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향남 의원 발언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출발한 제8대 사상구의회가 국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구정전반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상호협력하여 구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박준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준희
박준희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준희입니다. 제8대 사상구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상우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이은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구진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선옥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복지관리과장 인사) 홍갑용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이기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황차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대성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서석환 창조도시재생과장입니다. (창조도시재생과장 인사) 정우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하성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최차영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인사) 염헌주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하성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존경하는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먼저 지난 제7대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명예롭게 제8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렇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조례안 심사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민선 7기구정은 청렴한 구정과 소통, 상생하는 지역경제, 품격있는 교육 문화, 함께 하는 안전도시로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의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서부산의 중심도시 그리고 주민이 행복한 사상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보고 드릴 금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 구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좋은 일자리 창출, 구민 체감, 구민 감동의 복지행정 실천, 쾌적한 도시환경 그리고 품격 높은 녹색 도시조성, 새롭게 시작하는 창조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상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점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사업비 전액과 예산절감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도시 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최소한의 사업들을 부서별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박준희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8대 의원 개원식을 하고 사회도시위원으로는 오늘이 첫 출발입니다. 실과장님들의 모든 업무들에 어떻게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질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소 쌩뚱맞은 질의라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 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회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구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7월 2일자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에 의안번호 제125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서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성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복지서비스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먼저 심사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은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심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규입니다. 지역주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우리 구 의회 제8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상이 일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올해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375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의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김향남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15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신종합상가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희망한 1차 신청 업체가 현장조사를 하고 못 하겠다고 나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게 있으신지 아니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신종합상가 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5월 30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1차 선정된 업체에서 계약을 포기한 관계로 추가로 계약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업무보고 책자 153페이지에 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87세대, 여기에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언제쯤 시행을 하는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보급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저희들 예상에는 8월 안으로는 최종 선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죄송한데 제가 신청을 해 놨거든요. 엄궁 한신2차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실무자 선에서 구두로 물어보니까 아직 확정공문은 안 내려왔지만 엄궁 2차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모라동 양재명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주요 역할이 무엇이며 제일 당면한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는 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의 주요 업무는 문재인 정부에서 현안인 일자리창출업무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방법은 고용노동부 중앙부처의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많은 사업을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시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은 기존에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은 신중년일자리사업이라고 타구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 중에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중년일자리사업을 우리 구비 전체 8,000만 원 조금 넘는 예산으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 구 재정여건상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지만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와 중앙의 공모사업을 하면 바로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통시장은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소규모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전액 구비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7,000만 원을 가지고 소규모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상인을 만나니까 요구사항이 많다보니까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양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김향남 위원입니다. 15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화에 보면 2019년도에는 모라1동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모라 전통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도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계속 개발계획이 없으면 모라전통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그리고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각 시장 상인회의 회장님 앞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국비시비 자부담 매칭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회 측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공모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취합하고 사업내용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다듬어서 시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을 하는 그런 매개체,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모라시장은 작년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관계로 사업이 누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양광사업은 전액 구비로 지원이 되고 모라시장이나 이런 사업은 자비부담이 있는데 이게 전액구비로 하는 것과 자비부담이 10% 에서 20%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사업을 할 때에 국비 몇 %, 시비 몇 %, 구비 몇 % 그다음에 상인 자부담 몇 %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을 못 하면 사업 신청자체를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 위원님께서 모라전통시장 지원을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왜 지원을 안했는지 혹시 그 쪽 상인 측 하고 접촉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현대화사업 문화관광형 사업, 그 밑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은 주로 중소기업벤처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공모가 내려오면 공문을 발송을 하고 전화를 드려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항상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명시된 것 외에 시장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 비용 10% 제약 때문에 아마 많은 시장에서 사업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도 충분하게 찾아가서 설명을 드려서 전통시장개선사업에 우리 구에서 도와드리겠다고 상인회 회의에서 의논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연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단지 회장님께 전화를 해서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해서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전통시장 개선사업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비로 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문화관광형 시장같은 공모사업을 못하는 시장은 시설보수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구비로 확보된 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래도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 쪽이 커지니까 소규모전통시장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애를 타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단순하게 공문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입니다. 이것은 다른 과와 협조를 해야될 것 같은데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보면,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전통시장에 보면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확보된 시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통시장이 보통 대로변을 많이 끼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약간 골목을 끼고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큰 마트를 이용하고 전통시장에 가고싶어도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문제에 대해서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 엄궁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대로변이 3차선입니다. 마지막 3차선은 도로가 넓어서 주민들이 잠시 주차를 하고 전통시장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CCTV가 있어서 15분밖에 안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5분은 너무 짧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힘듭니다. 말로만 전통시장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전통시장은 기존 15분에서 5분을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교통행정과와 논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업무보고책자 15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구에서 사상시장과 감전시장 두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시장은 올 7월부터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1시간에 2,000원씩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CCTV 관계는 저희들이 교통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업무계획책자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본 예산서의 381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상반려동물 학교라고 해서 12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네요? 추경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상반려동물 학교는 상반기 중에 저희 부서예산이 없어서 문화교육홍보과 예산을 이용해서 이틀간 반려동물교실을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반려동물과 올바르게 생활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교육 그리고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교실을 시행을 했는데 오신 분들이 이런 교육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반기에 이틀 정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본 예산에도 사상반려동물축제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사업비 3,300만 원으로,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축제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따로 추경에 할 게 아니라 반려동물축제를 개최할 때 여기도보면 동물 이미용부터 시작해서 걷기대회도 있고 건강검진까지 있잖아요. 자꾸 일거리를 만들 게 아니라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해나가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 직원들과 이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해야 합니다. 일손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도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반려동물 축제는 매년 해 오던 사업으로 저희들이 동물들의 교육보다는 축제성 성격이 강하고요. 추경에 요구한 것은 교육적인 성격이 많은데 정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축제나 교육이나 그 안에서 포함되어서 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서면이나 기타 내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조금 전에 양재명 위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주요 업무가 어떤 것인지 물었을 때 일자리사업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에 올해 매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반응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은 공모나 그런 사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금 우리 사상구 기업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열위원
