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제198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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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기 위한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위함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최차영 도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최차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있는 저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사상구 도시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최차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7월 4일자로 전입왔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한다고 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최차영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행감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 질의에 성실히 답변바랍니다. 행감자료 53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밑에 박스 안에 보면 9번, 10번 언론보도내용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에 폭염, 온열질환자 이 부분은 저희들 처음 발령받고 얼마 안 되어서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전국처음으로 폭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기대응을 위해서 살수차를 7대를 해서 대처를 했는데 온열환자 분들이 방송에 나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상구 관내에 온열질환 통계를 내는 병원이 삼선병원, 보훈병원, 새뜰병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통계를 잡혀있는 숫자가 20대부터 70대까지 해서 58명이 파악되었습니다. 그 중에 27명이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시고 이 현안 중에 대부분이 공장지역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되다 보니까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온열질환이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업무살수차량 2대를 긴급 추가를 해서 공장지역위주로 폭염기간동안 계속살수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 사고가 나면 회사 자체에서 산업재해보장을 받나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언론에 왜 사상이 최다라고 나왔을까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온열질환자 통계를 내는 분들이 각 지역별로 배정이 되는데 사하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통계수치가 제로가 되고 저희들은 세 군데 병원이 있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 관내에 거주는 안 하지만 거주하시는 분들 인근 자치구에 있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통계수치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사후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홍보물을 보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하게 살수차량을 증차해서 공장지역위주로 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환자 홍보활동을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앞으로 언론보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폭염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날씨가 지난 여름보다 더 덥다고 생각을 해 봤을 때 대비책은 어떤 것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폭염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은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도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폭염에 대한 준비부분은 올해는 예상을 못 해서 늦게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5월에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나 괜찮은 부분라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정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속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대응방법은 뭡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일단 노면살수가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소방서와 협의한 결과 각 동에 소화전이 있습니다. 소화전을 폭염기간 중에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각동 통장님, 지역주민들을 활용해서 소화전을 이용해서 노면에 살수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좋은 생각은 가지고 계시네요. 본 위원은 살수차도 중요하겠지만 대비책으로는 그늘막 세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른 곳에 가니까 북구나 이런 곳에 가니까 횡단보도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시장 주변으로 해서 버스 대기소 옆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늘막을 세우고 있더라고요.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폭염 기간 중에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그늘막 수요가 너무 많아서 주문을 해도 설치를 못 하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늘막 대신에 차양막을 4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엄궁교차로, 주례교차로, 인디스테이션 앞에, 모라 신동사앞 에 4군데를 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예산으로 지금 두 군데 올 연말까지 설치해서 내년을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 부분들 차양막이나 그늘막이나 그게 그것인데 일단은 과장님 폭염을 대비해서 좀 더 나은 일들을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최차영 과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 및 저의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고맙고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김정옥위원

양재명 위원님이 폭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폭설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부산은 눈은 자주오지 않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매뉴얼은 갖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다. 월동작업에 대해서 10월 달에 공문이 동에 내려간 상태입니다. 제설차량과 염화칼슘 살포차량이 있습니다. 가동을 위해서 지난 20일 날 현장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적사가 모자란 곳은 보충을 하고 다른 장비가 부족한 곳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상구는 비탈길이 많습니다. 엄궁, 학장, 주례, 모라 이쪽이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매뉴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탈길이 있는 동에 폭설 내지 제설장비가 뭐가 있는지 비탈길에 제설장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지금 군데 군데 적사를 비치를 해서 염화칼슘을 해놨는데 지금 각 동에 주요 급경사지라든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은 각 동별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만약에 새벽에 눈이 온다든지 하면 비탈길에 차량 소통이 안 될 경우에는 염화칼슘과 모래는 누가 살포를 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폭설경보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우는 건 조례가 되어있지만 주민참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작업은 직원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동네에 폭설이 내려서 차량 통행이 안 되었는데 직원들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모래가 있어도 일반 주민들은 저것을 써도 되는지 어떤 지 모릅니다. 정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전혀 안 되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4년 전인가 민간인 상태에서 그것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매뉴얼이 현장주민한테 어떤 체계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적사 위에 어떻게 사용하세요라는 안내문구가 위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 분들이 사용하는 게 미흡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동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장비를 구비를 해 놓아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설차량와 용품이 어떤 매뉴얼대로 어떻게 배치되는지 특히 경사지가 많은 그런 동 위주로 매뉴얼을 긴급하게 한 경우가 있는지 만약에 사상구가 폭설이 내렸어요. 과장님 어느 동부터 가장 먼저 갑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일 경사지가 심한 곳에 갑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마 주례 동서대쪽이 제일 심할 겁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큰 도로, 외곽으로 나가는 대로를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고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위험한 지역은 차량을 통제를 합니다. 매뉴얼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골목길과 간선도로의 주민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조례상으로 정한 게 자기집 앞은 자기가 쓸도록 조례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민참여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이라든지 자기 집앞의 그런 부분들은 주민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마지막으로 폭염도 중요하지만 폭설에 대한 대비도 과장님이 한번 더 매뉴얼을 찾아보시고 자기집 앞에 자기가 직접한다는 것은 일부분이니까 간선도로와 골목길에 대한 매뉴얼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제설용품을 주민들이 비상시에는 잘 쓸 수 있는 홍보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폭설대비해서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폭우와 폭설에는 미리 미리 사전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김향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재명 위원님 답변에 네 군데를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예산이 남아서 두 군데를 더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해달라는 곳이 많아서 못했다고 했는데 내년에 두 군데를 하면 다른 곳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요구사항이 많다고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폭염대비해서 현장을 돌아보니까 차량통행량이 많고 햇빛노출이 많은 부분이 네 군데라고 했었습니다. 까만 천으로 차양막을 했었습니다. 그늘막은 공간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보도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진구라든지 이런 곳은 보도폭이 넓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늘막 설치가 용이한데 첫째는 보도폭이 협소하고 보도에 상가가 있다 보니까 상가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오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2개 정도의 양이 있어서 내년에 설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향남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옵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서 더위에 온열질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16년 보도자료를 보면 24년간 생계비를 번 터전인데 모라동 노점상 철거라고 되어있는데 노점상을 철거하게 된 계기가 뭐지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교통안전시범도시지정입니다.

김향남위원

노점상이 거의 철거가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바로 밑도 교통안전시범도시인데 신모라사거리에서 주공아파트 입구 택시주정차 행위근절요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어제 봐도 택시 때문에 버스를 할 수가 없고 일반인도 버스타기가 힘들다는 게 있습니다. 노점상은 철저히 단속을 잘하셨는데 택시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부분은 부서별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있어서 노점상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고 차량 택시 주정차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시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행감자료에 도시안전과에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민원인들의 말씀이 똑같은 거리인데 노점상은 철거를 하고 택시는 그대로 둬서 불편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도시안전과 소속은 아니더라도 같은 선상에 있는 도로니까 도시안전과에 말을 해서 지금부터 단속을 잘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보면 17년 행감자료에 보면 노점차량 단속철저라고 되어있고 노점차량을 이용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CCTV를 설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건수나 잘 근절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주차단속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현황은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것도 17년 행감자료에 도시안전과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도시안전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 잘 말씀드려서 CCTV 관련 노점상들 철저히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교통과와 협의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계속해서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폭염 관리 대책비 아시지요? 여름에 씁니까, 겨울에 씁니까? 자료 537페이지에 있습니다. 2,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9월 30일까지 1,700만원밖에 안 썼는데 63%를 쓴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비는 저희들 당초에는 폭염이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폭염살수차량 운영을 길게 잡았습니다. 그 기간이 짧다보니까 인건비가 작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렸지만 남은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내년도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늘막을 두 군데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 예산은 시비로 받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남은 예산으로 내년을 준비해서 미리 연말에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사고이월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반납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여름폭염에 쓸 수 있도록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놔두고 안 쓰고 온열환자가 발생하도록 놔두고 있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폭염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살수차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폭염기간이 30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일 정도로 단축이 되다 보니까 그 기간 10일치가 남은 겁니다. 이것은 만드는 걸 계획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집행을 다할 텐데 자연재난상황이라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남은 예산입니다. 올해 반납을 해야 되다보니까 반납보다는 내년에 어차피 그늘막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 예산으로 그늘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내년에는 계산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54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생방 장비 방독면 구입비 국비가 2,400만원, 시비가 2,900만원, 구비가 2,900만원 맞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화생방 경비 방독면 구입은 소모품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어서 소모품은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독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방독면을 폐기를 안 하고 이관한 게 있습니다. 교육교재로 교육청에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은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서 교육용으로

재명

양재명위원

이것은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인원수에 대비해서 매년 국비시비로 내려옵니다. 구비 확보했던 부분은 민방위 평가항목에 업무추진하는 이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정기간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지금 상황이 발생이 안 되고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안전과가 재난을 관리하는 부분은 예측도 있고 예측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 발생안 하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비축해야 되는 물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구입한 날로부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회시간에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꼭 자료를 찾아 보시고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독면 관련추가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유비무환입니다. 내구연한을 찾아주시고 지금 방독면을 구입을 하셔서 사용방법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몇 회 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제가 교육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사고가 안 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방독면의 구입개수와 사용교육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몇 회 하셨는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입니다. 윤숙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방독면이라는 게 유비무환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방독면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안 일어나면 좋은데 유사시를 대비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재명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지만 부서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특히 민방위에 대한 내구연한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윤숙희 위원님 말대로 그 비싼 돈을 들인 방독면이 착용하려면 저도 군대를 갔다왔지만 서툽니다. 폭염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우리 구민을 위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방법이 교육이 안 되어있으면 본 위원으로서 그 금액의 좋은 장비 한번 정말 1년이든 2년이든 한번 쯤은 사용하는 교육이 없었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없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독면 활용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교육청에 관리전환을 한 게 교육청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자재로 이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방독면 자체가 교육에 활용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방청객에 계시는 두 분은 방독면 쓰는 요령을 아십니까? 내구연한이 되어있는 방독면은 교육용으로 주는 건 괜찮습니다. 이번에 몇 개나 주셨습니까?

「모릅니다. 」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4,427개입니다.

