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춘화 의원 5분자유발언
춘화
김춘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해서 효율적인 구정수행과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행정을 함께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김성수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늘 수고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37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불용액을 보면 우리 사전알리미서비스 운영에서 2015년도에 불용액이 좀 과하게 남았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예, 불용액이 좀 남았죠? 914만 원 남았는데 2015년도에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사전알리미제도 홍보강화를 좀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396페이지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과태료 고지서 홍보문구를 삽입하겠다. 그리고 또 홍보를 좀 강화해서 적극 알리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올해 2016년도 예산이 얼마 반영이 되었죠? 얼마 반영이 되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것 대략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이 과태료 고지서에 홍보문안을 삽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각 동이라든지 구 홈페이지, 그다음에 네이버에도 저희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탑재해서 바로, 사상주차알림서비스 하면 네이버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현재 2만 한 9,100여건 정도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것은 파악을 했고요, 2016년도에 예산이 얼마 반영됐었습니까? 얼마 반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액이 얼마다 이렇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
이종구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2015년도에 불용액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서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산서에서 본 위원이 못 찾아서 물어본 겁니다. 일단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 그러면 2017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직 모르겠다, 그렇죠? 그것도 지금,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주차알림서비스는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안 하더라도 홍보만 강화를 하면,
이종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시스템화 그런 것은 저도 다 알아요. 열심히 하셨는데 2015년도에 조치사항이 나왔는데 또 그게 잘 시행이 되는지, 그리고 올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고 싶었고,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실 때 2015년도까지 건수가 얼마인데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올해 2016년도에는 얼마 정도 건수가 늘었는지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셔서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알리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알리미를 한 이후로 주차위반을 하는 사람이 좀 줄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알리미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만 한 9,000여명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알리미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민원도 상당히 감소를 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해소된 것은 좋은 점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신에 세입이 조금 줄은 그런 반대적인 급부가 좀 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좋은 제도는 물론 세비는 좀 줄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또 좋은 그런, 돈 지출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것도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우리 차량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주차단속 인력이 3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새벽, 야간은 1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밖에 운영을 할 수 없는 인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야간이라든지 토·공휴일 단속을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좀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직원들에게 한 번씩 물어보면 정말로 인력이 없어서 우리 차도 그렇고 야간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벌써, 한 두 달도 아니고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 시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물론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입니다. 그 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연결이 안 된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문제가,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위해서 기획예산실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력 보강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어느 정도 인력이 보강이 되는 것 같으면 주거지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된 것도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야간에 또 상습적으로 주차로 인해서 차량의 통행이, 주택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곡각지역에 주차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저희 주차단속 인력이 2003년엔가 또 정원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줄었고 현장 부서에는 정원을 자꾸 늘려줘도 그런데 정원이 줄어 가지고 저희들 현재 3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련의 각종 행사에 저희 과 모든 인력이 또 동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좀 애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인력보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을 확보하는 데 현재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인력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정원을, 근데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의 정원에서 다른 과의 정원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이라든지 또 신규인력 증원이 상당히 좀 어렵다는 그런 쪽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써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원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2, 3명 정도 증원이 되게 되면 야간단속이라든지 또 토·일·공휴일 단속에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아니 필요한 인원이 있다고 주 업무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거절하는 데는 분명히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 본 위원장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야간에는 우리 교통과 뿐만이 아니고 견인업체도 전혀, 우리가 불법주차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든 연락할 길이 없답니다. 그럼 견인업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정성열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 주차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최대한 증원을 위해서, 정원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시간선택제 직원을 좀 보강해 주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견인업체로서는 동기운수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주차알리미서비스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견인을 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또 저희들은 차량 통행에 꼭 불편한 차량만 견인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견인업체에서도 경영이 악화되어서 지금 견인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여러 가지 다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그런 단계에 현재 와 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본 위원장도 무조건 견인하는 것은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견인업체가 없어질 경우에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동기운수가 지금 저희 사상구하고 북구하고 사하구 3개구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타 구에 있는 견인보관소 쪽하고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과에 주차관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위원장님 말씀 맞다나 꼭 필요한 지역에 있는 차량만 견인을 해야 되지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무작정 견인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 저희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할 수 있는 그게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견인업체에서 차량 한 대를 견인하면 4만 원을 받고 저희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출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견인업체에서는 견인 숫자를 가지고 자기들이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수입으로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견인을 안 해도 될 차를 일부 또 견인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서 민원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아니 견인도 필요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제도가 그냥 차만 지나가버리면 내 차가 알리미를 안 해 놓은 이상은 이게 단속에 걸렸는지 주차위반에 걸렸는지 이런 것을 몰라요. 며칠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그래서 어차피 견인도 조금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법이 있는 것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있는 법인데 너무 그걸 완화 쪽으로 가다 보면 흐름에도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아니면 옛날처럼 찍히면 바로 스티커를 붙여놓는다든지 이러면 이 사람들이 다음에는 그 자리에 안 세웁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3, 4일 지나고, 빠르면 3, 4일이고 아니면 1주일 정도 지나야 내가 걸렸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며칠은 계속 그 자리에 세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 조금, 물론 구민들한테 크게 불편함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차를 세웠을 때는 본인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질서를 위해서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인업소 같은 것도 좀 빨리 해결을 해서, 지금은 우리 견인업소가 거의 문을 닫고 있죠, 현재?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견인을,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고 지금은 견인을 좀 많이 안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일정한 수입이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차량만 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견인을 안 합니다, 아예. 직원 월급도 안 나온다고, 자꾸 이런 민원이 생겨서 저도 연락을 해 보고 했는데 아예 문을 거의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까지, 그 분들도 어차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수익이 발생을 해야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하시고 부족한 인원은, 지금 그쪽에서도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그것 가지고는 본 위원장이 듣기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필요하다는데 인원을 안 준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간제든 계약직이든 탄력적으로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빨리 인원을 보충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은 좀 줄어들 수 있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견인 관련하고 인원 관계는 저희들이 시급하게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서 주차단속으로 인한 민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금방 김춘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휴일에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공휴일에는 어느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공휴일은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전혀 못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래서 예산 불용액을 보다 보니까 휴일단속수당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쭉 보니까 2013년부터 예산은 잡아 놓았는데 계속 거의 전부 다, 한 7, 8십%가 불용액으로 넘어갔거든요. 왜 휴일단속을 못 하는 이유가 뭐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휴일단속을 못 하는 이유가 저희들 주차단속 인원이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구 지원하는,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원이 적어서 휴일단속을 하면 최소한으로 지금 2명에서 3명 정도,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예산에 수당을 잡아놓아서 우리 직원들 일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공휴일 날 돌릴 수 있게 그래서 수당을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수당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강변축제라든지 각종 휴일,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축제 때 시간 외 하는 수당도 예산에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휴일 날, 공휴일 날 돌려도 그 예산은 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수당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공휴일 날 돌리는 것 같으면 이 예산으로는,
이종구위원
아니 예산은 부족하지만 있는 데서, 예산이 부족한데 남았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휴일 날 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근무 하루를 하든지 아니면 수당을 6만 원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근무를 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게 공무원 초과수당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현재 휴일 행사지원에 따른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래서 휴일 행사근무자 수당 등 집행내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등. 그런데 등이라고 하는 것은 왜 휴일에, 우리 위원장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공휴일에 아예 안 돌리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돌면 아, 휴일도 돌더라, 저녁에도 돌더라 하는 경각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하는데 아예 안 도니까 차를 그냥 무분별로, 심지어는 통행도 못 하게 그냥 중간에 대놓고, 저번에 괘법동에 있었는데 그렇게 대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일에 돌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기간제로 하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로 하든지 방안 모색을,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머리 좋으신데 그런 계획을 해서 한 번쯤 경각심을 좀 줄 수 있는 그것 좀 해 주시면 되고요, 질의하신 것 중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단속차량이 몇 대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단속차량이 현재 4대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4대입니까? 4대인데 단속차량으로 해서 돈이 집행하는 게 많아요. 지금 보면 차량 등 단속장비 유지관리에서 단속차량 다른 경비도 있는데, 차량하고 단속장비 그냥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1년에 8,000만 원 이상이 지급이 되는데 그냥 보수하고 하는 데 그 정도로 돈이 많이 필요한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차량이 연수가 10년 이상 지나서 차량 2대를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교체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단속장비 유지관리, 그래서 이것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올해 2대를 교체를 했는데 교체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기존 차량의 타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을 교체해야 될 그런,
이종구위원
그래서 어쨌든 유지관리비, 단속차량 유지관리비가 8,000만 원이 든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차량을 교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총 4대에서 2대를 교체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좀 많이,
이종구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자가용을 몰아보는데 10년이 돼도 15년이 돼도 1년에 2,000만 원 이상 유지비가 안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4대인데 8,000만 원 같으면 한 대당 2,000만 원씩 나눠지는 건데,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총 8,000만 원 중에는 CCTV 단속카메라 유지관리비도 들어 있는데,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차량하고 단속, 차량 전체예요. 차량도 그렇고 단속카메라도 그렇고. 단속카메라도 그래요. 카메라 교체도 아니고 유지하고 A/S 좀 받는 데 1,000만 원씩 듭니까, 그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면밀하게,
이종구위원
이것은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지출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역시 칭찬하는 민원보다는 질타하는 민원이 많은 부서일 것입니다. 특히나 주차난으로 인해서 항의성 민원이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먼저 우리 김춘화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고 다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견인업체가 지금 수익성이 안 맞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하셨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직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한 5, 6년 사이에 소재지 이전을 몇 번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장 소재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 사상구에 견인업 사업장 소재지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견인업체인 동기운수는 사업장을 사상터미널에,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주례에도 있다가 또 공영에 있다가 이렇게 많이 옮겨요. 견인하는 소재지 주차장을, 그것 이해를 못 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견인 보관소?
