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순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순환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폭염이 언젠가 싶게 어느덧 첫눈이 온다는 소설을 맞이한 가운데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병길위원장
김순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방법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현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바람이 제법 많이 부는 게 감기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저희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저는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여름 폭염에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셨는데요, 특히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역은 연중 하는 것이지만 날씨도 더운 데다가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말에 연막 방역은 지양하겠다고 하셨고 동시방역 하는 것도 월 1회에서 횟수를 늘리겠다고, 확대해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대비 얼마나 확대를 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말방역에 연막을 지양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역은 연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주말방역은 전부 100%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각 동에서 실시하는 방역은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가급적 지양하고 연무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할 것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감사에서도 연막소독 비율을 낮추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금년도에 연무, 분무소독을 권장하기 위해서 작년에 유류로 지급하던 것을 연무제, 확산제로 지급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막소독 비율이 40%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까지 40%대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동시 방역의 날 시행건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겠다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분들께서 방역활동을 해 주시는데 이분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형편상, 이분들이 주로 생업을 갖고 이렇게 방역활동에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동시방역을 월 1회에서 2회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은 좀 어렵고 내년에는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저도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말특별방역 실시에 대한 일지 부분에서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 1회에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실천 못 했던 부분은 또 내년에 꼭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 동에다가 지금 연무를, 그렇죠? 우리가 방역하는 데 있어서 연무를 권장하고 있지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저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연막과 연무를 똑같이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막이 훨씬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동네에 비치되어 있는 방역할 때 쓰는 기구도 보면 이 2개를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약품은 되도록 분무를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 동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연막소독에 대해서 환경에 위해요소가 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고 시에서도 연막소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최대한 30%대 이하로 이렇게 낮출 것을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맞게 연막소독 비율을 낮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 동에서 방역을 해 주시는 새마을단체에서 그분들의 구성 여건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 1회에서 2회 정도 그렇게 방역활동을 해 주고 계신데 그분들께서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좀 어렵고 또 참여에 있어서 한 번 방역할 때 보통 한 3, 4명 정도 이런 인원 정도가 참여해서 방역활동을 해 주시다 보니까, 분무소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막소독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 또 주민들께서도 예전에 방역소독 하면 연기를 쭉 뿜고 가는 연막소독 그것으로, 그렇게 해야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또 연막소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환경 위해요소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월 월례회 할 때마다 저희들이 참석해서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분무나 연무소독을 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들은 분명히 현장에서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좀 근본적으로 이 방역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지금 저희들 방역 관련 지원금은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각 동별로 510만 원 정도, 평균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이 510만 원이 지금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활동보상비가 90만 원, 이게 직접 새마을지도자 단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약품도 따로 지원하지요, 저희 보건소에서?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시비보조금 약 24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정도의 금액들이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렇게 해서 한 510만 원 정도가 각 동의 방역비로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알아봤더니 활동보조금,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90만 원은 실제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한 번 방역할 때마다 3명에서 한 5명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서 이 부분은, 활동보상금은 부족하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나 이런 부분에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이 약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약품 지원과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으로 약 240만 원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각 동별로, 동으로 내려가서 동에서 각 단체에다가 기름 값으로 이렇게 결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보건소의 지침대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 240만 원 지원되는 이 기름 값이 실제로는 이게 뭘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 주시는 겁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동별로 한 5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방역장비나 약품, 또 방역소모품, 안전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각 동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해도 이게 기구 수리비나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주로 기름 넣는 데, 경유 넣는 데 결제가 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유가 문제더라고요. 이 경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역할 때의 차량, 동원되는 차량,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사무소의 트럭이나 우리 회원들이 갖고 계시는 차에다가 방역활동을 하면서 기름을, 경유를 넣는 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실제 동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보건소에서 분무를 권장하는데 연막을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경유가 연막을 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 기름과 물을 섞어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방역 효과가 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제 방역에 이걸 사용함으로 해서 유충이나 성충이 죽는다고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꾸어질까요? 240만 원의 돈이 경유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침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꾸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체계로 새마을지도자분들께서 방역활동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에서 일괄 방역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고민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구민의 건강과 밀접해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모기에 대한 부분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지원금 중에 유류 금액 지원비를 차라리 감액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대안을 찾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유류 금액 지원비를 감액을 하고 감액만큼은 또 우리 실제 새마을지도자분이나 동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만큼 차라리 활동보조금을 좀 더 올려서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주민자율방역단과 방역 근로자의 안전 문제도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몇 번을 봤는데 그냥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트럭을 이용해서 그렇게 편하게 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역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생각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시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방금 정춘희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내년도 방역사업 할 때 반드시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권유를 해서 지난 9월 이전에는 12개 동에 87명이 가입하셨던 것을 지금은 12개 동에 125명께서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입이 아직 안 됐다든지 가입 인원수가 적은 동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을 고려해서 가입을 계속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하나 더, 혹시 올해는 아마 바쁜 선거 일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안전교육을 실시하셨습니까? 못 하신 겁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월례회의 때 참석해서 회장님들께는, 저희들이 매월 참석해서 현재까지 6회를 실시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교육 실시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그 교육 실시하셨던 일지도 혹시 있으시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추가질의 하나만 더,
조병길위원장
예, 같은 방역 같으면,
정춘희위원
예.
