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기 위한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위함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정우생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우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구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정우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김향남 위원입니다. 16년 행감자료에 보면 언론보도사항 조치결과 370페이지에 삼락생태공원 번호판 없는 자동차무덤으로 돌변, 폐차장으로 변한 삼락생태공원 등 보도내용이 있고 조치사항은 삼락생태공원 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차량 자진처리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무단방치가 되어 있어서 그 주변의 풀들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은 못 찍었는데 2016년에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단속건수가 있는지 두 가지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김향남 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락생태공원의 무단방치차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일입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 인력이 일일이 나가서 차량을 발견하고 조치를 하면 되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주민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락생태공원 같은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저희 과에서 이 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삼락생태공원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고 간접적인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특히 삼락생태공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무단방치차량이 없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행감 때마다 지적 사항이고 조치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도 변화 없이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싶습니다. 변함없이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껴서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 무단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정우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때 답변은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장초등학교 통학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학로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었나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김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셨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과정은 학장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대표분들과 학장초등학교에서 북부교육지원청으로 등하교길이 위험하다는 건의를 해서 국토교통부 지원청에서 저희 구로 보행환경개선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들과 협의를 하고 학장초등학교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호 사무국장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구의원님들께서 오셔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올해 8월경에 재난안전특별기금으로 국비 3억 8,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장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9월 20일 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8,000만 원이 배정이 되었고 10월 16일 날 학장초등학교 통학로 환경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을 발주중입니다. 용역은 진행 중이고 12월 24일 날 용역이 끝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용역주기 전에 담당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은 학부형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구간을 직접가보셨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10월 중순쯤에 저는 현장을 안 가봤지만 담당계장님과 학부형 대표분들과 구의원님들과 같지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어떻든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제일심각한 부분이 학장초등학교의 등하교하는 주통학로가 학장동 동방아파트에서 굴다리를 지나서 동사무소 옆으로 오는 길이 있고 학장동 삼성아파트 주변, 목화아파트에서 오는 학장지구대쪽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제일 심각한 구간은 학장동 주민센터에서 우체국까지 오는 300m의 구간이 공영주차장도 있고 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학생들이 도로중앙으로 등하교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그쪽은 공장의 출입로가 10군데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향후 보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구간이면서도 보도를 신설할 구간에 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도 아시다시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도 금방 지적 하다시피 공장의 입구하고 공장주와의 협의는 앞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기간은 12월 24일이지만 1차적으로 학부형과 같이 코스를 점검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었고 일부 공장업주 사장님들께서도 통학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면서도 차량진출입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하는 기간 중에 학부형, 초등학교, 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이 예산 3억 8,000만 원은 정말 중요한 이번입니다. 사상구의 중심부에 있는 학장초등학교의 통학로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의 자녀가 학장초등학교에 다닌다는 심정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노력하셨음 합니다. 이것은 정말 사상구의 미래,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신경을 써주셔서 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제가 서두에 학장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10년 전에 평생학습계장을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를 이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학교와 학부모 대표와 시의원님, 구의원님, 사상구청, 사상경찰서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그 지역의 학부모라면 진짜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등하교길이 개선되도록 요구할 것 같고 저희 구에서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안전한 보행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사실 그동안 통학로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많이 적체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 학장초등학교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셨음 합니다. 책상 위에서 계획을 짜지 마시고 직접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시고 개선요청이 엄청나게 많지만 하나 하나마다 직접 업체와 협의도 하시고 그 장소에 가서 어떤지 한번은 시뮬레이션도 하시고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아서 정확하게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한번 더 담당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기간 중에 학부모 대표, 학교관계자, 사상경찰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올라온 자료가 디테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할 계획도 발굴해서 중간보고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정우생 과장님, 계장님 행감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주거지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상구가 사상공단이 위치하다보니까 차는 많고 주차장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보면 아파트를 제외한 전 지역이 화물차 승용차 주택가 구석구석 차가 대어져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대부분입니다. 총2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거지이면도로의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 79개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과 주거지주차장을 많이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해당부지가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추천을 해 주시고 저희 구에서도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몇 톤 이상이 주거지주차장에 못 대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대형차량을 주차하다보면 소음과 매연이 발생하다보니까 2.5톤 이하까지만 주차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제일 위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 아시겠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모라동 소방서 앞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십시오. 철로변입니다. 이것은 반사경이 있는 쪽입니다. 대형화물차가 불법주차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 3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댈 수 없는 지역에 방치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는 대형버스를 주차하게 되면 주차구획선을 벗어나서 차량을 주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차를 못 대게 하고 이런 차들이 주차를 할 때 회전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고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라1동 사무소 건너편 주차장에 대해서는 158면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전수조사는 못하고 포괄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화물차를 많이 주차를 하고 계셨고 45인 이상 버스가 2세대 정도해서 대형차량이 주차면을 초과하는 게 40여대가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분들이 거주지가 모라인근지역이다 보니까 영업을 하고 난 이후에 마땅한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주택가인근에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대익스프레스 이 차 뒤에 올 봄의 일입니다. 여성이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삼락지구대에 알아보시면 사건을 알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대형차 화물주차 문제가 사상구가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부산시 16개 구군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저희 사상구에도 화물종합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엄궁동 외식1번가 뒤쪽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화물차들의 이용률 저조 문제도 있었고 그게 없어지고 개발이 되었습니다. 화물차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주차장건설을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해운대 석대부근에는 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 북구, 사하, 강서 등 서부산권에는 대형화물주차장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진을 보면 점심시간 대에 주위의 식당이 10여 곳이 넘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중주차도 허용을 하고 해서 주차 민원을 완화를 시키는데 우리 지역에는 식당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화물차 때문에 점심 때 식당을 이용하려고 해도 차를 댈 곳이 없어요. 이런 화물차가 승용차 주차장인데 이렇게 밤낮주야로 대어져 있으니까 점심 손님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이지역의 대형차량이 많이 대어져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9월 19일 날 시정명령을 내려서 세발유통 앞의 식당가를 지적 하신 그 부분인데 대형차를 대어 놓으니까 주차장이 안 비어지고 일반승용차를 댈 공간이 없다 그래서 대형차를 댈 수 없다고 저희들이 9월 19일 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는 대형차를 못 대도록 현장에서 나와서 조치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네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소방서에서 내려가는 큰길목입니다. T자 형태의 골목입니다. 지금 반사경 보이시나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잘 안 보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차는 차주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운전기사한테 이야기를 하든지해서 얼마든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접촉사고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후사경이 있는 이곳에 20톤 두 대를 대어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반사경을 설치할 때는 좌우측에서 차량들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대형차를 댐으로 인해서 왼쪽에서 오는 차를 볼 수 없는 경우에 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사경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주차를 못 하도록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사경 추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다섯 번째 사진을 보십시오. 지금 이삿짐 대형차가 있습니다. 앞에 요금표 급지표가 있습니다. 급지표는 조그맣게 달려져 있는데 주민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큰 차가 주차가 대어있어서 100원, 200원 적혀있는 요금이 안 보입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점검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영주차장 점검 결과에 따라서 안내표지판을 50개 정도 추가로 설치를 했고 저희들이 수탁자 교육을 1년에 두 번씩 시키고 있는데 부당요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주차를 하시는 분들의 불평이 없도록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마지막으로 야간에 찍은 사진 4장을 보십시오. 제가 밤에 찍은 겁니다. 왜 주민들이 우리 동네 공영주차장을 두고 이 큰 차 때문에 주택지에 차를 많이 대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청소차량도 큰 차가 못 들어오고 1톤차 조그마한 차가 들어 옵니다. 이것은 큰 차를 여기에 대어놨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런 차들 때문에 주택에 사는 분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점이 되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야간에도 단속반이 나가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표지판과 반사경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제가 다섯 가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계속해서 비슷한 조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대책이 정말 없나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사실 화물주차장 설치문제가 큰 면적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상 지역 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신규부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삼락천이나 감전천을 복개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북구와 사상구가 합동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삼락생태공원이 저희들이 물론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사상 삼락수관교까지 그런 문화재 보호구역이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해서 그쪽 지역이 화물주차장을 만드는데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부산시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가 잘 안 되고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 해 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불편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강변도로 있지요? 그것과 맞물려서 얼마든지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장도 있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삼락강변도로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추진은 해 봤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부지가 도로변에 있는데 삼락밤샘단속을 해보니까 삼락IC부근에 북구 경계지점에 화물차가 상당히 많이 대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시속 80km 제한속도이지만 100km 넘게 달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야광조끼를 입고 단속을 해도 위험한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화물차를 대는 지역에 위원님들의 지적 하신대로 큰 대로변에 연계를 해서 화물차 주차장을 설치하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건의와 지원이 있고 한다면 구에서도 그런 지역에 화물주차장의 문제를 해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같이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충분하게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김대근 구청장님 들어서면서 ‘새롭고 강한 미래백년 사상’의 뜻을 잘 생각하셔서 이것은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께서 교통분야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힘이 많이 나고 그 문제가 새롭고 강한 미래 백년 사상건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저희 과에서도 지금부터라도 더욱 더 노력하고 힘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화물 주차건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산시내 화물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화물주차장이 회동에 한군데 있고 노포동에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회동공영차고지는 2016년 1월에 준공되었고 총 390대가 댈 수 있습니다. 노포동공영차고지는 17년 2월 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33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사하구 다대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는 공영차고지는 없고 일반 사설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남구에는 신선대 부두 쪽으로 화물 사설주차장이 있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화물주차장이 한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상구에 등록된 화물차가 1만 7,900대가 되는데 5톤 이상이 몇 대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차고지가 필요한 차량 1.5톤 이상 차량입니다. 5톤 이상 차량은 일반화물에 포함되는데 1,505대가 등록되어 있고 개별화물은 4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과장님 옛말에 고양이도 숨을 곳을 보고 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이 다가 아닙니다. 양재명 위원님도 대책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셨지만 정말 이것은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시와 협조하여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든 북구와 사상구 강서 서부산권을 아우르더라도 화물주차장은 반드시 유치되어서 작은 차들이 피해를 주지 않고 우범지역에 화물차로 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의향이 있으시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이하 사도위원님 전체 나아가서 의장님, 의원님들 모두 주차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고 저희 구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고 앞으로도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구의회와 사상구가 합동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것은 반드시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면 주정차 과태료위반 수입은 11억 원이나 되는데 단속이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위험부담이 있는 화물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혹시 도시고속도로 주례진입로 오후 퇴근시간에 진입통제 시간이 몇 시부터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램프 통제 시간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입니다.
