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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0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17-12-05

이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춘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자료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가 작년 대비 약 7억 2,500만 원이 증액됐다, 그렇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대표적으로 553페이지 한번 보면 계근대 교체 1식하고 감용기 부품 교체 1식, 컨베이어 부품 교체 1식이 있어요. 이게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정해진다기보다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장이 좀 잦고 교체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엄궁에 있는 거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고장 날 리는 없고 미리 사전 대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전체적으로 다, 1식이면 이게 가지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 그것 확인 다 해 보셨나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뭐 전체적으로 가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교체가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래 계근대는 이게 보면 A/S도 받고 고쳐서 쓰고 그러던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교체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좀 그래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걸 이때까지 우리가 교체를, 전에부터 상태가 안 좋았는데 좀 미루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 지금 시점이 교체할 시점이 되어서 부득이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계근대에 대해 성질을 좀 어느 정도 아는데, 그렇게 고장이 없어요. 기름칠 좀 해 주고 뚜껑 열어 보면 그 부위에 이렇게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아, 일단은 뭐 그게 그렇다니까 확인이 조금 필요할 것도 같은데, 그럼 감용기는 뭐예요? 감별하는 걸 감용기라 합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스티로폼 하는 그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스티로폼?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도 교체다, 그렇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부품, 그건 전체 교체가 아니고 일부, 부속품이 있는데 그 부속품 그런 걸,
인수

장인수위원

아, 부품 교체?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계근대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인수

장인수위원

전체적으로 교체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컨베이어도 부품 교체?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 부품이 상당히 들어가네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금액이 좀,
인수

장인수위원

부품이 비싼가 봐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고가품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일단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551페이지 보면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폐타이어 처리, 건설폐기물 처리, 폐합성수지 처리, 복합재질 필름류 처리 여기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모든 게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데도 이 예산이 한 2,4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증가사유는 2017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복합재질 필름류 이 금액 처리 편성으로 예산이 조금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지난번에 편성해야 될 게 안 됐다?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작년에도 용량이 그리 많이 줄어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증액이 된 이유가 무슨 특별한 근거가, 작년 예산 대비해서.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아, 우리가 연간 발생하는 복합재질 필름류 중에 부산시 재활용센터에 계속 생곡매립장 거기에서 처리를 했는데 올해는 폐비닐 그게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반입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올해 56%만, 우리가 작년에 들어간 양의 56%만 우리가 올해 생곡에 반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화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좀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게.
인수

장인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보면 우리 벚꽃축제 모바일 화장실 임차료 해서 한 개소가 추가됐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무슨 이유예요? 임차료가 올랐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 개소를 추가한다는 거예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걸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수도하고 전기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예산이 800만 원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업자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이번에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비용을 좀 싸게, 너희들 비용으로 하고 우리가 내년에 할 때는 좀 올려 가지고 너희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된 사항이다 보니까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도,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그때 사실 800만 원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건 경제논리에 안 맞는데요. 그 업체는 아주 그러면, 참 흔한 말로 말도 아닌데, 그건. 어떻게 적자를 보면서까지,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자기들이 뭐 손해는 안 봤겠지마는 남는 게 없는 그런, 작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8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또 예산이 없고 하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이 사정, 사정해 가지고 올해는 이걸로 좀 해 주고, 너희가 큰 이익이 없겠지마는. 내년에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도 안 맞는 게 이게 돈은 큰돈이 아닙니다마는, 500만 원이란 큰돈이에요. 작년에 800만 원에 했는데 500만 원을 더 해 가지고 하면 너무나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사실상 맞는 말씀이지마는 작년에는 수세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수도하고, 이 화장실 한 개가 사실상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손해는 안 봤겠지만 자기들 말로는 남는 게 한 푼도 없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증액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올려놓은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런 것은 어디 다른 데 견적 같은 것 받아보고 그렇게 합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보통 모든 사업은 대충 한 두 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인수

장인수위원

통상적인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디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 견적 받았을 때는 1,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올린 내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혹시 다른 데 견적 받아놓은 것 있으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질의 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2015년도에 보면 예산이 한 680만 원, 작년에 1,700만 원, 올해 4,100만 원으로 굉장히 좀, 더블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었냐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좀 정확히, 왜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톤당 폐합성수지 이걸 버리는 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돈을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톤당 5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주식회사 SRF에 톤당 3만 3,000원을 주는데 5만 원을 지원 받기 때문에 거기서 1만 7,000원의 우리 이익금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이익금이 생겼는데 왜,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그건 지원 받는 내용이 5만 원을 지원 받게 되고요,

이종구위원

아니 지원을 받는데 예산이 왜 늘어나느냐 이거죠. 지원을 받으면 예산이 절감되어야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일단 세입 예산에서 톤당 그 5만 원이 들어오고요, 들어오고,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세입에서 예산이 들어오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나가는 것은,

이종구위원

세출은 또 세출대로 별개로 한다?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것도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번 세입세출 그것만 뽑아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556페이지 보면 우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운영 거기에서 보면 종량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올해 200만 원짜리 3대가 구축된다 그랬는데 그 위에 종량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한 대당 올해 책정된 게 1만 4,880원이 책정되어서, 맞습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작년에는 얼마 책정됐는지 압니까, 이것? 작년에는 1만 6,830원이 책정됐어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맞습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1만 2,000원이 책정됐어요. 이 가격이 왜, 유지관리가 왜 매년 이렇게 변하죠, 기계는 같은데?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물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인상이 되다 보면 작년에는, 봐요, 2015년도에는 1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1만 6,000원으로 이렇게 소폭, 소폭이 아니라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떨어졌어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감소 사유는 유지보수 항목에 포함된 탈취제, 그 탈취제를 시에서 무상 배부하는 EM발효액으로 대체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단가가 좀 하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종구위원

이 유지관리 하는 데도 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가요? 단독으로 하는 계약인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하는가요? 한 군데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이종구위원

여기 기계 설치한 데, 그렇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가격을 이쪽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 유지관리비를 자기들 마음대로 책정해서 하면 우리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종구위원

예, 어쨌든 제재할 방안은 없다, 그렇죠? 어쨌든 독점이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것 16개 구군 있죠, 이걸 전부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다른 구에 한 개당 책정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도 좀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조금 미심쩍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먼저 하나 묻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재활용품 선별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밑에 보면 보수는 8,853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전부 이게 전체 7,700만 원, 거기서 4.5%인데 이게 어떻게 합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인부는 지금 5명이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명입니다.

정성열위원

이게 지금 5명의 1년 합산 치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다 합산한 내용입니다.

정성열위원

아, 합산치 내용에서,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5명이 180일이네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180일이면 우리가 쉽게 계산해도 6개월입니다, 그렇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작년에는 200일이고.

정성열위원

이게 이렇게, 6만 6,630원, 그렇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럼 1년에, 이게 6개월에 5명의 임금치가 이만큼 나가는데 거기서 국민연금이 이렇다 이 말입니까, 지금?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글쎄요, 이게 조금, 혹시 관련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여기 우리 담당 직원이 혹시 이와 관련된,
종현

김종현청소행정계장

지금 정확한 내용이, 계산식을 말씀하시나요?

정성열위원

예, 저도 노무관계에 있어서 좀 해 봤는데 이게 좀, 하여튼 나중에 이것 좀 주시고요,

이상관위원

뭘 요구하는데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뭘 요구하는지.

정성열위원

그 자료를 일단 좀 주십시오, 이 전체. 아시겠죠? 임금하고,
종현

김종현청소행정계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556페이지 오수정화 관리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속으로 봤을 때, 557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상당한 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데 재래식화장실을 개선할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감액이 된 겁니까, 전년 대비?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줄어서 그런 내용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정성열위원

그만큼 우리 구에서 많이 했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요인이 적다 보니까 감소가 이렇게 많이 됐다 그 말이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나 555페이지에 청소행정시책 참여자 단체지원에서도 삭감이 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자료 검토)

김춘화위원장

555페이지에 삭감된 이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장려금 단가의 감소로 전년 대비 27%, 한 567만 9,000원이 감하여 편성되어 시 재배정된 금액 기준해서 그렇게 감액된 내용입니다.

정성열위원

아, 시 재배정이고,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면 빈 용기 보증금 환불 거부 해 놓았는데 이것은 보증금을 주는데도 환불을 거부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간혹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럽니다. 거의 없는데 요즘 간혹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이게 자기들이 병 같은 것은 단가, 보통 우리가 가져가면 100원 정도 수수료를 받는데 자기는 한 10원밖에 남는 게 없어요. 맥주병 같은 경우는 11원밖에 안 남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많이 받으면 한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걸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전에 50만 원인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이게 지난번에 행감 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 내용입니다.

