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제183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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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효율적인 구정수행과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주민행정을 실현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서석환 창조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재생과장 서석환입니다. 평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창조도시재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춘화위원장

서석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우리 2016년도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청년방앗간이라고. 이 방앗간 설치 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김춘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공모사업으로서 지난 4, 5월 달에 저희들이 시에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서 저희 지역에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재래시장인 냉정시장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사업 수행자인 동서대학교를 보조사업자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주례2동 주민센터 옆 공지에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설치해 놓고 교육도 하고, 또 얼마 전에 교육을 진행하면서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기에 냉정시장에 미숫가루와 고춧가루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미숫가루는 이미 지역농가하고도 협의해서 개발도 좀 하고 브랜드도 디자인하는 것도 사업성과를 좀 거두어서 지난 강변축제 때에도 첫 선을 보이고 또 이후에 얼마 전에는 프리마켓도 한번 개최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고 등등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을 잘 접목시켜서 연말까지 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사업 성과를 거양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이 사업이 그러면 청년일자리 창출 목적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학생들 일자리 창출 목적인지 좀 구분이 안 가서요, 본 위원장이. 어떤 쪽입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크지 학교하고는 그렇게, 학교를 끼워야 청년들이라든지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으니까 보조사업자를 학교로 지정한 것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물론 국비든 시비든 공모사업으로 일을 가져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보면 지역의 청년들은 그 자리에 그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동서대학교 그들만의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좀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제대로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동서대학교뿐만 아니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언론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우리 지역에 냉정, 주례 쪽의 청년들도 그런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상구 전체 청년들에게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 이 학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정말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많이 해서 사상구에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방앗간 프리마켓이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이 되었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틀 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그 위치하고 장소는 주관 쪽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정을 해 주시는 겁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위탁을 했다고 해서 손을 끊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자유롭게 진행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옆에서 보면서 학교 측에서 지정하고 활동하고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프리마켓의 장소가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유동인구가 조금 있고, 그렇죠? 이런 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기본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그 행사를 할 때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바로 우리 집 앞이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거의 유동인구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보도 위에서 하니까 지나가시는 어르신들이나 주민 분들이 엄청나게 불편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은 있으니 쓰기는 써야 되겠고, 그러면 일단은 형식적으로 꾸며놓고 시간을 때우자 하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행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춘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인 홍보는 되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정말로 청년들이 이런 프리마켓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같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 동참을 해 주자 하는 이런 취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한 번 더, 주민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함께 이렇게 어울리고 통행이 많은 그런 장소에서 한 번 더, 개최함에 있어서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48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참조해 주시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주민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 단체 중에서 우리 시비나 국비 이런 것을 가장 많이 받는 게 행복마을 만들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현재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알고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의 사업개요라든지 취지랄까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시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는 것 그대로, 책대로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찾았으면.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제가 좀 찾고 있는 것은,

이종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요. 전체적으로 필요 없고요.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해서 통합형 도시재생사업인데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행복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주민화합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화합과 일자리 창출 터전을 조성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그럼 이 부분에서 행복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주민화합과 일자리 창출인데 과연 행복마을 만들기가 그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느낀 대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역 내에 46개의 행복마을이 있는데 저희 구가 7개 마을로서 센터는 또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에서도 항상 행복마을에 견학 차원에서 외부 손님들이 올 때 저희 구가 항상 대상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 행복마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에 있어서,

이종구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중요한 키포인트 두 가지 측면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화합과 일자리 창출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는지 그것 간단하게 그냥,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려면. 너무 길고 하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화합 측면에서는 나름 위원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여는 지는데 부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역민과의 소통을 좀 더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단체들과 새로운 또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기에 온 사람과의 비교를 해볼 때 다른 단체와의 화합 차원에서 조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목표인 주민화합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사실 3년 뒤가 되면 운영비도 지원이 끊어지고, 물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내려고 하니까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익사업에 있어서는 활발하다기보다는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행복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주민화합을 한다는 이 내용도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다른 단체가 기존에 있는데 이걸 또 새로 어떤 형식으로 해서 다른 단체가 와서 거기에 부속된 것은 아니고 자기 거점으로 해서 다시 또 화합을 만든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견밖에 안 만드는 거거든요. 서로 대립과 이견 때문에 마을마다 행복마을이 있는 데는 잡음이 많아요. 동네에 큰 행사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전혀, 행복센터에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전혀 내용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알력도 생기고 해서 오히려 동네가 더 시끄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 점은 집행기관인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수도 그래요. 방금 말씀했듯이 부산에 46개입니다. 그런데 꼭 N분의 1이 아니지만 우리가 16개 구·군에서 46개가 생겼는데 저희 구에 7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과다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것을, 올해 또 서감마을에 하나 생겼더라고요. 생겼는데 과장님도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을 안 하고 자꾸 생겨서 대응책이 뭔지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대응책이 특별히 없는데 자꾸 만든다고, 시비에서 준다고 해서 자꾸 만드는데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려던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일자리 창출도 보면 저희들이 괘내마을, 온골마을, 2014년부터 해서 한 3년간 2016년까지 투입된 돈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새밭마을 같은 데는 거의 10억 원이 투입되었고 한내마을 5억 원이 넘었고요, 괘내마을은 거의 1억 원이 되고 모라3동도 거의 2억 7,000만 원 정도가 투입되었는데 이만큼 투입되어 가지고 수익은 200만 원, 700만 원, 뭐 100만 원 이 정도에요. 참 우스울 일입니다, 이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와 함께 자립을 해 나가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소통과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가끔씩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통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그걸 적시를 하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단체에서 회의할 때마다 행복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항상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서로가, 동 전체가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공문 지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있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제대로 된 수익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이렇게 해야만 운영함에 있어서 더 원활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4개 센터의 수익 금액은 수백만 원에 다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또 대부분 그렇게 수익이 되면 지역의 어르신들 초청해서 무슨 데이 해서 식사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또 환원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수익사업에 있어서도 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서 어차피 주목적이 주민화합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은 사실 좀 힘들다 보면 주민화합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좀 해 주시고 일단은 우리 이상관 위원께서 추가질의가 있다니까 추가질의 받고 본 위원이 다시 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입니다. 우리 창조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정말 인원이 몇 분 안 되십니다. 정말 인원이 몇 분 안 되셔서 헤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분 안 되는 인원 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쳐내기가 정말 버거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정말 큰 굵직굵직한 그런 공모를 통해서 우리 사상구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만 해도 참 박수를 보낼 일입니다. 어쨌든 노고가 많으시고요, 대신에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져온 사업들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고, 본 위원은 바람이 있다면 창조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따오고 나면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 부분은 다른 정말 전문 부서들이 좀 가져가면 좋겠는데 그걸 끝까지 안고 가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마무리까지 하기가 좀 버겁지 않느냐, 정말 인원이 더 많아도 모자랄 판인데 하여튼 지적을 하면서도 과장님의 역량보다는 관리 주체, 인원에 대한 부족함 이런 것도 함께 인정하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예산 다룰 때 보면 박물관에 특별전 전시회 할 때 구조물 전시를 하겠노라, 말겠노라 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특별전 전시에 따르는 구조물의 설치라든가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 부분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별전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관할 때 한 번 했고 또 얼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제가 분명히 그걸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고 한 것이냐고. 이 전시물의 특성상 밖에 그냥 강목으로 해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특수재질과 특별한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쉽지마는 재활용이 다소 좀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우리 사상구청에 있는 갤러리를 잠시 보면,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활용하듯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 활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예전에 쓰던 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타일도 놓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물론 우리 박물관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박물관이라는 게 국립박물관도 아니고 우리 사상구에 있는 박물관인데, 그러니까 구민들을 위한 박물관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된다 하면 전문가가 안 된다고 하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어쨌든 기능을 할 수 있다면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들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제가 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참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감사에 쭉 보면 그래요. 각자 부서에 맞는 제목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각자. 이렇게 보면 다 똑같고 어느 부서든 하는 일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부서에 맞는 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각자 부서에 맞는 제목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중에 주민공동체 당연하고 행복마을을 중심으로 만든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되고 싶은 욕심이지요. 그런데 과장님, 이 행복마을이라는 것은 관변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변단체가 아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새밭마을의 일례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쯤이네요. 엄동설한에 6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다, 그 동네는 젊으신 분들이 60세입니다, 가장 젊으신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물집 잡혀 가면서 얼음에 동상까지는 아니지만 부르터져 가면서까지 그래도 즐거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돈 한 푼 안 받고도 즐거웠던 이유, 마중물 사업부터 시작해서 즐거웠던 일들이 뭐냐면 참여도거든요, 참여도. 그리고 마을을 함께 가꾼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지요. 그러고 나서 새밭마을이 선정되고 센터가 건립되고 나서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지금 아무도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과장님께서는 주민공동체를 말씀하시고 소통을 이야기하시고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십니다. 비록 다른 행복센터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새밭마을 같은 경우는 아예 이상관 같은 사람은 아예 오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 오려면 구의원 배지를 그냥 반납하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만의 성을 쌓기 시작하지요. 과장님, 이런 사실들을 알고는 계십니까? 그냥 짧게 이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답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부서장으로서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맨 처음에 출발하신 이상관 위원님의 도움을 지금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오히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지요. 아까 이종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000원짜리 커피를 팔아서 도대체 얼마를 팔아야 수익이 창출되겠습니까. 운영비가 제대로 나올까요? 그런데 이 행복마을이 민간참여 사업이지요? 그러면서도 용어가 조금 바뀝니다, 민간주도로. 그렇죠? 아니면 민·관 합동 이런 식으로도 되고. 그러면 관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관리 측면에서 관에서는 무엇을 하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민간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항상 대화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 같으면 지금 사업을 발굴하자고 공문을 보내 놓고 있는데 항상 머리를 맞댑니다. 맞대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잡고 저희들이 또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상관위원

과장님, 잠깐만.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개발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 측면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각 동네에서는 여기서 수익금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커피도 팔고 하니까 대단한 수입이 나오는 줄 알고 입방아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왜?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일례를 물어볼게요. 내가 동 행정사무감사 때 물었는데 우리 모라동에 물어봤어요. 소문만 무성합니다. 르네시떼에서 컨테이너도 놓고 이제 뭘 막 하다 보니까 후원을 많이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르네시떼에서 엄청난 후원을 받는다고 해요, 옷가지 같은 것을. 그래서 동 감사를 할 때 내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출고 내역이 있느냐, 처음에는 동장님이 있다고 말을 해서 그러면 그 입출고 내역을 한번 보자고 했더니 그 다음 날 자료가 안 와요. 물으니까 그런 게 없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답변하기를 1년에 10kg 내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문은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는 데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3동이 르네시떼에서 물품 재활용 차원의 옷가지 등을 후원으로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렇게 되면 그 관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지요, 우리 관에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리겠고, 또 프로그램이나 방금 이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원물품이나 등등에 있어서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행복마을에서 후원금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상루트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상루트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나름 다른 동 행복센터에도 다 알아봤는데 자기들이 행사하면서 이렇게 십시일반 회원들 간의 부조 성격 그런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후원물품에 있어서는 현재 정식루트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관리 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크게 그런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여서 우선 협동조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또 판매하는 행위에 있어서 협동조합을 지금 현재 한내하고 괘내에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밭에는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협동조합의 육성문제와 나머지 후원금품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있는 찰나에 중앙정부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어서 지난주에 공문이 한번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게 지역공동체 재단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의 행복마을에 있어서의 갈등이나 그다음에 수익금이나 관리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소 있다고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향후에 저희들도 지역공동체 재단설립 관련해서 여기에 맞도록 추진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도 좀 해소해 나가면서 관리에 좀 힘써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관에서는 그런 회계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제가 이걸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과 민이 합동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동네에서는 이제 큰 시설이 들어오고 거기에 몇몇 분이 장사를 하고 하다 보니 그 수익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수익금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국수도 삶아주고 뭐를 했습니다. 뭔가를 할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민들의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하자, 너도 하자 하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공동체라는 말을 하고 소통이라는 말을 하고 이러는 게 안 맞는 거지요.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관에서 어느 정도는 끌어줘야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관여해서 그걸 정리해 줄 것인가를 핵심적으로 묻는 질의입니다, 이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맨 끝에 말씀드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재단을 말씀을 좀 드렸었고 현재 후원금품에 있어서만큼은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서 소리가 나지 않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에는 계속해서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잡고 있는데 일단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 제 시간에는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협동조합이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만듦에 있어서 또 몇몇 분을 중심으로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새밭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주소를 둔 사람은 전부 다 참여해야 된다. 전부 다 참여해서 거기에 만약에 주가 있다면 한 주씩이라도 배당을 해서 참여하게 만들어야만 그 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하지 아니면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또 다시 그룹화되고 누군가는 주는 사람, 누군가는 받는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출발점이 저는 함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그런데 지금 함께가 처음에 마중물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몇몇 분의 장사로 끝나기가 쉽다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께서 관리 포인트가 있다면 전 주민들은 안 되지만 그 섹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새밭마을 같으면 새밭마을을 중심으로 한 몇 통, 몇 통까지는 전부 다, 또는 괘내마을 같으면 괘내마을의 이런 부분들만큼이라도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하던 우리 행복마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상관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도 중복되는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그냥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를 어느 선까지 하고 있죠? 특히 예산 쪽에는 어느 선까지 하고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정산보고에 있어서 면밀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정산보고에 대해서,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좀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현실적으로는 자율에 좀 맡기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자율에 맡기고 있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몇 억 단위로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몇 억 단위로 투입되는데 자율에 맡긴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의아하고요, 그 실례로 한 단체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센터 건립도 안 했습니다. 그냥 물품, 비품, 자재 같은 이런 것을 산 게, 돈 투입된 게 프로그램 운영인데 프로그램 운영이야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비품에 가장 많은 돈이 추가되는데 거의 2억 8,000만 원 정도가 투입됐는데 지금 우리 물품대장, 새올에 올라온 물품대장에 있는 비품을 보니까 한 1,800만 원밖에 없어요. 과연 2억 원에 가까운, 2억 한 5,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전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대조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틀린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금액 대비 비품대장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몰라서 묻는데 자자보하고 자경보가 있지요, 자자보가 뭡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자자보는 자기자본보조이고 자경보는 자기자본경상보조라고 2개가 구분되는 것이 경상보조는 일반운영비를 뜻하고 자자보는 인프라 차원에서 하는 성격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자자보가 물품내역서에 나오고 하나의 비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물품관리대장하고 자자보를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해봤는데 비품이 큰 것들은 다 빠졌어요. 냉장고, 에어컨, 몽골텐트 이런 것도 비품대장에 다 빠져있어요. 아니 그래 관리를 안 한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 한 것 같아서, 아니 돈이 몇 억씩 투입되는데 어떻게 그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비품대장 상과 예산 관계는,

이종구위원

전혀 관리 안 합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제대로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혀 관리를 안 했네요,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맡겼었고,

