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제198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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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39일 간의 일정으로 제198회 정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8년도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 등 다소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19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분석, 현장확인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애쓰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한해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업무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실현과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하고 내실있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윤상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부서별 과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를 함께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상우

윤상우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도시건설국장 윤상우.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숙희

윤숙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상우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상우

윤상우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윤상우입니다. 오늘 박준희 복지환경국장은 모친상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해 제8대 사상구의회 출범 후 그 어느 해보다도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상을 만들고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구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상호 협력으로 구정이 나날이 발전해가기를 바라면서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구진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선옥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복지관리과장 인사) 홍갑용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이기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황차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대성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서석환 창조도시재생과장입니다. (창조도시재생과장 인사) 정우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김영기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최차영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인사) 염헌주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하성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존경하는 윤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올해는 우리 사상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해인만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그 어느 해보다도 구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특히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겠지만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 올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분야에서 올 한해 지역 및 계층 맞춤형 등 다양한 일자리산업과 고용서비스를 통해 올해 일자리창출 목표치인 1만 1,000개를 초과달성하였고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지식재산창출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강화로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맘쌤교육단 형성,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등 여성친화정책과 더불어 올해 9월 개관한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 및 장애인복지관 편의시설 개보수, 사상구 지역 연대인 다복따복망 구축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역사회의 인적 안정망 운영 등으로 사상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저탄소생활 실천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 시책 및 공모선정사업인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추진, 환경통합관제센터 구축, 자원재활용확대, 음식물 폐기물 지속적인 감량 추진 등 건강하고 쾌적한 친환경 조성 사업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환경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아 4층 악취통합관제센터 내에 추진 중이며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국시비 등 16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0월까지 조성한 사상 근린공원 놀이장과 올해 10억 원으로 2단계 사업추진 중인 사상 치유의 숲길 조성, 모래내 쌈지공원 조성 등을 통하여 품격 높은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준공한 에코팩토리존 조성사업 4단계와 36억 원 사업비로 내년까지 추진하는 엄궁동 통통길 조성사업, 12월에 준공되는 백양낙조전망대와 가포행복센터 등은 지속가능한 창조도시사업으로 사상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과 모라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은 총 170억 원을 사업비로 올해4월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준공예정이며 아울러 사람 우선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시설물정비 등을 통해 편리한 교통체계와 건강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국시비 포함 총 3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감전동 문화 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오래된 골목길과 사상 삼거리 조성 및 마을주차장을 추가건립하고 현재 마을공동작업장을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감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현재 52%의 공정률로 내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작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온골지하차도 확장공사는 현재 35%의 공정률로 내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올해는 첨단지식산업의 집약체인부산벤처타워가 2월에 개소하였고 11월 말에는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도 준공예정이며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총 사업 규모 4,400억 원의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과 에코팩토리존 조성 등 산업인프라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 대회 사회통합분야최우수, 전국 지역 공동체 활성화 분야 우수 등 총 14개 분야에서 최우수 및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올해는 분야별로 성과가 특히 두드러진 한 해였으며 이외에도 중앙과 부산시 등 기관별 연말평가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 지난 날보다 더 많은 결과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성과에 힘입어 구민들이 안심하고 본인의 생활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구민과 함께 구민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시고 실행한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한 슬기로운 사상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198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해당부서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각 부서에서 보고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아낌없이 보태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윤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감 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하시다가 감사 일정에 따라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은규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규입니다. 23만 구민이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행복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상이 일하기 좋은 도시, 활기찬 경제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올해 저희 과 주요 업무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은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질 시에는 본 위원장 직권으로 감사진행을 조절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김향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16년 행감자료에 보면 ‘신발산업메카로의 상징성 마련’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 받은 게 보면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를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부산에도 신발전시장이 있고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그 신발전시센터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의 차별화된 점하고 앞으로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 와서 얼마나 수출이나 이런 전망이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는 저희 구에서 시유지를 발굴해서 첨단신발융합센터를 유치를 하였습니다. 진구에 있는 신발전시관은 단순한 신발제품이나 원자재를 전시하고 관련 교육을 하는 일종의 홍보관 역할이고 우리 구 감전동에 위치한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는 공장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7개 기업체에서 38개 사무공간을 임대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발공장에 와서 제품도 생산하고 하는 아파트형공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발융합허브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대하는 것은 행정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신발제품 기술지원이라든지 특허,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입주를 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 사상구 신발업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라동에 세워진 벤처타워도 입주율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여기도 입주율이 어느 정도인지, 입주율이 적으면 홍보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의 입주율은 75%입니다. 시에서 매월 설명회를 마치고 모집공고를 매달하고 있는데 최근에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100% 분양보다는 80% 정도 분양이 되고 나머지 20% 여유 공간을 갖고 있는 게 차후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유력한 신발업체라든지 후발업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빈 공간을 확보하는 게 사업하는데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신발메카로서 독특한 자리매김을 하길 바라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본연의 뜻이 흐려지는 그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도록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세밀하게 지켜 보시고 잘 관리해서 좋은 신발메카단지가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이은규 과장님, 박계영 계장님, 김미화 계장님, 조영의 계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은 가보셨나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준공을 앞두고 실무부서에서 저희 구청에 협의한 게 있어서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건물 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위환경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이 항상 엄궁과 감전 접경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위환경이 썩 좋지 않습니다. 매연과 악취가 사실은 많이 나는 곳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어떻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가 들어 서기 전에는 그 주변이 사상구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청소 수거하는 곳도 있고 건설과에서 준설토를 두는 적치장도 있고 해서 환경이 매우 열악했는데 그 주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가 들어섬으로 그 주변 개발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가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의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연 이어서 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과의 예산은 74억 원입니다. 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정옥위원

추경예산은 얼마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2회 추경 다 포함해서 74억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위탁보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2016, 2017, 2018년도 위탁보호비 지급내용을 보니까 3년 합이 1억 4,105만 원입니다. 이 유기동물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으며 어떤 아이들을 보호하는 건지 그리고 위탁비가 1억 4,000만 원이나 3년간 지급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향후 대책과 예산을 줄일 계획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체계는 민원인들이 유기동물이 있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접수를 해서 보호소에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 보호소에서 출동을 해서 유기동물을 보호센터에 이송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구에서 인터넷으로 유기동물 공고를 합니다. 주인을 찾아가시라고 10일간 공고를 합니다. 10일이 지나서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동물은 위탁동물보호소에서 분양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기증을 하고 병든 아이들은 안락사를 합니다. 유기동물위탁예산이 매년 5,0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4,700만 원입니다. 시비, 구비 합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제가 분석하기로는 반려동물을 같이 생활하고 있다가 동물이 아프다든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개주인께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버리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이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에서는 유기동물위탁을 개인단체에 돈을 주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직영을 하기 위해서 유기동물보호 장소를 물색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우리 사상구는 유기동물 보호하는 업체가 한 곳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사)유기동물보호관리협회에 저희들이 1년간 위탁계약을 하고 그분들한테는 개 한 마리를 데려가면 한 마리당 1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업체가 그러면 한 곳밖에 없나요 원래 3,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관계는 작년 말에 위탁공고를 했는데 2개 업체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1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위탁계약을 하였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유기동물 보호하는 센터가 세 군데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유기동물 및 (사)동물보호관리협회는 우리 사상구를 비롯해서 사상구, 북구, 사하, 서구, 강서까지 해서 등 서부산권에 있는 유기동물은 그쪽에서 다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데 혹시 다른 시나 다른 나라에 유기동물 보호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점검을 해 보시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계속해서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이은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사상반려동물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달에 사상반려동물축제를 성황리에 잘하셨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300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구비가 2,500만 원의 예산이 있고 동물학대방지위원회에서 800만 원을 해서 총 3,300만 원의 예산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많은 예산이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날 인원이 어느 정도 왔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참석한 인원이 국제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1,0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그날 행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지요? 개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축제를 하냐고 예산낭비 하냐는 이런 소리 안 들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반대하는 분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날은 못 들었습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참석하러 가는데 구의원도 개 축제하러 가냐고 하시던데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저는 현장에서 못 들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산이 총 3,300만 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비용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행사를 보면 각종 홍보부스도 있었고 동물들 무료로 건강검진도 해 주고 애견샵도 있었습니다. 동물들 건강하게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관련 전문 강사가 와서 그런 경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산을 줄여서 간소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올해와 같이 잡았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국제신문사와 저희 구와 동물학대방지위원회와 3개의 유관단체와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행사를 하기 전에 국제신문사에서 저구로 요청을 하기로는 구에서 부담을 더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홍보는 국제신문에서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주택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신재생에너지 지금 아직도 사업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태양광발전사업은 매년 초에 저희들이 부산시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접수를 저희 구에서 해서 그 기간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다 끝났고 내년 사업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합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백양마을의 경우에는 주민대표가 저희들이 홍보 안내를 하니까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 구에 접수를 하면 저희 구에서 그 내용을 보고 보완해서 검토를 해서 시에 공모할 때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책자에는 순수 구비로 2,5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하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올해 한신2차 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비가 가구 당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듭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50에서 6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구에서 세대 당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올해는 설치를 어디에 더 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엄궁 한신아파트에도 100세대를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체로 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기절감효과가 월 5,000원 정도의 전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나 에너지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호응도를 묻고 싶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 호응도는 하시는 분들은 다 만족해 하십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나중에 공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하는 것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책추진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260w 10만 원, 100가구 했는데 이것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엄궁동 한신2차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10월 말로 사업이 완료되고 11월 초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금은 제로네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태양광 관련해서 추가 질의입니다. 양재명 위원님께서 호응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 답변이 100가구 다 만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아파트가 태양열을 설치한 엄궁 한신 아파트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응도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불만족입니다. 저희들이 태양열 신청을 해서 7만 원씩 본인 부담을 했는데 설치장소가 하루 종일 8시간씩 햇빛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남향이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 구조상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셨나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막무가내로 100가구 선정해서 100가구는 전체는 아니지만 설치위치를 한 번 사후에라도 과연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그냥 형식적인 건지 제가 사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직접 담당자를 보내서 샘플로 10가구만 해 보십시오. 만족도와 호응도가 어떤지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재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 예산 74억 원 중에서 집행률은 몇% 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회계지출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 저희들이 80% 정도는 집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80%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주요 업무현황 100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일자리목표공시 추진 목표 1만 1,000개, 실적 1만 2,000개 109% 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목표 공시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일자리목표를 4년간 공시를 합니다. 달성도와 그것을 분석하고 중앙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목표 공시제는 정부 부분과 민간분야 두 분야로 나뉘어 집니다. 정부분야는 직접 지자체에서 고용하는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등 단기사업으로 채용하는 인원을 보고 직원능력개발 훈련분야에서 관내의 기술학교와 기술학원과 연계해서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그리고 고용서비스분야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일자리를 알선했는지를 그런 것을 다 집계한 내용이 9월 말 현재 1만 2,004분이 취업했다고 겁니다.

