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상관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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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90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자료검토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때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성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전문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김성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격려 감사합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본 위원이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중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0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460페이지 위에 보시면 지금 신중년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작년 예산보다 한 181만 6,000원, 한 180만 원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재능나르미 운영으로 되어 있던 것 맞습니까, 혹시?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했던 건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재능기부 사업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진 은퇴자를 중심으로 해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자기가 보람을 찾는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그 사업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작년에는 1만 6,000씩 해서 29명, 18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2만 2,590원 해서 19명이 되어 있어요. 10명 정도가 지금 줄었는데 이게 수당 때문에 수당이 올라서 이 인원수가 줄은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최저임금 부분도 그렇고 또 일단 근무시간에 따른 인원을 좀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재능기부를 좀 그래도 보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잘 선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공일자리라든지 다른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안고 좀 차별성 있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좀 오래 경험을 쌓아서 좀 알차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물론 예산도 인건비가 상당히 좀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인건비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463페이지 참조 좀 해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해서 중성화 시술료에서 작년에 비해서 이게 150두였는데 이번에는 배수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개체수가 많이 늘어서 지금 배수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길거리 고양이에 대해서, 길고양이에 대해서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원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졌고 두수도 증가되고 또 사업비도 거기에 따라서 증액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좀, 1,800만 원 확대해서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자체가 저희들이 포획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치료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업비를 좀 확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46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 우수중소기업 관리 해서 우수중소기업 유공자 상패 제작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2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이게 30만 원으로 10만 원이 지금 상승이 됐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하고 대비해도 이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 상승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거법 관련되어서 우수기업에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수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패를 주게 되면 좀 자랑스럽게 좀 이렇게, 말에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때깔 나는 그런 상패를 줘야 되는데 기존 상패의 질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관리라든지 이런 걸 오래 보관도 못 하고 이래서 좀 자랑스러운 기업인으로서 받는 그런 상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품격 있는 것으로 올리다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한 5개 정도 해서 주겠고, 저희들이 부상품이 사실 없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그러니까 상패라도 조금 이렇게 사무실이나 근로자들이 보는 앞에서, 또 다른 기업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차별성 있는 그런 상패를, 좀 좋은 상패로 해서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풀뿌리기업 지원 해 가지고 풀뿌리기업 지원 600만 원, 2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풀뿌리기업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풀뿌리 육성사업에 공모를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공모한 것은 직접적인 공모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서였었는데 이게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또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2개의 우리 관내, 동아대는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마는 왜 동아대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느냐 하면 이 동아대학교에 대해서는 신발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 차원입니다. 그리고 신라대학교는 우리 관내에 있는데 이것은 해양수산물 소재 기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3년간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년간은 18억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는 1%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3년 동안에 전체 금액이 매년 한 600만 원 정도,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400만 원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 정도를 우리 구에서 부담해 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신발 기업체에 대해서 R&D 연구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학교의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라든지 또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관내의 업체가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1% 정도는 우리 구비를 좀 지원해서 우리도 선정에 좀 도움이 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또 공모사업도 우리 구가 참여해 주면 산자부라든지 이런 게 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1% 정도, 작년 추경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구에서 지원해 줘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대로 R&D 사업은 집중적으로 되고 있고 또 비R&D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케팅이라든지 전략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춘화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앞에 우리 김두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하고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죠? 그 중성화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죠, 지금?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 위탁을 주게 되면 중성화사업을 자기들이 시행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죠? 사진으로 확인하는 가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업체,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동물보호협회가 지금 우리 관내에는 면적이라든지 민원 때문에 이 협회가 없는데 강서구 봉림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면적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고양이를 포획부터 해서 수술, 또 치료비까지, 또 사후관리까지,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락사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하고 그 자리에 다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합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그걸 지금 사진으로 판별을 하고 있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이종구위원

저희들이 이 사업 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2015년 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이 동물보호협회하고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3년 지났다 그렇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만큼 중성화를 매년 시키는데도 그렇게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이 자체가 지금 어떤 민원 업무가, 지금 우리 동물보호센터 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종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개체수가 그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이것은 안락사를 못 시킨다는데 우리 낙동강에 보면 뉴트리아 있죠, 그것은 포획해서 안락사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안락사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고양이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고양이는 안락사 시키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류를,

이종구위원

그게 법에 되어 있는 가요, 대상이?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고양이는 거기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개체 수만 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이 아니고 고양이 중성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하고 이 업무가 민원이, 공장지대 이런 데 야간에 울음소리, 또 영역싸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종구위원

예, 그 민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위에 상부기관에 안락사에 대해서 건의를 좀 올린다든지 해서, 지방에서 자꾸 올려서 이걸 어떤 형식으로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중성화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중성화 다 시킨다고 해도 한 마리가 오히려, 중성화를 수놈을 암놈으로 그렇게 못 하게 하는 거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신을 못 하게,

이종구위원

그렇죠, 암놈을 임신 못 하게 하는 겁니까? 수놈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암놈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두 부분은 일단 잡아서 거기에 중성화할 부분도 있고 또 치료할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 가지 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예, 일단,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마리당 12만 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은 되어 있다. 왜냐하면 부산시 수의사협회에서 이걸 다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 도중에 나와서 그건 답변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 459페이지에 보면 취업알선사항 알림 문자메시지가 있는데 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돈은 큰돈이 아니지만 이게 왜, 문자나라라든지 우리 문자 발송하는 데 들어가게 되면 문자는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월 한 1,700건 정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 그래 많이 보내는 것은 아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문자를 무료로 보내주는 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과장님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단문은 한 10원 정도, 또 장문은 한 26원 정도로 해서, 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뢰하는 그런 데에 맡겨서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요, 일단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464페이지 보면 내수면 외래유해어종 퇴치 지원 해서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이네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내수면 외래유해어종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서구 어촌계라든지 다른 사하구의 어촌계에서는 기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이 부분에 우리 어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어촌계에서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도록, 우리도 거기에 블루길이라든지 또 베스라든지 이런 규제어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잡아서 수익을 좀 올리게 해 달라, 매일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받아들여서 올해 추경 부분에 좀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종구위원