이종구위원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비품대장으로만 이제 저희들이 좀,

이종구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관리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결산 같은 것은 보고받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받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결산은 보고받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12월 달에 받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때 결산 들어오게 되면, 과장님, 결산 들어오게 되면 물품지출내역서도 같이 들어왔을 건데 그것과, 과장님, 담당 계장님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과 지금 물품 있는 거하고 서로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것 정리해서 보관할 용의가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좀 힘들겠지만 계장님께서 지금까지 결산내역이 다 들어온다 하니까 그걸 체크를 하면 비용은, 자경보는 빼더라도 자자보 쪽에서, 자산물품관리에서 지금까지 구입한 것하고 지금 현재 비치하고 있는 것하고 전부 서로 맞아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해서 본 위원한테 연말에 바쁘면 내년 2, 3월 안에라도 갖다 주시면, 몇 달 여유를 드릴 테니까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것 해 주시고 행복마을이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우리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주민화합과 일자리 창출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걸맞을 수 있도록, 힘든 것 압니다. 이번에 또 스마트시티 대사업을 우리 창조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하게 되셔서 힘든 것은 아는데 인력을 좀 보충을 하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주민의 피부와 맞닿고 있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본 행감에서의 지적사항, 예산관계, 특히 물품관계, 그리고 운영관계, 자기들만의 리그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점 한 서너 가지로 해서 특히 내년에는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여러 가지 격려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목표인 주민참여와 주인의식, 소통, 그다음에 운영문제, 예산과 관리문제 등에 있어서 실효성 있고 전반적인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저 또한 행복마을에 대한 부분을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되겠기에 마이크를 좀 요청했습니다. 우리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자체가 좀 포괄적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노라는 답변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복마을센터가 이루어지고 그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창조도시재생과에서 정말 공모사업부터 해서 많은 업무에 대해서 노력한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서가 어쨌든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이 행복마을이 정말 마을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을 주민들에게 어쩌면 다툼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그 원인이 결국은 자생력을 키워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자생력이 없으면 사상구에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두 개 다가. 그래서 안 되는 곳에는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접근성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고민을 해 줘야 되지만 그래도 자생력을 키우고 수익이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나눔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 원천적으로 회계가 투명할 수 있도록, 회계 자체부터 투명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짜주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된다면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서, 추경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하여튼 제일 시급하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그 마스터플랜을 짜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도 연초에 2017년도 행복마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을 좀 담아서, 마스터플랜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성을 가져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제대로 좀 관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복마을사업이 이제 안착이 되어야 될 연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표본조사를 해서 안착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들에 대한 공모사업 또한 저희들이 저지를 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괜히 애물단지를 만들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예, 자료 하나 요청하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모라3동 마을에 보면 도란도란 카페 시설보강이 올해 5,1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350페이지 행감 자료를 과장님 참조하시면 맨 위에, 옆에 계장님들 챙겨주십시오. 5,135만 6,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기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지금 올해 예산집행내역 아닙니까, 그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이종구위원

5,100만 원 되었죠? 이 전에, 그러니까 이게 시설보강이에요,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모라3동에는 특히 자주 가 보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면 계장님이 답해도 되는데 거기 전체를 만들어도 5,000만 원이면 떡을 칠 것 같은데, 기존에 되어 있고 또 이건 시설보강으로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카페운영을 지금은 안 합니다.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카페운영 안 하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5,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인데요, 바람막이 판넬 설치한 것이.

이종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한번 이 책자를,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도란도란 카페에 바람이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시설을 한 겁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거기 35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니 행감 자료 책자 안 가지고 왔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00만 원은 도란도란 카페에 바람막이고 거기에서 장애인 시설,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1, 3단지 중간에 관통하는 계단과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안전난간을 정비한 금액을 합쳐서,

이종구위원

합쳐서 5,000만 원?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5,100만 원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도란도란 카페가 500만 원, 이번에 예산을 따로 분리를 안 해서 이렇게 같이 올려놓은 거네요? 그러면 도란도란 카페만 얼마 보강입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500만 원입니다.

이종구위원

500만 원입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위원

500만 원이면 도란도란 카페가 지금 운영이 안 되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안 된다기보다도 여름에,

이종구위원

과장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위원

안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안 했고요, 안 되고 있는데 이 시설비는 내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부터 이 카페를 한다고 해서 시설을 했어요. 했는데 운영은 안 되고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보강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운영도 안 하면서 왜 시설보강에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쪽에 작년에 했는데 시설비 500만 원이 왜 투입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500만원 이것은 내역서를 갖고 있겠죠? 받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했는지?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이 내역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걸 하면 최소한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쯤 파악해 보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일이 많으면 인원을 좀 확충하세요. 저도 이 적은 인원으로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돈이 그때 말씀했듯이 전체 다 합하면 한 20억 원이 되어요, 지금까지 투입된 게. 그 정도로 돈을 많이 투입을 해 놓고, 그것도 그냥 단체에서 투입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는 이것은 너무 어불성설입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 더 좋은 행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창조도시재생과 앞전에 이상관 위원께서도 많은 격려와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요새 창조도시, 문화융성이 중앙정치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하고 계시는 우리 서석환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조직 면에 보면 6급이 하나 결원이다,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조직상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계가 4개의 계가 있는데 인력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있는 현원으로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창조도시재생과가 건설과인지, 건축과인지 이게 분간을 잘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 행정직하고 기술직은 혹시 한 분 계십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행정직만으로는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타 부서에, 건축이나 건설과에 관리감독이나 발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작년 7월부터 직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스마트시티 계장이 토목 6급입니다. 토목 6급이고 직원들도 이제 토목 6급, 평 6급도 있고 건축직 9급과 토목직 9급 그렇게 총 4명의 기술직 인력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 조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러쿵저러쿵할 그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보면 건축과인지 건설과인지 분간을 못 할 정도가 있어서 한번 짚어보는 뜻에서 그렇게 질의를 해 본 거고요. 조금 전에 우리 행복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많은 질타와 부적정함을 말씀하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 그만큼 주민들이 보기나 의원님들이 보기에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으니 한 번 더 보다 세밀하게 확인하시고 주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주민이 왜 저걸 질타를 하는 것인지 잘 참작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사상 생활사박물관 현황을 보면 이용객이 지금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하루에, 1일 평균 한 60여명 정도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월에 한 1,500명 잡으면 되겠다,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개관한 이후에 9월 30일 현재로는 1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렇게 통계를 내시면 좀 안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개장하고 얼마 안 되어서 우리가 동원해서 온 것까지 쳤겠지만 순수하게,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금 이렇게 박물관을 개관을 했는데 그에 따라 우리끼리 동원해서 참석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오셔야 된다고 봐요, 전국에서. 그러면 전국에서 온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겠지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전향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고, 박물관 역시 부서장 입장에서는 지금 나름 방문객도 많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원 인력보다는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주민 말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외부에서 오신 내방객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외부라면 타구라도?

인수

장인수위원

예 예, 전국.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규모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지역 주민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 박물관을 좀 알리기 위해서 투어를 많이 하는데 외부에서도 많은 신청이 와서 근래에, 한 한 달 전에 다녀가신 적도 있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외부나 타 지자체나 전국적인 그런 레벨까지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점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신청을 해서 시설을 방문하고 제가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만이 아니고 작게는 부산,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활발히 움직이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짧게, 본 질의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혹시나 더 볼거리와 모든 게 우리 사상의 생활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죠. 아직까지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초기 단계에서는 우선 알리는 게 시급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홍보에 좀 주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입장료 관계는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챙겨보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래서 말인데 우리 관내에 계속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이 너무 많아져요. 계속적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타 도의 박물관에 견학을 가보면 대게 보면 박물관의 입장료를 많지는 않아도 조금씩 받고 있고요. 그럴 바에야, 제 제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인 덕포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테마를 마련해서 외부에서 오게 되면 골라서, 하다못해 풀빵이라도 하나 사먹을 수 있는 경제논리로 접근을 하든지, 지금 거기에 6급 계장이 상주하면서, 공무원이 계장을 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운영비를 언제까지 이렇게 지출할 건지, 예를 들어 차 주차장이 12면 있지만, 그래요, 덕포시장 저 쪽에 큰 도로가에 차를 대고 공간 하나를 마련해서 테마로 쭉 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든지, 만들어 놓고 와야지 차 타고 와서 입구에 차 대고 구경하고 가고 그러면 청소비 들지요, 뭐 들지요, 운영비가 드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건지 그것 또한 우리 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또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위치한 목표를 볼 때 한내마을과 덕포시장과 우리 문화공간을 연계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래에 덕포시장에, 박물관을 제가 좀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 보면 전보다는 굉장히, 굉장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있어서 저희들 목표에 부합되게 나름 자부심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례로 또 저희들이 교량이 제3호교인데 거기에도 지금 계속 사진전이나 이런 걸 상설적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경제과에 신라대하고 이렇게 해서 참기름을 브랜드화해서 이렇게 함에 있어서 저희들 과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 박물관에 전시도 하고 신라대의 학생들도 참여를 해서 하는 그러한 방향에 있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을 어느 정도 이끌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짧게 답변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하나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게 듣는 소리입니다만 또 그럴 듯해요. 신라대 통학버스가 우리 당산 맞은편엔가 다이소라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거기다가 정류장에 푼대요. 이건 말이겠지만 그래서 그 모든 학생들이 다이소에 들어가서 물품을 구매해서 장사가 잘 되어서 그 일대의 땅을 다 샀다고 하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논리에요. 우리도 여기에 아무 목적 없이 생활사박물관을 짓고 구경하게, 구경하는 건 사회적인 문화와 이런 것에는 좋겠지만, 옛날 문화나 그것은 하나의 상식적인 것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경제논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가실 때는 예를 들어 차를 저쪽에, 큰 도로가에 버스 다니는 쪽으로, 당산 앞에 대게 한다든지 해서 테마적으로 걸어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그것은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 주무관, 이것 계장님들하고 위원님들 한 장씩 드리십시오. (사무직원, 장인수 위원의 자료 배부) 제가 이 문제를 비단 우리 창조도시재생과에만 질의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진 보면 어딘지 알겠지요? 주례동의 한 평 공원 그 자리입니다. 거기 예산이 얼마이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뼘공원 사업은 작년의 추진사업이라서 예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작년 사업이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짧게 이야기를 하세요, 의도는 그게 아니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작년 사업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작년 사업인데 이 자료를 내가 회계재산과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한 평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식 사업명은 한 뼘이 맞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한 뼘 화분 설치 사업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벽화도 있던데 그건 뭐에요? 타일 벽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아 그것은 이제,

인수

장인수위원

별개 사업입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옹벽 갤러리으로,

인수

장인수위원

그건 그 사업하고 별개입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그게 옹벽 갤러리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그것 누가 보겠느냐, 보도가 없이는. 그래서 보도 사업을 같이, 이후에 보도 사업을 따로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혹시 우리 이동식화분의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녹지공원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이동식화분의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화분은 있죠, 예술 감각이 좀 있습니다.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고가이고 상품의 값어치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도시재생과에서는 거기에 보시겠지만 데크로 화분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보기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대개 보면 녹지공원과하고 도시안전과에서 노점상 근절용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게 나중에는 흉물로 되는 거예요. 그런 흉물이 심지어는,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가정집의 옥상에 있어요, 옥상에. 이것 또한 보기가 좋습니까? 거기 자료를 보니까 내가 보기가 안 좋은데. 불과 1년 된 사업을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놓는다 이 말이죠. 이 데크에 금덩어리가 붙어있는지 은덩어리가 붙어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35만 6,000원, 52만 8,000원, 39만 2,000원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몇 개 제작했어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1개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15개 있던데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지역별로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동서대학교 쪽으로 2개씩, 2개씩 되어 있더라고요. 제대로 되어 있는 게 버스정류장에 2개 있는 게 좀 제대로 되어 있고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나머지는 다 분산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정책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이동식 화분은 플라스틱이나 그런 재질로 해야 돼요. 이것 2년 쓰면 더러워져서 어디 쓰지도 못합니다. 이게 돈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이 셋 중에 얼마입니까, 개당에?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개당 가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여기 자료가 있는데 자, 길거리에 보면, 우리 구에서 내가 5년 치를 뽑았어요. 상당해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 차라리 남는 것은, 이것은 내구연한이 없어요. 차라리 주민들의 가정집이나 가게에 보면 고무통에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종종 봅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아니 구에서 관리를 못 하시면 그 분들한테 주세요. 한 10년 된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 전시실에 내가 우연찮게 보니까요, 청바지에다가 꽃을 심어놨는데, 떨어진 재활용에. 그렇게 예뻐요. 고무신에다 꽃을 심어도 예쁘고요. 이걸 무조건 새 것, 내가 구청 앞에도 질타를 했는데 구청 앞에는 새 것만 달아야 됩니까? 물론 연관은 없겠지만 전부 새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창조도시재생입니다. 나는 이게 한 몇 만 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무조건 하고 말자는 식으로, 1년, 2년 되면 후회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산을 투입해서 색이 변색이 되거나 관리가 안 되면 항상 주민들한테 욕을 들어먹는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저 또한 예산절감 부분이나 시각적인 그런 부분, 또 예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현황을, 이 사진을 봤을 때 나름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퇴색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훼손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공동체를 활용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생기는 그런 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말을 요약하자면 화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 말이죠. 다 떨어진 화분, 깨진 항아리 있죠? 깨진 항아리에 꽃을 예쁘게 심어보세요. 그것 또한 예술입니다. 화분이 다 떨어지고 깨져서 못 쓸지언정 관리만 잘하면 그 자체가 예술이고, 그 화분 자체가 아름다운 예술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특히나 이동식화분에 대해서 보면 딱 심어놓으면 측백나무 그것, 잘 안 죽는 그것 하나만 뻘쭘하게 살아있고, 이것 기가 찹니다. 쓰레기장도 아니고 애들 껌 먹다 껌 그 화분에다 놔놓죠, 화분만 좋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관리를 해야지. 차라리 화분 값을 1/3로 줄이고 그 돈을 1년으로 나눠서 관리비로 충당을 해서, 그렇게 해야 창조도시,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지 무작정 돈 들어오면 그 돈을 다 써야 되는 거고, 돈에 맞춰서. 물론 창조도시재생과 고생하십시다. 이야기했지만 부서 자체가 좀 특이하고 격이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보다 세밀하게 우리 도시재생을 위한다면, 그 동안에 얼마나 낙후되어 있었습니까. 그걸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소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소소한 것이라도 시설물에 대한 도로가 등등해서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그렇다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좀 할 게 많이 있었는데 번번이 양보를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과장님은 문화홍보과에 계실 때 저력을 발휘하셨던 분인데 참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서 과부화가 걸렸지 않나 싶습니다. 좀 릴렉스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박물관에 대해서 항상 애물단지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온 것을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과연 사상 생활사박물관이 박물관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막대한 거금을 투자해서 설립한 저 곳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정말 박물관의 형태를 띠고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시설물을 건립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사상 생활사박물관 개관에까지 이르게 된 측면에서 저 또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견상 방문객이나 또 계속 말씀하신 경제적인 문제나 프로그램 측면에서 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을 불식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작게는 우선 개관을 이제 했기 때문에 많이 보여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른 민간박물관과 협약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초기에 있어서는 좀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감대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도 있고 성인 프로그램, 공모사업, 대관 프로그램 등등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박물관이 설립됨으로 해서 문화는 당연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고 지금 좀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앞으로도 계속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조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답변을 좀 잘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르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자, 본 위원이 박물관에 대해서 요구했던 일체의 자료에 의하면, 물론 아까 전에 전 시간에 장인수 위원께서도 몇 명이나 되느냐고 했을 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아까 약 한 60명이라고 했는데 이걸 분기별로 거의 잘라서 보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초기와 중기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중기와 후기에서는 1일 평균 약 한 84명, 그렇죠? 처음에는 약 20명, 그렇습니다. 자, 박물관은 박물관의 형태를 띠어야 되지 거기에 주민센터나 한내마을이나 삼락동 주민센터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수십 종의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좋아요, 접근성도 없고 그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박물관의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물론 좋은 현상이에요. 단, 장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죠. 과연 관내 말고 관외 쪽에서 관람객수가 얼마나 있느냐고 질의했지 않습니까. 방문록 비치해 놨습니까, 혹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방명록에는 특이할 때만 방명록을 하고 저희들이 따로 방문객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지속적으로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방문록을 받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일일이 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인원을,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을 다 파악해 보니 약 1,900명 돼요. 1,900명 조금 넘습니다.

