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춘화 의원 발언

제191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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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김성수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구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능 학생들을 위해서 교통지도 단속도 하고 계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행감 자료 397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는 166페이지, 찾았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이게 지금 작년 행감 때도 사실상 주거지 주차장 불법주차 이 문제는 대두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운영지침이 마련된 것은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작년에 그때는 몰랐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부정주차에 대해서 아직 어떤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는 안 되면 우리 구에서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견인차를 구입해서 단속을 하는, 견인조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여전히 이 주거지 주차장 불법주차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수능 수송대책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 없이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지난 연도에 지적을 하신 주거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 덕분에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을 추가로 채용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주거지 주차장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3번째나 주거지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저희 구가 그만큼 주차난을 좀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정주차 때문에 야간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견인업체가 야간에 한두 건 가지고 견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고, 견인 관계를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타 시도에 견학을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견학을 갔다 온 결과 저희가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대략 한 십 몇 억 정도 이상 들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타 구의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주거지뿐만 아니고 일반 견인 관계도 무자비로 차를 견인해 간다 하는 그런 5분 발언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주관부서인 교통운영관리과에서 이것은 어느 특정한 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견인을 해서 끌고 가는 것은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견인 업무를 시 산하인 시설관리공단, 또 구 단위에 있는 공단이 있으면 그 공단에 앞으로 위탁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시의 방침이 내려왔고 또 그렇게 개선을 하기 위한 그 전초전으로 꼭 필요한 데만 견인을 하고 견인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하는 것도 부산시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지 문제에 대해서는 견인이 꼭, 장기적으로 부정주차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 주거지 주차장에 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견인업체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 실질적으로 운영할 그런 여력은 안 된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여력은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견인차량을 보관하는 주차장까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면 직영은 가능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임금이 연 한 10억 원 이상 나갑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특별회계로 쓰는 것도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하게 조례를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을 하는데 그걸 지금 그쪽에 투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지금 저희들이 타 구에, 타 시도에 견학을 한 결과 초기비용이 한 12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12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민간업체한테 견인을 맡기는 것은 그 업체를, 견인 수입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전체 구에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하고 모든 것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견인 업무까지 앞으로 시설공단에 맡겨서 꼭 차량통행에 불편한 차량이라든지 주거지라든지 꼭 필요한 차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들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그게 좀 늦어진다든지 대책이 빠른 시간에 안 나게 되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 예산, 특별회계는 좀 어느 정도 예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대책을 그런 방향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견인 업체가 북구 쪽으로 완전히 이전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단속은 안 하고 있잖습니까, 견인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는 지금 북구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고 1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견인을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주거지 부정주차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신고에 의해서 꼭 견인을 해야 될 것만 하도록,

정성열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말문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러면 타 행정기관하고 우리하고 같이 그렇게 해도 관계없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부산시내 거의 대부분 구가 한 2, 3개 구를 합쳐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합에 따른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불가 입장을 내렸던 사항이 아니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불가를 몇 번을 내렸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 안 돼서 저희들이 소재지 변경을 승인해 줬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주차 계도 및 단속실적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한 7,000건이 넘는데 이건 계도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견인을 안 하는 이상에는 과태료를 물릴 방법은 없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럼 결국 실적은 올려놓은 거다, 그렇죠, 이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견인을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년까지는 견인업체 자체가 보조를 해 줘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견인업체가 차량 견인료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견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 영업이익이 높고 그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민원인들로부터 불필요한 경우까지 전부다 견인한다고 하는 이런 오해와 불만, 그다음에 구 행정의 신뢰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알리미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좀 상당히 줄어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토요일, 일요일 때는 오히려, 상가라든지 기타 남의 집 대문 앞에도 대놓고 주차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쳐요. 저 그런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에다가 전화를 해 보라고 하니까 구에서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답니다, 당직실에서. 이런 때는 즉각 우리 구에서 좀 조치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시간선택제 2명을 채용해서 지금 야간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야간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 일요일까지는,