인수
장인수위원
아 보관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옮긴,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이게 잘못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례에도 한 동안 있었거든요, 한 5년 전에는. 거기에 있다가 또 어디로 갔다 하면 끝과 끝입니다. 그럼 그 분들도 그게 사업인데 모라에 견인을 하게 되면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까운 데서 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물론 불법을 했으니 불법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맞는데 불공평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물론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잘 없어요. 전세가 관련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보면 중앙에 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감전동이나 괘법동 근처에 일시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래야 동서남북으로 해서 지금 가까운 데, 편리한 데 견인을, 현장에 따라서는 시급성이 있으면 바로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을 맞춰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어디 임시적으로 있던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견인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또 규제하죠, 그러면 수익성이 안 맞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 주차민원의 대부분이 견인에서부터 항의와 또 견인을 당함으로써 저희 과에 와서 하루 종일 욕을 하고 가는 경우가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견인의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제가 있을 동안에는 사상역 공영주차장에 견인보관소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견인보관 장소가 40면 이상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중앙에는 마땅한 장소가 사상터미널 말고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직영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무작위한 견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꼭 필요한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례에도 있었고요, 덕포에 중고매매시장 근처에도 있었고요, 또 사상역의 기차역에도 좀 있었고 또 우리 시설공단 주차장에 있었고 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관소가. 그걸 감안하셔서 적절한 판단으로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리 강화가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지금 2016년도 우리 세입 목표액이 6억 1,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건 상당한 금액입니다. 상당한 금액 맞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말인데 상당한 수입이 오면 우리 주거지주차장 대여하는 분 있죠? 주거지주차장을 이용하는 분, 주민들이죠. 그 분들은 소비자들이거든요. 고객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인즉, 뭐냐 하면 우리 주거지주차장 관리요원이 지금 12명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15명으로 지난번에 3명을 더,
인수
장인수위원
아 3명 추가했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많은 동은,
인수
장인수위원
지난달에 했죠? 아니면 몇 개월 되었어요, 3명 추가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올해 초에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올해 초에?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예산을,
인수
장인수위원
작년에 12명 안 했습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12명에서,
인수
장인수위원
자, 그렇다 치고요, 그 분들이 주차면에 보면, 저도 주거지주차장을 몇 년 동안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용을 해 본 결과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타인이 7시 이후가 되면, 그게 8시입니까, 7시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 8시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8시죠? 그러면 타인의 차가 거기 주차가 되어 있다면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렇게 되면 전화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하면 피곤해요. 거기다가 밤늦게까지 주차가 되어 있으면 만만한 게 당직실에 전화를 하게 되고, 그런 사례가 번번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당직실에 여러 민원을 물어보면, 과장님들께 물어보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 그 15명에 대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주에 한 2, 3회 정도는 기간제를 이용하든지 뭘 하든지 대책으로 야간순찰을 해서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 세입도 엄청난 세입을 유발하고 있고 당연히 보호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2만 2,000원, 4만 원 그렇게 받고 있죠? 전일제는 4만 원을 받고 있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전일제는 4만 원,
인수
장인수위원
그 돈도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주어진 계약대로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그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기간제나 주 2, 3회 정도 근무상태를 우리 당직실에서 어떻게 하고, 월 2회 이 15명 교육해 본들 뻔할 뻔자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간제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거지주차장이, 사실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주거지주차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관리요원 인력 가지고는 저녁에 늦게 왔을 때 차량을 주인한테 알리고 견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좀 애로사항이 있고, 인력이 보강이 되는 것 같으면 늦게 들어오더라도 자기 배정된 주차장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보강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다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좀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하시고, 내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설주차장 한 40면, 20면이 있어도 관리요원이 2명, 3명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주거지주차면이 2,507면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엄청난 면입니다. 15명 그 분들이 관리하기 힘들고요, 관리하기 힘들고 그 15명에 대해 야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를 투입하십시오.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각 동에 보면 면수도 2,000면이 넘고 한 동에 보면 이 주거지가 한 쪽에 몰려있지 않고 전부 다 골목골목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동에는 현재 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적은 동은 1명인데 이게 지역 전체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력 가지고는 관리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쉽게 말하면 감독관을 하나 하시라 이 말이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감독관도 한 명을 하고 또 관리 인력도 필요하면,
인수
장인수위원
이건 당직실에서 못 합니다. 저녁에 6시 퇴근하고 보면 민원이 대개 9시, 10시, 11시까지 민원이 오는데 그걸 당직실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못 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개인 사설주차장에 한 40면, 50면 되는 관리도 관리요원이 2명, 3명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2,507면이라는 어마어마한 주차면을 관리하는데, 민원이 그렇게 빗발치는데 그걸 가만히, 대안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주민에 대한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그걸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총괄할 수 있는 기간제 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추가질의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과장님, 주거지주차장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주거지주차장의 제일 애로사항은 주거지주차장인 줄 모르고, 외부인이 모르고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7시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모르고 갖다 대는 경우도 있고 알고도 갖다 대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분이, 그 이용하는 민원인이 차를 치워달라고 구청이라든지 당직실이라든지 동이라든지 관리요원한테 연락을 했을 경우에 바로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현재 원만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주거지주차장에 지금 저녁에 민원건수를 체크해 보면 알겠지만 많이는 없어요. 어떤 때 어느 한 동에는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는데 하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처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견인이 됩니까, 그렇다고 어디 주인한테 연락이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그게 제일 큰 포인트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생각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인원만 확충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때 얘기했듯이 저녁에 견인업소를 한 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를 지정해서 타 구에서 불러오든지, 경찰서에 연락해도 답이 없어요. 주거지주차장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이 납니다. 저녁에 늦게 일하고 와서 한 10시쯤에 차 대놓고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내 공간에 다른 차 대져 있어 봐요. 그렇다고 구청에 연락하면 ‘아 예’하고 답변해도 해답은 없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그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 주거지주차장은 저희들 당직민원 보고를 한번 보면 하루에 한 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렇다니까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동기운수 견인업체는 사실 야간까지 근무하면서,
이종구위원
아니 답변은 다 들었으니까 하여튼 그것 내년에 해결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도 또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그리고 칭찬도 한 마디 하자면 작년에, 원래 우리 주거지주차장이 저녁만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게시판에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잘 몰랐는데 그것 지적을 했는데 그건 돌아보니까 싹 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것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잘하셨습니다마는 민원인들 때문에 항상 많은 질타를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해서, 물론 누군지 색출해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자료요청을 많이 한다고 노조게시판에까지 올리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그 자료를 그것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러나 3년으로 단축시켜드렸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자료는 꼼꼼하게 잘 챙겨보고 있다는 점도 역시 말씀드립니다. 앞 시간에 우리 장인수 위원님과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거지주차장의 기간제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주차를 해 놓아도 용인이 되어서 정작 그 자리에 본인이 대려고 하니 못 대서 갑갑한 때가 많았다. 저 역시도 모라 동원아파트 있을 때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행정조치가 없었는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주거지주차장에 대해서는 견인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관리요원들 교육하는 그런 수준의 역할밖에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 외에 다른 것은 과장님이 아시는 게 없다, 그렇죠? 과장님,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들어가서 조례를 출력을 해 봤어요. 2016년도 9월 22일 날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입니다. 거기에 제9호 항목입니다. 신설입니다, 이게.「부정주차란 주차장 배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를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이 2016년도 9월 22일이에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거지주차장에 타인이 댔을 때는 부정주차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광의 규정이 나옵니다, 그 뒤에.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조례를 한번 보시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 뒤에 보시면, 앞에는 알고 계시죠, 부정주차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제15조 부정주차 단속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광의 규정이에요. 우리 관계 계장님들하고 직원들 다 모릅니까? 조례 변경된 것 모르십니까? 교통행정과에서 2016년도 9월 22일 날 조례가 개정된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 제가 출력을 잘못했는가요? 본 위원이 듣고 있으니 답답해서, 9월 22일 날 개정했던 그 내용도 모르고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 답답해서 제가 조례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지만 추가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찾았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지침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러니까 지침이든, 일단 운영지침이잖아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일단 조례의 자치법규에 들어가서 제가 출력을 했다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제15조 부정주차 단속 이것은 광의 규정 맞죠? 제3항에 보시면「부정주차로 단속된 차량은 견인 조치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준하여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이것 역시 2016년도 9월 22일 날 개정이 되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이제 아시겠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등잔 밑이 어두워서 그랬는지, 물론 조례를 9월 22일 날 만들어 놓고도 정작 이 운영지침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이런, 이런 규정이 있으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기간제, 역시 주거지주차장입니다. 주거지주차장 관리계획에 의하면 단속 관리요원을 기간제로 채용합니다. 기간제 맞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기간제로 채용할 때 2013년도, ’14년도까지, 지금 기간제 근로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까지는 의원들 추천이었어요, 각 동.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일부 그렇게, 지금 현재 관리요원은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정성열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2014년도 이전까지는 그 지역의 의원하고 협의사항이었어요, 주차관리 요원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게. 모르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2014년 전에는 제가 업무를 안 봐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 그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혹시?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채용대상자, 채용인원 12명입니다. 2014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3년 치를 요구해서 3년 치를 받았으니까요.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요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항 알림, 자, 여기에 채용기간, 근무시간, 그리고 채용인원이에요. 12명입니다. 각 동마다 공히 한 명씩이에요. 그리고 채용대상자 인적사항, 동장 추천과 구의원 협의에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 이름은 김○○, 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각 동마다 12개 동 다 되어 있고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예, 그리고 201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동주민센터 추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2016년도도 역시 그렇게 했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자, 이 내용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 지역 동주민센터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까지 그 지역구 의원에게도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지역구 의원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누구는 그 지역 의원하고 친해서, 누구누구는 그 지역 의원하고 친하지 못해서 이번에 발탁이 안 됐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 결과 역시 그 구설이 맞더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까지도 지역 구의원들에게 한 마디 언급도 안 하고, 앞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래서 이렇고 이것은 이렇다고 한마디쯤 귀띔을 해 주면 그 지역 구의원들이 곤란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채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제잖습니까, 기간제. 10개월 운영하시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당연히 지금 법 전수까지 다 위반 다 하셨죠?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도 보면 그런 내용 없어요. 이렇게 협의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하게 관리규정에 위배된 사항 맞죠? 관리요원이니까, 관리요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잖아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기간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는 동으로 추천을 받는데 동에서 공고를 해서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혹시 그 동에서 관리요원 채용한다는 내용 혹시 아십니까? 자치위원회 회의까지 가도 이런 내용을 전혀 보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채용하는 교통행정과에서도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까지도 위배를 했지 않습니까. 위배한 것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라고 10개월 채용하시면서까지, 여기에 보면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주고 휴대폰 요금도 주고, 금액은 한 80만 원 가까이 되고,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굳이 그렇게 질타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제가 꾹 참았어요. 그렇게 동네에 소문이 나도 제가 참았단 말입니다. 제가 변명하고 함구하면 할수록 더 이런 오해들이 의원들에게 전부 다 간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채용규정 그것은 맞죠, 분명히?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에 없는 항목에 채용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관리규정을 위배한 것은 맞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선례 답습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관리규정에 따라서,