조병길위원장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좀 질의하시고 다시 그 부분을 좀 정리하셔서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김순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췌한 신문기사를 보면, 이게 충청권에 있는 신문기사입니다. ‘폐의약품 수거 홍보 나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 가정집의 폐약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매월 이렇게 처리수수료를 지불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가정에서 주민들이 구입하는 약품, 그러니까 나머지 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들께서 약품을 구입할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확한 실상에 대해서는 파악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현재 가정집의 폐약품 같은 경우는 날짜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에 같이 묻혀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이들의 시럽 같은 경우는 수돗물 밑으로, 하수구로 바로 내려가게끔 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동네 약국 같은 경우는 수거 권유를 할 수 없고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강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에 약을 드시던 분들의 처리현황을 저도 봤을 때 남는 약은 대부분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폐약품 수거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약사회 이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약을 판매할 때 만약에 남는 약이 있으면 약국이라든지 보건소로 이렇게 폐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서 수거율을 높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시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시럽, 예, 그러니까 시럽 같은 경우는 주로 어린이들이 먹는 약품 같은데 그런 것도 일반 폐약품과 같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없고, 앞으로 이런 시럽이나 어른들, 성인들의 알약 같은 그런 폐약품도 약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약을 조제해서 판매할 때, 처방할 때 그때 남는 약품은 보건소나 약국으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현재 저희 홈페이지 상에는 이런 문구라든가 홍보물이 없죠?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앞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 먹다 남은 약품은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말아야 한다. 약국의 수거함에 버리도록 권고되고 있지만 막상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품이 실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품들이 물에 녹으면 하천에 녹아들어 수생미생물 등에 내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약이 이렇게 함부로 처리되거나 하면 어른들은 그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게 기간이 지난 줄 모르거나 아니면 또 먹는 과자나 이런 것으로 오인을 해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특히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약품 수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약사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지도를,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의약품을 일반쓰레기로 매립할 경우 환경물질이 토양, 빗물, 하천으로 들어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폐약품 처리에 대한 홍보와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정춘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방역활동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방역활동에 있어 가지고 주요내용을 보면 유충구제 방역소독하고 성충구제 방역소독, 하절기 특별방역소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료 42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역활동은 주민자율방역단에다가 맡겨 가지고 주로 발생주의적 사항의 방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목별로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우리 보건소 과장님께서 직접 인력, 장비, 위치, 시기 등을 계획을 세워서 방역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방역활동은 일단 각 동의 새마을방역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월 달부터 방역활동을 시작하는데 성충구제를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2월 달부터 방역활동을 전개합니다. 정화조라든지 목욕탕 같은 곳의 집수정 이런 데를 보면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유충들이 활동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성충이 활동하기 전인 유충 단계에서부터 구제활동을 시작해서 성충이 활동하는 4월 달 이때부터는 성충구제 활동으로 이렇게 방역의 방향을 전환해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특별히 또 주말에 민원이 많다거나 하천 부분,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유류 보조금 지원 문제나 인력이 제대로 방역활동에 역할을 하고 계신지 하는 부분에 점검사항이 없다 보니 우리가 예산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방역 효과는 그렇게 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특히 우선 예산낭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하나하고 또 방역소독의 목적에 정확하게 맞게 효과를 높인다는 의미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현했는지 하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아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동 방역단 방역활동에 대해서 시작 전부터 저희들하고 좀 더 소통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목적하는 그런 방역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또 한 가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학장천 관계 소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름철에 풀이, 잡초가 많이 우거집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그 풀을 제거해서 방역을 하라고 그러는데 자연보호, 또 생태, 학장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자연보호 입장에서 그대로 놔둬라,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주로 보면 하천변, 물이 있는 곳에서 주로 모기들의 유충들이 자라서 이렇게 성충이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재 그 약품 자체를 식약처에서, 그래도 환경 위해요소가 적은 식약처에서 인증한 그런 제품으로 그렇게 최소한의, 그 범위에 한해서 그렇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방역활동을 하지 말아 달라 그러고 또 모기가 많고 주민들은 미관상 보기 싫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처리하기가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민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조정을 잘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절기 모기로 인한 생활불편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 방역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주민자율방역단이 활동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방역 활동하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 지금 각 동에 우리가 연간 방역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6,100만 원 정도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들도 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방역활동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좀 더 나은 것인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보건소의 방역 담당 인력을 보게 되면 직원 3명에 방역인부가 6명입니다. 우리 12개 동을 관장하면서 방역인부가 상당히 적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각 동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들을 일부 조정을 하든지 동과 합동방역이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청에서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방역을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춘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에 약품이라든지 비품 용도로 지급하는 돈이 경유 구입비에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또 그 부분이 사실 차량 기름하고 연막 소독하는 데에 그렇게 같이 쓰이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구에 방역인력이 적다는 이런 위원장님의 지적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각 동에 이렇게 유류를 지원할 때는 저희들이 아예 약품을, 유류비를 좀 더 줄여서 이렇게 연무제나 확산제 이런 것의 구입을 더 늘려드린다든지, 그리고 예산을 조금 줄여서 구의 방역인력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이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 방역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위탁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방역이 연무로 했을 경우에는 경유와 약품을 섞어서 했기 때문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고 올해는 보니까 연무는 한 달에 한 1, 2번 정도, 연막이 1, 2번 정도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기 방역기계가 지금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전에 분무기 있잖습니까? 그냥 1인 분무하는 그런 장비는, 장비로 오히려 대체를 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분무기가 차량용 분무기가 8대가 있고 휴대용 분무기가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장비들을 좀 충분히 활용토록 하고 거기에서 좀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보급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연막을 쓰던 그 기계를 지금 겸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연무가 좀 힘들거든요. 힘들고 해서 예전에 나오던 우리 분무기, 손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해서 배터리 달려 가지고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그 기계가 각 동에 보면 지금 많이 오래되고 노후해서 거의 쓰지를 못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연막을 지양한다 하면 연무로 많이 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장비들이 좀 보급이 되어야만 우리 방역 자체가 원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장비실태를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교체를 하고 또 가급적 분무소독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우리 분무 약품을 초에 이렇게 보급을 하게 되면 재고 파악도 연말에 하고 계시죠?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재고량에 따라서 연초에 보급할 때 양을 약간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요즘 방역단이 주로 보면 새마을지도자에서 거의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험에 대해서, 상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상해보험은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거의 관리를 해서, 자원봉사를 1년에 한 시간만 하더라도 보험을 자동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것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작년에 윤태한 위원님께서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저희들도 알게 되어서 올해는 그 부분에 가입을 이렇게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생각에는 조금 미달하는,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역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보험가입을 권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우리 보조금을 주는 각 대에 드리면, 그게 지금 체크카드로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급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체크카드로 별도의 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서두에 우리 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와 보조를 해 주면 정산과 또 약품의 정산, 각 대에 약품을 주면 혹시 다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연말에 파악을 해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그 남은 잔량을 감안해서 연초 배정할 때 일부 양을 좀 조정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또 각 동에 보면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수를 하든지,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그 약품이 일반 우리 여기 소매점에 파는 약품하고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이 상당히 좋은 것은 알지만 그래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동은 보니까 우리 소방대원이 하는 위험물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씩 있는데 그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방역을 할 때도 요즘 위험물관리사 자격증은, 물론 직장생활을 하면서 따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관리자는 한 분을 지정해서 그런 교육도 받아야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내년 방역할 때는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런 교육을 받아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아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도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회장님들, 방역단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또 저희들도 별도로,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방금 말씀대로 빠른 시간에 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우리 소방서에 부탁을 하시면 아마 단체, 시간되는 사람이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교육을 별도로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적절하게 맞추어서 현장교육도 나오더라고요. 소방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소방서에서 이렇게 정원이 되면 강의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질의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각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411쪽입니다. 거기 세외수입에 2018년도 징수결정 금액하고 징수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보면 징수결정 금액이 2억 7,158만 원 해 가지고 징수 금액도 2억 7,158만 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징수결정 금액이 1억 9,900만 원인데 징수 금액은 1억 9,700만 원으로 차이가 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제일 밑에 보면 의약업소 법령위반 과태료가 아직 3건을 징수결정 했는데 한 건은 아직, 징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외수입 현황 중에서 징수결정 금액과 징수 금액이 같은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작년에 받을 금액은 다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년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 금액이 1억 9,926만 9,000원인데 반해서 징수 금액은 1억 9,727만 원으로 결정 금액에 비해서 징수 금액이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받기로 결정한 금액 중에서, 법령위반 과태료 중에서 일부가 아직 납부를 안 해서 이렇게 일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납 과태료 건은 주례동에 있는 모 치과병원인데 여기서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를 기한 내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현재 이 원장님께서 몸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으시답니다. 