김정옥위원
도시고속도로가 저희 사상구에 여러 곳을 가로 지르는 도로인데 길이는 대충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동서고가도로 길이가 전 구간에 대해서 사상구가 차지하는 길이가 한 반 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공사를 1단계, 2단계를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감전에서 진양램프까지 한 반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현재 진입통제 시간대는 저희 구가 관장을 합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하고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009년 9월 1일부터 주례램프를 진입통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동서고가로가 너무 차가 막히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전문가들이 램프 미터링을 건의를 해 가지고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때 저희 구의 담당자는 참석을 안 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구에서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부산시하고 경찰청하고 아마 사상구도 반 정도의 구간이 있고 차단을 하게 되면 사상구민의 불편이 눈으로도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아마 사상구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가 그겁니다. 동서고가 고속도로가 저희 사상구 지역에 약 50%를 통과하는데 좋은 점도 있겠죠. 하지만 동서고가로 인해서 또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 주민들이 퇴근시간에 거기를 이용을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09년에 사실 부산시에서는 동서고가 한 7,500대 정도가 적정차량인데 유료화를 할 때는 한 8,000대 정도가 됐는데 무료하니까 한 1만 4,000대 정도 급수 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할 때 2009년도 그 당시에 감전램프, 학장램프, 주례램프 3개를 다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그 당시에 우리 구와 지역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데모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학장램프하고 감전램프는 안 막고 주례램프만, 그 당시에 조사를 한 결과 주례램프를 이용하는 차량이 제일 적었습니다. 제일 적었고 그 반면에 학장램프하고 감전램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장램프나 감전램프를 차단할 경우에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주례램프를 2009년 9월 14일부터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평일에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은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교통전문가들이 교통흐름에 대한 평가를 해서 램프를 하나 막음으로써 교통흐름에 얼마나 많은, 흐름이 원활했는지 혹시 그 결과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램프 미터링을 부산시에서 2009년 8월 17일부터 29일까지 2주간하고 또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 동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을 때 2시간 진입을 통제한 적이 있었고 분 단위로 2분 통제, 1분 진입 분 단위로 교통신호 통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해 보니까 2시간 진입통제를 할 경우에 주례램프 통행속도가 시행 전보다 한 2.5배 정도가 통행시간이 절반으로 단축이 되었고, 동서고가로 정체해소 시간도 당초 10시였는데 9시 이전으로 정체해소가 빨라졌고, 그리고 백양로 밑에 동서고가도로 하부도로입니다. 백양로 교통신호 주기를 연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행속도도 램프미터링 전 주행 속도가 25km에서 30km 정도 회복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의문스러운 게 지금 3개 진입로 중에서 주례램프가 차량도 제일 작다고 그랬죠? 앞에 말씀에서.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럴 바에 그러면 제일 많은 곳을 하는 게 낫죠. 제일 작은 곳을 해요?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자기들이 교통 수요가 가장 적은 지역이 그게 주례램프였는데 전문가들이 분석을 할 때 주례램프를 차단하지 않고 학장램프나 감전램프를 차단을 할 경우에는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도 그 당시에는 좀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이 금방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할 때 주례램프의 교통량이 제일 작다면서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일을 작은 곳을 통제를 하는데 효과가 크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은 이왕 통제를 하실 바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곳을 통제를 했으면 조금 더 나았다는 그런 뜻인데 과장님 답변하고 저의 질문의 요지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보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통행량이 많은 학장램프나 감전램프를 차단을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쪽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많았고 사상공단에 근무는 근로자 분들의 반대도 너무나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례램프로 부득이 차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 제일 작은 데를 해서 효과를,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어찌되었든 동서고가도로를 통과하는 게 사상구가 50%입니다. 혹시 주례램프도 퇴근시간 때 통제를 어느 정도 해지해 달라고 부산시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주례램프를 통제를 하지 말아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도 그 당시에 주례램프를 미터링을 할 때 사실 인근에 있는 보훈병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상당히 시민들의 호소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상 현재 상황에서 6시부터 8시까지 평일에는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 강력히 요구 하세요. 통제를 하면 우회 도로를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든가, 무작정 저희 구가 동서고가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당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조금은 더 우리 사상구민들이 퇴근시간에, 사실 퇴근시간에 저희 사상구에 여러 가지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저희들 진양램프는 차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차단을 시킵니다. 우리 구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여러 가지 민원이 없다고 하지만 또한 은연중에 많은 우리 구에 구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에서 한다고 해서 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아침 그다음에 오후에 그 대안,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을 받든 우회도로를 만들어주든 조금은 우리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좀 원활한 그런 출퇴근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서고가도로를 만든 주 필요성이 뭐냐 하면 동서고가도로는 도심하고 강서지역, 부산신항, 녹산 등을 잇는 교통의 대동맥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 무료화를 하다 보니까 차량들의 이용이 많아지고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다 보니까 산업경쟁력 저하라든지 동서고가도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미터링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터링을 하기 전에 백양로 동서고가도로 밑에 하부도로입니다. 하부도로 속도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신호 체계를 연동함으로써 속도가 그전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작년에 동서고가도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먼지, 소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에서 방음터널도 설치를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특별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저희 구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구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주례램프를 완전히 차단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차단해 달라는 게 아니라 통행을 허용해 달라는 뜻이죠. 아니 지금 차단되어 있잖아요, 주례램프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차단시간을 좀 줄여주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건의를 해 달라는 뜻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거기에 대해서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9년 정도?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을 자포자기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민원이 건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 사상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9년 동안 하다가 10년 가까이 되어 버리면 모르겠습니다. 구민들도 당연히 거기가 차단이 되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한 일부 주민들은 이게 뭐야 왜 우리 구에 있는 도로를 시가 함부로 차단하고 통제를 시키느냐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도로교통공단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속도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일단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일단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 선거 때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강력하게 부산시에 요청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그걸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위원장님이 회의 시간을 좀 보시고 조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18분씩, 15분씩 이렇게 하면 다른 질의를 못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22페이지 모라중학교 공영주차장 조성 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모라중학교 주차장 건설하는 것 알고 계시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모두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때 공사설명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설명을 듣다가 저희들이 화가 나서 돌아온 것 알고 계십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 뒤에 저희 의원들한테 다시 제대로 설명을 드린다고 연락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현장에 갔을 때 본 게 공사현장 안전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한번 보십시오. 안전판이 있는데 여기도 그때 당시에 갔을 때는 빈 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갔다 오고 한 일주일 뒤인가 저희들이 가보니까 공사현장에 이렇게 되어 있고, 아주 작은 부분에 이렇게 안내판이나 신나는사상 부산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조감도나 현장 안내도가 제일 위쪽에 주민들이 고개를 들어도 볼 수 없는 곳에 이렇게 안내도가 되어 있고 또 여기 한 편에 조그마한 플래카드, 그 옆면에는 여기가 모라중학교 학생들에 많이 다니고 우성아파트 107동, 108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제기하는 이 장소에는 아무런 안내판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도대체 이 공사를 누가 하며 공사가 앞으로 언제 끝나며 어떻게 되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0월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라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현장을 갔을 때 현황판이라든지 설명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사업비를 북부교육지원청에,
