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복지환경국장님, 윤상우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8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첫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무술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상 스마트시티,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부산도서관 및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우리 구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 해보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집행부 간에 서로 소통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집행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박준희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먼저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상우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이은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구진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선옥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복지관리과장 인사) 홍갑용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이기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황차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대성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서석환 창조도시재생과장입니다. (창조도시재생과장 인사) 김성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하성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신갑성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인사) 염헌주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하성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평소 구정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춘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우리 구가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우뚝 선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현장밀착형 취업서비스 제공, 구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였으며 사상근린공원, 백양산 체험형 웰빙숲, 승학산 치유의 숲 조성 등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품격있는 녹색도시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감동생생 프로젝트 사업과 엄궁동 통통길 조성사업을 비롯한 온골마을 철로변 소통 프로젝트, 새뜰마을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 전역에서 마을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전동 주택개발 해제 지역 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포프라 다방과 인근 골목길 7080 추억의 거리를 조성하는 등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들이 상급기관의 평가에 반영되어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것을 비롯하여 부산시 일자리경진대회 최우수, 부산시 사회복지분야 종합평가 대상, 부산형 도시재생박람회 구상사업평가 최우수, 자원순환 행정업무 최우수 등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만 35개 분야에서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주례동 희망디딤돌 협동조합 사례가 매니페스토와 사회경제분야 우수사례로, 복이 오는 나눔냉장고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국민통합 우수사례 등 부산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구민이 체감하는 맞춤형복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의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사상구가 명실상부한 서부산의 중심도시이자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좋은 일자리 창출, 구민행복, 구민감동의 복지행정실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조성, 신바람 나는 창조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상을 건설하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고 드릴 금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중단 없는 사상발전으로 위대한 낙동강 시대의 중심도시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서별로 내실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들려주신다면 추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무술년 새해에 희망찬 기운이 늘 위원님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준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복지서비스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은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상을 일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올해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은규 과장님, 그동안 우리 구 기획감사실의 요직을 맡으셨고 모라동에 계시다가 1월 1일 자로 일자리경제과로 오셨지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일자리경제과는 막중한 국정목표인 일자리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염원은 끝이 없다고 믿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 다시 한 번 오시게 됨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3페이지, 관리업소에 전통시장이 18개가 있는데 2개가 줄었네요? 2개는 사상과 감전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사상시장하고 감전시장입니까? 전통시장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를 보면 부산 산업용품협동조합, 르네시떼, 새벽시장, 복이있는 덕포시장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첫 부임이라서 질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줄기차게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작은 시장도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보면, 약간씩 돈을 찔끔찔끔 이렇게 표시 나게 이름만 붙여놓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 본들 그렇고 해서, 아마 과장님도 이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똑같이 20개 있는 전통시장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앞으로 많은 시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엄궁에 보면 어촌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내수면이 25면이 있고 연안이 19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급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획감사실의 계장과 일선 동장을 할 때의 생각과 실제로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업무를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가짓수도 많고 방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계시던 계장님 있으시니까 계장님들께서 잘 파악하셔서 과장님 첫 부임하고 하는 업무보고니까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엄궁 지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착장이 없고 취약한 곳입니다. 물론 낙동강의 특성상 규제가 많이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어려움 또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계장님과 의논해서 과장님의 열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다 생산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내용을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우려가 됩니다. 144페이지에 보시면 4차산업 혁명의 메카 사상 만들기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앞서가는 게 맞고요.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플러스 스타트업 간 상생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금형업체가 있습니다. 사상 관내의 대성금형이 규모가 제일 큰 곳입니까?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내 금형업체의 규모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금형을 직시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관내 금형업체 한 20개 정도를 스타트업체와 연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예전에 조각 관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금형업체에 유독 눈이 갑니다. 금형이 개발을 잘 해서 하면 정말 신지식이고 그야말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게 금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할 수 없는 금형도 있고 외국에 의존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구호만 아닌 정말로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성뿐만 아니라 다른 금형업체도 그 곳에 특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보시고 한번 현장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뿐만 아니라 그런 업체들 작은 금형업체라도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서 그야말로 최첨단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관내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사상 공업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4차산업의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김우곤 과장님은 IP라든지 신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후임자로서 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밑바탕을 깔아놨으면 이제는 그야말로 신기술부터 해서 신재생, NEP, NET 이런 내용들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8페이지 보시면 한일시멘트 문제,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 자리에 도서관이 들어서면 당연히 한일시멘트가 걸림돌이 될 거라고 뻔히 알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 상황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있는 기업을 나가라 어쩌라하고 이렇게 항의를 한다면 어느 기업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차라리 도서관을 사상경찰서 자리로 이동하면 어떻겠냐고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실례로 전에도 사료공장 악취가 난다고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다른 곳에 보내준다고 해 놓고 안 보내줘서 결국 그 공장문 닫지 않았습니까? 그 사료공장 아시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비용이 9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누가 90억 원을 투자를 해서 환경개선을 하겠어요?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쫓아내서 결국 그분이 뭘 하고 있냐면 고철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게 살고 있다고요. 이분들도 역시 쫓아낼 거면 갈 자리를 마련해 주고 쫓아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참 이게, 정말 안 좋은 관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138페이지에 보시면 경로핵심참여확대라고 있는데 덕포시장의 고객쉼터는 2월 14일 날 준공을 위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감전시장과 사상시장의 고객쉼터는 다 된 것 아닌가요? 사무실을 고객쉼터로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감전시장과 사상시장 고객쉼터는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료가 되었으면 참여확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과 기업체의 결연을 통한 전통시장 이용하기 분위기 조성 이런 사업은 좋은 내용인데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왕이면 그 동에 있는 공직자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함께 장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이은규 과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하는 것을 빼지 않았습니까? 구정질문을 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계장님, 제가 말한 그 내용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144페이지 4차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아직 배정이 안 되었고 비예산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네요. 혹시 담당자는 있습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김상균 주무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보고 있네요?