정성열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이 지침대로 안 한 것은 맞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 지침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관리규정에 정확하게 삽입을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 지역 의원들하고도 이런 것을 사실은 논의를 해 주셔야죠. 이것 얼마나 큰 겁니까, 인력 하나 채용이에요. 그렇다면 그 지역 의원들이 전부,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만 몇 개월이라도 기간제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밝히고 있습니까, 어려운 현 시국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참 심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렇게 좀 지켜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열위원
예, 우리 담당 계장님들, 다 아시겠죠? 운영지침이나 관리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참석하신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관위원
과장님, 이상관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야로, 또 적은 인력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욕도 먹고, 하여튼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 전 직원이 사상구를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정성열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도 사실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주거지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뽑는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각 동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
한 명씩 뽑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큰 동에는 2명, 총15명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뽑나요? 공지를 하나요?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인력을 충원하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채용을 하는데 동에서 주거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관위원
그럼 동에서 추천을 받는 거죠? 동에서 뽑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 말은 동에서 뽑아서 사상구로 주나요, 아니면 사상구에서 동에다가 협조만 하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동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여러 가지 결격사유를,
이상관위원
잠깐만, 동에서 채용을 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이상관위원
자, 그러니까 용어의 선택을 적절히 하라니까요. 동에서 추천을 합니까, 동에서 뽑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추천을 합니다.
이상관위원
그럼 추천을 한다 그러면 사상구의 홈페이지에도 이 인력에 대해서 어딘가에 공지를 하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공지를 하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동에서도 공고를 하고,
이상관위원
그러면 사상구에다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동에다가 접수를 하고 동에다가 면접보라 그러나요? 그럼 면접은 어디에서 보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에서 면접하고 모든 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잠깐만, 알겠습니다. 일단 담당자가 오면 다시 묻도록 하고요. 과장님, 책자 15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요업무현황 156쪽 봐 주시겠습니까? 이 공영주차장 지도·점검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장천 공영주차장 신설 이래 가지고 83면인데 이게 혹시 부산구치소 그 부근인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 부근인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부산구치소 앞에 주차장 신설한 것이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학장3호교부터 시작해서 성심병원 쪽에 있는 그 차선이 하나 늘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
거기도 다 주차장으로 변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3호교에서는,
이상관위원
성심병원 쪽으로,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성심병원 쪽에 거기는 주거지주차장으로,
이상관위원
그게 당초부터 주거지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렇게 늘렸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동하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 주거지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주거지주차장을 신설했습니다.
이상관위원
본 위원이 그것 늘리려고 부산시에, 본 위원이 했다면 그렇고 어쨌든 우리 장인수 의원하고 같이 사정, 사정하고 해서 그 도로가 넓혀졌는데 그건 어느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바뀌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동에 의견을 물어서 주거지주차장으로 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래 동의 누구한테 물었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동의 동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지역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거지주차장으로 했습니다.
이상관위원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이 밑에 보면 학장지구대 쪽까지 퇴근시간마다 정체구간이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정체구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어쩌면 학장3호교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지금 한 차선이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성심병원을 지나서 사거리를 하나 지나면 구덕터널 들어가는 입구, 지금 새마을금고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도로인데 그 지역을 전부 다 그냥 주차공간으로 다 해 버렸어요. 어쩌면 그게 도로의 기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안 되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거지주차장을 하고도 도로의 기능이 되기 때문에 주거지주차장을 했는데 사실 그 도로는 양방향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좀 있기 때문에,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안 하면?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주차장으로 안 하면 결국은 불법주차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차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도로를 하나 늘리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고, 지금 그 도로가 쭉 내려가서 저기 엄궁다리 있는 데까지 나중에는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엄궁삼거리까지 도로가 연결이 되면 그때 가서는 구덕터널 쪽으로 가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대동로 쪽이 차량정체가 심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양방향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라든지 이걸 전부 폐지를 하고 중앙선을 긋고, 그것은 차량 교통량에 따라서 차후에 차량을 위한 도로로 활용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그게 주민들한테 이미 그렇게 버릇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 도로상에,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은 공영주차장도 있고 주거지주차장도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난 이후에 주거지나 노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차량 통행의 주목적인 도로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결론이 나면 당연히 폐지를 하고 차량 위주의 도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상관위원
지금 전 의원들이 질책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일에 대해서, 차선을 늘릴 때에는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지역의 여론 주도층인 우리가 힘들게 해 놓고 나면 결과는 우리 구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언제 그게 바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러니까 구의원들이 지금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어찌할까를 한번 여쭤보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새뜰마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삼성슈퍼 앞으로 또 6m 간선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계획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학장3호교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지금 12m도로까지 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예산까지 8,000만 원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저런 것들이, 어쩌면 거기가 도시철도 역사가 들어오고 나면 그쪽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서 분산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구 의원들이 힘써서 하고 있는데 그걸 주차장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기 엄궁다리까지 도로의 기능으로 해서 그게 지금 악성적이고 고질적인 어떤 주차해소가, 도로의 기능이 좀 이렇게 제대로 되어서 정체 시간만큼이라도 그게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어쨌든 고민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금방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도 하셨고요. 동별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요원에 대한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동별 실정을 잘 아는 그 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어쨌든 그런 채용 대상자를 각 동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관리감독을 우리 구에서 과장님 이하 교통행정과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만에 하나 요즘은 청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더욱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협의하고 이런 것 없습니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오픈되고 공개적으로, 하여튼 그런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공개토록 해서 공정하게 채용되도록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식사 맛있게 잘들 하셨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조금 가벼운 것을 조금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버스정보알림서비스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 관내에는 총 53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감전동 LH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그쪽 주변에는, 지금 현재 노○○ 주사님은 다른 쪽으로 이동하셨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곧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고, 본 위원하고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게 벌써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버스 부분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했고 그렇게 했던 결과를 토대로 드렸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몇몇이 사는 주거지나 기타 그런 데도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해 줘야 되겠지만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주변에 버스승차장이 있다면 조속히 이런 부분들을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것은 노○○,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 주사님하고도 충분히 이야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몇 번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 버스승강대는 설치를 했고,
정성열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일단 저소득주민이 사는 쪽 위주로 앞으로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차가 몇 대 안 다니다 보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그 분들은 상당히,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다 보니까 익숙해 있긴 있는데 없으니까 나름대로 좀 소외되는가 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동별 주차면수 현황을 보면 어느 동이 인구에 비례해서 주차장이 제일 많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주거지, 노상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
인수
장인수위원
전체적으로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인수
장인수위원
사설까지 포함해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엄궁이 좀 많은 걸로,
인수
장인수위원
주거지는 엄궁이 많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왜냐하면 소방도로가 불과 몇 년 전에 잘 정비가 되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주거지가 잘 되어 있고요, 됐습니다. 자료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됐고요. 무엇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해 보느냐 하면요,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우리 학장동이 제일 많습니다. 엄궁보다 몇 백 명 더 많고요, 12개 동에서 제일 많고 인구가 많다 하면 거기에 따라붙는 게 자동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에 대비해서 주차장이 적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주례구치소 앞에 85면인가 해서 그것까지 치면 주차면수는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지에 대한 주차장이 미비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학장동은 주거지가 제일 미비한 것은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왜, 그 나름대로 동에서 현수막도 달고 그렇게 한다지만 적극성을 안 띕니까?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면 불과 몇 년 전에는 모라 주거지에도 도시계획을 거기 수용을 해서 계단별로 해서 주차장을 짓고 등등 많은 애를 썼는데 왜 유독 인구 제일 많고 주거지가 열악한 실정을 아시면서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세요? 대동로 쪽에 민간주택을 수용을 해서라도 그것 좀 하세요. 타 동에 보면, 삼락동 같은 데도 보면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균형발전을 해 줘야죠, 균형발전을. 왜 그것 안 합니까, 공단지역에 주거면수 비교하지 마시고요. 학장동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이상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원래 원칙적으로 보면 이상관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하지만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심 끝에 선을 그은 것 같은데 그에 걸맞는 대동로 쪽에나 매입을 해야지 어디 공터 나오길 바라면 이 주차장 못 짓습니다. 약간의 강제성을 필요로 해서 주차장 지어줘야죠. 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현수막 하나 걸었다고 누가 매물 안 내놓습니다. 어디가 제일 요충지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제가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갑, 을을 나눈다면 모라 쪽 그쪽을 갑으로 치고 이쪽을 을로 친다면 왜 갑 쪽만 신경을 쓰세요, 을 쪽에도 신경을 써야지. 지금 모든, 교통뿐만이 아니고 모든 계획이, 중장기 발전이든 뭐든 현재 상황을 보면 갑 쪽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모든 공무원들이 그쪽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과장님,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내년 계획은 또 있나요? 과장님 소신 한 번 물어봅시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사실 학장하고 엄궁이 인구가 제일 많고, 특히 학장이 많은데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제가 동양아파트 일원하고 그다음에 새밭마을 쪽, 대동로 밑에 일원하고 부동산중개소, 그다음에 플래카드, 동 전체 물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수차례 거쳤는데 학장천 고향의 강을 자꾸 이렇게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감정평가 가격하고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상 저희들이 구덕터널 들어가는 입구까지 전체 물건에 대해서 다 조사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대상지를 확보를 못 해서 사실상 현재까지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 주택을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이나 아니면 공공시설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땅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 해서 땅 값 내리기까지 기다린다면 더 오르지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동양아파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양아파트 가운데 길이 도로입니다, 도로.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사실상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동양아파트 그쪽이나 그런 데도 지금 공장이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하지만 주택을 사려면 싼 게 좀 더러 있어요. 주차장을 하려면 100평 이상을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대개 보면. 그게 어렵다면 한 40평짜리라도 단계별로, 계단별로 해서 1층, 2층을 짓든지 그렇게 해서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회계 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는 그래도 돈이 좀 있으니. 모든 주차장 역량이 지금, 작년에도 덕포동에 돈 많이 투자해서 지하를 파 가지고 안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백양공원.
