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정성열감사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감사반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2반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반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반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반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숙희
윤숙희위원
반장님.
정성열감사반장직무대행
예, 윤숙희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정성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옥위원
재청합니다.
정성열감사반장직무대행
예,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그럼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시면 본 위원을 감사반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2018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반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열감사반장
예, 감사반장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본 위원을 감사반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동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동 행정사무감사 제2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동행정사무감사를 목적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동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구민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동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먼저 감전동, 주례1동, 주례2동에 대해 일괄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실시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동인 문성규 감전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성규 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감사개시
동장 기립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감전동장 문성규 주례1동장 정혁조 주례2동장 김진기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정성열감사반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착석) 이어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장으로부터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성규 감전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반갑습니다. 감전동장 문성규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사상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성열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윤숙희 위원님, 조병길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과 함께 우리동 업무보고와 이렇게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직원들에 대한 격려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동에서는 지역구 의원님, 각급 단체와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동의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여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고 잘한 일들은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따뜻하고 정이 살아 숨쉬는 감전동 2018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성열감사반장
예, 문성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혁조 주례1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반갑습니다. 주례1동장 정혁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사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특히 주례1동 발전을 위해 주례1동 신청사 건립, 주례 온골마을 철로변 지하차도 확장 공사, 철로변 횡단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에도 지대한 관심을 주시는 정성열 감사반장님, 윤숙희 위원님, 조병길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 한분 한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례1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소개 및 인사) 저희 동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성열감사반장
예, 정혁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기 주례2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예, 반갑습니다. 주례2동장 김진기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사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성열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우리 동 동정업무보고와 의회와의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의회에서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화합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동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각급 단체과 전 직원들이 구민들의 복리증진와 동 발전을 위해 진심전력을 다하고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느껴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잘된 부분은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례2동행정복지센터의 사무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례2동 주요업무보고를 11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성열감사반장
예, 김진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전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홈페이지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록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회의자료를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제가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주례1, 2, 3동, 감전동 회의록을 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에 비해서 내용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각 동들이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감전동같은 경우에는 올리는 양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다른 동과는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른 동에서는 회의순서에 따라서 발언자의 내용과 동의 안건들에 대한 의결사항 등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회의록을 보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결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감전동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부분은 앞으로 보충을 해서 상세하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일선에서 바쁘시긴 하지만 다른 동와 비교를 해보시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주민자치위원회들이 활동하시는 만큼의 내용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질의입니다. 감전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감초등학교 앞에 사망사건이 있었지요?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서감초등학교 뒤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치는 과속방지턱을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차량속도를 많이 못 내도록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건의를 하셨습니까?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아직 못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사고 원인은 그쪽이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없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동장님, 각 동네에서 사망사고는 제일 큰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같으면 동에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사망사건인데 이 부분을 동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은 조금 동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며 단순하게 사망했으니까 방지턱을 건의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맞습니다. 제가 정확한 원인파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에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크고 작은 사건이나 사고들이 동에서 일어날 때는 동장님들이 제일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빨리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서 구청이나 경찰서나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결과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성열감사반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세 개 동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이나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동사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지요?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민원접수대장이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 양식은 없고 동장파일에 엑셀로 쳐서 정리를 해서 해당부서에 보고를 하고 조치결과를 회신 내려오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동사에 각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처리접수대장이 별도로 비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연락처와 조치사항 그다음에 민원처리결과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께서 개별로 엑셀로 기록을 하면 그것은 지속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전동에는 접수대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접수대장은 없고 접수가 되는 대로 제가 메모를 했다가 해당부서라든가 경찰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대장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2동 동장님은요?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동에 배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행정종합관찰이라고 해서 접수되면 현장을 바로 확인하고 구청으로 바로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관련 대장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지금 사무장님이 복지사무장, 행정사무장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민원처리관계는 복지부분, 행정부분 나누어서 행정부분 같은 경우에는 날짜별로 접수대장이 비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처리대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행정이 전산화가 되어서 그런지 그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만들어서 대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때 그때 하면 사건이 많으면 뭐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엑셀이 잘 되어 있어서 엑셀로만 구분을 해서 동에도 비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밀접업무를 보고 계시는 문성규, 정혁조, 김진기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공통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에서 복지업무수행 시 어떤 종류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지 또한 민원발생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일반주택지지역이 많다보니까 수급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동에 찾아오는 민원들이 수급관련이나 각종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기존 법적으로 보호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호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찾아오는 경우에는 복지사무장 내지 복지파트를 통해서 해결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1동은 기초수급대상자가 458명이 되는데 이분들 말고도 수급을 받기 위해서 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무장을 불러서 사전면담을 하고 복지사무장이나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하고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차상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주례2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이 안 되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다른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다른 방법을 지원을 받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저도 현장 동사무소에 가보면 가장 목소리가 큰 곳이 복지쪽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구든 우리나라든 지금 복지예산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복지정책을 하셨을 때 이제는 예전같은 경우에는 복지로 했을 때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고마움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당연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직원과 동장님께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복지도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일선에 서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한다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복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긴급해서 받게해 주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그런 경우에는 희망디딤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복지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40명 정도 있습니다. 기금으로 해서 그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복지대상이 되는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강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내주민들이 성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희망할 때 대상자를 매칭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저희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요지가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사실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지가 모든 것을 영원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탈무드에서 보다시피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장님들이 최일선에 서서 법테두리에 서서 예산을 복지사각지대에 없는 사람을 하는 이상적인 것보다는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우리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지예산을 낭비한 사람을 양성하고 육성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무슨 질의를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없는 곳에 억지로 만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복지의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법테두리 안에서 혜택을 못받는 그런 분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얄팍하게 법테두리에서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통장에는 수천만 원의 돈을 꼽아놓고 국가와 여러분들, 특히 복지사무장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한 번만 더 우리 돈으로 준다고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복지를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주례2동동장님 지난 폭염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초에 임시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불편사항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민원이나 불편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등록이나 민원인이 불편한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 중으로 내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방문민원의 불편함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특별한 불편은 없다는 겁니까?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제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거리가 멀다, 홍보가 안 되어서 잘 모른다, 주차장공간이 없다는 통상적인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저희들 주례2동 청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설계도 마무리 안 되었는데 조금 빠르게 행정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일찍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당초에는 8월 말, 9월초에 하려고 했는데 미루어져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사하기 직전에 또 하나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그때는 홍보가 다 되어서 계절적으로 봐서도 겨울에 움직이면 여러 가지 불편할 것을 고려가 되어서 10월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 부분은 저저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주민센터가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리 늦어지는 부분이 예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조금 지연시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이사를 결정하신 겁니까?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협조를 다 받았습니다. 이전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재정적인 분야는 실제로 저희가 9월에 계약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미리 저희가 10월 초에 이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재정적인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불편이 제일 고려해 볼 사항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일정을 잘 못 맞추어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불편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일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일정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늦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은 10월에 동사가 이사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서 주차문제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일을 주민들 입장에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윤숙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주례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시청사를 며칟날 옮기셨습니까?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10월 5일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한 달이 넘었네요?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전에 다누림에 있는 무인민원기가 동사이전으로 인해서 도시철도역사내로 옮긴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도 안 옮겨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도시공단에 갔었는데 옮기는 것도 내부적으로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장하고 같이 찾아갔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금년 안으로 처리를 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동사이전계획이 있었으면 민원사항 불편해소를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옮겼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동사 이전과 동시에 무인민원기가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됩니까?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빠른 시간인데 금년 중으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새마을금고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신청사를 지었을 경우에 옮겨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도시철도에서는 연말 안에 해 주겠다고는 답변을 받았습니까?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그때 10월 달에 갔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준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교통공사에 독촉을 한번 더 하셔서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공통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각 동별 소규모축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삼락강변축제도 하지 않고 내년에 벚꽃 축제와 통폐합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의 가을국화축제도 없어진 입장에서 동별로 축제하고 있는 소규모축제 예산은 대충 얼마이고 축제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규모축제가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전동장님부터 부탁합니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저희 동에서는 17회째감전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10월 27일 날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셨을 때 해마다 가을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화를 주제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올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국화생육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국화개화가 좀 미흡하게 되어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구에서 350만 원 자부담이 500만 원정도해서 한850만 원을 들여서 축제를 했습니다. 소규모축제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소규모축제가 분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지 동장님의 개인의견도 좋고 주민들의 의견도 좋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주민들 입장이나 제 소견으로는 주민화합차원에서는 소규모축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1동도 이웃사랑 나눔축제를 10월 21일 양지공원에서 했습니다. 이웃사랑 나눔축제테마는 나누기라서 바르게살기와 자총에서 어르신 보행기 15세트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장학금1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르신들게 중식제공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예산은 660만 원인데 구에서 지원예산이 170만 원이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부족한 부분 390만 원은 아까 말씀대로 바르게살기에서 50만 원, 자총에서 100만 원, 청소년지도회에서 100만 원을 자기들이 연말에 한 행사를 당겨서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주민들이 이 축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저희 동의경우에는 마을축제위원회가 있어서 축제위원회에서 내년에도 계속 운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주례1같은 경우에는 작은 소규모축제는 없나요?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없습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주례2동에는 독서한마당이라고 해서 올해 10월 27일에 주양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구비가 170만 원이고 주민자치회에서 80만 원해서 아동청소년들에게 독서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축제입니다. OX퀴즈도 하고 마술쇼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 축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키워졌음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옥위원
각 동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신 세 동에서는 큰 축제 외에 소규모축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다른 동을 보면 소규모축제가 많이 지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큰 축제인데 17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단체별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지원금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소규모축제가 있으시면 의견을 수렴해서 동장님이 다음에 본 위원이 문화교육홍보과와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거론을 하겠습니다. 동별 소규모축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되는 것은 널리 홍보해서 더욱 키워나가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없애거나 이웃주민센터와 통폐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1년 내내 행사의 천국입니다. 그렇지요? 제 말에 동감을 하시나요? 전국의 각 지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행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상구만이라도 잘 되는 축제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써서 800드는데 17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민자치 이런 곳에서 지원 받아온다고 하셔서, 제가 구걸이라는 단어는 안 쓰겠습니다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동주민으로서 각 지역의 동장님이 그런 축제를 하는데 애로사항을 제가 직접 몸으로 보고 겪었기 때문에 세 동장님들의 용기있는 답변을 솔직히바랐습니다. 많은 축제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동현장에 있는 동장님들이 과감하게 구에 건의를 하십시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구 발전이 있는 거지 위에 구청장, 국장, 과장 눈치보지 마세요. 되도록 복지 뒤에 계시는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의견수렴이 되면 모르겠어요. 인사권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용기있는 사상구의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김정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김정옥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소규모축제에 대해서는 주민화합을 위한 면에서는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각 동 별로 특성이 크게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제라고 하면 주민들 중에서 각양각층, 어린이, 어른, 청소년 이렇게 함께 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세 동장님께 각 동의 축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동은 이 축제가 특성이다라고 짚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가을에 감전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화를 주제로 해 왔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저희 동은 2008년도에 감전1, 2동이 합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축제를 기회로 각종 단체와 모든 단체원들과 다 와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무료봉사도 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이 축제는 앞으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꽃이 중심이라는 거지요? ○감전동장 문성규 감전동은 국화를 주제로 해서 매년 했습니다.