김정옥위원

이 목표가 우리 구가 아니라 전국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입니다.

김정옥위원

일자리가 1만 2,000개가 되었다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위원

본 위원은 1만 2,000개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단순 일용직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단기 공공근로 석 달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정옥위원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정부에 일자리에 창출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그 실적이 미미한데 우리 구가 이렇게 했으면 사상구의 구로 보면 엄청난 일자리인데 왜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는지 혹시 허수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34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엄궁 어촌계 어선선착장 설치 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엄궁 어촌계 선착장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엄궁 선착장은 엄궁 어촌계의 가장 현안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어촌경제활동의 핵심사업인 소규모 어항포구를 재창조하는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월 달과 7월 달에 어촌뉴딜사업으로 그 사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엄궁에 어선 선착장을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합니다. 2030 낙동강 생태공원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용역사업에 엄궁 어촌계 선착장을 설치를 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5월 달입니다. 저희들이 건의할 때는 장인도 나루터를 복원하면서 어선을 댈 수 있도록 선착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시에서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1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담당자, 계장이 가서 설명회를 갔었는데 요구사항을 넣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마스터플랜사항에도 보면 탐방선을 운영할 계획인데 삼락생태공원에 계류시설을 1개소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장인도 나루터를 장인도에 추가로 1개를 더해서 탐방선으로도 활용을 하고 어촌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김정옥위원

요구만 해 놓은 겁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최종 2차 설명회와 보고회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꼭 참석해서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환경단체의 반대는 없나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환경단체분들은 오지 않았고 탐방선도 무동력으로 시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요지는 사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사상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보고인 낙동강도 중요합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도 창출하지만 거기에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 번 더 건의가 아닌 정말 소신 있게 우리 직원들과 같이 머리를 짜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 했듯이 계류장에 대한 현안사항은 감사 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추경예산서 150페이지, 행감 42페이지에 보면 5,080만 원인데 집행률이 8%입니다. 추경에 보면 시비는 감소되었고 구비가 애소당초 1,800만 원입니다. 교부금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보다는 길고양이 예산분야는 시비가 지원되도록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고 그 대신으로 특별교부금으로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 구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시비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교부금이 내려왔으면 시비는 반납한 상태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시에서 대신 특별교부금을 내려 온 상태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구비를 삭감을 해야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국비는 내려왔고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특별교부금이 구로 온 상태라서 구비는 1,800만 원 그대로 있었습니다. 더 많은 금액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사업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은 가능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8% 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잔액이 4,660만 원이나 남았는데,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금액이 미진한 것은 저희들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수의사협회에서 돈 청구를 늦게 하는 관계로 예산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206두해서 2,5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길거리에 고양이가 엄청 많습니다. 이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합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이를 중성화하는 사업절차는 민원인들이 저희 구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수의사협의회에 연락을 합니다. 수의사협회에 쥐덫 같은 틀로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자리로 방류하는 체계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화사업은 민원은 많은데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항상 고양이 때문에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수의사협회와 관내의 동물병원에 물어보니까 고양이가 번식력이 정말 강해서 1년에 5번 새끼를 낳는데 한번 놓을 때 6마리에서 7마리를 낳기 때문에 수의사협회에서 100마리, 1000마리를 잡아서 해도 다른 고양이들이 계속 번식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더 틀을 놓든지 해서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길고양이 사업이 최근에 9월 달에 국제신문에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해도 개체수 감소가 효과도 미미해서 시 전체적으로 고양이 몇 마리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없고 해서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시에서는 9월말 보도내용으로는 위탁을 안 하고 직접 시립고양이복지센터를 내년에 지어서 시에서 수의사 세 명을 채용해서 직접 중성화 사업을 해마다 1만 마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비 6억 원, 시비 14억 원 들여서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중성화사업도 복지센터가 내년에 준공예정이라서 하고 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시각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잡아서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잡아서 바로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새끼를 못 낳도록 중성화시술하고 원래 자리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감자료,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열위원

감사자료 33페이지 근로자 무료 출·퇴근 버스 운행사업 지속운영 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한다고 그렇게 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단이 되었고, 그렇죠?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열위원

부산경제진흥원과 지속적인 관계 강화 및 업무협의를 예정 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근로자 무료 출·퇴근 버스는 운영 중단은 저희들이 올 초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으면 재개해 달라고 건의를 좀 하였고요. 답변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추후 전용공업 지역에 사상스마트시티 사업도하고 도시철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사업 여부를 재개 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다른 대책은 혹시 없나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차원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대책이라는 것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 요청을 해 보지 않았고,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질의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의 취지는 저희들이 계속 살려 나가야 된다고 했었고,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서 같이 좀 협조 요청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러면 구차원에서, 한 부서보다는 전체 의원들이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한다면 그분들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 한 부서에서 과장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과 전체가 합심을 해서하는 것은 과연 그 힘은 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보다는 협조할 때는 과감하게, 어떨 때는 예산만 가지고 꼭 도와 달라 할 게 아니라 이런 업무 협조도 어떻게 해야 효과가 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심대하게 고민을 좀 해 주셔야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공조체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정성열위원

과장님, 이어서 앞 시간에 우리 양재명 위원님께서 반려동물축제에 대해 언급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첫 해에 반려축제에 가보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무의미하다 싶어서 저는 아예 그 이후로는 참석을 안 합니다. 왜냐 거기에 예산을 우리 구에서 2,500만 원을 투입하고 국제신문사에, 이런 말을 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놈들이 악랄한 놈들이잖아요.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 지원을 더욱더 요청을 할 것이고 자기네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점진적으로 다 뺄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덥석 물어서 지금 반려동물축제를 해서 그 반려동물축제 2,500만 원을 지금 과장님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감사자료 4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중간쯤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여는 신나는 장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찾았습니다.

정성열위원

반려동물축제가 났습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 여는 신나는 장터 운영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나을까요? 반려동물축제에 물론 인원들을 동원을 시켜서 홍보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보이지 않는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이 여는 장터 운영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1,000만 원 이걸 가지고 무슨 지원을 해서 장터 운영을 얼마나 열겠습니까? 1,000만 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지금 인구가 전국적으로 1,000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려동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불호가 너무 확연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동물 행사 때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다들 만족을 하고 계속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또 설문조사가 결과가 나오고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반려동물 축제를 계속 할 건지, 확대 할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은 반려동물하고 별개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 공모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물론 본인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는 내용은, 과장님 반려동물축제에 오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당연히 찬성이 많이 나오지요. 그 설문조사는 우리 사상구민 전체로 해서 하는 게 차라리 그게 맞다, 거기에 오신 분들은 다 좋아서 오신 분들인데 왜 반대를 하겠어요?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에 왜 지원을 하느냐, 반려동물축제는 무의미하니 차라리 이런 쪽에 좀 더 전력을 쏟아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사회적기업에서 지금 생산하는 물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구매를 하고 있나요, 혹시?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 구매 실적이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적기업에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지금 독려도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올해 우리 구의 판매실적 자료를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노력은 많이 안 하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회적기업에 구매하는 경우는 저의 전무합니다. 재생토너부터 시작해서 또는 기타, 물론 명부야 개인명단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보다도 재구매율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구에다가 요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는 기관에서는 10%에서 15% 당연히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과장님?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10%까지입니다, 10%. 모르시나요, 일자리담당 모르시나요, 혹시?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제가 사회적기업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사회적기업도 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 하니까 제대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 의무적으로 요청이 있을 때는 해 줘야 합니다. 그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본 위원에게 항의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구에서는 사회적기업에 지원 육성만 한다고 하는 것이지 구에서 사회적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콩나물을 재배를 했다면 콩나물에 대해서 직원들이 가면서 사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축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심대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 여기에 전력을 쏟는 것 보다는 홍보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나 요즘 언론보도 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일자리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도 자꾸 우리 사상구에서도 지금 계속 도태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물론 뚱딴지같은 소리겠지만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요구를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좀 참고를, 우리 배석하신 계장님이나 직원들은 좀 참고하셔서 일자리 창출 하나,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려줘야죠. 그런 쪽에 조금 많이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18년 행감자료 35페이지 보면 부산 파이낸셜뉴스 등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부산형 일자리사업 7건 선정을 했고 우리 사상구가 우수상을 받아서 친친사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국시비 지원 받아 추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19년 추진계획하고 일자리공모 사업 외에 순수하게 우리 구가 하는 사업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친사상 일자리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 7월 달에 시 일자리 경진대회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사업비 2억 2,7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신 내용이?