김정옥위원

교육청에 주셨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제가 덕포1동장할 때 제가 직접 갖다주기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교육청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방독면 교육을 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된 방독면을 다 주지 마시고 구민들을 위한 교육용으로 쓰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 교육이나 통장교육이나 교육을 할 때 교육교재로 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방독면들을 활용해서 쓰는 요령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은 동에서 통장이라든지 방독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앞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양재명 위원님 말씀대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방독면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한번도 쓰지 않았던 방독면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으니까 던져두지 마시고 계획적인 활용계획을 세워두셨음 감사하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과장님, 도시안전과 직원 중에 방독면 써보신 적 계십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군대갔다온 직원들은 다 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군에서는 쓰지만 구에서?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구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유비무환입니다. 과장님.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28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받은 게 LED보안등 설치와 관련해서 보안등 기설치 수량이 일단 보안등이 3,510개, LED등이 432개인데 2016년도에 LED등이 211개, 2017년도에 305개, 그런데 2018년도에는 자료받은 시점은 146개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12월까지 아직 덜 달았는지 올해 개수가 줄어든 이유가 혹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보다 반 이상 줄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수량은 등이 고장이 났을 때 교체를 하는 경우인데 숫자가 작은 건 지금 LED교체하는 건 일반등이 고장이 났을 때는 LED로 교체합니다. 그 교체 건수입니다. 고장난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고장난 것을 고친 숫자를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저탄소 운동을 전개를 해서 전기절약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LED등으로 교체를 하자는 운동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은 새로 설치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LED로 교체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없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은 LED로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한꺼번에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공장지역같은 경우에는 에코팩토리존 조성사업이라든지 보안등시설과 가로등 시설이 들어가면 교체를 LED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충분히 되면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앞에 보시다시피 일반 가로등이 3,510개입니다. 3,510개를 한꺼번에 일시에 교체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한꺼번에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건씩 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냐는 질의입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지금 내년 가로등이나 보안등 예산이 100등 정도 있습니다. 그 등수만큼은 매년 교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업들 창조도시재생과나 사업을 할 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부서에서 열심히 보안등 작업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일반 보안등이 3,510개인데 1년에 100개씩 교체하는 예산을 확보하면 몇 년에 이게 가능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산술적으로 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고, 받아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연초부터 100대 온 게 아니고 50등을 받았다가 추경에 예산 여건을 보고 50개를 추가 하는 사항이라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교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일반등에서 LED등으로 바꾸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절감된 예산을 돈을 헌납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게 조건들이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변대로라든지 이런 곳은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다른 전기세나 그런 부분을 아끼면 그 예산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LED를 바꾸고 나면 정말 전기세가 적게 나와서 예산절감이 더 효과가 있으니까 1년에 100등이면 너무 오래 걸리고 전기세 낭비부분을 보면 그게 더 예산 낭비니까 각 부서에 잘 의논을 하셔서 예산을 지금은 한 해 100개면 200개나 300개를 10년 안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보고 하셔서 관철하시는 노력을 해 주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계속해서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힘드시지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제가 일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올해 보도블록을 새로 한 곳이 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보도를 파헤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한 보도를 교체하는 일이고 나머지는 건설과의 업무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제가 나무뿌리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나무뿌리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작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녹지공원과와 저희 과가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나무둥치는 녹지공원과 ,잎과 열매는 청소행정과, 뿌리 부분은 도시안전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세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뿌리가 엉켜서 보도블럭이 올라오는 건 도시안전과 업무 아닙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가 융기되고 이탈되는 부분이 나무뿌리로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서 한 부서에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녹지공원과와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질의를 잘 들어 주십시오. 보도블럭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무를 가지고 세 과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뿌리가 엉켜서 보도블럭이 융기가 되면 도시안전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은 저희들 책임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뿌리에 문제가 있으면 녹지공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 과가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뿌리가 엉켜서 보도블럭을 교체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학장 구치소앞도 그렇고 학교를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정비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계장님 며칠 전에 모라 우성아파트 앞에 싱크홀 처리한 적 있으시지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제가 질의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 보도블록 다시 사용합니까? 아니면 버립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그대로 쓰고 설치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교체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제가 보도블록 또는 횡단보도, 싱크홀 모든 부분의 공사를 할 적에 신중을 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정말로 다시 재사용이 안 된다고 싶으면 교체를 하더라도 그런데 공사가 너무나 많으니까 공사를 철저히 하시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작업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철저히 재활용을 하고 작업을 할 때 제대로 시공을 해서 문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제가 이렇게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쭉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과별로 조금씩만 아껴도 한번에 모으면 엄청나다는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라돈문제가 심각하지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사상구에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라돈대진침대 문제 때문에 9월 달에 라돈아이라고 장비가 내려와서 주민들이 임대를 해서 라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한 주민들의 숫자를 보면 10월 16일에 188명이 대여신청을 했는데 대여한 사람이 1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진침대 라돈 파악된 게 보니까 50개가 되어서 우체국에서 34개를 회수를 했고 대진업체에서 16개를 회수를 해갔습니다. 지금은 대진침대문제가 아니고 해외직구로 산 라텍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관내 각 동네별로 라돈측정기 보유하고 있지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홍보를 했고 그 부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근 11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파악한 바로는 대여신청이 212명에 대여한 사람이 148명입니다. 측정기준치 초과된 게 19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한 동네 평균 몇 건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측정된 것은 많은 곳은 5곳, 없는 곳도 있습니다. 2개 이런 곳도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연락을 해 주시고 직원들도 만전을 기해서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직원들께서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라돈 관련 추가 질의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겠습니다. 라돈공포증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사상구 매뉴얼이 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단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자력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온 공문이 온 게 대진침대는 업체가 있으니까 해결이 되는데 사실 해외 직구 라텍스에서 라돈이 검출되다보니까 회수와 보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협조를 받는 게 각 지자체에서 수거를 받아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12월 달에 자기들이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것은 정부차원의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15일자 부산일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라돈측정기로 태국에서 사 온 베개에서 나오는 라돈을 확인한 김 모(33·사상구 삼락동) 씨는 "구청에 전화했더니 그냥 버리시면 된다는 식의 안내였다. 자세한 검사를 받고 싶다 하니 여러 군데 전화번호만 알려주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기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안내가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올라오는 라돈공문은 일정 기준치 이하는 폐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 분들은 라돈의 검출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런 기사가 뜬다는 건 직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라돈기계가 각 구별로 하면 우리 구가 많은 개수는 아닙니다. 12개로 파악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동별로 한 개씩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해운대는 50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고 라돈에 대해서 구청에 민원이 들어 올 때는 친절하게 안내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계속해서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189페이지 중간에 보면 폭염이나 폭설에 대해서 민간인 방재전문가 자율방재단 육성이라고 되어있는데 과장님 폭염, 폭설도 구의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지만 각 동에 자율방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연락처 이러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면서 각 관내에 있는 재해라든지 이번에 콩레이가 왔을 때 관내를 돌면서 위험사항에 대해서 구청으로 전화를 하고 카톡으로 연락해 주는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재난관련기관들을 밴드를 이용해서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맞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구를 한꺼번에 동시에 통제하고 관리하는 건 힘듭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를 이용해서 그때 그때 재난이 급한 것은 카톡방이라든지 시스템에 의해서 보고를 받고 매뉴얼에 맞추어 긴급상황에 우선순위를 두셔서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행감자료 539페이지에서 54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에 대해서 나와 있고 17년 행감자료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관리 철저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주기적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 관리하고 계십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음용수가 적합하지 않으면 생활용수로 전환을 하고 폐기를 하고 있다든지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대피시설에 대해서는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금방 급수시설은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타당하다 계속한다고 되어있는데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대피시설은 지정조건이 방송시설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음용수 부분과 대피시설에 점검 결과 나쁘게 나온 경우는 없으셨나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경우가 나오면 재차 검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음용수가 안 되면 생활용수 쪽으로 전환을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물론 전쟁이나 대피시설에 갈 일이 없으면 좋지만 이런 시설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유사시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3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통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와 설치근거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6개 위원회 중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정성열위원

안전관리자문단에 6개 위원회 중에서 유일하게 공무원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네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문단은 말 그대로 위험사항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공무원이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점검 그런 부분은 유관상으로 점검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사후조치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는 공무원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대부분 전문가로 조성되어있습니다.

정성열위원

도시안전과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맨 위에 보면 국가안전대진단안전점검과 어찌보면 주민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할 이런 내용인데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대응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할 때 저희들 안전관리계장과 담당직원이 동행을 합니다. 발생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누군가가 확인을 해 주고 도장이 필요합니다. 책임을 져야합니다. 공무원이 도장찍고 확인을 해 줄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야의 전문가로 해서 구성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한 규정이 상위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이 있고 사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결국은 상위법과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함께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참석해야 된다는 법조항이라도 법의 맹점에 위배가 안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지만 자문단은 회의를 운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의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분야에 문제가 있다면 건축과와 저희 과가 해서 자문단 위원회와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그 내용을 해당기관과 통보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2018년은 20분이나 자문단이 운영이 되었네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정성열위원

우리 쪽에서는 배석한 사람들이 나갔다 온 근거자료나 대장철이 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수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과보고나 그런 부분은 거쳐야 수당이 지출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태풍 콩레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자문단 회의를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먼저 업무보고 때 맨홀뚜껑을 세어보자고 해서 제가 몇 개인지 물어봤지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몇 개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그게,

