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관 의원 발언

예, 부구청장 정진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특히 7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의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오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한번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이 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반드시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7대 의회를 아주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의회로 잘 이끌어 주시고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함께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영미입니다. 2018년 5월 3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6월 20일 의안번호 12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부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세무과가 제일 인력이 많은데 우리 교통과는 세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늘면 충분하게 자기 봉급도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입을 올릴 수 있는데 인력이 적다 보니까, 인력만 좀 확충이 되는 것 같으면 세입을 최대한 많이 늘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저게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인력과 그다음에 체납관리를 위해서는 영치라든지 또 압류라든지 이게 적기에 되어야 되는데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그걸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 모든 행정 절차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니까 현재보다 인력이 좀 많이 증원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지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에 맞도록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달라 가지고 사실 인력을 좀 많이 확충해 줘도 되는데 그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이 인력증원을 안 해 주니까 그에 따라 세입이 아무래도 이월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인력증원 말고는 주차단속을 안 하는 방법이 최고로 좋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30km CCTV 이동식하고 고정식을 지금 최대한 많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는 지금 이동식카메라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의 통행에, 그러니까 동선에 대해서 300m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지역에는 최고속도가 30km입니다. 30km이고, 30km를 위반하면 과태료도 두 배로 부과를 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갈 계획으로, 교통정책이 전환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60km.

그것은 고지 없이 바로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30km는. 그것은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

그렇지요. 교통 과속카메라는 전체적으로 경찰청 소관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소식지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알고 이렇게 당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고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서의 업무지만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홍보를 조금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253페이지 보면 삼락천 준설 관련해서 시설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이유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삼락천 준설 1억 2,000만 원은 금년으로 전액 이월해 가지고 시 추경예산에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액 명시이월 한 다음 올 상반기에 이미 삼락천 준설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잠시 그렇게 했다가 완료로 다 썼다, 그렇죠?

예, 예. 다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고생하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 기획예산실에 74페이지를 보시면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그게 5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집행잔액이 460여만 원 남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하십시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 500만 원 이월은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우리 국제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제화여비로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작년에 저희들이 국제화 직원들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빼고 남은 국제화여비 지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76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배상금 등 해서 돈의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50% 가까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건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잔액은 저희들이 영조물 관리하자에 따른 국가배상금 지급이라든지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등의 패소사건에서 패소를 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변제해야 할 배상금이라든지 소송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은 매년 2,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작년에 집행액이 1,00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1,010만 원이 남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많이 남았다, 그렇죠? 잔액이.

예, 그렇지만 그게 소송 건이 언제 끝날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약간 좀 넉넉하게 잡아놓는 그런 편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전재정 기반 구축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용 그것도 한 3,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걸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정기획 및 홍보라든지 주요업무보고, 그다음에 공무원·구민 제안 및 시책 차별화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3,000만 원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78페이지 기감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집행잔액이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이 183억 원이 남게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해서 약 한 24억 8,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회 추경을 하면서 2017년도 일반조정교부금 통보액이 세입에 반영이 되고 세출예산 반영 후에 잔액이 일부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고 2회 추경 시에 2015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등이 증액되어서 최종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시에 지방세 증가분이 약 한 36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익년도인 올해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를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렴감사팀은 누가 합니까?

예, 제가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연속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0페이지를 보면 청렴문화 정착에 대해서 집행액이 상당한 액수가 남아 있어요.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예산대비 많은 금액입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왜 못 썼는지. 청렴도에 대해서는 최하위다 보니까 이것은 아끼지 말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써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은 다 집행을 했지만 주로 많이 남은 금액이 구민감사관 제보보상금 집행잔액이 56만 원으로 해서 28%로 좀 많이 남고 그다음에 감사활동 강화포상금 유공표창 대상자 자격조건 미달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약간 금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청렴감사팀에서 많은 일을 해 왔고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충분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18년도의 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곧 아마 1/4분기만 더 지나면 청렴도에 대한 감사나 실시가 될 텐데 올해 전망은 어떠세요?