이 행사는 10월입니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10월 27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1동 축제테마는 이웃사랑 나눔입니다. 주례1동은 두레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주례라는 동 명칭이 있다고 합니다. 주례1동은 사랑나누기라는 명칭을 많이 씁니다. 사랑의 나누기 민간모임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눔을 테마로 3회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김정옥 위원님은 축제판이라고 하는데 주례동은 하루만 축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주례2동에서는 현재추진하고 있는 독서문화한마당은 책읽는 마을이 목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과 더불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어른이 될 거고 그분들이 책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삶의 가치를 깨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례2동에서 독서한마당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
세 분 동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 본 바로는 세 동네의 축제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작은 축제도 각 동별로 특성화가 있어야 지속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월에 개최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주례1동의 좋은 축제가 참여하고 싶은데 그런데 너무 모든 행사가 일주일 간격으로 10월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보고 싶지만 일정이 빡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필요할 때 줘야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을 때 누려야 하지 한꺼번에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축제를 시행을 한다면 조금 더 텀을 두고 동별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동네에 지원받는 금액이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아까 주례1동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단체가 원해서 100만 원씩 준다고는 하지만 많은 행사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의 부담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런 축제가 주민들 위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화합을 해서 역량을 끌어내는 것은 동장님들이 중간에서 해 주셔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꺼냈냐면 정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성화는 좋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800만 원짜리 축제인데 구에서 170만 원만 주면 나머지 부분 그런 것을 과감하게 요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당당하시면 요구를 하세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동장님을 도와주려는 겁니다. 특색있는 축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용기있게 하시라는 겁니다. 800만 원행사인데 170만 원밖에 안주는데 왜 당당하게 요구를 못하십니까? 용기있는 동에는 저희가 예산을 다른 데서 줄여서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축제는 있습니다. 그런 축제는 과감하게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색이 비슷한 축제는 줄여서 한 곳으로 모아서 각 동의 발전과 주민화합차원에서 해드리겠다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관계는 가급적이면 팩트가 아니면 자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례1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공석인데 추가 되었습니까?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재개발구역이라서 공석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이 다가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이 통장님들을 압박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목표량이 있는 것은 좋지만 모든 동행사는 통장님들손을 많이 빌리는 것 같습니다. 동감하십니까?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인정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불우이웃성금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통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 단위로 결국은 통장님들이 나서야겠지만 통장님들이 엄청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들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아파트는 백양로 밑에 LH아파트와 감전동 옆에 준공되어 입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두군데 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일반주택지역은 통장님들이 연말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어차피 동별로 목표액이 내려오면 통별로 배부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좋은 방법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통장들 부담을 안 주고 할 수 있는지,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부담을 안 주고 하는 방법은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동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관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관변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으로 내려온 지 67일밖에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사회도시위원장님이시니까 복지정책과에 주례1동은 열악하니까 금액을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변단체도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100만 원, 방위협회의 5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청구나 아파트단체는 많이 부과를 하고 이 주례1동이 나온 골은 작게 부과를 했는데 저희도 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배정해서 내려오면 각 통 형편에 맞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데 구에서의 목표량이 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사상구 목표가 복지정책과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말 그대로 불우이웃돕기는 자발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금액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례2동 동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편물로 송달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배부를 하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연말이 다가오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웃돕기성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는 관변단체 회원들내 통장님들한테 너무 압박을 안 주었음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동 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현황을 살펴보니 우리 주례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명, 29명입니다. 고문들은 의결권이 없죠?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의결,
숙희
윤숙희위원
의결권이 없죠? 고문들은, 잘 모르십니까?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회의참석 권한 말입니까? 어떤 걸 말하는,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요. 의결권 여기에,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님들의 의결권은 별도로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여기에 우리 사상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고문들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몇 월 달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례1동에 자치위원회 전체 현황은 28명인데 참여인원이 12명입니다. 과반이 안 되죠?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21조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성원이 안 되었는데 개의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리고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의결사항에서 심의안건이 있었더라고요. 의결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해임만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표결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인원이 적을 때에는 위임장을 받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성원되지 않을 경우에 자치위원의 참석이 불가하면 위임장을 받도록 그렇게 하셔서 어떤 심의안건이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 십수년 된 것도 있고 잘되는 것도 있고 바뀌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일 큰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우리 동장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예, 저희는 프로그램을 지금 10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꿈과 묵향이 숨쉬는 방 이걸 지금 백양새마을금고 4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올해 초에 발령이 나서 보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큰 자부심도 갖고 작품 전시회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크게 단점은 없습니다만 저희 2층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요가교실을 하는데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참여하고 싶어도 지금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소가 좁다 보니까 현재 10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숙희
윤숙희위원
우리 1동 동장님.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주례1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례1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9개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장소가 3군데이고 주례1동 주민센터에서 5개 사업을 하고 하나는 주민복지관에서 하나를 하고 온골마을에서 3개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하나 특히 관심 있게 보는 게 웃음치료교실이라고 여기에 수강생들이 우리 동 주민센터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강사가 방문을 해서 하는 걸 보니까 수강생의 호응도 좋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주례1동의 단점이라면 지금 동사하고 주민들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례1동 동사보다는 복지관이나 온골마을로 가는 게 좀 아쉬워서 저희들이 동사를 옮기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주민 접근성을 늘려 가지고 야간강좌를 좀 더 늘릴까 싶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주례2동 동장님.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2동은 현재 풍물교실과 더불어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물교실과 서예교실은 저희가 연초에 지신밟기라든지 서예교실은 입춘축 할 때 회원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자기들이 쓴 글씨를 주민들한테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잘 되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은 달팽이 스포츠댄스라고 해서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스트레칭 정도의 운동을 하면서 자기 몸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리동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혹시 없앴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참여율이 적은,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당초에는 저희가 9개를 하다가 2개를 없앴습니다. 없앤 게 별빛한문교실 이런 게 한자가 자꾸 진도가 나가면서 너무 어려워 지니까 수강생이 너무 떨어져서 없앴고요. 생활과학교실 이것도 학생들이 너무 떨어져서 수강인원이 줄어들어서 이 2개는 없앴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각 동마다 특색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동사무소, 행정자치센터뿐만이 아니고 평생학습관, 복지관, 우리 관내의 다누림센터 등 많은 또 여성문화회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센터을 이용하는 것은 수강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거리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걸 조금 해 주십사하고 어느 동이라고는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고 했더니 “아 그것 해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동장님이 대답을 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친절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것은 조금 과감하게 없애야 될 부분은 우리 동장님 선에서 좀 없애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감전동 동장님, 89페이지 보면 꿈과 묵향이 숨쉬는 방이 감전동에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8년 2윌 5일로 지금 개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까? 그 전부터 2018년 이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5일 개강이라는 말은 올해 2월 5일에 한 것이고, 이 프로그램은 전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프로그램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진행되어 온 프로그램입니까?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이게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안 그래도 동장님 말씀하실 때 좀 오래된 프로그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제가 여기를 봤을 때는 감전동도 그렇고 주례1동에서도 보면 아 주례2동에서도 여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좀 오래된 프로그램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례2동 동장님 여기 주례2동에 한번, 1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서예교실, 기타교실, 달팽이스포츠댄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업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서예교실도 지금 여기에 기록에 의하면 2008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지요?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제가 주례1, 2, 3동 감전동을 주민자치 프로그램현황을 쭉 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례3동을 한번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주례3동을 한번 보시면, 132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고전무용교실이나 문인화, 단전호흡, 웰빙댄스교실 초급, 중급, 고급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다가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면 이 프로그램을 동호회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장소 대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지만 강사료는 책정되지 않고 그 동호회 분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예. 그런데 혹시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저희 주례1동 서예교실하고 민요장구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로 전환을 하고 이분들은 수강료를 또 별도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정춘희위원
똑같이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사항을 보면 아까 감전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오래되고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한번쯤은 동호회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 프로그램 진행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호회를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제 생각에도 어쨌든 이렇게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 좀 신경 쓰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길위원
