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3일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회계재산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회계재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이상욱 회계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회계재산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구민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김민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회계재산과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욱 회계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계재산과 소관 주요업무현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35페이지 2016년 감사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을 보면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해서 지원이 되도록 요구를 했는데, 처리 내용을 보면 우선 구매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계획안만 제출된 것이 답변이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증가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시 가능하면 우리 구 관내업체 또는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쓰도록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2016년도에는 41건에 2억 6,900만 원 정도 구매를 했었고 금년 10월 말 현재는 33건에 2억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부합동평가에 보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제품을 제도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부서에서도 현재 최선을 다해서 구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번째에 보면 공유재산 보험가입 시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가입을 검토하도록 요구를 해서 내년부터 보니까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항목에 추가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래 포항, 경주 지진을 볼 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감사자료 191페이지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현황을 보면 보장 내용과 금액이 있는데 이게 지진피해를 입었을 때 이 금액대로 보장이 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험가입내용과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절차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안부 산하에 있는 국가기관인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보험을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피해사항을 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 매년 예산으로 공유재산으로 인한 피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사실 구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절차로 이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동에 각종 단체 회의자료나 사상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를 보면, 조금만 피해가 있어도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홍보가 안 되어서 보상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자료 139페이지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위탁비용 원가계산 용역을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지금 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위탁 관련해서는 예산 금액은 1년에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7,000만 원이요? 매년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그런데 저희 청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물가상승률과 인건비에 대해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특별히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업체가 변경이 된다든지 비용을 산정을 할 때 이럴 때는 용역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매년 갱신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변함이 없을 때는 직원들이 수고해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은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와 청소행정과 두 개 부서에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정부나 국가에서 공인받은 그런 단체나 학술기관, 학교 이런 데에 원가계산을 실시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계약법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원가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 이건 내용이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전문가적인 부분입니다.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분이 필요한 부분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서 전문가가 양성이 된다고 하면, 자격증도 있고 그러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 직원들도 수시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1페이지 국시비 보조금의 전기차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맞춤형 복지사업을 위해서 동에 지급할 전기차 구입비 8,2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동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만 해도 지급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었거든요. 지금은 지급이 되었지요?

