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향남 의원 발언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 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창조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차근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차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구민을 대표해서 제8대 의정활동을 하심에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황차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465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김향남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경정이라고 해서 6,000만 원인데 여기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된다고 계획을 해 놓고 안 된 곳이 있는지 아니면 수리 보수 위주로 된 건지 3,000만 원 삭감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업비로 9,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3,000만 원이 삭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중화장실 설치로 해서 숲속모험놀이장에 6,000만 원과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2개소에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시에서는 당초에는 9,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내시가 되었는데 12월 달에 확정내시가 오면서 3,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시에서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자치구의 예산으로 한다는 방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숲속모험놀이장 6,000만 원은 반영을 해 주는데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유로 해서 3,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3,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면 당초에 화장실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으십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가 자치구 예산으로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1,000만 원으로 먼저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예산이 필요해서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검토해서 안 된다고 하면 무방비로 알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대처를 합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삭감이 되면 우리 구 예산으로 보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예산이 보충이 안 되면 다음 해에 넘겨서 하는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시에 더 요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시보조금이 환경보전기금에서 저희 자치구로 내려오는데 시의회에서 정해진 방침이 아까도 말했지만 자치구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구에서 하라고 방침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주겠다고 했는데 확정을 하면서 삭감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주겠다고 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을 안 하셨습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데이터를 제출을 해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심의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시의원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RFID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222페이지에 음식물 종량제 계량장비(RFID) 확대 설치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보급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RFID를 보급할 때 원래 방침이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보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세대 이상 총 78개소가 대상인데 지금 올해 2개소를 추가해서 7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2개소는 그 공동주택에서 RFID보다는 기존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조율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연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종량제 수거 통이 있지 않습니까? 수거통의 파손이 있을 때 교체비용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할 때는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이후에 파손이 되면 자체적으로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 구에서 하는 것은 유지보수비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에 엄궁동 민원 발생 지역 내 폐기물사업장 지속 관리 부분입니다. 엄궁동 주민들이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동 폐기물처리 사업장 이곳의 민원이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스콘 제조업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문제이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주가 되어서 우리 건설과, 저희 과가 합동으로 해서 분진이나 먼지발생을 어떻게 억제를 하겠냐고 해서 많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전에는 살수시설, 분진방지 시설을 해 오다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폐기물 처리를 옥내화하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작년 7월에 옥내화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폐기물을 보관하는 부분은 옥내화가 되었는데 기계가 작동하는 데는 옥내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수시설을 하려면 옥내화가 곤란합니다. 옥내화가 설치하기 곤란한 곳은 분진은 많이 줄었지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와 저희들이 나가서 그 시설에 추가로 살수시설이나 방진시설을 계속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자기들이 맞지만 그래도 민원이 생기니까 추가로 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228페이지에 옥내화 완료가 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3곳이 있습니다. 삼정, 호생, 건설 환경이 있는데 호생과 삼정, 건설은 폐기물처리시설 보관 장소는 옥내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연중 주1회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1회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본 위원께 보고할 수 있으면 그때 그때 내용을 참조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입니다. 예산서 467페이지 제일 밑 부분입니다. 거기에 취약계층(기초포함) 재래식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대다수가 전세 세입자인데 이것을 개선하면 집주인한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이 사업은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좌변식으로 바꾸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조율을 할 때는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기초수급자가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건물 형태가 완전 예전 건물입니다. 건물 주인이 투자를 안 하는 그런 건물이 많습니다. 기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데 무척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사시는 분을 위해서 보수를 해 주는 거지 요구를 한다고 해서 건물 주인한테 큰 건물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도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취약계층은 전세를 살다가 갔다가 왔다가 하지 않습니까? 이사도 자주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화장실을 개선을 해 놓으면 집주인한테 이익이 가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얻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얻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이 이사를 온다고 해도 또 형편이 어려운 분이 이사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는 그 분에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시는 분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양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김향남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서비스 제고라고 되어 있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적기청소 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라동 전통시장도로변 입구와 가게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청소 유도가 안 되는 건지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도를 하고 계시고 지도를 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세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구가 있는 집이 많아서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적기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한 곳과 안 한 곳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가 주기적으로 안 되는 곳에는 저희들이 엽서로 청소를 하라고 유도를 합니다. 청소대행업체를 통해서도 이 집은 안 했으니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주고 해서 최대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정화조 말고 하수구는 어떻게 합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그외의 하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상습무단투기장소에 CCTV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가 작년까지 61개소에 있다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올해 10대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총 71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을 해서 필요하다 싶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엄궁동 삼거리에 했는데 민원이 들어옵니다. 혹시 CCTV가 이동식인가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이동도 가능합니다.
김정옥위원
개선이 되어서 또 옮겼는데 또 예전의 거기에 민원이 들어가면 CCTV를 다시 설치를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CCTV 관리를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있어서 항상 출근을 하면 여기는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배출이 안 되는 구나 하면 다른 민원이 들어오는 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했는데 또 거기에 계속 버린다고 하면 저희들은 현황을 모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설치를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장소의 CCTV 운영은 되도록이면 청소과에서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운용 면에서도 서로 간에 각 동장님과 동직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CCTV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례1동사 짓고 있는 반대편에 쓰레기가 생길 때마다 주민이 저에게 제보를 합니다. 거기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다리미판 이런 것도 다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467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 관리에서 시비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오수정화관리분야의 예산이 수치상으로 많이 감된 것으로 표식이 되는데 당초에는 공중화장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신설은 시비를 주겠는데 유지보수는 구에서 주겠다고 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비해서 750만 원 정도가 더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방침이 가능하면 유지보수는 구자체에서 하라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작년부터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주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는 구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매년 시에서 지원이 안 되겠다고 하면 우리도 즉각 반영을 해서 몇 %가 삭감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방향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대비를 해서 예산을 올리면 적은 액수가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차라리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벚꽃축제 때 화장실이 있는데 삭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늘 화장실 부족 때문에 찾는 주민들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제1호가 화장실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비책이 있습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벚꽃축제 모바일 화장실 임차료는 4월 달에 삼락동에서 벚꽃축제를 합니다. 제방에 기존 화장실이 있지만 벚꽃축제기간에는 인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별도로 임시화장실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1,180만 원을 잡았는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낙찰률로 인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입찰을 붙입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주는데 계약을 하다보면 몇%를 깎는 부분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다른 데는 수의계약은 우리가 제시를 하는데 이 업체는 자기들이 삭감을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략적인 예산이 들겠다고 해서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다보면 가격이 우리 예상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468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보면 산재보험이 상당한 금액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건데 저희들이 2018년도에 보험률이 산재보험이 당초에는 3.1%였다가 올해부터는 0.83% 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겁니다.