예, 동장님 반갑습니다. 조병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불필요한 행사, 축제 그런 부분들은 축소 조정을 하고 다른 비용으로 하겠다는 그런 효율성 관계를 공약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동 단위 축제 부분의 예산관계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에 보게 되면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든지 권역별 동네방네 콘서트 이런 부분들이 각 동에서 개최가 되고 또 동단위에서 자체 행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행사의 중첩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에 우리가 문화교육홍보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각 동장님들께서도 문화교육홍보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동 단위 축제와 이러한 구 단위 행사, 축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매칭해서 좀 더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협의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윤숙희 위원님과 정춘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중복이 안 되는 분야를 가지고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 들어서서 자치분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하고 각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각 동에 체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가장 밀접한 것이 우리 동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과거부터 해 왔지만 조금 미흡하지 않는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들께서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조병길 위원님 질의에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유명한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지난번에 강의를 2번 했습니다. 3시간씩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10월에 선진지 벤치마킹도 좀 하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김광석 거리도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주례1동장 조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례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 교육을 하지만 자기들이를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몰라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 제가 나름대로 주민자치 관련조례를 붙여 가지고 설명을 따로 하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이런 축제, 단순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주민자치가 되면 실질적으로 주례1동의 행정을 제외한 다른, 주민 스스로 할 역할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항이라면서 또 그러기 위해서 위원들이 각 분야에서 모여서 된다, 그러고 아마 차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을 한 50명으로 늘리고 분야별로 모집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 동장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주례2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에서는 임원들이나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임원들을 통해서 박람회 참석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자랑사업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
예, 동장님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보면 일부 동에는 참여인원의 계층이 남자, 여자 또 연령별 이런 부분들이 분포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일부 동을 보면 조금 연세가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러한 구성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이라면 그 동에 있는 대표기관이고 주민자치회에서의 결정사항이 여러 단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각 계층 연령별로 어떤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하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전문 분야에 있는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하는 실질적인 그런 주민자치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구성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잘 알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각 동마다 4항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전동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위원장 및 위원 위·해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선은 감전동에서는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부터 조금 유념을 해 줘야 될게 위원장 위·해촉 현황에 사유를 해촉과 위촉을 적는 게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아래에 있는 프로그램 현황에 있어서도 개강, 폐강에 보면 아까 정춘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개강과 폐강을 구분해서 날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위원 위·해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번에 보면 김모씨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15일 해촉이 되었는데 연번 7번에 보면 똑같은 김모씨가 7월 20일 위촉이 되었습니다. 위촉, 이 날짜로 보게 되면 선거관련해서 아마 본인이 사퇴를 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7월 달에 들어서자마다 위촉하게 되었는지 이 사람이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사람이 없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조병길 위원님 질의에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인 김○○위원님께서 지난 3월 달에 6·13 지방선거 때 그 관련으로 해 가지고 사퇴를 했다가 선거를 마치고 7월 달에 다시 위촉이 되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 넓지만 주민이 또 많이 안 됩니다. 1만 4,300명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을 위촉을 하려고 하니까 적당한 분들도 많이 없는 편이고 그래서 이 분이 다시 원하고 하고 해서 다시 위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병길위원
공개모집 절차는 거쳤습니까?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대상자가 없어서 위촉을 했습니까?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
그런데 취지를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사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마치자마자 다시 이분을 특별하게 그런 것도 없이 다시 위촉을 했다면 그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야 할 만한 자질과 능력이 있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촉하자마자 선거를 마치고 다시 위촉을 했다면. 그런데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선거 때만 잠시 쉬었다가 마치자마자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다음 선거 때 또 더 본인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를 마치고 또 위촉할 계획입니까? 혹시 다음 선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동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이번에는 제가 와가지고 처음이라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선거 관련해서 해촉이 된다든가 하면 재위촉을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다른 분들을 영입해서 위촉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
예, 재위촉을 하게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숙고를 해서 잘 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선거를 마친다고 해서 다시 동장이 그 사람을 위촉을 하는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될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위촉을 할 때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
그리고 주례1동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1쪽입니다. 주례1동 역시 지금 계신 동장이 안 계실 때 일입니다만 위·해촉 현황을 보면 1번에 강모씨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1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
6번에 보면 똑같은 강모씨가 2018년 7월 1일자로 다시 재위촉을 했습니다. 이때 동장으로 부임 안 하실 때죠?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예.
조병길위원
혹시 동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떤 사유로 이분이 바로 선거를 마치자마자 다시 재위촉을 하게 됐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감사기관이나 저도 이걸 보고 본인한테 선거관련해서 해촉을 하고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위촉이 어찌되었나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추천을 했더라고요. 추천을 해 가지고 거기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 가지고 결정이 됐던데 그래서 그것이 위배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아무리 관련 자료를 찾아봐도 제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 끝나자마자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
지금 답변하는 우리 동장님 잘 들었고요. 주례2동 부분은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에도 각 동마다 공히 그러한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면 적정한 사람을 동장께서 잘 물색을 해서 좀 더 유능하고 그런 사람들을 물색을 해야지 본인 스스로 사퇴한 사람을 돌아서자마자 다시 재위촉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
그리고 주민프로그램 관계가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관계를 검토하고 확정하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춘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오래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어느 정도 오래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거절할 수 없어서 장기간 계속 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효과도 있어서 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더 시대에 맞도록 좋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보면 감전동은 첫 개강일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다른 동에는 보면 10년 된 프로그램 15년 된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효과가 좋고 한 부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해 가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재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주례1동 동장께서는 지금 현재 동사이전 관계가 아마 12월 달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동사이전 관계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전 날짜는 잡혀있지 하고 대충 저희들도 12월 말에 종무식을 거기에서 할까 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 중순이나 2월 초까지 갈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
지금 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해 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 부분들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신청사가 가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실이 1개에서 2개로 늘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프로그램들이 야간 요가반이 있고 그다음에 댄스하고 그다음에 도자기반 3개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프로그램 개강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수강생들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도 동정에 부담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몇 명이 될지를 알고 잘 되어 있으면 내년 1월 달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자치행정과에 신청해서 반영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병길위원
그리고 주례2동 동장님 지금 임시청사를 옮기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주차불편문제, 이용하는 데 어려운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청사로 가고 난 이후에 프로그램들은 변함없이 그대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예, 프로그램 변화는 없는데 운영 장소가 마을금고하고 그쪽으로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당초 구청사를 지을 때부터 서예라든지 기타 같은 것은 저쪽에 아파트 단지로 쪽으로 해서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조병길위원
주례2동 신청사가 아마 내년 초에 착공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준공이 될 텐데 그때도 역시 주례1동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신청사로 들어갈 때는 좀 새로운 분위기에서 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주례1동, 주례2동 같이 함께 한 권역이기 때문에 또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권역별로 잘 운영을 하셔서 프로그램들을 잘 짜 주시고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조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세 분한테 공통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거지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별로 주차장 관리 면수를 동에 접수받았을 때 주차요금을 선불로 먼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불로 받습니까?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전부 세 분 다요? 아 요금징수와 납부는 어떻게 하며 연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일부 납부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지주차장 9개소 159면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체납은 4건에 27만 4,000원이 있습니다. 주차장 요금은 우리가 배정을 해 가지고 주차고지서를 발행을 합니다. 언제까지 납부를 하라하고 이 4건 27만 4,000원은 지난 9월 달 주차고지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선통화라든가 독촉장을 발송을 해 가지고 지금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동장님 잠시 질의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5건에 3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건은 언제?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한 건은 최근에 받아가지고 1건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례1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주차장 6개 구역에 33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정면수는 322건이 되어 가지고 97.5%이고 금년도 체납건수는 지금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낼 때 1월부터 10월까지 8월 달에 1건, 9월 달에 1건, 10월 달에 8건 이었는데 엊그제 10월 달 것 4건을 징수를 해 가지고 지금 체납은 6건 밖에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에도 10월 달에 본 위원은 10건으로 봤는데 자꾸만 줄어드는데 행정감사라고 해서 조금 더 노력하신 게 보이는 겁니까?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10건 맞습니다. 10건에서 8월에 1건, 9월에 1건, 10월에 8건해서 총 10건입니다.
김정옥위원
10건이네요.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10건 중에 4번을 받았다고요, 최근에.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주례2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2동은 11개소에 208면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208면이 다 배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이 19건해서 49만 6,000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체납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각 동별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거지주차장 관리를 동별로 많은, 체납액은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징수는 잘 하고 계시고 또 관리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 이게 우리 구의 세외수입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현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바로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이번 금년에는 사실 날씨가 너무 폭염이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안 모자랐습니까?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 가지고 좀 반영을 받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추경에 120만 원이요?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주례1동은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모자란 게 없다고요. 공공요금이 부족한 게 없다고요.