김향남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다 안 해도 제가 저번에 들어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사상역 쪽에 가면 여기 공사를 맡고 있는 여기 보면 주차장 쪽에 여기는 전면에다가 이렇게 안내나 아름답게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현장도 있는데 예쁘게 해 놓은 곳도 있는데 모라중학교는 특히 학생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학부모들이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지 과장님 이런 공사를 하실 때 신경을 좀 쓰셔서 안내판이나 조감도 공사공기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또 자료하나가 일반 안내판에 보면 주간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은 뭐, 화요일은 뭐 지금 여기 있는데 주간일정은 못하더라도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사진이라도 해 놔야 되는데 지금 공사현장 사진 하나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공사 완공사진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완공 사진이 있으면 주민들이 아 이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구나 해서 반감을 안 가질 텐데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까 과장님 행감이 끝나면 제대로 조치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다시는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이고 주민들이 알아야 될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적인 측면이라든지 공사현황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다 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주민들의 키높이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공사현장을 보완하도록 즉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행감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행감자료 466페이지 마을버스 노선별 운임실태입니다. 조치사항과 내용이 다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민원이 동서교통이 운행함에 있어서 요금을 안 받는데 그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문의한 결과는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도 그런 민원이 새올로 들어왔었습니다. 요금을 안 받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그랬는데 본인들 답변은 요금을 다 받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주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례가 다반사가 아니고 몇 번 있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주께서 버스기사분들한테 주의를 하라고 강력하게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었네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민원들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하셨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김향남 위원입니다. 2018 행감자료를 보면 435페이지 하단부분에 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설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사항이 주차장부족 문제인데 공영주차장이 생긴다고 해서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이 총예산이 99억 원이고 19년 4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사상 공단지역 감전동 새벽시작로 135번지입니다. 2015년도에 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비56%, 구비44% 총 99억 8천만 원으로 해서 공사를 올해 4월 11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주차면수 211면, 2단 3층 철골조로 건립계획을 잡았고 당초 완공은 올해 10월 달에 완공을 하기로 했었는데 올 4월 11일 날 공사착공 이후에 시공사가 종합금석인데 시공사 측에서 설계를 하고 그런 사업을 발주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설계할 당시에는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15m 정도 파일을 150개를 박고 그 위에 철골조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착공하고 나서 보니까 파일을 박기 위해서는 큰 기중기가 들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된 대로 하니까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기중기가 들어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시한 공법이 뭐냐면 기존의 건물지반을 5m를 정도를 걷어내고 거기 콘크리트 지반으로 단단하게 해서 파일을 박지 않고 그 위에 바로 2단 3층 철골조를 올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실시 설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맞지 않다, 실제 설계한 대로 조치를 하라고 한 과정에서 자기들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고 해서 다시 설계한 업체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공사측에서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맞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다시 지반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15m가 아니고 21m 정도 파일을 깊이 있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150개에서 145개로 파일수를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버티다 보니까 4개월 정도 공기가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어쩔 수 없이 공기연장을 안 할 수가 없어서 10월 2일 날 공사기간연장을 당초 10월 10일에서 내년 4월 17일까지 6개월로 연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건축과 공공TF팀으로 업무가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당초용역을 준 설계사에서 지반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설계를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설계용역한 회사에 대한 위약금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설계업체가 건물이 있는 자리를 천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이 없는 자리에 천공을 해서 했는데 막상 건물을 뜯어내고 난 자리에 해 보니까 깊이가 6m 정도 더 내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암반과 파일이 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지는 못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설계용역을 맡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초적인 문제까지 생각을 못하고, 건물이 있어서 조사를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똑같은 지역에 그 옆을 측정을 해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과장님 말씀은 설계시공업체를 대변하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기를 연장했는데 시공사와 합의된 부분도 아니고 막연히 공기만 연장을 해 놓고 19년 4월에도 완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연장을 할 당시에 저나 우리 계장님이나 행정직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서 용역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당초 사업을 교통과에 있는 6급 건축직 직원이 이 사업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 직원이 건설과로 가면서 우리 과에 8급 직원이 왔습니다. 그 직원이 일을 못 한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우려가 되어서 공기가 연장이 되면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는 측면에서 건설과와 협의를 계속 해도 주관부서이다 보니까 부족한 지식 때문에 시공사측에서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이 공사진행 과정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99억 원 공사를 8급 공무원이 해서 잘못했다고 하지마시고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공기가 19년 4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향남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김향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주민자치 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다루어 졌습니다. 청장님이 안 계셔서 천만다행이었지, 있었으면 또 열띤 공방이 있었을 거예요. 감전동의 모 위원장 하셨던 분께서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태한 부의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부정적으로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궁극적인 목표는 펜스입니다. 지금 당장은 공사를 안 하더라도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펜스는 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특별한 조치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조치도 해 놓으면 물론 우리한테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민원제기를 했을 때에는 우리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심도있게 해서 그게 건축과 TF팀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것도 그렇게 김향남 위원님께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찰하는 기업은 공공기관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우리가 규정상 60%에서 70% 까지 미리 주지 않습니까? 생활사박물관도 그렇고 그곳도 부도나지 않았습니까? 이 업체도 입찰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은 없지만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모든 일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명 위원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교통안내표지판과 버스대기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내표지판은 교통시설물에 해당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교통안내표지판을 보면 시내버스표지판이 있고 마을버스표지판이 따로따로 있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게 동네마다 보면 보기가 흉할 뿐더러 보기가 힘이 드는데 같이 포함할 수 없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표지판을 보면 그게 다릅니다. 저희 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는 하지만 시내버스조합과 마을버스조합에서 설치를 하고 파손된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보수를 하고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것을 통합해서 예쁘게 만들면 안 될까요? 허술해 보이고 보기 흉하고 관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나할게요. 모라동 농협 앞에 가면 일반버스 정류장에 가보면 간판이 광고지도 붙어있고 불법벽보도 붙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번호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시간표를 보면 희미하게 저게 언제 오는 건지 몇 시에 오는 건지도 잘 모르고 주민들이 참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관리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리고 기둥을 세워놓으면 두 개, 세 개 붙어있으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 보셨나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위치가 같은 지역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위치가 다르거든요 .
재명
양재명위원
꼭 그 자리는 아니더라도 2에서 3m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것을 중앙에 하면 안 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버스가 길다보니까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통합적으로 정류장을 하면 정차손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차할 경우에 길이 길어질 수도 있고 교통혼잡 때문에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정류장은 인접해 있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통합해서 정류장을 설치할 수 없느냐의 문제는 구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시나 마을버스조합에서 의견을 물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잘 상의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로 버스대기소가 사실 보통보면 비좁습니다. 통행에 불편이 많이 되는데 장소가 넓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에 방한피를 하나 정도 입히는 방법을 연계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소가 150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게 17개가 있고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게 133개가 있는데 사실 버스승객대기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가 측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물론 공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대기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가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폭염 그리고 앞으로도 추운 것에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몇 군데를 선정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폭염과 혹한에 대비해서 몇 개만 실험적으로 해 주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건의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여기 예산결산위원장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모라1동 행정복합센터 앞에 주민 분들이 비 맞고 찬 바람을 쐬고 우산을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모라에 오셔서 이것은 빨리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라1동 준공식할 때 몇 번 가봤습니다. 회전교차로도 있고 모라지역의 중심가에 위치해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되는 바람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 지역의 버스안내도착서비스는 12월 중에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최우선적으로 디자인도 멋지면서 그런 지역에 맞는 승객대기소를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설치하실 때 폭염과 혹한에 대비한 그런 시설을 연구하셔서 시범적으로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버스정류장에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잠시 보시면 표지판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옆으로 계속 넘겨보십시오. 미관상 어떻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심하게 훼손된 지역이 제대로 둘러봐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어느 지역입니까?