정성열위원
산재보험도 다운이 됩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작년에는 사업별로 비율을 정했는데 올해부터는 한 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강도를 떠나서 일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모든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0.83% 로 통일이 되다 보니까 떨어진 겁니다.
정성열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마는 혹여나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업무계획 222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상구에 폐기물 배출업소가 며칠 전에 언론에 탔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모릅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미처 못 봤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해도 물론 돌아서면 그분들이 악덕업체에서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이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음식물발생억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억제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0.5% 감량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 어떤 계획수립이라든지 기타 통계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으로 인해서 매년 음식물 발생억제를 대비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얼마를 줄일 것이냐는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를 할 때 전년도 발생량 등 모든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문가 분들, 대학교수님들, 주민대표 몇 분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어떤 시책으로 하면 음식물 폐기물 배출을 줄일 수 있느냐를 논의를 하면서 심의를 해서 하는 위원회 자리입니다. 올해는 0.5% 밖에 안 되지만 갈수록 목표가 줄어듭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통계치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227페이지에 보시면 녹색 성장을 위한 자원 재활용해서 비경제성 재활용품 수집 동별, 공동주택별 경진대회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진대회를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 큰 실효를 본 게 있나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경제성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평가 지표로 잡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시책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다른 재활용품은 매각대금이 나오기 때문에 회수율이 좋은데 비경제성 재활용품 예를 들면 폐형광등, 폐건전지 이런 것은 매각대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동별로 해서 이렇게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참고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데이터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기로 하고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이건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추진 개요에 보시면 협업단체라고 했는데 (사)부산어머니그린운동본부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분들의 활동성과는 물론 있겠지만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옥상옥이라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어머니회그린운동본부만 협약단체로 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하는지요? 다른 환경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연계를 해 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감량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관련 업체를 찾다보니까 대표적으로 이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유사 환경업체가 있으면 동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거기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일반쓰레기를 줄이자는 계몽운동은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좋은 시책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성열 위원님께서는 부산어머니그린운동본부 내부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단체는 인적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상을 비롯해서 대통령상 기타 등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단체도 있다면 찾아보시고 안 되면 이쪽에서는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서 충분하게 12개 동와 부산시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단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위원장님, 편협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게 아니지만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 번 (사)그린본부어머니와 하는 것보다는 타 환경단체는 같이 참여할 수 없냐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폐기물 발생현황을 보면 일반쓰레기는 증가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감소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현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을 한번 가보고 순환센터, 재활용센터도 가서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차근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박대성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대성입니다. 사상구민의 성원과 지지로 제8대 사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윤숙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부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저희 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박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471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녹지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473페이지입니다. 사상근린공원 조성과 뒤에 보면 사상근린공원 숲속모험놀이장 조성해서 3억 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쪽입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공원 위 쪽에 조성하고 있는 그 곳입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놀이장 조성도 그렇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임도 및 산지관리라고 해서 2억 8,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474페이지에 이게 삭감이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산불감시원 관리와 산불감시사업 부분에서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 관리에 있어서는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을 미리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산불감시사업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산불예방과 관련한 물품구입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도 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8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이 1명이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간제근로자에서 감액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연관해서 482페이지에 보시면 산불감시와 관련한 예산으로 공무직을 1명 사역하게 되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1명을 사역하는 걸 감안하면 삭감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책자 24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서도 과장님께서 하반기에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및 정비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삭감할 필요성이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마철이고 올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우기로 인해서 더 이상 필요는 없었다고 치더라도 업무보고와는 조금 상반되었다고 봅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삭감된 부분은 계류보전 시설사업과 사방댐 시설사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작년 12월 달에 산림청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됨으로 인해서 계류보전시설 사업비와 사방댐시설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취약지역점검 및 정비는 산사태현장예방단을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통해서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고 사방댐 이야기를 해서 그와 연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방댐에서 보면 2억 5,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245페이지에 보면 사방댐 점검·관리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아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일단 짚어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에는 녹지계, 산림계, 공원계가 있는데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기본현황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 부서는 녹지담당, 산림담당, 공원담당이 3개 담당이 있습니다. 녹지담당은 가로수와 가로변에 꽃, 주로 나무와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산림부분에 있어서는 산림면적이 1,257ha로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7번째로 산림면적이 넓습니다. 산림과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산불방지업무, 산사태 업무, 임도업무, 산림병충해 방지업무 이런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담당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공원 현황이 2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총 56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공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놀고 쉴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도 되겠고 공원 안에 나무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위에 셋째 줄, 시설부대비에 숲속모험놀이장 준공식에 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준공식 비용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숲속모험놀이장 준공식 500만 원은 준공식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준공식할 때 식전에 축하 공연을 하게 됩니다. 축하공연 부분과 본 행사할 때 케이크 커팅을 하는 부분, 다과류도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비용을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험부스를 운영을 하고 체험부스는 임차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지금은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리고 사상구 관내에 은행나무를 보면 은행이 열리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암은행나무의 숫자가 확인되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총 9,101그루가 있습니다. 약 48%가 은행나무입니다. 수량은 4,353주입니다. 이중에서 열매가 달리는 나무가 약 35.6%입니다. 수량으로는 1,550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해마다 은행나무를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양도로에 일부 했습니다. 