정성열위원

이 인원들이 하루만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릅니다.

정성열위원

이 프로그램 곱하기, 지금 현재 한 6개월 됐다고 봤을 때 곱하기 6을 하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1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거의 이 수에 육박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참여인원은 한 1,9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주민센터와 기타 평생학습이나 여러 가지 등등에 있어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프로그램 한 몇 가지만 우선 소개를 드리자면 ‘사상의 고무신에서 운동화까지’, ‘사상의 변천사 팝업북 만들기’, ‘주말에는 박물관에서 놀자’ 하는 홍보 단계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에 있어서 박물관을 특정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치중하고 있고, 향후에도 다른 동에서 하는 것과 중복이 되지 않게끔 프로그램 내용 선정에 있어서도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 말입니다, 과장님. 박물관은 정말 기타 어느 박물관, 물론 우리 생활사박물관이니까 좀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지만 그 바로 인근에 삼락동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덕포1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박물관에서 다 흡수를 하고 나중에 안 오면 안 온다고 또 동원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의 동 주민센터도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마당에 과연 이런 박물관에서까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십 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가급적이면, 본 위원의 질의는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왕성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 잘해 주셨네요. 신발산업의 메카, 사상의 고무신에서 운동화까지라는 어떤 특정 테마가 있는 그런 것을 모티브로 한 한두 가지를 해서 박물관을 홍보해서 외부관람객을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요. 관내 관람객만 유치해서 무슨 큰 홍보가 있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무분별하게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맞게 동 주민센터에 이관을 하고, 그리고 박물관은 박물관답게 홍보의 가치성을 좀 높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거기에 들어온 것만 해도 본 위원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주거지와 같은 그 곳에, 탁탁 막혀 있는 그 곳에 누가 오겠어요? 공법부터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박물관의 형태를 좀 갖춰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내의 더욱 많은 주민이 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특성화 또는 차별화시키라는 데 있어서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점심 먹고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 좀 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이상관위원

잠깐 자료 요청만,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과장님, 혹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53쪽에 보면 지방보조금에 의한 각 단체별 주요활동사항이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내역을 오후 감사시간에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챙겨봐 주십시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다들 점심 맛있게 잘 드셨는지요? 짧은 시간이지만 다 하셨겠다, 그렇죠? 과장님, 앞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고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2016년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지원 사업 이게 지금 ‘청년방앗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미숫가루 등등 이렇게 하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여기서 일자리 창출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한 15명 정도 됩니다.

정성열위원

그것은 참여지 실질적인 일자리에 종사할 그런 인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는 학생들이 창업이나 일자리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교육을 하고 경험을 쌓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많이, 지금 수백 명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런 역량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나 역량강화나 브랜드를 개발하고 해서 또 종국에 가서는 경쟁시장하고 (청취불능)를 가져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참여하는 학생은 15명에 불과합니다.

정성열위원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생이 결국 이 청년방앗간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이 주도하는 겁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또한 학생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들하고 같이 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꼭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컨테이너 몇 개를 거기에다 설치할 예정이시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교육도 해야 되고, 하여튼 모임을 하는 거점공간으로서 컨테이너 박스 두 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맞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1년 전에 방문간호사들 때문에 직접 따라다니면서 동영상도 찍고 제가 취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니까 청년방앗간 해 가지고 그때 이미 컨테이너 두 개가 있었어요. 제일 작은 것 14피트. 그것 두 개가 주차장에서 동사 쪽으로 해서 측면과 정면 쪽으로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고 보충질의 할 때 본 위원이 다음지도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주차장밖에 없어서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점심시간을 이용해 또 다시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두 개가 맞더라고요. 지금 그걸 임차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그게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임차비용을 어떻게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여를 한 것이지요, 컨테이너 박스를요.

정성열위원

그럼 원래 컨테이너가 어디 겁니까, 그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원래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 전에 방문간호사들 때문에 주례2동 그 바로 앞 경로당에 간 적이 있었다고요. 거기 가서 직접 취재도 하고 과연 방문간호사들이 어떠한 일을 하기에 그 분들의 처우 개선이 그렇게 안 되는지, 지금은 바로 잡아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봤던 게 잘못 봤나 싶어서 점심때 가서 또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주체가 과연 어디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과장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위치하고 좀 상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청년방앗간 그 컨테이너 박스는 주례2동사무소 옆에 공지에 두 개 있는 것입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자, 이렇게 나열할까 싶어서 제가 가서 직접 다시 사진 찍고, 제 기억이 분명히 맞는지 싶어서 확인한 결과 맞더라고요. 그때도 이미 청년방앗간이라고 해서 거기에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두 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대여한 것이, 금년도 여름에 대여를 했거든요.

정성열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그쪽으로 옮겼던 겁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업자이니까, 그대로 청년방앗간 되어 있는 것을 갖고 왔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여기 가져 와서 페인트칠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8월 달에 저희들이 임차를 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냥 무늬만 입혔어요. 여기 사진이 3개니까 와서 한번 보세요, 맞죠?

아니 이게 지금 맞나, 안 맞나 이겁니다. 이게 지금 청년방앗간이잖아요.

그때 제가 물었을 때 청년협의회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본 위원이 확인을 다 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컨테이너가 그때는 임차한다는 소리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과장님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했을 때가 작년입니다, 2015년도. 초반기에 제가 주례2동에 갔었습니다. 주례2동과 엄궁동에 제가 또 다시 이야기하지만 방문간호사들 밀착 취재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미 있었거든요. 만에 하나 철거했다가 다시 들어왔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중대한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과장님, 물론 아니라고 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주례에 2년 전부터입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시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청년회에도 물어보시고요, 그때 이미 미숫가루부터 이야기가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재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로서는 금년도 최초 사업이고 8월 달 설치한 것인데 작년에 보셨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딱 그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점심 먹고 왜 갔겠습니까. 분명히 방앗간이라고 하는 그 상황 그대로를 본 위원이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을 했다고 하니,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갔던 거예요. 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다시. 그런데 청년방앗간이라고 그것만 살짝 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에 하나 이 칠을 했다고 하니까, 칠하기 전과, 칠 지금 했던 모습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예전 모습을 그대로, 임차한 업체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다시 확인을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주례2동에 분명히 2년 전부터 갖다놓고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5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해 가지고 수정계약 사업현황이 나와 있어요. 공사기간이 한 달 한 15일경 더 연장되고 예산이 한 6,200여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무슨 사연입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공된 냉정마을 어울림센터의 건립사항으로서 시공 중에 베이스 판넬이 있습니다. 그 베이스 판넬을 설치하는 공정도 추가가 되고 승강기 등등해서 관급자재를 구매함에 따른 설계변경 부분을 반영하고 또 바닥 난방도 설치를 추가공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대금도 변경되고 공기도 연장되었고, 그리고 또 밑에 있는 부분과 같이 시공 중에 설계 변경되면서 창업지원센터하고 방수공법도 좀 변경을 하고 다른 공정을 추가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비슷한 우천이나 작업중단에 따른 공기연장에 의해서 늘어나고 공사금액도 변경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증액된 6,212만 원의 예산은 시비, 구비 매칭인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시비가 12억 원이고 구비가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밑에 사업추진 현황하고 똑같은 성격이다,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아 예, 비슷합니다.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5억 1,364만 4,000원인데 밑에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13억 7,000만 원이라는 말이죠, 그건 액수가 다른데 성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13억 7,000만 원은 전체 예산입니다. 그리고 5억 1,300만 원하고 이렇게 나온 부분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투자비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수정계약 사업현황에는 4억 5,103만 2,000원이고 변경해서 5억 1,364만 4,000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 정회시간에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주례2동 진사로 36번 길인데 산복도로 거의 위쪽에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가 전반기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업장은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그것도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25에 수정계약 사업현황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또 앞에 350페이지 보시면 한내마을 주민커뮤니티시설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연관성이 혹시 없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커뮤니티센터는 냉정마을 어울림센터로 명칭을 해서 지난 10월 18일 날 준공을 했고 시설은 1층에는 사상구 창업지원센터가 있고 2층에는 프로그램실이 있고 3층에는 옥상정원과 승강기 등의 규모의 시설로 주민공동체에서 지금 각종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내마을 주민커뮤니티시설 조성 이것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 한내마을 인근에 주민커뮤니티시설을 하기 위한 저희들 부지매입 비용입니다. 1억 8,000만 원이 부지매입 비용이지 커뮤니티센터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한내마을 주민커뮤니티에 돈을 그렇게 투입하고도 아직 부족해서 이 시설 조성을 좀 더 해야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연말까지 집행액이 무려 1억 8,000만 원이에요, 잔액이 1억 8,000만 원이고. 이건 지금 어떻습니까, 이월시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월시키는 예산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내마을에, 꼭 한내마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내마을 인근에, 삼락동이나 덕포동을 다 포함해서 향후에 복지나 문화 쪽이나 거점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부지 및, 부지라도 있으면 저희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부지확보를 위한 1억 8,000만 원의 부지매입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다 소진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세 군데 지금, 한 서너 군데 지금 물색을 했는데 장소가 좀 저희들하고 비용이나 여러 가지 맞지가 않아서 지금 최종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 예산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이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행복마을 사업비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입니다.

정성열위원

언제쯤 내려온 겁니까, 이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연간 4차에 걸쳐서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5, 6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정성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5, 6월 달이면 이제 곧 연말이 다 되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결국 달라고 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서너 개의 부지를 이쪽, 저쪽 다 비교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안 맞을 때는 금액도 안 맞고 위치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연내에 제대로 된 부지를 확보하는 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앞 시간에 우리 이상관 위원께서도, 물론 저도 행복마을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할 겁니다. 행복마을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덕포시장에 십 몇 억을 갖다 붓고도, 거기도 고객쉼터부터 시작해서 또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내마을, 결국 박물관이라는 미명아래 결국 한내마을 주민커뮤니티 시설도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부지확보죠.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또 그 자리에 건물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복마을을 위해서 사업비를 가져왔습니다마는 복합적인 용도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 시하고 협의해서 그나마 그래도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라도 확보해 놓는 것이 향후에 여러 가지 문화나 복지나 또 저희들의 업무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무분별하게, 다 있는데 또 확보하고 확보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한내마을 주민커뮤니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주변의 인근에 한다고 하면 한내마을에 국한되어서 쓰는 것이 아니네요, 예산을?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내마을에 좀 국한되었다가 저희들이 꼭 한내마을에, 이거는 행복마을 그거니까 위에는 가포마을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니까 꼭 덕포1동의 한내마을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의 부지를 확보해서, 또 건물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다 해서 확보 중에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물론 협의는 하시겠죠. 협의를 하시는데 여기에 역시 전액 시비가 다 들어갈 게 아니고, 또 만약에 리모델링이나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결국 전액 다 시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비가 투입되어서 매칭사업이 되는 것이냐,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은 시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전액 다 시비고, 운영도 시비로 다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은 전액 시비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운영비에 있어서도 초창기에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건 전혀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서 아직, 그냥 우선 다급하니까 1억 8000만 원 내에서 부지나 건물이나 매입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결국 이상관 위원께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나중에는 향후 우리 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가야 된다. 행복마을 역시도 결국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지 민간주도 사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봐요. 너무 특정지역에 예산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갖다 붓는다. 그리고 구에서 결국 또 운영비나 기타 제반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침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우리 구 재정상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에 우리 구에서, 만약에 본 위원이 주차장특별회계를 3개 계도 전부 우리 일반예산으로 잡으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이것 다 운영 못 할 것 아니에요. 1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결국 일반회계 항목에서 다 빠져나가야 될 텐데, 그런 폐단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에야 운영비 해서 단돈 1,000원, 1만 원, 2만 원 우습게 알지만 결국 그게 뭉치고 뭉치면 목돈이 되고 목돈이 되어서는 결국 경제파탄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역시 한 번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잘 살려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해도 되나요? 추가질의입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요.