김정옥위원
아 부족한 게 없었습니까?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저희 주례2동도 없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모 동에는 전기요금이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프로그램 실이라든지 그게 좀 많아서 그런지 전기요금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연간 전기요금을 지금 보통 한 800-900만 원 정도 받나요? 연 전기요금으로. 그렇게 받나요? 그런데 이번 금년이 워낙 폭염이라서 전기요금을 예상치 못하게 많이 나와서 모 동에 가 보니까 주민들이랑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실이 더워 가지고 하기 전에 2시에 하면 1시 30분쯤 와서 에어컨 틀려고 하면 못 틀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또 못 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전기요금에 대해 고민을 하는 동이 있는데 다행히 3개 동은, 아 감전동은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의 추경을 받아서 해결을 하신 것 같고 나머지 2개 동은 전기요금에 대한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정확하게?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예.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김정옥위원
천만다행입니다. 혹시 있는가 싶어서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행정감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배려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3개 동이, 아 감전동은 120만 원을 받으셨군요. 그런데 혹시 내년에도 날씨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했을 때 너무 야박하게 이렇게 한 30분 이용하는데 에어컨을 못 틀게 하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래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길위원
예, 조병길 위원입니다.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요금 관계 때문에 동장님들께서 체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2016년, 2017년도에는 우리 감전, 주례1, 주례2동에는 체납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부분이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서 구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많은 체납 부분을 해소하고 주차장 관리에 좀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규정대로 하게 되면 이 체납액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구조로 현재 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에 와서 이 체납액이 갑자기 이렇게 늘게 되었는데 건수로 보게 되면 큰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있는 주거지주차장 부분은 규정대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관리를 강화 하셔서 앞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되도록 하고 체납된 것은 금년도에 다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2번 항에 보면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가 있습니다. 감전동 같은 경우에는 기금적립이 1,166만 9,000원으로 현재 제출이 되어 있고 주례1동 같은 경우에는 88만 4,953원 이게 한 80만 원 정도 밖에 됩니다. 안 되고,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기금적립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례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80만 원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많이 해서 현재 기금이 거의 다 소진이 된 것인지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는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조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례1동은 희망디딤돌 공동체가 구성되기 이전에 사랑나누기라는 민간단체 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도 사랑나누기의 민간단체와 그러니까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두 개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랑나누기에 기금은 그것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 적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희망공동체는 이 2개 단체를 2개로 가는 것을 하나로 뭉치자 하니까 이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동에서도 희망공동체 편을 못 들고 사랑나누기 편도 못 들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이게 합쳐지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돈이 조금 적은 것은 올 4월 달부터 CMS를 시행을 했거든요. 조만간에 2개가 합쳐질 줄 알고 했는데 결국에 안 합쳐져서 그러면 당분간은 독자적으로 가자 해 가지고 올 4월 달부터 CMS를 모으다 보니까 88만 원 밖에 못 모인 겁니다.
조병길위원
지금 희망디딤돌 기금확충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동장님께서 후원자를 좀 많이 발굴하고 정기적인 후원자 발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금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저희들이 희망 기금자나 후원자가 없는 게 아니고 이 단체가 지금 사랑나누기에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만약에 뭉쳐지면 저희들도 타 동만큼 적립이 될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동 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장시간 지금 고생 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마다 아마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각 동에 해당되는 게 있을 겁니다. 감전동, 주례1동, 주례2동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포장 공사를 지금 새벽시장 뒤쪽 아 새벽시장 건너편 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사업이 감동생생 프로젝트 사업이라 해 가지고 2020년까지 우리 관내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주례1동.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선 온골 지하차도 확장공사, 그다음에 주례동 횡단육교 교통약자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있고 창조과에서 하는 백양낙조대 건립 그다음에 녹지과에서 하는 주례 기찻길 주민쉼터 조성 사업을 하고 건축과에서는 옹벽디자인 사업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사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주례2동은요?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동청사 사업에 53억 원하고 엄광산 복지숲 사업 7억 원, 새뜰마을 사업 29억 원, 델타빌 일원 하수관 정비사업 5억 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우리 동장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공사들이 보면 공사기간이 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어떻게 챙기고 계시는지 주례1동, 2동만 답변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온골 지하차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횡단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전봇대 이주 관련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이나 착공할 것으로 건설과에 전화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백양낙조 사업은 지금 창조과에서 착공이 2주 전에 들어가서 조만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례 기찻길 주민쉼터조성 사업은 녹지과에서 해 가지고 어제 아래 검수가 끝나고 준공이 끝날 것 같습니다. 동사건립은 12월 말이면 일단 준공은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옹벽은요?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옹벽은 지금 건축과에서 했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공문은 10월 며칟날부터 착공한다고 공문은 왔는데 어제가도 아직 공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건축과에 전화를 하니까 곧 착공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가보면 안 되어 있어서 저도 지금 챙겨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일단 우리 2동.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엄광산 복지숲 사업은 지금 폭염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어서 지금 한 80%넘게 진척이 나가 있고요, 녹지공원과 사업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창조도시재생과에서 하고 현재 용역 진행 중인 걸로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빌 사업은 현재 공중선만 작업이 끝나면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비록 구에서 하는 거지만 각 동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우리 동장님들이 좀 챙겨서 사업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지금 옹벽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끝나야 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에 끝나야 되는데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어서 저도 건축과에 연락을 했더니 곧 시작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11월이 되었는데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저희들도 구청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그때 통장회의에 자료를 놓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단체회의가 있을 때 공사 추진사항을 별도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당 통장님들한테 공사가 시작이 되면 명예감독을 해 가지고 추진사항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동장한테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장님들은 저희들한테 역으로 아직 시작도 안 하는데 언제 하냐고 저희들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데 저도 건축과에 전화를 하면 곧 시행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 첫 삽을 뜬 것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들이 다 주민들과 연결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동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좀 신경을 써서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감전동과 주례2동은 건의사항이 없는데 1동에는 동일2차 오르막 도로정비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언제 건의를 했으며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이게 매년 구청장 동순방 할 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지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건의를 한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여기에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노면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동에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게 사고가 나면 경사가 높기 때문에 한번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구청에다가 한번 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동장도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구성하는 데 애로상항이 많을 줄로 압니다만 우리 동장님들께서 자치위원들 구성에 보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경제계 일반주민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 구분은 해 보셨습니까, 그냥 인원수만 채우기 위해서 모집만 했습니까?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2명을 위촉을 했는데 저 나름대로 아까 교육 분야, 문화 했는데 사실 주례1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없거든요. 없어 가지고 일단 나름대로 저희들도 구성을 해 가지고 자치위원장하고도 그러면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교육계도 교장선생님이나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이걸 원칙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우리 2동 동장님은요?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저희도 제가 내려와서 두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두 분 다 금융계 쪽에 계신 분을 위촉을 해서 했는데 사실 주례1동과 여건이 거의 비슷해서 선별을 해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렇게 보면 물론 인원모집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희망, 무조건 희망 한다면 100% 수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동행정센터에 의결기관으로서 가장 우선이 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살려서 잘 운영만 된다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위촉을 한다든지 이러면 각 분야별로 한번 고려를 하셔서 선별을 좀 해 주시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위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본 감사반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례1동 동장님 감사자료 106페이지에 보시면 통장 위촉할 때 가점제도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아마도 조례, 우리 사상구 통반장 설치 조례에 10조에서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우리 주례2동 동장님은 121페이지에 있네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통장 평가는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번에 행정계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본 반장이 지금 우리 감사2반에 6개 동을 다 확인해 본 결과 유일하게 주례1과 주례2가 가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동도 스터디를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본 반장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반장이 결원된 데는 더 이상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반장 가점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유일하게 주례1, 2가 그래요, 6개 동 중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게 삭제를 해서, 이런 아무것도 아니지만 통장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다 관리를 하고 계시죠?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본 반장이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카테고리 중에 게시판에 들어가 봤습니다. 게시판이나 기타 이미지나 SNS 등 전부 다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우리 감전동.
성규
문성규감전동장
정성열 감사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게시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지금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주례.
혁조
정혁조주례1동장
예, 주례1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례1동 같은 경우는 매주 게시하고 알림, 사진은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한번 제 이름을 쳐 보니까 주례1동으로 바로 홈페이지와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동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 홈페이지보다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홈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의결사항이나 행사하는 것, 행사할 것 그런 것을 수시로 게시를 하고 매주 첫 월요일 날 홈페이지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우리 감전동 동장님께서는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하셨으나 아마 최근에 들어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30일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잘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지를 올리는 것 중에서는 감전동이 750건으로 최고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SNS는 62건으로 이것 역시 10월 말 일까지 감전동에서는 SNS도 활발하게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례2동에서는 매주 관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지가 266건에 2014년도 6월 19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미지가. 그리고 SNS는 28건이고 2017년도 3월 15일이 마지막이었어요. 주민들이 들어가는 이 게시판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각 카테고리를 엮은 그런 쪽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겠다, 생각하십니까? 2동장님.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제가 어제인가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최근에 자료들이 올라간 걸로 제가 보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성열감사반장
그런데 확인을 안 하셨죠?