은행나무가 봄에 새 잎이 나고 여름에 그늘을 지우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상당히 아름답고 매연과 병충해에 강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은행나무의 열매 때문에 거기에 따른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횡단보도 주변, 가게 앞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열매가 안 달리는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올해 당장 시행이 됩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6월 말까지 해서,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 사업을 하시면서 동네 주변부터 먼저 하고 또 집이 없는 쪽으로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주민들이 은행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집주변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곳부터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은행나무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가 달리는 수량을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씩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아파트를 짓다보면 건설회사에서 기부채납하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황이 있으십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 공원은 25개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를 짓고 난 이후에 기부채납한 게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원의 위치가 한 쪽에 편중이 된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엄궁동과 학장동 쪽에도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안에 공원이 있어서 보면 별로 이용률도 높지 않고 한 쪽 구석에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파트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안에서 관리를 하려면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서 아파트 자체 공원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엄궁동, 학장동 쪽에 어린이공원을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로 어느 한쪽에 있다 보니까 문이 닫혀져 있고 오래된 의자들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용을 안 하는 공원이지만 새롭게 리모델링을 할 필요는 있겠다, 우선적으로는 있는 나무를 깨끗하게 다듬는 작업을 해야 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공원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려는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이 현황은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사실은 저희 사상구가 거의 아파트가 70%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파트촌인데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부채납 받은 건 정말 형식적으로 받았고 나쁘게 말하면 거의 구석에 처박아 놓은 겁니다. 어찌 보면 흉물입니다. 개방시간을 정한다든지 아파트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곳을 개방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의 문제와 사고가 유발되었을 시에 책임소재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만 공원이지 정말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해 보시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와 여러 위원을 통해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공원도 너무 형식적으로 받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말 아파트 주민과 그 주위에 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 선정도 한 번은 여러 가지 재개발아파트 측과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곳은 구비로 주민들의 세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너무 쓸데없이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부채납을 받는 공원도 조금은 주민과 밀접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공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업무 소관에 있는 분들이 직접참여해서 위치선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보면 어린이공원을 기부채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받은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하다보면 또 이용을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소홀해 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는 공원의 위치배치를 보면 상당히 과거와는 다르게 단지 내 중심에 배치를 해서 어느 동에서도 다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배치를 하는데 과거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배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김향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473페이지 중간입니다. 양지2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예산에는 없는데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공원 안의 화장실에 대한 현안자료가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지2공원 안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이용을 하십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되었다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의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진짜 멋지게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여기가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낙후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다른 곳에 화장실 실태를 다 알고 계시고 여기가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확인이 다 되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다른 화장실도 제가 수시로 가보고 합니다. 담당자와 계장도 같이 가보면 특히 겨울 철에 있으면 얼어서 물이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 화가 나셔서 문을 파손 한다든지 변기를 파손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겸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화장실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점검을 수시로 해 주시고 시급한 쪽부터 시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서를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도심 속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해서 모라동 모래내 행복 쌈지공원 등 6개소 여기 현황과 주소지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쌈지공원에 보면 저희 봉사단에서 청소를 해 보면 쓰레기청소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쾌적한 환경이 제일 큰 요소인데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더럽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관리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담골약수터 부지도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배드민턴장을 하니까 공원이 작아져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데 그 뒤 쪽에 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산과 연계해서 그쪽을 조금 넓혀주셔서 공원으로 확대를 하면 배드민턴이 생겨서 나는 잡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쉼터의 녹화조성 6개소는 모라동 모래내 행복쌈지공원을 비롯한 주례동 학장천, 공영주차장 있는 곳에 쌈지공원, 주례럭키아파트 앞에 운동기구 설치, 학장동에 쌈지공원, 주례여중 앞에 쌈지공원, 주례동 냉정샘 주민센터 정비 이렇게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쌈지공원은 대부분 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나 이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불편해서 정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그리고 서담골 공원은 배드민턴장을 리모델링하기 전부터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회원님과 비회원간의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도구를 넣을 수 있는 사물함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는 의견수렴을 다 해서 했는데도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원만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다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쪽 의견도 듣고 저쪽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산 있는 쪽에 나무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원이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원의 면적을 넓히는 건 도시계획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다시 새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방향이 뭔지 확인을 해서 그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뒤에 산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면 다른 과에서 산을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산을 개발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면 배드민턴장을 없애라는 민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공원에 올라가면 공원만 있어야 된다는 분과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이 매번 다투고 있고 구청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뒤의 산을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민원이 많이 줄 것 같아서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내봅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 이용에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다 보면 먼지털이가 보이는데 우리 구에 몇 개가 있나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5개가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백양산에 3개, 엄광산에 1개, 승학산 1개소가 있습니다. 승학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서대학교에 있는 쪽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엄궁 학장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그쪽은 복천약수터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쪽도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먼지털이기를 많이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이용을 하십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제 말은 저희 구에 먼지털이기가 총 5개소가 있는데 엄궁 학장에는 여러 가지 등산로가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등산로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로가 있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지털이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지털이기는 사실상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 여건이라든지 잘 살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민 요구만 듣고 설치를 하면 주변의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쪽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학교와 거리가 있다든지 하면 이런 곳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전기를 끌어들이려고 하면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먼지털이기 설치는 신라대학교 뒤편에 먼지털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 설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먼지털이기 설치에 대해서 추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길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주변 반대와 주변 소음 때문에 그런 데 주민들의 요구가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상구 관내를 잘 살펴서 정말 필요한 곳이 있는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지털이기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주례동 한 곳에 먼지털이기를 설치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현장을 가보고 토지소유자와 의논을 해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설치를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사회도시위원님들 우리 언제 한번 현장 확인 차 등산을 한번 갑시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서 배드민턴장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라 서담골 배드민턴 문제는 일단락된 부분입니다. 