김정옥위원
이게 엄궁부터 제가 한 바퀴 걸으면서 찍은 곳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관리합니까? 아니면 시가 관리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이 표지판은 순찰하면서 버스조합에서 자기들이 수선하고 설치를 합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한번 더 보시고 우리 과의 관할이면 직접 해 주시고 시라든지 이쪽이면 구에서도 건의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쌍용아파트 앞인 것 같은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버스조합으로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결과물과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정성열 위원입니다. 양재명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양분화 되어 있는 건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우리 구만 부산시와 버스조합을 이야기를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면 예산도 작게 들것 같고 통합을 해놓고 버스도착알림서비스를 왜 우리 쪽에는 안 해 주냐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합운영하면서 확대를 해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 고려를 해 보셨음 합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정류소 혼잡문제 때문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분리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버스조합과 상의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가능하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정책성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안 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작년에 시청교통과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통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요즘 버스가 환승이 되기 때문에 통합을 해버리면 거리가 더 멀어진다 그러니까 버스와 버스사이에 마을버스를 해달라는 건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행감자료 471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실태, 운영상 문제점,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실태에 보면 사상구에 79개소가 되어 있고 체납건수가 66건에 3년에 체납액이 2,290여 만 원이 되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분들이 계속 체납할 시 이 분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목적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금을 내고 선납이 원칙입니다. 이분들이 보통 계좌이체를 해놓는데 잔액이 없든지 납부소홀로 인해서 납부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배정취소를 하고 1차 경고를 주고 내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배정취소를 하고 대기자한테 우선적으로 줍니다. 체납한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차량압류를 하고 체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분들이 주차면수를 배정받았는데 체납이 되어서 빠지라고 하면 잘빠지고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한번 주택가 이면도로 주거지주차장은 한 번 대어놓으면 이사 갈 때까지 거의 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체납사항에 대해서 배정을 취소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 안 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설득해서 체납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서 주차면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꼼꼼히 따지셔서 그분들이 대기자가 많이 있는데 주차면수를 차지하지 못해서 불법주차를 해서 벌금을 내는 사람이 없도록 주차면에 대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은 관심과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동장할 때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관리요원 15명을 채용을 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배당된 지역에 주차장에 불법주차라든지 안내표지판 훼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체납 관련해서는 7월 달에 1차적으로 체납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올해 것은 제로를 만들자고 해서 동에 독려를 해서 지금 거의 동에서 체납은 올해는 없고 지난 년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고 주거지주차장에 차를 대시는 분들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혹시 주거지주차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주거지주차장 관리면수를 보면 가장 인구가 많은 학장동이 생각보다 103면밖에 없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학장동에 주거지주차장을 신설하든지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지금 학장동의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보면 사상공업지역과 아파트지역이 많습니다. 일반주택 지역은 소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지주차장의 지역이 적다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저희들 구에서는 충분한 공간이 된다면 주거지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학장천 주변에 가보면 학장천을 정비할 때 면수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한 번 가서 주거지 주차장 면수를 검토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학장천 주변에 고향의 강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학장천변으로 많이 가봤는데 차를 많이 대어놓습니다. 그중에 일부 4분의 1은 주차선이 있는데 엄궁 쪽은 주차선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과 관내의 주택가에 차를 상시 대는 지역에 주거지주차장을 많이 신설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장천 변에는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조기에 주차장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주거지주차장 문제는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 전일제 야간, 주간 이렇게 있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야간, 토, 일요일 상습적으로 지정 자리도 아닌데 차를 대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오면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하면 담당직원이 나가십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주거지주차장 민원과 평일, 야간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민원이 많이 있는데 2017년 10월부터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과 토요일은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 중에는 단속직원들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일요일 8시 이후라든지 야간시간에 실질적으로 부정주차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15명 기간제 관리요원을 채용을 해서 수시로 부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동 별 기간제 두 명씩 있습니까? 한 동에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2개동이 있는데 모라3동 빼고 11개동이 있는데 주거지주차장면수가 많은 지역 모라동, 주례1동, 주례3동, 엄궁동에 2명씩 있고 그 외에는 한 분씩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동에 공문을 제작해서 가급적 그 지역 지리에 밝은 사람을 추천을 받고 있고 그 지역에 활동성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동에서 추천의뢰를 하면 공개모집을 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기간제요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답변 정확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사상견인보관소가 있지요? 주거지주차장 위반으로 견인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올해 자료를 보니까 4건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4건이 있으시면 위탁하고 직영하고 차이점이 많겠네요? 지금 현재는 위탁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몇 건 때문에 위탁을 하십니까? 직영과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 4건이 동기운수라고 사상역 앞에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주거지주차장 부정주차만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주간근무에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월 기준으로 200대 전후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10달 한 달 말이에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직영하는 것과의 장점과 단점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주차면수가 40면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을 해 보면 주차면을 한 면을 확보하는데 5,000만 원으로 보고 토지매입비용과 견인차가 두 대가 있어야 되고 관리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차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초기비용이 17억 원 정도 들어 갑니다. 인력이나 차량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년에 1억 7,000만 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물론 일부 부산시는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시설공단이라든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탁을 하다보니까 인력관리문제라든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도한 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을 의뢰할 때는 꼭 곡각지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견인이 필요한 차에 대해서 견인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30% 정도가 견인이 안 됩니다. 견인의뢰를 해도 견인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구에서 직영하면 비용적인 측면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초기비용과 인력문제가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관내 주차 한 면에 얼마 정도 들어 간다고 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들어 갑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토지구입해서 그렇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감전동 포플러마을에 지금 주차장이 5면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땅만 구입하는데 5억 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사상공단지역에 지가가 높다보니까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작년에 모라1동에 주택을 하나 사서 주차장 6면을 만들었는데 옥산골 공원 앞에 아시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압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한 면에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 갔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균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잘 아시겠지요? 정말로 주거지전용주차장 전일제 하시는 분들 야간 주간하시는 분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견인하실 때 정말로 이 사람들 한번 두번 더 통보를 하셔서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주로 견인하는 사람들과 차주와 굉장히 서로 간의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견인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냐 빼달라고 통보를 해놓고 견인을 해야 되지 무작정 견인을 하는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사실 견인을 한다고 우리가 통보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견인대상차량은 1차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입니다. 4만 원입니다. 견인을 하게 되면 플러스 4만 원해서 견인보관소에 들어가면 하루에 1만 5,000원씩 보관료가 드는데 현장의 말을 들어 보면 2차단속을 하고 난 뒤에 견인표지가 있으면 붙입니다. 견인보관소에 자료위치를 서버로 전송을 하면 견인을 하게 되는데 견인을 의뢰할 때 연락을 하게 되면 그분이 나와서 견인된 것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단속된 부분까지 따지고 멱살을 잡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단속직원들의 트라우마가 많이 있습니다. 지침 상에도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한번 더 빼달라고 계도를 하면 되는데 단속지만 붙이고 견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을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견인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양측 잘해서 트러블이 최소 화 되도록 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과장님, 많은 질의를 받고 하는데 제가 칭찬을 하나하고 싶어서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성열위원
이례적으로 칭찬을 한다고 하니까 좀 고무적이죠? 정말 많은 민원도 있고 했던 사상달리미.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이게 11월 1일부터 폐쇄되었지 않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정말 그걸 좋아해요, 주민들이. 물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그게 꼭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째보면 주민들에게 수혜가 하나도 가지 않는 다는 거죠. 하루에 자전거 한 몇 대 놔두고 우리 예산만 들고 결국 낭비하는 꼴만 되다 보니까 많은 질타도 있고 했었는데 그걸 11월 1일부터 폐쇄되었다고 물론 찾는 분들은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겠죠. 대부분 우리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화색으로 반기는 그런 표정들이에요. 다 잘되었다고 하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향후적으로 빨리 인디스테이션까지 없애야 되겠네 라는 그런 이야기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마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것은 정책적인 결단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폐쇄하기로 했던 겁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달리미를 저도 한번 이용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 사상달리미가 2011년 9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기간제 1명, 공익근무요원 2명이 배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관내에다가 무료로 기증을 받아 가지고, 기업체 등에서 기증을 받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목적이 사상역에서 삼락생태공원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됐었는데 명품가로공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 볼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고, 그리고 또 삼락생태공원에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다가 한 2년 전부터 민간 입찰을 받아 가지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삼락생태공원의 변화에 맞추어 가지고 자전거도 커플자전거라든지 하여튼 그런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상달리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5명 정도 그렇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 비용대비 너무 효율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아무튼 다른 부분들도 달리미와 같이 예산의 효율성과 적절성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 보시고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해 주시고 또는 저희들 의회의 협조를 받을 때는 과감하게 협조를 받아서 더 확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는 정책을 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자전거 달리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김향남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17년 행감자료에 언론보도 사항에 보면 휠체어 막는 사상구 교통약자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백양터널과 신모라 교차로 사이 인도의 좌우경사가 심해 휠체어 장애인들 통행에 불편, 이렇게 되어 있고 조치사항으로는 백양터널과 신모라 교차로 사이에 위치한 보도블록의 좌우경사가 심해 불편한 부분에 대한 정비는 건설과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2억 원을 요청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북구에 가면 무장애 숲이 경사가 적어서 정상까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정상에 가서 아주 행복해 하는 걸 제가 몇 번을 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저도 무장애 숲 데크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운수사 입구부터 운수계곡이 있는 등산로를 보면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모라주공이 근처에 있고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데크를 만들 때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서 지금 장애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 지역을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재정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천 위에 데크 설치해 놓은 것도 제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걸어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관련과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장애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우리도 북구처럼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과장님 다음에 엄궁동 롯데캐슬 아파트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 동 순방 때도 그렇고 롯데캐슬 일부 주민들이 롯데캐슬 앞 사거리 회전 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5월 달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또 사상경찰서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과 같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상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의견이 온 내용이 그 지역은 엄궁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또 승학산 롯데캐슬 쪽에서 내려오는 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의견이 뭐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횡단보도 신호등을 끌 수가 없다, 신호등을 그대로 살려놓고 회전교차로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고 또 롯데캐슬에서 내려오는 경사진 도로이다 보니까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경우에 대형 교통사고가 날 우려도 있다 해서 회전교차로는 설치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사후조치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그 지역의 교차로 부분이 좀 퇴색이 되고 주변 환경이 조금 도심 미관에 안 좋아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을 학생들의 통학로이다 보니까 밝은 이미지로 하려고 사업이 착공된 상태입니다.