예, 며칠 전에 지급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며칠 전에 지급된 것을 확인을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인데 왜 이렇게 구입이 늦게 되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구매는 수요가 폭증해서 대기수요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국비지만, 여기에 충전기라든지 이런 별도의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일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자료 150페이지와 151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에 구비로 소형 화물차 12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 한 대씩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국시비, 구비 예산으로 승용차를 구입해서 또 지급했습니다. 각 동을 보면 민원인들이 사실은 주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동이 참 많이 있거든요. 지난해 배정한 화물차도 있고 한데 동 인력을 생각해 볼 때 관용차가 이렇게 두 대까지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 대해서 기존 화물차 한 대가 나가 있는데 동맞춤형 복지차량 전기차가 한 대가 더 필요하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냈습니다. 필요하냐, 주차장 확보가 되겠냐고 조율을 해 보니까 12개 동 중에서 11개 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1개 동, 덕포 1동은 동사여건이 주차장이나 충전기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요없다고, 향후에는 필요하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필요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또 필요하고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자체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동에서는 차를 준다고 하면 차를 받으려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동 차량운행실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실적을 잘 분석을 하고요. 화물차는 구청 차량 교체할 때 배차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시고 해서 아무튼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동 차량은 동장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동에 전문직원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일부 보험가입문제는 일괄적으로 가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동에 나가 있는 차량도 집중관리 형태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송은 위원 질의에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위탁비용 원가계산 용역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위탁관리업체가 2015년, 2016년은 같은 곳을 하다가 2017년도에 바뀐 것 같습니다. 원가계산 용역근거로 이렇게 업체가 바뀐 거지요?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관리위탁은 3년마다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그렇게 업체가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업체가 바뀌지만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가계산금액은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지 그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017년도 대표자가 보니까 멀리 고양시에 계신 계신 분 같은데 2017년도 입찰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5억 원 이상 되면 전국 입찰을 합니다. 3년 동안 묶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입찰하면 지역제한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역 제한을 할 때는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부산 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국 타시도 업체와 부산 업체와 연계되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상구청 주차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이나 올해 보면, 본 위원도 주차를 하다 보면 9시, 10시가 되면 만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이 생기고 비어있는 주차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차장 면수가 212면으로 통로라든지 정문이라든지 다 이용하면 286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관용차가 97대 중에 외부주차를 빼면 66대가 있고 직원 차량이 등록된 차량만 해도 9월 1일 현재 670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수요는 굉장히 과포화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층 주차장 52면에 대해서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는 어느 누구라도 일체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사가 있거나 대규모 교육이 있거나 그러면 직원들의 주차장을 일부 전용주차장으로 확대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단계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 보니까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인 감전동 역세권 주차장에 직원주차장을 일부 할애를 하면 우리 구청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민원인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관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범용 CCTV 10단계 구축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단계별로 10단계까지 왔다는 거지요? 통합관제센터 CCTV와 연계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끝이 난 겁니까? 10단계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지난해에는 국가안전처가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행안부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금년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4대 밖에 저희들이 보전을 못 받아서 설치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단계별로 계속 재배정사업이 책정되면, 사실은 CCTV가 설치가 되면 아마 범죄가 미리 예방되는 차원이 되는 것 같은데 각 동별로 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지요?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한 부서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작년에 2016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에 트럭이 각 동사로 한 대씩 내려갔는데 내려갈 때는 풀옵션으로 해서 보험도 회계재산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넣어서 내려간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험형태가 직원들이 사이에서 약간 혼선이 있던데 그게 공무원들만 타야 보험 혜택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단체원들이 타서 차를 운행했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 혜택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단체원까지 되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특정인에 대해서 보험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험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 구청에서 일괄보험을 넣었습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동에서는 보험관리도 안 되고 사실 관용차량 보험은 일반 보험회사가 다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보험협회에서 강제배분을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않냐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행사장에서 보면 강변축제 등 기타 큰 행사 때 차가 집중적으로 모이는데 접촉사고들이 나서 흠이 있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차량 전부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동의 담당자가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인데 개인이 그랬더라도 차량을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아마 전기자동차가 나갈 건데 지금 동에 보면 충전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유료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충전기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가입해서, 카드를 이용해서 꽂아서 하면 가능한데 구청에는 1대를 일반인들도 카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겸용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씩 동에 내려갈 때 직원분들한테 물어봅니다. 트럭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편리하게 잘 쓰고 있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아마 승용차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나 기타 등등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동의 원활한 업무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관리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용하시는 건 잘 하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상시적으로 저희가 요일제 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따로 단속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장 입구의 화면이 뜨기 때문에 항상 단속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이 뜨는데도 차단기가 열리지요?

일단 열리면서 공익요원들이 제재를 할 겁니다.

만약에 제재를 안 하고 그냥 차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다시 그 차에 가서 차를 빼라고 합니까?

합니다. 왜냐하면 차단기를 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차량번호는 인식이 되어 있는데 2부제를 하기 때문에 요일제 스티커는 차량번호와 상관없이 별도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공익요원들이 나와서 요일제가 적용이 되면 돌려서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상시적으로 볼 때 계속 차량들이 낮시간이고 오후시간이고 항상 요일제를 위반해서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요. 오늘도 마침 회계재산과 소관 감사라서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9시 이후면 직원들은 다 출근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제 차에서 내리고 1분 동안 다른 차량들을 봤습니다. 제 차 주변으로 해서 보니까 7대가 주차되어 있어요. 2번, 7번. 제가 들어올 때도 보니까 공익들이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뜨는 건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뜨면 차단기가 열리니까 그냥 들어가도 제재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황을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번호가 2, 7번 되어 있어도 그 차량이 요일제로 수요일에 들어온다든지 목요일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도 그게,

제 앞에 차량이 들어가는 것도 봤어요. 제가 오늘뿐 아니고 수시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지, 다른 분들 우리 구청 방문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안 하냐고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차량이나 주차장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단은 회계재산과가 담당하는 차량이 104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보면 차량운행일지를 형식적으로 기록을 하고 일괄 작성하는 등 대장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공용차량 운영 시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임대차량 유류카드 이 부분은 개선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작성하고 하는 대장관리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단지 교육으로만 이렇게 조치를 하신건가요?