한 두 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의견수렴이 안 되어서 생긴 겁니다. 일부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2m였는데 4m가 된 게 특정인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 거 였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거기에 5번 올라가고 배재정 의원도 올라가고 손수조 위원장도 올라갔습니다. 그때 올라가서 제가 협의를 봤습니다. 이장희 계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의정참여단에서도 기자회견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청장님도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의정참여단의 기자회견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보상적 차원으로 120m 정도 쌈지공원 식으로 둘레길을 만들어 주는 것을 전제로 무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려져 있는 칸막이를 떼어내는 조건과 공원에 녹화사업을 더하는 조건, 그래도 부족하면 지원을 더 하겠다는 조건으로 결정을 지은 부분입니다. 그 뒤에도 2번인가 3번 정도 더 갔었습니다. 그쪽 지역 의원과도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쪽 지역 의원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저희 당에서 그쪽 의원이 없어서 제가 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244페이지와 예산서 472페이지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산 475페이지 무선 중계국 설치 장소가 어디며 여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은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중계국설치는 저희들 산불예방업무에 있어서 무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무전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모라와 엄궁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선 중계국을 설치를 해서 소통이 안 되는 불량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중계기 설치가 모라와 엄궁입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모라와 엄궁 사이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장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장소가 나와서 나온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박대성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장소는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하셔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석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재생과장 서석환입니다. 먼저 제8대 사상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낙후지역 토지재생의 활력추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윤숙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창조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일당백의 역량을 가진 저희 부서의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25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창조도시재생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서석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78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일문일답을 해주시고 담당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산안 490쪽하고 사업계획서 259쪽을 보면 259쪽 중간 쯤에 모라3동 행복마을, 모래내 행복마을이 있는데 저희 모라3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모라3동 행복마을이 기존에 있었고 행복장터라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상하수도 가압장 관리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또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의 모라3동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행복마을 회원이 관리를 하면서 행복마을 회원 외에는 공동 부지를 빌려달라든지 사용을 한다든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할 때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 모라3동 행복마을에는 3동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행복마을 회원들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임대료를 내든 임대료 없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은 없는지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회원 외에 다른 주민의 이용은 배제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창조도시재생과에 3년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행복마을 운영에 있어서 좋은 면 외에 한 가지 뭔가 운영에 있어서 좀 비정상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복마을 회원들이 기존 주민과 화합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산시 전체의 행복마을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 행복마을은 어쨌든 주민들하고 같이 엮어 나가야한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장은 참석을 해라 또 저희들이 동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동 전체의 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대료 관련해서는 모라1동 주공관리소하고 저희하고 행복장터를 우선 빌려서 무상으로 쓰는 걸로 진행해 왔는데 그 계약기간이 올해 9월 말까지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돈을 주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용인을 안 하실 것 같고 빌려서 임대를 해 가지고 씀에 있어서는 무상으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주택관리사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주택관리소에서는 저희 이 문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 보면 테니스장과 어린이놀이시설 그다음에 저희들 행복장터에 대한 것을 다 내놔라 해서 자기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타부타 이야기는 못 하는데 저희는 행복장터에서 만큼은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있고 그나마 그래도 지역의 특성을 좀 살려서 리폼이나 홈패션 이런 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잘하는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향후에 저희들에게 또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윈윈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윈윈이 뭔가 하면 그 지대가 사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쪽 편에 보면 제법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는 주공1동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는 그쪽에 주민공동체가 하나있습니다. 거기에서 국화꽃 가꾸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국화꽃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사면에 무대하고 컨테이너박스하고 판매동 하고는 계속 지속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비어있는 자갈로 되어 있는 마당은 주차장으로 공동을 관리하면서 입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자 하는 의견을 저희들 내놓고 있고 관리소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우리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사상생활사박물관이 개원한 지가 올해 몇 년이죠? 2016년에 개원을 했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정확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방문자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왜 질의를 하냐하면 사상 생활사박물관의 활용도가 솔직히 조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적인 것이나 내용은 안 살펴봤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주민들한테 많이 유용하나요, 어떻습니까?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부로 개원 2주년이 되었는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의 유일한 생활사박물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1일 100여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보러 오시면서 잊혀가는, 정말 필요한 생활사박물관이라는 부서장인 제가 자화자찬 겸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나 전시된 유물들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가보신 위원님들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 않고 질의를 한 것은 좀 그런 데,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엄궁, 학장동이 동선자체가 멀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사이에서 호응이라든지 어떤 필요성을 못 느껴서인지 저한테 하는 말에 의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확인절차 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렀지만 저도 현황을 정확히 알고 저희 주민들한테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꼭 각 과에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희 위원들의 역할도 지휘감독도 중요하지만 자기 지역에 가서 이런 현안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 또한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사실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홍보가 조금 덜 되어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세부사항을 조금 더 면밀하게 주민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하는 위원 있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생활사박물관 팸플릿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세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접근성은 좀 떨어집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김정옥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정옥위원