김향남위원

공모사업 외에 우리 구가 순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외에 전액구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은 신중년 일자리사업 그것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나머지 공공근로라든지 지역 공동체는 다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요.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은 신중년 일자리사업 올해 19명을 채용을 해서는 3개 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하고 덕포1동, 문화교육홍보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전액구비 8천 한 200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신중년 일자리사업 하나가 구비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사상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발사업이 가고 나서 낙후되어 가고 있는 현실인데 공모사업 외에 사상구에서 앞서서 일자리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희 구에서도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수반이 되거든요. 돈이 수반이 되는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그걸 다 충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 공모사업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초반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면 또 시의 재정도 확보가 되는 것인데 어느 게 먼저인지 생각을 하셔서 무리가 되더라도 초기 연도에 내년이라도 일자리사업을 많이 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구비로 하고 있는 게 신중년 일자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 대상 연령은 만 60세 이상 지역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루에 3시간해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관내 공공시설물을 세척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교육홍보과에서는 생활문화코디네이터 운영지원 사업에 네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포1동에 덕포동 갤러리 부엌에 여기 한 사람이 마을밥상공동체라든지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월 한 45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것도 신청을 해서 하나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연초에 공모를 하면 접수를 받아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65세 이상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60세 이상 다 가능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60세 이상?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소득 이런 것은 상관없이? 연금을,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소득하고 그런 것은 다 저희들이 또 기준을 정해서 조사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까, 신청대상 조건에 대해서?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이는 60에서 69세로 한정을 해서 특별한 다른 제한조건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든 적게 받는 사람이든 신청만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그분들을 면접을 하고 심사를 해서 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게 소득, 연금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무료해서 이런 일자리를 신청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연금을 안 받고 좀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일자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기업경쟁력 강화 및 구직자 창업생태계에 대한 말씀과 제조업과 스타트업 간 사업 추진에 대하여 과장님께서의 역할이나 하고자 하는 일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강소기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스타트업하고 기존 제조업하고 융합을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시제품 제작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관내의 대성기업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인 주식회사 무스마하고 시제품 제작 7,000만 원 짜리 사업공모를 했는데 최종에서 탈락되었고요. 그리고 관내 세화판넬하고 스타트업인 젠픽스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기존 제조, 사상공업 지역의 강점인 제조업하고 스타트업 아니면 벤처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사상공업 지역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에 해외근로자가 몇 명 정도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대충 아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해외근로자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해외근로자, 아주 저는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몇 명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에 지금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1/16을 가정해도 한 10만 명은, 아 1만 명 이상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되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 아마 될 것으로,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사상구 외국인근로자가 5,427명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5,427명이요? 지금 사상에 살고 있는 근로자?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일하는 근로자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일단 공식적으로,

재명

양재명위원

살고 있는 근로자가 5,600명?

숙희

윤숙희위원장

외국인근로자 등록된 된 거요,

재명

양재명위원

등록된 사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부산시는 4만 6,160명 되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혹시 과장님, 최저임금 적용됩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죠, 적용되죠?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구직하고자 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우리 구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구직자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구직등록 신청한 사람이 얼마인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재명

양재명위원

없어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을 해 보시고,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회시간에 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 한 청년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조금 있다가 그걸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 하냐면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외근로자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도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러면 우리 해외근로자하고 청년들이 일자리 구직신청을 한 숫자하고 그 내용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제가 정정 해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외국인근로자는 1,527명이고, 결혼이민자, 유학생, 그다음에 외국국적 동포 다 포함해 가지고 5,427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상구에 1,527명이고 부산시는 1만 5,934명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다시,

숙희

윤숙희위원장

정정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정정과 아울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숙희 위원장님께서 정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검토해서 가지고 와서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40페이지요. 밑에서 세 번째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완료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이라든지 디자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성과는 저희들이 한 10개 기업,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기업에서 올해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 10개 지역이면 500만 원 정도인가요, 한 기업에?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산술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실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중소기업에 무작정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곳만 말씀해 주십시오. 10개 중에서 10군데 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 곳에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걸 지원했다는 그걸 한 곳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성정밀 기업체에서 제품 디자인 개발을 5월 달부터 해서 7월 말까지 해서 지원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대성정밀 특허 홍보동영상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에코웨이브라든지 성진파크텍 여기에는 특허맵을 지원을 하였고요. 그 중에 관내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린은 제품포장 디자인을 개발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개발비에,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개발해서 지원을 한, 그 개발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식이든 포장지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에 지원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한국발명진흥회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하면 그 진흥회에서 공고를 합니다. 이런 이런 디자인이나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총 예산을 얼마 가지고 할 거니까 관심이 있는 기업에서 신청을 하라고요. 그러면 진흥회에서 접수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요. 그 기업에서는 아까 제품디자인을 새로운 제품디자인을 만들어주고 그 기업체에 홍보영상물이 없는 걸 만들어 주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이런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상 인디스테이션에 대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사상 인디스테이션 관계, 그 부분은 문화홍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흥공단이라고 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한국발명진흥공단.

숙희

윤숙희위원장

발명진흥공단.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각 기업체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자체가.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각 기업체에서도 해야 될 건데도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기업발전을 위해서는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선정기준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 1,000만 원 정도죠, 다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대략적으로 산술적으로 그 정도,

숙희

윤숙희위원장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면 심의하고 선정을 할 때 기업체가 자체 분담하는 지원 그것도 한 30%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조건을 보면 사업별 지원한도도 기업 당 최대 2개 사업 정도, 그리고 기업당 지원하는 금액도 최대 2,00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제가 궁금했던 것은 기업 본인부담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였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한 30%.

숙희

윤숙희위원장

30%.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금액에서 총 사업비의 30%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30%의 기준이 있다, 그렇죠?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행감자료 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거의 50%가 남아 있는데 이걸 연말에 다 소진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연말까지 다 소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소진을 하고, 그러면 밑에 부산산업용품상가 화장실 보수 및 개선사업은 12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31%하고 나머지 69% 여기 이것도 역시 소진 다 하실 거죠?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정성열위원

예정입니까, 다 소진할겁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소진 다 할 겁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분명히 안 시킵니다, 그렇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12월 준공예정인데 저희들이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계획은 12월 말인데요. 혹시나 변수가 있어서 사업이 연기될 것을 대비해서 명시이월을 이번 추경 때 해 놨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아 전통시장 목록이 있죠? 전통시장 지금 20개의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20개가 전부 다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된 업체입니까, 다 등록이 된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20개는 다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입니다.

정성열위원

이게 전부 다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된 시장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성열위원

74페이지 예비적기업 현황 찾으셨어요? 찾았습니까, 과장님?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찾았습니다.

정성열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업체가 쭉 다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 뒤에 보시면 2018년 3개 연도가 되어 있는데 2016년, 2017년도는 보면 재생환경협동조합이라고 업체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황에는 보면 재생환경협동조합이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이죠, 이게? 74페이지에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에 거기에 보면 연속으로 해서 75페이지, 76페이지 재생환경협동조합입니다. 78페이지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업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7페이지 2018년도에는 재생환경협동조합이 없어요. 그래서 현황판에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를 좀.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환경협동조합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었다가 아마 폐업한 걸로 제가 정확한 폐업날짜는 정회시간 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기본적으로 유령업체는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누락이 되었다, 여기 현황판에는, 저렇죠?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2016년에도 존치를 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했고요. 현재로는 사회적기업에,

정성열위원

그러면 현재에?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등록이 안 됐고요.

정성열위원

등록이 안 된,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그사이에 폐업이 되었거나 사업 반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리고 신라배움 나눔공동체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신라대학교 미술관에서, 그래도 방과 후 교육 사업인데 교육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74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아마 사업을 한 것 같은 데 제가 신라배움터 나눔공동체 사업에 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이 자료도 정회시간 때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 요청을 많이 했더니 우리 직원들께서 볼멘소리를 하는 바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갑시다. 행감자료 72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주요 추진사업 중에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구인구직개척단 등 취업상담사 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취업 인원수가 약 6,000명이네요, 맞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과연 이 금액으로 6,000명이 취업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취업이 단 하루 취업한 사람도 여기 인원에 포함시킨 건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이 일자리센터에 구직 등록한 것은 워크넷이라고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구인, 구직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취업을 했다고 등록한 숫자이기 때문에 하루만 다녔다고 했었더라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취업을 하루하고 그다음에 퇴직은 모르죠, 퇴직을 했는지 안 됐는지는 그까지는 피드백이 안 되나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까지는 피드백이 안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대한민국 전체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시적인 그런 숫자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데 취업되어서 보면 여기에서 나름대로 취업상담사라든지 여러 가지 개척단들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고 그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은 있는데 되도록이면, 본 위원 느낌에는 이게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난리고 실업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다시 올라가는 쪽입니까, 답보상태입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취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잠시 답보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저희 구만이라도 이렇게 하시면서 만족도라든지 성취도라든지 조금, 이 6,00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명의 구직자라도 거기에 맞게끔 그리고 형식적인 어떤 구인구직을 하지 마시고요. 한명의 우리 정확한 취업자들한테 성심성의껏 장기적으로 회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계속해서 2017년 행감자료에도 있고 2018년도에도 있는데 도시조성농업사업이라고 해서 텃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3년 동안 데크상자를 대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상자를 받은 사람들이 사후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농업텃밭사업을 하게 되면 3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해서 당초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을 하고 안 했으면 사업비를 회수를 하고 제대로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점검한 결과 당초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 텃밭상자의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보조사업인데 3년간 사업하는 것으로 조건을 두어서 3년 이후는 그분이 계속하시면 보급된 상자를 이용해서 작물을 경작하시면 되고 3년이 지나고 나면 처분하는 것은 아무런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도시텃밭상자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 사업이 3년이라고 3년 지나고 그 사람들의 사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시예산도 소중한 예산이니까 텃밭상자는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더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지 3년이라고 해서 3년 쓰고 나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3년 내에만 지도점검을 하고 3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관리를 못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당초목적으로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향남 위원님께서 텃밭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김향남 위원님께서는 3년 동안 사업을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텃밭은 본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텃밭을 조성을 해 주면 3년 동안 구에서 관리를 하고 그 3년 이후로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상자를 거두는 건 아니고 시나 우리 구의 정책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김향남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묻는 취지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인력에 대해서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취지는 제가 정확하고 알고 있고 3년 후에 그 사업의 연속성이나 구에서 관리를 할 방안은 없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그게 3년 동안의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구와 시의 손을 떠나기 때문에 본인들의 귀속재산입니다. 사업비가 100만 원이면 텃밭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성자가 20만 원을 내는 겁니다. 3년 지나고 본인에게 귀속이 되고 우리 구에서는 관리책임이 없어지는 겁니다. 구는 관리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어야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 99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와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정책협의회라고 있는데 13분이네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정책협의회 기본적으로 매월하나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했을 때 기대효과나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협의회는 연 2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 2018년에는 아직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정작 언론부터 시작해서 일자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화두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2년 전에 그때 김우곤 과장님 계실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도 유명무실하다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위원회를 없어야 합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위원회 관리하는 게 있는데 사실 올해를 보면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는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활성화를 하고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저희들이 회기가 있을 때 운영을 하고 회기가 끝나면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본인이 일자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부 생색내기에 급급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밖에 운영을 못 했다고 하지만 9개의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그렇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일자리창출정책협의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여기에 대한 소기업도 늘 수도 있고 시장은 시장대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모티브를 가지고 전통시장도 살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도 20개가 있다고 하셨지만 20개 있으면 뭐 합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기사에도 있습니다. 경제성장도 사상구가 꼴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이너스 2.6% 로. 거시경제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다 맞물려서 같이 가야 합니다. 엇박자가 아니라 같이 돌아가줘야 경제부터 시작해서 사실 일자리가 없으면 경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도 죽어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자리담당 계장님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열위원