운행일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올전자시스템에 계속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용차 관리자 지정은 바뀌더라도 수시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관용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량관리 관련해서 여쭈어보면 저희 감사자료 147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업무용차량이 그랜저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그랜저가 맞습니까?

청장님 차가 그랜저와 주로 타고 다니는 게 산타페, 지프차 형태의 차도 자주 타고 다닙니다.

산타페는 누구 차입니까?

산타페는 공용차량입니다. 업무용 차량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번갈아 가면서 탈 수 있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아무나 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랜저는 청장님 전용으로 쓰시고 나머지 차는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타페 차량을 공용으로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어느 부서에서 사용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집중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 외근 나갈 때나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배치를 하지 않고 그래서 청장님이 주로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기사가 그랜저는 누구고, 산타페는 누구지요?

그랜저는 청장님기사가 운행하고 있고 산타페도 청장님 갈 때만 청장님 기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량은 전담기사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차와 구청장님 차는 전담기사가 있고 나머지는 대형버스 외에는 전담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147페이지에는 전담기사가 문○○씨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관리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관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심○○씨는 몇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문○○씨.

문○○씨는 관리하는 기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전담기사라는 말이 관리하는 기사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심○○씨도 통근 및 행사용이라고 해서 카운티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그분은 당연히 버스를 운행을 하시니까,

그다음에 유니버스도 심○○씨가 2대를 하고 있고 이것은 그 차량에 대해서 그 기사를 전담으로 배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행도 할 수 있고 관리는 당연히 기사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업무차량그랜저는 전담기사가 문○○씨로 되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담당기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차량관리하고 운행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씨가 차를 몰 수도 있고 일반 직원도 몰 수 있고 다른 기사도 몰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행일지는 누가 작성을 하나요? 관리자가 작성을 하나요? 운행한 사람이 작성을 하나요?

그렇지요. 전담기사, 즉 관리자가 운행일지까지 다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행일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운행한 사람이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적힌 전담기사가 작성한다는 겁니까? 그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관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새올시스템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기사가 입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실제로 운행한 사람이 아니고 입력하는 사람이 운행자로 등록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나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한 명의 특정인이 계속 운행을 하면 그 직원이 입력을 해야 되겠지만 전담기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담기사가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번에 감사지적 사항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담기사가 작성하는 게 맞나요?

그것은 제가 차량담당자에게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결규정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인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지기록을 한 사람이 담당해서 등록도 하고, 관행적으로 등록하고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차량일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운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담기사가 하면 정확하게 기록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을 운행해도 새올행정시스템에 그 직원이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관리자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 건에 대해서만 그런 건데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전에 차량운행 관리부분에 있어서 차량전담 기사가 작성을 하는지, 또는 실제로 운행하는 직원이 작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관용차량 운행개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차량에 탑승하는 직원이 운행일지도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차량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가 철저한 운행일지가 작성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거고 두 번째 문제가 운행하지 않은 사람이 운행자로 기록이 되었을 때 국내여비 지급을 할 때의 문제입니다. 혹시 그러면 초과지급이 되었을 경우에 다시 환수조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여비 지급관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원래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2만 원이 아니고 1만 원만 받게 되어 있죠? 국내여비로.