정성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더 달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마을에 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앞 시간에 이상관 위원께서 말씀을 참 잘해 주셨어요. 자, 행복마을 운영활성화 계획 해서 받아본 결과 7개에 이게 지금 주민역량강화와 주민조직화 2년, 플러스 1년에서는 공간기반 조성, 자립경제 기반 조성 해서 3년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과장님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갖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이게 사업내용 맞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자,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괘내마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중복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괘내마을이 2010년도에 제일 먼저 운영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3년이 되었으면 자립경제 기반조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예산을 붓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요. 이 금액부터 시작해서 기타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리모델링해서 1억 얼마씩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게 돈 먹는 하마고 경로당이 있지만 경로당 역시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로당입니다. 그곳에 통장 개인이 밥도 해 줘가면서 자기 경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교묘하게 또 마을지기가 하나 들어 왔어요. 그 사업이 아마 1억 7천 얼마인가를 따왔을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전부 마을지기와 만능수리공의 급여로 거의 다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행복마을로 해서 과장님은 여기에 마을지기 시책사업으로 넣어놨어요. 그렇죠, 과장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러면 괘법동의 마을지기와 지금 현재 다시 시작하고자 시책으로 넣는 이 마을지기가 어떻습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정성열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복마을마다 특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괘내마을은 마을 비전이 누구나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위한 것과 경로당도 있고 또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리폼이라고 해서 연필통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현재 수익 금액은 100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정도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을지기사무소는 작년 7월 1일 날 개소를 해서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고 마을지기 만물수리공의 사업 실적으로 볼 때는 시역 내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사업 실적을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어떤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사업 실적은 수리하고 주택유지관리 서비스와 무인택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집수리 등에 있어서, 집수리라 하면 배선이나 전등, 욕실용품이나 가구, 방충망 등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범일동이나 반송, 감천 이런 데와 비교해 볼 때 이런 데는 한 400건 내지 500건에 불과한데 저희들은 한 2,000건 정도의 사업성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그래요.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걸 하면서 마을지기와 차이점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으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세입 분야에서는 괘내공방의 다각적인 판로개척을 통한 자립기반 향상 했고 매출액은 주민공동체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거의 한 6년, 7년째인데 이것보다는 마을지기 한 데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수익금이 더 나죠? 그 전체 파악을 해 봤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마을지기는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이,

정성열위원

예, 물론 반짝 수입이죠. 어떤 수입인지 제가 불러서 시험도 다 해 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행복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원규모부터 해서 전기세하고 내용을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행복마을 공공운영비 집행현황이에요. 본 위원에게 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괘내마을에서는요, 전기·수도·광열비, 무인경비, 인터넷 포함해서 한 110여만 원이 되고 온골마을 150여만 원, 그리고 한내마을에 가면 거의 한 640여만 원 돈 돼요. 그리고 새밭마을도 한내마을보다는 조금 적어요, 거의 한 500만 원에 가깝죠, 490만 원입니다. 무인경비가 왜 필요한지, 인터넷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과장님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괘내마을 인터넷 사용료 말씀이신지요, 괘내마을에?

정성열위원

여기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4개 다 보시면 괘내마을에는 상·하수도와 무인경비가 없어요. 대신에 온골마을에서는 무인경비와 인터넷이 없고요. 그리고 한내마을과 새밭마을에는 전부 다 있어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인터넷이 몇 대씩 있고, 구축한 마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혹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저희들 공공운영비에 대한 지원액이 732만 원입니다, 구비 투자된 것이. 괘내마을에 있어서는 공영 부분을 빼고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113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온골마을에는 341만 원이고 한내하고 새밭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좀 되어서 50%는 하자고 이렇게 해서 한내마을에 341만 원하고 새밭에는 342만 원, 여기는 각 50%씩 하고 자부담도 50% 해 가지고 공공요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각 1대씩이라고 말씀드리고 괘내는 연간, 지금 현재 9월 달까지의 집행을 보면 90여만 원 되니까 저희들이 113만 원을 주면 소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온골은 현재로써는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충분히 저희들 구비로도 충당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한내마을이 600만 원이고 새밭마을이 지금 현재 500만 원 정도 되니까 구 지원금 포함해서 공공운영비 집행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부득불 조정했던 것이 50%에요. 왜? 이쪽에는 워낙,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의 마을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무슨 무인경비가 거의 260만 원 돈이나 들어갑니까, 거기 뭐가 크게 가져갈 게 있다고. 유일하게 지금 무인경비 쓰는 데가 한내마을하고 새밭마을이에요. 그나마 새밭마을은 좀 낫습니다. 한내마을에는 무인경비가 거의 256만 원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말이죠, 50% 포함하면 여기에도 결국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전체 금액에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9월 달까지 한내마을에 전기세 230여만 원하고 상·하수도 한 80만 원 하면 한 310여만 원 정도 되고 기타 무인경비와 인터넷 비용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가 어차피 이게 전체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의 약 50%, 630만 원이니까 한 3백 얼마 정도 지금 지원해 나간다면서요. 그럼 무인경비 빼고 나면 전액 다 주는 거잖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9월 달까지의 경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성열위원

9월 달까지의 경비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를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그때 자료를 줘야죠, 이것 역시 9월이에요, 9월. 2015년도 10월, 11월, 12월에서 9월까지 1년 치에요, 1년 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3백 몇 십만 원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결국 무인경비를 빼면 이게 50%가 아니고 전액을 다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인정하시죠? 그러면 한내마을과 새밭마을은 100%를 다 주는 거예요. 아 그나마 새밭마을은 그래도 무인경비가 적으니 크게, 50%라고 하니까 별 큰 그건 소용없습니다마는 한내마을은 문제 아닙니까? 본 위원도 역시 제보를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에요. 300만 원을 주면 당연히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기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답변 좀 해 주시죠. 과장님이 좀 곤란하신가본데 우리 계장님께서. 계장님,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계장님 손을 거치죠, 이건?

보윤

황보윤도시재생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보윤

황보윤도시재생계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비 지원에 있어서 저희들은 총 구비 지원이 보면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그러니까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하고 또 일부는 보면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공요금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총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만 지원을 하는 게 괘내마을은 공공운영비가 12만 원입니다. 1년에 총 12만 원입니다.

정성열위원

계장님, 지금 한내마을에 대해서 지원했던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보윤

황보윤도시재생계장

예, 한내마을은 공공요금이 총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세, 수도세 한 반만이라도 지원해 주십사 해 가지고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원이 없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우리 계장님께서 보고를 잘못 했습니까? 50% 같으면 정확하게 636만 5,590원입니다, 한내마을이. 그러면 여기서 3백 한 기십만 원 정도 50%를 잘라서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무인경비는 256만 6,600원이에요.

보윤

황보윤도시재생계장

무인경비나 기타 사용경비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구비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구비에 편성된 그 예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는 한 240만 원, 그러니까 한내마을하고 새밭마을에 연간 240만 원이면 한 절반 정도 되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더 많이 그렇게 경비가 소요되어도 예산 자체가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제가 뭔가 좀 이렇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했다,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이 시설장비유지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각 센터별로 100만 원씩 빠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한내마을의 연간 공공요금 비용은 340만 원이 아니고 240만 원이고 새밭마을도, 새밭, 한내, 온골마을은 각 240만 원으로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240만 원을 빼도 약 한 390만 원,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는 좀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물론 100만 원 더 보탠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스스로, 한내마을이 지금 이 중에서 제일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일 잘 되는 곳은 지원이 더 적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더 잘 되고 있는 쪽에 지원이 제일 많이 나간다는 거죠, 이렇든 저렇든 일단.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형평성 있게 잘 운영하지 못하는 이런 행복마을 쪽에 좀 집중을 해 주시고 사후관리도 그렇고 점검 좀 해 주셔야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짧게 한 마디만,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365페이지에 보면 새뜰마을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소방도로 개설, 진도는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보상 관련해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 도시계획심의회의 심의나 여러 가지 지정되는 고시공람 과정을 다 거치고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앞두고 주민 열람공고를 오늘, 내일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크고 작은 민원들도 있을 건데 다음 달까지는 만료 아닙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인행위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공람공고에 바로 들어가면 감정평가 관련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하면 연내에 원인행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집수리 관련해서 다는 못 해 주겠지만 그중에서 선별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경쟁자들이 없습니까? 집수리 관련해서 어떻게 선별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수리 지원은 사실 국토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나 또 더 이상의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좀 요구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자부담을 해 가면서는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잘 하질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지침은. 지금 현재는 10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자활대상자를 중심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작은 집이라고 해도 집을 가지고 있게 되면 수급자는 좀 힘들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이것 또한 철저히 잘하셔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사상광장로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좀 받았습니다. 이쪽에는 본 위원이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청장님하고 한번, 그때 창조학습과에 있을 때, 기행위에 있을 때는 한 두세 번 라운딩을 같이 했습니다, 밤에도 나갔고. 그런데 이번에 간판정비가 170m 구간입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88개소, 121개 간판을 정비했습니다. 길이로는 90m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당초 170m는 계획 구간이었고요.

정성열위원

계획 구간이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래서 애초에는 그게 100m 직선거리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간판은 건축과에서 개선작업을 굉장히 잘해 놨어요.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도 나가서 확인도 해 봤는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됐고 건물도 살고 그쪽 동네가 조금 더 밝아졌고, 그쪽이. 그런데 이게 왜 기억자로 꺾어졌나요? 그때 할 때는 우리가 직선거리로 100m로 하기로 했고, 공사도 2016년도에 거의 마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예산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에 기인해서 축소되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산은 어차피 공히 다 배정받은 금액 아니었나요, 혹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당연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170m를 잡아도 예산 문제와 유흥업소의 특성상 한목에 두 블록 정도를 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축소시키면서 이렇게 꺾어진 한 구간만 지금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기행위에 있다가 사도위로 가는 바람에 답답해도 더 이상 묻지도 못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진척도가 안 좋은 게, 물론 본 위원에게 제보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 있는 사람 바꾸세요. 왜 진척이 없는 이런 분들을 자꾸 모시고 해야 됩니까? 청장님 앞에서만 딸랑 딸랑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해야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좀 했습니다. 청장님 어디 간다고 하면 아침에 와서 딸랑 딸랑거리고 와요. 그분이 뭐를 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철썩 같이 약속을 해 놓고는 말이지 그렇게, 그 분 때문에 간판정비 사업이라든지 기타 관로매설이라든지 다 늦는 거잖습니까. 15억 원의 예산을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공기가 늦어서 이상갑 시의원에게 요청해서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조금씩, 조금씩 했어요. 그 하수관거사업을 본 위원이 계속 봤고요, 그렇죠? 측구하고 밀어서, 그리고 분명히 간판도, 그 분도 약속했잖습니까. 괘법동에서는, 또 우리 사상 관내에서는 회전율이 제일 높은 곳이 그곳이에요. 그러면 회전율이 높은 곳에 우리가 간판정비 사업을 해서 정해 놓으면 우선 그 간판을, 우리가 요구하는 간판을 달지 않으면 허가를 내 주지 않겠다고 해 놓고는 비일비재하게 허가가 많이 나가요, 지금. 그렇게 약속했던 그런 내용도 안 지켜지고, 지난번에 간판 그것으로 해서 청장님하고 한번 오찬시간도 가졌지만 거기에서도 또 딸랑 딸랑거리고 있어요. 계속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게 만들 수 있냐는 거죠,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면서. 어차피 지금 과장님의 사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과감하게, 행복마을도 그렇고요, 꼭 청장님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분들이. 행복마을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다. 그 사람들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지 희한하게 다 그 사람들이에요, 장들이 보면. 무슨 위원회든 만들면 그 사람들이에요.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청장님 눈을 뚫어주시고 귀를 뚫어주세요, 제발. 이 사람들이 가면 이러이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좀 그 안에서, 그 바운더리에서 좀 이렇게 사람을 물색해서 참신한 사람으로 가든지 해야 되지 만날 제도 속에 안주하는 사람들, 좀 개혁 속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요청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이런 공사들도, 이건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이래서 늦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서 2018년도예요. 2018년도 몇 월에 마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료가 왔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는 2017년도 4월 달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다 2017년도 4월 달이에요. 다 일맥상통해요. 고쳐 주셔야죠. 그리고 간판도 본 위원이 찍었는데 현수막이 게첩된 것도 보면, 이게 어딥니까, 동도건설입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동도건설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동도건설에서 게첩해 놓은 것 보셨어요, 혹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동도건설은 토목사업이고 간판정비는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예홀,

정성열위원

전체, 그러니까 토목사업이 결국 동도건설 아닙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분들이 현수막을 게첩한 것이 2017년도 3월 31일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거짓 홍보해요. 현수막 철거하시겠죠? 어제 저녁에 나가서 찍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부터 봤지만 일부러 어제 저녁에 가서 찍었어요. 그래서 간판도 참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 사후관리를 좀 똑바로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혼선을 빚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좀 이렇게, 모든 자료는 하나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한테 이렇게 줬을 때는 앞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라고 해 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과장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이 조목조목 여러 가지 지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각종 사업에 있어서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사업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별도 보고를 하기도 했지만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물론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알지만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질책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2018년도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을 당장 내년에 국비를 좀 당겨 받아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 굉장히, 내년에 따기 위해서 제가 국토부에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줄곧 제기가 되었던 행복마을위원회나 각종 거버넌스 이런 단체의 운영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고 아무튼 저부터 각성을 해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수막 게첩 문제는 아마 청장님께서 빨리 좀 사업을 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우선 보도 설치하는 부분을 화강석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걸 일단 계획은 빨리 좀 추진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게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성열 위원님께서 사상구를 정말 사랑하고 또 우리 창조도시재생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깊이 있는 그런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조도시재생과의 과장님께서 너무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계장님 이하 계별로 몇몇 분이 해 내기에는 너무 많은 업무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질책을 받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사상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사상구의 백년대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칭찬을 한 시간 이상 해도 모자랄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도 해내지 못할 일들을, 이 스마트시티계가 우리 김창식 계장님 한 분과 세 분의 담당분이 이렇게 큰 사업을 이루어내고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여튼 박수를 보내고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질책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관리의 효과성을 높일까 하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정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나요,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 이어집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로 운영되고 있죠, 지금?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전액 시비로 지금,

이상관위원

전액 시비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지나면 또,

이상관위원

올해가 첫 번째 해였나요, 작년에 2015년도부터 했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2015년.

이상관위원

2015년, 2016년, 2017년 되면 시비가 끊어지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2017년도 6월까지.

이상관위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또 우리가 사상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네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그 이후부터는 또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도 보면 인건비가 4,600만 원 들어가고 운영비가 2,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하여튼 과장님,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방보조금에 따라서 샛강사람들부터 시작해서 13개 정도의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지방보조금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인한, 1회로 끝나는 사업이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같은 그런 부서에 있는 지방보조금 단체는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회 같은 이런 것들은 매년 이렇게 고정된 보조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샛강사람들부터 시작해서 13개 정도 단체가 그러면 매년 같은 금액이 같이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런 경우입니까, 아니면 이런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공모사업을 할 때마다 단체가 바뀝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단체별로 하는 사업내용까지도 바뀝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단체와 사업내용이 바뀌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바뀌는 것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관위원

지원보조금이 아니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아닙니다.