인수
장인수위원
예, 백양공원, 그렇게까지는 못 할지언정 우리 저쪽 지역에도 진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요. 부동산중개소에만 의뢰하고 일반 주민들의 몇몇 의견을 듣지 마시고 직접 좀 나서셔서 주차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동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황도로는 또 있는데 저게 지적상 도로가 4m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물건이 나오는 것은 현황도로만 있고 지적상에는 또 맹지라서 그쪽에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동양아파트는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한 거고요, 원래 주차장을 내게 되면 4m 이상 도로가 있어야만 주차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지만 맹지도 있고, 물론 지난번에 하천가에 부지가 하나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로가 2.7m였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가지고 무산된 일도 있는데 유난히, 동양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대동로 쪽이나 일단 학장동 전체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피해 보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죠, 차 댈 데는 없죠, 그럼 주택지에 사시는 분을 어디 이사 가라 하는데 이사 가려고 하니,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열악한 실정을 누가 알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차 댈 데는 없죠, 또 잘못돼서 누가 신고하면 스티커 끊기죠, 그러니까 주거지주차장을 갑과 을을 제가 비교해서 그런데, 갑과 을 비교해서 월등히 낮습니다. 낮으면 그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으로 그걸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우리 사상구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채용이라든지 기타 응시자격이라든지 여기에 맞게 공고를 다 하시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 볼게요. 2016년도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계획에 보시면 응시자격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 가항에 보면 채용공고일 현재, 여기는 아주 적시를 해 뒀더라고요.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로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응시 자격을 부여를 했어요. 지금 이제 나갈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지금 이 수준에서 계속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본 위원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앞에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여기 관리규정에는 없어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는 보니까 주로 북구 이렇게 다양하게 구인하고 사역을 했던데 앞으로는 좀 사상 쪽에,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두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 구에도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안 갑니까, 요즘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2016년도에 공고한 이 내용을 보고는 이건 그나마 참말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 규정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본 위원하고 또 머리를 한번 같이 맞대기로 하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 시간에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기간제를 채용을 했을 때 만약에 연속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기간제는 200일로 지금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고 300일 이상으로 2년 계속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관리규정에는 현재 그런 것은 없고요, 상위법 쪽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그래서 기간이 도래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연속으로 봐야 될 것이냐, 자, 이런 문제도 이제 다툼의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걸 본 위원이 여기 받은 자료에 의해서 검토한 내용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혹시 그것 알고는 계십니까,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본 위원이 사상달리미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 찾았습니까? 제출했던 내용 혹시 안 가지고 계시나요? 예, 안 가지고 계시면 됐습니다. 자,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익히 다 아는 분이라. 그런데 여기서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연속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3년이에요. 3년에 걸쳐서 해 옵니다, 지금. 그리고 일수로 계산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2년이 안 돼요, 또. 약 한 600일 가까이 밖에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과연 이게 기간이 도래할 것이냐, 자, 연속으로 봐 줘야 될 것이냐, 그것 어떻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는 연속으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습니다, 연속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도 놓쳤다면 앞으로 시정을 해야죠.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무기계약직으로나 정직으로 채용을 하기 위함이었다면 할 말이 없어요.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그런데 본 위원은 다분히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리라고 믿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결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맞죠, 우리 담당자님? 우리 한○○ 주무님, 연속으로 보는 것 맞죠? 예, 그러면 이게 다툼의 소지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이 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가 법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는 구청에서도 우리가 속수무책이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200일, 또는 분명히 이 분은 중간에 한 두어 달 정도 쉬었다면, 그 200일하고 나머지 기간이 있다면 그 나머지 기간에 본인이 다른 데서 일을 했고 거기서 수익이 창출이 됐다면 문제는 없어요. 주무님, 계장님하고 단단히 보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단단히 한번 들어 보시라고요. 그 분이 한 달이라도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200일 규정이 없어요.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200일, 2016년도에 200일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는 그 법리 검토를 따지시라는 말입니다. 이 분이 과연 소득이 있었나, 없었나, 만약에 소득이 있었다 하면 우리 구에서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없었다면,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업무의 연속으로 봐야 되니까 결국 정직원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현재 사상달리미를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기간제를 모집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다년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계속해서 채용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리라든지 우리 인사 관련 부서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 합당하게 채용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와 인사부서 전체적으로 꼼꼼히 따져 가지고 다시는 여러 가지 법리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괜히 너무 질타를 하면 좀 그래서 조용, 조용하게 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에 말씀에 할 사람이 없다 했는데 2016년도에는 3명이 접수를 했어요. 만약에 이런 제도를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안 했겠죠,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이 분을 선택을 안 하고 다른 분에게 조금 더 점수를 줘서 그 분으로 선택을 했을 거예요. 자전거 수리 뭐 큰 그거 없어요. 늘 제가 걸어서 출근, 차를 안 타고 자전거를 타도 항상 그쪽으로 지나와요. 그리고 또 업무보조요원 1명 더, 공익요원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 1명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1명 더 또 채용됐지 않습니까, 그쪽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공기 부양하는 그것도 없어 가지고 했다가 얼마 전에 수리 다 했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는 1명씩밖에 안 됐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2016년도 이때만이라도 3명이 왔을 때 다른 한 분을 선택했더라면 이런 폐단은 없었을 텐데,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마 이걸 놓친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챙겨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4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 중고차매매업소가 몇 개가 등록되어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중고차매매업소 지금 66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66개?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사업자가 많을 건데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총 등록이 66개로 지금,
인수
장인수위원