김정옥위원
거기에 제가 시범적으로, 3D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입체적으로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쪽에 시범적으로 한번 정도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도 건설과 설계할 때 그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을 했는데 어저께 제가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게 3D 입체횡단보도 이 관계는 신기술 신공법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부산지방경찰청이 아니고 중앙경찰청에 신기술 도입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갔었는데 신기술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신기술에 대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되어야 만이 산하 경찰청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자기들이 불채택을 했습니다. 불채택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시인성 확보에는 되는데 운전자에게 신뢰성을 주어야 하고 그런 불안요인이 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도입하기는 좀 어렵다하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가 됩니다. 되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고원식 횡단보도라도 학생들이나 운전자들 식별에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학장초등학교라든지 엄궁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3D교차로, 입체교차로에 대한 것은 그러면 거의 무산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아마 이 사항은 저희들이 횡단보도 설치 관련 사항들은 저희들이 사상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경찰서에서 3D 입체횡단보도 사항은 어렵다고 회시가 올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추가질의 정성열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은 우리가 추경예산 때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1,000만 원인가 되어 있던 예산을 업무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로. 그래 가지고 안 그러면 도로가 위험하니까 과속방지턱이나 파워스톤처럼 드르럭 드르럭 하는 그런 것을 깔아서라도 안전조치를 하겠다고 그때 우리가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혹시?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은 그대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D 입체횡단보도 그것은 보면 횡단보도가 공중에 떠있는 듯 한 그런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기술이다 보니까 이번에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도입할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이어서 무단방치차량 분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무단방치차량 접수 처리대수가 지금 확인이 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자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찾아보시고 무단방치차량 접수는 실질적으로 주민신고에 의해서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자체적으로 발견한 그런 무단차량이 전혀 없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발견한 건 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삼락강변공원이나 도로에 다니다가 이면도로 어두운 곳 좀 우리 사람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차량이 우리 주민들이 봐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은 그런 것을 못 보고 계셨습니까? 봐도 그냥 방치를 하는 겁니까, 못 봐서 방치를 하는 겁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은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무단방치가 제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고 또 거기에 무단쓰레기나 이런 걸 버리고 하면 정말 큰 사고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사를 하지 않고 또 보고도 못 본 채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한 건수가 총 23건이 있습니다. 발생한 대부분 건수가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됐는데 저희들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뿐 만이 아니고 구청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가서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또 행정관찰제라고 해서 앱으로 신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이나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부터라도 무단방치 차량이 관내에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때까지는 조금 소홀히 했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앞으로는 정말, 한두 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삼락강변공원에 가시면 한두 대 정도는 찾아 낼 겁니다. 우리가 보기 쉬운 그런 장소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들어가시면 좌측에 A-5번 주차장인가? 지하를 들어가서 좌측 편에 첫 주차장 있지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거기에 가면 한 대, 또 그다음 주차장에 가면 한 대 저희들이 보는 눈에 두 대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좀 전수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삼락생태공원과 낙동강관리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또 우리 관내에 대해서도 한번 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71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실태에서 모라3동은 왜 빠졌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모라3동은 주거지주차장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없어서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여기 감사자료에는 25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관내에 25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1군데는 노상주차장이고 4군데는 노외주차장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25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민간위탁 입찰을 하게 됩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최고가 낙찰자가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이런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벌기 위해서 이중주차를 합니다. 이중주차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주차요원이 있기 때문에 또 빠지고 대고 하는 건 좋지만 이런 부분은 입찰을 할 때 조금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자기네들 돈 버는 것은 중요하고 교통에 불편을 주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입찰을 해 보면 예정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하고 가격대비해서 면수 곱하기 운행시간해서 나오는데 예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면 보통 최고가 낙찰가다 보니까 낙찰가가 한 500%, 400%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억 원 정도가, 사실 저희들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많이 들어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좀 불안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새올이라든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분 단위요금이라든지 월 주차요금이라든지 얼마인데 얼마를 받는 다고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수탁자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아직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이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말로해서는 보니까 어려울 것 같고, 문서상으로 1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 2차로 재계약을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3차 입찰을 전국단위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합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업체들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강화하여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재입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위원장님,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정옥위원
엄궁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때 우리가 공영 주차장하고 드림홀이라고 했을 때 혹시 그 당시에 우리 구비도 같이, 구비도 있었나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마 그 당시에 엄궁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지을 때 그 당시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었는데 아마 그때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정확한 금액은 오래 되어서 정확하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관리를 몇 년도에 우리 구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나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20년 뒤에 교육청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몇 년도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10년 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정확한 현황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갔으면 20년 동안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것, 어느 정도 예산이 충분히 우리가 10억 원이라고 하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갔을 때, 주차장을 지금 현재 임대해 주고 있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임대수익과 우리 구가 투자한 비율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비슷한지 아니면 너무 우리 예산낭비는 아닌지를 한번 정도는 전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상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아까 150개라고 하셨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버스 승객대기소가 150개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버스정류장은 몇 개입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버스정류장 개수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구에 가보면 배차전광판이 나옵니다. 우리 사상구 관내에서 몇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 버스도착 알리미 말입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예.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는 총 66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66군데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절반도 안 된다는 결론인데 부산시민으로서 강력하게 시에 요구를 하셔서 다른 구에는 거의 정류소마다 다 알리미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곳이든 큰 곳이든, 그걸 한번 16개 구군 현황을 살피셔서 우리 구에도 같은 부산시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 교통과에 강력히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버스도착 알림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저희 관내에 총 66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매년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서 매년 2개 내지 3군데를 지금 설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초에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서 현장 조사를 해서 연말쯤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올렸는데 올해는 부산시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건의를 한 결과 외곽지역에,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에 설치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올해 저희 관내에 총 6군데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많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왜 그렇나 하면 서부시외버스터미널도 있고 경전철의 처음 시작이 우리 사상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가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버스알리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타 구보다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그냥 행정적으로만 요구하지 마시고 우리 사상구 특성을 잘 살려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셔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버스정류장에 알리미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관리 예산서 315페이지와 행감 4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횡단보도 관리를 보니까 예산서에는 횡단보도 설치 80개소, 그다음에 LED조명등 설치 5개소인데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잠시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산서 315페이지, 행감자료 424페이지 6,200만 원 여기 이 현황에 대해서요. 집행률이 23.7%입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횡단보도가 사업비는 횡단보도 설치, 퇴색된 횡단보도 등 도색이라든지 횡단보도가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집중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인데, 11월 현재 LED 조명시설 설치를 현재 4군데를 발주를 해 놨습니다. 발주를 해서 그 비용이 2,000만 원이고 현재 집행률이 이 자료를 낼 당시에는 23.7% 이었는데 현재 이 사업비는 연말이 되면 다 소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횡단보도 설치 80개소 이 예산은 도색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예. 횡단보도가 퇴색되고 그런 부분에 도색, 정비 부분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얼마나 둘러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횡단보도 선이 희미해서 안 보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오려고 하다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교통과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행감자료 426페이지에 보면 주·정차금지선 설치 및 도색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혔지만 이 또한 27%인데 왜 이런 것을 수시로 안 하시고 연말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십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핑계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 사항도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왜 예산을 이렇게, 점검도 좀 빨리 하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빨리 하고 이런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하지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제가 좀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불찰입니다만 그래서 현재 11월 달에 지금 횡단보도 도색하고 주정차금지선 도색, 또 공영주차장 점검 외 안내판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좀 빨리 못 챙기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산이 없으면 없다고 못 한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고 연말까지 이렇게 끌어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 하십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연말 되기 전에 어르신들은 또 눈이 침침해서 건널목 선이 안 보인다고 건널목이 어디냐고 물어오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그 현장을 가니까 선이 역시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상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라든가 주정차 금지선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방향, 일방통행표시, 화살표 표시, 이 또한 한번 더 점검하셔서 예산이 있는 한 빨리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해 가지고 뉴스에 난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차량조회 단말기가 몇 대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에는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관계공무원, 우리 운수지도계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 넓은 지역에 2대 가지고 됩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이게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부산시,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또 인력을 지원받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대포차량이 몇 대 발견되었습니까, 혹시 현황이 있나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대포차량 발견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발견하고 난 다음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어서 10월 14일 자에 보면 부산시에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2018년 1월부터 설치를 했는데 이 또한 우리 사상구가 홀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올림픽교차로부터 먼저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역에서 재송역까지 편도구간 22개를 설치했고, 앞으로 동래 쪽에 79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양재명 위원님도 하셨지만 혹한기 그다음에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이럴 때 할 수 있는 걸,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우리 구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셔야지 우리 사상구가 이렇게 홀대를 받아도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담당 과장으로서 주민을 위한 편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좀 가져와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서 아마 타 지역에 비해서 아마 저희 지역은 설치하는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구에도 일부라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사상구 온열의자 설치에 대해서 부산시 계획을 받아서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옛날부터 울어야 젖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고 필요하다고 자꾸 보채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탁상행정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홀대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생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에 앞서 김영기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영기입니다. 구정의 현안사업에 관심어린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구민의 행복과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하시는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현황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업무현황을 기본현황과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관련 주요 업무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행정감사자료 180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면 여기는 대상자가 20년 된 공동주택이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빌라도 포함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 공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아파트의 공동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구에서 7,000만 원이 책정이 된 게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구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지원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그 부분은 신청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김정옥위원
심사위원회가 7개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심사위원회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입니다.