예, 그렇습니다.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담당 과에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별도자료를 받아본 밤범용 CCTV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자료를 보니까 방범용 CCTV가 428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니까 괘법동이 64대로 가장 많이 있고 아파트 지역인 모라3동하고 주례3동은 지금 적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방범용 CCTV의 설치 지역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우범지역, 공원, 노인보호지역 이런 곳인데요. 물론 밤범용 CCTV가 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던데 모라3동하고 주례3동은 적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설치기준은 어떤 걸로 인해서 하나요?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기준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입니다. 그러니까 방범 취약지,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폐공가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마다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라3동이나 주례3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방범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설치대수가 적은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범용 CCTV 설치를 할 때 경찰서와 협의를 하시고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민원인의 이야기도 들어서 설치도 하고 하시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하든지 그다음에 각종 회의 때 그다음에 동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경찰서 통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방범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거칩니다. 거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 지역의 도로여건을 봐서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구조상 설치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우리 관내에 건물철거가 되고 있는 주례1동 그쪽의 재개발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 중인 덕포1동도 있거든요. 그런 재개발 구역은 상대적으로 방범이 조금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봐지거든요. 재개발 지역에는 CCTV 설치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 방범수요가 많다고 판단될 시에는 그쪽에 설치를 해서,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쪽은 조금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도 관리를 조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우리 금년 9월에 엄궁동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신문을 보니까, 금년 9월 6일 자 국제신문을 보면 6월에 1차 폭행사건이 있었던 공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 관제센터에는 경찰 1명을 포함해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30분 넘게 계속된 폭행 장면을 잡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관제센터가 조금 제구실을 못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엄궁동의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주변에 CCTV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인근 골목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사실 모니터링을 할 때 그 지역을 한 카메라만 본다고 해도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나가는 것만 보였기 때문에 어렵고, 또 우리 관제센터는 16명이 지금 4개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제센터 카메라 대수가 한 84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관제할 수 있는 대수가 한 100대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정확하게 200여 대 가까이를 한 사람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취약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그 지역을 위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만약에 허락을 한다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관제센터 요원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구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도 해 주시고 관제센터가 있으니까 운영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민원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 보유대수가 96대이고,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50만 원 이상 관용차 수리내역이 46건입니다. 물론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할 수도 있는데 50만 원 이상 수리내역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담기사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차 관리를 좀 철저히 잘 하시면 이렇게 수리가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50만 원 이상의 관용차량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은 대부분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형차량들입니다. 특수차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수리를 하게 되면 단가 상 높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차량을 보면 적기에, 보통 한 7년 정도 이상 경과가 되면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교환을 해 줘야 되는데 경과가 지난 차량도 한 10대 이상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차량이고 또 노후차량이다 보니까 수리비가 일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잘 시키고 해서 하여튼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수리비가 최대한 적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별도자료 받은 거에서 구청사 기본유지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예산이 1억 원인데 연말도 되기 전에 1,960만 원이 초과집행 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회계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내역서에 세부집행 내역을 보니까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할 사업을 보니까 풀 성격으로 지금 본 사업비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초과 집행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용을 쭉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성격이 맞지 않은 지출을 보니까 구의회 사무실 바닥정비 390만 원, 구청광장 사각벤치 보수공사 1,400만 원, 의회 1층 자동문 설치 253만 원 그다음에 옥상철탑 도색이 있습니다. 수리를 했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도색 335만 원, 피크닉 테이블 교체 196만 원, 옥상 차광막 설치 292만 원 그다음에 직원캐비닛 구입해서 56만 원, 업무용 사무가구 구입해서 115만 원 이렇게 쭉 있던데 비품은 물품구입비로 집행을 해도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보면 청사화장실 온열커버 설치 1,254만 원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위사업으로 되지 않아서 의회의 심사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것을 의회에다가 또 설명해 주실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약 한 4,3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내년 예산에는 얼마를 지금 반영을 하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청사 기본유지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원인데 사실 현재로서는 초과 집행된 부분입니다. 그 초과 집행된 부분은 개별사업비 잔액을 저희들이 최대로 활용을 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세세하게, 이게 한 70여 건 이상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단위사업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500만 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단위사업으로 돌려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구 청사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15년이 경과되어서 곳곳에 예기치 못한 고장이라든가 누수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 수리를 하려고 시작을 하다 보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내년 기본유지비는 6,000만 원이고 개별사업비는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한 몇 년 동안 청사 관련해서 들어간 금액을 보니까 2015년도는 한 4억 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한 2억 6,000만 원 들어갔는데 예년보다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분간은 조금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회 본 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억 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좀 나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공사는 단위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비닛 구입, 업무용 사무가구구입, 그런 것은 비품 이런 물품구입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해서 구입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업무특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할 때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괘법동 마을지기 사무소에 있는 전동차라고 해야 됩니까, 차는 아니고 조그마한 게 하나 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아마 성지기업에서 만들어서 시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그 관리는 우리 회계재산과 소관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는 계십시오. 그게 평지에는 참 좋은데, 우리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르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위험이 있던데요. 지금 모라3동도 마을지기 준비를 하고 있고 감전동도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조금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래도 짐도 싣고 편리하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위험해서 아예 정차중이고, 고정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차후에 어떤 그런 준비가 있을 때에는 좀 의견을 잘 제출하셔서 꼭 필요한 것을 그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지기 사무소에 지금 괘법동에는 제가 그게 나가 있는 것까지는 몰랐습니다마는 모라3동에는 저희들 전기차가 한 대 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전기차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승용차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계속적으로 차량 관리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정기권 차량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1인 1대로 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런 세부적으로 규칙 같은 게 있나요?