재명

양재명위원

대답하시기 곤란하시지요?맨홀뚜껑을 잘 찾아보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맨홀뚜껑 사고로 많이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는 제가 다녀보니까 맨홀뚜껑이 잘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잘 관리를 해 주셨음 합니다. 안전대피소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58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및 관리현황에 보면 공공시설 12개소, 민간시설이 74개소 맞지요?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향남 위원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74개가 있는데 분기별로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기간제가 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거기에 습기나 흉물이 있는 곳이 없던가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보고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제가 모라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면 먼지가 그대로 쌓여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정대상기준이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100㎡ 이상이고 대피를 했을 때 비상상황이라든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방송장치가 가능한 곳이 되겠습니까? 그 상황을 점검을 하는 거고 대부분이 지하주차장입니다. 청소부분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방범순회는 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동자율방범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정대상이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와 공공단체 지하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유지인 아파트는 동의를 받아서 지정을 합니다. 바닥면적이 100㎡ 인 건물, 방송 시설을 갖춘 곳을 합니다. 시설점검의 경우에는 구에서 다하는 게 아니라 동담당도 있기 때문에 동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최근에 포항 규모 5.5지진, 경주 규모 5.8지진으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하면 주위에 넓은 공터로 대피하라는 국민안전처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접해 보지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외의 재난상황이나 호우, 태풍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답을 받아서 문자를 발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안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거기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과장님 방독면 갖고 오셨죠?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잠시 회의 중지 후에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17년 행감자료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A, B 등급은 제외되고 C, D 등급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덕포, 북부산 시장은 D등급, 유진맨션은 C등급이라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되어있고 나머지는 상태가 양호하고 지속적인 유지관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의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관리를 하시다가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특정관리시설은 법이 바뀌면서 제3종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6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제3종시설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종시설은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48개 민간 17개로 6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하신 북부산 시장은 D등급이어서 위험한 시설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올 7월에 시장이 재건축승인이 나서 재건축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재건축이 되고 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C등급은 일반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시설이라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유진맨션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라도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유진맨션 보수상태나 관리상태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사유시설은 점검만 해 주고 보수보강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진맨션 입주자대표와 누구에게 이런 게 나왔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시고 나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점검자문단을 운용한다고 했는데 점검자문단에서 나온 결과를 공문으로 시설주나 대표자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보수보강을 하라든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나면 이상이 없으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잘하고 계신데 점검자문단의 조치사항을 보고받은 사항이 있으십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유진맨션은 특히 노인인구가 많이 사니까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맨션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다른 곳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기우뚱빌라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우뚱 빌라사건 언제 있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2017년 9월에 있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맞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발생한 건 2016년에 발생했다가 조치가 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건물상태는 어떻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보수보강을 해서 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C등급이면 1년에 몇 번 관리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런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진단을 잘 해 주시고 D등급은 어떻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북부산시장의 경우에는 미흡이라고 해서 주요 결함이 있기 때문에 철근이 노출되고 기둥이 틀어진 부분이 있어서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내에서는 북부산 시장만 D등급이라서 재건축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건축물 등급관리대장은 도시안전과에서 갖고 계십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건축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하여튼 D등급은 위험하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제가 2018년 업무성과를 보면 민간인방재전문가 자율방재단을 육성했다는 성과가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880만 원 이상 되어있는데 자율방재단이 언제 설치가 되었으면 역할이 무엇이며 1년에 교육을 몇 번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설치연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례1동 사무장으로 있을 때 설치된 것으로 2011년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역할이 뭡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관내 취약시설과 재해위험시설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 위험하다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받아서 보수와 대응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사항을 복구한다든지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산에 전문 강사해서 4회로 되어있는데 교육은 몇 번 하셨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교육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했었는데 1년에 한번 씩 연찬회를 하는데 연찬회를 할 때 교육을 하고 연찬회가 없을 때는 구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말에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어쨌든 구청 인력이 모자란 부분은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비상사태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계속해서 행감자료 536페이지, 예산서 3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지금 준설 예산이 2017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었고 2018년도에도 예산이 공히 똑같이 잡혀있었는데 콩레이도 지나갔고 했는데 준설을 안 하고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설을 두 가지 방법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용역준설하고 저희들 자체 차를 가지고 하는 운영을 자체준설이 있습니다. 용역준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 그다음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준설차가 합니다. 이것을 용역을 하고 나면 낙찰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라서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다음 용역을 맡기기에는 금액이 모자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회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게 부설물 제거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준설하고 나면 용역은 준설비와 준설토 처리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있고 저희들 자체준설은 준설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별도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사소한 것은 준설을 안 했다는 겁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그러면 자체준설하는 것은 민원준설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이 민원준설입니다. 준설차가 대수로는 2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건 한 대입니다. 한 대는 17년 정도 되어서 노후화가 되어있습니다. 한대를 구비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보니까 시에서도 지원도 안 되고 구재정 여건상 안 되어서 한대가 구입하는 것을 삭감된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추경이라도 예산이 되면 한대를 더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더 하고 거의 대부분이 민원준설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사토처리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용역에서 담당한다는 거네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용역하는 건 사토처리비까지 다 되어있고 사토처리비가 별도로 되어있는 건 자체준설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준설해서 빗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해 주시고 배수장펌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해서 숫자로는 두 번이지만 매일 근무자가 수시점검을 하고 그리고 상반기에 시에서 점검하기 전에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합니다. 올해는 2배수장에 문제가 있어서 펌프 하나를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교체를 하고 점검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배수장 관련예산이 5억 6,000만 원입니다. 빈틈없이 해 주시고 콩레이 이후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6시경에 그때 저희들이 다누림 행사에 가려고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좌회전해서 동서 올라가는 진입로가 물이 차서 차 바퀴가 절반 이상 잡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배수장 운영에 그중에 문제되는 부분이 구청 앞 교차로 그리고 새벽시장 이쪽이 제일 문제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처리할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 정도 오니까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배수가 되고요. 저희들도 문제가 있나싶어서 자체적으로 토의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현재는 배수펌프장을 교체를 하면 지금 있는 크기만큼 그 용량 만큼 교체를 합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작은 부분을 넣고 수위가 50㎝ 이상 되어야 펌프 기계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단계나 최저 단계에서 펌핑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받게 되면 펌핑용량을 낮춰서 수위도 낮춰서 미리부터 가동을 해서 배수가 원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삼락천, 감전천 제일 문제가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토출구에 물이 안 나옵니다. 토출구에 물이 안 나오면 하수구가 넘치기 때문에 삼락천, 감전천이 토출구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고민만 하지 마시고 대책을 수립하셔야지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전문가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대처를 하셔서 사상구에 침수지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감전교차로에 용역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맨홀뚜껑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악취가 많이 올라와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데 하수구 맨홀에 대해서 민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민원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고 덕포시장과 그런 곳은 악취 저감측구를 해서 교체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준설 이후에 탈취를 하는 것을 뿌려서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측구뚜껑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과장님, 악취가 난다면서 장판으로 가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다면 물이 흘러내리는 걸 예방을 해야 되는데 방관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덕포1동 동장으로 근무할 때 비가 오면 제일먼저 확인하는 사항이 시장 내에 장판을 덮어놓은 부분을 제일 먼저 보러 갑니다. 지금은 상인분들이 의식이 많이 바뀌셔서 비가 오면 전체는 아니라도 비오기 전에 개방을 해 주시고 하니까 덕포시장도 올해는 침수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기상예보가 있을 때에는 맨홀에 장판이 있는 곳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주시고 구청에서 대책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추가 질의라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례 델타빌은 지난 시간 건축과에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 해결이 다 되었고 저희 구에서 구상권을 신청해서 소송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구상권 신청을 다 했잖아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신청을 했는데 델타빌과 그 당시에 건축하신 분들과 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배상금이 정해져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구상권 청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민사소송이니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면 바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시장은 만연하는 침수지역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과 계장님이 아실까 모르겠는데 지하철공사 부분과 연계를 해서 건설과에서 80억 원의 국시비를 들여서 바로 낙동강으로 직관로를 하는 것을 용역실시 설계를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관리계장과 건설과의 이규형 계장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감전교차로 침수예방 관련해서 용역하는 부분도 건설과와 정보공유를 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드리면 의혹을 해소하지 않겠습니까? 단독으로 자문단을 받아서 펌핑을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장님이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짚어드리기 위해서 추가 질의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최대한 공유를 해서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안전한 도시를 위하여 애써주시는 최차영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사전에 미리 미리 점검하시고 큰일이 일어났을 때는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차영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에 지적된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염헌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염헌주입니다. 2018년도 한 해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과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염헌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예산서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행감자료 200페이지 보면 가운데 부분에 삼락천 음악분수대운영 및 체육시설 관리가 되어 있고 2017년 행감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숙희

윤숙희위원장

위원님, 행감자료가 아니고 업무현황이죠.

김향남위원

예, 행감자료 주요업무현황에 200페이지 삼락천 음악분수대 운영 및 체육시설 관리가 있고 17년 행감자료 언론보도사항과 조치결과에 보면 40억 원 들인 삼락천 음악분수. 하루 방문객 고작 30명. 방문객 없는 삼락천 음악분수. 수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으로는 첫째 삼락천 음악분수대 운영시간 변경, 다양한 분수쇼 연출. 밑에 보면 삼락천 사랑 낚시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삼락천 음악분수대 운영 시간을 어떻게 조절을 하셨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김형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대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그때 대처사항으로써 그렇게 말씀을 드려 놓고서는 사실은 전년도와 비슷한 시간대에 똑같이 작동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감 때 답변만 그렇게 하시고 실행에 안 옮기셨지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시정 바라시고 다양한 분수쇼 연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분수쇼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의한 용역이라든지 그런 개발 비용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어떠한 것도 개선되지를 못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것 또한 하시겠다고 하시고 지금 예산이든 뭐든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김향남위원

삼락천 사랑낚시대회 등 시책 행사추진으로 지역주민 관심도 재고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특수시책사업으로써 낚시대회를 금년에 사업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주최자가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요. 그 주최자가 구청장이 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 역시 못하게 됐습니다.

예, 17년 행감하고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김향남위원

예, 시정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축제공연 장소 제공 2회라고 하셨는데 지금 40억 원을 들인 삼락천 음악분수대인데 문화공연을 2회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좀 부끄러운 마음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한 적은 없고 단지 그 장소만 빌려줬을 뿐이고 조금 시정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구 재원이, 세금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감 끝나고는 삼락천 음악분수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건설과에는 앞에 우리 모두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많은 업무에 또 많은 민원에,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과 함께 질의를 드립니다. 김향남 위원께서 질의했던 문화 ,공연에 대해서는, 이거는 과장님 소관 아니잖아요. 문화홍보과 소관이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정성열위원

예, 처음에는 이게 4년을 했었습니다, 분수쇼를. 그런데 자발적인 참여하는 주민들보다는 전부 각 동마다 불러서 한 1,000여명 정도. 두 번째는 불러서 한 6, 700명. 인원이 자꾸 줄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기획행정위원장 때 이거를 1회를 하려고 하다가 2회로 해 달라고 해서 2회를 한 거예요, 이게 그때. 분수쇼를. 저녁에 하면 모기 뜯기고 누가 오겠느냐. 그래서 김향남 위원께서 지적을 잘 했듯이 그때도 역시 예산 낭비성이다. 그래서 없어져야 할 다섯 가지 중에 이것도 하나다. 다대 낙조분수대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협소한 데서 그래서 뭐 되겠나 한 게 결국 나왔던 게 분수쇼였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분수 지금 앞에 물줄기에서 스크린에서 나오고 또는 분수 흔들린 물줄기에서 이동하는 거 그것을 또 은근슬쩍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래서 물론 문화홍보과 소관이고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하는 주최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행감자료 577페이지에 보시면 지적과 건의사항에 보면, 역시 여기에서도 보면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이게 5분 발언도 했고 구정 질문도 했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것을 지적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나왔던 게 단호하게 불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분수대를 지금 또 더 넓혔죠? 물줄기까지 다 돌려놔 버렸잖아요, 다시 또. 앞에 메인무대 있죠, 분수쇼 문화 공연하는 자리.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정성열위원

그거 더 넓혔죠. 안쪽으로?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제가 왔고 넓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성열위원

좀 더 그게 앞에 있을 때 보다 더 넓혀졌어요. 넓혀져서 물줄기가 예전에는 좀 넓고 계단에서 밑으로 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통과되니까 물줄기에서 약간만 비가 오면 넘친다는 거죠, 이게. 거기다가 또 역류로 인해 가지고 불순물 오물까지 거기 삼락천으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천계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예.

정성열위원

지금 과장님께 보고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콩레이 때죠? 엄청나게 역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어땠냐 하면 저 쪽에서 계속 펌핑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현상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수대를 차라리 인디스테이션 쪽으로 옮겨서 인디스테이션을 없애라. 그렇게 했던 내용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도 단호하게 불가해 놓고 조치 결과는 '존치여부 등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이거 언제까지 계획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질타할 의향은 없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아까 말씀 잘 하셨지 않습니까, 낚시. 낚시대회 사실 그것은 불가입니다.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도 불가하고 그것을 관련해서 주최자라서 안 된다고 했지만 주최자 안 되면 다른 사람이 해도 되겠죠. 낚시대회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온천천에도 낚시대회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허무맹랑한 그거 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은 잘 한 거고. 그래서 이게 문제는 '향후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거 혹시 검토했던 내용도 있습니까, 없지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잘못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리 결과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만약에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은 조금 더 심대하게 생각을 해서 적극 반영해서 어떤 상황인지 또는 이런 것은 이렇게 돼서 어떻다는 매뉴얼을 가지고 와서 "이렇습니다."라고 사실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렇지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그 점에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성열위원

예, 그렇게 과장님이 자꾸 너무 속 시원하게 자꾸 못했다, 못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우리 계장님. 또 하천계장님. 하천은 분명히 본위원이 콩레이 때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예예.