이상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로 짜여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나 금방 말씀드린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에도 보면 행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와 좀 겹치는 성격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행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행복마을 사업으로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시에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평생학습 쪽에도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장소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저희들 행복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이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관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게 행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2016년도 같은 경우 부서 예산이 6,7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어서, 그게 집행을 연말까지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주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리가 협소하든지 그런 경우에는 행복센터 같은 데에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부서만의, 행복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별도로 뭔가를 하는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비율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마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한 50∼6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 평생학습센터 쪽의 사업이라고,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6,700여 만 원은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금액이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것은 그러면 주로 어느, 괘내마을, 온골마을, 한내마을, 새밭마을 공히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접근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 신청을, 4차에 걸쳐서 연간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괘내마을 같은 경우에는 홈패션하고 우쿨렐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홈패션하고 우쿨렐레는 행복마을 사업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센터가 없는 모라3동이나 모래내나 서감마을에 있어서는 전액 행복마을 사업 프로그램을 따와서 하고 있고, 한내마을이나 새밭마을 쪽에서는 문화원이나 평생학습센터나 또 자체 행복마을에서 따오는 예산이 좀 섞여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어쨌든 이 예산만큼 부서에서 자체 금액이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시간 관계상, 과장님, 어쨌든 큰 그림을 많이 그리는 부서인데 어쨌든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다가 오늘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사상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서입니다. 더 힘을 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과장님 고생하신다고 빨리 좀 마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조례에 관련된 것 이것만 가볍게 묻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행복마을이나 기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주민협의회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2개가 있어요. 주민협의회와 그리고 지원센터, 그러면 주민협의회는 분명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렇죠, 과장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는 어떻습니까? 제4장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등 해 가지고 제26조에요. 25조 설치, 26조 기능.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아직 지원센터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성열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주민협의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지원센터는 아직 미완성이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자, 지원센터라는 미명 아래 또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에게는 와 닿았어요. 자, 설치는 앞에 것이나 똑같습니다, 주민협의회가. 제26조 기능에 보시면요, 제6호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 자문,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주도형이 아니라 결국 관에서 주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차라리 민, 관 자를 하나 넣으면 공히 같이 이렇게, 관만 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민도 가서 같이 현장도 목격하고 외국사례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와 닿았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미리, 분명히 센터는 안 만들어진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었기에 미완성 작품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이게 분명히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무튼 고생도 많으셨고 정말 존경하는 우리 이상관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마음이 상했던 내용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단지 질타나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창조도시재생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수고하신다는 것을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애정 어린 격려와 질타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조도시재생과는 주요업무가 국·시비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을 언제 시작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에서. 그렇지만 다 완공 후에 사후관리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과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업을 따온 데서 효과를 배로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 후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정종식 도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종식입니다. 사전에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담당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 김춘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안전과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6년 추진실적,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춘화위원장

예, 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우리 도시안전과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도시안전과가 사상구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주민들에게 민원사항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정종식 과장님 이하 전 부서원들이 민원발생 부분을 억제하고 또 대민소통을 잘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가볍게 그냥 몇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할까 합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죠, 풍수해보험 사업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올해는 얼마나 불용액이 발생했나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올해 저희들 실적으로는 약 한 970건, 1,000건 가량 됩니다. 960건 정도 됩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얼마 정도 발생하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불용액은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관위원

자 과장님,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76만 8,000원 해서 753가구 정도가 했습니다. 2016년도는 책자에 보니까 800건 정도 계약을 해서 2015년 단가로 보면 한 81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2016년 단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2016년도 사업비가 3,000만 원이죠, 시비와 구비 합쳐서? 아 참 300만 원입니다. 미안합니다.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인데,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지금 몇 페이지,

이상관위원

175쪽 한번 볼까요? 주요 업무현황의 175쪽에 보면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가입 해 가지고 4,069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800건을 계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6년도에 예산이 300만 원이 되었다, 그렇죠? 1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1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 관내에 보면, 물론 주택을 담보로 하는 그런 보험이 4,069세대밖에 안 되나요? 홍보의 미흡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러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험료는 대상이 주택하고 농어촌 같으면 온실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대상이 보면 기초수급자가 저희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상구에 보면 약 5,000세대 정도 되는데 대부분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가입을 안 하고, 일반 주택은 소유주가 가입을 안 해서 그런데 보통 한 20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하면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한 88% 정도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머지, 만약에 저희들은 180만 원 정도 했으면 국가 부담분이 거의 한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300만 원 정도를 소요를 다 시키려고 그러면 약 한 5,000세대 정도를 소요를 해야 되는데 실제 5,000세대 정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잠시만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2015년 대비 2016년도에도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필요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비와 시비가 계산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주택을 소유한 가정은 다 가입 대상이 된다는 거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가능합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 풍수해보험이 평수에 따라서도 달라지나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주택 같으면 한 20평 정도 예상을 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나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한 800원 정도 되고요, 일반 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인 같으면 약 4배 정도 해 가지고 한 4,000원 정도,

이상관위원

본 위원이 2015년 기준으로 단가를 내고 2018년은 한 가구당 평균 1,019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풍수해보험 및 가입 해서 혜택은 어떤 것을 받습니까, 보험에서?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만약에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 약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자, 그러면 이게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세대주가 가입 가능합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우리 사상구 관내에 있는 주택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아파트를 빼고 나면 저희들이 약 24만 명에 8만 세대 정도,

이상관위원

그렇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8만 세대 중에서 아파트를 빼면 약 한 2만에서 3만 세대.

이상관위원

정확하게 하나 둘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몇 만 가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한 3만 세대 정도 됩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올해는 800건 정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9월 말로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 평균 1천 몇 백 원의 보험에 가입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보험이 왜 가입이 안 될까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홍보 실적이 좀 미진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각 동별로 엄청나게 독려를 해도,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을 자꾸 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상구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 분들이 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못 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주택에 사는 분들한테 홍보하고 그 계약을 하라고 독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동사무소에 업무를 좀 내려서 업무협조를 좀 하고, 동에서는 주택에 있는 통장님들이 정말 이런 일에 활약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많은 통장님들께서 홍보가 아니고, 이것은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하면 제가 볼 때는 100% 다 가입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한번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동에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홍보를 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확인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무실로 직접 전화가 온다든지 안 그러면 찾아뵙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상담을 해 보면 왜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거든요. 보내보면 왜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는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단돈 800원에서 1,000원 정도인데 왜 해야 되는지, 그런 혜택이 있다고 해도 귀찮아서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실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이 관리감독 측면에서 인원이 되는 것이지 가가호호 방문할 수 있는 인력은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홍보의 미흡이라고 보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홍보의 미흡이라고 보고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통장님들의 활약이 꼭 필요한 그런 홍보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에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동과 협조를 좀 하고 또 통장님들에게 협조를 좀 구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중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통장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동장님들께 협조를 좀 구해서 이런 일들이 거의 100%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감 자료, 이건 참고인데 473페이지 보면 언론보도 사항이 있습니다. 국제신문에서 우리 모라동 노점상 철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24년간 생계비를 벌어온 터전인데, 모라동 노점상 철거로 해서 국제신문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쪽에 행정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과장님, 말 그대로 24년 간 그쪽에서 해 오고, 그리고 그쪽에는 특이하게 한 70%가 생계비 지원 도움을 받는 세대에요, 모라3동이 69점 몇 퍼센트인데 그 정도로 어려운 이런 동네에서 이 노점상이 그분들 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노점상 이분들도 그곳에서 한 80%는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철거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어떤 대책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모라 아파트단지에서 노점상들한테 채소 같은 것을 사면 싸게 사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마트나 홈플러스나 그런 데보다 야채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좀 싸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자기들은 24년, 한 25년 동안 계속 거기를 생활터전으로 했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와서 철거를 해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점상이든 뭐든 생활의 환경이 바뀌면 환경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여건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시범도시로서 앞으로, 예산이 거의 70억 원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해서 했는데 행정여건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사상구청의 입장입니다.

이종구위원

시범도시의 일환으로 공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시범도시의 주 무대가 휠체어 도로거든요. 우리가 휠체어 도로를 테마로 해서 도로를 정비했는데 지금 휠체어들이 그 위로 많이 안 다니고 있어요. 홍보 부족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과 같이 도로변으로 다 많이, 한 50%는, 옛날보다 줄기는 했어요. 옛날에는 거의 한 80%가 도로로 다녔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한 반 이상이 도로로 다니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홍보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노점상을 어떻게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안은 전혀 없는 건가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노점상이라든지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지역을 설정하고 이러기는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종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가벼운 건데 우리 덕포동에 보면 농협 맞은편에 장수촌이라는 돼지국밥 집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민들이 한 2, 3십 명이 넘어져서 좀 많이 다친 분도 있고 그냥 타박상 정도 입은 분도 있는데 그 분들한테서 민원전화가 한번 왔어요. 민원을 접했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으로 몇 번을 전화를 했답니다. 그 답변이, 그쪽이 너무 미끄러워서 그쪽 주민들이 많이 다치니까 시정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의 답변이 그 주차장은 사유지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없다고 해서 그 분들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쪽 부분에 지금, 돼지국밥 그 집 앞에 보면 파란색으로 해서 좀 해 놨는데 상당히 미끄러운 모양이에요. 저희들 실무자 쪽으로도 전화가 많이 온 것 같은데 답변이 저희들이 권고는 합니다. 바닥을 좀 미끄럽지 않게 다른 것으로 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려도 그 돼지국밥 집 주인이 상당히 막무가내던데 저희들이 오늘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려고 이야기는 지금, 사전에 예약은 했습니다, 사장님 한번 만나뵐려고. 그러니까 내일,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일 우리 실무자 분들하고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서 안 미끄러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거기서 한 20여명이 다쳤다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많이 다쳤다는 것은,

이종구위원

많은 사람이 다쳤다는 것은 알고 있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래 그게 문제에요. 그렇게 될 동안에 그 분들이 몇 번을 전화했다는데, 그 중요한 걸. 벌써 몇 분이, 한 분은 지금 뇌가 다쳐서 서울로 이송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것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조치라도 취했으면 됐을 건데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안일한 대처를 해서 큰 사고로 터지잖아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저게 넘어져서 뇌진탕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종구위원

아니 뇌진탕은 아닌데 그 분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대요. 그래서 서울로 정밀검진을 하러 간대요. 그것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예약을 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정도 같으면, 아니 우리 구청으로 전화가 왔다는데, 안 왔으면 몰라도. 그런데 답변이 너무 안일하잖아요. 아무리 사유지라고 하지만, 그러면 펜스를 쳐서 사람이 못 다니게 하든지 자기 편의를 위해서 펜스를 안 쳐놓고, 주차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걸 왜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못 합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게 현재 실정법상 저희들이 단속하기는 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속하는 것은 어렵고 가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쪽에 펜스를 치라고 할 그런 권고사항도 없습니까? 자기들 편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그런데 펜스를 치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

이종구위원

그리고 도로변까지는 그 파란 게 되어 있대요, 옆면으로 오면.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토요일에 내가 이 민원을 받아서 내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앞면은 자기 지역이지만 옆면은 도로까지 침범해서 파란 것으로 했대요, 차를 대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단속할 수 있고, 구속할 수 있고, 또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이 없네요? 만약에 그 주인이 계속 우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답변대로면 답이 없는데?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마는 도시안전과 쪽에서 그쪽에, 개인 사유지 안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는 계속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이종구위원

답답합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행정지도 명령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지금 당장 구민이 일주일에도 한두 명씩 넘어진다는데 그걸 전혀 우리가 단속 못 하고 손 놓고 있다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과장님,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장수촌 아닙니까, 돼지국밥 집.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다른 공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주인이 어쨌든 말을 듣게끔 만들어야지 그걸 우리 과에서는 못 합니다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생과도 있고 많다 아닙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해서 행정지도는 하겠지만,

이종구위원

그래서 이걸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그 분들이 구청에다가 하다가 오죽 안 되었으면 개인적으로 왔겠습니까, 제 지역도 아니에요. 그래도 왔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왔겠어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그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전화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개인한테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단체,

이종구위원

과장님, 그건 누워서 침 뱉기에요. 그렇게 전화 받을 동안 뭐했습니까, 그래.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사실상 저희들 공식적인 명령으로 집행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주민이 넘어져 와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할 겁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일단 제가 내일 현장을, 저는 그 돼지국밥 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홍도 그 집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 집하고도 사이가 약간 투닥거리는 것이 조금 있고, 그 맞은편 도로변에도 문제가 있고,

이종구위원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 동안에 못 했으니까 1주일 내로 어떻게 해결한다는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과장님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주민이야 다치든 말든 모르겠다, 그렇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좀 강력하게 답을 가지고 오세요. 이건 진짜 너무 안일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자인하셨잖아요, 전화를 과장님도 직접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잘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상구의 재난과 안전, 그리고 무사안녕을 위해서 제일 고생하시는 정종식 과장님 이하 계장님과 직원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주례 델타빌 건물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해서 과장님의 간단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너무 방대하고 하니 시간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례 델타빌 건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받은 것을 토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추진결과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서 현황은 저희들 제외를 하겠습니다. 당초 9월 3일 10시경에 델타빌 건물이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9월 3일 날 바로 현장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날 사상구안전관리위원회 박○○ 건축자문위원으로부터 육안으로 안전등급 D급 판정을 받아서 9월 6일 날 저희들이 민간 소유자한테 안전조치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게 안 돼서 12일 날 D급 지정고시를 하고, 그리고 9월 6일부터 긴급건축물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날 안전진단업체로부터 대피 관련 공문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이후로, 그러니까 9월 30일 6시 10분에 용역업체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6시 30분에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고, 9시 30분에 세입자들은 전부 다 대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1시 30분에 건물안전선 설치하고 출입통제하고, 그 당시에 주례1동 양문교회에 4세대, 5명의 주거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건축물 용역업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토목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해서 토목도 바로 긴급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 11월 7일 날 중간보고를 거쳐서 지난 주 목요일 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주민들이 자기들은 건축물을 보수, 보강을 해 주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보수내역을 보면 총 공사비용이 2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답변을 하기 전에, 그건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고요, 10월 4일 날 시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건의한 게 있을 건데,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10월 4일 날 시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 지반보강, 하수박스 정비 등으로 해서 4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시 재난대응과에서 재난관리기금 지원불가 통보가 10월 11일에 왔고, 재난관리기금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저희들 회시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요한 것을 빼먹고 엉뚱하게 나열하니까 제가 자른 거고요, 됐습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을 빠트리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추진결과에 9월 3일 날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다시피 9월 4일 날 사상구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안전평가를 실시했어요. 그다음에 5일 넘기고, 6일 날 안전조치 요청을 델타빌 소유자, 거주자한테 우리가 했죠, 구에서?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냥 짧게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우리가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가 했죠, 우리가 했고 그건 재난법 31조에 의거 민간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했다, 그렇죠? 9월 6일 날 국민안전처 및 부산시 재난안전과에서 현장진단을 했고요, 9월 27일 부산시 및 구 안전관리자문단 5명이 합동으로 현장진단 한 안전자문단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주민대피 상황은 아니다, 아주 중요하죠. 주민대피 상황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반유실 부분에 대한 보강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9월 30일 날 안전진단업체에서 대피관련 공문을 수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진단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정확한 회사가 나와야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대한구조안전기술,