저도 참 답답합니다. 물론 인력도 많은 것도 아니고 소수의 인력으로, 하고자 하는 일자리경제과 일이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라도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주어야 모든 게 잘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눈 앞에 있는 현실만 직시하지 마시고 구청의 미래 100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자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못 따라옵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고 한번 해봅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공무원 사회는 노와 예스밖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치관을 좀 더 크게 가지고 할 수 있고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사상구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을 때 30%도 안 넘습니다. 사상구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인센티브가 있고 그렇다면 사상구를 위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공무원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30%의 공무원들이 과연 시장 바구니를 가지고 장을 보겠냐는 겁니다. 제가 이준규 주사님 있을 때도 그런 말을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부서를 옮기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복지정책과에 질책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상에 애정을 더 가질 수 있을지, 사상이 왜 경제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는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생각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자료 74페이지 사회적 기업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여성정책연구소 인증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증반납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보면 폐업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인증취소는요? 천사들의 세상의료소비자협동조합이네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의 여건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인증을 취소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구청에서요? 그러면 지정반납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일 앞에 보시면 여성정책인증서가 인증 반납한 것이랑 비슷합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현황에 보면 7억 4,000만 원 정도 2017년도에는 7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올해는 5억 6,000만 원 갈수록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현황이 줄어들었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은 일종의 공모사업형식입니다. 시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공모사업으로 각 사회적기업에 신청을 하시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사회적기업에서는 본인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되면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기업은 3년간 총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 신청을 하고 2년차에 안하고 3년차에 하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월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본인들의 유불리를 따져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자체에서 하는 거네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기업이윤이 많으면 신청을 안 하고 그다음 해는 기업이윤이 적으니까 적자가 되면 신청을 해서 적자를 보충하고 기업에서 자기가 원할 때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순자로 봐서는 사회적기업에 이윤이 창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거꾸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지원이 줄어들어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지원이 적으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은 공모로 해서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이 업체의 관리감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과분석은 시에서 다 합니다. 지도감독과 이런 것도 시에서 공모가 있으면 해당기업에 홍보를 하고 성립된 예산을 지원받아서 교부를 하고 그렇게 중간 매개체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관리감독을 한 자료는 구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구에서 사실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사회적 기업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예산을 줄 때도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집행한 결과도 그곳에서 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구가 현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시에서 중간역할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사실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많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선정되도록 지원을 많이 하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양재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를 했던 외국인근로자수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외국에서 취업하러 오신 분들은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관리권한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사상구에 청년실업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사상구 내의 청년실업자수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자기가 취업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 구직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179명이 지금 구직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취업을 한 사람은 77명이 저희들이 알선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열 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한 로드맵 질의를 하셨는데 일자리창출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난이나 실업자 수가 자꾸 늘어나고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사상구에서는 부산테크노파크가 있고 유관기관과 전문기관 등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 회의를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정보화사업진흥원이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과 실무자들은 수시로 만나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참석도 하시고 계십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참석한 것은 간담회할 때 두 차례 정도 있습니다. 거의 담당계장님과 실무자들이 자주 갑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상주 연구 인력이 6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본 위원은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구 인력만 60명입니다. 행정직원까지 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스타트기업의 개발기술은 사상구에 몇 가지 업체가 됩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스타트기업 관련해서 창업사관학교에 39개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까 정성열 위원님께서 과장님과 담당부서 직원들이 정말로 옳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우리가 실무회의를 한두 차례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 우리 실업난과 경제난에 사상구민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스타트기업과 중소기업업체는 사실 올해부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도 자랑할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세우지는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체계도 잡히면서 성과가 하나씩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사실 구직자들도 보면 이은규 과장님은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있던데 평이 참 좋습니다. 구직자들이 보면 자기네들도 적성에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하고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직장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보면 항상 구인구직을 해서 연결매치를 시켜줍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미스매치를 안하고 눈높이를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0페이지에 보면 공통7에 밑에서 두 번째 물가조사모니터 활동비용으로 예산이 1,08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연말까지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분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은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상주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비상주입니다. 우리 사상구 주민 중에서 다섯 분을 물가조사모니터단으로 한 달에 세 차례씩 물가조사를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물가조사 품목을 몇 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주요 생필품가격 47종, 서비스요금 45종을 월 3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거기에 우리 주식이 다 들어갑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쌀값을 가정을 했을 때 쌀값이 80% 오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사자료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조사원들이 매달 자기가 조사한 가격대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은 안하겠지만 물가상승요인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난은 어렵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직장구하기는 힘들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조금 더 분발하셔서 일을 열심히 하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2018년 주요업무 142페이지에 보면 2017년 행감자료 72페이지가 있습니다. 신직업인 소프트웨어코딩 전문가 양성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원이 있는데 이 사업 후 직장에 채용되는 것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시행 후 결과와 지금 시행하고 있으면 몇 명이 시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코딩을 이용한 IOT 전문가양성은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딩은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전산을 하는 전문가를 하는 건데 지금은 사업기간이 12월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탈락되고 국가의 1차예산 확보되고 난 이후에 다시 저희들 부서에서 재응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6월 달부터 했는데 지금은 교육을 하고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창업을 하든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꾸려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30여명을 정원으로 적어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 수업하고 계신지 수업을 꾸준히 듣고 계신지 중도탈락자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교육수료는 20명입니다. 지금은 취업과 창업하기 위해서 연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사업인데 수료식은 끝난 거고 그다음 연결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에 어떻게 연결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20명에 대한 내역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창업을 하는 학교의 방과후교사로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방과후교사는 초등학교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위원

인공지능로봇은 거기에서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코딩을 활용한 IOT전문가는 인공지능은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한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인공지능로봇코딩, 드론소프트웨어, 3D프린터, 이게 방과후수업이라고 해서 어디에 적용이 되어서 방과후수업에 연계가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어떠한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김향남위원

18년 8대 의회 개원할 때 업무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행감자료 70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상세내역이 없어서 제가 18년 업무계획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연초업무계획서는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에 떨어지고 1차추경에 확보를 하고 다시 응모를 하면서 이 사업만 해서 사업을 응모해서 선정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안과 지금 내용이 다른 거네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당초계획은 하려고 했는데 최초의 신청은 떨어지고 1차추경예산확보를 해서 다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높은 IOT사업만 해서 공모에 신청을 한 겁니다.

김향남위원

18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 사업을 넣으셨는데 그렇게 사업을 넣을 때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공모에 떨어지고 사업에 추진도 안 되고 그에 따른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사업을 계획하실 때 꼼꼼히 하셔서 이게 책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18년도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고 하는 건데 이것을 제가 저번에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안을 세울 때 꼼꼼히 세우셔서 이대로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지켜 보고 있었는데 안 되었다니 아쉬운 부분이 많고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신경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1페이지와 추경예산서 155페이지에 보면 지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비가 국비 미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사상시장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도 2회추경 때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시에는 알아보셨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부산시로는 돈이 내려왔고 시에서 우리 구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위가 시작되면 화재위험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공한에서 돈이 내려왔으면 시에 독촉을 해서 교부노력을 하셔야합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11월 달에 시로 금액이 교부되었다고 합니다. 내려오면 바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시장에는 언제를 합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시장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화재 관계는 엄궁시장 노후전기선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일단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한번 훈련프로그램 해 보시고 빨리 국비를 확보를 하셔서 겨울 다 가고 돈 들어오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꼭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현황이 업체라든지 직원수라든지 저희 구청관할인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테크노파크는 시에서 산하기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권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저는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직접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자리를 파악하게 된 시기가 9월에 일자리플러스박람회를 할 때 기업체가 많이 왔는데 두 군데에 양분화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 군데는 농심이고 기업 규모도 있고 네임밸류도 있고 그래서 지원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60대분들은 경비업체에 집중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상구주민 중 젊은 층은 규모 있는 회사를 원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있구나를 알고 내년에 할 때는 두 포인트에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제가 원하는 답입니다. 되도록이면 자격증 쪽에서 보면 사회복지자격증을 요구하고 주민들이 여성분들의 선호도는 어떤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그날 취업플러스박람회 할 때 관내 요양병원하고 사회복지시설도 있었는데 사회복지사와 요양자격증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관도 많이 발굴을 해서 자격증 있는 분들이 보다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젊은 층들은 과시나 직장에 대한 의식을 하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은 실질적으로 자기에 맞게끔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의 주민들은 여성이나 가정에서 큰 특별한 재능이 없으신 분들은 사회복지사 쪽으로 특히 우리 사회자체가 노령화실버산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혹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번에 보다시피 관심있는 분야에 작은 예산이지만 절약해서 해 주시고 특히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 궁금해 하시고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사회복지사자격취득은 비용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저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주부들이 특별하게 손쉽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직업에 자격증을 따려고 하다보니까 벽에 부딪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서 주민들의 일자리한명이라도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부산시 일자리경진대회에 친친사상 2억 2,7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분들이 염색이나 천연수경재배과정을 거쳐서 취업이나 양성하는 교육을 내년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 것은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금방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천연염색과 수경재배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강좌가 있어서 배우고 있어서 하는 겁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사업을 할 건데 천연염색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교육기간은 3개월 정도 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관련계통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할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좋은 정책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서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바꾸기 해서 상인경영혁신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138페이지입니다. 시장 현대화 및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8개 시장이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과정과 소외되는 시장이 있는데 제가 3년간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내년에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와 소상공인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공모사업을 연초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내에 전통시장에 공문도 보내고 전화드리고 해서 기간 내에 응모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전통시장에서 오는 사업을 담당자가 검토를 합니다. 미비한 점과 빠진 점을 보고 1개 시장이라도 더 응모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시로 전달을 하면 시에서 최종현장조사를 나오고 150억 원 예산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절차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빠진 사업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공모에 탈락된 시각에서도 신청자체를 안합니다.