정기모임도 하시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열위원
사상기업협의회에서는 과연 우리 구에 얼마만큼의 수혜를 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는 월, 연, 분기별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분포를 알고 계신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발전협의회는 우리 사상구 공업지역 내에 있는 사업주들이 본인들의 기업정보나 기업활동을 하는데 규제개혁 같은 사상구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기업발전협의회에서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보면 구직발굴단이 있습니다. 상담사 10명 중에서 3분이 사상공업지역을 직접 공장을 다니면서 혹시 구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몇 명이 필요한지 어떤 구직자에 대한 학력, 임금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정성열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보를 한 분도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내실 있게 못하면서 어떻게 공모에만 치중을 하느냐? 우리 기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사상 주민들을 고용을 한다면 경제적인 효과는 우리 구에서 파생이 되니까 관내에서도 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외부인들이에요. 그런 매칭을 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지 않나 지금까지 본위원이 4년 동안 봤어도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일자리박람회를 해서 사상 구민들이 취업은 했지만 본인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취업을 하신 사상구민 분들이 몇 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반짝 효과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기업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사상구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정성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런 내용들이 지속되어야 15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는 산업구조 재편도 맞물린다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퇴보를 하다 보니 우리 구에는 번듯한 벤처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IP 이런 것도 사실은 전통시장에 하는 것보다는 기업에 접목을 해야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R&D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배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특허를 내어야 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NET, NEP 이렇게 하면 사상구에서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일어나고 기업의 퀄리티도 올라가고 홍보도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상구에는 계속 영세한 기업들만 있어서 영세하다고만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매일 말로는 첨단 첨단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진보적으로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이런 기업을 육성을 해서 첨단으로 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발 맞추어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업무보고 책자 15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사상공단이 4차 산업과의 연계해서 산업구조가 재편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꼭 그렇게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지금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당자들이 기록을 하셨다가 관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제4회 부산시 일자리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공모 사업을 하셨는데 결과가 언제 발표가 납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일정이 2차 심사가 6월이고 최종이 7월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선에서 7월 달에 언제쯤 발표가 나냐고 물어보니까 시에서 시장님이 바뀌면서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늦춰지더라도 가능성은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매년 16개 구군이 신청을 할 때 매년 저희들이 1개에서 2개사업은 따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최소 1개에서 2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상만 하지 마시고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뒤에서 노력을 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시위원님들과 협력해서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정부공모사업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간 스마트기업 간 윈윈사업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 유관기관 전문기관 실무협의체를 10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와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랑 부산발명진흥협회 그리고 테크노파크 이런 전문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몇 명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인원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제조업 스타트업 업체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실무협의체를 구축을 하려면 지금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속도를 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153페이지에 아까 정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려동물축제가 사상구 반려동물 축제가 좋다는 분도 있고 반대의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상구 내의 반려동물 수요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윤숙희 위원님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려동물애호인구가 1,000만 시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상구 내에 반려동물 수요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저희들도 자료가 없습니다.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축제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기피하시는 분도 있고 극명하게 나눠지는데요. 반려동물축제를 통해서 애호가들이 건강하게 다른 분들께 피해가 안 가도록 방향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요즘 보면 1인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 같던데 동물도 함께 살아야 된다는 추세이지만 서민분들, 기초수급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데 돈을 쓰지 말고 우리한테 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런 축제는 너무 크게 벌이지는 마시고 우리가 해 왔던 거니까 적당한 선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면 148페이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현장밀착형 일자리 플러스 센터 운영에 대해 상반기 실적이 있는데 지역상담사 10명 이분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상담사 열 분 중에 한 분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10개월 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9명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편성해서 그분들을 단기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공개모집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계약하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공공근로일자리에 보면 대상이 아닌 분들을 동에서 선택해서 한다고 저한테 예전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런 걸 명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하셔서 단기간이지만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동에 지침을 내리실 때 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희 과에서 동으로 내려주면 동에서 접수만해서 구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전산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행재산,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148페이지에 여성구청장이었기 때문에 여성친화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성친화기업으로 해마다양성평등기간 중에도 시상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비가 언제까지 되며 우리가 여성친화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희망기업은 제가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 것처럼 사상구 내에서 공장을 2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여성근로자를 4명이상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6년째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3년에는 1,000만 원 구비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3,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사업의 홍보가 많이 되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과장님, 그 요지가 아니고 여성구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성친화구로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청장님이 바뀌셔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계속해서 신청하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여성친화지원금 매년 2억 원 몇 년간 받는 것은 끝났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전액구비로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과 관계없이 계속 지속할 계획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여성친화지원금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와 관계가 없네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힘드시지요?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153페이지 보시면 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부분인데 지금 지원대상이 187세대인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 이게 1회성입니까? 계속성입니까? 안전사고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신재생에너지사업은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마 지속적으로 매년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는 전문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있던데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 관내에서는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전문시공업체에서 시공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엄궁 한신이 첫 시작입니까? 다른 곳에 한 곳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15, 16, 17, 18년까지 4년째입니다. 작년까지 보면 우리 구 관내의 전체에 542개 주택에 설치를 했는데 우리 구가 31개 가구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확대를 위해서 이번에 엄궁 한신 2차 100세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31가구가 어디인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양해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과장님께서 31군데 파악을 하셔서 양재명 위원님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안 37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은 당초에 전액 구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올 2월에 시에서 본 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시에서 전액시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 확보된 금액은 삭감을 하고 시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시비가 확보되고 우리 구 재정여건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는 구예산이 절감되는 거라서 저희로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업무계획 150페이지에 보시면 민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산창업카페 사상역점 개소 운영이 있는데 5억 5,000 만 원을 들여서 도란동에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이게 필요할까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창업카페 사상역점은 부산시 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창업카페에서 보면 거의 동부산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산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 사상 쪽에 유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창업카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경제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인디스테이션은 쓸데없는 건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축물의 미학도 없었어요. 사실 인디스테이션이 그전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컨테이너 아트터미널로 각광을 받았지만 경전철역사가 생기고 그래서 과연 창업카페가 거기 말고는 대안이 없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산서 376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아, 신규사업이네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와 정부의 사업입니다.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정성열위원
밑에 구비가 들어갔는데요? 구비가 534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운영은 저희 구비3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개발지원금 지원에 국비와 구비가 되어 있어서 매칭사업이냐? 신규사업이면 어떤 내용이냐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개발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6월 10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성열위원
