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갑용 복지환경국장님, 이병호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더욱더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사상공단 재도약을 위한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 교통의 중심지인 사상터미널 일원에 One-Stop(원스톱) 환승체계 구축과 사상의 미래를 이끌 광역교통망 사업인 대저대교, 엄궁대교 등 낙동강 횡단대교와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구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어느 해보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는 서로 소통하고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함께 고민해 나가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갑용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상, 구민과 소통하며 살기 좋은 사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신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이은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구진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선옥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복지관리과장 인사) 박행철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이기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황차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대성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김순환 창조도시재생과장입니다. (창조도시재생과장 인사) 정우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김영기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최차영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인사) 김종위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하성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존경하는 윤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 해는 제8대 사상구의회의 역사적인 출범과 함께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 구가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토대를 발판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부산시 일자리창출 사업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수상을 비롯하여 물가안정 관리실적 평가, 사회복지 분야 종합평가, 의료급여사업 평가, 도시재생사업 추진평가,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등에서도 부산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 평가 대상, 보건복지부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 우수, 식품의약안전처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분야 최우수, 행정안전부 사회적 가치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저희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임시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복지환경국,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해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친친사상 일자리 프로젝트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확대추진, 강소기업 발굴‧지원, 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복따복망 활성화, 맘쌤교육단 운영,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등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나눔과 배려가 있는 복지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개소하여 운영 중인 사상구 환경통합관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과 감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역 일원 One-Stop 교통환승센터 조성과 지하철역 주변 조도개선 사업 추진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셉테드를 가미한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백양 낙조전망대 조성사업, 감전 제1중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등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 직원들은 기해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 사상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하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해년 새해의 희망찬 기운이 늘 위원님들과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갑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복지서비스과,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 순서가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상을 일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올해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은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양재명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 관련해서 있는데 이것 해 보니까 좀 효과가 있습디까?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 관련해서, 제일 하단에.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10월 달에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때 해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한 이틀간 했는데 청년 창업가분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많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이 청년 창업가들이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카데미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의 사회적경제기업하고 저희들이 청년 창업을 하고 있는, 작년에 사상구 창업지원센터 그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였습니다.

예, 그 뒤에 14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에 청년일자리하고 연관해서 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 두 번째 사항은 청년 창업하고는 별개고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 관내에 한 20개 정도 되는데 실무자들이 매년 그분들하고 일을 같이 해 오다 보니까 회계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전문가를 불러서 그분들을 교육을 좀 시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청년 창업하고는 좀 별개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년 창업가하고 별개의 사업 같으면, 지금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실 때 그분들은 여기 와서 이 교육을 안 받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교육 내용은 사회적기업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인 교육이고요, 청년 창업 관계 이 프로그램은 사실 사업할 때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청년 창업가는 좀 배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차이가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인상됐지요?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지금 인상된 것은 주로 우리가 인건비적 성격이,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의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니 신규사업은 어떠,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하는 것은 141페이지 특수시책 1번에 있는 그 친친사상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 그다음에, 저희들 특수시책을 4건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4개가 올해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예산이 드는 것은 친친사상 일자리 프로젝트 이 사업이 돈이 들고 나머지는 거의 돈이, 예산이 비교적 안 드는 사업으로 지금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친친사상 일자리 프로젝트에 구비가 10% 정도 들어갑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앞서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작년 7월 달에 매년 시에서 하는 일자리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6개 사업 정도를 시에서 선발하면 국비가 90%, 나머지는 구비 10% 정도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떻게든 신규사업이 좀 잘되어야만, 그렇죠? 우리 사상이 새롭고 강한 미래100년 사상이라는 구정목표를 두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하셔 가지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질의?

예, 양재명 위원님.