진기
김진기주례2동장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정성열감사반장
제가 혹시 제 눈이 의심스러워서 다시 우리, 제가 여기올 때는 휴대폰을 안 가지고 옵니다. 다시 박노득 주사 폰으로도 해서 인터넷에 다시 또 쳤습니다. 검색을 한 결과에 의하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날짜를 잘못 쳤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 6월 19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 6개동 중에 SNS와 모든 게 잘 되어 있는 것은 엄궁동이 최고에요. 그렇게 좀 게시판을 한번 활발하게 그렇죠? 우리 배석하신 사무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도 조금 홈페이지 게시판을 주민 누구나가 봐도 알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동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얼굴을 우리가 시커멓게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건 의회에서 누누이 계속 지적한 사실로 해 왔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프로그램을 편성하실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변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동장님이나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다누림센터라든지 어디든지 6시만 지나면 폐쇄를 해 버립니다. 학장동에 다누림센터 뭘 하나 하고 싶어도 6시면 전부 폐쇄를 시켜버려요. 못해요. 공단이 많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공업도시를 만들자, 그런 것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을 위한 또 근로자들이 퇴근을 해서 할 수 있는 6시 이후로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개라도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개라도 접목을 시켜주신다면 조금 더 프로그램 활성화될 수 있고 물론 직원들이야 고생스럽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저희들이 찾아야 안 될까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 고생하시고 하니까 일찍 좀 마치자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만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전동, 주례1동, 주례2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꼭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주민을 위한 동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전동, 주례1동, 주례2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하였다가 이어서 주례3동, 학장동, 엄궁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례3동, 학장동, 엄궁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실시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을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동인 강홍석 주례3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선서문을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기립
홍석
강홍석주례3동장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사상구 주례3동장 강홍석. 주례3동장 강홍석 학장동장 안정현 엄궁동장 황보윤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정성열감사반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동장으로부터 직원소개 후 바로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홍석 주례3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주례3동장
주례3동장 강홍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례3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소개 및 인사) 평소 구민이 행복한 우리 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정성열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윤숙희 위원님, 조병길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지향적인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주례3동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성열감사반장
예, 강홍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정현 학장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반갑습니다. 학장동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구정 및 동정 현안에 대한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대해 정성열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윤숙희 위원님, 조병길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장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성열감사반장
예, 안정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보윤 엄궁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엄궁동장 황보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소개 및 인사) 항상 사상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성열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엄궁동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성열감사반장
예, 황보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감사반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례3동, 학장동, 엄궁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어찌되었든 주민과 가장 최일선에 서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와 업무를 보고 계시는 강홍석, 안정현, 황보윤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차 때 저희들 동행정감사를 한번 보셨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특히 뒤에 계시는 복지사무장님들도 오셨죠? 복지업무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히 많은 예산이 저희들 구나 우리 대한민국에 거의 70%에 육박하는데 아마 어떤 때 동에서 보면 복지업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에는 동에 가서 본 적도 있고 여러분들의 업무 자체가 과중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또한 그분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주례3동장
예, 주례3동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재산정이나 소득 재조회를 해 가지고 수급자가 탈락이 되고 이러다 보면 항의방문이라든지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사실상 현장조사를 새로 해 가지고 정말 어려우면 이웃사랑 나눔회 지원이나 긴급지원 신청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보장 협의체에서도 정기적으로 후원하여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학장동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민원은 주요 문제가 우리 동에 보면 복지급여 신청을 하러옵니다. 하러 오는데 이게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만 간혹 민원이 오는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법정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민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큰소리도 나고 많이 좀 싸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복지사무장도 있지만 좀 의논을 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그걸 좀 심사숙고해서 추천을 하지만 그 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디딤돌 공동체에서 후원을 해 왔고 법정지원은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도록 그런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추석 명절날 쌀이라든지 성금 들어온 걸 이런 걸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예, 엄궁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복지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 보면 수급자가 탈락됐는데 수급자가 자기가 형편이 더 어려운데 왜 나보다 더 형편이 나은 사람은 수급자인데 본인은 왜 탈락되었느냐, 그런데 보통 보면 부양자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부양자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자녀 같은 경우, 그런데 같은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을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수급자로 만들 수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그러한 분들 중에서 특히 경제형편이 굉장히 좀 힘들다거나 하여튼 그러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지공동체,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공동체 긴급구호 물품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네 사례관리로 넘어가 가지고 명절 때 각종 물품지원이라든지 그런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약간 그게 경제적인 형편이 아닌 그런 외부적인, 이렇게 정신 질환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지공동체에서 매월 회의 시, 후원자에게 방문해서 대화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성실히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 이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동장님들 노고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필요한 복지를 하신 분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한 법망을 피해서 동장님이나 우리 복지사무장님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편법을 쓰는 그런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더 현장실사를 하셔 가지고 구청에 이끌리고, 얼굴을 안다고 해서 살짝 덮어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연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마다 기초수급자 및 기타수급자가 동주민세대 수의 몇 %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각 동별로 간단하게.
홍석
강홍석주례3동장
가구 수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교육,
김정옥위원
세대 수하고 인원이 다 나와 있는데요. 퍼센트는 아직 안 내어 보셨나요? 대충.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엄궁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아시는 대로.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사실은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해서 딱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잡는 것은 주거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일단 표준 기준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보면 한 3.6%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의 평균치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은 정확하게 제가 사실은 프로테이지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약간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한 3% 정도 차지합니까?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부산시 평균이 한 3.6%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우리 동이요.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예, 우리 엄궁동은 2.5% 됩니다.
김정옥위원
2.5%면 우리 주민이 몇 명이죠, 숫자로 정확하게 말하면?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주민이 3만 646명입니다.
김정옥위원
거기에 2.5%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제가 계산이 잘 안 되네요. 몇 명?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503명 기준으로 하면 3%가 나온답니다.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예, 학장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장동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전체 지금 한 970명 정도 되고요. 한 8.3%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강홍석주례3동장
예, 주례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3동은 기초수급자는 현황이 지금 한 237세대, 350명인데 인구가 1만 4,296명이니까 2.45%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요. 갈 수 록 사실 복지에 대한 기초수급자가 아마 줄어들지는 않겠죠? 동장님 아, 복지사무장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이 이런 여러 가지 수급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 같습니까? 복지사무장님께 직접 물어볼게요, 사무장님들.
궁동
엄궁동
복지사무장 김영덕 늘어날 것 같습니다.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늘어 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학장동요.
장동
학장동
복지사무장 박미영 제 생각도 앞으로 점차 우리나라가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도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고 해서 점점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과연 늘어나는 이런, 혹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나 구는 어떤 대책을 내어놔야 되나요? 우리 재원은 어느 정도, 경제는 계속 마이너스 내지 답보 상태인데 재원이라든지 방법을 혹시, 현장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신 복지사무장님 혹시 계시나요?
장동
학장동
복지사무장 박미영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학장동 복지사무장 박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점 사회복지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복지수요 대상자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지금 아무리 우리가 자원을 계속 예산을 쏟아 붓지만 복지욕구는 점차 다양해 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지역 자원을 많이 발굴을 해서 연계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조건 주민들한테 자원봉사를 하라고 강요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예산은 한정적이지만 이것을 지역 주민의 자원과 그런 자원봉사로 이렇게 충당을 하라고 방향은 내려오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힘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옥위원
3개 동의 복지사무장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게 좀 창의적이고, 보통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그냥 책상 앞에서 이렇다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하는데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사무장님들의 창의성이 조금 요구 되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 생각 끝까지 좀 계속 갖고 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동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학장동 동장님과 엄궁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장동이 우리 사상구 12개 동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죠?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다음이 엄궁이죠?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데 12개 동을 살펴보면 모라3동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회 수가 다들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제일 많은 2개 동에서 자치위원수가 타 동에 비해서 적은 이유를 각각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뿐만이 아니고 요즘 추세는 자생단체들이 대부분 고령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다 고령자인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신청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 보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알음알음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 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공개모집을 하면 대부분이 안 들어오고 저희들을 좀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도 참 정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 동의 동장입장에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우리 엄궁동장님.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 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옛날하고 좀 약간 시대가 변했습니다. 좀 개인주의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관이 앞서 나가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보다도 주민들이 더 앞서 가다 보니까 이런 단체는 사실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올 3월 달에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5월말까지 했는데 플래카드를 몇 군데에 붙이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섭외한 분들은 사실 들어오기를 주저를 했습니다. 주저 했는데 그 플래카드를 보시고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약간의 폐쇄적인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시대적인 추세가 아무래도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공개모집을 통해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이 공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원이 제일 인구가 많은 학장과 엄궁에 비해서 나름대로 위촉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제일 큰 의결기구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동장님 이하 관변단체나 또 공개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색다른 방법을 통해서 타 동과 이렇게 인원수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혹시, 의결기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강홍석 동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주례3동장
예, 주례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우리 학장동장님.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의결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몇 명이 참석하더라도?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예, 참석인원 중에 과반수 의결이 되면 가능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우리 엄궁동,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예, 엄궁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님은 사실 회의만 참석이 가능하고 심의는 참석할 수 없고,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토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맞습니다. 주민자치 조례를 보면 회의는 재적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타 동에서는 과반수가 안 되는데 의결을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엄궁동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겨우 과반수가 넘는 21명에 11명, 23명에 12명 이렇게 지금 50%가 겨우 그런데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할 때는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3개 동에, 동의 민원은 주민들이 제일 먼저 동사무소를 찾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 구청으로 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각 동에 민원접수 대장과 처리결과 대장이 있습니까? 우리 주례3동장님부터,