예.

그리고 우리 앞으로 21세기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사업으로 4차산업이 부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첫 발을 디딘 건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이것을 올려놓고 그냥 1년을 허비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올해는 예산이 안 들어가네요? 이것을 실속있게 해서 마침 스마트시티 지역에 행정, 주거 복합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곳에 4차산업 관련한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기적절하게 4차산업이 강조가 됐는데 명분만 내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3개의 세부 사업 중에 1개 사업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모사업과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전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내 집 같은 편안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5개소가 있는데요. 주민센터 3개는 어느 동입니까?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세 군데는 모라1동, 주례1동, 학장동 세 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에 대해서는 11명이서, 그 인력으로 분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구인구직 개척단은 뭐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 개척단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인력 수요를 조사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비슷한 질의인데 우리 대형 유통상가 공개공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안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알다시피 109동 옆에 약 456평이고 상가 남측 공개용지 현장이 5개소에 약 1,152평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 위치를 보면 지하주차장이 전면주차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객들이 바쁜데 이 자리에 힐링공간을 마련해도 누가 와서 쉬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주차장을 지으면 많이 짓겠는데 왜 이런 방안이 나왔는지, 공모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산업용품유통협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동의를 한다는 전제가 되면 저희들이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공모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인조잔디를 뜯어내는 추세이고 과연 넓은 땅에 이게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49페이지에 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덕포시장 고객쉼터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건 부탁입니다. 상인회 사무실 비품이 주로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의 상인들 간의 다툼이라고 할까요? 알력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지 않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재래시장에 가보면 사무실이 아주 좋아요. 너무 좋다 보니까 회장을 하실 분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서 서로 약점을 잡고 해서 싸우고 시장 내에 계파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큰일입니다. 사실 고객쉼터의 역할은 시장 활성화인데 결론은 고객쉼터가 아니고 그분들의 사무실이 되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전에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행복마을이나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니까 거기에 큰 이권이 있는 줄 알고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염려스러워요. 어쨌든 이렇게 된 거 잘 해야 되겠지만 관리부서에서 이에 대해서 철저히 감안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인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관 위원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칭찬도 같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사상소식지에 전통시장 소식 코너의 개설은 정말로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에 있어서는 르네시떼와 대형마트보다는 골목상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을 속속들이 이렇게 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 계장님과 이 주무님께서 주차장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시장현대화 사업에 매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감사드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끊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아까 4차산업 업무를 한 분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가 굉장히 많을 텐데 한 명의 직원으로 이게 충족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우리 담당자가 한 명인데 올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사업이 확대되고 인력이 부족하면 기획감사실에 인원증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원증원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업무가 과중되어서 절대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에 보시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아직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타구에서는 청년벤처타운인가 종료되고 결국에는 도산이 되어서 폐가가 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선례는 한번 연구해 보셔서 어떻게 해야 이런 경우 없이 잘 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많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과장님 잘 진행해서 사상구의 역점적인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진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이종구 부위원장님, 김두현 위원님, 이상관 위원님, 장인수 위원님, 정성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구진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요.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160페이지 특수시책 3번의 여성친화일꾼과 153페이지에 있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하고 동일한 단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일꾼은 저희들 고유로 있는 그런 단체고 여성친화단체는 법에 나오는 그런 운영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현황에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 그렇죠?