정성열위원

단속하는 것은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둘이서 차를 타고 돌던데 당장 빼야 되는데, 차를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 안 하고 스티커 발부해 봐야 관계없지 않느냐 이거죠. 견인을 해야 그분들이 장사나 기타 불편을 덜 겪지 않느냐,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사라든지 영업에 방해되는 그런 차량이라든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견인업체하고 다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즉각적인 견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교통과 직원들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그 어느 부서보다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원인의 관심과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또한 많고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감사 준비에 힘써 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411페이지의 제목 난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우리 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 100만 원 이상이 있는데 이게 총 건수가 제법 많다, 그렇죠? 309건이에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총 금액은 얼마 정도 나왔는지가 안 나왔는데, 총계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총계는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안 내놓았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집계를 이왕이면 좀 내놓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 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이 어제오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자동차 압류로써 전부 하고, 수시 재산조회 압류 및 번호판 영치, 향후대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영치는 1년에 몇 개 합니까, 번호판 영치를?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납이, 저희들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세금하고 성격이 좀 달라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 지금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로 과태료 체납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들 과태료 체납된 게 저희 구 관내는 주로 영세 상가가 좀 많이 공단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폐업이라든지 불경기 등으로 해 가지고 회사 명의로 되어 있거나 또 일반이 대포차 형식으로 운행하는 그런 차가 좀 많고, 그리고 본인 재산도 없이 차량 대부를 해서 이렇게 운행하는 차량이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려고 보면 압류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산압류라든지 하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압류가 좀 적게 되고 저희들도 이분들,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영치는 지금 세무과에 영치하는 재산세하고 과태료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한 160건 정도는 영치를 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세무과하고 계속 합동으로 해서 차량을 압류하고 또 번호판 영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징수하는 데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래서 말인데 이게 물론 좋은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도 바삐 설치다 보면 체납이 한두 건씩 저도 모르는 순간에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그게 바로 79건짜리라든지 경기도 수원이 주소지로 되어 있고 76건, 주로 법인이 많아요. 개인은 또 그런다 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법인 업체인데도 이렇게 무방비하게 해서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영치 좀 하세요. 이렇게 83건, 7십 몇 건 되는 것은 번호판 영치하면 그냥 나와요, 돈이. 말로만 향후대책을 번호판 영치 등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보여 보세요. 그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짧게 하세요, 짧게. 다 아는 내용이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법인으로 있는 경우는 영세업체의 부도 때문에 법인이 좀 많이 되어 있고, 지금 영치 관계는 저희 과에도 영치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세무과에도 있고 이래서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이라든지 차량이 밀집한 데는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차량이 돌면 자동으로 이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차가 많은 데를 가도 그 단지에 가서 한 건이나 이렇게 영치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단지별로 이렇게 다녀도 우리 영치 대상이 번호판을 인식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어려운데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제2, 제3의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그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 번 해서, 예를 들어 한두 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70건, 80건 그런 것은 상습이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경고장도 좀 날려주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한 4, 5회 정도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40페이지, 441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찾으셨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공영주차장 입찰 및 낙찰자 현황을 최근 3년 것을 이렇게 보면 여기 손모 씨, 손모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다한 것 같아요. 물론 법적 절차와 모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하자는 없겠지만 그래도 특정인이 이렇게, 아주 주차장에 대해서는 큰 손이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이게 무슨 이유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낙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옴비드로 공개입찰을 해서 최고가가 낙찰을, 최고가를 쓴 개인한테나 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낙찰자로 정하기 때문에 동일, 성을 보면 좀 이렇게 인척관계에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좀 이렇게 의심은 가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최고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뭐 차순위한테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앞으로 조금 제한하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 있으면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제가 질의내용 중에 그런 말씀을 했잖습니까. 법적으로는 물론 하자가 없지만 누가 봐도, 요새 대기업에도 담합이 있고 다 담합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도 손모 씨, 손모 씨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신규의 아주 선량하고 착실한 분들이 정말로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타격을 보고 결국은 우리 구의 세입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공영주차장의 서비스가 아주 안 좋아요. 본인도 가끔 공영주차장에나 주차를 할 경우에는, 그것 우리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서 특별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잔돈을 안 줘요. 그건 어제오늘의 감사에 지적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관계공무원한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걸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피해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한 달이면 몇 번 느껴요. 하지만 많은 구민들이, 시민들이 그걸 따지지를 않죠. 피해 보잖아요. 잔돈을 아예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주세요 하고 그걸 딱,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부 민원인이 시간당 정해져 있는, 저희 구는 4급지기 때문에 10분에 100원을 계산해서 받아야 되는데 거스름돈을 안 주는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2, 3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공개입찰 할 때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금표지판을 현재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또 수탁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거스름돈을 안 주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시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걸 조금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심각성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셔서 그런 식으로 몇 번만 해 보세요. 수탁자들 교육 철저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이 계속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입찰 받고 연결, 연결해서 자기들끼리 담합하고 입찰금액 다운시키고 서비스 엉망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나 우리 구는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주차요금이 비쌉니다. 기름 값하고 주차요금하고를 보면 주차요금이 더 나오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적은 돈이나마 좀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또 불법, 프로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몇 %에 상응하는 돈을 납부하는 거예요, 수탁자들한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시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철저히 대비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정성열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약간 보충질의 하고 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한 게 지금 한 2년 6개월? 거의 한 3년째 되어가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지금 부산시에 이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는 데가 몇 개구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를 포함해서 한 3개 구 정도가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3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참 좋은 정책이라 해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시민 위주의 정책이라 해서 참 좋은 호응을 받아서 금방 다른 구에도 이게 퍼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많이 퍼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가 좀 이렇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제가 보기엔 이게 양날의 칼 같아요. 과장님, 이 문자알림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함으로 해서 본의 아니게 단속이 되는 사람의 억울함을 사전에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저희 구 특별회계 세입이 조금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또 부정주차가 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차량이라든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것하고, 꼭 파리 쫓듯이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찍는 그 시간에 잠시 뺐다가 두 번째 촬영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차량을 갖다 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워낙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법주차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피해의식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일단 민원은,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민원은 적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세수 부분은 둘째치고라도,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야 우리 주민들이 편하다면 불법을 해서 거둬들이는 건 접어두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주차를 너무 난무하게 해요. 금방 이야기했듯이 주차 차량이 계속 한 지역을 도는 것이 아니고 한 지역에 갔다가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해 놓았다가 문자가 오면 가서 빼고 한 5분 뒤에 또 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대놓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차량 소통이 너무 엉망인데 이 부분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아마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만약에 좋은 취지에서 시책으로 했는데 불편하다 하면 또 다시 다른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좀, 2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좀 빠른 감이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계속적인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시행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 과에 상당히 억울해 하는 이런 민원은 상당히 감소가 됐고,