정성열위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네요, 그렇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노인들이 갖다 주면 100원의 수익이 있는데 자기는 해봐야 10원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맥주병은 11원 남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괜히 귀찮고. 그리고 많이 가져오면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야 되니까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단가를 좀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551쪽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의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하고 있나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 청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지금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활동보상비는 어쨌든 300만 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걸 인원을 감소시키고 시행을 안 할 건가요? 현장평가단에 대해서 활동을 이제 안 하는 걸로 합니까? 아니면,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아니 계속할 겁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예산은 300만 원이 줄은 이유가 혹시?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업체를 방문하면서 미화원들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을 하는 교육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상관위원

미화원 교육비가 300만 원이 있었나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그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이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제는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상관위원

어쨌든 우리 사상구에서 해야 될 부분을 업체에다가 전가해서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이걸 안 한다 해서 우리 구에 어떠한 불편도 발생 안 하는 거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전년도와 동일해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동일한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로써는, 아, 죄송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이상관위원

답변을 잘하십시오.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또 위원님들께 부탁드린 바도 있지마는 우리가 그 당시에 원가금액을 계수조정 할 당시에, 용역 할 때 본예산 편성, 의회에서 회기 중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말씀을 못 드려 가지고,

이상관위원

계수조정을 언제 했어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한 적이 없는데. 아직 예산도 안 했는데 무슨 계수조정을 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아니 예산 편성할 때 용역 중이다 보니까,

이상관위원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합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2018년도 우리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우리가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무슨 업체지, 거기가?

이상관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연구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평가하고 있는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예산,

이상관위원

과장님,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어쨌든 그것은 과장님의 업무를 미스해서 용역결과가 덜 나온 것은 과장님을 탓하셔야지, 그걸 여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십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업무가 하다 보니까,

이상관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이상관위원

과장님, 이게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게 이게 지금 2018년 본예산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 당장 인상분이, 직접 인상분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2017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가져와서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 놓았어요. 지금 용역업체에서 얼마나 올려달라고 지금, 올려달라고가 아니죠, 원가계산 용역업체에서 우리 박사님이 원가계산 하시고 현장평가단이 활동하고 해 가지고 업체에서 급여인상분이라든가 물가인상분을 적용해서 2018년도에 올려야 되겠다는 금액이 대충 얼마에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한 5억 원 좀 안 됩니다. 한 4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관위원

그 보십시오. 본예산에서 지금 5억 원이 빠져 있어요. 본예산에서 5억 원이 빠졌다는 것은 이 업체들이 그러면 당장 내년 1월 달부터 급여가 인상되고 해야 될 텐데 그걸 그러면 당장 청소를 하지 않겠다든지 기타 등등 하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반영할 겁니까? 추경에 가나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아무튼 이번에는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중첩 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가 얼마든 올라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지 않으면 5억 원이 지금, 어쨌든 어바우트로 5억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억 원이 어딘가에서 감액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 5억 원을 어디서 감액시킬 겁니까? 이것은 추정치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하다못해 기획예산실에다가 급여인상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물가인상분을 추정치로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놓았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야 본예산에서 리스크가 적잖아요. 지금 당장 이 바둑판에서 누군가의 바둑알을 빼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빼낼 겁니까, 5억 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감실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한분 한분 찾아다니면서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하십시오.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되어서, 우리 사상구에 청소가 하루라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청소는 대란입니다, 대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결과가 덜 끝났다, 이것은 과장님의 책임이에요. 그걸 왜 사상구민들에게 떠넘기려고 그러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원님들을 한분 한분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어쨌든 기획예산실에도 이야기를 해서 사전조율을 좀 하십시오. 사전조율을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상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반드시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고 일단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우리 정성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557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 쪽에 보면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완전히 삭감이 되어 있어요. 답변으로는 사상구에 이미 많은 가구들이 재래식화장실을 개선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고, 할 대상자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줄은 내용입니다.

이상관위원

2017년도 3억 7,100만 원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가 총 22가구 개선가구로 됐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이 16가구,

이상관위원

예산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아, 예, 예산으로,

이상관위원

예산이니까.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3억 7,1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소진한 금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9,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이상관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시설비 3억 7,100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생깁니까? (청소행정과장 자료검토)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마이크 잡고.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예, 과장님, 어쨌든 남아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있는 엄궁, 학장만 하더라도 취약계층의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은 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소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소진의 방법을 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에 가면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님들, 복지 담당들, 하다못해 지역의 통장님들을 통해서라도 한번 확인하셨나요? 책상에서 그냥 탁상공론만 하셨나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담당자들이 보통 이런 것을 할 때는 통장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시행이 몇 년도부터 해서 몇 년 간, 몇 년 시행한 거예요, 이 사업이? 아름다운 화장실 개선사업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이 종목들이 지금 몇 년 차 사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까? 정책적으로.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2012년도, 취약계층은 2014년도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상관위원

보십시오. 지금이 2017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5년 차 정도 했어요, 그렇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사상구로 봤을 때는 그 수요가 상승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상승이 되어야 될 그 곡선에 예산을 전부다 감액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좋은 정책들은 우리가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 정책 아닌가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이런 것은 우리도 노력하고 있지마는 보통 보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취약계층들이 주로 남의 집에 살다 보니까, 또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귀찮아서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께서 그 답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 관에서 설득해 내고 그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이게 정부 시책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현황도 제대로 파악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을, 아니면, 충분히 저도 알고 있어요. 사실 주인들이 화장실 개선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부 시책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사업 안 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건데,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 분들께서 물론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애로 및 그런 것들도 다 알고 있어요. 주인과의 어떤 그런 것들, 관계설정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좋은 정책들은 가능하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통하든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지금 재래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민망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챙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이게 지금 시비나 구비나 또는 국비의 매칭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잘 검토해서 좀 많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급해서 막, 대답을 하실 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그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추가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일단은 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이상관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 이게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는 실질적으로 500만 원에 24가구 해서 1억 2,000만 원이었고요, 취약계층은 500만 원에 28가구 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바로잡고 가고요. 우리 이상관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24가구, 28가구였는데 갑자기 5가구, 7가구로 줄인 것, 실질적으로 이것은 형평성에 논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취약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그래도 복지가 우선인데 형평성에 맞게 조금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벚꽃축제 모바일화장실 임차료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처음 실시를 하면서 예산 부족분이 생겨서 그 업체한테 양해를 구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편성을 해서 올해 한 부족분을 조금 채워주겠다, 이거죠? 맞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부족분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가격이 1,300만 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올린 내용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계산적인 논리로 따지면 작년에 800만 원, 올해 1,300만 원 이렇게 되면 그러면 2,100만 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평균으로 따지면 1,050만 원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1,0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1,300만 원의 이 예산이 2018년도에 편성이 되면 2019년도도 1,3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시킬 예정입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지금 우리가 예산을 1,300만 원으로 잡은 이유는, 아까 물론 올해 부족분을 해서 꼭 그렇다기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 본 결과가 한 1,300만 원 정도 나와서 그래서 올린 내용이니까 2019년에도 그리 큰 변동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해서 275만 원 해 가지고 4개소에 1,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그렇죠?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빠져있어요, 이 항목이. 그 이유는 어떻게, 사상구 관내에는 이제 안심벨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다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로써는 우리가 안심벨 점검도 해 보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된 그런,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추가 설치할 곳은 당분간은 없다?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2018년도에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뭐 2019년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써는 추가 설치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55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무단투기 CCTV 운영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잠깐 여쭤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일반운영비에 CCTV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이게 지금 600만 원×30대, 그러면 수치로 계산해도 우리가 1,800만 원, 아, 얼마입니까, 이러면? 600만 원에 30대 같으면 1억 8,000만 원이거든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600만 원이면 1,800만 원이고요.