정성열위원

현장에도 갔고. 그런 부분들하고 한 번 더 분수대 이쪽에 보시라고요. 비가 약간 왔을 때 물길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지금 이 부분하고 르네시떼 앞에 광장하고 본위원이 수차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 더 보고. 데크라든지 그런 부분 좀 해 주십시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정성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분수에 대해서 추가 질의.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는 연간 얼마입니까, 혹시?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 1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하, 그거 폐쇄하시죠. 예? 분수대 폐쇄할 마음 없으세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그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폐쇄할 절차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김향남 위원님 그다음에 정성열 위원님 그 두 분의 질의만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3, 40억 원. 그거 자꾸만 아깝다고 갖고 계셔 가지고 유지보수 하고 이다음에 행정 지적사항 17년은 나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한 거 없잖습니까? 그거 왜 잡고 계십니까? 그게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점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과감하게 정말, 자꾸 매년 1억 원씩. 그리고 또 무슨 행사한다고 살린다고 또 몇 억 투자해 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대포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여건상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 밤에. 저도 한 번 가봤는데 모기 뜯겨서 죽겠는데 거기다가 무슨 낚시. 그리고 분수쇼 해 가지고 누가 옵니까? 그럴 바에는 과감하게 어떤 법적인 가능성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여러 부서와 문화홍보과 여기에 관련된 과와 협조 하에 구의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폐쇄하는 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저희 부구청장님 주재라는 현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엄궁동 보람상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현재 현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궁 보람상조 앞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 12월 31일까지 플라밍고호텔 측에서 도로 점령 허가를 득 해 있는 상태에 있어 가지고 아무런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거라고는 보람상조 플라밍고호텔 측에 더 이상 허가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전달했습니다. 현재 작년 12월경인가 건축과에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일괄 건축 허가가 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론만 이야기하면 똑같은 구청장이 하나는 허가 내 주고 하나는 허가를 못 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법으로 같으면 건축과에 모든 걸 떠넘기면 되겠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또 도로법으로는 허가를 내 줘야 되는 입장이고 엄궁동 주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갖다가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현안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지금 건축과에서 보람상조하고 엄궁동 주민들과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엄궁동 보람상조 옆 국유지 엄궁동 150-1번지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용역결과 전문가들이 낸 것은 어떠한 시설을 하든지 간에 그게 이용할 사람,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그 옆에 누군가가 와서 즐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단 엄궁동 한신아파트 측에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공원을 만드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그 사업비가 약 한 7억 원 정도 든다는데 그걸 갖다가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현재로써 제 나름대로 머리에 구상되어 있는 것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차근차근 구청 내에 생기는 수목들을 거기로 이식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본 위원 질의에도 녹지공원 조성 시에 접근성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고려해서 예산투자대비 이용 효율도가 미진하다는 말씀이시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동에 있는 것이지만 저도 주민들의 눈치를 안 보고 이용 대비 너무 효율성이 없는 것은 저도, 본 위원도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미진하다, 아니다 그런 효용 가치를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다시피 한 번. 거기에 지금 플라밍고 쪽에서 지금 했을 때 이용료가 연간 얼마씩 들어왔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약 1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이.

김정옥위원

예, 그걸 빌려주면 매년 세외수입으로 우리 구청 1억 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지금.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죠. 저도 답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보람상조 측에서 신청하는 도로점용 허가 불허 하는 것은 행정상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행정상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교통영향평가 심의라든지 모든 것이 다 통과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억지부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엄궁동 주민을 대표해서 거절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허가가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정옥위원

예,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시간이 지연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 진출입로를 허가해 준다는 결론이면 주민과 시행자와 같이 상생할 해결책은 없으십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선 보람상조하고 11월 말 경에 주민 대표가 만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본 위원 지역이라서 제가 질의를 했지만 저희 본 위원 지역이기 이전에 우리 구의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본 위원한테 서로 의견을, 보고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선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주십시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양재명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백양대로 모라 한일아파트 주출입구 확장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양재명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대로에서 모라 한일아파트간 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2017년 1월경에 도시 시설을 결정하고 그것을 고지하였습니다. 그 이후 금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말 경에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지장물 4동 중에 3동은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1동이 지장물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3동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하느라고 올해 시간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서 왔었고요. 현재 사업비는 보상비 7억 원만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라서 지난 11월 21일 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으며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 상황은 그 4동 중에서 지장물 조사가 완료돼 있는 1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자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나머지 3동은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나머지 3동은 저희들이 감정사를 통해서 그냥 건축물만 보여주고 감정할 수 있냐 하니까 그것은 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지장물을 내부를 다 조사를 하고 보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만났을 때 최소한 내년 10월까지 정도는 끝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저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김향남 위원님을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갖다가 했다고 들었고요. 저 역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전제 조건이 우선 모든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답이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예산이 7억 원 확보 돼 있고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가 23억 원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21억 원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21억 원?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우리 예산 담당하듯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등으로써 그 사업비를 다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재명

양재명위원

내년 언제쯤이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실에서 그런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 교부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받아 내는 걸로….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벽산아파트하고 동원아파트하고, 동원아파트가 내년 2월 달에 입주한다, 그렇지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입주를 하고 벽산아파트 그 민원인들 구청에 몇 번 찾아온 걸로 알고 이렇게 알고 계시지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3번 정도 찾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분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혹시라도 언제까지 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제가 언제까지 되겠다고 약속한 것은 첫 번째 위원님들과 주민 대표가 만났을 때 말고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 11월 15일 날 최근에 왔을 때 그분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잠깐만요, 최근에는 저하고는 만난 적 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제가 찾아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모라 한일아파트 도로 내는 것 때문에. 모라 택지 지구단의 계획으로 용역이 1억 5,000만 원 책정 된 적 있으시죠, 15년 6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모라동 동원 로얄듀크가 공사 시 좀 잡음이 있어서 동수를, 가구수를 변동해서 15년 7월에 건설 시작한 거 맞으시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김향남위원

그리고 내년 2월에 준공이,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때 관리소장님을 혹시 만나 본 적은 있으십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현장 소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향남위원

예예.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현장 소장님 그때 당시에는 만난 적은 없고요. 최근에 사업과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야시고개 공원 지역 편에 거기도 도로가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소장하고 저희하고 구두 상 협약으로써 행정 절차는 저희가 맡고 그 야시고개 공원 도로 확장은 동원에서 하는 것으로써 최근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향남위원

지금 여기 건설, 행감자료 주요업무현황 204페이지에 보면 백양대로에서 모라한일아파트 도로확장건에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되어 있고 공정률이 0%입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김향남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정도 가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 아니십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7억 원이라는 특별교부세 외에는 과장님이 시에나 구에나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나 여기다가 요청만 했을 뿐이지 저희가 직접, 제가 노력해서 확보된 건 아직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특별교부세 7억 원 외에는 21억 원이라는 공사비가 드는데 하나도 확보는 안 되어 있고 공사는 하겠다고 계획은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때 당시 작년에 도시계획선이 결정돼 있고 이 사항이 급하다는 것을 알고 우선순위사업으로서 하자고 결정했는데 구 재정 여건상에 다른 지역이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 건설과가 구청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중에 약 한 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복지 예산이 한 60% 되다 보니까.

김향남위원

예, 그 말은, 복지 예산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2015년 6월에 용역을 해서 2018년 11월 현재까지 공정률이 0%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그것은 김향님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용역을 했으니까 바로 공사가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의,

김향남위원

아니, 공사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비 확보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아닙니다. 2015년에 용역을 해 갖고 2016년에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2017년 1월 도시선을 갖다가 결정해서 고시를 했고 그해 연말에 저희들이 실시 계획까지,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세우셨는데 사업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계획만 세우면 사업비가 없는데 사업을 시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김향남위원

예, 그런 걸 예상을 하셔서 이 사업을 했으면 예산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 맞는데 구 재정 여건이 그렇게 안 통하다 보니까 못한 것이지요.

김향남위원

과장님, 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 확보까지 염두 해 두셔서 공기를 적어 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더 이상 끓지 않게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4페이지 책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추진현황 세부사항 책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4채 중에 1채는 지금 거의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지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4건 중에서 실시설계 당시에 물건 조사가 4채 중에 1채는 완료하였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럼 그것은 공정률에 안 들어갑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여기에서의 공정률은 공사에 대한 공정률을 표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보상추진이라고 괄호 상에다 그렇게 써놓은 것뿐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일단은 그러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3채를 지금 만나봤습니까, 주인을? 3채 주인을 다 만나 봤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뭐라고 합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조사를 거부하는 상태이고 도리어 자꾸만 도로를 확장 안 하거나 똑같이 계획선을 갖다가 마주보게 그어 가지고 같이 피해를 당하자는 그런 주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과장님, 참 이게 이 사람도 민원인이고 저 사람도 민원인이고, 그렇지요. 양쪽이 다 민원인인데 우리가 또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길을 확보하려고 했으면 민원인들이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벽산아파트 주민들이나 한일아파트 주민들이나 지금 그 길을 메운다고 알고 있잖아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고 있지요. 그러면 그 알고 있는 판에 지금 만약의 경우에 이게 늦어진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어떠십니까. 가정을 했을 때 민원인들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예산과 관련되다 보니까 늦어졌을 적에 어떠한 대책이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어떤 대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민원인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3분 찾아왔는데, 그렇지요. 3분 다 그분들이 답변을 듣고 가는 것은 된다고 이렇게 우리 쪽에서. 우리 김향남 위원님도 참석을 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지금 이것은 된다고 100% 인식을 하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늦어지거나 안 됐을 경우에 저하고 김향남 위원님하고 또 과장님 하고 그 대처를 어떻게 우리 할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도로를 확장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갔지만 그분하고 만나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적에 어떤 이야기, 주장을 청장님실에서 건의한 내용 중에 12월 31일까지 건물 철거를 완료해라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이었고 그것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답을 드렸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그렇게 4채 다 철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가셨네요. 그렇지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안 되는 걸로?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로는 공사는 하되 올해 안에 건물 4채 철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이 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끄어서 지금 죄송한데 간단하게 앞으로의 계획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저희들은 우선 한 동을 먼저 보상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지를 갖다가, 구청의 의지를 갖다가 먼저 보여 주고자하는 것이고요. 예산은 예산계와 기획예산실과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 갖고 그 사업을 갖다가 시작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하고 저희 둘이 하고 같이 머리 맞대 가지고 민원인들이 정말 좀 이렇게 속 시원한 그런 일들을 같이 머리 맞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학장동 지하보도환경개선사업 중에 진출입 캐노피 정비 건으로 지금 현재 공사 중인가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지금 현재 캐노피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계약은 돼 있고 공사는 일시 중지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건이 앞 전에 한 2년, 3년 한 유예되고 삭감된 그 사업입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캐노피 정비는 안에 내부시설 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안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학장초등학교 안전 귀갓길에 보면 지하보도 안쪽이 학생들 주 도로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내년 2019년도에 내부 정비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던데 삭감된 거 맞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왜 삭감 당했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삭감 당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러면 캐노피 밖에 내부만 해 놓고 외부시설은 하면 그 연속성에서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그 담당부서가 조금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게 좀 설득은 하셨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설득을 하려고 노력은 해 봤지만 그 안에 내부시설이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있어서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이 내부시설은 완벽하게 열악하진 않지만 계속 예산 신청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왕 시설과 공사를 할 때 좀 연속성을 가지고 저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일반 주민이나 학생들이 겉에만 해 놓고 안에 내부가 우선사업에 밀려서 안 했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시각에 있어서 "공사를 왜 하다 말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비 2억 원이죠. 2억 원입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공사는 각 과마다 좀 이왕이면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요. 조금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이 죄송할 건 없고 우리 사상구에 이번 2019년도에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 삭감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예산계에 좀 강력하게 우선순위에 안 밀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조금만 더 어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이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행정감사 예결위 때 한번 면밀히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방금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은 아마 과장님이 여기 부임해 오시기 전에 일 일겁니다. 예산이 2억 원씩, 2년 동안 연속으로 올라온 걸 저희들 결산위원회에서 전부 다 삭감을 다 했었습니다, 그때. 급하지 않다고 해서 그쪽 지역의 위원님들께서 다 포기를 해서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예산에 증액을 했고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그것을 가지고 국화꽃축제라고 하는 그걸 또 빅딜로 해서 또 같이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차에는 이제 더 이상은 이것을 가지고 삭감을 할 수 있으니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됐던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하는 것보다도 그만큼 그 지역구 쪽에서 양보를 했었습니다. 3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양보를 2번이나 했었어요. 2억 원씩, 2억 원씩.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정성열위원