3년 연속 저희들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는 5등급에서 4등급, 작년에는 3등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는 상당히 높아진 결과가 나왔고 단지 이제 내부청렴도가 좀 낮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자체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타 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구가 좀 과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 상호간의 신뢰회복이라든지 소통, 그다음에 상하 직원들 간의 소통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동안 잘못된 업무행태도 개선을 해서 올해는 청렴도 부분에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고의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84페이지에 보면 우리 후생복지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 제법 많은 잔액이 남아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됩니다마는 직원 건강검진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원이 결원이 되게 되면 임시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직원들이 바로 배정이 되고 이런 데에서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더 세밀히 검토해서 낭비가 되는, 예산이 남는 일은 없도록 하고 후생복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감효과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5페이지 보면 전자공무원증 발급이 이것도 제법 많은 돈이에요. 예산대비 180여만 원이면 많은 돈인데 이게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덧붙인다면, 또 그 밑에까지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사회단체 사기진작 및 대민행정 활성화 그것도 좀 남아 있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남아 있고, 또 통장 사기진작 이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우리 이상관 위원장님이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통장들이 각종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냐, 암암리에. 그에 대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자공무원증은 신규직원이 오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하고 복지직, 세무직 외에 각 기술직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에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인사를 하게 되고 저희 구에 발령을 받으면 저희가 공무원증을 발급을 해 줍니다. 발급을 해 주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300명을 예상을 했으나 160명 정도가 신규이고 그다음에 전입이 있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사기진작에 사무관리비는 당초에 저희가 표창을 15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했으나 한 15% 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통장 사기진작 이것은 저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작년에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일선조직에서 가장 고생을 하시는데 아마 격려 차원에서 예산 1,000만 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고 올해에도 지금 현재 6월 달에 통장들이 지금 견학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선거일로부터 60일 전에 각 동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통장 또는 반장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표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선거를 대비해서도 몇 분의 통장하고 반장 한 열 몇 분이, 15분이,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15분이 사전에 그만두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거는 통장과 반장은 공식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야 기본적으로 다 아는 것이고, 선거하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통장들이 가관이에요.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아는 통장들이 준공무원이라고 치면 의원들 간에 상호소통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속기록에 남기고 싶지는 않지만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편파적이고 해서는 안 될 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구청장이 되셨고 하니 그것도 지켜볼 일이죠. 다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는 관련 부서장이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비단,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공통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쪽에 우리,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87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민밀착형 대민행정 구현 여기에 주민자치회 지원 그것도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많이 남았어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밀착형 대민행정 구현에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시설 보수·보강 건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한 17%, 아 18% 정도 예산이 남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교육을 가는 그런 데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하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반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우려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에 관련해서 지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으로 통반장이 선거운동을 개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분은 60일 이전에 사표를 내라고 해서 저희가 15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표를,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있으면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시면 해촉 검토를,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해촉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장님, 명시이월이 좀 됐어요.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관련해서 명시이월에 대한 이유, 어떤 것이 명시이월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유만 알면 되니까요.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받은 예산인데 지난해에 공모사업을 받다 보니까 기간이 다 되지 못해서 올 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 초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기록에 남았다? 예, 108페이지에 보면 사상문예지 발간에서 이것도 역시 사고이월이 됐고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120여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문예지 발간은 사상구 문화예술인협회에서 문예지를 발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다 되었고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못해서 이것도 올 초에 하면서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서 이월을 해서 올 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산이 지금 한 13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책자를 만들면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대비 많은 돈이거든요.

예, 한 100만 원 정도.

130만 원 돈 아닙니까?

예, 예. 이게 이월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본예산 때 보면 참 과장님의 대단한 성의로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마저도 다 해결하지 못한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쪽에 111페이지 보면, 여기도 복잡해요. 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게, 이것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도 있고,

예, 계속해서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사 방재시설 설치 사업으로 3억 원을 국비와 시비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운수사 대웅전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방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같으면 집행잔액을 다시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텐데 민간자본이전이 되어서 좀 쓰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 집행잔액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장님, 127페이지에 보면 종합민원과에 집행잔액이, 목이 다 되어 있지만 한 620여만 원이 남은 것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요?