김향남위원

신청을 한다는 시장은 그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실도 있고 그런 곳은 신청을 하고 다른 데를 진짜 시설현대화를 해야 하는 시장은 사무실도 없고 팩스기도 없으니까 신청도 못 하고 회장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못합니다. 혜택받는 곳만 계속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럴 때는 시장에 가서 홍보를 하셔서 앞전까지 한 곳 말고 다른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했으면 좋겠고 소규모환경개선사업도 여기서 신청하는 곳만 하지 않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서류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정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심을 갖고 시장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계속해서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예산의 성과계획서 171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강기사고 대응합동훈련은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엘리베이터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사고 대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관련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습니까? 가스사업시설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와 LPG가스, 석유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라1동 마을에 도시가스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들이 70여 세대 신청을 했는데 도시가스 측에서 지난 여름에 세대수가 되니까 자기들은 50세대 이상 되면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0에서 70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측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주민들과 김향남 위원님과 같이 있는데 그때는 가능하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길포장을 해주면 우리가 해 주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포장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도 아니고 도시안전과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게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가스업무는 사실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단지 시에서 도시가스설치 관련해서 공문이 오면 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나 도시가스 측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라1동에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한데 포장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 부분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셔서 한번 알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기 보면 18년도 예산이 4,277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있고 4,277만 6,000원이 잡혀있는 내용은 어디다 씁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승강기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승강기 비상대피 훈련하는 경비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은 동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꾸고 안전콕 설치하는 사업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70세대가 되는데 그분들이 여름에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김향남 위원과 구 의원 입회 하에는 되겠다고 한 후에 지금 와서는 그 길을 덮어주는 비용은 구에서 하라고 이런 식이라서 이 부분이 논란입니다. 과장님께서 가스시설도 업무로 한다고 하니까 길개복도 도로 덮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개설이라고 생각을 해 볼 때에 도시가스에 전화를 한번 하셔서 부탁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불편이 커서 해결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를 하면서 도로포장을 하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해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상황은 현장을 같이 가보고 저희들이 도시가스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 5억 7,000만 원, 추경예산서에 보면 문화관광시장육성 르네시떼와 문화관광형시장육성 새벽시장 위탁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은 부산 새벽시장과 르네시떼에 3년간 시행하고 있는 문화관광형시장 그 사업비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사업내용이 뭡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부산새벽시장에는 디자인 ICT로 시장 내의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상인들 자생력강화를 위한 아카데미운영, 기반시설인 행복나눔광장조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르네시떼의 경우에도 쇼핑을 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홍보행사도 하고 르네시떼 갤러리 4층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작품갤러리도 조성하고 시설 안 개보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면서 전통시장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화재노출위험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은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구진근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진근입니다. 평소 우리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행정적 조언은 물론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해 주시는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김향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구진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구진근 과장님.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구진근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 가는데 우리 구진근 과장님은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셨다, 그런데 보니까 열심히 하시고 일을 잘하시는데, 이제 정년이 가까워 졌는데 그동안에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그런 좋은 조언이나 에피소드도 좋고 어려웠던 일 등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양재명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년이 얼마 안 남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아직 한참 남은 걸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감사자료에도 86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까지 올 한 해 사업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외부 시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올해에 대한 업무평가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이미 한 8건 정도가 상을 수상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옆에서 격려를 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112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115페이지 정말 이렇게 많은 불우이웃돕기 기탁금 또는 물품 수납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물품들을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 기탁한 금품들이 어떻게 어려운 이웃에게 배분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되어 가지고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해서 시행하는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가 있고 또 하나는 상시적으로 저희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탁하고 물품을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98페이지에 있는 성금모금, 공동모금을 통해서 모금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연시에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연말연시를 통해서 모금되는 금액들은 전액이 사실은 우리가 모금 대행을 하고 들어오는 돈은 전액이 공동모금액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되고 집행은 모금에서 각 구군별로 배분을 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모금액이 3억 800만 원 정도가 저희들 모금 목표였는데 3억 한 8,0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모금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모금한 금품은 3억 8,000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공동모금회에서 받는 후원금이 얼마인가 하면 10억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약 한 8배 아 270% 정도를 우리가 모금하는 것보다 더 받고 있는 만큼 공동모금비를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좀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따지고 보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3억 8,000만 원 모금이 된 것 중에서 지정기탁이 된 것은, 지정하면서 이것은 사상구 구민에게 주라고 하면서 기탁한 그게 한 1억 1,0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성품이 들어온 것은 보고만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바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아마 한 2억 원 가까이 되고,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 실제로 공동모금을 우리가 올려두는 돈은 1억 한 2,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1억 2,000만 원을 올려주고 한 10억 정도 받으니까 공동모금이 상당히 우리 구로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성금모금을 활동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이웃에 많은 홍보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하는 그런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 외에 우리가 상시적으로 모금이 되는 상품이나 금품들은 사실은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배분을 하냐 하는데 규모가 12동에 나눠줘도 될 만큼 예를 들어서 쌀로 치면 적어도 12포가 넘으면 각 동에서부터 어려운 분들 공문을 올려라 해 가지고 한 포씩 주고 그 외에는 양이 좀 적고 하는 이런 것은 푸드마켓을 통해서 조금씩 푸드마켓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푸드마켓에 갖다 놓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그러면 정말 불편부당하게 잘 나눠주냐하는 그런 걸 의아심을 가지는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복지방문 시스템이라고 해서 각 동에 보급을 해서 각 주민들이 사례관계를 통해서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시스템에 되어 가지고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시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길었는데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물품 지원하는 분들은 매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품 지원하는 사람 물품을 지원하는 사람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지원 받는 사람들?

재명

양재명위원

지원 물품을 지원하는 사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 하는 사람, 그것은 이제 물품이라고 하셨는데 물품은 주로 동원참치 같은 경우에는 캔하고 고등어를 하는데 여유가 있고 수시로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죠?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감사의 편지도 넣고 하면서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진근 과장님이 선한 좋은 일을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부산 기초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사상구에서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상담센터가 어떠한 상담을 하고 있는지 실적이나 성과 같은 이런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명 위원님께서 사실은 제가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아시고 감사자료에도 없는 데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16년부터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없는 걸로 자부심을 가집니다. 이 사업은 사실 1997년도에 금융위기를 거쳐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로 해서 신용불량자로 돈이 어려워 가지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카드사용이 끊어지고 사회활동이 닫히다 보니까 극단적인 어려움을 생각하는 분들 많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처음부터 어려웠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삶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극단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경우는 당하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 가지고 방황하는 분들이 많고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사실은 직원들 하고 보조 1명해서 2명을 쓰면 상당히 돈이 적게 드는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 했는데, 2016년 11월부터 했는데 지금 13건이 신용회복이 되어야 될 만큼, 1억 원이 넘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한 이 사업은 무료법률 홈닥터 사업과 이것도 전국적으로 한 80개의 단체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연계되어 가지고 연동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좋은 일에 감사드립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는 아직까지 모금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곧 1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98페이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이제 2017년도와 2018년 걸쳐서 되다 보니까 2018년도로 지금 합니다. 올해 지금 시작하는 것은 2019년 실적으로 들어가고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게 됩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모금은 이렇게 적게 하고 아마 부산시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액에 돈을 다 줘서 각 구로 돈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구에 지원되는 내역이 어떤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로부터 약 10억 원 정도의 혜택을 우리 구가 받는데 이걸 분류를 해 보면 위기가정, 갑자기 어려워진 위기가정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 총 3억 2,600만 원으로 약 36% 정도가 해당이 되고, 또 노인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금이 3억 2,300만 원으로 약 22.4%가 이런 부분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1억 6,300만 원 약 15.9%, 16%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지원금으로는 약 1억 1,000만 원 정도 약 11%가 되고 또 저소득여성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1억 1,3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지역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금으로 한 8,000만 원해서 총 한 10억 원 정도가 우리 구에 어려운 세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명절지원금은 안 받습니까? 설, 추석.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 명절지원금은 아까 이야기한 3억 2,600만 원의 위기가정 지원금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월동난방비도 지원을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위기가정하고 같이,

숙희

윤숙희위원장

위기가정에 그 안에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2016년 행감자료 73페이지에 보면 사상구 자원봉사센터 위탁방법 개선 그게 행감자료에 있었는데 처리결과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때 부서가 이양이 되고 구진근 과장님도 부서를 옮기시면서 이게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껏 처리가 안 되고 조례개정도 안 되고 있었다는 데 사실입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업무 이양을 할 때는 우리가 행감하는 이유가 개선을 위해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3년 동안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는 인계가 안 된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따로 조사한 바에는 부산시 사상구 봉사센터가 200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독단적으로 혼자서 운영을 해서 민원인이나 이런 봉사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열심히 안 한다는 지적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이걸 보고 하는데 조례개정은 지금 자치행정과로 부서가 옮겨졌는데 조례개정은 지금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이걸 검토해서 하라는 그 말을 못한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바로 인수인계를 준비하도록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조례개정의 내용에 문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바랍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감을 하고 계시니까 끝나면 바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다음에 하나 더 질의가 있는데 2017년 행감자료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폐지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 보다는 과장님 설명에 내부고발이 있어서 경찰에 되어 가지고 이게 밝혀졌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울타리 가정폭력상담소가 경찰에서 먼저 그걸 수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명확한지는 모릅니다. 개인정도 부분도 있고 민원사항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부민원이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향남위원

저희들 행감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폐지되었다고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감을 할 때 자료를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서 알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외부인이 고발을 안 하는 이상은 저희 구에서 관리감독에 의해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감사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세밀하게 할 수 없고 또 검찰처럼 강력하게 하는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밝힐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지금처럼 누수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더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좀 확인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구진근과장님, 윤성진 계장님, 조양희 계장님, 이미영 계장님, 강미숙 계장님 이하 복지정책과 직원에게 먼저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대해서 많은 힘을 쓰고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저는 전체 인구감소 해소에 의한 출산지원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 부산시와 우리 구의 출산지원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또한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지금 합계출산율이 2015년에는 한 %정도 됩니까, 과장님 혹시 갖고 계시나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계출산율은 1.24%가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2016년에는 한 1.1% 정도 맞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2017년에는 거의 1% 이하로 뚝뚝 떨어지고 있네요, 0.9% 정도, 해마다 뚝뚝 떨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2017년 전국 평균인 1.052%보다 저희 사상구가 조금 더 낮습니까, 그렇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렇게 해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면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인구가 줄어드는 현장은 지금으로 따지면 30년 전부터 꾸준하게 줄어든 사항인데 지난 17년 이후부터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60년대는 합계출산율이 6%이였습니다. 6%였는데 쭉 줄어오다가 1983년에는 2명으로 거의 3배가 줄 정도로 해서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데 대한 대책으로 저희 구에는 지역인구 정책계가 신설이 되어서 우리 구, 부산시에서도 한 4, 5개 구에만 있을 정도로 있는 그런 조직을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인구저감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저감은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고, 어느 한 단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주거환경 양육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사항인데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까 말한 출산지원금 시비에서 내려온 둘째 자녀에 대한 입학금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고 또 인구가 지금 그나마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다문화 가족들이 그래도 우리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0여명이 거주를 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이주해서 온 분이 한 1,000명 정도 있고 해서 그게 누적이 되고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통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또 관리하는 결혼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건전한 중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작은 구지만 우리 구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연속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 책자를 보시면 110페이지에 Mom쌤 교육단 양성이 있는데 Mom쌤 교육단 양성에 인적구성 운영과 양성목적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Mom쌤, 선생님이라는 교육단은 작년에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주로 구성원이 여성단체에 저희들이 접근하기 쉽게, 여성친화일꾼들이 참여를 해서,