김정옥위원
거기보면 사업비가 각 단지별 1,000만 원씩 7개 지원을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총 지원한 아파트단지가 7개라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 말은 아파트마다 노후된 부분은 다 다른데 나눠주는 식으로 다 같은 금액이라서 여쭤봅니다. 20년된 아파트가 있으면 담장이나 놀이터를 하지 않나요? 일률적인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전체공사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면 거의 모든 공사가 2,00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상구에 20년 된 아파트가 7군데밖에 없나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전체 12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현황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게 7개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나눠주기식 아파트의 예산을 주지마시고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겉핥기식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각 아파트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1억 원, 5,000만 원, 1,5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비해서 1,500만 원의 사업인데 1,000만 원 준거하고 3,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준 것은 다를 겁니다. 저는 형평성의 문제를 말한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 위원회에서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비용대비만약에 이게 7,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분할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가 보통 2,000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 1,000만 원을 투입하고 저희도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할 때 좀 더 검토를 해서 단지별로 1,000만 원 이상 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제가 1,000만 원 이상을 주라는 게 아니고 각 아파트의 금액들을 잘 보시고 너무 일률적으로 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아파트별로 공사금액에 비해서 7,000만 원, 7개 1,000만 원인 거에 따른 곳은 1,200만 원을 주고 어떤 곳은 800을 주라는 말입니다. 제가 1,000만 원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심의를 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공사비가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나머지 20년 된 아파트는 서면보고를 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김영기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가 있는 것 아시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2010년도에 덕포동에 김길태 사건 들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거기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셉테드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입을 한건 압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태 사건 이후에 2014년 7월에 우리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옹벽에 디자인공사라든지 기타공사를 진행할 때 셉테드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우리 구에 건축허가 설계사항을 볼 때 이 항목이 들어가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심의 때 그 내용을 반영해서 범죄예방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인허가시에 반영은 안 되지만 큰 건축물이나 대형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범죄예방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단독건축물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실제적으로 단독건축물에는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만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우리사례 및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 구 구보에 홍보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저희 사상구디자인조례 9조에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홍보 한번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현재 제가 오고 난 뒤에는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전에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그전에 홍보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계장님 맞습니까? 홍보 한 번도 안했습니까?
구보에 한번 했어요?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물에 관한 부분들은 정말로 명확하게 해서 지금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구민들이 알고 주민들이 홍보가 되어서 알았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홍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했다고 하니까 씁쓸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콩레이 태풍 때 모라1동 복지센터에 몇 시에 도착하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점심 때 지나고 도착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 전날부터 태풍이 오고 있었고 비바람이 심했고 모라1동사는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관심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모라1동사에 오신 과장님 중에서 제일 늦게 오셨습니다. 혹시 부서 직원께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태풍이 계속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비상에 있었고 타 지역에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되어서 그 이후에 현장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모라1동사에 왔을 때 현장을 보시고 그전에 다른 동을 도셨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다른 동을 도셨을 때 모라1동보다 심각한 곳이 있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지정광고게시대가 무너지고 그래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챙기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모라1동사는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새벽부터 비가 조금씩 새기 시작했고 10시 이후부터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달 뒤에 비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보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콩레이 올 때는 저희 직원들은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체크를 했고 그 이후에 콩레이가 끝나고 10월 8일 날 전체 시공자, 감리자, 관계자,
김향남위원
아니, 그 이후에 비온날 모라행정복지센터에 가보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저는 못 가고 우리 직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태풍 콩레이 때 모라1동 복지센터에 고무대야로 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비가 오면 하자보수를 했더라도 과장님이 직접 한번 보셔서 제대로 되어서 비가 안 오는지 확인을 해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그 당시 현장에 방문못 한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이 확인하고 그 이후에 하자처리를 하고 난 뒤에 현장에 가서 비가 오니까 확인을 하도록 직원한테 조치를 했고 직원이 확인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하고 나서 4층 당구장과 5층 부분에 창문틀 누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누수부분을 재지시를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우리 책임부서의 과장님이나 책임지시는 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부서 직원들의 행동이 달라지는데 과장님은 서면보고를 받으셨다는 안이한 태도를 받으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온 지 3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시고 나서 생긴 일은 누구 책임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지금 제가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제가 모라1동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 부분은 과장님이 모른다고 변명을 하시지만 지금부터 일어나는 건 과장님의 책임이십니다. 그러니까 앞 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모라동 행복복지센터라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을 꼼꼼히 살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했다고 해서 제 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이 말끝에 그런 말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마이크 앞에서 한번 다짐을 한다고 거론을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음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재명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며칠에 부임하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1일자로 사상구청 건축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8월 1일자로 오실 때 혹시라도 공사부분을 알고 오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사상구청에 올 때 모라1동에 대한 부분은 모르고 왔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 때 준공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과장님 주례1동 청사 천장 올리셨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현장방문 시에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민센터 1층은 2.5m에서 2.67m로 17cm를 올렸습니다. 지금 시공을 11월 말 안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오셔서 모라1동 청사, 주례1동 청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의원이 실사를 나갔단 말입니다. 나갔을 때 잘못된 설계와 잘못된 감리가 있었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설계대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잘못된 설계대로 합니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서 자체는 현장에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현장과 설계하고 달랐을 때 실정보고를 하고 실정보고에 따라서 검토하는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설계변경할 수도 있고 거기에 적합하면 그대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지요? 답변은 잘하시는데 우리 주례1동에 제가 들어 갔을 때 과장님 앞에 천장 너무 낮다 올리라고 했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설계상으로 천장이 내려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설계가 잘 못되었으면 잘 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법상의 반자높이가 2.1m 이상이면 법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2.4m 정도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례1동사는 2.5m로 했는데 공공청사치고는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장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지금 저희들이 바꾸지는 못 하고 최대한 천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실행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설계상 2.5m 면 그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과장님 실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청사와 일반주택과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다 이렇게 보면 공동주택은 2m 이렇게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공공청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님은 당연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들어 갈 때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 구의원들도 가보니까 아,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시 천장을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현재 공사가 골조가 안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실정보고나 검토의견을 내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90%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2.8m로 올리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리도록 했고 공사자체가 주례2 재개발조합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검토가 미비했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자꾸 우리가 공정이 몇%, 몇% 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공사가 끝나면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라1동 청사 마당 앞 봤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마당 앞 구배가 높아서 비가 많이 오면 현관 안으로 들어 옵니다. 그것도 설계대로 한 겁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특수블록을 깔도록 되어 있었고 그 부분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물투수별로 구배가 출입구 쪽이 낮도록 공사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공자와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 것도 전문가가 설계를 하실 때 마당보다 본청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건물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당보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라1동사를 신축하면서 저희들이 BF라도 장애물 없는 건축물인증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마당과 실내하고 같이 평평하게 되었던 것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자꾸 이렇게 BF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물구배가 2, 3도 한 3, 4도까지는 얼마든지 BF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통 평지라도 시멘트 바닥은 몰라도 들판에 나가면 논이나 밭이나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구배가 있어도 그게 보통 3, 4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로 이것은 마당은 뜯어고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마당에서 이렇게 서면 안쪽으로 눈으로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새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시공자와 협의를 해서 배수설비를 들어가는 입구에 트렌치를 설치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모라1 행정센터를 거울 삼아서 지금 주례1청사도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주례2청사도 곧 착공을 할 겁니다. 청사뿐이 아니고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7대 의원 189회 제2차 회의록에 조송은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발췌하면 모라1동 행정복합주민센터 건립 사무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구 열두 분의 의원 중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상관 의원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 먼저 본 의원 외 양두영 의원, 윤태한 의원, 김춘화 의원은 조송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발의에 동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솔함에 9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무슨 안건이 올라오고 이러면 사인할 때 보지 않고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재가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사인을 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서 제대로 안 봤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라1동사에 의장님하고 함께 안전점검을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41건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콩레이태풍 때 60건의 또 하자보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총 101건의 하자가 생겼는데 이것은 이런 결과 즉 부실일 수밖에 없었고 부실입니다. 명백한 부실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사 청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린 내용, 지금 보여드린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장님 오실 때 그때가 9월 11일자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와 가지고 5층부터 지하까지 현장을 확인했고 그리고 콩레이태풍 올 때 10월 6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왔을 때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보고 두 날짜에 점검을 했는데 점검 사항이 처음에 했던 사항하고 9월 11일자에 했던 사항하고 10월 6일 날 태풍이 왔을 때 점검했던 사항이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저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 하자가 41건이 났을 때 고쳤으면 이번 콩레이가 왔을 때 거기가 안 나야 되는데 거기가 중복됐다는 게 그게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점검을 하고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시공자한테 하자를 보수토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게 조치결과가 10월 19일까지 보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중간에 태풍이 와서 누수가 새로 발생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태풍이 하자도 하기 전에 눈치 없이 먼저 온 거네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 부분이 같이 하자를 하는 중간에 오는 바람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온 사항에서 누수 되었던 부분이 재누수가 되고 다시 안 되었던 부분이 누수가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월 19일자로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모라1동이나 사상구에 최근 3년간 강우량을 비교해 보면, 10월 평균을 내어보면 3년간 181mm입니다. 