예를 들어 뒤에 북부산매매시장 내에 또 사업자가 등록이 많이 되어 있고, 많을 건데요? 잘못 파악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봐서 많을 건데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여러 개로 봐야 되는데 그게 여기 66개에는 포함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많이 파악되어 있고요. 그건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 요지는 그게 아니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매매업소 지도점검과 위반업체 현황을 보니까, 16개 사업장에서 과징금 20만 원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과 조치를 하셨네요. 했는데 과장님, 우리 주정차에 실질적인 공공시설이라든지 누가 과연, 주민들이 위법을 많이 하는지 평균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은 이 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동차매매업소 차량, 상품용 차량이 붙은 것은 노상으로 많이 안 나오는데 번호를 달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주차장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과장님, 심각하게 다뤄야 될 게 힘없는 주민들 어쩌다 한번 대면 단속해서 주정차 끊고 그럴 게 아니고 핵심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상품용인 빨간 번호판이 있는 그것은 노상에 못 대지만, 본인이 알기로는 상품차량을 주거지주차장에 댈 수 없어요. 법에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좀 일찍 출근해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거의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안 됐지만 각종 매매상사에 예비차량이라 할까요, 상품을 중개 상인 'A'라는 분한테 사 오면 그것을 상품에 넘기기 전에 자기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아파트에도 몇 대 대고 삼락공원에 몇 대 대고 분산 배치를 해서 그에 맞는 소비자가 나오면 그걸 보여주는 식으로, 우리 사상구의 주정차위반에 대한 전형적인 주범들이에요. 그걸 잡아야지 이것 딱 3번 위반해서, 일괄적으로. 3월 달에 한 번 하고 6월 달에 한 번 하고 8월 달에 하고 딱 3번, 이건 규합해서 조치결과가 내려졌겠지만 이게 약식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주정차를 잡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래도 법 조항과 규칙이 있어서 조치사항을 이렇게, 과징금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색출해야 됩니다, 색출. 그래서 이럴 때 용역을 좀 써서, 다른 데 쓸데없는 용역 쓰지 말고요, 이럴 때 용역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과연 중고매매시장 차량이 몇 대 있는지, 주민들의 차보다 매매시장 업주들의 차가 많다면 그건 강력히 단속해야죠. 뿌리를 내리지 못 하도록,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사설주차장을 매입해서 자기 상품을 자기가 보관해야지, 도로의 우리 공원 같은 데, 삼락공원에도 지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엄궁유수지에, 지금은 내가 어제 아래 가 보니까 어디 소문이 들어갔는지 좀 정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주민들은 단 두 사람도 안 되고 모든 게 상품차량이 진열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고, 행정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하자면 이게 우리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최고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덜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건 어쩔 수 없겠어요, 우리가 주차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다시 우리 사상공단으로 넘어가면 공단지역에 대개 보면 위탁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상공단에 면수가 많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분들이 조금 일찍 출근해서 주거지, 학장천변에 있는 거기에 차를 다 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각 지역에서, 남구에서, 북구에서, 영도에서 사업장으로 오면 그 분들이 주거지에 차를 다 대 놓고 사업장으로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민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 또한 잘 감안, 이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잘 감안하셔서 융통성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중고차매매시장, 공공시설에 차 대는 주범입니다, 주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는 사상공단이 있어서 기업체에 종사하는, 출근하는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차를 많이 대고 그리고 또 매매업소가 부산시에서 저희 구에 거의 밀집해, 지금은 현재 주거지역에도 기준만 맞으면 허가가 나는데 옛날까지만 해도 중공업지역이라든지 상업시설이면 허가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저희 구에 다 와서 있기 때문에 상품용 차량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넘어가는 애매한 그런 차들은 사실 저희들이 적발하는 것도 조금 애로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상품용 차량이 지금 어느 만큼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지는 사실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조사를 위해서는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좀 조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을, 기간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라도 조금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매매상들의 차량이 주거지라든지 노상주차장을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실태파악을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매업소 지도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그 주변의 주민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여러 가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동부산권에는 저쪽 금사동 쪽에 좀 있고 연제구에 매매시장이 있고, 중고차매매시장도 당연히 시장이 필요합니다. 인정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각 지자체가 똑같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런 통계를 내서, 물론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우리 구의 주차장에 써야 되지만 이것 또한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전체를 따지고 보면 중고차매매시장도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은 인정하고.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구의 교통 혼잡도, 주차장의 혼잡도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시장한테라도 그런 계기가 있다면 그걸 제시해서 그에 버금가는,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우리 구의 혼잡과 모든 불편사항을, 부산시민을 위해서 우리 구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제시해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라도 딸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것도 분명히 용역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사상구가 매매시장 많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많습니다,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많은데 그걸 적절히 이용해서 그에 상응하게 우리가 요구할 것은 있다 이 말이죠. 따지고 보면 많습니다, 요구할게. 많은 지자체에서 경쟁이 붙어있을 때 우리 구에는 이러, 이러해서 공익적인 면에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에게 사업을 달라든지 예산을 많이 달라든지 그렇게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한 몇 개월 활용을 해서, 지금 사실 우리 직원 한 사람이 매매업소, 그다음에 자동차정비업소 전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통계치를 하기는,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 못 합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어렵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할 수가 없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한시적인 기간제를 이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하든지, 좋은 방법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통계치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립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중고차매매시장 업소당 주차장에, 자기 마당에 접수하면 그 날부터 주차료와 모두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렇지만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그 10대 이상이 바깥에 차를 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 대 팔리면 그 차를 접수해서 또 활용하는 거고, 그런 실태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정차의 위반의 주범이고 한 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본 위원도 빨리 좀 마쳤으면 싶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라서, 모라동 곡상골 주거지전용주차장입니다. 지금 이 5면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월까지는 4면이 이용하고 있네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지금은 5면 다 채워졌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알아본 결과 아직 다 못 채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이 곡상골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그 집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끔 내놨던 분하고도 제가 녹취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제가 혹시나 실수할까 싶어서 녹취를 다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총 때 이야기했던 내용,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라 그 분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구에 요구를 한 거예요, 사라고. 그래서 감정가도 그렇게 많이는 안 높지만 조금, 물론 두 개에서 한 쪽을 선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감정가는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높게 됐지만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야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열악하고 소규모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용역까지 해서 그게 됐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벌써 이 5면이 다 채워져야 돼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안 채워졌다는 것은 그 지역에, 물론 당연히 해소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방안이었는데 그 주민들이 돈이 아까워서 아직은 거기 안 대는 거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시각이었다면 벌써 이 5면 다 채우고도 모자라겠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소규모주차장을 짓는 것은 조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차장을 지어 놓고 수요가 안 찬다 하는 것은, 저희가 골목 안에 주차단속을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한 달에 4만 원인데 4만 원이 아까워서 안 대는 것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는 주차장 건설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죠? 해소 차원에서는 그게 맞는데 결국 돈이 아까워서 안 대죠. 왜? 주변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게 불법으로 대는 데입니다. 그만큼 지난번에 왜 모라동 굴다리에서 올라오는 그 길에도 주차위반 강력단속 해서 붙였지 않습니까? 안내를,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처음에는 효과 있다가 또 마찬가지에요. 왜? 단속을 안 하니까. 안 하더라 싶으니까 결국 또 댄다는 겁니다. 그것 굉장히 위험해요, 그 자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또 단속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 주무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3년 치에서 1년, 1년 치에서 무려 한 6개월 가까이 되죠? 4, 5, 6, 7, 8, 9, 6개월분을 우리 구에서, 또 부산시에서 인정해 주는 시간, 점심시간 내에는 주차단속을 가급적이면 피하라는 그런 내용대로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11시 반부터 1시 반 이전, 즉 거의 다, 1시 반 이상은 없어요. 다 12시 3분, 10분 안에 단속됐던 게 374건이에요, 6개월에. 자, 우리 관내 주변의 상권이 너무 침체된다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뢰도 했었고, 물론 그 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전 의장도 의뢰를 했었고요. 그래서 타당성 있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결국 2014년도 하반기입니까? 그때부터 아마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2시간은 한시적으로 단속 예외로 해서 안 하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일시적으로.