그래서 병원은 지금 개점휴업 상태에 있고 연락은 병원 관계자를 통해서 연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고 저희들이 현재 계속 납부를 하도록 그 관계자를 통해서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연말 결산 때는 징수결정 금액하고 징수 금액은 거의 맞아지겠네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정 금액하고 징수 금액하고 딱 맞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 과태료가 올해 안에 징수가 된다 하면 징수결정 금액하고 징수 금액이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의약업소 법령위반 업소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건이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2건이었는데 올해는 3건, 징수결정 금액이. 해마다 이러한 사항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해마다 일정치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 그때 또 공교롭게 위반하는 업소가 좀 많이 지적이 된다면 건수가 좀 많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면 건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일정치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위반업소 단속은 어떻게,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 나가십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월이나 분기 단위로는 나가기 어려운 여건이고 담당자 한 분이 200개 이상 되는 업소를, 병원이나 약 업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시하고 합동점검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자율점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업소나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그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샘플 삼아서 별도로 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샘플 또는 모니터링 방식인데 혼자서는 이 부분을 감당하기는 상당히 좀 벅찬 업무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이 전 업소를 일일이 다니면서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율점검이라는 그 시책이 도입이 되어서 일단 기관 스스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한테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것을 100% 믿으면 좋겠지만 그중에 일부는 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개 샘플링을 해서 현장점검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아무튼 국민 건강하고 직접 직결된 문제니까 법령위반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저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397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교정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이라고 예산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 및 금후대책 부분의 맨 밑에 부분에 보시면 ‘2018년 현재 교정시설 잠복결핵 치료사업 진행 중임’ 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정시설에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가 4명 정도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은, 우리 교정시설은 부산구치소인데 거기서 독감, 혼자 수감되어서 다른 분들하고 격리되어서 그렇게 구치소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4명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방도 따로따로고?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그게 전염 기간이 결핵이 발병한 후에 약을 2주간 복용하면 일반 보통 사람들은 전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의 소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 기간 동안만 각자 이렇게 격리를 시키고 전염성이 없다 하면 그때부터는 그분들끼리 모아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집단시설의 경우 확산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초기 대응과 결핵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우리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비소가 포함된 경피용 예방접종 사태로 우리 아이 엄마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형태의 대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이 BCG백신이 접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피용이라 해서 피부에 이렇게, 팔뚝에 9개의 바늘이 달린 것으로 이렇게 찌르는 그런 방식하고 하나는 피내용이라 해서 피부에 이렇게, 피부 안으로 주사기를 삽입해서 이렇게 주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백신은 일반 병원에서 접종하는 경피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피용 같은 경우는 주로 거의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데 일본 후생성에서 한 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식염수에, 생리식염수에 문제가 있다, 비소에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식약처에서도 그것을 회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언론보도가 남에 따라서 부모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백신을 전량 회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 회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별도로 이 예방접종 홈페이지라든지 사상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공지를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참고로 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2명의 영아들이 이렇게 경피용 접종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심각했던 이 문제를 또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홈페이지에 지금 사상구의 상황을 자세히 알리시고 또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네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주로 또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생후 1개월 이내다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경피용 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산부인과, 출산을 하는 산부인과는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접종 사례가 적은데, 적은 반면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부 피내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일반 병원을 이용했을 때는 약간의 비소가 함유된 그런 백신을 접종받은 영아도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실제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문의나 전화가 많이 왔었죠?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전화가 언론보도가 나고 난 이후에 전화가 좀 왔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아마 영유아, 특히 취약한 아기들이다 보니 부모님들의 걱정들이 더 많이 컸던 것 같고요, 식약처에서도 전량 다 수거해서 저희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처를 한다고 하니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지금 최근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결핵관리 안 되는 부산의료기관, 13만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 의무 검진받아야!’ 이런 타이틀로 지금 계속 연일 언론에서 잠복결핵 검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연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잠복결핵이란 일단 결핵균이 몸 안에 들어왔는데 증식을 하지 않고 억제되어서 발병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복결핵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서 전염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잠복결핵 감염자의 10% 정도가 10년 이내에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 잠복결핵을 조기에 검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또 의료기관 종사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근무기간 중에 1회 잠복결핵 검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자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자체 실시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런 언론보도 때문에 주민들이 더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 간호조무사도 그렇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이 잠복결핵을 갖고 계시면서,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되지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결핵이 결핵예방법에 따라서 법정전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옛날 초창기에는 결핵이 결핵 관리자를 중심으로 치료와 예방수칙 정도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좀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의식에 따라서 자기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좀 느슨해지다 보니 이번과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긴 것 같고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모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매뉴얼들을 잘 지키셔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리 부탁드립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정춘희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했던 보건증 관련된 부분을 보면 병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유효기간이 1년이죠?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데 유흥업소 종사자나 또 우리 식당 관련된 종사자들 이런 분들에게 안내를 어떻게, 기간이 지나면 문자라든가, 너무 인원수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주 대상이 보면 식품위생접객 업소나 유흥업소 종사자분들께서 대부분 이 보건증 관련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인허가 관계를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허가를 신청한다든지 이럴 때 그렇게 받도록 다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는 거의 다 그 기준을 맞추는데 그 1년이라는 기간이 눈 깜빡할 사이에 1년이 가버리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사실상 이 갱신이라 해야 될까요, 갱신 절차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걸 신청을 하면 아마 휴대폰 번호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워낙 우리 사상구 관내에는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보건증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아예, 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 식품접객업소와 유흥업소의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미갱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기에 이렇게 갱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외식업협회는 보면 매년 우리 위생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리가 또 철저히 되는데 우리 보건증도 함께 같이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의입니까?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31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설치 기준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하고 시행령에 지정된 기관을 보면 구급차라든지 공항, 철도 객차, 20t 이상 선박, 또 500세대 이상 주택, 그리고 2000㎡ 이상 카지노, 또 경마장, 경주장, 구치소, 또 공중보건의료시설 이런 시설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현재 관리나 책임자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관내에 현재 심폐소생기가 설치된 개수는 6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설치대상 시설에는 현재 설치가 다 완료된 상태이고, 이게 최근에 이렇게 의무화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할 때 그때 관리요령이라든지 또 매월 1회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또 관리자도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연 1회 정도 이 관리자분들을 모아서 집합교육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한 순간에 환자의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계입니다. 무엇보다 평상시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추가질의,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 실태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아파트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들어가는 입구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또 공동주택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쪽 입구 쪽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안내판 설치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안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설치 위치에 대해서 건물 입구라든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표시 위치의 표지판 그게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 제가 몇 군데 본 것에 의하면 안내판은 별도로,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제가 유심히는 봤는데 제가 본 것에 의하면 따로 안내판 설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아파트관리사무소 입구에 이렇게 시스템으로,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은 찍어왔는데요, 그게 이렇게 딱 설치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여쭤도 봤거든요. “혹시 안내판이 따로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아,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433쪽에 보면 실태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총 64개소가 현재 되어 있는데 자체점검을 57군데 하고 현장점검을 7군데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434페이지에 점검결과도 보게 되면 자체점검은 관리현황 적합 부분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현장점검은 작동여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체점검도 작동여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점검은 못 한다 하더라도 설치 시설별로 표본 점검하는 현지점검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부분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10월 달에서 11월 초까지에 걸쳐서 47개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현장 작동여부 이런 것을 직접 점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현재 자료를 제출할 당시는 현장점검 7개소인데 실질적으로 다 점검을 한번 해 봤다 그 이야기네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총 합해 가지고, 하반기에 추가로 한 것 47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거기서 별다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예.