구비가 투입되는 건 맞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정성열위원
377페이지보시면 마을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지역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마을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마을기업은 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이 신정되면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감전동 포플러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관계로 국비와 시비가 내시되어서 와서 저희들이 1차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신규사업인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전동 포풀러 마을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말이네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연 포플러마을에 그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실효성이 있을까 본 위원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일단 업무보고와 예상사항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플러 마을사업 때문에 감전동에서 말이 많습니다. 실패한 공모사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포플러 협동조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체를 협동조합을 하다보니까 이권이 개입되었다고 해서 잡음이 많습니다. 현황을 보시고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돌아가는 현황과 주변의 협동조합 아닌 분들 이야기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저도 제과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우리 구는 아니지만 다른 구의 사례입니다. 사실 정성열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 기업에 저도 참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사실 허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모사업을 눈 먼 돈이랄까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 구에서는 마을기업을 선정한다든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정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에서 한번 더 체크하고 한번 더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현안사항에 한일시멘트 앞에 저희 부산 대표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시나 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국회를 통해서라도 방법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본현황에 보면 업체등록을 보면 왜 공장등록업체는 계가 있는데 관리업소는 계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앞에 계를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구진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진근입니다. 23만 사상구민의 성원와 기대를 안고 제8대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사상구 복지정책과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성원과 관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구진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구진근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와 또 예산안서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입니다. 모라 장애인복지관은 현황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업무분장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복지서비스과 소관으로 오후에 합니다, 담당주무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김향남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Mom쌤 교육단 양성이 있습니다. 저희 사상구가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이런 여성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Mom쌤 교육단에 보면 교육팀 양성에 100시간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이수를 한 80% 정도 하면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전반기에 몇 시간, 후반기에 몇 시간으로 나눠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기에 못 받은 사람이 후반기에 후원을 받고, 후반기 못 받은 사람이 전반기에 받고 이래도 이수증이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또 교육을 나가면 교육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 교육을 제대로 받고 필드에 나가서 교육이 될 수 있게 수료증을 줄 때 교육이수 시간을 철저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Mom쌤 교육단은 문화교육홍보과에서 시행하는 다행복 교육지구 예산과 연계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복지정책과 여성계에서 주로 여성관련 단체를 많이 발견하다 보니까 그 단체 안에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꾼들 중에서 젊은 분들 중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해서 일선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해서 인형극 내지는 블랙라이트라는 공연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상반기는 70시간 교육이수를 하고 그에 따라 현장교육도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는 30시간 교육이수를 하도록 해서 현장안전문제라든지 성, 젠더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수하시는 분들의 상세한 내역을 파악하셔서 나중에 이수증이나 수료증이 나갈 때 정규교육 시간 80%를 이수해서 수료증이 나가는 것을 체크를 좀 잘해 주십시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소 부족한, 제대로 교육을 안 받고 필드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상반기 의회에서도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문제라서 정성열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마추어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김향남 위원님 말씀대로 잘 파악해서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거기에 관련해서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 20명이 여성친화일꾼들에 한해서만 국한됩니까, 앞에 시민참여단은 어느 범위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데 친화일꾼뿐만이 아니고 누구라도 우리 구민이면 가능한데 참여일꾼 중에서 젊은 분들이 많고 해서 신청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 위주로 그렇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상반기에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이 수료했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전체 20명 그대로 우리 일꾼에서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게 Mom쌤 교육이라는 것은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육인데 여성친화일꾼들을 받는 것도 좋지만, 혹시 이분들이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연달아서 받았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교육을 실시해서 일단 인형극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나는 축구 대표선수가 될거야 라는 블랙라이트 공연하고 또 인형극을 실시를 하고, Mom쌤 교육단 이것은 사업을 해서 찾아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도시안전문제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젠더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사항이라서 아마 이것은 하반기에 주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찾아가는 교육대상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사실 호응이 괜찮아서 학교자체에서도 안전문제라든지 성교육 이런 부분을 1년에 일정시간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21개 초등학교 안에서 호응이 좋고 강의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21개 초등학교에 공문은 다 나가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희망 열두마당’ 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희망디딤돌이 우리 사상구에 아주 좋은 복지공동체로 되어 있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오래 전에 시행이 되고 봉사단체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고 할 만큼 이렇게 잘되는 걸로 그렇게 답변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이 사업내용하고 밑에 소요예산하고 차이가 조금 나는데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우수사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 및 복지공동체 격려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소요예산은 1,000만 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희망 열두마당’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복지박람회 형태로 해서 운영을 매년 운영을 해 오다가 작년부터 해서 이 행사를 격년제로 하도록 해서 복지박람회 명칭이 희망 열두마당으로 바뀌었습니다. 1,000만 원 이것은 이미 각 동에 150만 원씩 해서 복지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즉,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연초에.
재명
양재명위원
150만 원씩?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150만 원씩 예를 들면 12개동 같으면 금액이 다른데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그 돈이 전체 예산 4,000만 원에서,
재명
양재명위원
예.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동에 이미 나가있고 1,000만 원 이것은 우리 구 행사비용으로만 1,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에는 참여를 하는데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쓰는 경비는 따로 나가있고 그래서 구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1,00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하게, 아 충분하지는 않지만 행사가 가능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순수 행사비용이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우리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나눔냉장고라고 있죠? 지금 현재 나눔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냉장고는 엄궁농산물시장 안에 4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새벽시장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덕포1동 주민센터에 1개가 설치되어 있고 총 6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어때요? 현황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그 현장은 가보셨나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위원
냉장고의 상황이라든지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고, 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냉장고가 설치된 그 자체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이고 그 외에도 일반 농산물시장이라든지 일반 가정에서도 우리 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수거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말 그대로 후원이 되고 기부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지는 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죄송한데 저는 과장님 말에 조금 공감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참 좋았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과장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엄궁 농수산물시장의 나눔냉장고를 우연찮게 알게 되고 그다음에 나눔냉장고에 할 수 있는 농수산물, 여러 가지 야채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새벽시장은 잘 모르겠지만 엄궁동 같은 경우에는 나눔냉장고가 거의 무용지물로 있습니다. 항상 가보면 냉장고는 비어있고 그다음에 또 상인들이 과연 이걸 나눔을 위해서 갔다 놨을 때 주민분들이 어떻게 갖고 가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한번에 많은 물품을 갖다 놓으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은 다 가지고 가버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우려스러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눔냉장고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그리고 나눔냉장고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는 곳에 있다 보니까 시장을 보러 와서 새 물건을 사고 가는데 나눔냉장고까지 다시 열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고 보고요. 사실 농수산물시장이라는 곳이 엄궁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주택가에서 걸어서 올 수 있는 동선자체가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궁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두자 그러니까 거기에 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 가지고 넣어 놓으면 금방 없어지고 금방 없어지고 그래서 아마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눔냉장고에 대한 좋은 취지를 살려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해서 직접 한번 농수산물 같은 경우 나눔냉장고 실태를 한번만 더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해봅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냉장고는 엄궁농산물시장에 4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새벽시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냉장고는 시장 안에서 팔다가 남은 짜투리 이런 식품들을 갖다놓거나 넣어 놓으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나 덕포1등 같은 경우에는 그걸 수거하고 활용을 해서 밥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일반 주민들이 냉장고에 있는 것을 내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시설이 안에 별로 없기는 한데 나눔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서 상인들이 전화가 옵니다. 냉장고가 크기가 그렇게 안 크기 때문에 야채류는 들어오면 금방 차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푸드마켓을 직접 운영합니다. 푸드마켓을 통해서 전화가 오면 직접 가서 수거를 해 와서 공급하는 사항인데 김정옥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들에서 한번 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홍보도 잘하고 운영을 보다 더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시설 보면 푸드마켓, 푸드뱅크가 있는데 푸드뱅크 운영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4페이지입니다. 지금 2,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푸드마켓을,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금 차량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헷갈리는데,
숙희