정성열위원

아, 600만 원이면 1,800만 원? 아니지, 30대. 그렇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거기에 곱하기 5%예요, 그렇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아, 맞네요. 본 위원이 계산을,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맞네요.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556쪽과 557쪽을 함께 좀 봐 주시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556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개방화장실 운영에 또 이게, 재료비 상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고 민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혹시 성격이 각각 다른가요? 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공중개방화장실의 운영이 서로 다른가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이상관위원

그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2017년도하고 똑같이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36개소, 소규모 보수비용이고 시비 100%입니다. 그리고 민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이것은 올해는 700만 원이고 내년에 조금, 한 40만 원 줄여 가지고 개방화장실 총 14개소에 대한,

이상관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성격이 뭐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공중개방화장실 운영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공중화장실은 용품구입비, 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소규모 보수비용입니다. 그리고 민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는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고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상관위원

화장실 오수정화 관리라는 품목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의 목으로 있는 그 재료비 상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36개소 22만 원에 대한 내용하고, 과장님, 조목조목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잘못 짚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사상구에 공중화장실이 36개소입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현재 35개입니다. 내년에 한 개소 더 추가해서 총 36개가 됩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여기 있는 민간 개방화장실이라는 것 포함해서 36개소입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민간 개방화장실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은 우리 사상구청에서 관리하는 거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민간 개방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나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그건 각자 개인들이,

이상관위원

각자 관리하는데 그러면 이 지원되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 지원되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개방화장실 중에서 일반적으로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개방되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총 14개소에 대한 것만, 우리가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좀 천천히, 제가 천천히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36개소는 우리 사상구청의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개수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민간 개방화장실 관리는 우리 사상구에 몇 곳이 있습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민간 개방화장실은 우리가 총 281개가 있는데,

이상관위원

281개?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런 데는 우리가 당연히,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거의 다 개방되고 우리가 총,

이상관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민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에 시비 655만 원이 투입되는 곳은 몇 곳입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14개소입니다.

이상관위원

281개의 민간 개방화장실 중에 14개소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원됩니다.

이상관위원

예산이 지원되네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이 기준은 뭡니까? 281개 중에 14개소라고 선정되는 이 기준은 뭐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자기들이 우리한테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유소 이런 데는 당연히 개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이상관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은 예산에 대한 문제니까 예산 쪽에만 일단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281개의 민간 개방화장실이 관리 운영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사상구에서는 281개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습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전체는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 중에서 14곳만 예산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상구에서 14개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281개의 민간 개방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신청을 합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본인이 신청해서 된 것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그걸, 신청이 많아지면 예산도 많아집니까? 시비가 많아질 수 있습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 281개의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에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홍보를 했었나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일단은 다 하는데,

이상관위원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지원 안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주유소 이런 데는 사실 대상 자체가, 거기는 어차피 개방이 되어야 되는, 의무적으로 개방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름을 넣으러 간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은 대상 자체가 안 되고 우리가 여기,

이상관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예산 쪽으로만 접근하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시비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비가 아니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100% 시비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81개라고 하는 민간 개방화장실이 어쨌든 사상구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화장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묻는 요지는 시비를 받아서 이분들, 281개에다가 하다못해 화장지 한 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냐고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신청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혜택 같은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281개의 개방화장실 전부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아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우리 구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하다못해 이분들에게 화장지 한 다발이라도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충족할 요건을 좀 갖추게 해서, 신청을 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은 개방을 더 열심히 할 테고, 더 청결유지도 하실 것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281개 중에서 14개에만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냐고요, 저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당연히 개방하는 업소에다가, 아니면 개개인에다가 우리 사상구에서 예산을 부산시로부터 받아서 개방해 주는 것에 감사의 뜻으로 화장지도 지원해 주고 락스도 지원해 주고 트리오도 지원해 주고 하면 그분들은 의무적으로라도 더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당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게 왜 당연입니까? 그분들이 봉사의 마음이 있든가 기업체나 아니면 개개인의 마인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다고 보지 당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과장님.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이런 것들도 이제 과장님께서는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쨌든 올해 퇴임을 하시는데 있어서 제가 축하를 해 드려야 될 입장인데 그래도 어쨌든 과장님으로서 마지막 예산의 편성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가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챙겨 보십시오. 챙겨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사상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할 테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보면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환경미화원이 8억 7,0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게 우리 공무원 인상분에 준해서 오른 겁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무기계약직이, 그러니까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5명 거기도 같은 무기계약직이고 환경미화원도 같은,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무기계약직인데 이때까지는 환경미화원 예산으로 같이, 4대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때까지는 같이 다 하다가 이제는 5명의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원으로 그 품목을 바꾸다 보니까 이런 인상분이 됐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558페이지, 그러면 우리 미화원이 84명이죠?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기타 란에 88명이 되어 있는데 그 4명은 어떤 숫자입니까? 거기 한 장 넘겨보세요.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책을, 558페이지. 거기 맨 위에 보면 기본급이 84명인데 기타 란에 2만 원×88명이 있어요. 그 4명의 숫자는 무엇인지?

이상관위원

가족수당에 배우자, 기타, 둘째자녀,
인수

장인수위원

계장님들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질의에 대비해서. 그게 뭡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가족수당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가족수당.
인수

장인수위원

가족수당인데, 그러면 기본급이 환경미화원이 84명인데,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84명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84명 이상 넘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가족수당도 뭐 다 있네요. 첫째, 둘째, 셋째 다 있는데 기타 란을 보세요, 기타. 다른 건 보지 말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내소란) 그걸 몰라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그 4명 차이가 좀,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4명 차이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84명이면,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84명에 대한 기준이 서야 되는데 88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4명이 플러스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것 정회 시간에 자료로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철 과장님께서 정년이 올해다 보니 아마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느라고 정말 바빴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의견을 들었고 담당 계장님과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557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 8억 7,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께서는 예산의 목별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발췌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정회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성철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상관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사상구에 가로수 전지작업을 위한 외주용역을 주잖아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걸 우리가 차량으로 해서 365일 가로수 관리를 한다든지 하면 어떠냐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했는데 검토해 보신 결과가 있나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를 해서 하는 것과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해 가지고 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전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급을 주게 됩니다. 되고 임차를 할 경우에는 임차 비용이 고소차 2.5t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5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연간 임차해서 쓰는 일수가 한 20회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1,100만 원 정도, 연간 한 1,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경우에, 차량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2.5t 차량구입비가 약 8,2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8,2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내구연한이 약 1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고소작업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고용했을 때 약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1억 1,2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1,100만 원과 1억 1,250만 원을 비교할 때 약 한 1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고 저희들이 운전자를 또 고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적시적소에 필요할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차량구입비가 많이 들고 또 장비를 가동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이 필요할 때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게 좀 효율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보면 차량구입비가 8,250만 원이고 내구연한이 10년 같으면 연간 감가상각을 하면 825만 원이 나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의 용역비가 한 3,000만 원쯤 된다고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1년 예산으로 든다,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런데 임차를 했을 경우에는 55만 원이라는 것이 차량임차 비용이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을 했을 때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용역을 했을 때,

이상관위원

이게 용역입니까, 외주입니까? 그러니까 차량을 임차하고 그다음에 인력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죠?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도급을 주나요? 뭐를 어떻게 하죠, 그게 정확한 용어가?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이 55만 원 비용 여기에 대해서는 운전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상관위원

작업자가 있어야 될 건데,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작업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은 지금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나 저희들 녹지관리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임차 비용만 하더라도, 제가 단순하게 그냥 계산을 해 볼게요. 55만 원을 연간 20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1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을 8,250만 원에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면 825만 원이에요,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만큼은 이때나 저때나 기간제나 어쨌든 우리 사상구의 인원으로 할 것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임차가 비싸지, 이게 어떤 계산을 그렇게 해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20회,

이상관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차량임차는 20회입니다, 20회. 그렇죠? 20회 해서 지금 우리 사상구의 많은, 각 동마다의 가로수가 전선에 걸리니 간판에 걸리니 모기가 끓느니부터 시작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차량에 대한 임차비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러면 8,250만 원이 초기투자는 많다고는 하나, 이게 민원해결이라든가 기타 우리 사상구 가로수의 전정작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아주 극대화될 것 같은데 그걸 과장님께서 그렇게 단순하게, 지금 단순하게 그냥 비교해도 이런데, 그러면 이 차량임차라는 게 혹시 다른 구에서는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데가 다른 구는 있나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더라도 아까 운전자 말씀만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가 같이 일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일을 같이 하는,

이상관위원

과장님, 하나만 또 다시 물어볼게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리고 또 다른 구에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상관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그 답변에 대한 답을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의 차량들은 누가 운전을 하십니까, 혹시 알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들이 그걸 돌아가면서 운전을 해요. 따로 운전사를 안 둡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관위원

2.5t 차량을 운전 못 하는, 이게 대형면허증이 있어야 되나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고소작업차의 경우에는,

이상관위원

특수차량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나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고소작업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형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오퍼레이터만 하면 되는 건지, 거 뭐예요, 바가지만 들었다 내렸다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특수차에 해당되는 건지 파악해 보셨나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특수차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량 규모가 1t짜리도 있고 2.5t짜리도 있고 5t짜리도 있고 거기까지 정도만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관위원