인수

장인수위원

㈜대한구조안전기술, 자 종합해 보면 26일 국민안전처 부산시 현장진단, 27일 부산시구청자문단 현장진단, 주민대피 상황 아니다, 국민대피 명령 이게 맞게 되었나요? 아니다 했는데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존중해야 돼요? 짧게 답해 주세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9월 26일, 27일 날 그때 할 때는 안전대피 상황은 아니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했는데 9월 30일 날, 그러니까 28일, 29일, 30일 3일 동안에 계측의 변화도가 당초보다 12분, 약 1/5도가 기울어짐으로 해서, 기울기가 약 1/5도가 기울어짐으로 해서 대한구조안전기술 박○○ 대표이사께서 1/5도 같으면 앞으로 더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자기들이 대피명령을 내린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니까 대한구조안전기술에서 박○○이 대표입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분이 다시 또 명령을 내렸어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그건 넘어가고요, 그렇다 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월 4일 날 시에 재난관리기금 지원 건의를 했어요. 지반보강, 하수박스 정비 등 4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시 재난대응과는 재난관리기금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10월 11일 날에 왔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가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이 불가한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 투입이 가능한가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사유로는 안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안 되는데, 안 되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툭하면 상위법, 툭하면 어디, 어디 법을 따지는 우리 구청 간부들이 이런 데에는 교묘하게, 이래서는 안 되고 또 넘겨보세요. 나중에 내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긴급진단 용역 추진이 2건 있어요. 약 3,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9월 6일 구에서 우리 주민과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요청을 했는데, 왜 용역을 구에서 했어요? 이건 무슨 예산으로, 무슨 근거로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9월 6일 날 안전조치 요청한 것은 저희들 재난법에 본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 원칙이 개인소유는 개인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요청 공문을 보냈으면 그 소유주한테 끝까지 밀어붙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며칠 사이에 용역을 줬다는 말이죠, 맞잖아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말을 하자면, 그게 맞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나중에 이 용역비를 소유자에게 청구할 거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공사비하고 용역비까지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해야 되겠죠,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다고 합니다, 맞을 것이고.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도시가스나 잔잔한 건이지만 뭐든지 하면 그 사유지를 얼마나 따지는데, 이건 어엿한 사유지다 이 말이죠, 사유지.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명심하시고요, 자 또 내가 두 장을 넘겨볼게요.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도 중간에 많은 것이 있지만 보강방안에 1안이 있고 기존단면 사용 시 내부단면 보강이 27.1m, 2안 배수로 우회 시 우회구간 강관, 기 1,200 기존배수로 폐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주비 및 주택임차융자 지원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이미 용역비 3,550만 원이 맞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정확히 말하면 3,510만 원. 이주비가 부과분의 약 2,500만 원, 그렇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또 주택임차융자를 2,800만 원을 줬어요. 이것도 문제가 재난관리기금이 적용이 되는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등급 D급을 판정하고 대피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이주비하고 주택임차융자는 70% 내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70% 이상은, 그것도 내가 찾아봤어요.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7호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70% 이하로 하고 한도액은 3,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데 융자금에 대한 채권 확보는 했나요? 예를 들어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놓으셨나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또 채권자의 제1순위여야 되는데, 차순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기들하고 명의는 계약을 하지만 전체 채권자는 저희 사상구로 되는 겁니다. 채권 1순위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채권 1순위?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걸 그렇게 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건축주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여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협의를 했어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건축주,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건축주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소유자와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건 어떻게 협의를 했냐 이 말이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지난 목요일 날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 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긴급복구공사하고 장기공사로 구분을 해서 긴급복구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 동의를 해 주면 저희들이 긴급복구공사를 하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구상권 행사를 할 거다. 그 구상권을 행사할 거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그러고,

인수

장인수위원

당연하겠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지금 저희들도 부담분이, 사상구청장이 잘못은 했지만 그 부담분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그러면 법원의 판결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인수

장인수위원

자 중간에 우리 건축과장한테도 말을 좀 들어봤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땅 주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땅주인이. 건축주라고 할까요? 그 분이 빌라를 분양하려면 땅 주인한테 매입을 했을 수도 있고 땅 주인이 그 빌라를 지어서 지금 살고 있는 분한테 분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통상적으로, 이걸 일반상식으로 보시자고요. 거기가 1m죠, 1m? 지형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배관이, 애당초 1983년도에 배관을 묻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땅주인한테 그걸 안 물어봤겠어요, 일반상식으로?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당연히 물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어봤겠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일반상식으로, 남의 사유지인데,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어보지도 않고, 1.5m, 1.5m면 터널입니다, 터널.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2천 몇 년도인가, 학장동에 사료공장인 금성사료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우리마트라고 큰 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딱 1.5m, 1.5m였어요. 거기에도 공사를 하면서 발견해서 그걸 우리 구에서 다시 우회로 돌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목격자입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사 당시에 이걸 과연 몰랐을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볼 때 아마 건축주나 땅 지주는 알지 않았었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압니다. 그냥 99.9%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복구를 한다고 서두르고 있어요. 법상 가능할지는 몰라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현시점에 계속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 건물에 대해 재난이 발생하면 구에서 계속해서 예산 들여서 복구해 줄 겁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장인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과연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 줄 수 있나, 없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차후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파급효과는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여기 내가 자료를 보면 툭하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10월 4일 날 이와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 지원불가 통보가 왔어요. 이걸 존중해야 돼요. 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왈가왈부해 가지고, 무슨 명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게 판례가 되고 선례가 되면 감당 못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상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법상으로 긴급보수 조치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장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 부분이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사상구가 보수, 보강을 했을 때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혀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나오면 중요한 판례가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염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일부, 엄동설한에 아직까지 입주를 못 하고 있고, 그 마음이야 오죽 딱하겠습니까. 그것 다 헤아릴 수 없이 딱하겠지만 관에서 일을 할 때는 원칙과 소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엿한 개인 사유지고 거기에 벌써 땅 지주가 있었고, 설계사는 이미 사망했으니 나는 모르겠다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걸 하나의 미끼로 삼아서 이걸 합리화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안전과에서는 항상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방을 강조하는데 공무원이 해야 되는 예방,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선제적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어디까지 해야 될지, 사실상 선제적 예방을 안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저희들 긴급보수나 용역을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원칙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중앙부서나, 시청이나 상급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질타를 받을지 모르고 또 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신을 가지고 했다고 봅니다마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법상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이 없어요. 나는 시에 10월 4일 날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불가라고 하는데 그것 존중해야 되요. 왜 그걸 존중을 안 해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아니고 상위법인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예비비는 기관장이 판단을 해서 긴급할 때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신껏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비비라고 해서 기관장의 명령 하에 쓸 수 있다, 그것도 아니죠. 절대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 주례 델타빌 긴급용역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했다고 했죠, 조금 전에?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지난 주 목요일 날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서 어떻게 합의를 했어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일단 자기들은 긴급보수보강은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차후 하수박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입주하고 난 뒤에 장기대책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주민설명회에서는 우리가 완전복구를 해 준다 이 말이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안전복구를 해 주고요, 그래 가지고 입주를 시키고 차후에 하수박스는 옆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게 향후에 합의해도 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나중에 다툼은 당연히 일어날 거고요, 당연히 일어날 건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례가 날지를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앞으로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다면 예비비에 관련해서 봅시다. 공사내용이 응급도 아니고 완전복구에요, 완전복구.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완전복구를 한다면 이게 공공시설도 아닌데 예비비를 이런 곳에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닌데요, 이건. 예비비를 어떻게 사유지에 이렇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은 지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는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것은 완전복구가 아니고 긴급복구라고 보면 예비비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예비비라도 이건 아니에요. 자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회가 정례회 기간입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보고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말도 안 되고요, 예비비 결정을 한 자체도 통상적으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애매모호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걸 완전복구 하겠다는데, 이것 나중에 책임감 있어야 됩니다. 법적 검토를 한 내용, 건축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 1983년 하수관거 설치할 때의 과정에 대한 조사결과가 필요해요. 나중에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의회에 사전보고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전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지난 주 목요일에 하다 보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총괄적인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이 많습니다. 그것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총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무슨 사건이고 나면 그때 급해서 못 했다, 못 했다고 하는데 이 관계가 재난인지 아닌지, 사유지에 대한 보상, 이 건에 대해서 결정 다 해 놨으면, 이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재난에 대해서 결정은 저희들 실무자 쪽에서, 이것은 긴급대피명령을 저희들이 내렸으니까 이 부분은 긴급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장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깊이까지,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추후 벌어질 건축주나 그다음에 건축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 그렇게 깊이까지는 아직까지 법리검토를 못 했습니다. 법리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계가 들어가면 그 부분도 법리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자료를 내가 찾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 찾았는데 건축주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던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 분에 대해서, 아까 협의라고 했는데 완전히, 구상권에 대한 완벽한 서류를 갖추시고요, 이것 앞으로 우리 구의 수많은 이런 사례의 제1호가 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으로,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지금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점 차이인데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봐 주느냐, 안 그러면 이걸 개인 사유지니까 개인소유주가 해야 되느냐, 저희들도 감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문제가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와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봤을 경우에 저희들 같이 일한 실무자는 신분상의 문제는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간단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선례 하나 가지고 우리가 굴복하고 주민들한테 쩔쩔매고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 그때 당시에는, 2001년도죠? 2001년도에는 건축사에 모든 것을 위임했다고 쳐봅시다. 아무리 그래도 그 경사진 데에서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박스가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건 사기예요, 사기. 정말로 거기 집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그분은 정말 사기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검토한 자료에는 보니까 하수관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더라고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건축허가서상에는,

인수

장인수위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그런 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될 일입니까, 이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그 허가를 내줄 당시의 문제를 지금 와서 잘잘못을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 그 당시의 건축주나 건축사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반 우리가 캠핑을 가서 있죠, 텐트를 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땅도 고르고 지반도 보고 비가 오게 되면 물길이 어디로 갈지 그냥 다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하물며, 거기가 지상 5층이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지상 5층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하물며 5층 빌라를 짓습니다. 하중과 그 모든 것을 내다볼 건데, 기본적으로 1m면 다 보입니다, 하수관거가. 그냥 공사한 거예요. 이게 꼭 말로 해야 알겠습니까? 답이 딱 나오는데. 그런 사업이니만큼 관련부서에서,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 건축과에서 주로 다뤄야 마땅해요. 하지만 우리 도시안전과가 관련부서다 보니 이것을 다루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염두에 두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구민의 선례가 되지 않도록, 이 판례가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인수 위원님께서 저희들 실무 공무원들을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떠한 영향과 파급을 미칠지 저희들 결재선하고 동료들과 의논을 해서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해서 하자가 없도록, 차후 저희들 내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님입니다.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조례를 먼저 봅니다, 각 과별로.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청했던 내용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다툼의 소지는 다분히 있다, 이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그리고 본 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쭉 다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6조 기금의 용도에서 봤을 때는 주민의 지원만 되어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지금. 그리고 제7조에도 보면 임차비용 및 융자 등 이것도 역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도 보면 아까 전에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퇴거명령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2항에도 보면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한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과 융자 규모는 총 소유 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000만 원 이하로 하되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사기 문제도 나왔고, 물론 그분이 1m에 있었지만 1m에 있던 내용을 파다가, 그때까지는 파악을 못 했다 하면 책임의 소재는 그쪽으로 넘어가지도 못하죠. 우리 법조문에는 항상 20년 이상 선량하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무죄의 원칙입니다. 아시죠, 그 내용?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상구와의 큰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해 버리면 사기죄도 성립이 안 되고요,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선량한 의도로 봤다면. 단 악의적인 내용이 있고 속이기 위한, 사기에 관련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20년이든 30년이든 민법에 의해서 구상권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입장을 보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과장님이 그런 당사자였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기피를 합니다, 그렇죠? 기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아마 기피할 것 같습니다. 불 보듯 뻔하고 명약관화하다 할 텐데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 있는, 물론 과장님이 대책을 한 것은 긴급재난관리기금, 그런데 그걸 긴급이라는 것 하나만 써도 괜찮은데 그 내용을 지금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해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 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이 다 가능할까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2015년과 2016년도의 자료를 지금 가져왔는데 방대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훑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다 봤는데 우선 앞에 비융자성 사업비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폭우피해자라든지 지금 응급복구공사 감리부터 홍보 전단지, 천막, 탁자, 부채, 반상회보, 더군다나 손세정제, 마스크, 손소독제, 쉼터간판, 물티슈 물론 이것은 홍보 수단이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에 지출이 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손소독제나 이런 것들은 재난하고 의료기금과 조금 충돌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래도 좀 다툼의 소지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연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을 먼저 좀 듣도록 그렇게 할게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난기금 조례에 보면, 재난기금 조례하고 시행령에 보면 저희들 이 사항이 2015년도 통합지원본부 천막탁자는 시행령 74조의 1호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행령 14조에 보면 1호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라고 해 가지고 1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의 재난예방활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홍보전단지 이거는 저희들 그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천막탁자도 통합지원본부용 물품구입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4조 1호 사항이 되겠고, 홍보물도 그렇고, 그리고 손세정제, 마스크 이것은 저희들 74조의 5호에 보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해 가지고 이게 기금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 74조 5호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면 배수장 경중관련 지반조사, 그다음에 철단 횡단육교 정밀점검 이런 것은 7호에 보면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 연구라고 해서 저희들 감전2배수장 토출관로 진동관련 지반조사 및 대책검토 용역 여기에는 저희들이 2,100만 원을 썼는데 감전2배수장에서 낙동강으로 횡단하는 그 관로, 1,800 관로 8개를 저희들이 용역조사를 해서 올해 7억 원을 들여서 그라우팅 공법해서 공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면 경부선철도 횡단육교 정밀점검용역 이것은 경부선철도 전체 저희들이 10개를 전부 다 조사를 한 중에서 3개는, 10개 중에서 7개를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올해 용역 3,700만 원을 들여서 내년도 부산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들 3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것은 보수보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급하게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은 그래서 이것은 재난기금과 의료기금과의 충돌이 좀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쉼터간판은 비단 우리 도시안전과만 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쉼터간판. 지금 이 쉼터간판이,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재난안전은 저희 도시안전과를 경유해서 전부 각 실·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배포하는데 그 당시에 쉼터간판을 저희들이 전체, 저희들이 그때 각 동별로 하나씩 해서 전부 다 제작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게 30만 원이다 이 말이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하고 각 경로당?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각 경로당까지는 안 드렸습니다. 각 동별로 1개소 지정된 곳에 한해서 그때 저희들이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지정된 곳만 보냈다, 그렇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결국 복지부에서는 복지관리기금으로써 사용을 했어요, 그럼? 자 지금 이 쉼터가,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라고 해 가지고 자그만 한 간판 있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걸 붙여놓은 곳이 엄청 많아요. 경로당마다 거의 다 무더위쉼터라고 붙여놨습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 그때 공문으로 지시할 때 각 동별로 12개를 제작 배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12개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마 동주민센터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다 하면 3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 왜 이렇게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쉼터간판이나 이런 것도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고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참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지출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라고 있어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성열위원

본 위원한테 준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정성열위원

아무튼 자료가 너무 많아서 찾기가 좀 그럴 거예요. 여기에 보면 2015년도 지출액이 5,300만 원, 찾았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찾았습니다.