윤숙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좀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주례3동에 오보근 전 시의원님께서 하시던 가게 근처에 저희들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차량 1대가 있고 우리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 있고, 그래서 자활하고 보조인력 2명해서 총 3명이 운영을 하는데 이 시설은 우리 관내와 시외로도 나가기도 합니다. 일반 기부물품, 공산품, 농산품을 기부를 받아서 우리 구 관내에 어려운 분들,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반기별로 약 한 550명에서 600명 정도를 추천을 받아서 6개월 동안 월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푸드뱅크는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계시지만 주로 빵 이런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식료품, 유통기한이 짧은 식료품을 저희들이 남은 여분을 수거를 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방금 페이지에 2,600만 원 예산이 증액요구된 것은 푸드뱅크를 백양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식품탑차가 있는데 이 탑차가 2005년에 구입된 차이고 해서 매년 푸드뱅크 운영비가 시에서 시비로 한 300만 원이 내려옵니다. 300만 원이 내려오는데 1년에 유류비가 한 달에 한 10만 원이 들고 하니까 보통 지금 한 1년에 수리비가 한 150에서 160만 원이 들고 또 내구연한도 아주 지나고 해서 상당히 운행하기가 차량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본예산이 작년 말에 했는데 그때는 다른 사정이 있어서 추경에 올리면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성열 위원님이 그때 추경 회의 때 계셨습니다. 저희는 작년 추경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사람, 운전자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게 냉동탑차입니까, 냉장탑차입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냉장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냉장이죠, 냉동은 굳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게 한 2,600만 원 정도,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1톤입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1톤 탑차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정성열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요구가 아니고 신규사업 건으로 이게 지금 민간위탁사업이에요. 우리 구의 사회복지사가 있다면서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푸드마켓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 푸드뱅크는 백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마켓은 우리가 하고 푸드뱅크는 왜 위탁사업인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게 푸드마켓은 사실은 규모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혜대상자가 연간 반기별로 한 600명 정도로 범위가 넓고 푸드뱅크는 식품 등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시설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그러면 차량구입비다, 그렇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굳이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이런 단어를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394페이지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운영이 이게 국비와 기금, 시비, 구비 다 매칭사업이네요, 그러면 이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밑에 긴급지원 사업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감액이 지금 거의 한 7,7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된 동기가 뭐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 4월까지 긴급지원비를 집행한 실적을 볼 때는, 연초에는 긴급지원비가 집행이 좀 덜 되었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고 전반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한 것보다는 돈이 좀 남는다고 해서 국비가 그만큼 가격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구비까지 따라서 연계해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하고 이런 부분은 보통 보면 예산책정을 잘못 했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시기적인, 개별적인 그런 영향도 있고 결국은 저희들이 여건이 맞으면 긴급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 기준을 보면 3차 추경에 또 추가로 편성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긴급지원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도 유동적일 수 있네요, 그러면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하나만 더 묻고 다음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이것도 역시 6,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었으면 하는 데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저희들이 우리 구에 전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사실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다가 현 정부 들어오면서 기간제근로자를 감소를 시키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에 따라서 이분들이 8월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뒤에 400페이지에 가시면 맨 밑에 보면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5명해서 나머지 거기에서 올해 8월 1일 이후에 지원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편성되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결국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39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는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삭감이 되었는가 싶어서 그래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164페이지에 업무를 보시면 여기 지금 타이틀을 보면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중심 맞춤형 복지 실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두 번째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세 번째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네 번째는 위기 해소를 위해 신속 대응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의 박스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발굴·고독사 예방 지역연대 다복따복망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현재 우리 구에서는 또 즉시 조치를 다 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중심 맞춤형 복지 실현 이 부분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 사업과 다복동사업과 연계된 주민복지팀 운영에 따른 주로 교육과 서비스와 사례관리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복지사각지대 발굴·고독사 예방 지역연대 다복따복망 운영 활성화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다가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기관망, 골목망, 이웃망, 지역망 틈새망 등 5개 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망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엮어서 고독사나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 골목망은 다 이웃이니까 이웃이 이웃을 보살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되었고 이웃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이런 한 군데를,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골목망이라든지 저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골목골목으로 해서 사각지대 발굴이나 민관협력을 통하지만 그래도 그 범위를 벗어나서 고독사가 또 생기고 자살도 생기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보통 자살을 하겠다고 해서 신고가 되는 게 보통 한 몇 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자살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고독사라고 하지만 상당히 관리하기 어렵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고독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에 작년에 한 7건 정도가 고독사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언론보도 상에서도 나오고 했지만 미처 발굴을 못해서인지 방문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고독사가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괘법동에서도 역시 고독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우리가 한다고 해도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고 미처 관리를 못한 것도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도 관리과나 우리 정책과나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조금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과 밀착을 해서 각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반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통에서 관리하는 게 제일 낫거든요. 수급자 대상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방문도 하고 또 방문간호사들도 있고 다 같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정성열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사 예방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실제로 실무를 맡다 보니까 지금 단독세대, 혼자 거주하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지금 30%에 육박한다는 통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꾸 혼자 사는 가족이 늘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원룸에 계신 분들이나 고시원에 계신 분들 방문을 하면 안 열어 줍니다. 문을 안 열어주고 또 어떻게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보려고 해도 개인정보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느낀 바로는 이웃이 이웃을 돌봐 줘야 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걸로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통반장이니까 통반장님을 통해서 많이 이웃을 좀 챙기고 도와줄 수 있도록 매일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웰컴 투 사상이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굿바이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굿바이 사상보다는 웰컴 투 사상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덧붙여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를 파악하기가 쉽지만 사각지역에 있는 자식들이 소득이 많다고 해서 부모들한테 혜택도 안 가면서 또 지역에서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가정을 파악한 적은 있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수급자를 책정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복지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면 알 수 있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입니다. 사실 국민들에 대한 복지라는 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복지를 신경 쓰고 했던 게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 보면 수혜자들이나 수급자들이 요즘에서 나라에서 해주는 복지가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퍼주기 식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각 동을 봐도 조직자체도 복지 쪽으로 많은 엄청난 인력과 조직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궁동 이야기를 해 보면 수혜자들이 우리 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그냥 당연하듯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지쪽 담당자들이 복지에 대한 수혜자가 있을 때 지속적인 게 있을 거고 단발성인 게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에 난방비라든지 전기요금이 같은 게 어떤 때에는 수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이 되었을 때 혜택을 주는 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작년에 줬으니까 또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하는 게 그분들의 생각인데 혹시 앞으로는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수혜자들한테 조금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번에 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 드리고 것이고 또 다음에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그분들은 계속 그것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지속적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보면 서로 간에 수혜자와 동 현장에 있는 동사무소 복지업무하시는 분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서 작년에 주는 것을 왜 지금은 안 주냐고 동사무소에 가보면 많은 시시비비가 있는 그런 업무를 심심찮게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음에 그런 복지하시는 담당자들이 수혜자들한테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복지를 하는 데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분들이 이왕 주는 건데 주고 나서 욕을 얻어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담당자들하고 수혜자들하고의 사이에 설명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산시에서 작년부터 해서 다복동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복지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해서 각 동에 적게는 2명, 3명 정도로 사회복지 인력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이게 직원 하나 늘리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한 40명 가까이 각 동에 인력이 배치되어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김정옥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필요한 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 가지고 뭘 원하는지를, 나는 내가 더워서 선풍기를 지원받고 싶은데 장갑을 갖다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앉아서 어려운 분들을 맞이해서 서비스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서 사례 상담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라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배석해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하고는 복지, 복지, 복지하는 데 복지만족도 향상은 과연 우리 사상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가상치라도 혹시 한번 계산을 해 보셨을까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한 80%로 되었으면 하는데 제 바람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한 20% 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167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에 참 좋은 안은 좋은 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복지상담 달인 만들기 복지 스터디를 운영해서 이것은 우리 구로서는 획기적인 방안일 것 같다. 