조병길위원장
다 작동이 잘 되고 있었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지금 비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작동은, 그게 한 번 뜯어놓으면 새로 비품을 갈아 끼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초기, 작동을 시작해서 이렇게 부착하라는 안내 보통 이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특히 상업시설, 공공시설,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제대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6페이지 노인의치 틀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틀니 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노인의치 대상자로는 저희들이 만65세 이상 기초수급자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완전의치하고 부분의치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각 순위를 정해서 순위가 앞서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올해는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48분이 부분적으로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대상자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일부 동에 숫자가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감전동 4명, 괘법동 4명, 덕포동 2명, 모라동 23명, 삼락동 3명, 엄궁동 3명, 주례동 7명, 학장동 2명, 모라동에 23명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서 제가 아, 왜 이럴까 생각도 해 봤는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동별 통계를 내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모라동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통 동에서 50% 정도를 추천을 받고 또 우리 방문간호팀을 통해서 30% 정도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는데 일단 모라3동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일단 모라3동에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다른 동보다 좀 높다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혹시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도 올해 있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당해연도에 이렇게 지원이 안 되신 분들은 바로 다음 연도에 최우선 순위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중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아, 그러면 우선순위로 내년도에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혹시 대기자가 있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지금 대기자는 없습니다. 연말 정도에 예산 소진이 다 될 무렵에 보면 간혹 가다가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대기자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진행 중인 상태기 때문에 대기자가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 틀니사업은 한 120만 원에서 130만 원의 비용을, 또 때로 적게는 5∼6만 원에서부터 한 20만 원까지 이렇게 본인이 부담하시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동별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안전지수에 보면 7대 분야를 선정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건행정과 소관에 감염병 분야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그 발표한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2016년도에는 3등급, 2017년도에는 4등급으로 해서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업무실적 자료에도 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역학조사도 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도 지정,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2016년도보다도 2017년도에는 더 실적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2018년도에는 아마 12월 달에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떠한 보완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감염병 분야 그리고 안전지수가 1단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우리 지표 구성이 위해지표하고 취약지표, 경감지표가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위해지표인 법정 감염병 사망자 수가 전년에 11명에서 12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표인 건강보험 급여실적이 저희들이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감점요인이 있고 대신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이 부분은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예년보다는 접종률을 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지수 상승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기침예절이라든지 손씻기 교육, 또 어린이, 노인, 취약계층, 복지관, 경로당 대상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방의 중요성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경감지표 인플루엔자 향상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해서 지금 접종률을 높이고 있으며, 결핵환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잠복결핵 검진을 통해서 조기발견과 또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각종 역학조사와 또 적극적인 환자 관리를 통해서 완치율을 높인다든지 또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감염병 지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7대 지표가 보면 지금 현재 구청장 공약으로 되어 있어서 각 부서마다 전체 협업을 통해서 지금 개선을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목표가 3등급으로 현재 제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가일층 노력해서 좀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계속해서 감사자료 418쪽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대상 업소가 649개소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도매상, 의료기기업 해서 많은 대상업소가 있는데 인력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단속조치 현황을 보게 되면 5건 정도 해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별로 조치내역도 보게 되면 대부분 행정사무와 관련된 단편적인 내용 등이 주로 지적이 되고 이에 따라서 과징금, 시정명령이 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 의약업소가 의료법에 의해서 좀 잘 지켜지고 있다고 현재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점검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있고 또 시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점검실적을 보면 개수에 비해서 적발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현재 점검했을 때는 적발이 실제 위반사항이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의약업소를 점검할 때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그쪽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나갈 때 일반 행정적인 분야에 치중할 게 아니라 의료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더 치중을 해 주시고, 최근에 언론에 의료분쟁 사고 때문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것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사상구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아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소송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2017년도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인데 보면 업무정지 처분취소 사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송에서 우리 보건소가 패소를 해서 17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의료사건으로 해서 본 소송이 제기됐던 부분들이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소송사건과 같이 행정처분이 따르고 또 소송사건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반드시 행정기관에서는 승소를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런 소송을 하게 되면 구에서도 많은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또 상대방에 있어서도 시간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소비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 또한 역시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소송사건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소송사건에 이른다면 반드시 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사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한 보건소의 지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 우리가 정부합동평가에 보면 6개 지표가 현재 해당이 됩니다. 역학조사, 그다음에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 도말양성 결핵환자에 대한 가족 검진률, 결핵 신환자에 대한 치료 성공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지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65세 폐렴구균 접종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등급을 받아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왜 이렇게 부진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폐렴구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1대 1 전화를 드리고 또 문자안내 메시지도 드렸습니다만 이게 타 구에 비해서 접종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 창구에서부터 폐렴접종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또 독감예방 접종을 하러 오실 때 폐렴 접종 여부를 확인해서 폐렴도 빠른 시일 안에 함께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전화를 드리면 좀 먼 거리에 사시는 그런 분들께서 오시기 좀 불편하다 이래서, 오신다고 하고 안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독감 접종이라든지 보건소 방문, 아니면 또 경로당 방문 시에, 또 노인복지관 방문 시에 폐렴구균 접종도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는 그게 평가지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전반적으로 보건소에 보면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로 평가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도 최우수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업무성과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6년 연속 우수구에 선정되는 데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관계되는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도 같이 병행해서 드립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간단하게 좀,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어제 자 신문에도 보면 ‘부산시 학교 주변 미세먼지 제로존으로 만들겠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고는 계시는데요, 실제 이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개인적인 차원으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COPD사업이라 해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이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방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폐 관련 검사를 받도록, 다른 용건으로 오시더라도 그런 분들은 폐질환 관련 검사를 받도록, 폐 스크리닝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각종 건강증진 사업 분야를 통해서도 그렇게 만성폐쇄성폐질환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대학교와도 공동으로 건강증진과에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의료 빈곤층,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이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구 차원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어르신들이나 의료 빈곤층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 차원이나 행정 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그 미세먼지 부분은 사실 구민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주무부서는 환경위생과라 하더라도 사실 미세먼지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부분들은 보건소에서도 일정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관여하고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우리 보건소의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연계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7쪽에 2018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취약지 방역, 주민자율방역 부분에 있어서 약 한 2억 8,000만 원 정도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그다음에 계절독감에 대한 접종 부분에서 약 한 31억 원 정도가 대폭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병리검사실 운영에서 약 한 1억 7,000만 원, 결핵관리 사업에서 1억 3,000만 원, 대부분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이러한 예방사업에 많은 예산들이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적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독감 예방접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접종률 때문에 국비 반납금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도 있고 이번에 독감 접종률도 지난해 보게 되면 약 한 91.2% 정도 한 것으로 현재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국·시비 반납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국정방향에 맞도록 보건행정과에서도 구민을 향하는 지역보건행정을 통해 사상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환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한태분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태분입니다. 먼저 2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2018년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보건소 건강증진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병길위원장