홍석
강홍석주례3동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3동에 보면 예전에는 민원접수처리 대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전산화가 많이 되는 시점에서 보면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행정종합관찰제 중에서 운영하는 앱이 있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생활불편민원신고 그리고 또 안전신문고 앱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바로 바로 그쪽으로 저희 담당자가 또 입력을 하고 하면 구청에서도 처리를 하고 결과가 거기에서도 확인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민원처리접수 대장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학장동이요.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부는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동에는 보면 그러니까 사서함이나 좀 중요한 민원이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은 공문으로 올립니다. 건의를 부서에 올려 가지고,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도 올려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소한 이런 민원은 동에서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민원 접수부를 작성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과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종합관찰제라든지 우리 구청에 바란다,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에 오는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접수민원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엄궁동은요?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엄궁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보면 지금 행안부에서 안전신문고라든지 구에서 하는 행정종합관찰제 그걸 이용해서 즉시 처리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신문고에 37건의 민원불편사항을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실은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신속히 올릴 수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관리가 사실 좀 힘든 면은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세대에 아날로그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윤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처리대장, 민원결과 지표대장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 한 눈에 볼 수 있고 하니까 관리에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동사무소에 아무리 민원 접수를 해도 답변이 없더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 인터넷으로 아날로그로 안 하더라도 인터넷과 엑셀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몇 월 며칟날 A로부터 어떤 민원이 와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피드백을 해 주는 것도 동사무소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일이 걸린다, 이것은 바로 처리가 해 준다, 이것은 구청에 건의를 했다, 하는 것을 해서 불편사항이 구청으로까지 바로 않도록,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민원을 받으면 동장님들한테 바로 연락을 드립니다. 이런 민원이 왔다고, 그래서 동장님들이 모르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동에 관련된 민원은 동을 통해 가지고 해 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민원처리대장과 처리결과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장을 비치해 주셨으면 하는 걸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연말 같은 경우에 민원처리가 우리 동에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어떤 민원이 해결되었고 어떤 민원은 해결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통계로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신문고를 올리고 구청에 바란다고 올려도 좋지만 우리 동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지나고 나면 그런 접수대장이 없으면 모릅니다. 기억을 다 못 합니다. 그리고 동장님들도 바뀌기 때문에 언제 이런 게 들어왔지? 바뀌었다고 모르고 또 접수도 안 되기 때문에 모르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조금 의심하셔서 민원처리 대장과 처리결과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길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길위원
예, 조병길 위원입니다. 엄궁동장님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개·보수 관계를 건의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이래도 잘 되지 않는 다하는 그런 설명이 계셨고요. 행정사무 감사자료 159페이지를 동청사 개·보수 현황을 보면 2018년도 3월 달에 52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방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내부를 개·보수를 하려면 외부의 방수가 선행되지 않고는 사실 투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부서나 자치행정과에서 반영을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 태풍이 오고 많은 호우가 왔었는데 방수공사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예, 조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동에 와서 보니까 3층 프로그램실 바닥이 들떠 가지고 거기에 보면 댄스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수강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그 원인을 보니까 이게 물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바닥이 침수가 되니까 바닥에 들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사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지어져서 전체적으로 노후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개·보수가 아닌 신축이 되어야 될 동사인데 지금 구에서는 구에 한정된 예산이고 다른 동도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계획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재배정으로 5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층에 화장실 천장에 누수 된, 물이 떨어져 가지고 누수공사하고요. 그리고 3층 프로그램실 바닥에 외부창문을 넘어서 외부바닥에 방수공사 그리고 창문에 시멘트 도포공사를 했는데 그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530만 원 가지고 그 부분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 식으로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병길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실내의 공사하자의 부분은 방수가 되지 않으면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실내보수보강 공사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52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방수공사 만큼이라도 완벽하게 하고 실내 프로그램실 개·보수 공사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현재 방수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내보수는 그렇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자치행정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또 다시 한번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조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준비하실 때까지 본 감사반장이 앞에 3개 동과 같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개 동도 역시 앞에 질의할 때 들으셨죠? 홈페이지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세 분 동장님도 홈페이지와 SNS 관련해서는 혹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우리 엄궁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예, 정성열 감사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 홈페이지에 지금 매월 이렇게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습니다. 각종 자료 같은 것을 올리고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약간 좀 미흡한 점은 좀 많습니다. 일단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너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담당자들이 또 다른 일도 바쁜데 그 많은 업무에 홈페이지에 또 자료를 올리고 하는 게 간편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곳곳에 같은 내용을 올려야 되는 사항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참여소통마당 같은 경우에 알림사항에 보면 보통 행사안내를 게재하고 있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자료를 하는 게 우리동네 생생뉴스에 대부분의 행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밑에 보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소식, 우수사례, 활동갤러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이렇게 비슷비슷한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중복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2개 정도 이렇게 사이트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만 좀 집중적으로 올리면 주민들 보기도 편할 건데 약간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담당자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엄궁동장님 참 좋은 건의입니다. 예, 본 반장도 카테고리가 너무 많이 연결 되어 있어서 일일이 어떻게 다 들어가 보겠습니까? 다 참고하고요. 학장이요.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예, 정성열 감사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준비하면서 우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며칠 전에 들어가 봤는데 저희 동도 보면 알림사항은 우리 서무가 관리를 하면서 각 동에 홍보할 것 그다음에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잘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우리 동네생생뉴스는 복지분야 행사라든지 락페스티벌 행사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마다, 토요무료국수 나눔데이라든지 이런 사진을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분야도 우리 담당자가 따로 있지만 월례회 개최라든지 회의록 이런 사항을 잘 올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불러서 제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강홍석주례3동장
예, 주례3동장 정성열 감사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구 홈페이지하고 동 홈페이지를 쭉 봤는데 제가 보면서 미흡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참여소통 알림사항에서 지금까지 보니까 5번 정도 있고, 우리동네 생생뉴스는 25건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보니까 한 달에 한 대여섯 건씩 좀 많이 올려 가지고 이것은 항상 건수가 많더라고요. 담당 업무별로 담당자가 구정홍보나 동소식지 그리고 주민자치의 소식들을 올리고 있으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은 홍보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우리 엄궁동장님은 정말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앞 시간에도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간부회의 할 때도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들한테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사실 상 그 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제가 들어가 봤던 것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제가 좀 들어가 봤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게시판만큼은 좀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감사반장의 희망사항입니다. 주례에서 미흡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미지는 세 동이 역시 다 잘 했어요. 엄궁은 말할 것도 없이 타 동에 비해서 월등하게 2배 이상 이미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1,597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학장동이고 그 다음이 주례인데 주례는 SNS가 11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종결이냐 하면 2016년도 10월 9일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예 건의를 하셔서 이 란이 거추장스럽다면 과감하게 폐쇄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건의를 우리 각 동에서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엄궁동하고 학장동은 그렇게 크게 나무랄게 없지만 학장동에도 매월 잘하셨다고 하셨지만 SNS는 아마 동장님 발언대로 활발하지 못했었습니다. 2018년도 1월 13일이 마지막이었거든요. 동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 해 주신 데는 고맙습니다. 아무튼 좋은 건의와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뒤에 배석하신 사무장님과 직원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만큼은 사실 주민들이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지난 달 10월 말 경주에서 박람회가 열렸는데 주례3동과 감전동이 참가해서 주례3동이 학습공동체분야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동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부터 해마다 참가해서 저희 구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관련해서 역대 참가현황을 보면 저희 사상구가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봤을 때는 엄궁동, 학장동이 13회와 15회에 걸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례3동과 감전동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박람회 준비할 때의 일들 뿐만 아니라 이전 과정부터 이 일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각동장님들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홍석
강홍석주례3동장
주례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7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서 각 주민단체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런 성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평소에 우리 사상구에서 주민자치박람회가 어떻게 보면 역점사업으로 매년 박람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계 주관으로 해서 공모분야별로 동별로 역량있는 가능성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사실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우리구가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주민자치분야는 우리 부산시에서 사상구가 제가 봤을 때도 선진구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아마 자치위원장님이 볼 때는 지방분권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를 구심점으로 해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우리 학장동도 2016년도 우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있으면서 느낀 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동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가지고는 상당히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우수할 때도 셉테드조성사업과 붉은 띠 마을 골목길조성사업을 구청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신청해서 가능했습니다. 그것을 중요하지만 그 내역도 알차야 합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줬고 우리가 이름도 지역특색에 맞도록 잘 지었습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에 박람회에 가서 감전동에 사업을 많이 한 이유가 재첩국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나가서 그게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하나의 동만의 특색을 내세워서 연구를 하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엄궁이라든지 학장은 최우수, 우수받은 동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년도 받은 동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할 때는 특색있는 것을 내세워서 장단점을 잘 추진하면 좋은 성적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
학장동장님 잠시만요.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최우수, 우수를 받는 것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민자치박람회를 준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관에서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과 관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주민자치박람회에 출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우수상을 받으셨고 이때에 받으셨던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우리 엄궁동은 2010년 제15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내용이 희망디딤돌복지공동체에서 한 사업인데 지금은 잘 되어 있지만 행정하우스라든지 특색있는 사업이 많아서 최우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이런 사업들은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는 물론 이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은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보면 대부분 보면 서로 벤치마킹을 합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아무리 특색있는 사업이라도 아마 이게 따라하는 보편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식상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괜찮았지만 정말로 하나의 임팩트있는 사업을 하나를 발굴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작지만 확대 발전시켜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생기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춘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주민자치박람회 프로그램이나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가장 중심은 주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스스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우셔서 함께 나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민자치시대를 앞두고 지엽적인 문제는 분명히 많습니다. 현장의 힘든 부분도 많을 거고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주민자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주민들 스스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 배우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함께 나가서 저희들이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간다면 이것 자체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고 지역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힘든 부분이 많지만 다음 해에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 주셔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강홍석주례3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잘 알겠습니다.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학장동장님 학장의 인구가 몇 명이지요?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31,075명입니다.