그렇다면 복지에 대한 상담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문을 안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찾아가는 복지에서 상담이 인력향상이라든지 해서 이분들이 주민들을 대민접촉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자기만족을 느꼈을 때는 복지에 대한 만족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역문화지수 1위를 하듯이 이 역시도 복지지수가 상승곡선을 타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사실은 잘 운영 하고 또 내실이 있어야 이 시책이 성공하는 시책이 될 것이다. 본인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인 만큼 잘 만들어서 우리 구에도 복지 만족도가 과장님 말씀대로 80%로 올라가면 좋을 것이 아니고 80%에 육박해서 90%이상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꼭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음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푸트마켓 프린터 교체비가 시비이기는 하지만 있네요. 현재 상황을 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푸드마켓에 프린터가 있는데 이것이 구매한 지가 상당히 10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 너무 노후화 되어서,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리를 하면 안 됩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구청장이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운영해 왔는데 청장님이 바뀌어도 계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원혜택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협의체는 임의조직이 아니고 우리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여성분들이 오히려 봉사활동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구청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여성구청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이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5년간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 도시지정은 5년간 2017년부터 해서 향후 5년간 지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이지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크게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연 1억 원인가 2억 원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오히려 친화도시를 지정을 하려면 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소요되는 비용 얼마를 저희들이 신규로 지정이 될 때는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사업비 확보라는 것은, 여성친화적인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안심귀가길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하려면 그만큼 돈이 드는데 지정 그 자체에 따른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협의체는 계속 간다, 그렇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속된다, 그렇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어쨌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작년과 상반기에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이 상 받는 것도 놓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앞 시간에도 그러시던데 지금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5년 동안에 대해서 1억 원이나 2억 원씩 받는 것으로 아시고 계신데 그것은 아니고 조례에 여성친화도시라서 딱 지정이 되어서 나와 있는 건 조례에 되어 있고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에 보시면 보전지출을 해서 국시보조금 반환관리 이렇게 했는데 이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과장님?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의 예산중에서 국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사항은 작년 2017년도에 국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그렇게 반환을 하니 작년에도 이렇게 안 되었지 않았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매년 비슷하게 집행이 되고 이게 집행자체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국시비 지원을 받았으니까 다 쓰고 싶은데 지급대상이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든지 바우처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대상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정폭력상담소 물론 가정폭력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돌려줄 이유 없이 가급적이면 다른 쪽에 발굴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나을 텐데 이게 꼭 왜 사용을 다 못하고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건지 물론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걸 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것과 연계를 해서 예산을 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상담소는 사실은 사회도시위원회하고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이 시설은 작년 7월 1일 자로 부실운영으로 인해서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예산은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아이돌봄지원 사업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금인데 이 부분들은 지급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가 바뀌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국시비가 계속 부족하지 않게 지원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납하는 것에 따른 구민들의 피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본 위원의 이야기는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환경에서 꼭 거기에 기준을 줄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있고 거기에 준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쪽에다가 지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안 되나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법령상으로 전체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120%,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얼마 이상 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드는 분들 중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내가 조건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떤 교육을 못 받는다거나 혜택 볼 것을 못 보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꼭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도 비슷한 그런 분들에게도 안 되나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딱딱 되어있는 것은 알겠지만 거기에 범위를 우리가 A, B 범주를 두면 A와 B의 사이에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이왕이면 바우처 사업 반환을 하지 말고 남은 이 예산을 그쪽에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께서 우리 구민들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주려고 하시는 그런 것은 맞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에게 그렇게 권한과 재량을 많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대상자 발굴을 하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진근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선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선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임 통합조사관리2계장이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담당 주무관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향남 부위원장님, 정성열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제8대 사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상구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복지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선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405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의 복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김향남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 해체 인정가구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심의는 어디에서 하는 건지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해체 인정가구란 지금 기초보장수급신청을 하면 본인의 소득재산도 중요하지만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의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부양능력 있음도 있고 미약도 있고 없음도 재산과 소득에 의거해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거나 그런 자료들은 이분들이 금융 관계나 그런 자료들을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서로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단절되거나 해체된 경우에는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어서 실제로는 형편이 어렵지만 정황상 현장을 파악하고 공부상으로 자료를 확인했을 때 이 분들은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구가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가족관계해체가구라고 해서 부양의무자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가족해체를 인정을 해서 보호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것을 임의적으로 직원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저런 사유로 우리가 봤을 때 가족관계해체가구로 인정이 된다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입니다. 현재 사상구에 부정수급자 현황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이라는 게 정말로 속이려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한 달 정도 시기를 놓쳐서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신청을 하면 이전에 맞춤형 급여가 되기 전에는 지출 실태를 감안해서 추정 소득을 매기거나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부 상에 드러난 존재와 현장을 파악을 했을 때 소득이 나타나는 게 없으면 실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한 두달 정도 보호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용근로를 한다든가 그런 자료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 질 수 있고 그게 저희들이 조사 기간 동안에 그 자료가 통보가 옵니다. 물론 이 분은 속인 경우입니다. 통보가 오면 그 내역으로 확인을 해서 소득이 초과를 하면 아니면 소득이 초과를 하지 않았지만 보호를 받더라도 저희들이 지원된 금액이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정수급으로 해서 환수를 하거나 차감을 하든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제 질의는 그런 부정수급자가 많냐는 겁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지금 38가구 정도발생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수급자가 일부러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법적인 내용을 몰라서 부정수급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기준을 정했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일부러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고 본의 아니 게 수급자들이 어떨 때는 양심적으로 하는 게있는 반면에 법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환경이 되면서도 수급자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고 현재 왕왕 되어 있는데 그 잣대를 대어서 보았을 때 금방 김향남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사후관리팀에서 어떤 위원회가 있을 때 조금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게 보충급여적인 성격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국가에서 정해 놓은 생계기준에서 부족한 부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분이 소득이 있으면 100원이면 그것을 차감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게 맞는데 그걸 다 받으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수하는 게 맞고요.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은 신청당시부터 권리와 의무로 서로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부정수급에 대한 권리구제는 사실은 부정수급으로 결정을 해서 환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이 환수금액으로 결정이 되면 1만 원씩 내겠다, 2만 원씩 내겠다고 해서 고지서 발부금액이 더 나가는 그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구제 형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양재명입니다. 복지 부분에 보면 복지정책이 있고 관리가 있고 서비스가 있는데 복지정책에 보면 기획이 있고요. 