단순하게 그냥, 본인이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그 고가사다리차가 특수면허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에 대한 현황을.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다른 구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동구, 부산진구, 금정구가 고소작업차를 직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1t 차량인데 1t 차다 보니까 이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운전을 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2.5t 차량인데 역시 무기계약직이 운전을 합니다. 하고 금정구도 2.5t 차량인데 여기도 무기계약직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어쨌든 저는 출발점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쨌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우리 학장, 엄궁만 보면 그래요. 많은 주민들이 정말 이 가로수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정작업을 못 해서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그러면 이게 임차나 직영으로 했을 경우를 제대로 좀 파악하셔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초기 자금이 1억 원 미만 드는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연간 예산 1억 원을 들여서, 10년간 내구연한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음 예산 때라도 한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은 우리 일반 과에서, 복지과 외에는 많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녹지공원과도 삭감이 전체적으로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정도 됐는데 부서 중에서는 우리 녹지공원과가 우리 구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거의 제일 많은 부분인데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보면 한 14억 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종구 부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 감소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구 전체는 한 2억 6,000만 원 하면 별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 그런 것 빼고 나서 구 자체적으로 예산, 구 자체적인 예산이 전부다 화단 조성하고 우리가 녹지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액수가 지금 14억 원이 감소됐는데 이게 전부다 녹지 쪽에서 감소된 건가요? 감소된 전체적인 큰 맥락이 뭐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방사업 부분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사방댐과,

이종구위원

아니요, 종류만 얘기해 주세요, 종류만. 사방사업 댐하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사방사업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가 감소된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사방사업이 시비, 국비 매칭사업 아닌가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우리 구비는 별로 그쪽에서는 많이 삭감이 안 됐는데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게 전부다 녹지 조성, 공원 조성, 녹지대 조성이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내년에는 그만큼 공사가 없다는 건데 그만큼 우리 자금이 그런 걸로 알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쪽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여기 우리 가뭄 및 폭염대비 급수차량 임차에서 이게 작년에도 지적사항인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많이, 한 10회인가 15회가 부쩍 늘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미리, 앞으로 우리가 열대지역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니까 예산을 미리 좀 늘렸다, 그런 답변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또 10회가 늘었어요. 올해 물이 그 정도로 부족했는가요?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많이 증액했는데도 부족하던가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종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해 가지고 가뭄과 폭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임차해서 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임차를 해서 했는데,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임차해서 물을 주는 것은 사실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나무가 죽기 전에 미리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임차해서 물을 주는 것도 횟수를 늘려서 주는 게 나무 생육에는 좋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작년에 임차를 몇 회 했는지 압니까, 과장님?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작년에 말씀이십니까, 올해 말씀이십니까?

이종구위원

아, 올해, 올해. 올해 25회입니다,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종구위원

25회를 했는데 추경에 혹시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25회 가지고 올해는 넘어갔죠? 추경에서 예산 더 올리고 횟수 더 올린 것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추경에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25회 가지고 올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좀 가물었어요. 그런데 얘기했듯이 작년에 15회인가? 그 정도로 하다가 올해 25회로 증액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10회를 늘려서 제가 이걸 한번 지적해본 건데 일단 올해 예산은 추경에는 없었고 25회로 그걸 막았다,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566페이지 보면 그 밑에 우리 낙동제방 녹지대 관리 이건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던 건데 올해 예산은 이게 지금 다 사용이 됐는가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올해 예산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마지막 제초작업은 다 했는가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언제 했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제일 마지막 작업은 11월 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4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맨 마지막 4회 때는 10월, 11월 달에 풀이,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 정확하게 며칠에 했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11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11월 달에 했는데 마지막에는 풀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낙동제방 쪽에 왕벚나무 민원사항이 있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치기 작업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행감 때 제가 이것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4번을 하게 되는데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이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11월 달에 하게 되면 거의 제초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3회로 조정을 좀 한다든지 하면 예산을 좀 삭감할 수 있는데 계속, 지적해도 계속 그냥 올라와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4회를 하는 것은 사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4회로 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잡초가 올라오는 것은 3월 되면 거의, 날씨 기온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3, 4월 되면 제법 올라옵니다.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풀을 한번 뽑아주면 풀을 벨 양이 좀 적어지는데 그때 풀을 못 뽑아주게 되면 풀베기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은 한 3회 정도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비가 또 많이 온다든지 하면 잡초가 많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4회 정도, 지금까지 해 보니까 4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엄궁유수지 녹지대 관리가, 우리 엄궁유수지가 조성된 게 언제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유수지가 저희들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이라 해 가지고 2015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조성이 되고 작년부터 우리가 사후관리에 들어갔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들어갔는데 그러면 여기 작년에 8,000만 원, 올해 6,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녹지대를 조성하면 녹지회사로부터 A/S 기간이 2년인가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그쪽에서 해 주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뭐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나무가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유지관리 비용, 즉 풀뽑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물주기라든지 또 지주목이 훼손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구에서도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유수지 그 부분에 그렇게 돈이, 작년에 처음 풀뽑기를 하고, 조성되고 처음에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듭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사실상 조성을 해 놓고 나면 초기비용이 사실 많이 들게 됩니다.

이종구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 씁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몇 명 씁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기간제근로자를 올해 같은 경우에도 4명 정도 사역을 해 가지고 계속 물주기 작업이라든지 풀뽑기 작업을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 넓이가 몇 ㎡ 되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전체 면적이 4만㎡입니다.

이종구위원

4만㎡요? 4만㎡에 4명의 기간제를 1년 동안 쓴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거 세부적인 사항 있죠? 그걸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련된 것.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보면 우리 사상 꽃 전시에서 운영물품 및 급량비가 3,700만 원 삭감, 꽃 전시 행사 운영이 3,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초화 및 조형물 전시, 기타 장식물 설치 등 6,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게 똑같은 맥락인데 왜 그런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꽃 전시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이게 똑같은 삭감과 증액을 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꽃 전시에 있어 가지고 전체 예산은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2억 원입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6,7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6,7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결국 금액은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화 전시회를 올해 10월 27일부터 해서 11월 15일까지 했습니다. 하고 봄꽃 전시회를 5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부서의 인력문제도 있고 또 업무의 중요도와 시기가 있어서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2번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화 전시회를 하든지 아니면 봄꽃 전시회를 하든지 그렇게 1년에 2번 하는 것보다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봄꽃 전시회만 하고 그 다음 해에 가서 국화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상 봄꽃 전시회도 그렇고 가을국화 전시회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같이 잡았습니다마는 사실 2회 중에서 1회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조형물 전시나 꽃 전시나 똑같아요. 꽃 전시도 조형물이 들어가거든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봄꽃 축제와 가을국화 축제 중에 한 군데만 한다는 것은 그러면 2개 중에 한 군데에 예산을 더 좀 투입해서 더 좋게 한다 이 말입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행감 때나 많은 지적을 했어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적시적소에요. 봄이 녹지공원과가 제일 바쁜 철이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가을이면 겨우살이 준비로 정말 바빠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에 직원들이 한 달씩 있다 보면, 우리 기존에 가로수라든지 쌈지공원이나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 관리를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 문제의 후유증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요, 우리 승학산에 보면 올 예산에 전반기 때 한 10억 원 들여서 한 사업이 잎이 다 핀 것을 식재하다 보니까 나무가 다 죽어요.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과장님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더 지켜볼 일이고. 그걸 좀 염두에 두셔서 적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 대한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564페이지 보면, 그런데 이게 목이 틀릴 수가 있어요. 보면 결식지 보식 및 돌출뿌리 정비가 있어요. 그건 인도에 있는 돌출뿌리를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처음에 식재할 때보다 해가 지날수록 계속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되면 밑에 나무둥지가 굵어지게 되고 또 따라서 뿌리도 자라게 되어서 그게 뿌리가 자람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위로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예 예, 압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인도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원해결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도 해당이 되고 도시안전과에도 해당이 되고, 이게 녹지공원과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는 가로수 부분입니다. 가로수 부분인데 밑에 식수대 부분, 그러니까 가로수 보호틀과 가로수 보호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들려올라오면 그 부분도 들려올라오게 되고 보도도 들려올라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평면으로 맞추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보도블록에도 또 범위가 있다,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보도블록도 같이 평면을 맞춰야 되고 또 우리 가로수 식수대 보호틀도 평면을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짧게 한 가지 더 물으면, 한때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아주 전국적인 인기를 누렸는데 지금에 와서는 은행나무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맞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구에도 보면 제가 몇 년 전에 행감에서 은행나무 전지를 좀 해 달라 하니까 은행나무 특성상 전지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외부의 타 지자체를 가보면 은행나무 전지를 쫙 하니까 예쁘더라고요. 예쁜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은행나무가 전체 가로수 중에서 약 48%를 차지합니다. 48% 중에서 열매가 달리는 암나무가 38% 정도가 됩니다. 약 1,580주가 되는데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요즘은 은행나무가 상당히 천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올해처럼 가을단풍이 잘 들었을 때는 상당히 예쁘고 또 여름에는 그늘도 주고 해서 좋고 또 공기정화 능력도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전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바로 그건데 은행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전기선과 모든 게, 집 구조물이라든지 영 보기가 싫어요. 특정지역은 어느 정도의 전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여기 어디에 투입이 됐는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물론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그에 관한 민원이 좀 더러 있습니다. 그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563페이지 참조 좀 해 주십시오. 가로수 관리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비교 증감액이 한 1,3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4.6%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1,329만 5,000원이 상승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이게 지금 신규로 내년부터 신설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되었고 그다음에 단가가 올해 6만 5,674원에서 6만 6,630원으로 956원, 즉 1.5%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승된 그런 내용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제일 핵심은 이제 기간제도 6개월 이상이 되면, 그렇죠? 명절휴가비하고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됩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569페이지 참조 좀 해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거기는 사상근린공원 관리 인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쪽의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상근린공원에 보면 명절 휴가비가 6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죠? 569페이지.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사상근린공원 관리운영에 명절휴가비는 30만 원으로 해서 3명 총 90만 원이,
두현