예, 한태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현황과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6페이지를 보시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가 지원을 원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지원기준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 가정과 결혼이민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 가정에는 서비스 바우처사업 이용권을 지급하여, 우리 도우미 사업을 지원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바우처로써 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현재 우리 구에 대상지가 있나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우리 구에 당초 2개의 운영 시설이 있었는데 1개의 시설이 얼마 전에 폐쇄를 하고 지금 1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총 대상지가 몇 곳이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당초 2개 시설이 운영이 되었었는데, 가나다서비스센터하고 맘스서비스센터라는 2개의 시설이 운영이 되었었는데 1개 시설이 인원이 부족하여 자진 폐쇄를 하고 1개 시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관내 말고 관외에 있는 시설까지 다 합해서 몇 곳이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아, 부산시 전체 시설은 16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모들이 시설이 우수한 곳을, 산모들이 미리 사전에 그 시설을 방문을 해서 서비스 내용을 확인을 해 보고 그래서 자기가 우수한 곳을 선택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으면 이 시설이, 우수한 시설이 또 많이 우리 구에서 운영이 되고 한다면 이 도우미지원 사업이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산모와 신생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현재는 출산일이 다 되어서 만약에 원하는, 우리 관내에 말고 관외에 원하는 곳에 가고 싶다 그러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그건 미리 그 시설을 방문을 해서 사전에 자기들이 언제쯤 이용을 하겠다고 예약의 형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서비스는 출생 후 6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60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출산 후에 받는 서비스 아닙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출생 후에 60일 있다가 받을 바에는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좋은 곳을 선택하는 산모들은 출산일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과장님?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아예.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이용하는 이 도우미 시설은 그러니까 24시간을 계속 케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주간에만 케어를 해 주기 때문에 산모의 입장에서는 24시간을, 출산을 하고 나서는 24시간을 케어해 주는 시설, 그런 케어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후 바로 직후에 이용하기에는 좀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 산후조리원 같은 곳에서는 24시간 다 케어를 받으니까 거기에서 잠깐 케어를 받고 그 뒤에 이 도우미 사업을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게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아예, 여기는 취약계층이죠, 예.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산후도우미 시설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분들 아닌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아, 산후도우미, 그러니까 24시간 케어해 주는 그 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정
신혜정위원
예, 거기를 가셨다가 뒤에 후 신청으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그런 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지금 구 안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데 그런 제도의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면에서 좋은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24시간을 계속 처음부터 지원을 받아야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도우미 사업은, 취약계층은 사실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가 조금 힘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조금 힘들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신청은 분만 40일 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산후도우미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외에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보건서비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구 아동보건센터가 지금 구 모라1동 주민센터에, 거기 지금 아동보건센터가 12월 말일 개소를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내부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내에 아가맘센터도, 아가맘센터 이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에 시비 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아가맘센터는 당초에 임신하고 출산, 육아 여기에 따른 의료, 복지, 행정을 일원화 해 가지고 산모와 영유아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게 그 목적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 5개 구에서 올해 아가맘센터를 설치를 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보건소의 내부시설에 시비 2억 원을 받아서 내부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부모들의 대화방이나 아이와 직접 바로 접촉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내부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동보건센터도 추가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동보건센터?
혜정
신혜정위원
예, 추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건센터는 지금 구 모라1동사무소 1층에, 이 시설 설치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의 출산장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층이니까 평수는 한 7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의 기능은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그리고 육아지원 프로그램, 영유아 프로그램, 엄마 모임방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시설은 진료실, 접종실, 교육실, 놀이실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영유아들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2층에는 아이성장터라고 해 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가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어쨌든 과장님, 출산장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실에서 우리 구의 인구증가 정책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업들을 개발하셔서 사상구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아동보건센터 관련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동보건센터 관계는 당초에 위치가 결정될 때 우리 사상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서 아이들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거기는 위치가 너무 외곽에 치우쳐서 부적정하다 그러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라동에 있는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사상구의 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건센터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사실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동보건센터가 들어섰을 때 첫째 그 아동보건센터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동별로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거의, 올해 9개 동에 들어섰고 내년까지 마을건강센터가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건강센터에서 마을 코디분이 역할을 합니다. 그 마을에 다니면서 각종 우리 보건시책에 대해서 다양한 홍보도 해 주시고 하시니까 그런 분들께 많이 홍보를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적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건센터가 또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잘해야지만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많이 찾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문가를 모시고 주민들에게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 수요조사도 적극 할 것이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아무튼 앞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모든 사상구민들이 골고루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 주시고 아무튼 이용하는 데 그러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아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조병길 위원장님 의견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저희 구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도 지금 모라동에 위치하고 있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모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 현황에 보니까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이 위치를 조금, 이것도 아동보건센터 같이 다른 위치로 옮기실 생각은 없는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당초 이게 설치된 위치가 모라3동의 상가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된 이유가 아마 그 상가에 주취자들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금 더 계도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너무 한쪽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하다가 보니까 그 중독관리센터를 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관리센터가 많이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옆에 오는 것을 조금 기피하는 그런 주민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느 곳으로 옮길까 적극적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여기 중독관리센터 같은 경우에 중독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알코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하는 분들이 알코올중독자 말고 어떤 종류의 분들이 계시는지, 어떤 부류의 분들이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알코올중독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그 외에 요즘 젊은 층들은 PC나 아니면 인터넷, 그리고 또 도박중독 이런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7월 달에 모라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알코올중독자 한 분이 길거리에 누워 있는 걸 목격했는데요, 119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옆에 있는 분들이 아, 그냥 나둬라, 저렇게 주무시다가 일어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중독자라든지 이런 중독자분들을 정말 현실에 보면 진짜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진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저는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치매관리사업 운영현황에 보면 2018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등록관리, 환자등록이 지금 현재 557명, 환자 및 가족 상담이 1만 1,134건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록환자 인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치매 환자는 보건복지부의 추정치로 보면 대충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8% 내지 10%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환자가 557명인데 점차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상황이 많이 홍보됨으로써 찾아오는 주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리고 치매 과정 건강강좌를 보면 치매과정이 있고 치매 심화과정 건강강좌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강아카데미의 주제로 치매 과정을, 치매를 주제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치매 심화과정을 하는 이유가 치매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치매 심화과정을 수료해서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이웃에, 요즘 치매파트너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치매지도자랄까? 그런 분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치매 심화과정까지 교육을 하였습니다.