복지과를 보니까 통합조사관리 1, 2, 3 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복지관리과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는 복지정책, 복지관리,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복지와 관련된 기획업무에 주안을 두고 있고 시책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리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발굴하고 책정하고 관리하고 지금은 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 차후에 연계해서 소득재산에 변동이 되거나 부양의무자가 완화되거나 하면 그분들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를 해서 수급자는 되지만 일자리 제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184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맞춤형 취·창업지원으로 자활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제일 뒤 쪽에 보면 탈수급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급을 받지 않으려고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은 수급을 책정을 해주되 일자리 제공할 것이고 일자리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책정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수급자로 책정을 받았으면 초기상담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그 일자리를 제공을 받으면서 그 일에 대한 마인드도 생길 거고 소득이 발생을 하면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활특례로 보호을 하고 3년 정도 지나서 충분히 스스로 자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탈수급을 하는 겁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맞춤형 창업지원으로 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와 연계를 해서 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일자리경제과와는 별개로 이 대상은 일반 주민들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보호받는 수급대상자들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유지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출형 자활근로사업단이 9개가 있는데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매출형 자활사업단이 청소사업, 도시락사업, 커피사업단, 학교 도서 도우미, 편의점사업, 자활동네사업, 복지간병사업 그렇게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9개가 안 되네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커피하우스가 1, 2, 3호점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1, 2, 3호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1호점은 구청에 있고 2호점은 주례3동 주민센터 근처에 있고 3호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게 3호점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거 현황 제출을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인건비 나가고 순수 매출액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만 전체로 봐서는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지원금액 자체가 자체가 인건비도 포함해서 그 부분을 상회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관리과는 거의 국시비로 이루어진 것 같고 크게 상이한 내용이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정성열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특수시책 좀 봐주시겠습니까? 추진개요에 보면 결식우려, 고령, 장애 등 고위험군 1인 취약계층이 90가구네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90가구는 공무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 수가 90명이어서 취약계층가구를 90가구로 한 겁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선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취약계층가구라고 해서 헷갈렸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이게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저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사상구 직원과 1대 1로 지원을 해서 결연을 했을 때, 다른 예를 들어서 여직원도 있을 거고 남직원이야 괜찮겠지만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우려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나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굿모닝콜사업을 한 달 실적을 매달 현황을 받고 있고 그걸 통계화를 해서 자료를 뽑고 있는데 가정방문을 하거나 지원 사항에서 위험이나 불미스러운 내용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명절과 어버이날에 선물을 들고 가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혼자 가는 경우도 있고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정성열위원
방문간호사들이 자주감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위험을 주는 그런 행위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대 1로 갈 때 여직원들 갈 때 1대 1로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자하면 방문간호사업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늘 주의를 하고자 하고 있고 굿모닝콜 사업은 방문간호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여기 있는 계장님들도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국장님도 하시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방문간호사도 2명, 3명이 가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여직원이 혼자 갔을 때 그런 일이 없으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주의를 하셔야될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405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복지분야에서는 총 22명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리과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1명인데 그중에서 1명이 증가되어서 12명으로 증가되면서 예산이 하반기에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금하고 교통비가 2,400원이었는데 2,600원으로 증가가 되면서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2,400원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금액을 증액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결국 인원도 증가가 된 거네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인원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굿모닝콜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2017년 자료전체를 통계로 해서 데이터를 뽑은 게 있고 월별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누가 어디에 전화를 해서 상황이 어떻다는 자료가 있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개인의 통계는 아니고 그 통계 중에 어떤 상황의 답변이었다, 긍정적이었다, 어떤 상황이 있었다, 전화를 했을 때 싫어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어떻게 한 그런 기록은 아닙니다. 그 기록은 제출을 하지만 통계자료에 수치적으로 나오지 별도의 기록은 아닙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도 그런 자료가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부전화를 했을 때 반응이 어떻다, 상태는 어떻다, 우리가 도와줄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카드식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통계가 나와야 우리가 지원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그런 통계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최종 통계자료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담아놓은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나중에 2017년도 통계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입니다.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405페이지에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있는데 부산형이 무슨 뜻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이렇게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벗어나는 부산형으로 시비로 해서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부산에서 하는 부산에 맞는 그런 게 맞추어서 완화한 그런 뜻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갑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홍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8대 사상구 의원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구민과 함께 행복하고 구민감동의 복지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홍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 및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417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의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132개소 이 사업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라고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국시비가 확보되어서 내려오면 되는데 이게 정부 계획으로는 자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하든지 개별로 해야 될지 이 부분이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바로 조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경로당에서 이걸 물어보는데 자부담은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잘 못 이야기했습니다. 경로당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경로당은 우리가 바로 설치가 되고 어린이집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연속적으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라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신라대학교에 위탁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부산 시내 14개 복지관 중에서 면적은 가장 적지만 이용인원은 가장 많습니다.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 신축이후에 기능보강을 한 번도 안 해서 작년에 기능보강신청을 2억 2,300만 원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당초 7,5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된 사항을 계수조정위원회에 2억 2,3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화장실도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소를 해서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계획은 있는 건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설계까지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봉사단체인 밀알에서 모라장애인복지관에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이상 시설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매달 빵을 1,200개 정도 만들어 주고 오는 데 계속 개보수를 하면 거기 있는 시설물을 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추가 하려고 저희들이 현대자동차 쪽 봉사단체에 요구를 해 놨는데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밀알의 회원이고 이런 것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어찌보면 개인적인 문제일수도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에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번 설계서 검토사항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빼라는 사항은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홍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에 만나게 되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모라1동 자치위원장을 하면서 홍 과장님과 같이 일했고 맞은 편 정성열 위원님도 간사로서 역할을 잘 해 주셨는데 2008년도 통합되면서 동청사를 짓고자 많은 노력으로 지금 동청사를 곧 개관을 합니다. 복지관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센터 내 3층 일부분과 4층, 5층 전체를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3층은 대강당이 들어 오는데 거기가 60평 정도 198㎡입니다. 이것은 전용면적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본관에 있는 정도의 강당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4층에는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2개, 담소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85㎡입니다. 5층은 노인복지과에서 인기가 있는 것이 건강증진과입니다. 안마의자와 일반 헬스기구라든지 여타 병원의 시설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의 시설들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곳에 설치되는 장비들이 1억 5,500만 원인데 면적에 따라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1억 3,0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2,5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1억 5,500만 원으로 을 지금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사항들은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관을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본관에서 무엇이 필요한 사항인지를 선택을 해서 노인복지관 분관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 면적 자체가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라, 덕포, 삼락까지는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시에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평생교육프로그램, 한글교실, 한자교실, 노래교실, 바둑, 당구장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가교실도 있고 백세건강교실도 있습니다. 많은 사항들을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200페이지에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덕포 지역까지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노인과 장애인분들이 흡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문제는 밑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지하철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버스로 환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모라노인복지관 분관은 지하철에서 내리면 10분 안에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본관보다는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덕포, 삼락까지는 그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주차비를 받고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하게는 답을 못하겠지만 뒤에 있는 주차장을 부속주차장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들어는 봤는데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김향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인식개선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계도·단속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의 장애인분들을 많이 보는데 장애인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상시 계도 단속반을 5개 조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도로에 파인 곳이 많고 도로정비가 제일문제입니다. 저희 모라3동은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한테 많이 하시는 말씀이 도로의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위험하다고 그리고 밤길에 차를 타고 다니기가 모라동이 다소 어둡습니다. 