이종구위원

그렇죠, 예 예.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구 전체적인 이미지는 상당히 좀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그 대신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하고 뺐다가 다시 2차로 대는 그걸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타임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그런 경우를 조금 예방을 하게 되면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좋은 시책으로 남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에 대해서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지도점검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행감 자료 455페이지 좀 참조해서 봐 주시면 배차시간 간격이 너무 많이 긴 게 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통행정과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는 게 주차 문제, 차 문제, 모든 것이 우리 주민들과 너무 피부에 와 닿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고통과라고 할 정도로 민원이 많았는데 이 마을버스도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라고 하면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인데, 그리고 또 노약자하고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배차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배차시간을 여기서 마을버스 모니터링 해 가지고 1회 6개 업체 했는데 불편사항 6건이 모니터링에 들어왔는데 6건 중에서 혹시 배차시간에 대해서 들어온 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배차시간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뭐?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차시간 관계는 지금 워낙 주택가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배차시간이 들쑥날쑥 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대표자들한테도 배차시간을 최대한으로 준수하라고 계속 하고 있으나 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구위원

그 간격도 문제예요. 지금 태영버스를 보면, 6번 같은 게 보면 1회 평균 운행횟수가 13번밖에 안 됩니다. 많은 것은 34번까지 있는데 13번 하면 이건 몇 분마다예요, 30분에 한 대 오는 겁니까? 거의 한 4-50분에 한 대 온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수치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지적해 가지고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사실 마을버스 자체가 버스하고 지하철 환승 쪽으로 이렇게 시책을 펴고 있는데 마을버스 배차시간을 줄이려고 하면 이게 증차가 되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지금, 제가 교통과장을 지금 4년째인데 계속해서 꼭 필요한 데에는 증차를 아무리 시에 건의해도 증차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길고 또 들쑥날쑥하고,

이종구위원

아, 시에서 배차시간, 간격 때문에 차량 증차를 안 해 주는 겁니까?○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차량을 기존 있는 차량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주거지라든지 이용하는 주민이 좀 바뀌게 되면 증차라든지 이걸 정책적으로 좀 풀어줘야 되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 6번 같은 경우는 1회 평균 운행 횟수가 13번인데 아침 5시부터 해 가지고 저녁 최소한 11시까지 한다면 하루 거의 한 50분? 배차시간이 한 50분인데 한 대 놓치면 5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지, 없으면 그냥 택시를 탄다든지 걸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위에, 시에 충분히 건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차라리 폐쇄를 하든지. 주민이 기다렸는데, 방금 차 출발한 걸 모르고 기다렸다 그러면 한 50동안 거기서 기다려 보세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기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에 건의를 한번 해 보고 여기에 대한 답은 왜 안 되는지, 4-50분씩 되는 배차시간 이건 너무 긴 거예요. 왜 안 되는지 그것은 나중에 위에 건의를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저한테 답을 주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노선이라든지 길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이종구위원

그리고 위에 질의해서 왜 이렇게 긴지, 왜 4-50분씩 배차시간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해서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

추가질의,

춘화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간단하게만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태양버스 6번이 지금 현재 차량이 12대잖아요, 이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12대가 13회면 한 번밖에 안 돈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3회를 돌면 12대가 13회를 도는 것 아니에요, 이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그러니까 한 대가 배차시간이 13번 도는 그런 겁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한 대가 13번을 돈다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12대가 돌면 176회에요, 하루에.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배차간격이 그렇게 안 길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배차간격이 지금 현재 18분, 한 20분 전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요. 배차간격이 다른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했던 겁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자료를 지금 제가,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를 할 때는 1일 평균 운행횟수가 차별로 해서 13대니 옆에 괄호를 쳐서 1백7십 몇 회 이렇게 돼야 위원들이 참고로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아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이것 맞죠, 분명히? 12대가 각각 13회를 돈다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곱하면 176회예요, 하루에. 이 배차간격이 굉장히 좁은 거고,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정회를 해야 되는 시간이죠? 저는 한 1, 2분만 하면 됩니다. 자, 주무님, 잠깐만 하고 저는 잠시 좀 갔다 와야 해서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우리 국토교통 쪽에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렇죠? 맞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교통표지판을 말씀하십니까?

정성열위원

예 예.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교통표지판 이것은,

정성열위원

우리 구 담당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