김정옥위원

연령대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연령대가 50대 아 30, 40대 아직은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이 Mom쌤 교육단을 운영하기에는 별다른 예산이 없어서 문화교육홍보과에 다행복지구 사업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을 받아서 양성을 하고 했습니다. 하고 작년까지는 두 개의 프로그램 퍼즐톡톡을 통한 성 인지 젠더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상당히 사실은 선생님들이 단체원들이면서도 젊은 분들이고 실제로 주관자인 교육하는 대상이 초등학생 저학년 쉽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큼 친엄마처럼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교육효과도 높은 성과를 거두었고, 저희들 이 사업이 올해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420여개 정부단체뿐만 아니라 공사 이런 데에서 참여하는 그런 단체까지 다 참여하는 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2차 본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2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상당히 이 사업이 효과가 좋다고 인정을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데 평가는 인터넷 접속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는 아직 안 올렸는데 필요하면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고 위원님들께서 들여다보시고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해 주시고 참여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그렇게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마지막으로 Mom쌤 여기의 향후 효과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생각 할 때는 상당한, 이분들에게 따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차비 정도만 지원을 받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라도 그 외 블랙라이트 공연이라든지 인형극을 통해서도 아이들한테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2018년 행감자료 104페이지 보면 동화야 놀자 등 10개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부산시에서 10개 프로그램을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동화야 놀자 그다음에 아동건강서비스 쭉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 서비스 사업을,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전체 예산사업비가 약 한 12억 원 정도 되는 규모가 상당히 있는 그런, 물론 여기에 구비는 한 10%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1,600명 정도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쿠아 관련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은 상당히 지원자가 많아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대기자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기자가 있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은 전체가 우리 구에는 17개가 아 29개 시설에서 저희 사상구에 등록을 하고 이런 학생들 수강자를 모집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 제공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비용은 국시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인기가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동화야 놀자 외 10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수혜대상자가 동화야 놀자와 같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생부터 다 연령층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제목에서 나오듯이 동화야 놀자 이런 프로그램은 저학년들이 있고 또 보장구 렌탈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아쿠아 관련 프로그램은 수영장에서 하는 그런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안마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 국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프로그램을 100% 이용자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까 이용자 수는 현재 1,6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아쿠아하고 동화야 놀자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기자가 좀 있고 그 외에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본인 부담비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가 좀 차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수업 본인부담도 적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중위소득에 50%에서 100% 정도까지 그 안에 들어가는 분들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운영실적을 보고 프로그램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 사업을 하실 때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용자가 많은 것, 적은 것을 조정을 하셔서 사업시행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행감자료 82페이지 보면 있는데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2018년 6월 20일 날, 우리 구는 해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고독사 사고가 자주는 아니지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고독사 예방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와 고독사 예방 관계는 사실은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 고독사를 하시는 분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라고 봐지고, 그런데 이 고독사 문제가 지금 작년부터 자꾸 언론에 회자가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하기가 어려운 게 고독사 하시는 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기보다는 주로 50-60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가정적인 그런 문제, 경제적인 문제라고해서 아까 제가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나오면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을 하는 많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있고 많은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을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혼자 해결을 하시다 보니까 외부인과 연결이 단절이 되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연결 건이 없으니까 시일이 많이 지난 경우도 있고 또한 단독거주자가 많습니다. 우리 사상구 덕포동, 괘법에는 특히 원룸, 고시텔 이런 데가 상당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을 아까 제가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복지안전망인 다복따복망이라는 네임을 붙여서 이 사업을 희망복지지원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망을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독사 예방을 하려면 단독가구만 없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고독사 이것은 90%가 해결되지 싶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혼자 계시면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이웃망이라도 회복이 되고 연결이 되면 이런 부분이 없다고 봐져서 그래서 복지다복따복망으로 기관망, 기관은 기관간 우체국의 배달하는 이런 분들 가스 검침하는 이런 분들하고 기관망 14개, 골목망은 이웃의 음식점이나 슈퍼를 통해서 슈퍼를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 보이면 신고를 해 달라고 저희가 전용 전화도 개설해 놨습니다. 310-9410이라고 하도록 했고, 또 이웃망이라고 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이웃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통장님들이라든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지 숙박업소, 종교단체 이런 분들 또 복지관도 있고 이런 분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웃에 눈을 좀 돌려 달라 해서 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월 1일부터 각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인력이 2명 내지 거의 3명씩 복지 직들이 배치가 되어서 복지서비스를 하러 오기 전에 집집마다 찾아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복지인력이 대규모로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운영될 정도로 운영이 되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뭐가 어려운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안정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지금 현재 엄궁동에 여성 안심귀갓길을 지금 조성중이시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은 5,500만 원 사업비로 전에 제가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5,500만 원이 사업비로 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관련부서에 전반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검토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회시가 오면 오는 대로 바로 이야기해서 춥기 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연말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연말 안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 안에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그 내용이 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아기자기하면서 사실 일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가능하면 올 연말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이미영 계장입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명심하시고 되도록 이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빨리 해 달라는 게 있겠지만 또 너무 늦어버리는 것보다는 시간 조절을 잘하셔 가지고 제가 보챈다고 해서 대충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질의부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화야 놀자 행정사무감사자료 104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바우처 대상 사업의 일환이죠, 찾았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이 사업명이 동화야 놀자 등 10개 사업에 여기 예산이 12억 원 맞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에 목표인원이 1,600명인데 신청인원은 약 2,000명 가까이 그래서 선발인원은 1,601명으로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료부터 시작해서 기초초안, 기타 다른 내용들은 혹시 다 있나요, 이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에서 1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바우처 제공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 이것에 대한 자료는 부산사회정보원에다가 돈 전체가 가는 금액을 넘겨줘 가지고 거기에서 금전적인 이러한 부분은 또 관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각 동을 통해서 이런 희망자들을 연초에 모집을 해서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해서 수강을 하도록 하고 그런데 아까 인원을 잠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한번 이용하면 6개월 정도 주 1-2회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1년까지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원은 좀 적습니다만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효과는 무슨 효과가 좋은 거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만족도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문제점은 전혀 없네요, 그렇죠? 예산집행도 우리 구에서 하는 거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돈을 부산시정보원에 넘겨줘서 정산을 받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집행은 우리가 안 하고 그러면 정산만 저희들이 합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받아서 정산을 합니다.

정성열위원

과연 그게 투명성이 있을까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 기간이 사회정보원이고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잘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기관은 어디에서?

성진

윤성진복지기획계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정성열위원

보건복지부?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예산에 대한 전체 총괄을 해서 집행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감독만 하는 걸로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복지기획계장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구체적인 10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가 조금 활발하지 않죠, 요즘 어떻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가 사실은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사실 활동 단체명이 바뀌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민간단체로서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라고 하는 이 명칭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하는 역할이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하는 것을 대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희망디딤돌복지공동체가 네임이 상당히 인지도도 있고 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없앨, 동에서 명칭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해서 같이 사용을,

정성열위원

아니 과장님, 동에서 직접 이렇게 네임을 변경하거나 또는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명칭을 상당히 선호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생각나십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단체, 단체를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운영할거냐 하니까 잘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다복따복망도 있고. 그런데 결국 하나하나 묶어가면서 결국 통폐합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다 이 말이죠. 수많은 단체를 얼마나 문어발처럼 뻗어놨냐 이거죠. 결국 그게 다 운영을 제대로 못하니 결국 통폐합 식으로 희망복지공동체가 지역보장협의체로 통폐합이 되어서 같이, 어떻게 보면 통폐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거지 좋아 가지고 포함되어서 하는 게 그 자체가 통폐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통폐합이, 저는 통폐합이 아니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명칭은 새로 쭉 같이 있어 오다가 이렇게 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역할이 민관협력을 상당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단체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법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우리가 앞서 가고 있는 것은 흡수가 되고 명칭이 변경 되었을 따름이지 하는 역할이 바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2개 조직을 하나로 묶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묶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없었습니다. 새로 생겼으니까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정성열위원

지역보장협의체가 생겨도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라는 자체를 사용을 안 하잖아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같이 이렇게,

정성열위원

포함되어도 그 안에서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또는 지역보장사회협의체 이렇게 2개 조직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은 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희망디딤돌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물론 그 안에 되어 있으면 통폐합이 되었든 이렇게 했든 같이 하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그 안에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간다는 거잖아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죠?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라는 별도의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안 하잖아요? 지금. 지역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게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라는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르지 싶습니다.

정성열위원

없는 것을 만들어서 희망복지공동체라는 타이틀을 없애버리고 그 안으로 흡수돼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통폐합이라는 것 하고 흡수되었다는 것 하고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운영 세칙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우리 구에서 재정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조례에 되어 있는데 왜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라는 이전에 쭉 생겨서 운영해 오다가 뒤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립을 하도록 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혼용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구비가 얼마나 투입됩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구비는 지금 현재 활성화비용, 운영비용이 150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에서 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전체 예산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동별로 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전체 예산은 한 4,000만 원 안 된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3,600만 원.