그런데 콩레이가 왔을 당시에는 100mm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강우량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충분히 그 동사가 부실공사가 아닌 이상은 100mm 안 되는 강우량에 비가 그 정도 쏟아졌는데 빗물이 샜다는 것은 부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조치를 빨리 취했더라도 콩레이 때 그렇게 물난리를 겪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사후처리만 잘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테니까 과장님이 늦게 오셨다는 말을 자꾸 강조하니까 하자부분이라도 철저하게 보수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의 경우 과장님이 있는데 내년에 또 비가 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과장님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보수를 해서 준공되고 3개월 만에 누수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최대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공사 시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시는지 내년에 태풍이 올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십시오.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시고 제가 또 궁금한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으로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 옆에 한 자 정도 우측에 보면 금이, 실금이 가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금이 가있는데 그게 5층까지 똑 같이 금이 가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현상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층부터 5층까지 엘리베이터와 벽면 화장실로 들어가면 벽면사이에 수직 균열이 있습니다. 균열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엘리베이터 실은 콘크리트구조로 되어 있고 그 옆에 화장실 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조적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적조와 콘크리트위에 이음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질 등에 의해서 미세균열이 간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문제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본 위원은 지금 지하 주차장이 없다아닙니까? 그래서 지하가, 그런 지반이 약해 가지고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아서 지반이 좀 내려앉아서 그렇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 안 해도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평선은, 수평적으로 수직은 금이 가도 그러면 수평으로 금이 간 곳이 2군데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발생되는 겁니까, 그것도 콘크리트하고 조적도하고 같이 이음새 부분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수평으로 간 부분은 시공 상 마감부분에 미장을 하면서 균열이 갔던 부분이 되겠고, 구조상으로는 균열이 큰 균열이면 그 부분에 대한 지반의 침하라든지 이런 현상이 와서 균열이 생겼다고 사료되는데 그 미세균열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 상의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시공 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옥상 보셨나요, 옥상?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 실사를 나갔을 때는 옥상바닥에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실사를 하는 난 뒤에 다시 방수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걸 처음에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묻기를 왜 마감을 위에 방수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놔두느냐, 공사업체의 답변이 이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해 놓고 우리가 온 뒤에 방수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 시는 방수를 설치하고 그 위에 무근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그냥 마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무근콘크리트로 마감을 하니까 양생을 하면서 일부 균열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그 위에 균열부분 코팅을 하고 마감을 해서 우레탄을 위에다가 시공하였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 사람들이 괜찮다고 했거든요. 괜찮다고 해 놓고 왜 또 했나, 이런 질의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미세균열이 구조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육안으로,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균열이 아니고 미세균열이 아니고 그때는 금이 우리가 봐도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이 다 계셨다 아닙니까? 다 같이 가셨는데 미세균열이 아니고 금이 쫙쫙 많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위에 방수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놔뒀냐 하니까 그것은 의원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다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비가 많이 스며들어 가지고 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걸 답변해 보세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위에 부분에 균열이 와 가지고 5층으로 비가 누수 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안에 무근콘크리트 안에 방수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균열 부분이 계속 방치되고 있으면 나중에 안에 방수층이 깨지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전을 우려삼아서 재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은 그 방수제 또한 실리콘 뒤범벅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맞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공사하는데 공사를 완벽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공사를 조금 서툴게 부실로 인한 공사를 해 놓고 나중에 물이 새고 나중에 틈이 생기면 또 유리나 벽면에 전부 이것은 잘못되었다, 비가 샌다, 이러면 실리콘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가보셨죠? 실리콘은 몇 년 갑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실리콘은 몇 년 갑니까? 시멘트보다 그게 더 강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시멘트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고 3년에서 5년 정도의 실리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그때 비새는 부분은 또 다시 실리콘으로 대처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계속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누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더 질의를 해 봤자 정말 참 마음만 아프고 생각만 깊어지고 제가 질의를 줄이는 대신에 정말 우리 과장님 그걸 비온 후에도 가보시고 또 우리가 조그마한 지진이라도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조그마한 지진이라도 흔들림이 있고 또 거기에는 보면 위에 백양터널하고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가 많이 울리는 데거든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게 지반이 조금 내려앉고 그게 정말로 부실이라고 하면 차 통행이 엄청, 컨테이너, 화물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반도 많이 흔들릴 테고 조그마한 지진도 많이 있을 테고, 또 비가 오나 눈이오나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좀 잘 대처하셔 가지고 정말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477페이지 언론보도사항 조치결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엄궁동 장례식장 불허가 처분사유와 항소 패소 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달에 용도변경과 증축 신고가 들어와서 11월 24일 날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허가 처분사유는 도로점용이 영구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이다, 또는 인구 밀집지역에 장례식장이 편중되어 있다, 또는 공익증진에 반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신청해서 1심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항소를 했는데 또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상고는 저희들이 포기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한신아파트 대표자들과 면담을 실시해 가지고 한신아파트에서 의견 낸 사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조치를 하고 2017년 12월 22일 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사업 건축주가 착공을 안 하고 계속 있다가 10월부터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주인 보람상조를 불러서 주민에 대한 민원해소 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11월 말 정도에 한신아파트하고 건축주하고 만나서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로 그 앞에 저희들 구 땅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구 도로부지가 면적이 좀 많은데 점용면적이 건축주가 점용하고 있는 면적은 2,400㎡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어 주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 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도로점용허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는 처리를 합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행정소송 비용이라든지 어떤 걸 했을 시에 주무부서가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패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한번 더 이런 행정소송이 있을 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사상나눔주택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김향남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김향남위원
아니요. 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간단한,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지금 이 사업이 올 2018년 3월부터 시행을 해서 2022년 6월까지로 사업계획서에 올해 올라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이렇게 4년간 장기적인 계획을 부서에서 수립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실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주신자료에 남구는 16년, 해운대구는 17년도에 보고가 들어가서 이 지역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사업을 시행을 할 때 미리 다른 구에 하는 예를 보고 했으면 이렇게, 이 계획을 짠다고 몇 시간, 며칠을 투자를 했을 텐데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이 김영란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도 모르고 시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안 그래도 건설과의 업무양이 많은 데 이렇게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하겠다고 몇날 며칠을 소비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행정사무감사 177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공공건축T/F팀이 9월 1일자로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현황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로 T/F팀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주례2동사무소 외 10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 7개 부서에서 우리 과로 업무를 이관 받아서 현재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부서가 상시적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새로 생긴 겁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조직이 T/F팀으로 해서 우리 사상구에서 시행하는 건축에 대한 영선업무를 총괄 취합해서 저희들이 앞에 발생됐던 모라1동사무소 동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고 아직까지 저희 과 조직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실 조직이 될 것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런데 이 T/F팀의 조직을 하셔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구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 팀 신설로 인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전체적으로 앞에 발생되었던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양재명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시에 가셨죠?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다 밝혔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리절차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서 11월내로 그 결과를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리와 또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할 일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양재명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라1동 동사와 관련해 가지고 누수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주례1동, 주례2동 동사무소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직원들이나 동사무소 사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추가로 우리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관리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는 실제로 하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공공건축물 소유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계속해서 이렇게 하자가 생기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해서 이상이 없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렇게요. 하자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없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지금 앞으로 하자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아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그 건축물 자체가 저희들은 공사를 하는 사항이고 공사이후 관리는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라1동 청사에 대해서 지금 하자부분에 대한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완전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책임지고 하자부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단속실적 현황에 대해서 드리겠는데 요즘 아파트분양 현수막을 많이 달고 있죠? 지금 주택가에나 도로가에 무분별하게 많은 현수막이 걸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불법광고물 기동단속반이라고 해서 직원 1명과 공공근로 3명이 하루에 두 번씩 대로변과 현장을 돌아서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데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 날 불법현수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디자인담당 외 직원이 일요일에 한번씩 불법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법현수막 수거제라고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외부 단체에다가 줘가지고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직원, 건축과 직원 한 분하고 공공근로 세 분,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에서는 뭐합니까, 동에서는 협조를 안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이 사항은 상시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동에서는 별도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너무 많이 붙어있어 가지고 아파트선전, 선전하는 것 많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니까 옛날부터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왜 드리나 하면 아파트 선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전에 여기 자치위원장을 할 때, 자치위원들이나 동장, 직원들한테 이게 많이 붙어져 있으면 우리 동네주민들이 다 떠나게 될 확률이 많다고 해서 제가 다 뜯으라고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불법현수막 이 단속을 철저히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과태료 405건에 10억 원 맞습니까, 10억 7,800만 원?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 과태료가,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과태료가 보통 플래카드 한 장에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광고하는 업체에서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고 이렇게 좀 금액이 많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수입도 괜찮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이 수입도 괜찮겠네요, 과태료는 잘 내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면 한 10% 정도 징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보통 대포폰이나 이런 걸 쓰고 거기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있는 게. 그래서 추적이 좀 어려워서 한 10% 정도 과태료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해가 안가는 게, 아니 현수막을 붙여놓고 그 밑에 전화번호가 대포폰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연락을 하면 그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정보를 받아보면 그게 정보 자체가 이름 모를 그런 분으로 되어 있고,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 회사에 무슨 무슨 아파트 분양합니다. 싸게 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현수막을 붙여놓으면 그 회사, 아파트에 직접 가면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룬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붙인 사람이 그 회사하고 별개란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현 수막에 있는 전화번호 이런 게 실제적으로 휴대폰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부분이 대포폰이나 이런 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래서 그게 흉물이고 그게 우리 동네에는 아주 그게 큰 흉물 아닙니까? 그러면 돈 10억 원이라도 10% 밖에 못 받으면 돈 몇 푼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미관을 해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미관에 우리가 환경,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로 바로 제재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적발을 하고 철거를 하고 그렇게 또 과태료나 이런 징수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사상구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과별로 다 환경이나 여러 가지 도로가에 어질러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분발해 가지고 환경미화에 깨끗한 사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엄궁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건입니다. 이게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으로 해서 거의 한 3년 동안해서 3심에서 우리 구청에서 승소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 종결이 다 되었는, 여기에 소송을 대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자문변호사를 이용한 겁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때론 저희들이 선임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승소를 했다면 구상권이라는 게 발동이 걸릴 건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우리 구 자문변호사를 이용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문변호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자료부터 시작해서 기타 인건비나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전혀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하나도 안 해 줬나요, 이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과가, 행정소송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에,