정성열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내용에 의하면 신고가 들어와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고는 이 앞전에 모 구청장 할 때는, 저는 우리 집 앞에 골목길에 대 놓고도 수도 없이 끊겼어요. 그런데 요즘은 골목길은 과장님이 오시고는 단속을 안 합디다마는, 하지만 자, 이렇게 하니 상권이 어떻게 위축이 안 되겠느냐고요. 전부 11시 36분부터 전부 11시 단위에요. 제가 11시부터 30분 이전 단속 요청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 11시에요, 11시 30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단단히 별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못 하겠고요. 그냥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단속이 되어서 자, 신○○ 주무님, 아시죠? “왜 이 시간에 안 하기로 해 놓고 합니까?” 라고 밥 먹다가 뛰어나가서 견인하려는 것 제가 말렸습니다. 그때가 11시 50분이에요. 그때 밥 먹고 저는 전국체전 때문에 충남 아산에 가기 위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과연 단속이 와서 손을 뻗칠 만큼 많이 시급했는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넓었거든요. 물론 견인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 신분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인하는 그 분은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차를 두고 갔지만 뒤에 내가 3만 2,000원을 냈죠. 저 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린 것도 저 다 냈어요. 이렇게 예외규정을 뒀으면 아무리 단속이 오더라도 좀 예, 알겠습니다, 다른 때는 알겠습니다, 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지적을 함과 동시에 자,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주변에는 한 건도 없어요. 252번 길, 그리고 본 위원이 중고차시장 있는 저쪽으로 185번 길,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 175번 길, 그리고 사상로 75번 길, 단속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정작 우리 구청 주변에는 그만큼 주차가 난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주차가 난립하니까 인도를 세워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374건 중에서 체크를 해 보니까 감전동에 유사하게 된 데는 3군데, 그런데 이것은 아니더라고요, 또. 그래서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 관계공무원들에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는 안 하시는 게 주변 상권도 좀 도와준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쪽 주변이 어디입니까?’ 물어보고 그쪽 식당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단속 요청이 들어 왔으니까 좀 부탁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 때 11시부터 1시 반까지는 유예하도록 부산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점심시간 전에 민원이 접수가 된 경우도 있고 또 특히 가각지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중주차라든지 이런 데는 점심시간이지만 진짜 주차 단속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 있어서 단속이 좀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단속지침에 따라서 최대한 융통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에게 그 말씀 한마디 듣고자 이 방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싹 다 검토했습니다, 밤새도록. 몇 날 며칠 검토 다 했습니다. 모라 곡상골주차장 그것도 싹 다 제가 도면 리버전한 것까지 싹 다 봤습니다. 그래서 어레인지 한 것까지 싹 다요. 그래서 찾아내기는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보겠나 했지만 그래도 면밀히 보니까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류 하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좀 편파적으로 되지 않게끔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주의해서 꼼꼼히 검토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이 주차장특별회계 건만 간단히 다루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자, 본 위원이 주차장특별회계와 각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기금에 대해서는 용도에 어긋난 사용도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특별회계하고 기금 사용 건은 보니 거의 두루뭉술하게 되었더라고요, 다른 구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관련된 주차장법 상위법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역시도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재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그리고 이것 하나뿐이에요. 자, 특별회계 5항입니다. 이건 아마 없을 겁니다. 주차장법 제21조 2, 제5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자,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 문구 하나로 우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의 엄청난 금액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에 지적사항으로 돼서, 사도위에서 지적도 됐고 해서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뺐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사상달리미 교통 그것도, 안전도 뺐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다 뺐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런데 정작 빼야 될 것은요, 자, 우리 계가 4개 계입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4개 계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1개 계만 빼고 나머지 3개 계는 전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운수지도계의 인건비만,
정성열위원
그렇죠, 하지만 이 주차장특별회계로서 그만큼 다퉈야 할 그 정도의 3개 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개 계도 역시 우리 정직원이죠, 다? 공무원들이시죠, 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다 공무원이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기간제도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이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기본경비와 인건비를 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 싶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시면 자, 보수가 무려 12억 원이나 나갔어요. 2015년도에도 12억 원 나갔고요, 2016년에도 12억 원 나갔는데 더 웃긴 것은요, 과장님, 직급보조비가 또 나갔습니다, 인건비에. 그리고 연금부담금, 물론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는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많은, 10억 원이 넘는 이러한 돈들이, 금액들이 재정적으로 우리 과의 인건비로 충당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항목에도 보면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사상구의 조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여기에서 자, 과장님, 인건비가 항목이 어떤 항목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인건비 항목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3조 2항에 주차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말고는 특별하게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또 우리 사상구에는 지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경비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 광의의 의미로서는 인건비도 포함은 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세부적인 항목으로 분리해 가다 보면 인건비 항목 따로 있고 경비 항목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물건비에 다 속하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그 내용은 아는데, 사실은 이 상위법이, 주차장법 상위법 자체가 지금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정확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애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전 구가 공히 똑같이, 저희 구하고 비슷하게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이 어느 정도 개정이 되고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도 앞으로는 제정이 좀 명확하게 상위법의 기준에 의해서 좀 제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이것 이상으로 조례를 더 개정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맞습니다. 모 구에는요, 합리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16개 구·군 다 봤거든요. 조례 다 봤습니다. 그런데 한 2개 구 정도는 합리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2014년도에 ‘김○○처럼 나처럼’ 해서 김○○ 우리 시의원이 내려와서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달리미와 국장 업무추진비가 일반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때 역시도 인건비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사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만큼 나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이상 논란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머리를 한번 맞대어 보고 본 위원하고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보도록 합시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심도 있게, 법률이라든지 상위법을 좀 바꿀 수 있는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심도 있게 의논을 한번 드리고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으로 상위법을 좀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겠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상위법을 과장님께 읽어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 역시 두루뭉술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 사상구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으로 경비 쪽으로 했으니까. 정말 형편없는 구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본 위원은 위안을 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분명히 뭔가를 보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량이라도 요구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분량을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다치게 해서 또는 닦달해서 피해주기도 싫고요. 고함지르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지적됐던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생각도 해 주시고 서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그나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거기에서 본 위원은 위안을 삼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교통행정과는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전체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얼마나 구민들의 항의성인 전화나 방문에 시달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사상구의 교통 환경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또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 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하헌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헌일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춘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업무현황을 기본현황과 2016년도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하헌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과장님, 김두현 위원입니다. 시작은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묵직한 것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주례2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쪽 분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간단하게 지금 진행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례2 주택재개발구역은 금년 5월 19일 경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약 60여세대의 집이 이주를 완료하였고 아마 곧 철거가 시작될 것으로 봐 집니다. 현재 9월 말부터 약 두 달 가량을 지금 거의 매일 집회를 하고 계시는 주례2 주택재개발 반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주장과 현재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에 있는데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를 하지 말게 해 달라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청과 재개발 반대를 주장하시는 민원 간에 금년 5월 달 관리처분인가 전인 금년 3월부터 약 두 달간 법률적인 판단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서로의 입장만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주장을 하시고 저희 구에서도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적인 판단을 한 결과, 저희들 판단이 옳다고 해석해서 관리처분인가를 하게 되었고 관리처분인가 한 그 다음 주에 주민들이 저희 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저희들 판단이 옳았다고 지금 해석되어지는 그런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 구청에서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대안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합 측에서는 곧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어차피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결국에는 현재의 조합원 각 개개인들한테 분담되는 실정으로서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해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구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서로에게 치우침 없이 공정한 업무처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과장님, 결국은 지금 찬성 쪽이고 반대 쪽이고 대화와 타협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분양을 신청하시는 분과 분양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현금 정산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아마 곧 현금 정산 대상자에 대한 소유 토지 및 소유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현금 보상 금액이 확정이 되고 현금 보상 금액에서 얼마만큼의 추가 금액을 서로 협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현금 정산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적다는 것이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저희 구에서 중지하거나 어떻게 해결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과가 주관 부서로서,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본 위원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리 주관부서에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을 찾으시는 동안에 간단한 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일시멘트에서 올라가면 굴다리 옹벽에 여성꽃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꽃길 조성 해서 그것 건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십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굴다리, 혹시 조형물 만든 것, 예 예, 말씀하십시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그래서 거기 제목은 일단 여성꽃길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근래에?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외근을 가면, 어차피 저희 구의 특성상 경부선을 횡단해 가는 게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인데 매일은 못 갑니다만 저희들 외근 코스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그런데 꽃길은, 꽃길이라 하면 보통 생각하기에는 정리도 좀 잘 되고 예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제목만큼 거기에 진열된 꽃이, 물론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매일은 못 갈아주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씩 갈아줍니까, 거기?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아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물, 우리 경부선의 하부를 지하차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옹벽이라든지 옹벽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물은 저희 과에서 셉테드 개념으로 해서 시설개선을 하는데 생화 같은 경우에는 소관 업무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여성꽃길에 걸맞는 그런 환경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게 주관부서가, 사실 녹지공원과에서 하는가 했더니 그게 녹지공원과 소관도 아니고 해서, 물어보니까 건축과에서 한 거라고 해서 이 업무가 좀 아쉽게 그렇게 되어서 소관부서하고, 물론 녹지공원과 쪽에서는 건축과에서 거기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다 관리한다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는 어쨌든 소관부서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그게 건축과에서 시작한 거니까 관리도, 꽃이나 이런 관리도 한 번씩 조금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우리 건축과의 계장님들을 보니까 한 분 한 분 쟁쟁한 분들이 있어서 든든하고 좋겠습니다. 167페이지 간단한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한번 보시고. 우리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하는데 이 예산은 매년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근무시간 내에는 저희 담당 직원하고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을 기회로 삼아 설치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16개 구·군에서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와 아름다운 부산만들기와의 협약을 통해서 매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예, 위탁 관리하고 있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이건 건당 한 장에 얼마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3m를 기준으로 해서 3m미만에 대해서는 장당 2,000원, 3m를 초과한, 3m이상이 되는 것은 장당 3,000원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건당 주고 있는 거네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그 밑에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추진 여기도 현수막이 있는데 여기도 단속반을 2개 반으로 6명 운영하거든요. 이건 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아 이것은 평일 날, 그러니까 지금,
이종구위원
여기는 공무원인가요, 그러면?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저희들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상부에 있는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공무원이 아닌, 즉 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수거해 온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그리고 하부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근무시간 내에, 저희들 공무원 조직 안에서 단속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비교해서 보면서 의문이 생긴 게 밑에 보면 단속반을 6명을 2개 반으로 해서 운영을 해요,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예,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왜 또 보상제를 추진해서 위탁으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지금 과외로 지급이 되어서 좀, 현수막 하나 철거하는 데 너무 많은 예산이 과하게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유동광고물 단속추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3만 2,000건이 현수막 몇 건 해 가지고 있습니다, 벽보는 빼고. 나중에 현수막 건만 해서 우리 과태료 부과한 것 있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이 과태료 부과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우리 단속반 2개 반은 벽보하고 현수막만 전문적으로 하는 인원이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제가 답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현수막 철거는 주말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평일에는 이 분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평일에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2개 반을 편성해서 하는 이 단속을 통해서 하게 되고 공무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 주말에는 저희들이 현수막 수거에 대한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불법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은 불법 광고물 중에 현수막 외에도 우리 명함 형태의 유인물, 그다음에 전단지 같은 유인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태료 부과는 일단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 오게 되면 그 전단지, 현수막에 불어 있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조회를 하게 되는데 조회를 해서 게시한 사람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흔히 말하는 대포폰, 그다음에 자기들이 광고를 하면서도 거기 명시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추적을 해 보면 대포폰을 쓴다든지 아니면 타인 소유의 휴대폰을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처분이 어렵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아파트나 원룸 같은 것 분양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데는 과태료가 들어가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러니까 현수막의 내용이 이 현수막을 보고 전화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실제 전화가 가능한 전화번호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해당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로 많이 붙어 있는 빌라 또는 아파트 분양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건 만약에 장당 과태료가 나갑니까, 아니면 한 건당, 한 번 수거하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수거할 때도, 만약에 사상구에 다 깔리면 한 50장도 깔릴 수 있는데,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과태료 부과는 장당 나갑니다, 장당.