이 부분은 아무나 잡아서, 그 어종을 잡아서 우리 구에 가져오면 보상이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상 부분은 여기에 구비하고 시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30% 정도 합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것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종퇴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어선들이 그 유해어종이 많이 있는 지역에 가서 자기들이 잡아와서 그걸 냉동 보관하게 됩니다. 큰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따와서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보관했다가, 올 때마다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달아서 못 하기 때문에, ㎏당 한 4,0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수산업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다는 거죠, 얼려놓았다가.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그 잡는 사람은 신고 되어 있는 사람만 잡을 수 있네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무나 잡는 게 아니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어촌계에서만,

이종구위원

아, 어촌계의 우리 회원들이 잡았을 경우에 그걸 가져오면 모았다가 ㎏당 보상을 한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걸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한 10일 정도마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하려고 하니까 길어져서,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냉장고에 그걸 보관했다가 파기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알겠고, 그리고 우리 46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신종합상가하고 학장 반도아파트 상가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신종합상가가 재래시장인가요?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전통시장으로?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전통시장으로 등록됐어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럼 이런 데에 지원을 좀 늘려서 해 주지, 같은 재래시장인데 좀 늘려서 해 주지 왜 매년 해 주는 르네시떼나 이런 데만 해 주지? 우신종합상가 같은 데는 올해 처음이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까지는,

이종구위원

처음인데 액수가,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간판 정도 간간히 저희들이 지원해 왔었는데,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 잠시만요. 그 지원하는 게 이렇게 나온 것은 처음 같은데, 앞에는 좀 작은 게 있었는데 에스컬레이터 철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하려면 3, 4억 원 정도 들겠는데 이왕 지원해 주는 것 꼭 용품상가나 르네시떼 그런 데 크게 많이 하지 말고 이런 데 지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같은 재래시장인데?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저도 일자리경제를 보면서, 또 전통시장 업무를 보면서, 지금 한 2년 보면서 장인수 위원님이나 계속적으로 특정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그래서 역량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시나 중기청에 신청하게 되는데 역량이 안 되면, 사전에 와서 전체 현장 확인, 검증, 그 상인회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부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뒤처진 상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분도 저희들이 감전시장이나 이렇게 전통시장으로 등록시켰듯이 우신종합상가라든지 학장 이런 부분도 상인회 역량을 강화시키는 경영혁신사업을 계속 해 와야만 거기에 대한 가점이 붙어서 지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신종합하고 학장반도는 우리 전통시장 등록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렇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통시장으로서는,

이종구위원

이제 걸음마 떼는 수준이다, 그렇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전통시장보다 늦지만 올해는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신종합상가에 엘리베이터가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게 아마 상인들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아마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하고 직접 연계가 되니까 잘해서 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경정 예산에서 205페이지 보면 부산시 일자리경진대회 수상사업 해 가지고 7,534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게 반환금으로 이렇게 처리됐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부산시 일자리경진대회 수상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따왔던 사업입니다. 시비 2억 2,500만 원을 저희들이 수상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핵심적인 사업은 패션디자인을 키워서 창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통역,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으니까 그걸 통번역 교육을 통해서 취업, 창업을 하는 그런 선순환 고용생태 조성사업으로 했던 건데 이게 패션디자인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다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작년도에 공교롭게도 중국에, 저희들의 목표가 중국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문화라든지 패션 이런 부분을 키워서 중국에 가서 창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져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중국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좀 지장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저희들 사업비가 인건비가 주였습니다. 그 전문인력을 못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사비가 저희들이 한 3,500만 원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요? 그럼 도중에,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냉전 때문에 그랬다 하는데 그러면 도중에 그 사업 시스템을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선회할 수는 없었는가요? 그런 기회는 안 됐는가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사전에, 이 공모할 때 그 해당 국가의 어떤, 그러니까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바이어들하고 거기 패션 부분하고 이렇게 서로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걸 급선회해서 사업을 변경하기는 어려웠고, 또 사업 공모할 때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편리한 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참 그래도 열심히 해서 수상을 해서 따왔는데 그걸 잘 이용 못 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여기 463페이지 한번 보시면 전자어업허가증 공카드 구입이 신규 사업인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간략하게 하세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어촌계의 연안어업에 저희들이 한 21척 정도의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업을 5년마다 어업허가증을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갱신할 때 지금까지는 쉽게 말해서 종이로 해서 이렇게 허가증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카드로, 저희들이 전자카드라든지 신용카드 형식의 카드로 이걸 2매씩 발급을 해서 배에도 한 부 두고 사무실에도 한 부 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리고 465페이지 보면, 거기도 보면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해서 이게 지원할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것도 300만 원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선하고 어선원, 그러니까 어부하고 어선에 대한 것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연 한 20만 원 정도로 해서 10척, 그러니까 한 200만 원 되겠고 그다음에 어선원에 대해서는 25만 원씩 4척에 대해서, 선원은 한 10명쯤 됩니다마는 이건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러면 선원 한 분이 배를 몇 척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배 대비 인원이 적다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선 거기에 같이 탑승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무한정으로 안 했고 신청을 받고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비를 선정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못 받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못 받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다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아, 중복을 걸렀다 이 말이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금액에 대해서는 또 지원이라든지 보험료에 대한 수혜 혜택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배가 비싸고 고가 같으면 아마 개인적으로 좀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