김정옥위원
어느 동이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장동에는 주거지주차장이 가장 적은 거 알고 계십니까?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에는 주례3동 동장님, 엄궁, 학장동장님이 계시지만 주례동을 전체적으로 250면이 있고 엄궁은 377면, 학장은 103면 인구대비로 해서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적은 것이 학장동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학장동 행정책임자로서 구청 관련 부서와 지역구 구의원과 함께 한번이라도 노력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주차면수 늘리는 관계말입니까?
김정옥위원
예.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학장동은 지역특색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의 88%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장천 주변에만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하단간 지하철공사부분 관계로27면이 15년 1월 1일자로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공장지역이거든요. 공장지역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도 어찌되었든 동장님이 학장동의 80%가 아파트라고 하지만 그러면 동장님 103면으로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불편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확보에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동장님 기본현황말고 감사자료에 보시면 25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현황에 보면 33면이 있는데 덕성의원이 성심병원 아닌가요?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덕성의원 뒤라고 해 놓으셨어요? 예전에 그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맞습니다. 성심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제가 동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조금은 동장님이 한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감사라고 하실 때 예전내용 그대로 베껴오지 마시고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자료 하나 토시 하나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동장님들이 더 자료를 한번 더 살펴보시고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학장천 근방에 주거지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장님은?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새밭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일부는 공장 직원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새밭이라든지 근처 위뜨락 마을에 있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찌되었든 80%가 아파트 주민이라고 하지만 그나마 지금 제일 작은 103면 가지고 주민들이 그리고 사상구에서 수치상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데 주차장수는 제일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인구가 많으면서 제일 작은 주차장 면수인데 잘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혹시 그런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근방에 대형병원과 직원들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 하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는 주거지주차장면에 확충을 위해서 소신있게 발언이라든지 건의할 마음은 계십니까?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저희들이 학장천변에 보면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300m 안에 들어오면 주거지주차를 못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센터주변에 보면 어린이집과 거리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교통행정과와 의논을 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노력만하지 마시고 제가 가보니까 주거지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있는 것 같은데 동장님이 정말 학장동에 주민을 위해서 주거지주차장을 하는 데 소신있는 발언을 해 주셨음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 요금체납현황에 대해서 동장님들한테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현황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주례3동장
저희 동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체납이 7건에 20만 4천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 우편, 방문 등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경과시에는 직권으로 배정을 종료하고 차량압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몇 달 정도는 유예하고 있는 실정으로 몇 개월 안에는 체납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학장동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면이 104면으로 가장 적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왜이야기를 하냐면 담당자를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동납부가 90%입니다. 고지서발급은 몇 명되지 않습니다. 자동납부를 안 하면 납부독촉을 직접 전화를 해서 자주하니까 자동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저희 엄궁동은 주차면이 많습니다. 10개소입니다.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주차면수도 317면입니다. 배정되어 있는 게 362면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금징수에 있어서는 관리하는 담당자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체납건수가 6건에 25만 8,000원입니다. 총 저희들이 징수금액이 지금까지 7,624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 0.3%가 되는 겁니다.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당초에 자동이체를 했다가 잔액이 부족하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지로로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면 잘 받지 못하면 못 내고 그렇게 해서 체납이 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다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각 동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거지주차장관리는 동별로 생각보다는 체납액이 없이 제가 받은 자료보다 지금은 한건 두건 세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은 각동에서 단 한건이라도 줄여보려고 애쓴 모습이 보여서 감사하고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속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성열감사반장
예, 하십시오.
김정옥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소규모축제현황에 대해서 각동마다 간단하게 한번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
강홍석주례3동장
주례3동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3동은 소규모마을축제로 가을콘서트를 개최해서 시낭송회, 독서, 책을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올해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해보자고 해서 제3회 주민과 마을축제로 이름을 바꿔서 개최를 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노래자랑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보면 고전무용교실, 하모니카교실,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였습니다. 색소폰, 공연등 주민위주로 해서 주민초청을 해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응이 좋았습니다.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것은 어린이들과 함께 훌라후프 그리고 줄넘기 그렇게 했습니다. 단체원들을 해서 윷놀이를 개최를 해서 시상금을 주고 해서 이번에는 주민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단위축제로는 하나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업비는 구 지원예산은 170만 원인데 이번에는 마을 단체협찬을 안 받고 구지원 예산과 주민자치지원금 170만 원을 해서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학장동은 무지개북페스티벌, 소규모축제를 새마을금고와 7월에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으로 새밭행복센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공연전시체험을 운영을 했고 공연은 마술쇼, 시문학, 나무교실, 어린이 미술작품이 체험마당은 타로교실, 독서대 만들기체험에 대해 어린이집과 주민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산은 250만 6,000원이 구보조금이 16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0만 원, 마을금고에서 5만 원 기타 동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엄궁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엄궁동에는 지금까지 문화축제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2001년도에 동민화합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격년제로 2005년 2007년 격년제로 하다가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2014년까지 했습니다. 2014년도에 했는데 그게 비용이 한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엄궁동 체육대회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별로 주민들 체육대회를 하면서 장기자랑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하고 그다음에는 주민자치에서 하려다 보니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안할 수는 없고 2016년도에 단체별족구대회를 했습니다. 단체별족구대회는 주민축제와는 거리가 멀고 단체별로 엄궁유수지에서 족구대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다른 동은 소규모축제를 하는데 저희 덕포1동과 저희 동은 하지 않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 공모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0월의 숲속음악회를 하게 된 배경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승학산 코오롱아파트 뒤에 치유의 숲길 작년에 20억 원을 들여서 학장구민을 위해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홍보도 하고 엄제당이라고 동제를 지내는 엄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마을특성을 살리고자 장소를 숲속음악회라고 해서 장승공원에서 하게 되었고요 예산은 총 710만 원이 들었습니다. 구예산지원금 130만 원, 주민자치회지원금300만 원, 단체별로100만 원씩 각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100만 원, 동에서 80만 원을 해서 710만 원을 해서 경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성공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경품권을 800장을 준비를 했는데 800장이 동이 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즐겼던 1시간 30분 동안 숲속음악회를 즐겼던 좋은 음악회라고 자부하고 그날 의장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셨습니다. 경품추첨할 때까지 참석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확대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동별 소규모축제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문화교육홍보과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어찌되었던 각 동별 소규모축제가 특정인의 참석이 아닌 동주민 화합차원에서 앞전에 세 개의 동도 제가 같은 질의를 했는데 동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기계시는 동장님 사무장님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김정옥 위원님,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규모축제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동은 격년제로 동민체육대회를 크게 합니다. 30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들어가고 1,500명이 참석을 합니다. 소규모축제는 제가 문화교육홍보과에 있으면서 2, 3년 전에 삶이 향기로운 시책에 맞추어서 지역의 만의 동단위소규모축제를 발굴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동에 내려와서 동장으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소규모축제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락벚꽃축제는 4, 5월에 벚꽃피는 시기에 홍보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주민분들이 다 오셔서 잘 됩니다. 그다음에 모라 운수골 축제도 복지관 3개소가 참여를 하다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북페스티벌 행사를 하다보니까 어른들은 안 오고 어린이들만 참여를 합니다. 잘 되는 곳은 예산을 확보해서 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각동별로 소규모축제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한번 더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동장님 소신있는 발언 정말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를 하면 아까 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축제를 가고 싶어도 너무 날짜가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도 사상구 과장님도 모두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주거지주차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 개동 공히 100%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례3동은 문제점이 주차면수가 주차수에 비해서 적다고 했는데 100% 인 곳은 세 군데이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동장님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주례3동장
저희 동은 지금 전체주차면수가 250면이고 9월 30일 현재는 422면97.2% 배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월주차 중에 차를 매도했다든지 하면 주거지 배정취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기자순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대기자한테 연락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어서, 오랫동안 미배정은 아니고 한 달 이내로 미배정 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미배정은 아니고 대기자가 있는데 대기자한테 배정하는 시간타임 때문에 미배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한 두대 정도인데 주차배정 80% 되는 곳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홍석
강홍석주례3동장
이것은 주차면수가 5대이고 배정된 차가 4대니까 실질적으로 한 대만 있어도 20%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학장동은요?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학장동은 130면인데 8면이 미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심병원 뒤입니다. 위뜨락마을은 학장천변입니다. 학장천변이 고향의 강 하천사업을 하다보니까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어서 불법으로 많이 댑니다. 불법으로 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삼성1차아파트 주변에는 우리가 80%가 되어 있는데 4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는지 현장을 보니까 가로수에 화단이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꽃가루가 떨어져서 그쪽 4면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차가 지저분해 지고 버려집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엄궁동장님?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엄궁동에는 377면에 15면이 미배정되어 있습니다. 배정율은 96%입니다. 미배정된 곳이 세군데입니다. 엄궁 재단길주변8면, 엄궁동사무소에 롯데캐슬리버 주변에 2면입니다. 가장 많은 재단길 주변은 41면에 8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쪽이 재개발이 진행중인 엄궁3구역안에 있습니다. 빈집이 많습니다. 지금 엄궁3구역은 곧 연말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서 철거와 이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주차선이 그어져서 폭이 좁고 앞차와 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대기가 불편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전선에 새가 앉아있으면 새똥이 떨어지니까 8면이 되어 있습니다. 엄궁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62면에 5면입니다. 여기는 5면을 미배정한 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큰 나무가 있어서 수액이 떨어집니다. 새똥 떨어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5면을 미배정했습니다. 엄궁 롯데캐슬리버에 138면에 2면인데 2면도 어제 아래 한 명이 배정되었습니다. 1면이 남아있는데 대기자한테 연락을 해도 위치가 너무 선호하지 않고 대기자를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주거지주차장이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주차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의사항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밤에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미배정된 이런 곳에도 은근슬쩍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지주차장은 빈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적을 하면 안 되겠다고 해놓고 밤에 대면 또 댑니다. 그것을 발굴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차원에서 한번 청년회라든지 방범을 할 때 미배정된 그런 면수에 대고 있는 차를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엄궁동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저희 동에서는 주거지주차장관리요원 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18시부터 22시까지 해서 관리를 합니다. 주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단속과 계도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0%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김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슬 쓰셔서 나무의 수액이 떨어지는 부분, 벌레 부분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 그물을 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각 동마다 단속하는 사람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찰을 잘 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분이 주거지단속요원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야간에는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100%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반장님 제가 이어서 한가지 만 하겠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다문화가구가 각동마다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례3동장님?