이종구위원
그럼 그것도 하게 되면 꽤 많겠네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러니까 문제는 장당 25만 원, 1회에 과태료 부과 상한가가 500만 원이거든요.
이종구위원
하루에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1회.
이종구위원
1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저희들이 1회,
이종구위원
그럼 오늘 500만 원, 다음에 또 500만 원?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에서 공휴일만 한다 했는데 그럼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한 달에 8번입니다, 평균. 10번 있는 달도 있겠지만 평균 8번인데 여기 보면 월 평균 1,000장이 수거됐는데 8일 만에 1,000장 같으면 굉장히 많은 양이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달리고 있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실제로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단속 인력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도,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우리 구 관내 같으면 괘법동 터미널 주변, 그다음에 여기 주례동, 그다음에 저기 덕포동, 하여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불법으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설치하는데 이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현수막 수거가 되면 저희들이 수거한 현물을 확인을 다 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이종구위원
다 확인합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것 그러면 대장이 있겠다,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이 대장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모라동에 동원로얄듀크 짓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 앞에 보면 한일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일아파트가 동원아파트하고 매매 계약 건에 대해서 지금 민원도 좀 있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진행상황하고 어느 선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라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입구 쪽에 있는 한일아파트, 거기 상가 4개 포함해서 총 124집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통상적인 현금으로 피해보상에 대해서 접근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다가 처음에 재건축의 방향도 한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으로 할 경우에 현재의 규모로써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모라 택지개발지구 안에는 저층으로 개발되어 있고 택지개발 요약에는 전부 고층 개발되어 있는데 이것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재건축까지 갔다가 재건축을 할 경우에 한 집당 추가비용 분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우리 집을 내가 추가비용을 내면서까지 과연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다가 또 제시된 의견 중에 하나가 아예 동원에서 우리 집을 사시오, 동원은 큰 회사니 큰 회사가 사서 직접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동원 간에 아파트를 매입하겠다는 전제를 놓고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총 124집 중에서 124집이 다 팔면 좋은데 그 중에는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매매를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 하는 과정에 동원 측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보기를 총 100집 이상만 집을 매각한다는 전제가 된다면 동원 측에서 매수를 하겠다, 거기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은 매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 2개소가 감정을 했고 감정평가에서 합산한 평균 금액에서 약간 할증을 더해서 현재 매매 예상금액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집을 매매할 의사가 있다는 분이 100분은 넘는다. 그래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는 와 있고요, 그다음 문제는 계약금 지급과 중도금, 잔금 등 실질적인 계약의 문제인데 며칠 전에 저희 과에 주민들하고 동원 측 관계자가 와서, 계약금 지급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무원이 관여하기 힘듭니다. 이게 지금부터는 당사자 간 계약의 문제인데 이제 더 이상 관여하기 어려우니, 단지 회의장소가 필요하다면 저희 건축과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은 좋으나 더 이상 저희들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얼마나 주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그것 좀 양해해 달라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주민들 간에 협의를 계속 하시는 걸로 저희 과에서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러면 둘이 100가구 이상 되면 동원에서 사겠다는 그런 조항으로 해서 공증을 받은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의할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다툼이 많고 불신이 있어서 제가 서로 날인을 하게 하고 입회자로서 저도 날인을 해 드렸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공증을 받았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리고 그 뒤에 102가구가 동의를 해서 동원에 우리가 이 정도, 102가구가 동의를 했으니까 지켜라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계약금을 5% 줄 건지, 동원에서는 5% 준다 하고 우리 한일아파트 입주자, 주민들은 계약금인데 당연히 10%를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까지는 진행된 것 알고 계시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래서 거기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이건 법률적으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계약금으로 5%를 줬다가 나중에 사업성이 없다고 동원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증 받아놓은 것은 어떻게 되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일단은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툼이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봐 집니다. 지금 계약의 전제조건은 100가구 이상이 매매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계약서 작성은 안 되어 있으나 그 전에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0집은 넘는 것으로 쌍방 간에 확인이 된 것으로 봐지고요. 지금 100집이 넘으면 집을 사겠다는 약속은 이미 된 상태인데 그 약속을 어겼을 때의,
이종구위원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위약에 관한 문제, 그 문제는 저희 행정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구위원
그래 그게 124가구인데 전부 다 우리 사상구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게 키포인트에요. 만약에 지연되고 했을 때는 민법으로 가게 되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그걸 모르는데 그러면 구민들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시겠습니까. 사실 관에서 관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선이 있긴 하되 공증에 우리가 입회까지는 갔으니까 끝까지 관심을 크게 가지셔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민초에요. 민초고 자그마한 그런 단체고 동원은 대기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1대 1로 했을 때는 큰 대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거니까 구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동원아파트에서 다른 민원 그런 것은 들어온 게 없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지금 동원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인근에 접해 있는 벽산아파트, 그다음에 입구 쪽에 있는 주택가 일부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된 데도 있고 현재까지도 협의 진행 중인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어쨌든 그것은 큰 테마나 그런 건 아니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요새 우리 건축과에 대대적인 민원 집회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원칙을 지켜서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지역개발사업 관련 민원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해서 지금 다른 데는 제쳐두고 대림아파트 뒷산에 그게 지금 11월 21일 날 부산일보에서 보도된 게 있네요. 앞전의 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최종적으로 뉴스테이사업 포기 주요지구 표가 나왔는데 협성에서 있는 게 조건부 수용이라고, 그 기사 좀 혹시 읽어보셨나요? 21일,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 기사는 저희들도 봤고 현재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딱 유난히 협성건설에 대해서 조건부수용 해 가지고 괄호 열고 해 놨더라고요. 그 내용은 뭡니까, 조건부 수용이라는 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흔히 말하는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장기임대, 8년 이상 임대주택 계획을 하는 내용인데 이 법령이 시행되고 우리 시에서 이 법령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할 의지가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제안을 받을 때 약 한 40여개의 업체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고 그 중에서 시가 1차적인 검토를 통해서 약 35개 정도에 대하여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 단지 제안을 수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서와 그걸 제출하면 검토를 하겠다. 학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 조건부수용이 되어 있는데 통상 제안에 대한 수용은 그 지역에 대한 녹지훼손 정도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보시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사업계획 신청을 해서 저희 구의 협의는 끝났고 시에서 저희 구에서 검토를 거쳐 간 학장 뉴스테이 지구 외에 시 전역에 걸쳐 있는 한 10여개 지구에 대해서 종합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에 보면, 나는 의아해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기사를 보면 만약에 35개에서 11개 구로 좁혀진 것 아닌가 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부산일보 표를 보면 35개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물론 사업조건과 사업자의 순익계산을 해 본 결과 수지가 안 맞을 경우에 11개로 좁혀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학장 지구가 당연히 통과되어서, 시에서 통과가 되어서 당연히 건축을 하게 될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에 떠는 몇몇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제안에 대한 판단 결과 3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제안 수용, 일부는 무조건 수용을 했고요, 그 뒤에도 제안에 대해서 한 두어 차례 심의를 더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저께도 추가 제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시에서 서병수 시장께서 발표하신 장기임대주택 수요는 약 2만 세대 정도로 발표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학장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이걸 꼭 해야 될 만큼 절박한 것이냐, 지금 그쪽 지역에 신청된 것이 약 4,000여 세대가 되는데 시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2만 세대입니다. 물론 시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시 전역에 대한 2만 세대를 두고 볼 때 지역적인 안배도 좀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그런 추정을 해 본다면 한 쪽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서 가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봐 집니다.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별도의 기회를 삼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추가 제안이라는 게, 수용했다는 게 35개 말고 제3의 그것도 추가로 더 심사를 받는다 이것 아닙니까, 접수를?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답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법률상으로는 바로 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랬을 경우에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 신청한 사람은 비용의 낭비가 수반되니 기본적인 도서만 가지고 제안을 하면 1차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제안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40여개 업체에서 제안한 것 그 외에도 그 뒤에 한 두어 차례 더 제안에 대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어저께 최종 제안서를 검토한 것으로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안하는 것은 지나치게 산지에 있는 것은 전부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니까 세대 수와 모든 것은 조절이 가능하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모든 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시 소관 업무이다 보니 제가 정확하게 결론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주례동에 3개, 학장동에 2개가 되어 있는데 학장동 산 63번지 말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민원성 그런 것은 없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아 지금 학장 협성 뉴스테이 말고 한 건이 더 있습니다. 화인기술단이라고 여기 보면 학장동인데 여기는 위치가 큰 도로 맞은편입니다. 극동아파트 옆쪽에 보면 거기 공터가 좀 남아 있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예 예, 있어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이쪽에 제안을 해서 일단 수용을 하겠다고만 되어 있고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 신청이 안 되어 있어서 아직 우리 구하고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사업자가 좀 더 구체성을 가진다면 다시 우리 구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봐 지고요.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구덕고등학교 맞은편이다,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민원에 대한 그것은,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례동에 델타빌 건물 사건이 있었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것은 도시안전과가 주무부서인데 그래도 건축과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 결과와 향후대책을 우리 건축과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례 델타빌 관련해서 주관 업무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지금 건설과와 건축과가 협조 부서로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 건물에 균열 발생 이후 주민들 대피, 그다음 건물 피해 발생원인 용역 등을 통하여 어저께 주민들을 모시고 용역결과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건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긴급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동의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일단 우리 예비비 예산을 통해서라도 긴급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선 급한 것은 그 건물이 더 이상 기울거나 하지 않도록 긴급 복구가 필요하다는 데 주민들도 동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비록 건축과에서는 도시안전과에 비하면 비중이 좀 적겠지만 도시안전과에서도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것 같지만 그 문제가 과연 밑에 배관으로 인해서, 건설과 소관이겠죠, 그것은. 배관으로 인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 차원이라든지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이 또 뒤따를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큰 답을 못 하시리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민 설명회는, 일단 자기들이 다급한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건축설계사는 이제 돌아가셨다 하고 그 문제를 모든 걸 우리 구에 덮어씌운다면 과연 그런 건이 1, 2개겠냐 이 말이죠.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문제는 좀 심도 있는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안전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나중에 충분히 받고 검토를 하겠지만 그 문제가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저걸 어떻게 보상을 한다 쳐봅시다. 