죄송하지만 장인수 위원님 한 번 더,

127페이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행정운영경비가 타 부서에 비해 종합민원과는 특히나 빠듯할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대비 상당한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건비하고 저희 종합민원과에 보면 여권민원 접수안내하고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인건비,

그러면 애당초에 인건비고 그러면 필요 없는 인원은 추계를 잘해서 해야지,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산출근거를 내놓고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잘 봤습니다. 그 내용에 맞게 131페이지를 보면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와 연관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과세하고 체납한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평균적으로 일 년에 6번 내지 7번 저희 구세 세목, 전 세목에 대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독촉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주로 체납자분들의 주소가 불명이 되어서 또 반송되는 분도 있고 해서 그걸 또 주소를 재추적해 가지고 다시 보내기도 하는 그 과정에서 작년에는 저희가 당초에 정기분납을 보낼 때 주소 추적을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반송분이 좀 적어지면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이유는 건건이 분석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이유에서 고지서 송달비용이 좀 남은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세무과의 산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부서보다도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달을 좀 세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절감 차원에서 위원들에게 삭감도 요구하고 하겠지만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제로를 만드는 성격으로 돈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무분별하게 많이 남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니, 더구나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무과에서는 산출에 대해서 그 어느 부서보다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양일간에 걸쳐서 연속되는 심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9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우리 공공용봉투 제작이 예산대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52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용봉투 제작은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판매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수요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작을 안 한 그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공용봉투라는 것은 마대형식 그걸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예, 공공용봉투라고 하면 우리 마대가 있고 또 비닐로 된 봉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시민의식이 좀 좋아졌다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016, 2017년도와 비교할 때 보면 쓰레기 감량이, 생활쓰레기 감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무단투기CCTV 해서 그 밑에 보면 예산이 한 8백 얼마가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나요?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CCTV 신규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전설치 두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신규설치는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거의 5,9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입찰을 봐서. 그런데 이전설치가 저희들이 8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이전설치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를 해서 다른 데에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기존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을 옮기는 그런 비용으로 잡아 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추가로, 신규설치 외에 추가로 이전을 요구한 데가 없어 가지고 이전설치를 좀 적게 한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아까 신규설치가 얼마에요, 6,000만 원?

예, 6,000만 원인데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 6,000만 원, 10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전설치는 얼마 들어가나요?

그것은 800만 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이전설치가 몇 군데 있나요? 6개월 만에 한 번씩 원칙적으로 거기 정화가 되면 또 옮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시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서 하는데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전은.

몇 군데 더 되는데 왜 그래요?

이전설치 하는 데는.

아니 학장에만 해도 몇 군데 있는데요?

그것은 신규설치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신규설치를 해 놓고 그 특정무단투기를 한 지역에 또 어느 정도의 CCTV 설치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좀 이렇게 잘 안 버립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걸 또 옮기는 그 CCTV, 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게 4개 있다고요?

아니,

아닌데요?

아니요. 예산은 당초 20개소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니 총 우리가 몇 개를 관리하고 있냐 이 말이죠.

총 CCTV는 61대 있습니다, 사상구에.

그렇죠.

그런데 그 61개에서 이전설치를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정착이 된 데는 그걸 빼서 새로운 데, 필요한 데에 옮기는 그 이전비를,

그 4개를 가지고 순환,

아닙니다. 61개 중에서,

그렇지. 그런데 아까 4개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전설치를 한 게 4개다 이 말입니다. 61개에서 기존에 정화된 데에서 빼서 심한 데로 옮기는 이전설치 한 게 4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파악 잘하셔야 됩니다. 특정지역에 가보면 이것 엉망이에요. 인도를 다 막고 있는 지역도 있고.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시정이 안돼요. 회의시간 끝나고 과장님 저하고 면담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행정 시책참여자 단체지원에 이건 뭡니까? 이것도 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201페이지에요.

예, 청소시책 참여단체 지원액,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이것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재활용 수집을 하면 그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게 단가가, 품목별로 단가가 이게 지금 다운이 됐습니다,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주는 보상금이 좀 줄어든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