권경협위원
저는 병명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드라마에도 나오고 치매의 내용이 보입니다마는 치매에도 어떻게 장애인들처럼 어떤 등급이 있는 겁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치매는 처음에 우리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오면 치매환자로 우리가 진단을 하기 전에 선별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하고 거기서 치매의 징후가 좀 나타나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셔 가지고 최종 감별검사를 해서 거기서 치매환자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치매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급이 있는 것은 아니고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으로 판정을 해서 요양급여의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현재 치매환자, 요양급여를 받는 환자들 중에서 치매가 또 완화가 됐다든지 치유가 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치매는 치유가 된다는 것보다 저희들은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노인들을,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합니다. 사회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일기를 적으라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치매선도도서관이라고 우리가 2개의 도서관을 지정해서 거기에 가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책을 접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치매안심센터를 우리가 새로 신규로 증축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내용에는 어떤, 어떤 부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내용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상담을 해서 고위험군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치매 관리비,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조호물품이라고 있습니다. 그 물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가족들에 대해서는 치매 가족 자조모임이나 헤아림 교실을 운영을 해서 치매 가족끼리, 치매에 관련된 자기의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만들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공간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좀, 지금까지 센터에서 해 오던 내용을 분석하고 또 제공할 내용을 분석해야 방을 배치하고 했을 때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서 재배치, 또 재배치하는, 또 시설장비도 재배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 같아서 미리, 어차피 내년 5월 말까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시고자 한다면 사업내용이나 목적에 맞는 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때 설계용역팀하고 전국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잘 운영되는 곳, 치매 시설이 우수한 곳을 수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고 그 치매안심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주요기능은 치매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실하고 그리고 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단기쉼터, 그러니까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쉴 수 있는 단기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주요시설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도 이번에는 물리치료실도 옆에 같이 설치되기 때문에 효과가 더 배가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권경협위원
예, 아무튼 새로 또 증축하시고 그동안 또 치매안심센터 운영관리 내용을 보면 열심히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배치 부분에서 그동안에 해 오셨던 경험이나 노하우를 좀 더 잘 반영시켜 주시고, 그리고 현재 치매안심센터 인력현황을 보면 6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추가 인원이 지금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반드시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서 다 채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 환자에 대한 상담도 있고 진료도 있고 그런 환자를 또 의료적인 케어도 해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 역할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역할에 맞는 직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권경협위원
지금도 팀은 사회복지직, 정규직 1명에 시간선택제 7명 이렇게 되어 있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권경협위원
인원이?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총 8분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운영을 하고 난 뒤에 반드시 이 인원들이 필요한가, 또 이 분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임상심리사가 없어도 간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치매환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도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를 15명 이상 하라는 이유가 환자에게 그만큼 아주 좋은 서비스를 해 주라는, 보건서비스를 해 주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지침이 그렇게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상심리하고 다른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인접해서 같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와 같이 운영을 한다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력의 추가 배치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향후 우리 환자들, 또 우리 서비스 제공에 의해 가지고 분명히 산정을 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반드시 이 분야에 사회복지사 대신에 작업치료사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직원을 채용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의 인력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아까 여기에 있는 직종,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분류를 하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에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장 필요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간호사가 주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치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제대로 치매환자들을 케어하고 상담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제일 중요한 게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고,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치매환자를 잘 선별해 내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래서 그 치매에 대한 판별을 하고 치매에 대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런 직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직종이 과장님께서는 가장 맞는 직종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 의견을 묻는 겁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치매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치매를 발견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가 그 역할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치료사 그 부분은, 작업치료사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치매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과거에 심리적인 상담 이런 부분을 작업치료사 선생님께서 해 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종사하는 전문분야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금 현재 이 구성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쪽에서 판단해서 했겠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구성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있어서는 작업치료사가 위주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추가로 더 채용하는 인원도 보면 지금 간호사가 6명인데도 또 1명을 더 추가하고 임상병리사 1명은 없는 직이기 때문에 관계없겠지만 사회복지사도 기존 4명 있는데 또 1명을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업치료사는 1명인데 추가로 2명을 하겠다고, 인원은 좀 더 반영을 한 것은 맞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기존 간호사가 6명이나 있는데 또 다시 이런 간호사를 1명을 더 하고 사회복지사가 4명 있는데 또 1명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어떤 직종을 더 채용해야 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채용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 받아들여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작업치료사 부분이 아직까지 그렇게 사회에 널리 정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치매와 관계되어서는, 발달지연 아동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치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의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작업치료사의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권경협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몇 가지 좀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87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설치배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런 모토 아래 현재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 계약기간을 보면 7월 달에 끝나는 것으로 현재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설계도 마치지 않고 계속 약 한 5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보건소에서 설계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연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당초 설계 기간이 8월 3일까지였습니다. 8월 3일까지였는데 우리가 용역 중에 사업비 문제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 문제가 발생하여서 저희들이 설계를 잠시 중지했다가 다시 설계를 재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 기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는 건축과에 갔지만 저희들이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이다 보니까 해당 부서와 그 설계용역팀에다가 저희들이 적극 이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올해 연내에 계약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견을 적극 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 아마 12월 초에는 계약이, 공사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 설계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바로 발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심사 과정을 또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들이 또 있고, 이 계약심사를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 의뢰해서 하는 규모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사 금액이 시의 계약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 계약심사팀이, 계약심사를 감사관실에서 하는데 거기하고도 또 우리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또 저희들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도 좀 부탁드렸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12월 초에 그게 설계가 마무리되게 되면 연내에 발주하기가 상당히 일정상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좀 더 빨리 마무리하고 계약심사 과정도 단계를 좀 빨리 거치고 해서, 그리고 입찰공고 부분이라든지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또 법적인 소요기간들이 수반되게 됩니다. 건축과하고 잘 협의해서 설계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의 439쪽에 보면 사고‧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8억 원이 이월됐는데 이 예산이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8억 원은 명시이월입니다.