아니요.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258페이지 예산서 488페이지 보시면 백양낙조 전망대 건립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또 접근성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낙조 전망대는 작년 시에서 주관하는 아이디어 발굴 공모 사업에 저희가 최우수를 수상하면서 5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와서 건립하는 것으로 위치는 백양로 변에 온골마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옹벽 비탈면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위치로 봐서는 주거지와 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바로 아래 마을에는 온골마을이 있고 위에는 신주거지가 형성이 되면서 오고 가는 주민들의 소통과 여러 가지 위치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밑 와이파이존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걸 홍보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신세대 주부나 청소년들은 와이파이가 터지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만 오면 와이파이가 뜰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홍보방법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직 생각 중에 있습니다. 건립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운영면이나 기능면에 있어서 홍보는 그때 가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김향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81페이지 보면 모라3동 스팀세차기를 신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필요하고 신규로 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3동 행복마을의 사업 일환으로 모라3동은 거주의 특성상 장애인 분들이 좀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전동휠체어가 행복장터 앞으로 많이 다닙니다. 전동휠체어를 세척해 주는 기계를 구입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행복장터 안에서 하겠다는 말인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행복장터 안이 자갈마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서 휠체어가 들어가기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휠체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세차를 하고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 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갈 외에 양쪽에 보면 평지가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동휠체어 세척 하는 데에 필요한 겁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홍보라든가 많은 것들을 좀 알려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많이 알려주십시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각종 운영에 있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이 7월에 이루어졌고 8월에 선정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은 될 수 있는 겁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토부 주관 토지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저희 업무보고 때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상역 뒤편에 총 86억 원의 사업비로 그림을 다 그려서 신청해 놓은 상태로 있고 현장 실사평가와 함께 8월 말 경에 확정되기 전까지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머리를 싸매고 용역회사에 맡겨서까지 얻어낸 결과물에 대해서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아무튼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들은 이런 국토부 사업이라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격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엄궁동 통통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추진되어 있는 현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통길 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크게 봐서 옹벽경관개선 사업과 통통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이런 것이 주가 되겠는데 본격적인 통통길조성 사업과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있어서는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월 하순이나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함께 정말 1년 반 내지 2년을 머리를 맞대어 가면서 좋은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 상황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은 주민역량강화 사업 외에는 특별히 된 사항은 없고 곧 본격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통길 사업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의견을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일부 한두 명의 의견을 들으시면 그쪽으로 같이 치우쳐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이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관에서 주도를 하는 주관업무 부서에서의 일이므로 너무 주민의 의견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 통통길 부분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 말로만 통통길을 한다고 해서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조금 많이 지쳐있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무부서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빨리 사업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업무추진사항, 제 마음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사업 특성상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곁가지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도 없고 이런 데 상황에서 저 또한 사업을 뚝심있게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게 민원하고 얽히고 설키다보니까 추진사항에 걸림돌이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설득을 필요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488페이지 그리고 489페이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488페이지 보면 괘법동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지금 5,000만 원이 삭감처리가 되었고 489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비에서 여기에는 또 1억 2,400만 원이 시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교를 좀 부탁드릴까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마을이나 마을지기 사무소와 같은 사업 형태의 업무에 있어서 3년이 지나면 자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마을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3년이 지나면 원하는 것을 거의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행복마을, 즉 괘법동 마을지기 사무소가 2015년 7월 1일부로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3년이 되는 해라서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시비확보가 불투명하다고 해서 구에서 우선 반영을 시켜놓으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또 시에서 계속해서 마을지기 사무소에 시비지원을 한다고 해서,
정성열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고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국비반영 전액 삭감으로 나왔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어차피 삭감이 되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시비가 반영된 것은 어느 쪽이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괘법동과 모라3동입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괘법동 마을지기는 지금 삭감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489페이지에 보면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에서 1억 2,400만 원 이게 어느 지역이냐는 거죠. 이게 괘법하고 모라하고 맞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괘법하고 모라3동입니다.
정성열위원
모라3동하고 여기는 삭감처리 된 이것은 뭐 때문에,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삭감처리된 것은 괘법동이 삭감처리 되었고요. 이 밑에 나온 것은 괘법동과 모라3동의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정성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수시책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강화라는 시책이 있는데 사상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변화된 것을 눈으로 느끼지만 마을 뒤편 쪽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동네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골목길과 차가 안 들어가고 걸어서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쪽을 좀 발굴을 하셔서 이런 쪽에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상구 하면, 어느 구하면 예를 들어서 투어 길이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사상구 하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가 다소 우후죽순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없고 사상구를 구경하러 올 수 있는, 말 그대로 창조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상구에 한번 와서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진구에는 전포 카페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투어하고 우리 사상구하면 대표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 사상구에 감천문화마을이나 이바구길 등등의 대표적인 테마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게나마 문화교육홍보과에서 하절기에 삼락생태공원하고 운수사하고 지역적인 곳이지만 투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사상생활사박물관에서도 덕포와 괘법 일원해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작게나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물론 저희 과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같이 모아 나가야 되겠지만 우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구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동구 이바구길 하면 아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쭉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상구도 되어야 안 되겠나 이제 낙조전망대도 생기면서 계속 같이 연계를 해서 쭉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공감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하신 일당백을 하시는 창조도시재생과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우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우생입니다. 먼저 제8대 사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정우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501페이지부터 509페이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김향남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 281페이지 보면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당초에 운동장 반 크기의 지하 2층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규모는 똑같고 지하 1층으로 하는데 이게 변경된 이유와 2층 전면으로 하면 주차공간이 두 배로 되는데 공사를 기왕 할 때 하면 어떨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하 2층 124면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지하 2층으로 할 경우에 사업비가 많이 들고 지하 1층으로 할 경우에는 주차장은 13면이 줄어들지만 사업비가 더 적게 들어가서 2018년 4월 16일 날 구조변경을 하였습니다.
김향남위원
사업비 차이가 얼마 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사업비 차이는 28억 원입니다.