직원 1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이 여러 대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있는 직원도 아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기권 차량 등록현황을 보고 있는데 2대 등록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총 547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차량을 바꿔서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2대가 등록된 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2대 등록된 경우는 거의 극소수 같은데, 차를 교체하면서 그게 이중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규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직원들 정기차량 등록할 때 그 증거 서류가 어떻게 됩니까?

신청서를 받아서 전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인 차인지 본인 차가 아닌지도 확인을 합니까?

예, 차량등록증을 첨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본인소유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소유가 아니라도 자기가 몰고 있으면 가족명의로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가족명의면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을 합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이유가 청사 주변에 상가들, 업체들 그쪽에서 저희 주차장을 어떻게 등록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차량들이 나갈 때 정기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뭐 그게 우리 구민상 받고 그런 분들은 다 면제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그래서 제가 계속 몇 번을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차량관리에서만 계속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 감사자료 144페이지, 145페이지 참고를 하셔서, 그 안 내용에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일단 2016년도, 2017년도 두 개 관련해서 그 외 수입이 예산편성액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950만 원인데 징수결정 금액이 이것은 1억 4,6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이것은 1,500%가 잘못된 건데 이 사유가 있나요?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두 배 이상이긴 하지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외수입은 용어 그대로 세입과 세출 외에 일어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특히 이중에서도 그 외 기타수입으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수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한 95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유는 행정재산 사용자 손해보험 공제금이 한 250만 원 정도 거의 매년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현금전환금이 한 700만 원 정도 이래서 한 95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인신용카드 전환금에 대한 세입조치가 한 800만 원 정도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행정재산사용료 관련해서 영조물에 의한 손해보험이 한 6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외 현금 미반환금이라고 해서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더 들어오고 제일 많은 것이 공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스콘 단가가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그 단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차액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봤거든요. 그 금액이 한 8,000만 원 이상이 되어서 과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게 예견이 된다면 저희들이 좀 현실성 있게 세입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불용품 매각대 2016년도는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4,990만 원, 2017년도는 800만 원을 했는데 7,700만 원, 이 불용품 매각대 같은 경우는 저희 차량이라든지 이것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이제 보면 이것도 공매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될지, 차량 같은 것도, 예측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근접하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또 세입의 특성이 수입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을 해 놔야 나중에 문제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 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불용품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몇 가지 더 간단한 것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재산과에서 우리 구청사 관련해서 시설 통합예약, 관리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9월 달 예약표입니다. 안에 빡빡하게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10월 달 예약표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11월 달에는 1건이 있어요. 저희 10월 달, 11월 달에 행사 없나요?