김두현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60만 원으로 우리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요? 사상근린공원 관리에 보면 모험시설 안전관리 목에 보면, 다른 쪽의 기간제들은 전부다 명절휴가비가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험시설 안전관리에 보면 명절휴가비 6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험시설 안전관리에 들어있는 명절휴가비 60만 원은 1년 정도 사역이 되는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6개월 이상인데 보통 기간제는 6개월에서 10개월 이내, 6개월 내지 10개월 이내 이렇게 사역이 되는데 모험시설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거의 10개월 이상 사역이 되기 때문에 2번 계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결국은 근무일수다, 그렇죠? 180일 근무했을 때는, 그 밑으로 했을 때는 한 번 지급을 하는 거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렇죠? 250일 이상이니까 1년으로 계산해서 두 번을 지급한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럼 결국은 설이나 추석까지 다 계산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 참조 좀 해 주십시오. 맨 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상하수도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품목별로 해서 상하수도 요금이 10만 원씩 전부다 증가가 되어 있어요, 일률적으로. 이게 통상적으로 매달 10만 원 이상씩 이렇게 증가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기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날씨가 가뭄이 계속되면 또 물을 많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요금이 증가하게 되고, 또 상하수도 요금도 해마다 몇 퍼센트씩 단가 상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매월 10만 원 이상씩 이건 과하게 잡은 것 같은데 안 그렇겠습니까? 일반 우리 가정세대에서도 실질적으로 매달 10만 원씩 이것을 올려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관리했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사항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조금 증가해서 반영한 부분은 계속 연차적으로 녹지대를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관리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된 사항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각 품목별로 예산을 다 조목조목 편성을 해 놨는데 이번 시설장비유지비 내년 예산에 보면 동력톱, 예초기 등 50만 원 해 가지고 16대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결국 품목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느니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품목으로 이렇게 뭉쳐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장비유지비 내용에 동력톱, 예초기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외에 고압분무기라든지 또 동력전정기 이런 각종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걸 세세하게 나열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통틀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던 건데 우리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 수림대를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학장제방하고 엄궁유수지하고? 거기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한 게 올해가 끝인가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이 끝입니다.

이상관위원

그게 연도로 나오나요, 아니면 그 시점으로 하나요? 월별 계산하나요, 아니면 연도 계산하나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그게 준공일이 언제였죠? 2015년 말이었나?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2015년 12월 달입니다.

이상관위원

2015년 말에 준공했었나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2015년 12월이고 하자보수 기간도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올해 12월까지인데 11월 달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지금 학장제방에 나무가 죽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자보수 확인을 했다는 거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엄궁유수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학장제방 부분은 지금 현재 하자조사를 다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이상관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하지는 못하나요? 지금이 겨울이라서 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나무를 꺾어보고 그러면 알겠지만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동절기에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해서 봄에 식재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학장제방에 나무들이, 뭡니까, 그게 무슨 나무죠, 잎이 넓은 게? 그 수종 이름이 뭡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잎이 넓은 나무는 왕벚나무가 있습니다. 있고,

이상관위원

천리향, 만리향이라는 게 뭐였죠? 금목수, 은목수 하는 것?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금목수라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게 잎이 넓은 나무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 나무가 몇 그루 죽은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유지보수 기간을 내년 봄까지 한 6개월 정도라도 좀 연장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관위원

아, 잠깐만요. 한 가지 확인만 하고 그만 할게요.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상관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전정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짚고만 넘어갈 테니 부서에 돌아가셔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

책자 56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

여기 보면 가로수 관리 항목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수목복구 및 사후관리 차량 임차가 45만 원씩 20회가 900만 원 있습니다. 혹시 이게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2.5t 차량 임차에 대한 부분인가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이상관위원

예, 그렇게 짧게만 하십시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태풍이 오거나 강풍이 불었을 때 나무가 넘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전정 작업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가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전정 작업하고는 별도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가로수라는 자체가, 위에 있는 항목이 지금 가로수 관리에요,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가로수 관리인데 가로수에 수목복구 및 사후관리 차량 임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정 작업을 하지 않고 만약에 태풍이나 기타 등등이 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인데, 올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소진됐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상관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전정 작업 같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2.5t 20회 정도를 연간 임차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이게 태풍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유로 20회를 임차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용내역을 제가 봐야 돼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차량 임차 부분은 민원사항도 해당이 됩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간에 전정 작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이 부분도 민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전정을 하는 사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목복구 및 사후관리 차량이,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게 가로수 관리의 부분이에요, 과장님.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전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전정 작업비가 또 4,000만 원이 있어요. 이 작업비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는 금액입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주를 주는 금액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 금액 안에는 우리 일용, 뭐라 그러죠, 기간제라든가 공공근로 부분은 빠져있는 금액이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렇죠. 그게 4,000만 원이다,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임차와 직영으로 나눴을 때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임차했을 때에는 2.5t 카고차량을 연간 20회 해서 1,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직영으로 했을 때는 차 값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

이렇게 볼 때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기간제라든지 빼고도 지금 4,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

이게 전정 작업을 위한 외주 작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 예산 대비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차량만 구매를 하면 나머지는 우리 기간제라든가 공공근로가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아까 답변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외주를 지금 당장 4,000만 원을 매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매년 4,000만 원을 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카고차가 없어서 못 한다는 답변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직영으로 할 때 카고차량 2.5t 하면 8,250만 원을 10년간 내구연한 같으면 감가상각을 하면 1년에 825만 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어차피 기간제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수목복구 및 사후관리 차량 또한 그 크레인 차량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한번, 흩어져있는 비용들을 합산을 하면 우리 구가 한 대를 보유하고도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또는 민원해결에 대한 것들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하고 우리 인력의 그런 어떤 효용가치를 한번 꼼꼼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을 해봐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급을 주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급을 주게 되면 거기에 상당히 숙련된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느 적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도급을 주게 됩니다. 되고,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그루씩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고소작업차가 있으면 그때그때 민원해결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고소작업차를 구입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마다 가로수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때마다 답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567쪽에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꽃 전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중에라도 이게 또 시빗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부분은 봄꽃 축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 축제는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국화꽃 축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봄꽃 축제에 전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면 부서의 직원 분들의 일손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문제입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직원들의 업무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올해 행사 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봄꽃 축제는, 물론 부서의 일손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우리 사상구에 축제가 많다고 하면 많고 없다고 하면 없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시·구·군에 있는 행사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 사상구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봄꽃 축제와 가을 국화꽃 축제를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데의 봄꽃 축제나 국화꽃 축제를 보면 정말 거창하게 합니다. 거창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이 적고 많고 이것의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사상이 그래도 회색의 도시이고 공업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런 꽃 축제라도 하니 주민들이 나와서 한 달 가량이라도 그래도 즐기고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르는, 수반되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주변의 그런 어떤 영업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산술적으로 안 뽑아 봤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한 가지 꽃 행사를 없애서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된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예산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만 하나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부서 업무의 과중함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봐집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 되고 또 예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 문제라든지 또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하나의 방안으로서 격년제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이상관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봄꽃을 하든 가을 국화꽃을 하든 하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를 절감하라는 측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그러면 예산이 좀 절감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절감 안 되면서, 어쨌든 국화꽃 축제도 인원이, 방문객이 많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거의 봄, 가을 비슷합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인지 어느 게 나중인지를 사실은 구별 못 할 정도로 그게, 글쎄요, 그냥 큰 뭉텅이로 하면 1억 원 가지고 행사를 하나 한다는 건데 인력만 효율적으로 잘한다면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한 1억 원이나 줄고 이러면 또 저희들이 말을 안 하겠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역시 추가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답변이 다소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다른 그게 있으면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들이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사상 꽃 전시 이것은, 국화꽃 축제에 그때 얼마가 들어갔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해서 1억 원 들어갔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아니요, 기간은 지금 필요 없고 금액?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1억 원 들어갔습니다.