아, 여성친화일꾼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다르죠?

예.

그래서 여성친화일꾼 교육단 엄마는 선생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성친화일꾼은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되죠?

27명이 있습니다.

27명. 협의체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규모는 비슷합니다.

협의체는 뭐하는 거예요?

협의체는 여성 이런 정책들에 대해 심의를 하고 관여를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성친화일꾼이 학생들 성폭력예방 인형극 등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옐로카드 달기 캠페인, 찾아가는 체험 성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성친화일꾼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친화일꾼 주도로 해서 별도의 강사를 모집하는 겁니까, 섭외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일꾼들은 말 그대로 일꾼입니다. 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일꾼 단체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여성친화일꾼들을 새로 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초등학생의 학부형 등 젊은 일꾼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저희들 구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교육 이후에 학교에 인형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홍보하니까 여성친화일꾼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효과도 좋고 또 일꾼들도 상당히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좀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성폭력예방 인형극 공연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양성평등 블랙라이트 공연단을 따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 전부다 저희들이 일반 어머니들을 회원으로 일꾼을 모집을 해서 교육하고 자체적으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성친화일꾼을 우리 구에서 그냥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학교에 바로 투입해서 성교육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성친화일꾼을 별도의 강사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하는 건지 말입니다. 사실 여성친화일꾼들이야말로 배워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소정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 이분들은 사실 아시다시피 인형극이라든지 블랙라이트 이런 공연들이 크게 그렇게 부담이 되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심도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형극이라든지 블랙라이트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교통안전 교육 및 옐로카드 달기 이것 또한 그냥 하면 될 건데 그중에서 이제 찾아가는 체험 성교육이라든지 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 감수성 증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아무리 학생들이지만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염려가 되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분들은 학생들한테는 말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도 해야 할 건데 여성친화일꾼 아무나 투입해서 잘못된 교육을 하게 되면 또 제2의 역풍이 불수도 있는 것이고요. 교육이라는 것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애들도 얼마나 총명하고 머리가 영리한지 모릅니다. 우리 여성친화일꾼 역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있지요? 반복된 말이지만 받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강의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들이 저학년입니다. 유치원생 내지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따로 저희들이 선생님, 학부형 이런 일꾼들에 대해서 따로 100시간의 시간을 빼서 교육을 이수해서 투입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 유아교육일수록 더 어려워요 저학년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학년이고 어린이일수록 더 한층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질의는 그 정도하고요. 155페이지 보면 이상관 위원이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고독사예방지역연대에서 우리 영세 숙박업소, 여인숙하고 여관이라고 호칭을 해도 될까요? 몇 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숙박시설 중에서 주로 고시원이라든지 원룸 이런 개념이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전체 우리 구 관내에 2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괘법동에 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괘법, 감전 지역에 대부분의 숙박시설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개가 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룸 말고 정상적인 여인숙하고 여관은요?

숙박시설은 전체가 그러니까 원룸, 여관, 여인숙을 다 포함해서 거의 한 230개 정도,

원룸도 숙박시설로 취급하나요?

아, 원룸이 아니고 고시원.

고시원으로,

예, 예.

고시원 빼고 몇 군데나 됩니까?

고시원은 사실 우리 사상 지역에 몇 군데 안 됩니다. 거의 없고 10개 안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200개가 넘는 여인숙이라든지 영세 숙박업소가 많은 것을 보니 그것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문제 같습니다. 고독사예방지역연대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특수시책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했는데 이걸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관내에 1,000명이 넘는 많은 이용자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체능 분야를 가정 형편상,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들과 성인일 경우에도 관련 프로그램들을 수강할 수 있는 수강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10개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운동 분야도 그렇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수영장을 이용해서 하는 아쿠아 프로그램 그게 물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체조활동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지원받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쿠아하고 몇 개 더 있습니까?

10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0개 종목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만 알려주십시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동화야 놀자, 해양역사 문화체험 아카데미, 아동건강 관리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치유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 렌탈 서비스, 뇌에 기 팍팍,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 코칭,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것은 어른들 건강지원에 관한 서비스입니다.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지원 서비스 등 10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100%?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전혀 없고요.