김향남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난이 심각한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할 때 하면 공사비도 줄어들고 주차를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번 하면 더 하기 힘든데 한번 할 때 저희들은 좀 더 많은 면을 활용해서 주차가 되었음 하는데 이미 공사계획이 수립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지역을 하더라도 모라1동 동사를 짓는데도 몇 십억이 투자가 되고 주차장도 없는데 모라중학교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게 지역민을 위해서 더 맞지 않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엄궁 지하철 역사 근방에 주차장 계획은 있나요? 엄궁 롯데마트 앞에 지하철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여쭤봅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라든지 모든 시책에서 재래시장과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부대적인 시설은 따라오지 않으면서 말로만 시장을 이용하자고 합니다. 사실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하면서 엄궁동 재래시장근방에 주차장이 굴다리 위쪽으로 8면이나 9면 정도 있죠? 그게 공영주차장인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주무부서라서 말씀드리는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없이는 힘듭니다. 젊은 주부들은 차를 가지고 가서 마트를 이용을 하는데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를 갖고 오기가 힘듭니다.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사업 목적이 주차장 건설에 있습니다. 현재 사상구는 16개 구군 중에서 차량이 많이 있고 전통시장도 많이 있고 지하철 역도 많이 있는 실정인데 인근에 저희들이 양산 같은 곳을 보면 남양산역을 보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지상1층에 탑승장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지하철역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특히 엄궁 동사무소 근처에 몇 대있고 다른 쪽에는 없기 때문에 롯데마트에 주차장이 있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추후에 개통시점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연속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말씀대로 개통하면 하겠다는 것보다는 개통이 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달라는 뜻이지 지금 현재 저희 엄궁 쪽에 2022년에 지하철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때 맞추어서 할 건지 그 이후에 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보면 엄궁 전통시장 이면도로에 단속에 있어서 15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15분이면 장을 보는데 굉장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와서 도로에 주차하는 게 불법인지는 저도 알지만 조금은 융통성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방금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엄궁역이 들어설 주변에 공영주차장은 2개소, 200면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엄궁 외식일번가 주변 102면과 엄궁초등학교 94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간선도로 단속을 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주변 예를 들면 감전새벽시장 주변은 단속을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합니다.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는데 15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5분 안에 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5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주간선도로는 5분, 10분, 15분이라고 시간을 정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276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를 14명이라고 해 놨는데 저는 이 문구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14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말 한마디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명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공감합니다. 사고사망이 날 경우에는 사고사망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한 거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목표를 한다는 건가 싶어서 아이러니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사상경찰서에서 취지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더 잘해서 사망자수를 줄이자는 뜻이지 사망자를 몇 명을 정해놓고 죽이겠다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목표면수를 표시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세 분 다 우리 마을에 근무를 하셨고 번지를 몰라도 이야기를 하면 위치를 아실 겁니다. 동사무소 맞은 편에서 철길 쪽 밑으로 가보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은 입찰로 운영 하고 있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공영주차장에 대형차를 주차를 해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모라1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164면입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 봤는데 원래 주차구역선 안에 차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형차를 댈 경우에는 주차구역선 앞과 옆으로 다 튀어 나갑니다. 그런 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쪽에 주차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 안에 차를 댈 수 있는 차들은 승용차와 2.5톤 화물차까지 주차구역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2.5톤 이하가 댈 수 있으면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대형차가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지게차가 많이 데어져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 부분은 단속안 합니까? 그런 차들은 차고지가 없나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런 차들은 차고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차를 등록할 때부터 차고지가 등록 되어 있는데 차고지가 인근 지역의 주택가이다 보니까 주택가와 먼 지역에 있다 보니까 차를 댈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단속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안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곡각지가 되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내려오고 철로변 직선도로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좌회전과 우회전 차량이 부딪히는 게 허다합니다. 주차된 차 때문에 반사경을 가려서 오는 차를 보지를 못 하고 서로 사고를 내고 그러는데 그 주변만큼이라도 대형차를 못 대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제가 수탁자들에게 반사경 주변과 횡단보도 주변에 대형차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01페이지입니다. 국토종주자전거길 낙동강길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낙동강 종주자전거 길은 북구 경계에서 사하 경계까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2월 5일부터 4월 13일부터 국토종주자전거길 낙동강 길 구간 9.4km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중간에 요철이 있고 패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노면상태가 불량해서 올해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2월부터 4월까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었습니다.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안내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그 구간 말씀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 구간은 부분이 패이고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은 구간별로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안전표지판을 해야 되겠던데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공사를 9월에 할 예정인데 공사를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양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50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보시고 업무보고 276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사상달리미 자전거 대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 1명을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이 분은 지금 자전거만 운영관리하고 임대하는 것과 관리를 합니까? 기능적인 보수도 겸하고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관리요원은 사상달리미센터를 관리하면서도 소소한 자전거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인과 브레이크 펌프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이게 지금 존치는 하나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부전 마산간 복선전철과 연계해서 그 위에 통합역사가 들어서고 공영주차장 부지에 도시 숲공원이 조성될 경우에 숲공원 주입구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사상역 통합역사가 6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역무기능을 할 수 있는 역사가100평 정도면 된다고 해서 그 안에 사상인디스테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사상달리미도 그쪽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열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를 보시면 주거지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으로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늘 현안으로 대두되는 문제인데 사상 전역을 추첨식으로 해서 재배정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보면 인근주민에 우선 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인근에 선배정하는 부분은 빼는 겁니까? 아닙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주차장 100면이면 전체 면에 대해서 1년 동안 배정하고 난 뒤에 다시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인근주민에게는 우선 배정하는 게 있잖아요 ?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분들에게는 우선 배차를 하고 추첨을 한다는 건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에서는 신청을 하시는 분이 다 인근주민이기 때문에,
정성열위원
과장님 조례를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502쪽에 롯데캐슬 앞에 회전로타리를 보니까 용역비로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맞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저도 엄궁에 사는데 1,000만 원 용역비 회전로타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일반승용차는 모르겠는데 대형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역비를 1,000만 원을 주고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그 당시에 충분하게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회전교차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셨다고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일단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버스정류장에 번호하고 시설물도 여기에서 같이 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 표지판은 버스조합에서 관리를 합니다.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버스조합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위원