홈페이지를 보고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예, 홈페이지를 보고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오늘도 행사가 있고 이번 달에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표시가 한 건도 안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담당직원이 실수를 해서 홈페이지 연동이 안 되었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새올하고 같이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좀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라고 한 것은 제가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지만 만들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우리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43페이지 5,000만 원 이상 공사,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권고한다, 입찰공고문에 게재한다, 이것은 저도 확인을 했는데 혹시 회계재산과에서 현황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강제 못 하는 것은 아는데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그걸 하지는 않는데 일단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으로 해서 들어온 입찰 건수하고 그다음에 낙찰된 건수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발췌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고사항이라서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들어올 당시에 고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가점을 주거나 못하는데 그 이전 공사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을 고용을 했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추가적인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게, 경쟁 입찰에서 그게 가능한 사항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에 그런 부분을 가점을 줄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저희가 계속 통계적으로, 지금처럼 따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누적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하고 싶지만 계약법에 불필요한 사항을 그걸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그러면 성과는 좀 파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용역계약한 현황, 그래서 제가 입찰 말고 수의계약 사항만 봤습니다. 수의계약 사항을 보면 동일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건도 보이고 그런 경우는 업체가 우리 직원분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잘 들어줘서,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저희 사상구 관내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14년부터 봤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사상구 관내에 적당한 업체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단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사상구 관내에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업종별로 해서 회계재산과가 만약에 건축사면 건축사, 아니면 감리면 감리 쪽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업종별로 분류해서 우리 해당과가 그러한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추천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 사상구 관내업체들을 제시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충분히 저희 전문위원님과 또 얘기도 나눠본 게 일방적으로 회계재산과가 특정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라고 하면 그 업체가 일을 못했을 경우에는 또 회계재산과에 책임이 돌아오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제가 인지는 했는데 그래도 회계재산과가 계약부서니까 그런 추천목록들을 만들어 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우리 구청 담당 소관이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이고 하니까 그렇게 밀어줘야 된다는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성격상, 또 내용상으로 볼 때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첫 번째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서 예를 들면 일 못하는 지역업체를 또 밀어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업무를 그 공사를 대부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상에 용역업체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도 보면 일정규모 이상 되는 데는 다 해운대라든지 다른 구에 가있고 저희 구는 굉장히 소규모로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를,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역업체를 상당히 권고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해당부서에서는 일이 잘 안 되니까, 참 어려우니까 좀 기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가 수주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사상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계속 신규로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의 리스트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리스트까지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잘못 보여지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권유를 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재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회계재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정자입니다. 먼저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민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염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업무별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정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현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책자 5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맨 앞에 2017년도 주요성과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셨다고 했는데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는 어떤 사례를 가지고 경진대회에 참가하셨나요?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나눔사업으로 복이 오는 나눔냉장고 운영으로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재래시장 인근에 냉장고를 설치해 놓고 야채라든지 신선채소 식품들을 냉장고에 보관을 해 놓으면 이제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부담 없이 가져가서 음식을 조리해 먹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눔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경진대회를 해서 이게 장려상을 받은 거예요?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이 시행을 먼저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에서 한 것이고, 각 부서에서 받아서 우리 구를 대표로 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사업을 시에 올려서 경진대회에 참여를 하고 시에서 또 선정이 되면 또 행자부에 가서 발표를 해서 또 시상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8페이지에 고객만족서비스 지속 추진 내용을 보면 7월에 지금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3개 부서에 시상금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됐다고 했는데 시상금을 지급한 3개 부서는 어느 부서이고 어떤 시책을 발표를 했나요?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진대회에서 발표한 부서가 복지정책과의 민관협력 나눔사업 복이 오는 나눔냉장고 운영과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원스톱 기업민원 창업부담금 면제절차 간소화 및 앉은 자리 창업지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더블유플러스 센터 워크센터 운영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1위가 복지정책과의 나눔냉장고 운영이고, 2위가 원스톱 기업민원 창업부담금 면제절차 간소화 앉은 자리 창업지원이고, 3위가 더블유워크센터 일자리카페입니다. 센터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중에서 저희 구에서 제일 1위 받은 복지정책과를 시에 올려서 발표를 해서 저희가 장려를 받게 된 겁니다.