대신에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다른 몫으로 편성이 돼서 사용을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실내나 저 안에 내부적으로는 큰돈은 안 들어가잖아요. 예산을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얼마 했었지요, 예산을?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1억 원했습니다.

정성열위원

1억 원이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산이 1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디자인도 들어간다든지,

정성열위원

아, 좀 보기 좋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초등학생들에 좀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까지 구상을 하다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정성열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도 다 모르셨나 보네.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하였다면 기획감사실에서도 반대를 못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 번 자기네들 행사할 때 그 돈으로 가지고 국화꽃축제하고 봄꽃축제 전시회하고 청소 용역 한 게 1억 2,500만 원입니까? 그때 줬고. 생생하잖습니까, 기억이.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정성열위원

몰라서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정 업무라든지 그런 것도 앞에 지나왔던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서 그걸 반영해 주셨으면, 우리 계장님도 아시겠죠? 과장님한테 그렇게 좀 토스를 해서 "과장님 이런 건 이렇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되죠."라고 이렇게 좀 작성해서 드리면 훨씬 더 나았지 않았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향남 위원께서도 보면 2016년, 2017년 또 2018년 예산 우리 모두의 감사자료를 다 보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장님 이하 또 우리 계장님, 담당하는 직원들 역시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한 2년 전 것이라도 먼저, 거의 보면 3년을 다루잖아요, 그렇지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걸 좀 봐서 업무에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에, 사실은 이게 우선순위에 밀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쪽 지역구 위원들께서 2년을 눈 감아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장님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우선순위에 밀렸다 그런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먼저 해서 기획감사실을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주요업무현황 20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아까도 제가 거론을 했는데 공정률이 0%, 10%, 5% 이런 게 지금 많이 있고 올 12월까지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0%가 있는 게 있고 제가 17년 행감자료에 보니까 모라동 철로변 이런 도로 개설은 18년 6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18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12월로 돼 있는데도 0%로 돼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이 0%, 10% 올해 안에 해야 될 것들 이런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라초등학교 철로변 이런 도로개설 공사가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철도구역에서부터 일정구간 지역 내는 철도와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쪽 편에서 요구조건 사항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요구를 하고 안전에 관련되는 이야기라는 그런 핑계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설득을 시킨 것은 하나도 없고 그쪽 편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다 보니까, 협의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겨우 입구 쪽에 지장물로써 건물철거 작업을 위해서 지붕 슬레이트 조사를 완료하고 지붕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이 한 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 계획서를 세울 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월까지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의 위원들은 이거 왜 12월까지인데 안 하냐, 이거 어떻게 되냐. 민원이 수도 없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공사기간, 보상기간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하셔서 충분히 세우셔야지 공사기간만 맨날 이렇게 짧아놓고 보상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보상 때문에 늦어졌다, 보상 이것 때문에 늦어졌다, 저것 때문에 늦어졌다 하니까 구 위원들은 민원접수 받다가 다른 일을 못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그런 점을 갖다가 사리 있게 생각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기한이라든지 계획을 갖다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계획을 세우실 때 보상 절차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예산 확보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하셔서 기한을 넉넉히 잡든지, 잡았으면 그 기한 안에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사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한 게 몇 건 안 되죠. 다 공사 지연 됐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게 지연됐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도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려 하니까 그렇게,

숙희

윤숙희위원장

맞습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짧게 잡았던 문제점이 없진 않아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현실적인 것도 저희들이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지만 우리 김향남 위원 질의처럼 어떤 공사기간을 정할 때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을 다 대비하셔서 충분한 공사기간을 하셔서 이런 질책이 안 나오도록 좀 현장에 맞는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건설과 업무 보신다고 고생하시죠, 힘드시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많이 힘듭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건물이나 도로가 있습니까? 공사 중인 것.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라동에 보도정비공사라든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있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제가 모라동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공사를 할 때에 감독, 감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부실공사에 대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부실공사라기 보다는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자가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시공사에 하자 명령을 내려서 하자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라철도변 육교 아시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지금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업체들한테 제재를 했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아마 제 앞에 선임 과장님들이 다 제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아니 방치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수공사를 엘리베이터 공사와 연계를 해서 보수작업을 하려고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지금 보수작업을 포함해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철도공단과 협의가 최근에 완료되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육교공사 한 지가 몇 년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몇 년이 안 되었는데 지금 다 떨어졌다는 거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는 것이 공사하고 2년 이내의 사항들을 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한 3년 정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3년 지나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앞 페이지부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거니까 앞 페이지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앞 페이지가 제일 위에 바닥면이거든요, 그렇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재명

양재명위원

뒤페이지는 바닥에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렇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쪽으로 도로아래 쪽으로 있고요, 세 번째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이렇게 똑같고, 지금 여섯 번째 이것은 계단입니다. 그렇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계단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됩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과거에는 대부분 이런 육교에다가 콘크리트를 얹고 사람들이 걷는 것보다는 견고함을 우선으로 뒀는데 최근의 추세가 쾌적한 보행길 조성하는 데 우선을 두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재료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런 업체들은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한번 저희들이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부르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전부 다 전자입찰이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없고요. 특히 하자기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저쪽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대처할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어려워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사실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2년이 보상기간이고 그이후로는 아무리 떨어져도 괜찮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3, 4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 떨어지는데 이래도 전자입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료를 다른 사람 누구라도 2, 3년 쓰고 나면 떨어지는 그런 재료를 써도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또 입찰을 볼 거 아닙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런 취지의 답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블랙리스트 비슷하게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시공이 한번 이루어진 사례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업체가 다시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 더욱더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이걸 공사할 때는 우리 과장님 건설과에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이 건설과에 계셨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나면 좀 더 상세히 지도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런 업체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잠깐만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토목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규승

이규승토목1계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벌점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이라든지 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본 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사상구청에 온 지 3년이 되었는데 아마 제가 시공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아스팔트 포장을 먼저 해 놓고 그 위에 도막을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스팔트를 포장을 하려면 우리가 피니쉬라는 장비가지고 포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육교다 보니까 그 위로 장비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포설을 했습니다. 인력으로 포설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닥층이 일반 우리 아스팔트 포장의처럼 단단하게 다짐이 되어 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위에 도막을 올리다 보니까 도막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저기는 포장이, 진동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철로육교 위입니다. 다른 데보다 진동이 많이 더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즘에는 보행환경이라든지 쾌적한 이런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포장은 안 하고 보다 예쁘고 보기 좋은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선택을 한 것 같은 데 재질 선택에 그 당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자 보수기간 전에 아마 저런 게 발생을 했으면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치가 지금 육교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저런 제품은 이런 장소에는 쓰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미 학습능력도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다른 재질로 해 가지고 좀 더 강력한 걸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되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보고 시간이 조금 있어서 여기 광장로 105번 길 하면서 괘법동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정말로 깨끗하고 잘 해 놨더라고요. 내려가는 주민, 아주머니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해 봤어요. 혹시 육교 건물을 최근에 보수공사한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오래되어서 모른대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수년이 지나고 기일이 그렇게 지나갔는데도 깨끗하고 아주 잘되어 있는데 이 모라동에만,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도 부실공사다, 저것도 부실공사다, 우리 동사무소 아시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것도 주민들이 떠들썩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비 새는 부분. 그것도 떠들썩하고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라동에 오는 공사들은 전부 다 부실만 하고 그런 전부 이런 부분들만 하냐고 하면서 주민들이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실 같은 이런 것은 감독 관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이게 나타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김향남 위원입니다. 18년도 예산서에 보면 낙동대로에서 삼락생태공원 보도교 설치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을 하시고 결과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추후계획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답변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님 실에 최종 보고를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약 한 30억 원 정도 이렇게 들다 보니까 지금 재정여건상 부산시라든지 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선 어느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안만 작성한 상태에서 보고서는 용역을 완료한 이후에, 추후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고 난 다음부터 정확하게 그 장소를 정해서 꼭 하는 걸로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용역중입니까, 아니면 아직 용역이 안 됐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용역은,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이미 최종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용역 당시 어디에 설치를 할지, 제일 좋은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5개 장소 중에 2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그 2군데 중에 정할 곳은 향후 예산이 확보되고 다음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기로 해서 정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조금 전에는 어디에 할지 아직 모른 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재차 물었고, 이런 좋은 내용을 계획하셨으면 금방도 앞전과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과장님, 감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과 현재 예산집행이 아주 부진한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지금 현재의 예산 현액은 159억 8,800만 원으로서 본예산에서 한 50억 원과 17년도 이월액 99억 9,800만 원입니다. 현재 집행이 늦게 된 동기는 중간에 공동도급사 대표회사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대표선임을 다시 하는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유로는 사상 스마트시티에서 계획하고 감전수로2호교 시행 결정이 아직까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수로를 포함해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연속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추진 사항에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문제점이 오니토입니다. 감전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오니토를 제거하는 작업인데,

김정옥위원

잠시만요. 오니토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성분인지 오염이 많이 된 것을 오니토라고 하나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전천 하류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가 너무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오니토라고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부산시에서 정해져 있는 일반 단가는 8만 8,000원인데 비해서 일반기업체에서는 이 돈 가지고는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계속해서 유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8만 8,000원에 유찰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한번 유찰하고 계속 유찰되다 보니까 추가예산이 한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가 더 듭니다. 지금 현재 그 돈을 환경부하고 부산시에다가 이야기를 나눴더니 총 사업비 변경하는 것 자체를 좀 꺼리는 입장이고, 결국은 그 돈을 확보를 못하게 된다면 준설하는 양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준설하는 그 양을 줄이면 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에 부합합니까, 과장님?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약간, 당초 계획에 비해서 부합하지는 않게 되겠지요.