조병길위원장
8억 원은 명시이월 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한 번 더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전체 15억 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계약부서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12월에 계약을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연도 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주시고, 감사자료의 455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라 가지고 설계 변경이 변경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 계약이 보면 5,700만 원에서 변경 계약액이 7,60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증액 계약이 되었습니다. 수직증축에서 수평증축으로 가게 되면서 이게 변경사유가 됐는데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하게 해서 수평증축으로 방침이 되었더라면 이러한 예산 2,000만 원 정도가 더 수반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을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2,000만 원이 낭비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초기 검토를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도 원만했을 것 같고 사업 예산도 정말 적절하게 아주 잘 사용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앞으로 또 이런 투자사업을 부서에서 하는 일은 좀 드물겠지만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처음부터 면밀히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치매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매를 초기에 조기 발견해서 지연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시설설치의 목적인데 우리 보건소장님의 명의로 이 판정을 끊어줄 수 있습니까? 만약이 진행 과정에 쭉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한
윤태한위원
예, 맞습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장님, 저희들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촉탁의사 선생님께서 주 2회 방문을 하십니다. 방문을 하시니까 그분들께서 검진을 하시면 우리가 감별을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양원에 가는 것은 거의 본인 부담으로 가고 만약에 우리가 요양병원으로 가려고 하면 이 판정을 받아야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오시는 우리 촉탁의사 선생님께서 정신과와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들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 선생님 소견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혹시 또 우리 보건소에서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판정은 또 별도로 종합병원이나 기타 병원에 가서 또 그걸 받아야 그게 인정이 되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선별검사와 검진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데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검진을 하십니다. 하셔서 치매환자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나오면 정밀검사는 병원에 가셔 가지고 정밀검사는 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민간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이게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정부 지원이 한 100만 원 정도 선 되는 것 같은데 보통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이래서, 이걸 또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하다가 혹시 너무 이런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가 싶어서, 혹시나 그런 부분도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하게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잘 될 수 있어야만 치매안심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그냥 여기서는 초기에만 해 주고 다음 관리가 안 되면 그런 불편한 사항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병원하고 잘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제법 많은데요. 혹시 동별이나 지역별로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가 요즘 어린이들 질환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가정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보건행정과에서 아마 조사해 놓은 통계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그쪽에 여쭈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예, 다른 것 하나 질의해도 될까요?
조병길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노인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나던데요, 낙상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낙상은 정말로 위험한, 어르신들 건강에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경로당을 다니면서 100세 건강교실 이런 교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그 낙상교실도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보건행정과에서 물리치료실 사업을 그쪽에서 운영을 하니까 물리치료 사업으로 경로당에 낙상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로당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교육을 각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홍보를 하신다는 거지요?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경로당을 다니면서 합니다.
정춘희위원
예.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경로당도 다니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노인대학에 가서도 저희들이 다양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치매 예방교육도 그렇고 통합건강 관련 교육도 노인대학에 가서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여기 책자에 보면 예전에 비해서 낙상사고로 인한 사고 확률도 많고요, 그리고 낙상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무기직 채용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나아진 점이나 달라진 점은 있습니까? 지금 아직 교육하는 단계입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직원을 채용을 해서 했다면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걸 수치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이 교육을 했는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이 있으니까 물리치료 사업으로 적극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 노인 어르신들의 낙상 문제에 대한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으로 인지가 되고 있고요, 또 저희 사상구 보건소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어르신들이 겨울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신혜정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 금연 업무에 관해서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 중에 금연상담사, 금연단속원,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이 세 파트 중에서 금연단속원과 지도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단속원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속권은 저희들이 공무원의 신분이 있어야지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금연단속원 두 분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지도원은 저희들 금연지도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해서 금연지도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구에는 현재 6명이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담당 동이 있어 가지고 그 해당 지역에 가서 한 달에 한 15일 정도, 하루에 4시간 한 달에 15일 정도 근무를 하시면서 그 지역에 가서 금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구역을 점검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금연구역이나 금연시설에 점검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지금 금연지도원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를 보게 되면 2016년에 3명, 2017년에 4명, 2018년에 6명입니다. 혹시 여기 채용할 때 인원 제한이라든가 채용 규정이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채용 규정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금연지도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고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현재 운영 조례를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3년 연속 똑같은 분들 두 분이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이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다시 위촉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분들의 활동실적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다시 위촉을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렇게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무시한 채 그냥 계속 동의를 얻어야 되는 입장이면 구민들이 이런 금연지도원에 대한 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반발심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혜정 위원님 말씀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평가의 어떤 절차를 거친다면 좀 더 주민을 위해서 금연지도의 업무를, 활동을 열심히 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조례가 저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도 다 거의 유사하게 조례가 되어 있고 운영도 지금 거의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급부서에 질의를 해 보고 그래서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한번 개정의 절차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어쨌든 과장님,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아까 말씀드린 조례 규정도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혜정 위원께서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43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가 지금 예산집행내역에서 50% 이상 잔액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까지 다 이렇게 집행될 수 있는지 하나 설명해 주시고 금연클리닉을 하면서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을 현재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의 금액이 많은데 사실은 9월 말까지 집행률이 45%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금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 이월된 물품들을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집행이 조금 늦어져서 이렇게 집행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집행이 60% 이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집행될 게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게 학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인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금연 현판을 설치하고, 그리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의 금연 바닥표지판 이런 것도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구입해 놓은 금연보조제를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금연보조제를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조례에 금연지도원의 자격 같은 것은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의 자격은 이 조례에는 특별히 명기된 것은 없습니다. 명기된 것은 없고 그냥 여기 이력서에다가 별도로 필요한 게 있다면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의 추천이 있는 분은 우리가 그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우리 신혜정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실질적인 금연서비스 효과가 좀 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자격이, 어떤 단체의 추천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상담을 해서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효과가 있는데 상담만 하고 또 효과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438페이지에 보면 3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항이 2017년도까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금년도에는 9월 30일까지밖에 자료가 없어 가지고 2018년도에는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40%까지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2017년 10월 부로 중위소득 72%까지로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100% 집행이 10월 부로, 10월 달에 100%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금연지도원의 위촉 자격이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면 첫째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과 또 두 번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법인 또는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촉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아, 제가 그 부분은 미처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예예, 위촉 자격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여기 보시면 밑에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무조건 단체장님들의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위촉이 된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문적인 사람으로 고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동의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십시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84쪽에 보면 금연구역의 점검대상이 5,809개소? 과장님?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5,809개소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금연구역이 5,809개소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37쪽에 보면 KNN에서 2018년 3월 달에 금연구역이 더 추가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너무 많은 대상지가 계속 확대되고 하다 보니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 섞인 그런 보도가 있었고, 470쪽에서 471쪽에 보면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금연단속원들을 배치를 하는데 지금 금연단속원이 2명입니다. 