국시비 100%면 그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구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이 주어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쿠아 같으면 몇 세 이상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동화야 놀자는 아동이면 다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수급자나 무슨 모자가정만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고?

예.

아, 그러면 대상자는 다르다, 그렇죠?

이게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에 120% 이하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도 했는데 장애인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상자들한테는 가정통신문을 주나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사업은 주로, 이 사업이 시행된 지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개인을 지정해서 홍보물을 저희들이 보내지는 않고 꾸준하게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서 상당히 지원율이 높습니다.

지원율이 높습니까?

그리고 대기자도 또 많습니다.

아, 지원율이 높고, 그러면 홍보는 충분히 되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 외람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선옥 과장님은 복지직 사무관이시죠?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직 사무관을 떠나서 본업을 찾아오신 것 같다, 그렇죠?

예.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본 업무의 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열정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상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특수시책이 9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걸 잘 이행하기까지는 이제 첫 번째로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와 빈곤층을 찾아내는 임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 또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하면 부정수급이 번번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1년에 통상적으로 몇 건이나 부정수급자를 적발합니까?

1년 정도를 보면, 지금 저희들이,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부정수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가구가 한 38가구가 있고요. 그리고 생계급여에서 상계 처리하고 있는, 수급자로 관리가 되면서 소득이 100만 원을 받다가 120만 원을 받아서 그게 신고가 안 되어서 부정수급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대상자가 한 140여 가구가 됩니다.

완전히 탈락된 가구도 좀 더러 있죠?

예, 예. 완전히 탈락된 가구는 한 38가구 정도 됩니다. 그분들도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다 환수는 못하고 고지서를 매번 발급을 해서 10만 원 아니면 5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환수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공적자료가 매월 이렇게 주어지면서 부정수급이 좀 명확하게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성적으로 있는 소득들, 주민의 제보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 금액도 조금 크고 그래서 그것은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복지관리과는 전반적으로 이제 국시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책도 많고 한데 과장님이 전문가이시고 복지업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하니까 전반적인 처리를 잘 하셔서 부산시에서 으뜸가는 복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수시책 172페이지에 추진개요에 있어서 내용을 보시면 공무원과 취약계층 독거가구를 1대1로 결연나눔 활동실시 했는데 지금 공무원과 취약계층 독거가구가 1대1로 결연이라면 복지관리과의 직원들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사상구 전체 공무원들 대상입니까, 이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상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독거노인이신 분들하고 결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5년 차인데, 5년 차인데도 우리 사상구에서 벌써 독거노인과 또는 젊은 층도 몇 분이 고독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미연에 방지가 안 됐다, 그렇죠?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정이, 사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이 괘법동 숙박시설에 있는 분들도 전수조사를 하고 아니면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각 동마다 복지도우미들 활동하시는 분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사망사고가 들어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니, 이걸 왜 발굴을 못 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간간이 듭니다.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그런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손이 미치기에 역부족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가장 제일 큰 숙제인 것 같고 그걸 위해서 각 과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굿모닝 콜 같은 경우에도 기존 각 동에서 독거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한 공무원들과 결연을 맺어서 장기화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5년 동안 계속 연결되어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서로 좀 안 맞아서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희망직원이 한 100명 정도라고 하는데 100명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방문간호사와 어떻게 연계를 하나요? 방문간호사는 사상구 전역을 다 다니지 않습니까? 한번 어떻게 같이 연계해 본 그런 경우는 있나요, 혹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은 본인이 맡은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의 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대상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결연을 맺은 분들은 그 대상 범주에 속하지 않는, 중복성이 없게끔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문간호 선생님들도 특별한 사업 외에 저희들처럼 지금 이것은 업무 외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방문간호사 선생님들도 업무 외에 그런 걸 필요로 하고 또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신청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범위를 확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은 늘 나가다 보니까 여론도 수렴할 수도 있고 하니 같이 그렇게 함께 연계를 해서 범주에 넣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시면 추진방법에 있어서 밑에 보면 사업예산이 72만 원 해서 이게 다과비로 해서 의료기금특별회계로 지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큰돈도 아니고 굳이 다과 부분이 의료기금특별회계로 지출해야 될 만한 그런 게 과연 항목이 이게 맞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의료급여, 우리 관리사 선생님들이 너무 의료에 의존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상담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에 조금 의존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약간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집합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들도 지금 병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과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이런 의료는 그런 노래교실에 곁들여서 한 사업이라서 그때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과를 조금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내용들은 다 좋은데,

예.