김정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감전천이 그냥 일반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 십년, 공장의 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정말 누적되어 있는 곳인데 예산 확보로 어려움이 있어서 오니토에 대한 제거작업의 양을 줄인다,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거기에 그런 것을 이용할 때 예산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겠지만 특단의 계획 같은 걸 세운 것은 없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시를 설득을 시켜놔야 환경부에 가서 다시 설득을 할 수 있는 작업이라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이것의 당위성 가능성을 자꾸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 사상구에서 부산시를 위한 여러 가지 공동적인 위생사업소로든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부산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사상구인데 이런 건 안 해 주고 예산에 대한 것을 반영을 좀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런 걸 설득을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동안 사상구가 부산시를 위한 공헌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구치소라 그런 것을 우리 구가 거의 40년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혜택을 이런 데에 우리가 환경을 정비할 때 쓰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안 줬을 경우에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과에 서로 연계를 해서 줄기차게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감전천이 쭉 흘러서 엄궁유수지 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옆에 학장천도 고향살리기 사업을 같이 하고 계시죠?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다니기 아름다운길 조성인가 그것은 완공되었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아직 다 완공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하철 구간을 제외하고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수지 그쪽을 보니까 약간 수질이 최근에 제가 한번 행감을 위해서 그 주위를 둘러봤는데 약간 기름이 떠있고 그 주위의 수질에 대한 것은 썩 모르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썩 그렇게 맑지 않고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직접 채취해서 여러 가지 BOD 나 그런 걸 어떤지 모르지만 수질개선 방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환경위생과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보이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육안 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안 좋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생태하천 공사가 끝나고 한 이후에 삼락천 같은 경우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3개 지점을 지정해서 수질을 계속해서 체크하듯이 감전천에도 수질을 계속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초기 우수 시에 발생되는 오염물질들이 감전천으로 다 유입되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생활하수과에다가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고 내년에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찾아뵙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하천 살리기 일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하는 것보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과와 연계 될 수 있으면 감전천을 이왕 살리기로 마음을 먹고,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시비를 갖고 오셨는데 이왕 살리기로 마음먹은 감전천을 한번 살릴 수 있는 정말 세밀하고 세세한 그런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책자 20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203페이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현안사항으로 이 사항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꼭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뜻만큼 그렇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그러면.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구비로서 밖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실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앞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또는 기감실장님, 과장님까지 그렇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정성열위원

굉장한 현안사업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봇물처럼 끓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잖아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그 옆에 올라오는 오폐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악취 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밑에 또 하천 바닥도 다 긁어내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렇게 했던 내용이에요. 청장님도 약속하셨던 내용이고 그때 기감실장님도 계셨고. 안 그래도 이규형 계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이야기를 해 달라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만났습니다, 실장님하고. 아직 저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실장님이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반영해도 상반기고 이것도 역시 상반기에 하기로 했으니 이것은 정말 우리 참조은실버요양원 원장님, 지금은 이제 이사장님이겠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이사장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해요. 자기 땅을 그대로 주면서까지, 앞에 건설하시는 분이 그분들 땅을 해 가지고 하천부지로 이용해서 앞에 전임 공무원들이 잘못 했잖아요. 어디 하천부지에 허가를 내줘서 집을 짓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이 된 사항이고, 이것은 예산이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에 제가 목숨을 걸 거예요. 약속을 확실히 받아냈으니 과장님 상반기 내로 반드시 이 교부금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여기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과장님도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악취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만약에 요양원에서 자기네들 진출하는 도로를 막아버리면 사유지잖아요. 막아버리면 그 분들 갈 때 없어요, 사실. 그리고 도시가스도 놓을 수 있게끔 지금 해 줬고, 그렇잖아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그래서 이걸 해야, 거기 얼마나 많습니까? 주민이. 그게 다 해소 되니까 일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건 꼭해야 됩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해야 되고, 제가 하나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정성열위원

하나 더 할 것은 과장님, 작년에도 저하고 약속한 게 또 하나있습니다, 그렇죠? 기억 안 나십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정성열위원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겠죠. 2015년에서 2019년도 제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 그때 들어갔었고 과장님도 들어 오셨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괘법동 철도변지하차로 및 접속도로 개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렸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밀렸습니다.

정성열위원

기억나셨죠, 이제?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원래 공사는 2018년도 올해부터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밀렸어요? 민감한 사항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이걸 가지고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내가 이걸 얼마나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남정찬 국장님, 남기홍 실장님, 과장님 용역실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예산, 우선순위에도 없는 학장동 쪽에는 올라갔는데 왜 이건 안 되느냐고 했을 때 꼭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다 영향력이 있는 세 분이었잖아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철로를 걷어낸다고 했으니까 예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령 예산이라도 반영이 되었다가 차라리 철로변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장기보류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은 되잖아요. 주민들이 그걸 합니까? 경찰서에도 주민보행도 안 되게끔 하고 있고 사실 주민들이 가다보면 육교로 안 가지 않습니까? 다 30m 밖에 안 되는데 거기로 가지, 저도 거기로 가요, 산에 갈 때. 얼마나 위험해요? 그때는 지금 현재 조병길 위원장님이 그때 기감실장님을 하실 때에요. 그때 이병순 과장님 전부 라운딩을 다했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에 구정질문도 했고, 5분 발언도 했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된 내용을 우선순위에서 슬그머니 내려 가지고 2020년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이제는 앞으로 그걸 하면 9년이 지날 것 아닙니까? 한 10년이 될 텐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제는 명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지금 철도지하화 작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모든 명분들이 사라져 가지고 저 역시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과 안 보는 사람들이 너무 극명하고 지금 현재 지하차도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선을 그어야 하는데 그 계획선을 긋는 것이 사실상 조금 이번에 백양모라 한일아파트 건을 보고 많은 학습을 했다고 할까요? 조금 조심스럽게 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성열위원

그게 정답이죠. 매사에, 우선 민원이 온다고 해서 네네 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속을 그어 버리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 동의도 없잖아요, 그건. 물론 그렇게 그어서 하겠지만 소송에서 진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괘법동 철도변은 사실상 지금이야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철도변을 걷어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실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쫓아서 물론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지만 약속을 했으면 예산이라도 반영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을 안 지켜 주는데, 이제 국장님은 나가시고 없고 누구를 믿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본 위원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짝처럼 차버리니,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들하고도 약속을 이렇게, 과장님하고 약속을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지원국장, 기감실장 다 전부 영향이 있으신 분들이었잖아요. 중기심의계획 위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정말 제가 고함도 치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뾰족한 답은 없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230페이지 이것은 꼭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목숨을 걸 겁니다, 과장님. 반드시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 그 대신 철도변 이것은 제가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철로를 걷어낸다고 하니까 지켜봅시다하고요. 구청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저가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정말 안 되어도, 우리 서석환 과장님은 참 잘해요, 그런 것은. 너무 잘합니다. 막 와서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일에 대해서 만족을 저는 못 느낍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요. 안 되더라도 그렇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 협조를 끌어내고 의원들 힙을 모아서 넘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죠, 학장 저쪽 지하 그렇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그것도 꼭 알고 계십시오. 3년을 그랬어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우선순위로 각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우선순위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600페이지 모라동 70-10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 부지 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고 2018년에 노인전문병원을 설치코자 2015년 인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운수사 들어가는 입구인거 알고 계시지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이 시설이 들어선다고 길을 내는 바람에 운수사 들어가는 길과 이 시설에 들어가는 길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 데 이렇게 몇 년째 공사를 중단 시켜 놓으실 겁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과거의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건축물을 포함해서 도시시설사업 인가를 내어준 것이 아니고 택지조성만 인가를 내어주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학원에서 이게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해 놓고 그쪽 편에서도 지금 새로운 사업자를, 인수받을 사업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산길만 내놓고, 바닥만 닦아놓고 지금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래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업체와 연결을 해서 빨리 공사 재개를 하든지 그게 업체에서 재정능력이 안 된다면 지금 여기가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서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인치매 전문병원이 들어서려고 그렇게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이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철문으로해서 흉물스럽게 문이 닫혀있고 이러니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왜 안 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어떤 시설이든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저희들이 중앙학원 측에다가 노인병원이 어려우면 현재 큰 틀에서 도시시설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면 그걸로도 할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고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옛날에 모덕초등학교 용운사 옆에도 건물이 섰다가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흉물로 남아있었고 이 역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하셔서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속히 조치를 바랍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594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에 의한 각 단체별 주요활동 사항에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에 작년에도 3,000만 원, 올해도 3,000만 원이고 여기 참여인원이 1,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 15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 한 다섯 달하고 한 보름 정도 운영이 되는데 하루 인원으로 치면 8명 정도인데 여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업장 위치만 파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체험 활동하는 것이 주말이나 휴일 날 이루어 지다 보니까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여기가 작년도 1,500명이 이용했다고 해 놓고 올해도 1,500명이 이용했다고 해 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분이 네 분이계십니다. 네 분이 하루에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하루에 여덟 분인데 네 분이 꼭 근무해야 하는 겁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락생태스포츠타운에 있는 해양소년단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그 3,000만 원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렇게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할 건데 1,500명이 이용하는 거에 4명이나 있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3,000만 원이나 지급이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제안서를 해양소년단에 접수를 받고 그것을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지출된 것이고요. 한번 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4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그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 해마다 더 한번 씩 더 점검을 하셔서 늘릴 부분, 삭감할 부분을 잘 챙기셔서 예산이 초과되거나 감해 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제가 여기 책자에는 지금 없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국제식품에서 북구청 근처에 땅 매입한 것 아십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몇 년 전부터 이 터가 몇 백 평이나 되는데 부지가 놀고 있고 지금 그게 흉물로 되어 있고 근처에 북구청에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하는데 이 건이 땅을 매입한 측과 우리 구청하고 뭐가 이렇게 안 맞아서 공사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중단이 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도심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상에 그 땅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국제식품에 측에 저희 구청에 제출한 내용에 그 땅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자기 땅만 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면 사업제안자가 모든 사업을 다 해야 된다하는 그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그 사업에 대해서 반려를 시키고 돌려보냈고 다시 접수할 때는 그 땅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요구해 놨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거기가 지금 땅도 매우 높고 이용가치가 충분한 부지로 제가 한번 현장에 갔다 와 봤는데 과장님도 그 땅을 매입하고 있는 업체 측과 잘 상의를 하셔서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체 측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시고, 이런 게 저한테까지 민원이 안 오게 설명이 틀리다고 계속 말씀을 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더 업체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그분들이 오해가 없고 또 다른 계획을 변경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더 거기를 점검해 보시고 나중에 점검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용역하려고 하는 분이 찾아오셨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국제식품 측에서 그 땅 전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부산시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은 땅이니까 과장님이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좋은 건물이 잘 들어서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597페이지 보면 모라택지지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 이거 있죠? 이 내용아시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던데 하필이면 또 우리 모라 동네의 한복판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주민들이 많이 묻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다시 말해 집에 있는 정화조를 없애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배출되는 시설들을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보내기 위한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한 현장 사무소를 하나 차려놓은 것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공사가 언제쯤 끝이 납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이것의 마지막 공사는 내년 한 5월경 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내년 5월이요? 그럼 뒤페이지를 보면 기록이 잘못되었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아 이 기록은 3차까지 공사고요. 지금 이 공사는 마지막 최종 4차 공사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4차 공사는 내년 5월이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예.