보상을 한다 해도 저것도 문제 아닙니까, 지금도 건축설계사가 모르고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럼 모든 자연적인 피해도 우리 구에서 책임 회피를 한다면 그것 또한 제2, 제3의 골치 아픈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큰 그게 없는 것으로 알지만 아무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이재민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원래 이것도 도시안전과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 참작하시고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살고 계시던 분들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에서 주관해서 친척 집으로 가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의 저희들 공공시설을 통해서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애초 이게 2001년도 당시에 허가를 받고 2002년도에 사용승인 처리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한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하수관거 상부에 집이 지어짐으로 해서 지금의 이런 사태가 발생된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나중에 거기 살고 계신 델타빌 주민의 입장에서는 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당연히 주장을 하실 것 같고, 저희 구청에서도 허가나 사용승인은 당연히 구청장 명의로 나가다 보니 저희가 소를 제기하시게 되면 양의 많고 적음의 차이지 저희 구청의 책임이 상당부분 있다고 봐집니다. 단지 이 당시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 조사를 했던, 설계와 감리를 하셨던 그 건축설계사께서 현재는 사망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계셨다면 형사벌을 포함해서 모든 책임을 저희 구청으로부터 추궁을 당해야 되고 당연히 소송이 끝나면 다시 저희 구청에서는 이 분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구상권을 행사할 상대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상당부분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이 부분은 어차피 상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구상이 힘들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물론 이게 법률상으로 건축에 관계되는 법령 상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 조사하는 업무, 그다음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 업무를 몽땅 건축사회로 다 일임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계공무원은 가급적 현장에서 건축 관계자를 만나지 못 하게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되어 지는데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과연 이것밖에 없을까 하는 의구심이 저희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내의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지만 주변 저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봐서 혹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따져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냉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냉정히. 냉정히 판단해야지, 앞으로 이 문제가 그냥 그때 순간적으로 민원 막기 위한 것으로 끝난다면 이건 정말로 우리 구에 이런 비슷한 민원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재난위험시설이 E급에서 D급으로 변경이 됐는데 D급이라는 것은 위험수위가 어느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겁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급 분류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로 나누어지는데 A등급은 최상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B등급은 약간의 보수, C등급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유지 관리가 좀 어렵다고 봐지고요. 그다음 E등급은 철거를 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D등급은 당장 철거는 하지 않더라도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대대적인 보수를 통해서 구조 보강을 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네요. 그러면 9월 3일 날 기울어진 손상이 발생했고 잘 아시다시피 9월 12일 날 외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5.8이라는 지진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에, 중앙 언론에서도 이걸 심도 있게 다루었고 사상구에 대한 많은 게 발표가 됨과 동시에 이게 참 파장이 돼 있어요. 그러자 또 10월 5일인가요? 태풍 차바가 된 상태인데 차바 이후에, 그러니까 사고 발생 9월 3일, 9월 10일 지진, 차바와 관계에 대해서 조금의 변화조짐이라든지 이상기류라든지 그것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태풍 내습 시에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요즘은 갈수기가 되어서 비가 거의 안 온 상태고 지금은 거의 안정화된 것으로 봐집니다. 초기에 지반 유실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 급격하게 기울어졌다고 판단되는 사항, 그때는 얼마만큼 더 기울어질 것인지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안정화된 상태이고 지금은 더 이상 외부의 힘이나 많은 비로 인해서 다시 또 지반 토사가 유실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현재로써는 안전하나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깊이 나가면 또 답이 안 나오는 사업이고 하니, 또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우리 의회의 이상관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엄궁동의 장례식장 건으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과거 남태평양호텔로 쓰던 건물이 지금은 상조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자리에 장례식장을 사용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협의와 시 교통영향평가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들 어제 자로 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과거 남태평양호텔 부지가 앞으로 우리 서부산 개발, 그리고 우리 사상과 하단 간 경전철 개통 등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아주 중심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시설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발전의 장애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종전과 같은 그런 숙박시설 용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지만 사업주가 끝까지 장례식장을 고집한다면 저희들도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엄궁대교가 그 근처에 오게 되면 그곳은 그야말로 우리 사상구의 관문입니다, 관문. 앞으로 잠재력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고 한데 그런 지역에 장례식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에 따른 각종 도시기반사업을 하는 데도 아주 좋지 않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구에 계시는 동안에 큰 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현안에 보면 주택재개발 추진현황을 보면 주례 제2재개발하고 덕포1 재개발, 엄궁 제3재개발 지역이 관리처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주민들하고 반대 측하고 어떤 관계가,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궁3 재개발 구역은 총 1,313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최종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인가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관리처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나 지금 이 구역에도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는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최초 조합 결성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 중에 있고 아마 이 소송 판결이 나면 곧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공사까지 선정되고 사업은 좀 구체화가 된 것 같은데 아마 혹시나 1심에서 조합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드러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 시간과 지금 시간에도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이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장인수 위원의 물음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가 우리 기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의 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는 지켜볼 뿐이라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주택 해소 차원에서 이런 공사가 시작되고 또 대통령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입니다마는 어쨌든 그 지역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상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하는, 승학산이라는 그런 우리 사상구의 중요한 산인데, 뒷산 같은 그런 산인데 이게 무분별하게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도 민원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민원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이렇게 파악하셔서 시에 또 전달을 잘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입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보람상조라는 곳이 일개 개인이 아니거든요. 기업 중에서도 어쨌든 현금 보유가 꽤 많은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불허가를 냈다고는 하지만 보람상조에서 이미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손님들을 다 내보낼 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까지도 갈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행정소송에 대한 준비도 만반을 좀 기해서, 장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부산의 관문인 그곳에서, 정말 입구에서부터 곡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행정소송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구치소가 지금 환경위생 사업단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서병수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사상구 건축과에서도 혹시나 검토를 할 때 같이 고민했던 그런 게 있나요, 우리 건축과에서?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아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이전 관련해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협의부서가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시에서 대외비로 관리하는 것 같고 시의 관계부서 간에 협의는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저희 과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상관위원
발표 날 때까지는 몰랐던 사항이네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괜찮나요? 과장님, 책자 165쪽에 햇살둥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햇살둥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둥지 사업이란 공가 리모델링 사업을 이름 붙이기를 햇살둥지 사업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공가 리모델링 사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이 비어 있는데 이 집에 대한 보수비용을 시가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3년간은 인근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하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햇살둥지 사업으로 시설이 개선된 집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저소득 주민, 대학생 등 인근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저희 구 관내 2건을 신청 받아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럼 이게 혹시나 우리 엄궁동에 희망디딤돌 사업의 일환으로 햇살가득 하우스란 게 있는데 그런 차원의 업무인가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아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 정비 관련해서 유사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햇살둥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시정비 기금이나 일반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이고 지금 이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아마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1,800만 원 예산이 두 가구입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한 집 당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이상관위원
아 한 집 당?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이런 것에 대한 사업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죠? 예산범위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사업 대상지를 골라서 그것을 부산시에다가 다시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되죠, 절차가?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연간 사업계획은 시가 수립하게 되고 저희들은 매년 시가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지를 물색하게 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때 한 건을 일단 신청을 했었는데 하반기 때 한 건을 더 원하는 분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한 건을 더 추가해서 올해 두 건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에 수요를 먼저 파악하게 되고 그 수요가 나와지면 시에 제안을 해서 시가 일단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시, 물론 공모사업은 아니지만 공모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시가 판단을 해서 예산결정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배정받게 됩니다.
이상관위원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평수라든가 이런 규격이나 제한 그런 게 있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저희들 통상 이 사업비라는 것이 전체 사업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1,8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큰 집은 원 건물주인의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통상 저희들이 보면 전용면적이 18평을 넘지 않는 그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공사 자체는 예산만 따오나요, 아니면 업자까지도 같이 붙이나요, 우리 관에서?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관에서 하는 것은,
이상관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달단가를 적용하나요, 아니면 시중단가를 적용하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아 이것은 시중단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시중단가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도, 견적을 받을 때 이럴 때도 그냥 시중단가에 맞는 견적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또 관에서 개입한다고 해서 조달단가를 적용해서 받는 것인지?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관위원
시중단가로 보면 됩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계획하나요? 2017년도 같으면 이미 계획이 끝났나요, 아니면 연초에,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2017년도 사업은 2017년도 상반기 때 시에서 다시 이 햇살둥지 사업 선정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협조가 내려오면 저희들은 주민센터에 대상지를 또 물색하게 됩니다. 혹시 해당될 만한 데가 있으면 그때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 접하다 보니까, 우리 사상구는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의 어르신들이 집을 못 구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수급자분들께서도 비용을 좀 받은 데서 이런 전세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많이 펼쳐져서 그분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각 동에 공문을 내려서 이런 사업들이 홍보가 잘 되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이상입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헌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중지하고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헌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