큰돈도 아닌데 굳이 의료급여기금에 특별회계를 지출해야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짚어봤고요. 한 번 더 생각을 더 깊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책 9번입니다. 180페이지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던 내용인데 사실 이게 자활생산품에 대해서는 우리 사상구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판매라든지 홍보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우리 구도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전시뿐만 아니라 자활생산품을 우리가 판매촉진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 근거를 마련을 해서 차라리 사상구가 좀 주도적으로 한다고 그런 평가를 받으면 좀 어떨까 싶어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자활사업단 12개하고 사업단에서 독립을 해서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기업이 9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수익금이라는 것은 생산품이 있는 곳이 있고 아니면 몸으로 해서 그러한 수익금 있는 건데, 생산품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단계라서 이익금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다른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기업으로 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수익금이 쌓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옛날에 비누사업 같은 경우는 품질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판매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실패의 밑거름이 되니까 마케팅이나 지역자활센터와 많이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의지는 우리 김선옥 과장님이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마는 언론보도 상으로 이렇게 접하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사상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메이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활품이라고 하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특히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은 더더욱 안 보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홍보를 해서 조금 더 판매 촉진을 좀 할 수 있도록,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번 업무보고 차 들은 내용이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이 폐업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홍갑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는 항상 구민 체감, 구민 행복, 구민 감동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홍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보면 아동수당이 신설되었다. 그렇지요? ○복지서비스과장 홍갑용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신설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9,110명이 대상자죠,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대상자 수입니다.

약 9,1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것을 분배하고 하게 되면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이 이 작업을 하기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예산을 주고 주민센터에서 이 작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당연히 업무수행 인력이 필요한데 우리 구의 인력은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계획이 내려오면 공모를 합니다. 이건 3개월짜리 단순근로입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될 건데, 연차사업 아닙니까?

처음 조사할 때 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총괄관리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라고 하면 이미 전산작업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녜요? 조사할 게 있나요?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9,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신청을 안 하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의 90%만 주기 때문에, 10%는 탈락을 시키고 나머지 90%만 아동수당을 주는 것으로 통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모든 조례와 위원님들의 관심 등 모든 게 있는데 매칭비율을 보면 우리 구비가 6%밖에 안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된다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로만 출산정책이라고 하면 이런 기회가 없다면 또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대상이 9,600명 정도 되는데 전체를 안내하고 홍보를 해서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갑용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 이기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 해 원활한 환경위생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기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안사항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잘 아시다시피 엄궁동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장 비산먼지 민원 환경개선 TF팀 컨설팅이 지금도 있지요?

지난 10월 자로 3개의 폐기물 업체가 옥내화 시설을 마무리하여 지금은 이 업무가 정리된 상태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옥내화가 완료되었다. 그렇지요? 그러면 완료된 업체 세 곳이 호생환경과 어디입니까?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 호생환경, 삼정환경 3개소입니다. 폐기물처리 업체 3개소입니다.

예, 3개소가 있고 나머지 세 곳은 계획이 없나요?