김향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양재명 위원님이 하신 내용에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4쪽 보면 안전한 자동차 관리,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화물운수업체 지도·점검 1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화물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에 주차단속이 있습니다. 양재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라동에는 화물차가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불법주차를 하는 이유가 차량을 댈 곳이 없으니까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그분들 말씀이 대체부지를 확보를 해달라고 삼락공원이나 저도 다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대체부지선정이 어려운데 밤이라도 신라대에서 내려오는 엔제리너스 커피숍까지 가는 도로가 8면이니까 양쪽에 댈 수 있든지 대체부지를 마련해주고 단속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 옆에 화물종합터미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수요가 없어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지금 사상구 관내에 가보면 밤에 화물주차를 하는 구역이 많습니다. 엄궁동 태평양 앞에 하고 주례 주택가 하고 동서고가도로 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화물차를 밤샘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그 차들이 가야될 장소는 물론 차고지이지만 차고지에 갈 수 없는 여건상 못 가기 때문에 사실 구 단위에서 그런 거는 대형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삼락생태체육공원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부근에 할 경우에는 차를 대시는 분들이 수요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장소를 확보를 하든지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삼락생태공원에 예전에 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차량에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구에서 거기에 못 하게 해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책임으로 할 테니까 차량만 댈 수 있도록 재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타당성을 검토를 해보시고 이용자가 시책에 맞게 어느 정도 이용자가 있으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삼락생태공원이면 괜찮은 지리적 조건이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삼락생태공원에 보면 대형화물차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주차차단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대형차들이 들어가 면 주차장 파손과 환경문제라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마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고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차 단속 건은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을 보면 화물차가 1만 8,071대, 특수차가 461대인데 1톤부터 화물차로 들어가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10톤 트럭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화물차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특수차입니다. 특수차는 톤이 정해진 게 아니고 용도가 특수한 차량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화물차 등록할 때도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 거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다면 쥐도 구멍이 있어야 쫓아야 되는데 단속만 한다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게 아닙니까? 김향남 위원님 말씀대로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 등록을 하러왔을 때 허가를 안 내주니까 양산 지역으로 해서 들고 옵니다. 거기다 차를 대고 자기 차를 이용하면 대는데 자기 집 인근에 대고 사진 찍히면 벌금을 내고 이런 게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물차가 시야를 가린다고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서부산권, 동부산권을 나누든지 해서 화물차 전용차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지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불법주차를 골목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지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이면도로에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찾아서 이왕 불법주차하는 구간에다가 선만 그어서 돈 받으면 주차수입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영 면에서 우리 사상구가 마을버스 몇 개 노선이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6개 업체,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마을버스 승객대기소는 마을버스 측에서 하는 겁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건의는 할 수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마을버스 승객대기소가 마을버스가 주말에는 30분 간격으로 오다보니까 기다리다보니까 의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마을업체 측과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화물주차장 관련 서부산권 화물종합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북구와 강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시에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주거지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교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안했는데 차량교행에 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면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가급적이 면 주차장을 설치를 하도록 하고 마을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는 대기소에 의자가 있는데 마을버스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안 같은데 예산이 수반이 되면 의자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기왕이면 비 가리개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승용차 등록이 6만 9,000대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 빼고 일반 주거지 쪽에 승용차 파악한 주차와 주차면수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수급실태를 5년마다 아파트와 주택지역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황은 나오게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차량보다 주차면수가 작다는 것 아닙니까? 불법주차가 많다는 것은,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례3동 동주중학교 자료를 보니까 그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은 180% 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무지개아파트, 럭키아파트, 동주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많지만 밤에 가보면 동성럭키유치원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데이터와 실제 현장은 거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대책은 주민 곁에 있는 편리한 주차장 건설이라고 타이틀은 거창합니다. 그러나 지금 불법주차가 많다는 것은 주민 곁에 주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걷기 싫어합니다. 이런 게 주민 곁에 편리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주거지주차장 확보에 한번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정류장 표지판 문제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십시오.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정류장과 마을버스정류장을 일제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단속사전예고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다음 텀이 몇 분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5분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사상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신청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각 단체 월례회와 사상구 홈페이지와 사상구지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5만 5,800명의 신청을 받아서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저는 한 가구당 한 대를 등록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셔서 저에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생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하셔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하성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성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실 제8대 사상구의회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책자 28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하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513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김향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현황인데 모라동 동원로얄듀크가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해서 곧 입주예정일이 다가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승인은 났지만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향후 대책은 뭐가 있는지 질의를 합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 동원로얄듀크 아파트는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외부 도색과 조경과 내부마감이 남아있습니다. 사업승인이 나갈 때 인근에 한일아파트가 있었고 진입도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일아파트 주민들은 당초에 저희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측과 협의를 해서 재건축 또는 집의 수리 두 가지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부 다 동원에 팔고 새로 집을 지어주는 방법과 안의 내부를 수리하고 엘리베이터를 놓는 방법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후자의 방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감공사가 같이 들어가면 외부의 도색 작업도 같이 할 거고 엘리베이터는 기술적인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로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도시시설로 도로로 확장으로 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승인과는 무관합니다. 그냥 순수 도시계획시시설로 하는데 그것은 보상비가 일부 책정되어서 올해부터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학장천 생태주차장 옹벽디자인조성사업은 착공을 했나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들 예산인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건설과 업무보고가 있을 때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정성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7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현황에 보면 사상에 서희스타힐스가 4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고도제한에 걸려서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줄어드는 건 없고요. 당초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비행고도 부분은 협의를 해서 42층으로 사업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착공까지 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착공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뉴세종스테이와의 갈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갈등은 계속 있지만 지금은 잠잠한 상태입니다. 지방선거 전에 앞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시위를 하셨는데 선거 2개월 전부터 안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도 안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굉장히 뜨거운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도 하고 있어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김향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전면도로변 조경시설 및 주민쉼터 설치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라3동은 주공 LH에서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를 다 건설을 했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하나 하려고 하면 무조건 LH에 가서 말을 하라고 해서 민원인들이 모라3동도 사상구 주민인데 무조건 LH에서 다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여기에 주민쉼터설치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모라3동에도 어르신들이 길을 가다가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가 조경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도심지 안에 빌라를 짓거나 신축건축물에, 민간이 지을 때 가급적이면 벤치나 이런 것을 놓아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LH는 두 군데가 관리를 하고 있고 두 군데는 일반분양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들 지원사업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벤치사업이나 소규모 공원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일종의 매칭펀드인데 50%는 주민들이 확보를 하면 50%는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모라3동은 정자를 원하는 분이 있고 LH는 술 마시는 사람이 있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세월이 지나서 정자를 수선보수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LH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모라3동 3단지, 4단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면 지원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29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비로 지금 7,000만 원을 매년, 당초에 3년 전까지는 5,000만 원이 있다가 2개년에서 3개년 동안은 7,000만 원으로 늘였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담장 허물기나 조경이나 벤치를 놓겠다고 하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는 건 1,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은 주민들이 부담을 하시면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많지가 않아서 송구스럽습니다.