예, 감사자료 26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63페이지 보면 불허가, 반려, 취하민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불허가 및 반려 건수가 보니까 총 79건인데 그중에서 공장등록 증명에서 반려된 건수가 63건으로 약 한 80% 정도로 많이 차지를 합니다. 공장등록 증명이 이렇게 많은 데 이런 원인을 한번 혹시 분석을 해 보셨나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장등록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500㎡, 바닥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5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입찰 같은 걸 한다든지 공공기관에. 또 그럴 경우에 공장등록증명서가 첨부서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매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00㎡ 이하라도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요즘은 방문신청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민원24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민원24에 신청을 해 놓고 본인은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게 발급이 안 되니까 전화로 상담을 해서 또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민원인들게 인터넷상으로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기 때문에 취소가 되고 그런 중복신청이 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건수가 많아져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장등록증명 신청민원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널리 홍보를 하셔서 반려민원이 조금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조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개선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감사자료 279페이지에 보면 불친절신고 내역과 조치결과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친절행정을 주관하는 종합민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신고한 것이 지금 6건이나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과장이 직원 특별 친절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을 하셨나요?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정부나 정책적으로 좀 불안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만이 지금 많이 상승되어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들이 민원 업무가 비중을 거의 다 차지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친절히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자기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그게 친절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친절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가 올해 유난히 많아진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침에 일단 불친절 신고가 첫 번째로 들어오면 담당 부서장한테 특별 교육을 하고 별도로 개별로 1대1 면담교육을 합니다. 교육 실시를 하고 또 반복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만 별도로 모아서 우리가 친절교육, 전문가 교육을 시킬 때 별도로 또 특별교육을 시키고 세 번째까지 또 만약 한 사람이 반복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청렴감사팀 감사계에다가 제출을 해서 본인의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게 2016년 11월 28일까지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도 그 이후에 지금 보면 2017년 뒤쪽으로 쭉 보면 어쨌든 이런 민원에 우리 종합민원과가 5건이나 또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여러 건이 재발하는 사유가 뭔지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구민들이나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많고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편안하지 못하고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 화살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좀 친절하게 한다고 하지만 민원담당 직원이 우리는 지금 거의 10명 정도 됩니다. 한 사람 앞에 1건씩 하면 1명이 해도 10건이 될 정도인데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권민원 같은 경우에 불친절 건수가 조금 있는데 올해 여권이 작년 대비했을 때 한 30% 정도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권기간이 만기된 시점도 왔겠지만 그동안 또 무슨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조금 못 한 것들이 올해 조금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연휴도 올해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권민원의 발급건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더 그런 건수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어쨌든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불미스럽고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 직원들이 같이 단합을 해서 교육도 했고 이제 내년에는 많이 친절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예, 이런 것은 올해 말고도 또 계속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은 계속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민원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런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하여튼 대책을 조금 생각을 해서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교육을 해서 친절한 직원들만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자 과장님 공직에 계시는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현재로 봐서 제가 공로연수, 아 장기재직 휴가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딱 한 달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객감동 가족관계 등록서비스 제공을 보면, 요즘 분들이 개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명신고 후 할 일 등 안내문 제작을 배포했다, 이렇게 했는데 개명신고 하고 나면 할 일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명신고 하고 나면 일단 주민등록증부터 제일 먼저 재발급을 받아야 되고 인감도 바뀌고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여권 등 각종 신분증 그리고 재산이 있는 분은 등기 명의변경이라든지 또 은행에 보험증권이라든지 각종 자격증, 학교 학적부라든지 건설기계 면허증이라든지 모든 자격증이 다 해당이 되고 통신 휴대폰 명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에 따라서 활동영역이 넓으면 바꿔야 될 것들이 더 많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개명신고를 하면 모든 자격증과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다 바꿔야 된다고 저희들이 철저히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개명신고를 하면 미리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준다는 말이죠?

예, 저희들이 다 배부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연락합니다.