도로정비가 제일 시급하다고 하고 건물이나 가게에 들어가려면 계단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이번에 구청장님 취임식할 때도 직원들이 계단경사대를 찾지 못해서 제가 조치를 취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로나 경사대가 급하지 기존에 장애인주차장은 많이 있으니까 있는 곳을 더 단속반 운영을 해서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도로나 경사대 급한 곳에 집중을 하셔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지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단속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할 것 같으면 과태료가 10만 원이 나가는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하고 나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1.5배가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모라지역은 교통안전시범도시를 하면서 조금 좋아졌지만 저희들이 볼 때도 아직은 미흡한 사항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19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이게 모라동에 소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회장님이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그게 임기가 정해지고 연임이 계속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이 하겠다는 분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든지 오래하면 좋을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2년에서 4년까지는 괜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장애인협회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회장과 임원들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4년으로 알고 있는데 연임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구 장애인 숫자가 1만 3,000명 정도 되면서 인구의 7% 정도 되고 협회 임원들과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1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회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장애인협회와 조율을 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잘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현황에 보면 경로당이 131개가 되어 있고 공기청정기 설치가 132개소인데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131군데인데 지금 경동리인은 신청을 안 했고 은하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한 곳 정도는 더 신청할 것이 라고 보고 1개를 추가로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전원 국비라고 했는데 예산안 42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국비25%, 시비50%, 구비2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비가 포함된 건 맞습니다. 구비는 포함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까 국비 전액이라고 하셔서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국비전액이 아니고 국비 25%, 시비50% 우리가 25%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네요.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대충 132개소로 계산을 해 보니까 2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면적에 따라서 작은 거, 큰 거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옛날 경로당은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은 1, 2층 해서 다 큽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신축된 부분은 1, 2층이 있으면 따로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야되는 부분입니다. 방이 2개가 있으면 2개가 들어 갑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개수는 더 늘어나겠네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수는 132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해야 되는 거는 300개 정도를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거부하고 다른 걸로는 가능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제가 선거기간 중에 어르신들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해 드릴 거라고 하니까 우리는 필요 없고 정수기를 달라고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응하다면 그것을 고려를 할 수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께 개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정성열 위원님도 계시지만 구의회에서 저에게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티비와 냉장고를 사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는데 다른 데에서 복지관을 통해서 냉장고도 넣어주고 에어컨도 넣어준 게 있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많은 부분들을 물품을 사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하는 곳에 경로당이 없어졌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1동 지역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경로당 수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제가 말한 주례 지역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던데 그래서 자제분이 아파트가 2층을 전세로 얻어서 경로당 대용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주례1동 재개발지구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옛날 회장님 계실 때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재개발지역 안에는 다 비어있습니다. 경로당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주변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주변에 남영이라든지 주변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지금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신규 등록은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무등록경로당은 시설이 부족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등록경로당이 모라에 1개 있고 덕포 지역에 해서 감전까지 5군데 정도 무등록경로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경로당 관련해서 한 가지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난방비 예산이 하반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이 안 들어가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난방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등록된 경로당 중에서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주례3동에 있습니다. 그 곳에는 전기장판을 깔아놨습니다. 주학경로당도 난방시설이 안 된다고 합니다. 파악을 해 주십시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저도 주학경로당에 한 번 씩 가는데 고장이 났을 수는 있는데 난방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등록경로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건에 안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0페이지에 보시면 현안사항으로 하나 짚어볼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분관 개관에 있어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시설운영기간을 늘린 건에 대해서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3년이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포함되는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조례가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서 현재있는 노인복지관 본관은 5년으로 하고 분관은 준공일로부터 5년인데 종료되는 기간은 본관 끝나는 날짜로 맞추어 놨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것은 잘했네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앞에 이 문제인데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라2동사가 들어오면서 현안점도 많고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양재명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저희들이 고동바위 주차장 24면을 법정주차장 면수로 해서 편입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5층짜리 복합센터건물에 사실은 어찌보면 3개 층을 노인회 분관이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동사를 과연 105억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안타깝고요. 나중에 준공이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만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례2동사 거기는 건립하는데 그 말이 타당합니다. 동사에 왜 경로당이 들어오며 이것은 분관에서 본관도 있지만 어찌보면 본관보다 분관이 더 좋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물론 과장님의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인복지관 분관이 참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야 될 구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황에 보시면 운영비가 1억 6,600만 원이고 기능보강비가 1억 3,000만 원이에요. 구비가 6,000만 원 포함해서 1회 추경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418페이지 이게 맞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노인복지관 분관을 지을 때 복합센터 보다는 주변에 독립된 지역을 원했었는데 예산이라든지 그 부분 때문에 그 안에 3층을 쓰고 있는데 3, 4, 5층이라고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용면적은 157㎡입니다.6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층 일부는 도서관이고 4, 5층은 규모가 60평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시비확보는 매칭입니다. 기능보강비는 500㎡에서 1,000㎡는 시에서 1억 3,000만 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와 인건비 사항은 6명을 우리가 직원으로 채용을 하면 7월 달부터 12월까지 인건비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60%를 구비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보지관 분관운영비가 418페이지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주례2동청사 문제도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을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6억 2,000만 원을 주고 그 땅을 사놨는데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복합청사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까지 보류되어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지어줘야 된다고 해서 복합센터 5층을 한 250㎡ 정도 되는데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기능보강과 1회 추경예산 확보한 게 6,000만 원은 418페이지에 있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6,000만 원 추가로 한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기능보강 부분은 본예산에 있고 이번에 30% 분담비율 6,000만 원을 다시 편성할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
그 내용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저한테 자료를 개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갑용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기봉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봉입니다. 제8대 사상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윤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개개인에게 경의를 표하며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기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및 2018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453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입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악취통합 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쪽과 관련된 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환경오염사고 유발사업장 및 악취배출업소 집중 관리해서 1,272개소가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떤 뜻입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업무보고 내용 중 환경오염사고 유발사업장 및 악취배출업소 집중 관리 1,272개소의 개념은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대기배출업소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악취는 어떤 겁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집에서 내가 떼는 보일러는 대기환경보전법 상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고등어 한 마리를 조리하여 그걸 하수구에 세척해서 버리는 것도 배출업소와 관계가 없습니다. 배출업소의 개념은 특정장소에서 하루에 1,000마리의 고등어를 가공하여 처리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별도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기배출업소는 가정용 보일러는 관계가 없지만 대형보일러 1톤 이상 보일러를 가지고 제조과정에 사용하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정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악취업소를 관내로 이전을 했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제는 업소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배출업체는 법상에서 말하는 배출업소가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냄새가 나는 생활악취라는 개념으로 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수나 대기, 배출업소같이 법적인 규제를 엄격히 받는 것이 아니고 소음 악취는 생활악취와 생활소음이라고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특별하게 저희들 관내에서 악취 업소가 이전했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연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학장초등학교에 학생들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같이 가봤는데 거기에서 비릿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학장초등학교가 공단 안에 초등학교 애들이 있는데 제가 봐도 아침에 기분 탓이 아니라 비릿한 냄새가 나서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저도 근방에 가보니까 그런 업소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나는지 제가 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소가 있는지 한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초등학교 인근에는 주로 공업지역 내 업소들이 금속 주물이 많이 있습니다. 케스텍코리아, 대한산업 등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폐수수탁처리업체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는 독성 폐수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가이아 환경이라든지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비릿한 냄새는 화학이나 금속이 아니라 BOD가 높은 폐수 중에서도 생물학적 처리가 필요한 폐수로 추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악취부분은 특정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악취 관련업소입니다. 학장동에 케스텍코리아, 대한산업은 많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발생되는 부분이지만 저희 직원은 항상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해서 현장 야간순찰을 통해서 철저히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양재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재명입니다. 