코리안 리사이클링은 원래 옥내화가 되어 있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다다산업, 장장 아스콘산업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이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의 기준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도록 조건을 걸어서 1년 동안 등록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예, 제가 이 말을 왜 다시 하냐면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고말석 과장님을 비롯해서 문찬복 계장님, 이종민 계장,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등등 우리 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게 옥내화가 완료된 겁니다. 더군다나 사하구의 집단민원도 있었고 우리 구의 엄궁동 한신2차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호생환경이나 그분들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면 이것은 언제든지 이에 버금가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이런 환경오염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옥내화가 완료되었지만 먼지 발생하는 공정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비산먼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 전체는 취약시간대 순찰, 야간순찰 그리고 각종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으로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에 임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해서, 오전에 한일시멘트도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옥내화가 법적 테두리 안에 있거든요. 사실은 가보면 엉망이에요. 최소한의 시설을 환경오염과 모든 나쁜 이미지입니다만 그것도 부산시 자체에서도 그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제2의 적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옥내화를 추진을 했고 완료가 되었다면 다행인데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 더더욱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업무추진에 장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그런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에 음식업소 나트륨 저감화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트륨을 줄이는 건강음식점 지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조건 나트륨을 줄이는 게 아니라 소금의 질을 높이는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그게 현대 의학에서는 그런 게 많이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짜게 먹습니다. 나트륨 저감사업을 시책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나트륨이 저감되어서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데 이거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상위법에서 내려온 겁니까?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최근의 의학 트렌드에 맞습니다. 나트륨이 몸에 나쁘다는 거지, 소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천일염, 즉 좋은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네랄이라든지 우리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전부터 고혈압이나 4대 대사성 질환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일부 학계나 의료계에서 짜게 먹는 것과 나트륨 과다섭취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트륨 저감화사업은 중앙부처나 시의 지침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재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위생업소에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을 잘 알겠지만 국민들은 나트륨우하면 소금으로 인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 국민을 위한다면 좋은 소금을 권장해야 맞는 거지, 이것을 주요 업무사항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 애호가입니다. 짜게 먹고 그래도 저는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소금을 권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나트륨 저감, 소금을 먹지 말라고 그런 것까지 우리 구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건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게 시달이 되면 몰라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의아합니다. 차라리 저는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주의자거든요.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트륨을 먹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상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희들 홍보시책 자체가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여 실제 구민들에게 더욱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환경 조성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지역 음식특화거리 홍보 및 관광거리 음식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참 좋은 내용인데, 그렇지요? 관광객에게 음식업소도 홍보하고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건 참 좋은 건데 지역 식당이나 모범업소를 가 봐도 주방에서 위생복이라든지 또는 두건이라든지 요즘 마트에서 사용하는 입을 가리는 턱받이그리고 위생복을 착용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용객들이 보는 환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가 안 되는데 사상구 전체에 부분적으로만 제도화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특화거리 홍보 및 이런 것은 구체적인 내용 즉 위생복 착용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음식점 가게 할인행사 등은 작년에 저희들이 강변축제를 할 때 인근 업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10%를 할인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참여업소 위생용품 지원을 저희들한테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위생용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성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식품위생법으로 위생복과 위생모자를 착용할 수 있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등급 분류에서 1등급 이상이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외식업조합과 협조하고 저희들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라도 배부를 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시책 205페이지에, 작년 11월 달에 본 위원이 여기 참여를 해 봤습니다. 올해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올해 사업을 작년 7월 중에 공모신청을 하였는데 아직 확정된 결과는 2월 중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확정된 내용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담당자와 협의 결과, 거의 90%는 되었지만 문서로 확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사실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상인들이라고 할까요? 그쪽의 상인들도 사실 사상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저기 서구나 타 구의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보기 그렇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는 지인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지만 너무 환경과 문화가 하나 되는 문화제로서는 질이 떨어진다고 봐 집니다.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물론 뭐든지 유치해야 재미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 유치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십사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상문화제는 환경문화제 총 예산 3,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가지고 환경문화제를 11월 11일 날 실시한 건이 되겠습니다. 부산프린지라는 전문 업체에서 했지만 자원봉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가능했다고 보고를 드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정성열 위원님이 타 지역의 그런 업체들이 와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 만약에 동일한 문화제가 된다면 그런 사항을 시정하여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대로 차근차근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 위원입니다. 방금 전 정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상구 환경문화제 올해 3회 째 들어가지요?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최가 되면 3회가 됩니다.

1회부터 부산프린지가 계속하고 있지요?

예, 1회부터 부산프린지가 공모신청을 받아서 하였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물어봤을 때 프린지 외에는 들어오는 것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프린지에서 단독으로 한다는 계획서를 갖고 와서 저희들 내부검토 끝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왜 한 군데만 들어오지요?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프린지가 환경문화공동체로 NGO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단체가 부산프린지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하려면 사상구관내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부산시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저희구 관내에서 하는 행사이고 관내에 있는 각종 유치원과 유아원 그리고 어머니들 모임과 연대가 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경쟁 없이 한 군데에서 끊임없이 가야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작년 같은 선례를 보면 부산프린지가 계속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말씀 중에서 관내에서 있어야 되고 또 관내에 있는 다른 타 단체와 연계성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관내에 프린지밖에 없는데 3, 4회 계속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문화제라는 행사 자체가 부산시에서 처음 우리 사상구에서 2016년도에 1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사업제안 자체도 부산프린지에서 자료를 받아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작년까지 2회 연속으로 부산프린지에서 했습니다. 부산프린지에서 환경문화공동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권역을 넓혀서 부산시 전체에서 공모를 받아서 평가를 하게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평가표를 만들 때 기존의 경력이 분명히 포함됩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프린지만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고 진행해 본 경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산 전체에서 공모를 받되, 관내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면 되거든요.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요. 제 생각에는 업체들의 경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쟁이 있어야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다음 해에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업체를 사상구 안으로 국한하지 말고 부산시 전체에서 받되 단, 사상구 안에 있는 업체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가점을 주어서 유리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