정성열위원

1억 원 들어갔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정성열위원

이게 2016년도에 예산이 봄꽃 축제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 있었죠, 예산이?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봄꽃 전시회는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1억 8,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정성열위원

1억 8,000만 원 들인 게 문화홍보교육과에 시설비 3,000만 원이 포함된 거였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문화교육홍보과 예산은 포함이 안 되고 시비 3,000만 원입니다.

정성열위원

시비 3,000만 원 그게 되고, 처음에 2015년에서 2016년도 예산으로 넘어왔을 때는 봄꽃 전시가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확인됩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봄꽃 전시는 1억 5,000만 원 맞습니다. 1억 5,000만 원에서,

정성열위원

1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그 이듬해에 국화꽃 축제가 1억 2,000만 원이었어요. 그게 확인이 안 됩니까? 1억 2,000만 원 여기에 우리 이상관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때 청소용역 1억 2,000만 원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묶어서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국화꽃 1억 2,0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예산의 관계가 문화교육홍보과에서 시설비로 3,000만 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던 거죠. 우리 이장희 계장님하고 확인이 안 됩니까? 아직 그 내용은 모릅니까? 결국 국화꽃 축제가 첫해에 할 때는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 셈이죠. 이해됩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국화꽃 축제는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들어갔고 봄꽃,

정성열위원

작년, 작년에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봄꽃 전시를 할 때 1억 8,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정성열위원

작년에는 국화꽃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문화교육홍보과에 3,00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까지 포함해서 들어갔을 겁니다. 확인이 안 됩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문화교육홍보과에서는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는 걸로,

정성열위원

거기에 시설비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같이.
두식

윤두식녹지계장

올해 어맥 축제할 때는 3,000만 원 가지고 별도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국화 전시회 할 때는 문화교육홍보과 예산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교육홍보과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올해 국화꽃 전시를 하느니, 안 하느니까지 되었고, 그리고 추경 때 어떤 결과까지 있었느냐 하면 국화꽃 축제를 이번에만 하고, 한시 조건으로 해서 넣어주는 걸로 해서 본예산에서 그걸 뺐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넣었다고 해서 김민원 위원장이 지금 화가 난 거죠. 그런 내용들을 문화교육홍보과에 한번 보십시오. 3,000만 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2억 8,000만 원이 맞아요, 2억 5,000만 원하고 국화꽃하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얼마냐 하면, 지금 6,700만 원 이게 전부 운영비에서 빠졌죠,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여기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국화꽃 거기에서 나왔던 게 5,0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8,000만 원에서 그때 2,000만 원을 더 붙여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화꽃 축제.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쭉 해 보십시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1억 원 이상이 절감이, 삭감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 자료 확인이 되시면 자료를 꼭 좀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것은 위원들 간에도 서로 확인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확할 거예요, 이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이 꽃 전시에 대해서 짚은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도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작년도에. 사상 꽃 전시 해 가지고 이렇게 봄꽃, 가을꽃 축제를 묶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번에 아까 전에 답변할 때 격년제니 뭐니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성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566쪽에 보면 우리 화단녹지대관리 항목에 시설비 해 가지고 가로 및 중앙분리화단, 교통섬 관리 해서 8,000만 원 있는 이 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면 작년도에는 이 8,000만 원이 가로 및 중앙분리화단, 교통섬 관리가 8,000만 원만 있었죠, 그렇죠? 나머지 지금 증액된 이 3억 6,000만 원 부분은 다들 올해 신규 예산입니까?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항목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관위원

항목이 조정되어서 이리로 다 들어온 거예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시설비 안으로 이렇게 다 묶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외주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시설비는 거의 대부분 도급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상관위원

예, 아까 전에 이종구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인수

장인수위원

잠깐만,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571페이지 보면 우리 숲속 모험놀이장 도시숲 조성 해서 5억 원, 그리고 유아 숲 체험원 조성 해서 1억 4,800만 원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같은 맥락인데 기존의 자리를 침범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숲 체험원 한 자리에 다시 식재하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같은 장소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소모성이다,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 두 가지 사업으로 그렇게 예산 신청을 해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 숲 체험원 조성이라는 게 나무를 식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사상근린공원 관리사가 있습니다. 관리사 뒤쪽 그쪽편인데 거기에 동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라는 그런 동화를 가지고 밑에서부터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어린이들이 좀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숲이라든지 또는 동식물이라든지 관찰도 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구에도 매칭 비율이 좀 있는데 이런 사업이 계속,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지금 6억 4,800만 원이 또 투입이 된다,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건 우리 구에서 매칭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돈을 안 줍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자리에 계속 식재하고 또 하고, 철 지나면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낭비성이 아닌가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시설되어 있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또 사상정원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이렇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 효과가 지금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또 570페이지 보면 모험시설 접수처 의자 교체인데 그게 의자가, 지금 개장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장희

이장희공원계장

약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4년 됐는데 의자가 또 부러졌어요?
장희

이장희공원계장

예, 조금요.
인수

장인수위원

의자가, 이건 뭐 내구연한도 없고, 뭐 누가 싸움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찌된 건데 의자가 부실해요?
장희

이장희공원계장

아무래도 한 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좀 노후화된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대성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587페이지 보면 우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1식인데 그건 어디, 모라1동 행복센터 내에 들어가는 시설입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골마을과 괘내마을의 옥상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2개소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이걸 설치함으로써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상으로 계산은 해 보셨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아직 실행하지 않아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일단 절감되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비율적으로 좀 따져서 온골마을에는 한 55%의 전력양이 절약이 될 것으로 보고요. 전력양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것만 결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유 전력을 55%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괘내마을에는 180% 정도 이렇게 여유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요금도 당연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민간에서는 태양광 설치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관공서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야외에 전기시설이 아직 설치가 안 된 지역에는 이런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시대에 따라 적절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정부 방침에도 아주 적극적인 권장사항 아닌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또 시에서도 전략사업으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공모를 따온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한전하고 이렇게 많이 관계 설정이 복잡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됐대요. 이런 사업은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586페이지 보면 우리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1식인데, 1,000만 원인데 그건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재생사업 시설물이라는 것은 주례에 보면 산복도로 계단 정비하고 한평공원하고 그다음에 또 옹벽갤러리 조성하고 등등 이런 도시재생사업 시설물을 저희들이 일부 지역에 2014년하고 2015년, 2개 년도에 걸쳐서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주례 쪽의 골목길 계단 쪽에 거기도 파손되어서 정비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평공원이나 고샅길이나 산복갤러리 이런 쪽의 도시재생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신속 대응하고 신속보강을 해서 사후관리를 잘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러한 예산이 있어야 제때제때에 이렇게 대응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좀 계상을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590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주례2동 새뜰마을 사업 1식이 있어요. 7,300만 원 신규사업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례2동 새뜰마을 사업은 금년도 3월 달에 국토부로부터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서 32억 원의 예산으로 4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업은 그 일부의 금액, 예산액이고, 그게 학장천 상류 쪽입니다. 저쪽에 내려오는 하천 주변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정비를 하고 또 도시가스도 설치하고 쉼터 등등의 기존의 우리 학장 새뜰마을의 취약지 개선사업과 좀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짧게 하나, 589페이지 주민 역량강화사업, 휴먼케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2,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와 무슨 사업인지 그것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9페이지,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것 또한 학장동 새뜰마을 사업에 도시재생 역량강화 및 주민대학과 휴먼케어 사업 1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 내용에 추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걸 도입함으로 해서 절감효과라든지 기타 또 이걸 했을 때 인버터나 기타 다른 비용이 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리고 589페이지에 보시면 사상광장로 가로환경개선 사업은 예산도 턱없이 부족할 텐데 이 예산이 7,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사상광장로 가로환경개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정성열위원