그러면 2인 1조가 되어서 이 많은 장소들을 지도점검을 하고 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단속원은 1일 4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금연지도원과 금연구역을 방문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연지도원 3분하고 금연단속원 1분이 한 조가 되어서 금연구역을 다니면서 일단 단속을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단속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너무나 많은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다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관련해 가지고 민원도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속원 이분들은 민원 발생하는 그 부분을 또 많이 처리를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감사자료 459쪽에 보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흡연구역 현황이 기관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의료기관,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사무용 건축물, 복합 건축물, 게임제공업소, 실내체육시설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고, 그 위에 과태료 부과실적도 보게 되면 총 부과에서 수납과 체납을 보게 되면 체납률이 약 한 50%를 상회하는 이런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에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부과 대비 체납률이 상당히 높다는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한정된 인력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지도방법들도 좀 같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조금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분야에서 업무를 잘 추진해서 수상도 하고 이렇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부분 업무에서 잘하고 있지만 2018년도에 2017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보게 되면, 건강증진과에는 지표가 3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중에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율에 있어서는 ‘다’ 등급을 받고 고위험임산부 출산 성공률에 있어서는 최하위 등급인 ‘라’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2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부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018년도에는 어떠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고혈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뇌혈관 사업이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고혈압이나 아니면 성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을 적극 동참을 시켜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그래서 이 병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부에 주민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주민교육을, 우리 건강부스도 차리고 학교나 아니면 노인시설 이런 시설을 방문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인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고위험임산부 업무 관계도 조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고위험임산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위험군 임신질환에, 그러니까 조기 진통이나 분만 출혈 이런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입원 치료를 하고 그 의료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 의료비 지원은 본인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의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중위소득 180% 이하나 의료급여 수급자 이런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적극 홍보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필요하신 분은 적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는 게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아무튼 이 고위험임산부 출산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라’ 등급으로써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하고 이 두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좀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계속해서 자살과 관련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85쪽을 보게 되면 자살예방교육을 77회, 상당히 많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한 4,000명 정도 교육을 했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도 1,700건을 하고 자살 유가족 심리지원도 62건 해서 이 수치로 보게 되면 자살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활기차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자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 전에 아마 주관부서에서 합동평가 보고회도 하고 대책을 보고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지역안전지수, 그러니까 자살 분야의 지역안전지수가 사실은 상당히 낮습니다. 2016년에는 4등급이고 2017년에는 5등급입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우리 사상구가 부산시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자살예방 분야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지금은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키퍼 양성과정이라든지 자살예방교육,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직접 접촉해서 그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등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괘법동이라든지, 그러니까 1인 세대가 많은 이런 괘법동에서는 지역의 안전지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동 주민센터의 통장님들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숙박업소를 순회를 하면서 이 교육을,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라3동도 지금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지역적인 관계로 그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모라3동과 괘법동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을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그 관련 단체들, 그리고 시설을 직접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사상구에서 7대 분야가 있는데 그나마 우리 자살 분야가 2017년도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등급으로 최하 수준입니다, 좀 나쁜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이 정도 여건이 된다면 적어도 2018년도의 업무보고에는 이런 자살예방에 대한 좀 더 많은 부분들이 할애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금년도 12월 달에 발표되는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의회의 업무보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들을 같이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85페이지에 보면 임산∼출산 원스톱서비스에 보시면 우리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39건이 있는데 이 중에 임신에 성공하신 분들은 한 몇 분 정도가 됩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0% 정도가 임신에, 저희들이 체외수정, 지금 인공수정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체외수정에 들은 의료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성공률은 체외수정이 20%쯤 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도 이 성공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나마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괘법동과 모라가 좀 높다는데 아무래도 우리 괘법동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데 주로 보면 원룸 이런 것들이 우리 괘법동에 많다 보니까 그게 관리가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물론 지사협이나 우리 통장님들이 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홍보가 필요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고독사 문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통장님들, 아무래도 우리 일선 통장님들이 그런 지역을 많이 다니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괘법동에 근무를 좀 해 봤습니다마는 동의 특성상 이웃에 관심을 좀 더 갖도록 그런 동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일이 줄어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저희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 문제가 취소됨으로 해서 골목 안에는, 또 예전에 굉장히 왕성했던 시기에는 방 한 칸, 부엌 한 칸 이렇게 되어 있는 집들이 많아서, 사실 요즘은 거기 들어가 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사람이 살만 한 곳인지도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도 물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여하튼 일선의 우리 통장님들을 많이 활용해서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조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은 매년 이런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조문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과에서 이런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2018년도 현재 수립된 계획서를 한 부 사본을 해서 본 위원장께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2019년도의 계획이 수립되면 그 수립된 계획서도 별도로 시기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센터도 저희들이 사실은 현재 자살예방센터가 없습니다.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조병길위원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같이 되어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예, 그 업무를 지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 자살 문제는 지금 우리 구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아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 자살예방센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지금 그런,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조례상에 보면 유사한 그게 되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아마 같이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현재 또 이렇게 규제완화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살 문제가 상당히 우리 사상구에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조례를 가지고 계십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병길위원장
예, 협의회 설치 조례.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저희 부서 조례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아, 이것은 보건행정과 소관이네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아, 위원장님, 그게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조병길위원장
아, 아닙니다. 여기 소관부서 관리책임은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가 현재 조례에는 보면 관리책임 부서가 보건행정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가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하고 여기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아, 이 조례가 지금 보건행정과와 우리 과에서 통합해서 지금 양쪽 부서에서 다 적용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가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에 분류는 되어 있고 조례의 관리책임 부서는 보건행정과로 현재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운용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럼 우리 건강증진과의 소관 조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것 저희들 소관에 이 조례의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관련된 부분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 조례를 제가 아마, 우리 집행부의 조례에 분류가 되어 있는 데를 보면 우리 과장님 쪽에서 제가 출력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 관리책임 부서하고 과장님하고는 지금 맞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쪽에 해당하게 되면 2조에 기능을 보게 되면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보게 되면 과장님 부서의 업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조례 소관 부서가 지금 2개 부서로 갈라지고 하면서 조금 불명확한 부분도 있다고 하니 나중에 과장님 기회가 되면 보건행정과하고 같이 해서 이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관계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 조례의 제2조 기능을 보게 되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상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하고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2.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렇게 해서 기능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이 너무 미약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조례를 보게 되면 건강증진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 건강생활실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사업들에 대해서 좀 구체화되고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내용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포함되어서 기본시책이나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잘 판단하셔서 부서 간에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장 중요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과장님 부서인데 사상구민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또 행복한 그런 사상구를 꿈꾸어도 될는지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런 꿈을 꾸고 생활해도 되겠습니까?
태분
한태분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의 전 직원들은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구민에게 적극적인 보건서비스를 해 드리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그 목표를 체감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우리 사상구민들이 100세까지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사상구민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업무는 그 어떤 행정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건강증진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100세 시대를 지향하는 구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태분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