재명

양재명위원

착공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이달에 착공을 했고요.

재명

양재명위원

이것은 연기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연기가 될 것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586페이지 대동여고 진입도로 개선. 지금 잔액이 4,000만 원 그대로 남았다, 그렇지요? 이 공사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써 경관조경사업을 하고자 4,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최초에 이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견적을 잡아 보니까 4,000만 원이면 된다고 해서 4,000만 원을 잡았는데 견적서를 회계재산과에 올렸더니 이것은 전문건설업에서 시공해야 될 사항으로 견적서로는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요. 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나와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포괄사업비를 좀 보태 가지고 그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진입도로 개선사업이 데크조명 설치 맞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그러니까 진입도로는 다 끝났고요. 거기에 대한 나머지 집행 잔액 가지고 하는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조명도 지금 일부 설치돼 있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아직 없습니다. 맞은편에만 돼 있고 그쪽 편에는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조명까지 다 합해서 7,000만 원이 든다, 이 말입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지금 조명사업비가 7,000만 원 든다는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여기 큰 사건이 그때 있었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고생들이 피해가 좀 가지 않도록 빨리 조속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모라동 엘리베이터는 내년 5월까지 마친다 했는데 행감자료 583페이지에 2017년 5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됐는데 지금 집행액이 4,800만 원 밖에 안 되고, 횡단육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공사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주례동 횡단육교 교통자체 편의시설 설치 공사 5억 원은 저희들이 설계가 다 완료되고 교통공단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현재 곧 공사를 할 수 있는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여기 지금 9월에 일시 중지 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그러니까 교통공단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례한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들으면 그만큼 또 예산사업비가 더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딱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협상을 통해서 최소화시켜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조금 더 반영시키고자,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철도청하고 합의는 다 끝났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 또한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하여튼 지금 주민들이 거기가 굉장히 철도육교가 경사도 심할 뿐더러 높습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너무 높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너무 높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현장을 잘 보셨겠지만 이거 빨리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리고 온골. 철도소통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공사 진행, 일시 또 중지되었다가 경부선 철로 공사로 인해서 조금 소란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골 지하차도는 사업비가 70억 원에서, 딱 고정된 상태에서 교통공단에서 추가 요구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70억 원으로 맞추는 것으로써 조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이제야 부대공사를 다 완료하고 구멍을 뚫기 위해서 작업을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렇죠. 여기에 보면 입구에 싱크홀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거기 공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철도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 온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설업체 쪽에 이야기해서 눈가림식으로 땜빵 공사를 해 놨는데 물론 큰 공사를 위해서 우선에 편리하게 했다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밤에, 그쪽으로 출입하는 안에 온골 동네 사람들은 그 길로 걸어 들어가기 때문에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어쨌든 이 공사가 언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그것이 내년 지금 현재 철도공단에서 계획 잡고 있는 것은 내년 8월까지로 계획은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동안에 사업상 일시중지라든지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전에 청장님을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하셨는데 그럼 이게 변경된다든지 그런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실 생각 있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왜냐하면 거기 입구가 우측 편에 재개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챙겨서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 신축과 온골과의 소통 문제. 이것을 그때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90페이지 삼락천 감전유수지 준설공사가 있는데 이 진행과정을, 지금 삼락천은 준설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감전유수지는 9월 현재에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진행 과정과,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전유수지준설사업은 최근에 작업이 거의 완료됐고 곧 준공할 예정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9월 말에 2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지금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돈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이것은 사업이 완료돼야 집행이 가능한 돈이다 보니까 작업은 다 계속 진척돼 있고 준공 시점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집행이 안 돼 있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돈을 다 준공공사가 나고 집행해 가지고 하자보수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하자보수 있을 적에는 우선 시공사에게 먼저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하자를 시키고요. 시공사가 그것을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이라는 금액이 또 따로 보험증권으로써 제출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써 하자를 시행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준설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보통 기본이 한 2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2년 정도. 그런데 준설사업은 1년이 지나고 여름 장마가 한 번 지나고 나면 하자라고 하기에는 묘한 성격이다 보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사토처리를 해야지요 뭐.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토사가 나갔고 안 났고 정하는 것인지 준설양이 어느 정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그거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서 하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건설과 소관 예산이 구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 정도 되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39억 원, 약 40억이고 전체 예산은 87억 원인데 구비가 많이 드는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과 정말 고생합니다. 나랏돈 이 단체 저 단체 저 곳 여기서 다 끌어 들어와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사상구를 위한 공사에는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구덕민속촌하고 꽃마을연결도로 관련돼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서부꽃마을에서부터 우리 사상으로 내려오는 오수관로 매수 공사를 갖다가 서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와 연계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꽃마을에서부터 사상으로 넘어오는 20m 도로가 더 이상 시공할 수 없으니까 장기미집행에 의해서 해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구독민속촌에서부터 꽃마을까지 계획선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해남도로를 따라서 지금 구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현안대로 하는 것 같으면 도로 폭이 좁아집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현재 도로 폭에서 좀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차가 왕복 주행이 가능한, 한 최소 폭으로 6m 정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서구청에서 하는 얘기는 "서구에서는 할 것 다 했다. 왜 사상구에서 안 하노?"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있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저는 지금 서구에다가 원망조로 이야기를 한 것이 계획선은, 꽃마을까지 연결할 적에는 당연히 사상에도 연락을 취해 가지고 같이 선을 그어야 되는데 입 다물고 있다가 마치 우리가 뒤통수 맞는 것처럼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맞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조금 그쪽 과장하고 저하고의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서구에서는 자기네들 도로 폭 넓은 데까지 다 하니까 "사상구청에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노?" 하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사상구민으로서 듣기가 좀 거북해서 "아, 조금만 있어봐라. 다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아마 그 도로만 연결된다면 그래도 우리 사상구민들이 꽃마을을 이용해서 승학산, 엄광산 연결하는 게 보다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하여튼 거기도 신경 쓰셔서 좁으면 좁은 대로 공사를 해서 왕복 교차만 될 수 있는 도로라도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것 좀 전해주세요. 이거 하시기 전에, 혹시 연말 안에 건설과에서 국‧시비 반환할 예상금액이 나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국‧시비 반환할 예상금액이,

숙희

윤숙희위원장

없지요. 다 이월할 겁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혹시 연말 안에 보도블럭을 교체할 계획은 지금 어디어디에 돼 있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지금 현재 연말 안에 보도블럭 교체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요. 내년 1월초에 시작할 사업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연말 되면 도로를 파 뒤집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흔히 하는 말로 "또 연말 돼 가는 가 보다. 도로 파 뒤집는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말고 미리 사전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이 보도블럭이 저희들이 하바롭스크의 보도블럭인데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몇 번을 밟아보고 했는데 틈새가 없습디다. 그래서 이런 보도블럭이 있다면 파손율이라든가 교체하는 게 적을 것 같은데 이것은 물론 업체 측하고도 이야기를 해 봐야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보도블럭도 이런 식으로 틈새 없는 보도블럭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업체하고 이렇게 잘 안 되죠?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지금 이 어려운 점이 하나가 지금 현재 숙련된 근로자가 전부 나이 드신 분만 남고 우리 건설현장에 젊은 인력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쉽게 말해서 숙면된 인력 공을 구하기가 힘든 실정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보도블럭을 설치했는데도 며칠이 지나면 침하되는 구간도 생기고 또 이렇게 상우좌하 흔들리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보도블럭의 그런 인력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오히려 야물게,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십시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보다 저희 자체적으로 감독관의 역량이 조금 부족했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우리 공사 감독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타구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사상구만큼은 "이야, 보도블럭 정말 단단하게 잘했다. 정말 오래 가겠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있는 사진이 지금 물론 저희들도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우리 단속,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서 차 운행을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편리성 때문에 가지고 다니지만 외국사례를 보면 자전거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 중에서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분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이런 육교 부분에 자전거 교행로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것도 역시 하바롭스크 그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도로가 전체적으로 경주에 가면 자전거 보행 도로가 있고 또 어느 어느 단체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우리 사상구는 자전거 삼락강변생태공원에 가면 자전거 도로가 있고 그 외에는 인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강변도로에 조금 있고요 그 외에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면 일반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자전거 도로를 해서 보행자보다 자전거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 안에서 사고 났을 때는 원인 제공한 보행자한테 모든 배상을 다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사상구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한정된 면적에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어느 시범 구역을 정해서 자전거 도로를, 좀 아마 자전거 도로가 없기 때문에 구민들이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삼락강변공원에 달리미도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태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지금 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자전거 이용자들도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사업비는 많이 들여 가지고 일을 했는데 지금 서울 같은 데나 타 지역에 보면 대부분 그것이 일반 자동차들이 주차장 형태로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래서 해외를 가는 이유도 이런 걸 많이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나 외국에 가니까 짧은 흰 선으로 그어서 오토바이 주차장을 많이 봤는데 오토바이라도 만약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무분별하게 도로를 점용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고민을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건설공사현장을 바라다본다면 조금씩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건설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건설 현장 공사하기 급급한 것보다 조금 더 '아,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편리하겠구나.' 하는 마인드를 좀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행감자료 635페이지에 이것은 간단하게 짚고만 가겠습니다. 감전동 이게 지난번에 6‧13 선거 전에 예산을 문화홍보과에 예산 배정을 해줘서 했더니 고석할매 당산 이것 맞지요?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이게 그때 7월 달에 완공된 거예요? 6월 달부터 완공된 거잖아요. 이거 7월에서 8월로 돼 있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아, 서류상에는 8월 달 맞고요. 공사는 일찍 시작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공사는 일찍 끝났잖아요. 6월 달에 끝났잖아요. 아, 서류상이네.