정성열위원

전년도 지출액이 2,740만 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재해재난복구 중장비 임차 부분이 있어요. 그 중장비 임차가 사무관리비 이 항목에 맞을까요? 본 위원은 401시설비 및 부대비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지 싶은데,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과목상 이 임차 부분은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의미 해석상은 일반운영비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수수료 부분,

정성열위원

일반운영비니까 가능한데 사무관리비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니까 수수료라고는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중장비 이것은 포클레인을 임차해서 거기에 있던 시설보강을 하기 위해서 터파기 내지는 다른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수수료니까 일반운영비로서는 맞는데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해석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사용하는 데마다 빈도가 다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중장비를 임차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대비용이나 시설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맞을 것 같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앞으로는 예산과목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물론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왔다면 그건 관행적이니까, 그렇죠? 구에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목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세목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전년도 지출액이 이 2,740만 원입니다. 그렇죠? 2014년도에.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자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결산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지출액이 결산내용이에요. 결산내용에서는, 물론 이것하고 조금 상이할 수도 있겠지만 결산내용에서는 1,590만 3,800원이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어떻게 보냐 하면 기금운용명세서에 보시면 비융자성 사업비 8억 5,394만 770원하고 1,590만 3,800원 이 지출액이 기본경비로 들어갑니다, 이제.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정성열 위원님, 잠시만요. 당초에 말씀하신 2,740만 원 그것은 페이지가 지금 안 나오는데 그것은 지출계획 같고요, 그리고 1,590만 3,800원 이것은 기금결산 같고 이 세목에 대해서는, 정성열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해서 서류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하나를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도 이것 해석하는 데 한참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딱 하나만 하고 말겠습니다. 2015년도 지출액이에요 그리고 전년도 지출액은 지출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안 그래요, 우리 담당자님?

그래서 이게 지금 전년도 지출액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런데 지출계획 잡은 것하고 전년도 지출액하고는 이게 또,

예, 물론 계획은 잡았죠,

예, 이때는 기본경비가 있는데 그 뒤로 가면 또 기본경비가 없어요.

그러면 자료를 주셨을 때 여기에 본 위원이 안 헷갈리게 해 주셔야죠.

앞에 환경위생과도 지금 그렇게 했었어요. 분명히 성비 불균형이라고 하고 법위반을 했지 않느냐고 하니까 2015년 것을 들먹여요. 세부자료 일체를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왜 기본경비가 있고 이쪽에서는 갑자기 없어졌는지 본 위원은 모르잖아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녹지공원과, 창조도시재생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도시안전과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동식 화분 알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수

장인수위원

똑같은 질의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지금 구입한 게 목재나 플라스틱 종류인데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있어도 안 되고요, 화분이라는 자체가. 제가 오전 시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깨진 항아리라 할지언정 꽃이 예쁘고 관리가 잘 되면 그 자체가 예술이고 품격이 있고 그런 거고요. 우리 여기 3층 로비에 가 봐도 되고 우리 2층 로비에 가 봐도 되지만 적게는 50년 된 화분이 더 빛이 나고 값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게 노점상 근절대책으로 이 화분을 많이 구입했어요. 했는데 여기 자료도 많이 있어요. 있지만 그 자체가 관리가 왜 이리 소홀한지, 지금 최근 5년 동안 총 몇 개를 구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자료에 있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목재 종류로 한 번 구입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인가 그때 한 번 구입하고, 그때는 그래서 저희들 토털 한 70여개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147개인가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전부 도로변에 다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없던데요? 제가 확인을 거의 다 했는데,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가정집의 옥상에 고추 심고 상추 심고, 그걸 목격한 거예요. 그렇게 관리가 안 되면, 제 말이 그거예요. 관리가 안 되면 그에 대한,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상가에 고무통 가지고 개인적으로 꽃 심고 나무 심고 예쁘게 한 데도 있어요. 그런 데에 보급해 주세요, 차라리. 이게 한 10년 정도 해서 보면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한두 개씩 남아있는 것 보면 측백나무라 하는 건가요? 그게 나열되어 있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거의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그것을 해 가지고 노점상이 근절됐나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면 2013년도에 44개, 2015년도에 30개 해서 74개인데 사실상 저희들 관리하는 게 147개입니다. 147개인데 저희들은 조금 전에 장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측백나무는 없고, 보면 남천, 전부 다 남천이고,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됐고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 오늘 점심 때 주례 쪽으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주례 럭키아파트 거기 가보세요. 지금도 노점상이 관리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어차피 노점상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그것 좀 철거하세요. 보기 싫어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이 노점상 부분은 저희들이 노점상을 방지하려고 운모화분을 갖다 놨는데 실제적으로는 주례 럭키아파트 앞에는 지금,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례 럭키 거기는 그래도 나무는 잘 살고 있고요. 괘법동, 양지시장 등등 파악해 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그 화분 관리를, 이동식 화분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 누가 들고 갔는지 모르게 어느 집 옥상에 진열되어 있고 거기에 고추 심고 가지 심고 그래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개인 집에 그런 운모화분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47개가 정확하게 지금 관리는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만약에 앞으로, 남천이나 우리 홍가시 같은 것을 심어 놨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장인수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나무 관리, 그다음에 화분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 10년, 20년이 될지언정 깨지지 않는 한 그것을 개인에게 보급을 하세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개인이 관리하는 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십분 낫습니다. 도시환경이 깨끗해지고요. 그 말이고 하여튼 간에 우리 녹지공원과, 창조도시재생과 이렇게 합하면 우리 관내에 이동식 화분이 엄청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몇 개 안 된다. 그게 다 어디로 갔겠나, 요점은 그겁니다.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자, 지난 9월 12일 날이죠, 우리 경주 지진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진이 평생 동안 없을 줄 알았는데 5.8이라는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 구의 크고 작은 피해 현황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보면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자체복구, 자체복구인데 딱 한 군데 괘법동 833-9번지 단독주택 그것은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재난기금을 지원했나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10일 이내만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그게 접수된 게 9월 19일 날인데 괘법동 단독주택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인데 그 날, 여기 사진은 저희들이 그때 제출을 안 했습니다마는 현장 사진을 보면 중앙이 이렇게 쭉 무너지는 식으로 해서 그때 전문가하고 저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저희들 MDMS라고 무슨 수치를 넣으면 거기서 판단하는 점수가 나옵니다. 나오면 전파가, 그러니까 완전 전파가 됐을 때는 900만 원, 반파가 됐을 때는 450만 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난지수 최고가, 그러니까 전파가 900만 원까지인데 이 지수가 450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450만 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가 원칙에 의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런 지원금이 지원됐다, 그렇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총 17군데인데 다른 데 16군데는 다 그에 대한 이상이 없나요? 제일 큰 피해는 얼마까지 파악되고 있어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괘법동 거기만 지수가 450으로 나와 가지고 45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보면 자체 바닥균열, 그다음 창고 일부 파손, 그다음 벽체, 그다음에 외벽 일부, 그다음에 물탱크 기울어짐 해 가지고 16곳은 별 문제가 없어서 자체복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민원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그렇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이상관입니다.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는 노점상에 대해 화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저는 노점상이라는 게, 과장님, 노점상의 정의가 길가에, 한데에 물건을 벌여놓고 장사하는 가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노점이라는 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하면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길로 자를 써서 길을 점하고 영업행위를 한다고 보면,

이상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장사도 노점입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지금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하면 차량은 이동을 하니까, 저희들도 노점상 현황에 보면 일반좌판, 손수레, 차량하고 일반좌판 혼용 그렇게 해서 차량도 노점상으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기업형 노점이 있고 생계형 노점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동네에서 진짜 대야 하나 놔놓고 어르신들이 그냥 정말 일용할 양식에 관한 부분도 있고 차를 끌고 와서 대량으로, 기업식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좀 위배되는 것도 있고 또 생물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관리하고 단속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을 해서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음식물을 팔면 환경위생과도 저촉이 되고, 음식물 관계가 되면. 그리고 도로를 점해서, 차량이니까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차량 단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를 점유해서 하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3개 부서가 거의 동시에 같이 해당된다고 보면, 그렇지만 환경위생과는 조금 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도시안전과는 항상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지역의 구의원이 무조건 단속하시오. 하기에는 또 뭔가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법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단속을 하시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하시는 이 노점상들이 꼭 교통이 정체되는 구간에 딱 서 있습니다. 교통이 정체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는 거지요.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 장사가 잘 되니까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나 그러면 CCTV가 그 위에 있어요. CCTV가 그 위에 있어서 차를 대지 마시오 하는 이런 전광판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제가 몇 번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CCTV를 그 앞에 달지 말고 사거리가 있으면 사거리 앞에다가 달아서 CCTV를 좀 옮기면 어떨까, 거기가 머리 꼭대기에 있다 보니 CCTV를 피해서 안 찍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거리 앞에다가 CCTV를 달면 어떨까 하는 대안도 한번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실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런 경우는, 그렇다면 차량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하나요? 그걸 끌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단속하죠, 차량에 대해서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이동식 노점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하고 상충, 그다음에 상반되는 부분을 가지고 네 것이니, 내 것이니 이런 식으로도 많이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기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도 차량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가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법상의 단속근거가 없으니까 교통 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또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이 항상 같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단속하는 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도시안전과에서는 그 차량에 대해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내려와 버리면,

이상관위원

도로에 내려와 버리면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괜찮은데 도로에 치워라 하면 자기들이 치워는 줍니다. 도로에서 상차를 해 버리니까, 상차를 해 버리는데 이게 상차를 하고 딱 닫아 버리면 영업행위가 또 아니거든요.

이상관위원

그런데 그게 수시로 지역별로 단속을 하는 차량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순찰을 돈다든가 그런 것은 계속 하고 있나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하루에 어느 정도 우리 사상 관내를 돌고 어떤 식으로 돌고 있나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우리 도로종사원 총 19명 중에서 도로정비 1반, 2반, 그다음에 준설 1반하고 그다음에 반별로 있는데 도로 단속반이 1반, 2반 해서 4명,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한 반에 6명씩 해서 총 16명이 하루에 2번씩 갑반, 을반으로 나눠서,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지금 보면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환경위생적인 문제에서도 정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죠? 생물 자체를 그렇게 취급하는 것도 그렇고, 인근의 허가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방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주기적으로 단속을 좀 실시해 주시고 한 가지만 거기에 같이 상충되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번에 청년실업 또는 창업 대책의 일환으로 푸드트럭이 우리 조례를 통과해서 어쩌면 합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점상과의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하면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해당되는 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만약에 도로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법으로는 푸드트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토지에 한해서, 푸드트럭을 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환경위생과 허가 부분하고는 어떻게 저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규제위원회에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 도로 부분에 푸드트럭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이 오면 저희들 도로 부분은 명확히 안 된다고 저희들은, 규제위원회에서 도로 부분에 푸드트럭이 가능하다고 규제개혁을 풀어 버리면 어느 도로든지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상관위원

예, 우리 위원들이 그 조례를 검토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가 됐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부분이 혹시 합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 만약에 푸드트럭의 허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자문이 온다면 우리 노점상과의 대치 부분 또는 노점상이 못 하는 곳,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과장님, 감전 유수지 지류 부분에 복개구조물 외 2개소 정밀점검 용역을 7,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관위원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주요업무현황의 178쪽과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관내 복개구조물 준설에 대한 이야기에 준설을 하기 위한 정밀진단이었습니까, 아니면 복개구조물의 안전에 대해서 그때 그 당시에 했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개구조물을 1, 2종시설로 다루는 게 현황이 8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의 물량이 나오고 준설의 물량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정밀점검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 7,000만 원 가지고 정밀점검을 한 것은 준설에 필요해서 정밀점검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한 겁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복개구조물 자체 안에 그게 보면 쳐놓았으면 안에 철근이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준설 물량이 있으면 준설 물량도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우선순위별로 준설계획은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이미 퇴적에 대한 높이까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아 예.

이상관위원

그런데 이게 준설에 대한 용역이라 하면 구태여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아 이게 지금 저희들 현안사항에 보고된 그 말씀입니까?

이상관위원

예 예.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사상구에 대해서는 준설과 그다음에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사상구는 배수가 되는 부분이, 자연배수가 되는 부분이 학장천 말고는 없습니다, 학장천을 제외하고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설을 안 했을 경우에 하수박스 안에 준설토가 없으면 이게 유수지 역할을 하거든요. 유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준설은 매년 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준설을 안 했을 경우에,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비가 안 와서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감당을 했지만 준설을 안 한 상태에서 큰 비가 오면 저희들 감전2배수장, 1배수장, 그다음에 엄궁배수장 전부 다 해서 저희들 시간당 지금 한 45㎜로 보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설은 저희들 주거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수박스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 준설반 6명이 계속 준설을 하는 이유가 사상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년 준설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 실무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뭐냐 하면 이미 그렇게 우리 우선순위별 준설 계획안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이상관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이상관위원

구조물에 대한 퇴적 높이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준설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안전의 문제가 없다면. 이게 중량이 하중을 많이 받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준설에 대한 것만 했다면 이렇게 준설계획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시설관리특별법에 보면 1, 2종 시설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법상으로 정밀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정밀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업무보고 179페이지 이 우선순위별 준설계획안은 1, 2종 시설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1, 2종 시설 플러스 주요 복개구조물 8개를 해서 사상구에서는 이 부분 만큼은 최소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은 준설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 2종이라는 게 복개구조물에 들어가나요? 그 1, 2종의 복개구조물을 우리 사상구에서는 어떻게 나누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 1, 2종 복개구조물은 운수천 지류, 운산천, 감전 유수지 지류, 감전 제1중천,

이상관위원

잠깐만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이상관위원

운수천,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지류,

이상관위원

예.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그다음에 운산천, 그다음에 감전유수지 지류, 감전 제1중천, 감전수로, 감전 제3중천, 감전 제2중천, 학장천 지류 그렇습니다. 그런데 1종, 2종의 기준은 1종은 폭이 12m 이상이고 길이가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이고 2종은 폭이 6m 이상이고 길이가 100m 이상일 경우에 2종 시설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계획상에 보면 이걸 제외하고 16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2종 시설물을 제외하고 8개가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상관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올 2016년도에 정밀점검을 받은 이 감전유수지 지류에 보면 이건 지금 연번으로 보면 11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 11번에 들어가 있고, 그럼 지금 학장천 인근이라든가 새벽시장 일원이라든가 주례교차로 일원이라든가 모덕로 하수박스라든가 장인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먼저 실시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들은 그럼 2015년도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번부터 16번 순위까지 있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가 감전수로 학장천 인접 구간, 새벽시장 일원, 주례교차로 일원은 이번 2016년 1차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준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설공사 중이니까 12월 중순이 되면 이거는 준설이 마쳐집니다. 그리고 5순위부터 7순위까지 모덕로 하수박스, 장인로 학장천 지류는 저희들 2017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전문가 그룹에서 그렇다 하니 아, 그렇구나 하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되는 말입니다마는 정밀점검을 하는 이유가 뭘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들이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 안전점검이냐 준설을 위한 거냐 두 가지 중에 자꾸 묻는 이유가,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안전입니다. 1, 2종 시설의 정밀점검은 안전 때문입니다.