정성열위원
법무팀이 있죠?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법무팀에서 하고 저희들은,
정성열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어서 혹시 업무편람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기타,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재판비용이나 이런 것은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냅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편람에서 봐서 혹시나, 물론 정확한 자료야 기감실 법무조직팀에 있겠죠. 있지만 여기 업무에 나와 있기에 혹시나 아는가 싶어서,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저것 공부하랴 민원 접하랴 공사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이 찌들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혹시나 본 위원은 이게 궁금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아직 모른다, 그렇죠?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 3개발 소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향후에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과장님 언론보도에 보면 2017년 10월 달부터 해 가지고 해서 언론보도가 없는데 혹시 2017년 9월 27일 날 부산일보 사건 기우뚱 아파트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우뚱 빌라.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사하구에서 발생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사상구 주례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어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기우뚱 빌라 내용을 혹시 아시는 계장님 계세요? 건물등급에 대해서 건축물 등급은 건축과죠?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 2, 3종의 등급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 신축빌라는 몇 등급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우뚱 빌라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파악하셔서 건축물 등급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행감자료 182쪽 보면 덕포시장 주변 노후간판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이 노후간판 교체사업이 17년도 66건, 18년도 30개 간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타 구의 간판 교체한 거하고 우리 구에 교체한 거 하고 다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이 사업의 제목이 노후간판 교체사업 지속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19년도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시장 주변 노후간판 정비사업은 광고물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전체, 구비는 1억 원이 있고, 시비 5억 원으로 정비 사업을 1차, 2차, 3차로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19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19년도에 구비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을 때는 19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힌 것 같다고 말씀을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노후간판 교체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아름답게 도시미관을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지금 공공팀장이 한 분오셨다, 그렇죠? 윤창환 계장님. 지금 T/F팀의 효율적 운영 이래 가지고 182페이지 업무자료에 공공건축 분야의 전문적인 통합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하셔도 되고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쉬운 대로 하세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 영설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T/F팀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따라서 구나 동에서 실시하는 2,000만 원 이상 되는 건축공사 그리고 동이나 타 과에서 요구하는 건축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 팀이 꾸려졌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렇게 좋은 팀이 있으면, 진작 오셨으면 우리 모라1동 청사만큼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앞에 우리 하성태 과장님이 이 부분의 T/F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 놓은 사항에 제가 와서 이 T/F팀이 결론이 나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T/F팀 조직이 꾸려졌고 했으니까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공사든지 관급공사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소리를 안 하게끔 정말로 잘 관리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502페이지부터 50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고도 미준공, 미착공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미착공 사유가 발생되어서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취소를 합니다. 그전에 착공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주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행정처리 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2년 안에 착공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미준공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미준공은 착공을 하고 난 뒤에는 공사가 준공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준공 안 되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준공 사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착공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현장 공사진행이라든지 이런 것 체크를 합니다. 미준공 된 것은 거의 현재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공사기간 안에 있는 서류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금 완료 후에도 준공검사를 안 받은 건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준공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고 난 뒤에 업무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준공사항은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현장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공공근로가 투입되어서 예산이 4,074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살펴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전신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신주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공공근로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전신주에 불법광고물부착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벽보 부분에 대한 위반의 경우에 10장 이하는 1만 7,000원이고 10장에서 20장은 2만 5,000원입니다. 21장 이상은 장당 4만 2,00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불법광고물 정비만 아니고 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시죠?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전신주와 벽보는 다릅니다. 상습적으로 붙이는 상업적인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상습적으로 붙이는 전신주에 동마다 지정게시대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계몽운동은 해 보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제가 참석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불법전신주에 불법게시물이 제일 보기 흉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담당자들께서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리고 490페이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 맡길 때는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하지만 혹시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높이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4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일반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살고 계시는 곳이고 공장이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높이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구청에서 생각하는 높이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각 구역마다 높이가 다릅니다. 상업지역 주변과 이런 쪽은 높게 건축물을 짓도록 유도를 하고 일반주거지와 붙은 쪽은 낮게 해서 주거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물론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셨겠지만 건축물높이에 대해서도 사상구 이미지와 관련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높이가 낮고 높고 하게 되면 도시미관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의 용역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사상구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면 다행이지만 사상구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면 그 현장을 한번 보시고 사상구에 맞게끔 높이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기간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착수보고를 하고 현재 2차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도 용역사에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검토해 달라고 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맞는 건축물높이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살기좋은 사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건물이 짓고 나면 보통 내용연수가 40에서 50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짓기 전에 모든 상황을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위반된 사례가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일부 증축이 많고 그다음에 신축 용도변경 순으로 해서 총 올해 단속한 게 151건 단속을 했습니다. 대부분 증축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짓고 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증축이 다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가서 증축부분이 판넬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이 되면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에 걸쳐서 계도를 하고 이행강제금, 계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시정을 조치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물론 건물에 대해서 불법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중촬영을 한다고 하던데 공중촬영으로 적발된 단속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 항공촬영을 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항공촬영 결과를 통보를 해 줍니다. 그중에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것은 26건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시정조치를 하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항공촬영된 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런 불법증축으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몇 건 있었습니까? 보통 이웃집에서 많이 신고를 합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상으로 적발된 게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16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했고 전화민원이 44건이 있었습니다. 총 60건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검토 후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민원접수현황을 보시고 현장에 나가셨다가 그다음에 또 한번 나갑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위반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벌금내고 구청에서 단속이 오면 일시철거를 했다가 다시 하는 그런 경우는 몇 건이나 발견을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51건 단속이 되었는데 시정완료를 61건 했습니다. 시정완료한 61건에 대해서는 재차 사후에 확인을 하러 갑니다. 시정완료 후에도 저희들이 다시 증축이 없는지 확인을 하러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게 분기별로 하시든지 일단 정해놓고 이렇게 민원이 많을 뿐더러 피해를 주는 증축으로 인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철거를 했다가 다시 하는 이런 건물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시정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재차 확인하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6개월 안에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웃 간에 이런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6페이지에 컨테이너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며 불법컨테이너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컨테이너 자체에 대한 허가는 대지 안에 컨테이너가 있을 때 허가가 가능합니다. 건축신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건축이 가능하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컨테이너가 자기땅 안에 있다고 해서 신고 안 하고 그런 경우에는 불법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불법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 거 적발건수가 몇 건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컨테이너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151건 중에 10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강제이행징수금을 부과를 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올해 총 151건 적발한 것 중에 46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불법컨테이너에 대해서는 2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행강제금은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제도가 만들어 진 이후로는 우리 청에서 직접 철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이한 경우는 행정대집행도 가능은 합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관에서 받아내고 하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를 강제철거한 예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전에도 없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전에도 없었습니다. 95년도 이후에는 행정대집행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제일 쉬운 게 컨테이너 설치가 쉽습니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행강제금을 내면 된다고는 식의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청년회 사무실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눈을 감아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관변단체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위반건축물이면 다 조치를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단속은 안 하잖아요? 새마을 부녀회 사무실, 청년회 사무실, 단체 컨테이너 박스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관변단체는 정말 지역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건 부당하지만 일반 민간인들이 그런 것을 설치를 했을 때 도시미관을 해치는 컨테이너 박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모범적으로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행강제금 해도 안 내는 사람 많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80%에서 90% 이상 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돈을 안냈을 때 법적으로 조치를 있나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안냈을 경우에 건축물에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것은 철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행강제금으로 세외수입이 생기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도 근절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노력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안전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