항목이 대충 어떤 항목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 다른 것은 없고 그냥 가로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1식 이렇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아, 전체 시설비로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탄성포장하고 프린트 설치나 가로등에, 지금 가로등이 다 달려있거든요. 다 포함된 1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게 매칭사업이라도 이 7,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게이트를 설치하고 계시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가로등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별표로 해서 했는데 그것은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은 보니 있으나 마나 한 그런 형식에 가까운 그런 걸로 보여집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가로환경개선 사업에 이 공사를 맡은 분들이 계속 적자라고 하면서 투정을 많이 부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매칭사업이라도 그러면 여기서 삭감할 게 아니라 그쪽에 조금 더 그분들의 애환을 좀 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얼마나 그쪽 주민들 피해가 많습니까, 그렇죠? 상가 쪽에.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 데이터를 뽑아놓은 게 있나요, 혹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부서장, 책임자로서 막대한 예산을, 오늘 아침에도 범일동의 조방 앞에 탄성이나 이런 걸 깔아놓고 불법주차 많이 하고 하는 이런 기사도 나고 했던데 저희들 또한 사업에 있어서 한 치의 착오 없이 다 하려고, 저도 매일 나가다시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잡음도 있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잘해 오고 있습니다. 잘해 오고 있고, 조금 전에 가로등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불이, 그 위치가 가로등이 그쪽에는 불이 다 오기 때문에 불을 켰을 때 눈에 잘 안 띄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나중에 또 불 켜고 했을 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정성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이 7,700만 원에 대해서 전체 항목에 비교된 게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판사업 여기에 더 투입되어도 되는 것 아니냐, 7,700만 원 이게. 그러니까 굳이, 그쪽에는 돈이 부족해서 또 이상갑 시의원이 측구건설비로 10억 원인가 15억 원인가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예산이 지금 7억 원이, 이건 삭감이 아니죠? 이것은 연도별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매칭사업이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학장동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이 4억 1,000만 원이지 않았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관위원

이것 다 안 쓴 것은 그럼 명시이월이 되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이월됩니다.

이상관위원

명시이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이상관위원

예, 어쨌든 이월시키고 나서 2018년도에는 2억 원, 이것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엄궁동 통통길 사업도 마찬가지고, 감전동 감동생생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연도별 배정액이 그렇다는 거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이것은 비교증감에 그냥 삭감, 줄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017년도에 공사를 지금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기타 등등을 해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정확합니다.

이상관위원

남아 있다,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관위원

아까 정성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상광장로 가로환경개선 사업에 7,700만 원이 이건 매년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상광장로 가로환경개선 사업이 전년도에도 3억 9,000만 원이 있었고 올해도 3억 1,300만 원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매년 일어나는 사업인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입니다.

이상관위원

여기에 혹시 범위가 광장로에 있는 화단 있지 않습니까, 화단?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사업구간 내에?

이상관위원

예 예. 있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내에는 아직 화단이 없습니다.

이상관위원

없어요? 그러면 광장로 가로환경개선 사업은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간은 인디스테이션 바로 북쪽 이쪽으로, 인디스테이션 옆으로 해서,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경남약국 옆으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장산해물탕 안 있습니까, 장산해물탕?

이상관위원

부산은행 있는 쪽이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사상역 쪽에서 내려오면 인디스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관위원

예.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인디스테이션 옆으로 해서 북쪽으로 중간 가장 번화한 거리 안 있습니까? 큰 도로 말고.

이상관위원

경남약국 안쪽 도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경남약국 뒤쪽 도로지요.

이상관위원

예, 그 뒤 블록에도,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서부터 옛날 보건소 앞에까지, 그렇습니다. 구간은 그 구간이고 또 십자로 이어지는 구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이번에 거기에 그러면 보도블록 공사하고 간판 공사하고 했던 그 구역이네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그 구역에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국·시비가 제때 한목에 다 안 내려오니까 매년 이렇게 맞춰서 또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585페이지 참조 좀 해 주십시오. 냉정마을 어울림센터 운영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이 작년보다 5만 원이 매달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인터넷 이게 결국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요금이 더 발생을 해서 5만 원씩 더 추가가 된 겁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일단 평균을 좀 잡았습니다. 저도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한번 뽑아봤는데 평균적인 것입니다. 도시가스가 월 한 3만 5,000원, 수도요금이 7만 원, 전기요금이 20만 원, 통신료가 한 2만 2,000원 정도 되던데 평균적으로 봐서 혹시 또 더 나올까 싶어서 그 정도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 아까 장인수 위원님하고 이상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개념으로 보면?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아마 자치구에서는 몇 군데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시청에.
두현

김두현위원

예, 만약에 이것을, 현재 두 군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온골마을하고 괘내마을 옥상 두 군데?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설치해서 정말로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국비와 시비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되더라도, 얼마 되지 않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사업을 지속하든지 확장을 하든지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이 두 군데만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행복센터니까 행복센터를 다 이렇게 점검을 해 보니까 설치하는 데 제약이 좀 있습니다, 이게. 판넬 한 개에 보통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또 옥상이 아니면 안 되고 해서. 또 옥상에 다른 시설물이 있고 이러면 안 돼서 저희들이 어쨌든 우선 용이한 괘내하고 온골하고 이렇게 했고 차후에라도 이 성과를 봐 가면서 얼마든지 매년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또 신청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정말로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국비, 시비가 보조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은 계속 전개해서 자체 내에서도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유물 구입, 솜사탕 기계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실질적으로 사상생활사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하루 평균 방문객수가 어느 정도 되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한 60명 정도 됩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60명이면 한 달에 한 1,800명에서 2,000명 수준이겠죠, 그렇죠? 유물 구입이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물 구입을 했을 때 지금 현재보다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방문객 숫자가 좀 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생활사박물관에 596건에 물품이 1,000여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지류 종류고 이미지종류인데 뭔가 우리 사상생활사박물관에 가면 희귀한 게 있더라 하는 차원에서, 또 애들 교육에 있어서 활용가치도 좀 높고 사상생활사박물관을 좀 대표할 수 있고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유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예를 들자면 진귀한 화폐나 또 우리 사상이 언급되어 있는 옛날 고서적이나 고문은 또 어떻게 보면, 시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언급되어 있는 고문서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좀 특별한 유물도 이제는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유물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1일 60명 정도의 방문객들이 혹시 재방문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미화

김미화박물관계장

재방문율은 유치원이나 교육기관은 한 50% 이상이 지금 재방문을 합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시설에서 오는 부분은 재방문율이 50%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재방문율이 50%니까 새로운 것도 조금 추가를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미화

김미화박물관계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솜사탕 기계는 신규로 들여서 이걸 누가 운영을 합니까? 솜사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솜사탕 기계 운영을 해 보신 분들이 저희들 자원봉사자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들 박물관 행사 할 때마다 우리 직장협의회에 있는 솜사탕 기계를 빌려와 가지고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애들이나 어른도 좋아하고 이래서 가격을 지금 알아봐서 우리도 한 대 확보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를 운영하는 데 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아, 그건 문제없습니다. 예, 경험도 있고요.
두현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일단은 김두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박물관 유물구입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대표적인 어떤 유물을 구입하고 싶다 하셨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대표적인 유물이?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가치는 당연히 금전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에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0만 원을 했는데 더 많을수록 더 진귀한 유물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종구위원

지금 구하려고 하는 유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종구위원

이제 예산을 확보하면 구하겠네요,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래요. 구입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서 시간에 쫓기지 말고, 예산이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시간에 쫓겨서 좀 이렇게 우리 박물관과 맞지 않는 그런 유물을 구입하지 말고 좀 시간을 두시고, 그렇죠? 연구도 하시고 또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왕에 구입할 때 우리 구를 좀 대표할 수 있고, 왔을 때 희귀한 것을 한 개쯤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다음에 590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뉴딜 추진 해 가지고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590페이지 맨 밑에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할까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감전, 괘법동 일원의 용역비로 우리 구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그 예산도 1억 원이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감전동 감동생생프로젝트, 도시활력증진사업 60억 원의 예산을 땄고, 또 그것을 토대로 올해 국토부에 뉴딜 도시재생사업에 중심시가지형으로 300억 원의, 한 2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물론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마중물 사업 개념이고 좀 신속하고 급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매년 10조씩 해 가지고 50조를 하겠다고 이랬는데 그 대부분은 사실상 주택도시에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은 그 일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이 국토부에 4,800억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미리미리, 우리 지역 내에 그러한 대상지를 발굴을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급하게 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서,

이종구위원

아니 그 이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발굴하기 위한,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아닙니다.