홍석
강홍석주례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저희 동은 61가구에 97명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제가 지금 자료받은 것으로 하면 학장동은 다문화가정 인구수가 567명입니다. 그리고 엄궁에는 505명입니다. 그다음에 주례3동은 168명입니다. 이게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듦과 동시에 다문화가구의 가족들도 우리 구의 인적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동에 다문화가정을 잘 챙겨주시고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궁은 505명의 다문화가정 인구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가 1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있을 것 같은데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세심한 챙겨주지 못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챙길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의 단발성시책사업으로서 복지공동체에서 다문화가정을 초대해서 있습니다. 베트남 2세대, 중국 2세대 13명을 초대를 해서 명절음식 만들고 송편만들기를 해서 탕수육과 생선튀김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그런 단발성 행사는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학장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매년마다 자체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정을 파악했을 때는 61세대 198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에 보면 생활여건이 다들 열악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수요조사를 하다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여성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번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저희들도 단발사업이지만 다음 주 20일날 다문화가정 열 분을 모셔서 이불을 한 채씩 주고 점심을 같이 합니다. 다행히 새마을부녀회원 중에 다문화가정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시책을 많이 발굴하고 프로그램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홍석
강홍석주례3동장
주례3동은 다문화가족이 168명 있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중에서 어려운 세대는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성품도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동에서도 지금 다문화가정 한분이 새마을부녀회원으로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문화부녀회원을 통해서 우리 동 다문화가정과 연계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동에는 한글문해교실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도 한번씩 와서 한글을 배우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왜 제가 다문화가정이야기를 하냐면 다문화가정은 생활이 열악합니다. 거의 기초수급 내지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한부모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여건상 자녀를 혼자 키우는 사람은 많은데 지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내년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글을 가르칠 여건이 안 되어서 아버지는 일하러 가고 엄마는 외국인이라서 제대로 배울 수 없어서 한글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이야기를 했는데 6개월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시책도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기역, 니은도 모르고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의 소외감과 환경적응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구수가 줄어듦과 동시에 다문화가정 구성원도 우리 구 재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동에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각 동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례3동에서는 다문화한글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글교실이 있지만 다문화가정이 참여를 거의 잘 안하고 몇명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적으로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문화가정도 한번 드디어 프로그램과 그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발굴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길위원
조병길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로부터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경미한 사항도 많이 있고 한데 그중에서 3개동 공히 등록장애인 재판정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일수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챙겨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다른 업무적인 부분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해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미비점이 없도록 그렇게 잘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주례3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예.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예.
조병길위원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례3동 같은 경우에는 감사지적 사항에도 보면 주거지주차장 체납관계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각종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납과 비교하면 체납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서 3개동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규정으로 하면 체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체납관계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동에 사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운영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공히 지적 된 사항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항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례3동 131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과 해촉에 보면 4번에 해촉을 한 김○○씨가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사퇴를 했는데 그 뒤에 재위촉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동에서 위촉이 이루어 졌는데 유일하게 주례3동에서는 위촉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인의 신청이 없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로 위촉이 되지 않는지 동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주례3동장
저희 동에는 김○○씨가 6.13지방선거 운동관계로 해촉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본인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선거 관련 왔다갔다 하시는 분은 가급적 배재를 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위촉을 안했습니다.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학장동자료 147페이지를 보게 되면 위원 위·해촉에 보면 연번 9번에 배○○씨가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해촉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바로 아래에 10번에 황○○씨가 이분도 개인사정으로 해촉이 사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1번, 12번에 똑같이 두사람이 7월13일날 개인사정으로 또 위촉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인사정으로 위촉이 되고 해촉이 되고 했는지 그 사유를 잘 작성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은 이 사람이 어떻게 두 사람이 다시 위촉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두 분은 마찬가지로 6.13 선거 관련해서 잠시 나갔다가 다시 오신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애로점 그것입니다. 저희가 선거법에 보면 통장, 동대장은 6개월 안에 재위촉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은 그게 명시가 바로 들어 와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서 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해서 이분들을 통과를 해서 재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이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
그러면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를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해촉을 했으면 해촉 뿐이지 이 사람을 재위촉할 사유가 뭔지를 묻고 싶습니다. 공개모집을 왜 하지 않았습니까?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주민자치위원은 공개모집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거 때문에 그만두고 선거끝나고 나서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조병길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에 개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느 정도의 사회의 지도층인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 관여를 하게 되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임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재위촉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아니면 위촉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어야 위촉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도 발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배○○씨, 황○○씨가 특출한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해촉이 되고 나면 재위촉할 때는 많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
그리고 엄궁동 쪽에 보면 자료에 161페이지에 연번 4번에 조○○씨가 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해촉을 했는데 7번에 보면 6월 22일에 선거를 마치자마자 선거복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복직이라는 용어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예,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조병길위원
동장님들께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많은 선거가 격년제로 많이 돌아옵니다. 이런 사례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는 특수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물색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에 소규모축제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방분권이다, 지방자치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서 소규모축제가 정책적으로 각동에 예산을 배분해서 나름대로 해 보도록 그렇게 예산배분이 되었습니다. 각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축제를 개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방자치제의 정착단계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잘해보고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런 차원에서 순기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하고 어떤 우리가 지방자치제에 맞는 동단위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동단위의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과 화합하고 어려운 하지를 발굴하고 하는 부분들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잘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엄궁동에 보면 10월의 숲속음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아까 동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사실 우리 구에서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치유의 숲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잘 가꾼숲길을 이용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고 주민 800여명이 참가를 한 큰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직원이 이 부분을 기획을 하고 추진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동장님께서 구청장님께 표창 추천도 하고 사기양양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조병길 위원님의 격려말씀과 함께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 감사반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3개동에 우리 동 주변에 성범죄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3년 동안 제가 물어봤고 올해 4년째입니다. 주례3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석
강홍석주례3동장
성범죄현황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관내에 몇 명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알겠습니다. 학장동은요?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제가 작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10월 19일자 사사상구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장동은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엄궁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의 성범죄는 2명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1명이었는데 어제 여가부에서 한 명 더 통보되어서 2명입니다. 한 달 이상 공고를 하고 해당 관할 통장님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고맙고 학장동장님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제가 4년째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정말 이것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회 단체를 어떻게 방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회 활동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엄궁밖에 없습니다. 아예 자생단체에서는 여기 올라오는 것은 청년회는 하나도 없어요. 엄궁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얼마를 주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엄궁동은 보조금 얼마를 줍니까?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보조금 관계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200만 원입니다. 1년에 보조금이 많이 나갑니다. 지난 번에 제가 본예산결산위원장 할 때 청년회 삭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습니다. 청년들을 여러분들이 키워주셔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인구유입정책을 하고 사상을 떠나니 안 떠나니 할 수 있냐고요. 청년회는 보조금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짚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장님들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윤
황보윤엄궁동장
반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청년회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 청년회는 자료를 제출을 했지만 이 내용보다 더 많습니다. 각종 행사 같은 경우에 10월의 숲속음악회할 때도 숲속정비도 했고 그때 자율방범활동도 할 뿐만 아니라 올12월에 김장김치 담그기를 새마을부녀회에서 할 때도 같이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은 삭감하면 사기가 꺾일 것 같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전체의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일부 청년회에서는 인마이포켓을 한다고 했고 그런 내용들이 들립니다. 저 역시도 청년회를 5년을 했습니다. 그때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회를 활성화시켜서 그 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만 동장님들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청년들을 보살펴 주시라는 겁니다.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엄궁동, 학장동, 주례3동에는 직장인를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없습니다. 직장인요가교실이 학장에 1개 있습니다. 저녁입니까?
정현
안정현학장동장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그렇지요? 그래서 공히 12개 동이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윤숙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다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처럼 근로자의 입장에서 프로그램 편성을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다문화 및 다양한 사회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양성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폐강이 될 것을 우려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회비를 내서라도 하겠다고 하면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호를 개방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지켜보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세 분 동장님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례3동, 학장동, 엄궁동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례3동, 학장동, 엄궁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사항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 동장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동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동 행정사무감사 제2반 소관 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