211쪽에 보면 환경재원마련 부담금부가징수 이 부분에서 우리 사상구에 지하수가 몇 개가 됩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지하수개발 신고시설은 음료, 생활 포함해서 255개소가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540건 해서 2,700만 원이라고해서 징수목표액의 90% 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검침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침을 하면 부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받아서 매월 부과를 하게 됩니다. 월1회 부가를 하고 누적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1회 부가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수도요금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장과 가정에서는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윗 부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가 아니고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0년대 초반에 최초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만든 환경재원 마련을 위해 제도로서 최초 제도 도입에는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자동차분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었고 200㎡ 이상 건축물에 소유자에게 부가하는,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물분 환경부담개선분이 있었는데 2015년도를 마지막으로 건물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전반기와 하반기에서 해서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연 2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만하고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은 지금 하지 않는데 건축물은 2015년도를 마지막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290쪽 저탄소생활 실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탄소생활실천이 뭔지 그리고 취약계층 폭염완화를 위한 쿨로프 조 10개 경로당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9쪽 맨 위입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쿨로프 조성사업 10개소에 대한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쿨로프 조성사업은 관내경로당 등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있는 시설 옥상에 열을 차단할 수 있는 페인트를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 환경보전기금에서 재작년 처음 우리 사상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로 작년부터 부산시 전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은 11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10개소 300만 원을 예산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추진 경과는 필요한 페인트 및 자재를 저희 예산 300만 원으로 구매를 하면 관내에 있는 주식회사흙과 BMGM 등 봉사단체에서 직접 와서 옥상에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절기에 실내온도가 2에서 3도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저탄소녹색생활실천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운동으로서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양을 줄이자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요 사업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무료 진단 컨설팅사업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강사님들이 방문을 해서 올해도 350개소의 가정과 상가를 방문하여 수도와 전기, 에너지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과 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해 시책으로 탄소포인트제 개별 및 아파트를 홍보를 하고 그린아파트 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포인트제도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입니다. 관내에 있는 개인가정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서를 내면 그 시점에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1년 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잡아서 다음 1년 동안 전기와 수도를 감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그 포인트가 2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액적으로 보면 적게는 1만 원부터 많게는 25,000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5,700세대 이상 가입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213페이지 보면 식품위생업소의 관리감독 철저라고 되어 있고 식품제조관리업소 위생관리등급제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위생등급을 몇 등급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대해서 등급이 낮으면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그냥 등급만 표시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등급제는 올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아직까지 식품위생관리등급제와 모범업소제도가 혼재되어 있는 게 현실이지만 정부에서 앞으로 기존 지침인 모범업소제도는 점차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식품위생관리등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문 컨설팅업체에서 직접 방문을 하여서 그 업체의 전반적인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누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 외도 물론 있습니다. 1등급, 2등급이 되면 등급에 따라는 인증마크를 부착을 하면서 전에 외식업소에 가면 모범업소라는 표지처럼 부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혜택은 별 다른 건 없지만 정기점검 면제라든지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상구에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확산시킨 장본인이 저입니다. 전부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주부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대신 가입을 해 주고 해서 100명, 200명 2,000명이 이렇게 되었는데 저도 가입하고 나니까 많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태까지 받은 게 10만 원이 됩니다. 자꾸 줄여주고 멀티캡을 이용을 하게 되고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입금될 때마다 주부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절약의 효과가 크신 것 같고 어느 정도 줄인 상태에서는 차차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으로도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관내 자연보호협의회 등 회원과 연계를 해서 명절에는 사상 시외버스터미널에 직접 직원들이 나와서 유인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일반식품업소에 대한 법적인 교육을 실시를 할 때 저희 환경관리계 직원들이 가입신청서를 비치하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제도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가입한 인원의 자료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가입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지금 가입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수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3,300 세대에서 2018년도에는 올 상반기에 4,000세대가 포인트가 지급되었습니다. 가입세대는 4,200 세대인데 그중에 200세대는 포인트가 같아서 배정받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까 BMGM을 말씀하셨는데 부산어머니그린운동본부가 확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수질오염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실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 단체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조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위 별로도 가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터미널도 좋지만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상구는 정말 탄소포인트제도로 큰 인센티브가 있어서 세이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포인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한 건 개인을 말씀드린 거고 그린아파트 인증제도는 단체, 아파트 단지 별로도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전체 아파트 단지에 사용량과 절감량을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장님의 소중한 정책제안은 감사하게 받아들여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데이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하천수 수질검사해서 구덕천, 운수천, 학장천, 삼락천 2회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관내 삼락천이나 감전천 등 대형 하천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천수질감시측정망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여 수질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덕천 등 작은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료를 분기 1회 시료를 채수하여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BOD, COD를 하천관리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적합, 부적합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올해 검사결과를 보면 BOD가 1 이하면 1등급으로 봅니다. 1에서 3사이는 2등급, 3에서 5사이는 3등급으로 보는데 올해 측정한 결과는 전부 다 0.8에서 구덕천, 운수천은 1등급 수질이었고 삼락천과 학장천은 2등급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하천관리를 어느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하천수질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으며 하천의 전반적인 생태관리 개발, 유지관리는 건설과의 하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그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약수터가 지정이 18개, 미지정이 6개입니다. 수질검사를 미지정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관내약수터가 24개소가 있는데 수질검사는 하는 곳은 시지정 18개소, 구지정 6개입니다. 2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는 등급별에 따라서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은 전년도 수질검사 결과 한 번도 불합격이 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연3회, 2등급으로 전년도 1번에서 2번 부적합사례가 있다면 2등급으로 관리해서 분기1회 그런 식으로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시에서 미 지정된 약수터를 지정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미지정 약수터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생멧돼지를 위생과에서 합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멧돼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멧돼지를 잡은 일이 있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멧돼지출몰신고를 받고 위해야생조수포획단이 출동해서 잡은 건수과 저희들 관내에 신라대학교 언저리에 포획틀 5군데에서 잡은 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잡은 게 24마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제가 작년 7월 8일자로 사상구에 왔는데 그이후로는 잡은 성과가 없고 포획틀에 갇힌 사례도 없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산서 455쪽에 보면 204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포획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금액입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멧돼지가 주택가에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서 포획단이 출동해서 잡게되면 마리 당 10만 원씩, 시에서 일괄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우리 예산에 있는 건 멧돼지 포획틀 안에 먹이를 넣습니다. 고구마와 그런 것을 넣습니다. 만약에 멧돼지가 잡히는 경우는 난동을 부리면 포획틀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포획틀을 수리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쿨로프조성 예산 300만 원이 있는데 아무리 폭염 완화를 위해 페인트를 해도 한계가 있는데 차라리 녹지공원과와 연계를 해서 옥상정원을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나무를 심는다든지 고무통을 이용해서 야채를 어르신들이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건 페인트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모든 환경과 주민들의 주거복지는 예산과 관계가 됩니다. 300만 원으로 경로당 10곳을 한다는 건 가성비로 따졌을 때 투입비용 대비 더욱 더 좋은 방안은 옥상녹화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도심 내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주민들의 정서에도 좋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지만 옥상정원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특정 구와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입재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께 저희 부서에서 그런 제언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것은 차차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음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전에는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아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등급제라는 개념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념인데 지금 현재도 모범업소 제도도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47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현재 식품진행기금에 대한 각종 물품지원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생관리등급제가 정착되면 모범음식점제도는 차차 없어질 시책이 됩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추가 지정 없이 위생관리등급제 과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만약에 등급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사상구 관내의 단체를 이용해서 관내 단체에서 식당을 가면 할인을 하게 되면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관내 각종 축제 등에 대해서 10% 에서 20% 씩 문화교육홍보과와 협조해서 식당 요금을 할인을 하는 하는 사례가 있지만 일반 개별사업장에 대해서 요금인하를 할 수 있는 시책은 편성되는 게 없으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등급이 높은 곳에 홍보를 해 주겠다고 하면 찾아오는 단체에 확인을 하면 음식요금을 할인을 해준다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개별음식점의 마케팅부분입니다. 그것은 행정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성열위원
아닙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고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창조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도시안전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