이상관위원

이게 감전 유수지 지류 같은 경우에 순번이 11번이고 퇴적 높이가 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에 한 번 정도는 안전점검 차원에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준설은 순번하고 관계없이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2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죠? 돌아가면서 하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면 이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으로 보시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작년도에, 우리 주요업무현황 177쪽을 한번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시설 확충에 대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작년도에 도로조명시설 등 관리 해서 15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가 4억 8,991만 3,000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추경에 반영된 게 사상 공업지역 조명시설 정비 해 가지고 시비 1억 원이 더 배정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인건비를 빼고 나면 4억 3,400만 원이 어쨌든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시설, 이 사상공업 지역을 포함해서 정비 예산이 소요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177쪽에 보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177쪽요?

이상관위원

예, Ⅱ-4라고 해서 고효율 도로조명 확충 및 배수장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에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시설 확충 해 가지고 1,791등에 9억 8,5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과 이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책자를 한번 뒤져보니까 도대체 맞출 수가 없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먼저 질의를 다시 할까요, 과장님?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찾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자료를 찾아 주십시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숫자를 맞춰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의문점을 대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이상관위원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어쨌든 이게 추경에 1억 원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추경에서 수정된 게 없다고 보면, 가로등 보수 자재에 보면 그 당시에 단가를 계산할 때 단가는 어쨌든 조달단가를 적용했겠지만 등수가 6,760등 정도의 숫자가 있었어요, 이 원가 산정할 때. 그다음에 가로등 보수할 때는 어쨌든 6,760등이었고 보안등의 숫자는 5,065등 이런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금액이 3억 3,400만 원 정도가 됐죠? 사상공업지역을 배제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로등 수리는 491등에 교체 244등, 신설, 하여튼 이게 지금 숫자가 몇 천 등에서 몇 백 등으로 숫자가 기록되어 있고요, 금액도 가로등 수리에서 6억 3,900만 원, 보안등도 3억 4,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이 금액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니까 한번,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이상관 위원님, 지금 저희들 예산서하고 집행한 내역하고 그 갭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 서류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은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78쪽은 혹시 있나요? 주요업무현황 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도시안전과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페이지는 478쪽입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거기에 보면 2016년 부서별 예산집행내역 있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거기에 쭉 보시면 가로등 보수 자재가 8,000만 원 정도, 가로등 유지보수가 7,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보안등 유지보수가 밑에 보면 1억 7,7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3개 말고 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밑에 보안등 설치 6,700만 원, 노후보안등 4,300만 원, 부적합 가로등, 다 해도, 이걸 다 봐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는 동안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님, 발언신청을 좀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과장님,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 위원님, 이 자료는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가로등 보수 자재, 가로등 유지 보수, 또 부적합 가로등 정비, 보안등 유지보수, 보안등 설치, 이게 전체적으로 토털해서 이 예산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별도의 서류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은 다른 구매에 대해서나 집행에 대해서 의문점을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집행하셨으리라 보고 단지 저는 뭐냐 하면 2016년도 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를 우리가 만들 때 그때 세부적으로 보면 단가는 어쨌든 조달단가를 적용했을 것 같고 개수 자체가 6,000등, 5,000등 이랬었단 말이에요, 이 자체 숫자가.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리한 내용이 6,000등, 5,000등 하던 게 갑자기 다 합쳐서 몇 백 등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자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2017년도에 다시 또 LED보안등을 2억 8,200만 원을 요청할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대략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가로등 6,000등, 보안등 5,000등 이런 게 있으면 전체를 다 유지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몇 프로는,

이상관위원

아 프로테이지로 하는 겁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는 유지보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 프로테이지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여기 사업비로 나온 8,000만 원, 7,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게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신규가 몇 등, 유지보수가 몇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액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의 전체,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준,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액, 그다음에 지출액을 맞춰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럼 그때의 5,000등, 6,000등은 우리 사상구 전체적인 숫자입니까, 그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전체의 몇 프로를,

이상관위원

아,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유지보수를 몇 프로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때 고장이 나고 수리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몇 프로를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그것을 예산편성 기준, 예산액, 집행액, 그다음에 가로등 보수 등, 교체 등, 부적합 등 그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해서 서류로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숫자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숫자에다가 율로 계산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되고, 그렇다면 그 예산 자체가 제가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는 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9억 8,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정도만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는 재난, 재해, 인재 이런 사고로부터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주요업무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진과 태풍이 왔을 때 몇 날 며칠을 야간에 고생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을 대신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시안전과 직원들이 더 노력해서 이런 인재나 재해, 재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종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강동준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동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음성이 좀 안 좋고 간혹 기침을 하게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춘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지적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별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담당계장님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토지정보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춘화위원장

예, 강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의 201페이지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그리고 실명법 과징금 부과가 8건인데 1억 1,180만 3,000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명법 위반 과태료가 1억 1,180만 3,000원이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실명법 과징금이 그렇게 많이, 몇 %입니까, 실명법 과징금이?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실명법은 신고 지연 부동산의 약 3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게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합니다.

이종구위원

아 실명법은 토지정보과에서 부과를 하네요?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이거는 얼마 안 되죠?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8건인데 몇 건이 실명법 위반이죠?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실명법 위반은 저희들이 올해 2건이 있었습니다.

이종구위원

2건에 얼마입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2건인데 지금 현재 납부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미수금이 처리 안 되고요, 합하면, 이것은 10월 27일 날 또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자료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것은 1억 1,180만 3,000원 이 한 건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종구위원

아 한 건으로 1억 1,180만 3,000원?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뒤에 것, 10월 달에 한 것은 얼마예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이것은 10월 27일 날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 1월 26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이종구위원

그건 얼마입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지금 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4억 100만 원이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아 그건 큰 액수네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에서 행정처분이 5건이에요. 업무정지 3건, 등록취소 1건, 고발 1건이 있는데 각각의 내용이 어떻게 되죠? 업무정지 3건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업무정지를 받은 것입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정지는 보증보험 설정을 미 이행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는 우리가 영업정지 20일에 들어가고,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이 3건이 보증보험 가입을 안 했네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그것도 있고 또 광고물 표시위반, 또 아니면 직거래를 해서 공인중개사로서의 윤리위반을 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이종구위원

등록취소는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등록취소 이거는 중개사무소, 옛날에 자격증 없이 하시던 분들이 사망으로 인해서,

이종구위원

아 사망. 그러면 이쪽에 5건이 있는데 이 5건이 저희들 단속에 걸린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신고가 들어와서, 등록취소 같은 것은 사망이니까 신고가 들어왔겠고 업무정지 3건은 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불심검문에 단속된 겁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정기검사에서도 처리한 것이 있고요.

이종구위원

아 우리가 한 정기검사에서 한 건이다?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정기검사에서 한 건이 있고 또 표시광고 위반 하는 이것은 제보가 들어와서,

이종구위원

제보가 들어와서?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저희들 쪽에, 우리가 단속 나가서 한 것은 한 건이네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3건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3건인데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것이니까, 우리 단속에 걸린 것은 한 건이다, 그렇죠?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3건입니다. 보증보험 설정 미이행하고 윤리 위반하고 고용신고 위반 이런 게,

이종구위원

그러면 3건이 우리 단속에 걸린 겁니까? 우리 단속은 몇 번 나갑니까? 불시에 나가는 게 몇 번 정도 됩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수시로 하는 게 있고 상반기·하반기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종구위원

두 번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우리 사상구는 공인중개사 윤리에 맞게 잘하고 있습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현지 시정으로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사상구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수수료 부분에서 조금 예민한 것이 우리 주민들이 직접 접하는 것이 많은데 수수료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여긴 수수료 그게 하나도 없네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종구위원

그런 민원은 없어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실명제 추진을 했는데 신분증 제작을 60매 했는데 이거는 왜, 기존에 하던 분들한테는 안 주는 건가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개업 중개사 설립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고필증과 같이 신분증을 만들어서 같이 제작합니다.

이종구위원

기존에 하던 분들도 있고?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아니 기존에 하던 분들은 지금 오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 중개업 등록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고필증과 같이 신분증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이종구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은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그 분들은 계속,

이종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은 지금 현재는 없다, 자기가 계속하고 있으면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이것 추진하려면 같이 해 가지고 협회를 통해서 하면 금방 될 건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지난번, 과거에 2, 3년 전부터 추진을 해서 그쪽에 일괄적으로 한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일괄적으로?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아 올해 60매를 제작했다?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60건.

이종구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다, 한 8, 9십%는 각자가 가지고 계시겠다, 그렇죠?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투명한 중개질서 확립 해서 중개보수 자동계산 서비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프로그램에 깔리는 겁니까? 이게 참 중요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개수수료 때문에 전화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사상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부동산정보 하는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하는 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매매거래 금액을 넣고 계산을 누르면 바로,

이종구위원

아 그 프로그램을 우리 홈페이지에 깔아놓았네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것 홍보는 좀 합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종구위원

반상회 회보에요? 과장님, 홍보를 안 하시나 보네요, 반상회 회보라는 게 요새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 공인중개사협회가 단계적으로 잘되어 있어요, 지역마다. 이쪽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방안하고 우리 구정신문 있죠? 그쪽에서도 면을 좀 할애해서, 이건 굉장히 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쪽에 참 관심이 있는데 자동계산시스템 이건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웃음소리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거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지역 지정 대상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 곳이죠? 지금 스마트시티 되는 그 곳인가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스마트시티 그쪽이네요? 그러면 여기 허가실적은 있는데 혹시 허가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반려한 건 있습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허가 들어온 것은 전부 다 합당해서 허가된 지역이네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몸이 안 좋아도 행감 때문에 과장님 참석해 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여기 614페이지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가상승률 현황에서 연도별 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5년도보다 2016년도 지가가 오히려 더 하락이 되었네요, 보니까?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지가현실화, 실거래가의 80% 수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맞추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저희 관내에 763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 상승률이 5.2%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고시한 그 기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기준지로 삼아서 인근지 토지가 비슷한 것을 잡아서 토지가격을 책정하다 보니 저희들이 5.1%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경기의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밑에 2016년도 지가상승에 대한 원인분석 해 가지고 사유를 적어 놓았는데 이것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2016년도 지가가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과장님 말씀했던 내용에 의하면 이것하고는 조금 반비례된다고나 할까요, 좀 그런 사항이네요, 보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저희 관내 전체 평균이 5.1%고요, 동별로, 지역별로 구분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된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가 된 것은 뭐냐 하면 큰 필지를 공유토지로 분할해서 도로의 조건이 달라지고 토지의 형상이 달라짐으로 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가지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경우가 상업용지로 용도지역을 준공을 받아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은 5.1%이지만 가까이는, 많게는 십 몇 %까지도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상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지의 상업지가 좀 많이, 대부분 올랐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러면 2016년도 들어서 사상구 관내 전체를 통틀어서 한 것이 5.1%다, 그렇죠?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현안사항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감전동하고 학장동에 완료가 되었는데 조정금 징수 관련해서 84% 징수를 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16%가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나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6%는 지금 내가 정산 조정금을 낼 여건이 안 된다 그런 분이 있었고 또 아니면, 그 이유가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3회의 고지안내를 하고 지금 재산을 압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재산 압류를 했고, 사업 추진 상 문제점을 보면 전국적으로 52.4%면 엄청나다, 그렇죠?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부산시가 12.5%, 우리 구는 3.7%다, 그렇죠?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담당부서 재조사계가 만들어져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현황이고, 일단 압류를 해도 그 처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측량기준점이 이건 국가기준점에서 통합기준점이라고 하면 이게 비밀은 아니죠?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국가기준점 삼각점은 3점이 있는데 이것은 엄궁 승학산에 3점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엄궁 승학산에?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백양산하고 엄광산하고.

인수

장인수위원

엄광산하고?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삼각점은 우리가 지적측량, 우리 시가지를 측량하기 위한 모처로써 산 정상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통합기준점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비행기로 위성촬영을 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보이게 까만 것, 흰 것 해서 그 점에 대한 경·위도 좌표가 나와 있고 높이가 나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두 점은 강변공원 제방 둑에 한 개 만들어져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쪽 감전동 산 도로변 쪽에 한 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수준점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수준점은 우리가 땅을 정지작업을 할 때 높이의 기준이 되는 그 점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지적기준점은 워낙 많으니까 대충 그렇게 찾고요, 어쨌든 지적재조사에 대한 소유자 동의와 경계조정 간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덕포1지구도 잘 마무리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짚으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예 보고 때 미리 매를 맞는 바람에, 참 저조하다고, 굉장히 저조한데 저조하다고 미리 밝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 하기가 그렇고, 하여튼 저조하다는 것을 아시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의사항에 보면 지적재조사 담당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참 많아요. 그런데 부산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이것도 지자체별로 서로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정원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조정을 낮추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종구위원

인구가 주니까 정원이 준다?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 사상구에서도 내년도 정원이 4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7급 하나가 순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사항인데 인구가 줄어드니까 조직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으로 해서,

이종구위원

그래서 담당을 신설하기가 힘들다?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종구위원

예, 신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국·시비 지원되는 게 좀 있습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 재조사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 쪽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전혀 없어요? 그럼 순수하게 구비로 해야 되네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인력, 임금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량수수료는 국비,

이종구위원

그것은 어차피 국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이 건의사항에 조사담당 한 계를 신설해 달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인건비는 전액 구비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통합임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종구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이 7급이 한 명 내려와 있었다고 했잖아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아니 6급이 팀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종구위원

팀장이 내려온 상태입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팀장은 증원이 안 되고 7급 1명을 순증해서 업무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종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력은 우리 정원에 포함 안 시키고 다른,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종구위원

안 됩니까? 정원을 충당해야 됩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정규직원이 측량성과검사를 하고 경계조정을 하고, 주민과 대화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또 책임질 수 있는 정규직원이 필요합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설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직원이 전부 해야 됩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재조사사업을 위한 자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계장님이 T/F팀장을 맡고 일반 지적업무를 하면서 재조사팀에 지금 7급 두 사람이 하다가 지금은 7급 두 사람하고 9급 한 사람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새밭마을이 있는 부분에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이 어디 구간인지는 아시죠?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 구간에 실질적으로 행복주택도 들어설 계획으로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새뜰마을 거기에만 섹터를 정해서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별도로 뭘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직원들 자체 노하우가 없는 상태라서 감전1지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학장지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학장주민센터 지역이 아까 새뜰마을하고 같은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학장지구를 해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3차로 덕포지구를 정했는데 덕포가 끝이 나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학장 새뜰마을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조직이라든지 여건이 안 맞아서,

이상관위원

실질적으로 새뜰마을 사업의 그 구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정장소에 모여라고 해서 이 사업의 계획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딱 집약적으로 하면,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상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내 집이 있는 땅하고 지적에 있는 땅하고 서로 다르다 보니까 땅 보상과 집 보상과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져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것들이 그만큼의 섹터를 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여튼 고민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우수기관 상을 받으셨다는데 축하드립니다.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강동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