예, 과장님 우리 사상만의 특이사항인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공모사업에 간편창업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또 이렇게 1억 9,000만 원을 하셨고, 기업민원지원센터도 설치를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편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고 나서 효과나 그런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난 게 있으면 한번 설명 바랍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10월 달에 기업민원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됐는데 그 동기는 행자부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제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 기업지원 일자리가 있어야 지역경제도 살고 또 기업인들이 우리 구에 와서 창업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저희 사상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처음에 받았고, 계획 추진을 하고 아주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2015년에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서 처리기간 단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공장등록이라든지 공장건축 인허가를 하려고 하면 환경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각 부서에 걸쳐진 것들이 되게 많고 또 규모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한 달 또는 몇 달 가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우리 기업민원지원센터 1층 상담창구에 딱 오기만 하면 다른 모든 관련되는 부서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민원인한테 바로 안내해 주고 한 번만 방문하면 그 이외에 내부적인 사항들은 모두 공무원들이 다 하고 민원인은 답변만 기다리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해 보신 분들은 참 좋다고 하고 그리고 홍보도 저희가 기업발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또 공장 등록된 업체는 업체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기업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그것도 인허가 관계 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각 시나 다른 지역, 중소기업청, 우리 구내에 각 부서별 이런 기업과 관련되는 시책들을 저희가 한 보따리로 모아서 기업인들한테 우리 건축사협회라든지 기업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기업신문에 한 번 저희들이 낸 적도 있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간편창업지원을 위한 인허가 제도 개선에 대해서 또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전력기반 부담금 면제신청, 그 면제 제도가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편창업시스템을 행자부에서 해마다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시하라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이라든지 원스톱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모를 해 보자고 해서 채택이 되어서 1억 9,0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지금 전력사업기반 부담금은 우리가 지금 작년 10월 달에 이걸 받았는데 추경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업민원센터는 건축직 2명, 환경직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직 2명 중에서 그 당시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빨리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해를 넘기게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지연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총 16건의 기반부담금 처리를 했고 또 왜냐하면 홍보와 병행해서도 일을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일도 시작하면서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짧았는데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의 시작은 그 부담금 지원사업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쉽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원래는 전력기반부담금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민원인이 세 군데를 가야됩니다. 구청과 세무서에 가야 되고 한전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사상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클릭만 딱 해서 자기가 입력만 하면 구청에도 올 필요 없고 아무 데도 안 오고 그것만 하면 우리 직원들이 매일 열람을 해서 신청한 사람들을 세무서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자체 내부적으로 다 해서 본인들한테 바로 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건수가 조금 적은 게 안타까운데 지금 현재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계속 이 사업이 원래는 지금 계속되는 건데, 원래 무슨 사업을 처음 하다 보면 어느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8월 말까지 하고 지금 잠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담인력을 활용을 해서 지금 우리 관내의 공장등록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질의를 했듯이 공장등록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 본인들도 모르고 증명 신청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공장등록 신청도 안 하고 폐업도 했는데 또 공장등록증은 살아있고 폐업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을 해야 되는데 또 안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이런 것을 창업지원 신청하는 이 제도와 병행을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업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청문을 거치고 직권 폐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분들은 공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안내를 하고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걸 내년 5월 달까지 완료할 생각입니다.

내년 5월까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이런 것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6군데 이렇게 되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사상구청 민원실하고 사상역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다누림센터,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구청, 사상역, 도서관, 세무서 이렇게 있는데 사상역사가 사람들의 다중이용지역이다 보니까 편리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상역사에 있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는 보안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괘법동사무소의 직원을 지정을 해서 매일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구청은 또 우리 담당직원이 직접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군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도 다누림센터는 건강증진센터의 보건소 직원이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에는 우리 직원들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평생학습센터에도 저희 직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세무서는 국가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전부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다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예, 다 지정해서 매일 수수료 수입을 입금을 시키고 세외수입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 겨울에 냉난방기 2대를 설치한 이후로 저도 이렇게 퇴근할 때 일부러 밖으로 안 가고 이렇게 종합민원과 쪽으로 가는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난 뒤에는 겨울에는 춥다, 여름에는 덥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설치장소 위치라든지 이런 걸 선정을 또 잘한 것 같고요. 직원들도 많이 시원해하고 또 많이 따뜻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구에 여권계가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이나 타 인접 구 주민들이 왔을 때 굉장히 친절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되게 급할 때는 한 3일 내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통 한 일주일 내로 여권이 발급이 거의 되지 않습니까?

예, 최대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상구를 홍보하는 데에도 여권계가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 여권 민원대는 항상 북적북적해서 참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또 특별하게 저희들이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여권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매주 목요일 날에 야간 여권발급 민원안내와 신청을 다 받아주고 있는데 그게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항상 또 늦게까지 이렇게 근무를 해 주시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냉난방기를 비롯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두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동민원발급기가 작년에 우리 김민원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일부 장애인들이 그냥 눌러서 발급이 되는 그런 일들은 요즘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기본적인 민원서류는 다 발급이 되고 인감 이런 것은 무인발급기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동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량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량은 어떻습니까?

한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요즘은 거의 평행선으로 비슷비슷하게 지금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24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원24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절차가 고령사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꺼려합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이 지문만 얹으면 되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 층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등본을 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상시 되니까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층이 무인발급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 홈페이지 등 이런 데도 안내를 해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동이나 구에 안 오셔도 발급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또 홍보를 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