숙희

윤숙희위원장

3,6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어쨌든 희망디딤돌 공동사업체가 공식적인 명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이 말씀이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와 행복마을하고 다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하고 이런 부분은 창조도시재생과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관련 이런 단체이고 조직활성화로 보시고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는 순수한 그대로 민간 복지 봉사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이 프로그램 내용에 보니까 맛죽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아는 행복마을에서도 맛죽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끼리 중첩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부서 간 협력을 해서 그만의 독특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첩된 된다고 보다는 서로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적인 것이 덕포1동에 갤러리 부엌이 복지공동체에 봉사활동하는 위원들이 창조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같이 들어가서 협력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적인 그런 작용이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봐지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상호보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독립적으로 본인들은 본인 맛죽 사업, 또 다른 행복마을은 그들 나름의 맛죽 사업을 하고 있어서 상호라기보다는 같은 프로그램이, 같은 사업이 중첩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좀 더 확인을 하셔서 희망디딤돌이 유지가 되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행복마을이나 타 기관 단체와 중첩이 안 되고 지역보장사회협의체가 잘 이끌어나가지 않을까,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때 관계 부서와 협력을 하셔서 꼭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독특한 사업을 발굴을 하셔서 희망디딤돌에 독특한 사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행감자료 10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손해배상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보험 가입은 우리 구에서는 관여를 혹시 안 하나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복지관별로 내려주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판단을 해서 가입을 합니다.

정성열위원

운영비 안에는 목을 정해 주지 않나요, 이 보험에 대해서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보험료를 얼마를 집행하라는 그런 것까지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상구 종합 사회복지관과 모라종합, 그리고 백양, 학장 보험이 거의 비슷해야 될 텐데 좀 많이 달라지고 보험 회사가 서서히 어느 한 쪽으로 이동해 지는 것 같아요. 학장종합 사회복지관도 이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옮겨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학장종합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해요, 보면. 그리고 사상구 종합 사회복지관은 보면 우리가 이렇게 봐도 보면 보험이 좀 알차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도 편달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십시오. 배상책임에 2017년도 2억 원이에요, 사상구 종합 사회복지관은. 그리고 모라종합에는 1억 원이네요, 1억 원. 물론 운영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허나 이 사고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좋은 보험도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과장님이하 계장님, 배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도 편달을 해서 일률편차 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세하게 저희들이 관여를 한다고 해서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정성열 위원님이 마침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내년 연초에 그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아름다운가게도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러면 아름다운가게를 구청이나 시에서 지원내역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지원을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민간봉사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구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아름다운가게에서도 수익금 일부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구민을 위해 후원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구에서도 협력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직접 관여를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면 저희 엄궁동 아름다운가게에 하루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 엄궁동에서 물품을 모아서 사상구 여기 앞에 있죠? 괘법동 거기에서 우리가 물품을 모아서 하루 동안 판매금액의 일부를 우리 쪽으로 엄궁동의 복지사각지역 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게 구청이나 시에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아니면 순수 봉사단체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왕 한 것 한 번 더 작은 걸 하나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에서 하는 희망쿠폰 나눔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 희망쿠폰 나눔에 보면 참여 업체 및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의 현황은 있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마 각 동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숫자로 기억을 못하니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흐름을 말씀드리면 각 동에서 주로 요식업이나 이런 쪽이 됩니다만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식당 같으면 밥을 한 달에 몇 끼 정도를 제공을 하겠다, 점심을 제공 하겠다 하면 그에 대한 쿠폰을 제작을 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금 처리에도 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백양복지관하고 연계를 하고 아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동별로 지금 쿠폰사업이 연계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희망쿠폰 나눔이 최초 시작된 게 한 몇 년 됩니까, 시행된 날짜가?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희망쿠폰 사업은 2011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어서 16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주로 미용, 빵집이라든지 목욕탕, 식당도 마찬가지이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도 한 11년부터 했으면 한 7년 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7년 정도 했으면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과연 제대로 거기에 대한 취지에 맞는, 맨 처음에 설립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전에 복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있었나요? 희망쿠폰을 나눠주는 중개를 역할을 하는 복지사가 아직도 있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따로 복지사는 지금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동에서, 구에서 진행을 하다가 자꾸 사업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용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우리 직원이 모집을 하고 관리하고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자발적인 건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있어서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국가에서 우리 복지서비스에 대한, 거의 현재 국가나 사상구나 거의 70%에 육박을 하는데 그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100% 까지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복지 쪽의 예산이. 그래서 혹시 이게 한 7-8년 정도 지속되었으면 어느 정도 약간의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으니까 이 정도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아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가지고 맨 처음에는 구에서 했는데 이제 그게 크게 세분화가 되어서 각 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런 걸 좀 개발하셔 가지고 안 그래도 복지에 긴급구호로 쓸 수 있는 곳도 많은 데 이런 자발적인 것은 조금 더 계속 잘되면 한번 같이 격려도 해 주면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끝나고 나서 자료를 혹시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 한 7-8년 정도 진행 되었으면 어느 정도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 보다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있습니까? 163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사상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렸는데 16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수요자 맞춤형 금융복지교육 실시했는데 이래 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금융복지상담센터 역할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구제 쪽에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그런 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에 취약한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을 상대를 해서 금융 운영에 대한 걸 기본으로 설명을 해서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권역별로 묶어서 현장 설명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방법과 교육내용 강사의 길, 제일 밑에 밑 부분을 한번 보세요. (사)청소년금융교육 협회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한다고 이래 놨는데 사단법인이 와 가지고 강사를 초청합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금융상담센터가 우리 구하고 부산에서는 시에 자활관련 부서하고 연계 되어서 2군데가 운영이 되는데 시에서 강사를 요청하면 지원을 받아서,

재명

양재명위원

시에서?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요청을 받고 아까 하는 역할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아까 했는데 금융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대책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호응도는 어떻던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사람 모으기가 힘이 들지 오셨던 분들은 요즘 용어 자체가 부분은 어려운데 설명을 재미있게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까 질의했던 사항이죠?