헌주

염헌주건설과장

예.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헌주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

16시33분 감사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하성용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하성용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는 지적 측량을 비롯한 부산시 구군 토지행정업무 종합 평가를 2016년도 우수상, 2017년도 최우수, 2018년도 우수상 수상으로 연속 3년 이상 수상한 경력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의 결과라고 보고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하성용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상을 딛고 이렇게 아직 황망한 가슴을 또 쓸어 담고 나와 주시니 심심한 사의를 표하겠습니다. 그래도 냉정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주어진 저희들 임무거니 하고 간략하게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책자 21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예, 주민과 소통하는 고품질 지적행정으로 정말 과장님께서 조상의 땅 찾기 이런 일환도 있었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우리 구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있는 바른땅 등록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서 덕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포1지구 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136필지 중에 72필지에 대해서 조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실제 면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경계 그대로 측량을 하여 면적을 산출하는데 과거에는 어떤 오차가 있었습니다. 연필로 제도를 하다 보니까 신이 아닌 이상 정수가 떨어질 수 없는 필지 별 면적 공차라는 게 있었는데 그 면적에 다 들어가면 별 상관없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좌표로 측량하기 때문에 토지에 등록된 토지대장 면적과 실제 면적이 틀리면 즉,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감정해 가지고 그분한테 받아드려야 되고 줄어든 분한테는 저희들이 늘어난 사람한테 받아 가지고 다시 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조정금이 보면 늘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받아 들였고 줄어든 사람한테는 한 8억 6,000만 원 정도의 어떤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정산을 해 보니까 한 4억 6,000만 원 정도는 저희 구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정성열위원

일단 그것은 잘 됐다,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뒷받침도 많이 잘 되지도 않는데 이런 세외수입이라도. 이것을 해서 오히려 지급액이 더 많았다면 그렇겠지만 오히려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하여튼 간단하게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예, 아무튼 힘을 내시고 용기있게 잘 살아가도록 과장님 응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김향남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217페이지 가운데 보면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 이동지 정리 이거 보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적불부합지가 있는 지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 저희들이 등록하고 있는 것은 1필지있습니다.

김향남위원

1필지?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그 1필지는 여러 수 필지에 걸린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인데 과거에 측량 다 하고 남은 면적에 차이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 소유자가 11명인데 저희가 정정 신청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소유자 전원 합의가 안 되는지 지금 현재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합의가 안 됐다고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래 이런 것을 잘해 두어야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사고 팔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금방 1필지에 대한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게 민원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럼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어떤 대책은 지적재조사사업 밖에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적불부합지는 우리 법률적인 용어로는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지적불부합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적불부합지로 등록 고시가 되면 첫째 측량을 못 합니다. 측량을 못하면 경계의 다툼이 생기고 경계의 다툼이 생기면 건축 행위를 못 합니다. 그리고 공공상 토지보상도 못 나오고. 어떤 과세의 잘못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어떤 거래의 질서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집단 민원까지 예상되는 불부합지 현황입니다. 그래서 불부합지를 등록하고 고시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공식적으로 불부합지 등록된 것은 1필지 있는데 실제 측량상 문제가 많은 지구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당장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피하고 어렵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저희가 측량에 임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는 이리 밀고 저리 민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실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안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네요. 그렇지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장, 감전, 덕포 지금 현재 모라지구. 4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지적불부합지는 고시는 안 왔지만 경계조정대상 지부를 즉, 측량상에 약간 어떤 편의적으로 밀리는 부분이라든지 접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120개소의 어떤 지부를 해 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부산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에 순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 진행을 잘 하셔서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곤란한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라고 213페이지 보면 주민이 공감하는 열린 개별공시지가 서비스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공시지가가 실제 매매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실제 매매 가격은 실거래가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실거래가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지역에 개발의 요소가 있다든지 향후 어떤 토지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두 사람이 합의해 가지고 가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김향남위원

부동산에서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가격하고 비교를 해 주십시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예, 그래서 실거래가격은 두 사람이 이루어지는 가격이고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월 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공시지가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토지 특성을 조사한 그 가격과 대비해서 결정하는 가격하고 실거래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구민이나 저희들 만나면 한 60%, 70% 이렇게 차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격은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직원이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또 주민 열람을 시키고 의견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거치고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말하는 정부 공시가격이거든요. 그 가격하고 사람과의 둘이 이루어지는 가격하고는 차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전국 공히 6, 70%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서 우리가 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좁혀져 있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 지역마다 다소 틀립니다. 실제는 그 실거래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곳은 개발 계획이 설립이 되면 보상해 줄 때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나 우리 구에서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공시지가를 높여 달라 그러고 세금이 부담 돼서 힘든 부분은 낮춰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어떤 장단에 맞출 수 없지만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공시지가에 비례해서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요구를 하더라도 그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한테 검정도 받고 우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도 의견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나라에서 정한 법규대로 하는 거네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김향남위원

아, 그럼 잘 알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도로명 주소가 2011년에 전국 동시에 고시되고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설치해 놓은 도로명판. 안내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옛날 도로명주소와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를 바꾸는 작업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김향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명 주소 시설물은 도로명판 국가지침번호 등 여러 개가 있는데 1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측정해서 용역 의뢰를 합니다. 혹시 녹이 슬었다든지 그리고 떨어질 염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또 우리가 예산으로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는 지금 현재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도로명 주소는 2014년부터 법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될 수는 없고 그 도로명 내에 사는 주민들이 20%이상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도로명 주소가 바뀌면서 옛날에 붙어 있던 주소 목록이나 이런 게 전면 교체가 되었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지금 2014년부터 법률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100%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이고 앞으로 관리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아, 예.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모님의 갑작스런 사고에 애도를 표합니다. 그동안 또 감사 준비에 상당히 수고가 많았을 텐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우리 공시지가를 산정하시어 그럴 때 이 개별공시지가가 대폭 이렇게 상향 조정되고 또한 그러고 나면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제일 문제가 세금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텐데요. 그 민원을 처리하실 적에 애로사항이 없어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즉, 땅값인데 생물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실거래가에 대비해서, 실거래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통제 받지 않고 두 사람 합의만 하면 가격이 결정되는데 우리 개별공시지가는 거기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거래가 쪽으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따라가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세금이 많이 나오면 결국 조세의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거래가로 반영을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실거래보다도 현실적인 어떤 주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위원회 상정도 하고. 또 지가가 매년 10% 20% 이렇게 오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는 정부시책도 시책이지만 어떤 우리 구민의 편리를 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법률상에 어떤 재량껏 있다 하면 조금 대폭상승 가능한 지향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거기서 공시지가에 준해 가지고 세금을 매기잖아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세금을 매길 때 매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땅값이라든지 건물 이런 부분들 세금을 매길 때 이렇게 매년 오르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양재명 위원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의 지가는 국가기관 장관이, 건설교통과 장관이 고시한 표준지에 따라서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가는데 상승이 많은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30% 나 20% 육박하게 오른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유리한 분도 있지만 불리한 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 현행법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결정을 하고 결정 고시를 하지만 그 기준 작업은 국가기관인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국토교통부에 준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 구에서 이 세금이 매겨져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그 세금을 조절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그 개별공시지가, 정말 땅값은 지방세라든지 국세나 어떤 상투적인 어떤 기준은 되는데 100%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를 매긴다든지 우리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든지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이것은 가장 어떤 기준치의 기준점이거든요. 기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100% 이 개별공시지가 가지고 세금을 매긴다고 단정 할 수는 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공시지가에 준해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데 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100% 매기는 건 아닙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100% 매기는 건 아니구나. 예, 아무튼 우리 구민들이나마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탄력적으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올려져 가지고 주민들 반발하는 일이 없도록 좀 조심스럽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 관내에 도로명 표지판에 야간에 불이 온다든가 형광으로 처리한 곳이 있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토지정보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한 군데도 없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혹시 인근 구에 해 놓은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연제구라든지 기장군 우리 부산 시내에서 몇 군데 그렇게 야간 LED로 설치해서 야간 표지판이 설치된 자치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괘법동 교차로에 LED 야간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산정했는데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차기로 밀린 그런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우리 사상구 인근 진구에 도로를 보면 야간에 전선을 이용해서 기둥에 전기로 환히 불을 밝히면서 도로명과 그다음에 도로 표지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아, 우리 사상구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할 수 없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괘법동에 시범적으로 하시고 골목길 도시안전과나 이렇게 연계해서 골목길에도 가로등 대신에, 도로 가로등 하는 것보다 도로명 표지판을 불을 밝혀주시면 어떤 범죄가 일어났더라도 바로 그 지역을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참 좋은 지적 사항을 하셨고 또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괘법동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어떤 구의 예산상 조금 보류되고 있는데 차후라도,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그 일을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한꺼번에 하기 힘들면 장단기. 단기, 장기로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목에도 가로등도 LED로 바꾸고 있지만 그냥 바꾸는 것보다 도로 표지판을 이용한 LED 등 교체를 우리 다른 연계되는 부서와 연계해서 함께 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더 보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한번 시범 사례를 보시고 우리 구에도 그런 도로 표지판에 불이 오고 야간에도 밝힐 수 있는 그런 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우리 과장님, 양재명 위원입니다. 부동산 외국인 소유가 지금 됩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까? 외국인 소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토지는 한 138필지.

재명

양재명위원

138필지? 아, 어마한데.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건물은 한 20동 정도. 국가별로 미국이 36필지, 일본 11필지 등등 국가별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미국 사람이 지금 현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게 36필지. 제일 많고 일본, 중국, 유럽 순으로 이렇게 기타 순으로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외국인들이 이렇게 토지 구입하는데 아무 지장 안 받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고 신고제가 있는데 군사지 지역이나 그다음 문화재 보호지역이랑 이러한 지역에는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이지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지 않은 어떤 일반 지역에서는 그냥 신고로 가능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신고로. 그러면 그분들 세금은 어떻게 거둡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세금도 우리나라 기준 해 가지고 세법에 적용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외국 사람들 세금 잘 내고 있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하면 어떤 취득을 못 하는데요.

재명

양재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금은 우리 과장님이 담당을 안 해도 부동산은 우리 과장님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세무서에 알아보면 되긴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한번 자료라도 살짝 넘겨주세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재산세는 부과해 놓은 것 보니까 미납된 부분도 한 백 얼마 정도는 미납돼 있는데 크게, 우리가 총 183건 대해서 재산세 부과한 것 보면 4억 5,900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지금 받아들인 게 4억 5,700만 원 정도 받아들였고 지금 현재 미납은 한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미납이 돼 있는데 아주 극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그러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1개만 더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사상구에 302개 등록이 돼 있는데 혹시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우리 구민들이 고발한 사건이 혹시 있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 행위를 하면서 적보하지 못했다, 수수료를 과다 청구했다, 본인이 중개를 하지 않았다 등의 어떤 약간의 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크게 문제는 없었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도‧단속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토지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하심을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상을 받는데 보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토지행정 종합평가 상 받는 것 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성용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