이종구위원

우리 공모사업에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사상구 전체인데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른다, 아직까지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 용역이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의 성격을 알겠고요. 여기 보면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행복센터 임차료니 전기료니 지원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자체수익이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 해 줄 거냐, 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냐 했는데 올해는 예산에서 빠진 겁니까? 이제 그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전기료 지원, 임차료 지원은 없는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 1,500만 원의 예산을 공공요금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위원

작년에는 저희들이 임차료 해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네요, 전기료는 1,350만 원이고? 그런데 올해는 전부 합해 가지고 얼마의 예산이 책정됐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압장, 우리 모라3동 행복마을에 대해서는 임차료가 매년 229만 원,

이종구위원

예, 230만 원 돈.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 그건 올해는 됐고, 그리고 전기료가 약간 상승해서 1,500만 원 정도 예산에 잡혔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센터 5개하고 또 고샅길 거기하고 전기요금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작년하고 금액이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 매년 지원해 줄 겁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꼭 매년 하겠다기보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익이 생기면 자기네들이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원칙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거라도 해줄 테니까 너희가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분간은,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성과를 분석해서 공공요금은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급이 좀 됐으면 합니다.

이종구위원

이것을 행복센터마다 얘기를 해서 줄여가는 방안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증액할 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우리가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될 어떤 당위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줄여 가야 되는데 자꾸 증액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고, 줄여서 나중에 전기료 정도는 여러분이 해라,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행복센터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합니까? 몇 억씩 지원을 해서, 그 전기료 몇 십만 원 되는 것까지도 자체적으로 안 되면 이걸 운영할 필요가 없죠. 아무리 시책이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주는 시각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과장님, 이것은 좀 줄여가서 몇 년 후에는 이 정도는 자기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생력을 좀 키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 행복센터의 비품에 대해서 매년 언급을 하는데 비품목록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는 좀 되고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전년도에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챙기자는 차원에서 9월 하순경에 저희 지역 내 센터의 회계, 운영, 비품 전부 점검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또 각종 물품은 e호조에 등록을 다 시키고 제대로 관리가 좀 되게끔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 사업계획을, 맨 처음부터 한 구입물품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구입물품이, 한 2, 3년 전에 처음에 마중물 사업부터 해 가지고 구입한 물품이 전부다 비치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게 정리되면 본 위원한테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점검결과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정회시간에 많은 의견들을 나눠서 본 위원이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관위원

지금 우리 사상구에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이 몇 군데나 되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마을지기사무소는 1개소입니다. 괘법동 괘법행복마을입니다.

이상관위원

괘법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이 올해 예산에 편성된 이게 첫 번째입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올해 예산에 편성된 이유가요,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에 대한 예산은 시비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비를 좀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괘내마을의 마을지기사무소가 내년 6월 말 되면 이게 3년이 됩니다. 이게 3년이 넘어가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행복센터와 같이 3년이 넘으면 운영비 지원을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3년 차가 되어서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지금 정확한 방침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안 확정이 12월 15일인데 그 안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각 구마다 일단은 구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내년도 시의 예산이 확정되면 다 삭감하는 걸로 각 구 공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기존 현재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을지기사무소의 운영을 지금 몇 군데에서 계속하고 있다,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한 군데 하고 있고 연말부터 다시 또 새롭게 생기는 데가 모라3동 주민센터 안에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라 해 가지고 마을지기사무소가 이제 하나 생길 겁니다.

이상관위원

어떤가요, 실적을 보면 좀 어떻던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지기사무소가 들어가야 될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못 살고 이런 지역이 아니고 골목길이나 이렇게 이동수단이 별로 그렇고 등등의,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지역에, 괘내마을은 딱 그냥 맞춤입니다, 괘내마을 쪽에는. 그래서 실적을 보더라도 집수리가 지금 3년이 좀 덜 됐는데 4,800건에 달하고 공구대여가 70건, 택배가 433건입니다. 수익금도 1,000여만 원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쨌든 이 정책을 연도별로 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효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에 전파해야 되고 효과가 부실하면 없애야 되는 게 저는 이 예산의 적절함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괘법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라도 그게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무인택배함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 무인택배함이 무슨 유지보수가 있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괘내마을에 택배함이 열쇠로 여는, 특수키로 여는 게 19개 함이 있는데 택배가 오면 이 물품을 받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좀 그렇습니다. 전화해 가지고 내가 몇 번함에 넣어 둘 테니까 당신이 몇 번함에서 찾아가세요, 하는 통신 수수료입니다.

이상관위원

아, 이 유지보수가 비품이 고장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아, 괄호 열고 통신 수수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통신중개 수수료입니다.

이상관위원

통신중개 수수료 그렇게 기록을 해 놨으면 안 물었을 텐데, 그렇죠?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공모사업이 있어요. 5개의 공동체에다가 2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마을공동체에서의 활동을 위한 사업인데 2017년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또 5개 단체에 대해서, 금액은 300만 원도 있고 150만 원도 있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 또한 항상 시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따왔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13개 사업에 5,1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들어와서 5개 사업에 1,800만 원만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공동체 사업은 지속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에 보고를 좀 드려서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는 마을공동체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부라도 예산 지원이 되어서 제대로 마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올해도 또 이렇게 작년하고 같이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관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이상관위원

아,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금년도 연초에 너무 저조한 실적을 보고,

이상관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뭐였냐 하면,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비가 나중에 플러스가 됩니까, 이게? 아니면 이 사업비만 있는 겁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아, 시는 또 시대로 합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 말은,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내년 초에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공모사업이 5개 공동체인데 우리 구비 편성만 200만 원이고, 한 단체 당. 거기에 시비라든가 공모사업비가 합쳐져서 여기에 따른 뭔가가 파이가 키워집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시는 시대로 또 다시 공모를 하고요, 내년 초에. 내년 초에 또 합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체 1개에 2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해 주면 마땅한 사업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주려면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줘서 공동체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주자는 거죠, 제 말은 이왕 줄 것 같으면.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게 구비가 일단 5개 공동체에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시비라든가 공모사업비가 이 5개 공동체에 더 플러스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죠, 제 말은.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그럴 여지는,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행복마을 사업이라든가 마중물 사업 같은 이걸 해 보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마을공동체의 그런 활동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보면 이건 마땅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료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활용가치가 그냥 쪼개기 식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우리 구비는 이렇지만, 시비라든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 이렇게 우리 구비만 편성되고 나중에 시비가 내려오는 이것은 없어서 추경 때 가서 결과를 알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쪼개기보다는 한 개라도 제대로 야무지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냥 형식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라는 게 과장님 생각에 역량강화라는 것은 마을활동가들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수준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만 하더라도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이제 어느 정도 다들 기반은 잡고 활기를 띄고 있는데 이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역량강화보다는 사업의 그런 예산 정도는 편성해 주는 게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200만 원 줘 가지고 그냥 역량강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회원들의 관리라든가 그런 차원은 벗어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은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뭘 만드는, 자기 고유의 어떤 그런 것도 되지만 다른 사업적인 개념보다는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사업과는 좀 대별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도시재생박람회 참가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2018년에 처음 참가하는 겁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금년 6월 달에 시에서 제1회 도시재생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상을, 내년에도 제2회 행사를 개최한다고 예산을 반영하라는 시의 어떤,

이상관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우리 사상구는 올해 참여를, 배너 설치라든지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해 가지고,

이상관위원

그걸 추경에 했었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추경에 해 가지고 그때 우리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본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본예산에 없어서 그랬는데,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추경입니다.

이상관위원

자, 588쪽에 보면 우리 박물관에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있어요. 네 분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책자에 나타나 있는데 이 1만 6,000원이라는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지급기준을 근거로 했고요, 실비수당과 참여수당입니다. 실비수당 8,000원, 참여수당 8,000원 해서 1만 6,000원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네 분이서 270일 같으면 정말 비수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박물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실비라는 이름이 글쎄요, 어쨌든 자원봉사니까 실비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박물관에서의 활동을 보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형평성에 맞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관리해 주셔야, 사상생활사박물관의 또 다른 자산이라고 저는 봐져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분들에게 활동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석환 창조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