김향남위원
지금까지 7,000만 원에 대한 것을 사용 내역과 어느 아파트에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을 갖고 계시나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저희들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양재명 위원입니다. 건축과에는 주택허가가 있고 건축허가가 있는데 이 두 개 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300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담당 신설 및 인력보강 건의에 대한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 안에서 주택허가와 건축허가가 건축직렬입니다. 건축행정계장님과 디자인계장님은 행정직이십니다. 저희들 주된 업무가 건축행정계장님은 무허가 업무를 담당을 하시고 디자인광고계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옹벽디자인, 광고물 허가를 이런 것을 담당을 하십니다. 주택허가담당은 쉽게 말하면 대단위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건축허가 담당은 일반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빌라부터 빌딩까지 그런 것들, 10층, 2층, 3층짜리부터 해서 전부다 건축허가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공공건축시설 및 인력보강 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건축허가 담당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요즘에는 2층짜리 하나 허가가 나가도 요즘은 전부 다 민원입니다. 옆집과 앞집에서 4층에 햇빛이 들어 왔는데 건축 이후로 안 들어오게 되었다, 시끄럽다부터 해서 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원들이 8시, 9시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일해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주례1동사, 주례2동사, 모라복합센터, 기타 저희들 도서관을 지으면 도서관까지 우리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집 주인이 우리 구 청장이면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부서의 모든 인원이 거의 하루 종일 전화가 수십 통이 옵니다. 전화를 받다가 그것을 하다가 이것을 하다가 그러니까 업무 효율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하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시로 따지면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주인인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지으면 시장이 주인이니까 우리 청장이 주인인 경우에는 우리 건축팀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효율과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오히려 잘 지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쾌적하게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현장도 못 나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공사가 많이 없어서 이 인력을 조정을 하면 한 두 명만 늘려주시면 저희들이 조정해서 쓰고 하면 되니까 전문팀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할 게 많습니다. 주민센터도 몇 개를 지어야 되고 도서관도 지어야 되고 예를 들면 보건소도 증축해야 되고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현대화사업, 복지시설 리모델링이 이렇게 하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양재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에서는 사업승인은 났지만 착공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승인하기 전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차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최차영입니다. 제8대 사상구의회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도시안전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최차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와 관련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19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의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김향남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책자에 307페이지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모라주공 아파트 입구 노점상 단속 용역업체 위탁비가 4월에서 6월까지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들은 민원입니다. 거기에서는 도로를 지을 때 노점상에게 도로를 짓고 나면 원래 쓰던 곳을 노점으로 해 주겠다고 하고 도로를 닦을 때 양해 구하고 노점상들이 피해 있다가 노점상을 하는 줄 알고 협조를 해 주었는데 다 짓고 나니까 용역업체에 2,500만 원의 용역비를 줘가면서 노점상을 없앴는데 대책 없이 도로만 이렇게 개설을 하고 하루하루 벌어서 하시는 분들의 대책이 없다고 지금 2년 가까이 숨어서 하다가 잡히다가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문제는 생계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한 결과가 그쪽 모라3동이 도시안전시범도시로 연계되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도로상에 노점상을 하는 것은 불법인데 그 문제를 주민들과 상생을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까지는 그 부분을 정비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처음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상반기 때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부분을 안 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지금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 단속을 하는데 2,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책정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이것은 4월부터 6월에 대한 용역단가계산을 해서 용역업체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석 달 단속하는데 25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이게 기간이 4월부터 6월이니까 아마 80일 정도될 겁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3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전문교육실시 연 2회가 있는데 현재 각 지역에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다 있지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저는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재난은 구에서 책임지는 것도 있지만 각 동에 재난이 있을 때 자기 동의 주민이기 때문에 제일 빨리 주민이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자율방재단 관련한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면 끝나고 저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최차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맨홀 뚜껑이 몇 개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맨홀 뚜껑 근처에 싱크홀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보도블록을 보면 가로수의 뿌리가 크니까 뿌리가 많이 얽힙니다. 보도블록이 들어 올려져서 행인들이 많이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향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건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노점상 정비 및 과태료부과 정비를 1건 하셨고 과태료 4건을 11만 2,000원으로 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상황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사실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전체 정비건수에 비해서는 과태료 건수가 작은 건 가급적이 면 행정에서도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서 4건 정도 부과된 부분은 계속해서 고질적인 노점과 관리상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정비 841건은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민원사항이 들어 왔을 때 노점상분들도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일시적으로 없어졌다가 단속팀들이 가고 나면 나오는 상황을 저희들이 정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841건을 정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고 단속반 나가면 눈가림식으로 숨었다가 가고 나면 내놓고 그런 겁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단속의 한계점이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늘상 옆에서 단속을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단속대상의 지역이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계속적인 숨바꼭질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김향남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522쪽 하단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4,200만 원이고 추가로 8,4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기존에는 어느 지역에 하시다가 추가로 어느 지역을 하게 되어서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당초에 본 예산에 편성할 때는 100등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구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먼저 50등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에 50등을 편성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민원사항입니다. 동네에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을 하면 민원을 처리해 주는 보안등설치경비입니다.
김향남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모라 4단지 올라가는 길은 밤이 되면 정말 어둡습니다. 거기에는 추가 등이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라시장 쪽도 그런데 그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시찰을 나가 보셔서 어둡다고 생각을 하시면 알면서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두운 지역이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순찰을 부탁드리고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52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정성열위원
여기 보면 다르니까 이렇게 해놓으셨겠지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경비와와 재난대응 안전한국 시합동훈련, 안전훈련 국민체험단 활동비 사실 이 3개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저희들 구 자체적인 훈련이 아니고 시와 합동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훈련에 따른 시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미리 받아서 추경하기 전 5월에 실시된 훈련이라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면서 선 집행을 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이게 물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시비와 같이 묶어서 목을 하나로 편성해서 하면 좀 번거롭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집행관계에서 예산 목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는 주민들과 직결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제때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소관업무에 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7월16일 월요일에 개의하여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