재명

양재명위원

예, 예. 조금만,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하실 겁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예, 추가질의를 하는 중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지금 우리 구청에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안에 무료법률 상담하고 연계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사무실 안에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자료 85페이지 보면 가운데 줄부터 다문화가족 행사 지원, 다문화 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 전부 이게 지금 다문화 내용이 쭉 되어 있고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 것인데 세부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관리를 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명칭에 보면 건강가정, 건강한 가정을 위한 그런 사업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저희들 다누림센터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사업비를 다 더하면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 봐서 그렀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많은 사업을 다누림센터 안에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 십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지금 전체 예산이 한 6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거의가 다 국비입니다. 국시비로 저희가 중간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3억 원 정도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사용이 되고 또 아까 제가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문화가족 사업비 안에서는 한국어교육, 이중 언어교육 이 과목들이 딱 지정 되어 내려오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억 원 정도는 그렇게 쓰고 나머지는 일반 취약위기가정, 결손가정 이런 데에 구제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6억 원의 사용 내용에 대해서 감사는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따로 시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설정보시스템에 사용내역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동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것을 발견한 점은 없으신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올 지도점검에서 일부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에 질의를 해 놓고 해서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부분이라 제가 직접 언급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제대로 됐는지는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질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운영 과정에서 그런 일이 좀 안 일어 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고, 사업금액이 6억 원이나 되는 작은 돈이 아니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우리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도 점검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주로 업무추진비 사용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직원들을 채용할 때 성범죄 관련 부분에 대해 제대로 조회가 이루어 졌나, 안 이루어 졌나 하고 전반중인 예산집행 부분 그다음에 예산 집행된 부분이 보조금 집행 기준에 맞게 집행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사항을 주로 봤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금액 환수 같은 그런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향남 위원님께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환수금액 그게 제대로 된 것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중앙에 질의를 한 사항이 되어서 해 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금 반발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반발은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데 제대로, 어느 것이 과연 환수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점검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정성열 위원님 아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현황하고 쭉쭉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배부현황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물품을 기탁할 때 기탁자가 어디에 주라고 각 동을 지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게 구에 오는 것은 그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미 특정 동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안 오고 구에 하는 경우에 동을 지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 부모가족한테 주라든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저희 엄궁, 학장이 지금 인구가 몇 명이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2개가 합해서 7만 조금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몇 %입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김정옥 위원님, 그렇게 인구를 가지고 지원되고 하는 것을 판단할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 수급자가 얼마나 많나, 작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김정옥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과장님 내용을 아시는데 제가 아주 단순하게 한 사항을 보니까 42개 했는데 주례10개, 모라 9개 딸랑 우리 엄궁 1개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이것은 약간 우스갯소리이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그래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 기탁금에 지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여러 가지 인구비례해서 저희들이 작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엄궁, 학장에 이렇게 수급자가 작아서 그런 건지 본 위원 입장에서 바라봤습니다. 전체를 안 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랬는데 42개에서 보니까 금액을 저는 봤는데 금액 적으로 하나 싶었는데 아마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그 사항을 보고 배분을 하시겠지만 아무리 배분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동에서 이런 기탁금의 수납현황이라든지 동에서 신청을 하는 건지, 혹시 그래도 조금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르겠습니다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께서 지역구민들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셨는데 엄궁이 동 서열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삼락동 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에 포함된 것이 엄궁동이 결코 적게 가거나 안 간걸로 봐지지는 않는데 혹시나 또 그런 게 소홀함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아름다운가게에 대해서 언급하기에 저는 안 해도 되겠구나 했는데 간단하게 해서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86페이지 포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고 그만큼 많은 일과 이렇게 관계공무원들하고 노력한 결과는 익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억 5,880만 원 정도 받아서 예산편성도 하고 상사업비를 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행사도 진행을 하셨네요, 프로그램도.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고생도 하셨고 퇴임을 앞두고 정말 아름답게 해야 되고 좋은 취지인데 저는 그런데 과장님 이 하나가 계속 꺼림칙하게 마음에 걸려요. 아시겠죠? 아름다운가게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했었지만 이것은 아름다운가게가 아니라 좀먹는 그야말로 가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내용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아름다운가게가 전통시장이라는 턱밑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서 할 것 같으면 시장상가들이 지금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접목을 해서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로 갔더라면 서로 대형마트에도 대접할 수 있을 만큼 되지 않았겠는가, 아름다운가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외를 밝힐 내용이 있으면 밝혀봐 주시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열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아름다운가게가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를 동감을 하고 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지원도 하고 시책도 하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 그런 시책에 역행이 되게 아름다운가게와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하고, 또 정성열 위원님 그렇게 해서 양지시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셔서 저희들이 시장에 찾아가서 아름다운가게와 우리 구의 관계라든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이 복지업무가 수요가 없고 대상이 많다 보니까 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민간단체하고 비영리단체하고 가능하면 연계를 해서 사업을 같이 하도록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들이 또 이시설이 작년 7월인가 우리 구에 왔는데 그런데 우리 구 온 것도 우리가 오라고 한 것도 없고 또 구에 전혀 지원을 하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 개업을 하면서 아름다운가게에서 민간에 대한 후원도 많이 하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구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있어서 각 동과 한번 씩 엮어가지고 같이 그 당일 날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앞 뒤 안 가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동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열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말씀이 있으셔서 작년 9월 이후로는 하다가 그에 대한 사업을 아 올 9월에 중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정성열 위원님도 시각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걸 많이 확대하고 싶은데 정성열 위원님은 지역구민들을 위한 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입장에서는 복지 쪽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많이 확산하면 좋아요. 하필이면 그 턱밑에서 하냐 말이에요, 턱밑에서. 거기가 가게세도 그렇게 싸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청장님도 그렇잖아요. 제가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3월 27일 날 구청장님 결재 건이에요. 이게 맞냐는 말이지요. 이때 전통시장에 몇 십억, 몇 백억을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으로, 구청장의 지침으로 각 동과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취지는 좋아요. 판매활동이 우리 구에 얼마를 쓰인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안 해서. 자료를 요청한다고 뭐라 해서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 기업단체에서 쓰지 않게 되는 비품, 기자재 등 그리고 수량이 적을 경우, 이게 우리한테 함정이에요, 시장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는 거죠. 지금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아름다운가게에서 제공을 합니다. 이러니까 신상품이 들어가죠. 신상품이 들어간다고요. 제일 민감한 그렇게 하지도 않는 볶은소금부터 시작해서 상품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볶은소금은 또 거기가 싸요. 우리 구에서는 앞전에 일자리경제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도움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지원을 하고 또 장애인협회에서 지원하는 물건에 대해서, 여기에 무한정 갖다 넣고, 그 소금파는 상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울지요. 가뜩이나 세도 못 내고 허덕이고 있는데 그 역시도 본 위원에게 한탄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버젓이 무슨 동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가게, 차라리 각 전통시장을 돌면서 복지정책과와 같이 하는 예를 들어서 김정옥 위원님 계시는 엄궁시장과 함께, 공무원들 시장바구니 한번 씩 들고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사상에서 장을 봐서 혹시 가십니까? 안 가시잖아요. 다 안 가시잖아요. 다 큰 마트 가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큰 마트 갑니다. 허나 작게 조금씩 사는 것은 다들 지역을 살려주셔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배석하신 공무원들 전부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세비를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급여를. 받은 만큼 여기에도 환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름다운가게와 같이 환원할게 아니라 물론 그 취지는 조금 틀렸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을, 저는 아름다운 전통시장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가게보다는 전통시장에 전환점을 좀 두시고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에, 어떻게 보면 한 개인적인 의원이 절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전통시장 좀. 과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도까지 복지하면 사상구가 늘 지자체에서는 1위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복지정책업무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사실은 복지정책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에 비해서는 내부평가가 떨어져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성과가 있었지만 올해도 복지분야뿐만 아니라 업무평가는 지금부터 12월, 내년 1월까지 해서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재까지는 8개 분야에서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고 수상을 하기도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8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인 평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셔도 되고 국정평가분야에서 복지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세계일보 주관으로 해서 다문화정책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다문화분야는 사실 우리 구가 인구에 비해서는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다문화외국인이 2,000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고 결혼이주분들이 1,200명 정도 있고 이 수준은 시 전체에서도 1, 2위 정도로 다문화인구가 많은데 다문화분야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에서 주최한 다문화분야에 인정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 축제 때에 시행을 하고 ‘가치 있는 같이’ 라고 가치 있는 일을 같이 한다는 네이밍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그런 부분을 평가를 받은 것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북한주민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탈북자 관계는 저희 복지관리과와 자지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복지부분에 저조한 분야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8개 분야에서 우수하다고 했는데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제가 과장으로서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일동 웃음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역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은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올해도 최고 수상을 받으시겠네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18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07페이지 희망디딤돌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희망디딤돌 기금이 5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 곳도 있고 많게는 2,800만 원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기금을 그렇게 많이 적립하지 말고 그 기금을 가지고 복지사업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안 쓰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게 있습니다. 동마다 기금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기금이 많은 동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기금은 주로 후원금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해에 들어오는 것은 그 해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동에서 희망디딤돌복지공동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을 통해서 연계를 해서 복지관에서 한번 거르도록 해서 어려운 사업에 맞는지 걸러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복지관 지도점검을 1년에 한번 씩 실시를 하는데 작년에 기금은 후원금이 너무 많아서 동을 통해서 직접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에서도 그런 희망디딤돌복지공동체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내려가는 예산도 있고 같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다른 데 사업을 해도 그 부분은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잘 파악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2,000만 원에서 올해2,800만 원으로 더 늘어난 동에 대해서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에서 더 발굴을 하셔서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제가 복지공동체에 대해서 김향남 위원님의 발언에 추가 하겠습니다. 엄궁동 복지공동체는 기금자체가 복지공동위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모금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궁동이 복지공동체기금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공동체기금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취약계층 그리고 긴급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복지공동체가 몇 년 전에는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써서 늘어간 게 아니라 그만큼 후원자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에서 희망디딤돌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은 주민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모티브를 만들어 주고 작은 살을 붙여서 엄궁동 복지공동체의 자생력을 길러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그게 복지공동체에서 엄궁동 같은 경우는 아마 달갑지 않을 겁니다. 자체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 맞는 맞춤형복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 김향남 위원님 말씀처럼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많이 쓴 만큼 후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혹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공동체의 사업이 없다면 구에서도 좋은 아이템을 내려주시면 각동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정책을 협의해서 검토해서 수행할 수 있고 복지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독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독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 고독사로 파악되어 있는 것은 몇 명이며 연령대별로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전반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작년은 78명 정도가 고독사이고 연령층이 50대에서 60대가 4명이고 60대 이후입니다. 대부분이 젊은 층이 많습니다. 50대가 많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대책은 구에서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대책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복따복망사업을 말씀드렸는데 민간이 관심을 가지고 이웃집이 불이 켜지는지 꺼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등록전수조사를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데 그때에 확인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복지 맞춤형 팀에서 직접 상담을 전화로 하든지 직접 대면을 하든지 해서 위기가구를 통해서는 방문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시에서도 250가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답이 있는지에 따라서 방문을 하기도 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을 체납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시스템에 의해서 매월 자료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방문을 해서 취약위기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고독사가 있는 경우가 우리 구가 적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2018년 행감자료 118쪽을 보면 여성친화공간 우먼라이브러리 운영이 있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서 202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해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7,900만 원이 여성친화도시조성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먼라이브러리가 운영내용을 보면 느림의 우체통 2017년 발송건수가 15건이 되어 있는데 한 달에 1.2통의 편지를 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사업에 들어간다고 할 수도 없는 양이고 그리고 보면 운영인력에 자활이 한 명 있고 여성단체협의회회원들이 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누가 사용을 하고 한 달에 이용객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느린우체통 부분은 사실은 설치한 게 많이 이용하리라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체통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주말에 운영하는 우먼라이브러리는 아시다시피 르네시떼 경전철 밑에 교각 밑에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주말에는 토요일에 한 분, 일요일 두 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1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원해서 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평일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역의 자활인력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5번 정도 작가라든지 연출가를 초청을 해서 초청강의를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용주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설 운영하는데 특별하게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시설이 있는 게 우리 구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성 관련 행사사업비가 6천 몇 백만 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심귀갓길 사업에 5,500만 원 이것은 앞으로 사용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워크숍이나 여성분야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여기 2017년 예산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친화공간 우먼라이브러리가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는데 거기 자활이 하루에 1만 원을 받는다고 말씀이십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자활은 복지관리과에서 있는 기본 임금이 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한 사람씩 1만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토, 일도 봉사자가 계시는 거고 주중에는 자활들이 오시는 거네요? 그게 있어서 사상구에 어떤 상징이 있다는 겁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우먼라이브러리가 여성도서관인데 왜 우먼이 붙어있냐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먼이 있어서 남성이 오지 말라는 곳은 아니고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이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파급적인 광고효과와 전시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들어가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성친화도시에 우먼라이브러리가 상징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용객도 저조하고 가성비가 높다고 하시지만 자활이 매일 근무를 하는데 다른 도시에서 견학을 오고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이 없고 여성친화도시로서 우먼라이브러리의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일단 시설을 만드셨으면 그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셔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나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그게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일환으로 무인택배를 운용하고 계시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두 곳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어디입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주례는 동서대, 경남정보대 밑에 주례2동 주민센터 옆에 하다가 이전을 해서 드림스타트 옆에 옮겨서 운영을 하고 있고 덕포동에는 덕포 한내마을 시장 지역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운영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주례는 드림스타트 옆에는 1,000건 정도 이용해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덕포 설치된 곳은 아시다시피 주택지역이라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마는 270에서 280건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비록 숫자는 적지만 주택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택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소요 예산을 아십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한 개당 950만 원정도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금 그 두 군데 지금 동서대 밑에 복지센터가 이전하는 바람에 동사 옆에 있다가 그 옆에 지구대 드림스타트 옆으로 옮겨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12개동에 권역별로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윤숙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민이 원하면 수요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고 싶으면 언제든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에 보면 169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관리에서 맞춤형복지팀 방문용차량 지원에서 3,312만 9,000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방문용차량이 필요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로 반환이 되었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다복동사업을 해서 맞춤형복지팀을 운용을 해서 전기차를 수요조사를 해서 11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덕포1동이 사용을 안 했는데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충전시설이 없어서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차를 구입을 안 해서 반납되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향남위원

예, 지원을 받으려면 힘이 드는데 지원금을 받았으면 전기차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니까 충전하는 곳을 보강을 해서라도 전기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동에 동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덕포1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지 않고 해서 기존의 픽업트럭이 있고 해서 충전소를 설치하면 돈도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반납을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돈이 헛되게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낭비는 아니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다시 준다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보조금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에 대해서 상도 받으셨고 포상도 받으셨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축하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 4기 지역보장수립이 되어 있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과 김정옥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진근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11월 19일 월요일 복지관리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