우리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라지역에 모라교회, 내가 번지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모라교회 주변 있는 데 보면 거기에 한 50세대 정도, 50세대 이상이 됩니다. 50세대 이상이 지난해에 도시가스 측의 실무담당자 김○○ 과장인가 그분하고 우리가 공청회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그 50세대 이상 되는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몇 순위다, 우선순위가 2순위다, 3순위다 이런 이야기를 정확히 해 주지도 않으면서 해 줄 겁니다, 그냥 해 줄 겁니다, 할 겁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갔거든요. 갔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몇 세대 이상이 우선적이고 어느 지역이 우선적이고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도시가스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 측에서 자기들이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씀드리는 돈 되는 지역 먼저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순위에서 사업성과가 낮은 지역, 돈이 안 되는 지역은 후 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좀 많은데요, 우리 관내 지역에는 그런 것이 좀 없도록 저희들이 시하고 시의원을 통해서 도시가스 측에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우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모라 지역에 보면 그 주위의 분들이 지금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겪고 있는데 드문드문 그렇게, 10가구, 20가구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라도 거기에 50, 60가구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은 자기네들도 우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도로 위에 덮개 포장만 해 주면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우리 김향남 의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실제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만 했지 그것은 아직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관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SK 측에서 자료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와, 또 시의원님을 통해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가스 민원이 보급률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주민들이 루트를 몰라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런 부분들에 민원을 좀 받고 있거든요. 통장들뿐만 아니라, 통장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동별로 하루씩 날을 잡아서 그런 분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동에서 설명이 이루어져서 절차상 이런 것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별 일정 때 그 도시가스 보급이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을 통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트를 몰라서,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거기 특수시책에 친친사상 일자리 프로젝트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 사업을 한다 했는데 천연염색 지도사, 수경재배 지도사, 협동조합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낸 것입니까?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제안도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저희하고 같이 공모사업에 해서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국비가 합해서 2억 3,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과연 천연염색 지도사, 수경재배는 조금 많이 하는데 천연염색 이것은 굉장히,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이렇게, 사업만 해 가지고 참여를 20명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효과가 과연 있을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여성들이 쉽게 배우고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모토로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어떤 내용의 협동조합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업, 배우고 창업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43페이지에 신발업체 구·군별 분포현황을 보면 사상구가 크고 작은 업체들의 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신발패션산업 전시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예,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경남정보대하고 기업체를 만나서 협의한 사항은 저희들은 장소 제공하고 홍보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비용 드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 계획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행철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나날이 늘어가는 복지대상자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숙희 위원장님과 정성열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박행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연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그럼 과장님, 178페이지에 1경로당 1프로그램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예, 윤숙희 위원장님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예산서를 좀 찾아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으로는 건강체조, 종이접기, 노래교실 등 비예산 사업입니다마는 일단 강사가 파견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순회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운영비만 포함되는 게 지금 노인회관에, 사상구 노인회지회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초기라서 공부가 조금 덜되어 있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고 책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본예산으로는 3,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3,4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집행실적은 3,435만 8,000원이 지난해에 집행이 되어서 올해도 비슷하게 편성은 해 두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더 완벽하게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체조, 노래교실, 종이접기 이런 단순한 것도 좋지만 얼마 전에 혹시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쪽의 어느 경로당에는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 기타교실을 해서 정말 버스킹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아, 누군가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지금 일흔이라고 하면 예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작은 악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로 그분 어르신들의 삶이 더 윤택할 수 있도록 단순한 프로그램에서 벗어난 생각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에게 맞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일단은 어르신들 의사를 가장 먼저 존중해 가지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로당을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과 비교하는 화면이 TV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 야, 정말로 발상의 전환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에도 이런 발상의 전환으로 해서 기존에 늘 해 오던 그런 모습에서 탈피한 이런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지도사 한 분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과도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상구지회 측하고 그런 것도 한번 조율하셔서,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186과 187페이지에, 일단 아까 과장님께서는 CYS-넷이라고 읽으셨는데 Community Youth Safety Net인데 이것 발음은 그냥 CYS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시스라 해야 됩니까, 사이스라 해야 됩니까? 그냥 CYS로 읽어야 됩니까?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CYS-넷으로 일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하는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은 아니죠? 지금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월부터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구 모라동사에 청사가 지어져서 나가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겠습니다.

지금 구 모라1동 주민센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아, 2층하고 그쪽에?

예, 3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것하고 연계사업이다, 그렇죠?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모라지역 분소 설치 이것도 물론 이런 내용만 가지고 나열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고요, 또 본 위원은 아직 안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현장방문을 하든지 계속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라지역 분소 설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여기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1층에 모라지역 분소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도 얼마나 수요가 많이 올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본 위원이 꼭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본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좀 미숙하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분들이 없다면 당연히 폐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이렇게 보완하셔 가지고 이왕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서 시행하는 만큼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례지역 분소 설치 이것도 지금 확정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기 앞에 세종건설입니까, 거기서 하던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잡아놓은 거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지역안배도 좀 잘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갑 쪽과 을 쪽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어느 한쪽에 편향된 게 아니고 양쪽으로 이렇게 양분되어서 엄궁, 학장 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명실공히 함께 투톱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열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감독을 하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하튼 업무보고를 일사천리로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셨고 시원시원하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복지서비스과장님 되신 지 한 달 됐습니까?

예, 23일째입니다.

23일째,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도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많이 깨우쳐 주십시오.

예, 그러면 아는 것만 대답하셔도 됩니다. 모르는 것은 다음에 또 우리가 만났을 때 말씀하셔도 되고. 178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려면 한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제가 몇 년이라는 것까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략,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15.3%를 넘은 상태에서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시에서도 조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렇겠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3년에서 늦어도 5년 이내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 소득하위 70%까지 연금 혜택을 받고 있지요?

예.

예, 대답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70% 맞지요? 그 70% 조사 과정이 어떻게, 조사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르신들께서 동에다가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접수 자료가 바로 구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복지관리과에서 전산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의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노인분들의 재산, 소득 관계를 1차 조사를 하고 2차 그 자료를 근거로 담당자가 방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합자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재산 전수조사를 하실 때 자녀들하고 다 이렇게 같이,

노인분들의 소득재산만 보게 됩니다.

노인 소득만, 그러면 노인들이 자녀들한테 넘겨준 것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증여재산은 또 별도로 기준에 의해 가지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감면은 해 줍니다마는 바로 없애주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시키고 바로 신청을 하시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매년 몇 퍼센트씩을 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65세 이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는 대로만,

예, 지난해에 저희 구의 인구를 보면 총 인구 22만 3,361명 대비 노령인구가 3만 4,306명으로 15.35%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액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올 1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만 5,995명에 58억 1,900만 원 정도가 지금 1월분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1월 25일 자 지급될 예정입니다.

58억 원이 넘는데,

아예, 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연?

예, 연 예산입니다.

연 예산이지요. 1월 달분인데 58억 원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곧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다고 이렇게,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법령을 바꿔 가지고 지원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상구 자체에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면 그것도 문제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 구비가 지금 4%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금액이 나중에 배로 올라갔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을, 우리 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복지서비스과의 모든 사업 예산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부담이 9%에서 이번에 4%를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체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각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자체의 금액도 커지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연금에 대한 예산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북구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내 가지고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전체가 고령화나 초고령화가 되면 국비 조정이라든지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위에서도 연구를 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재산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재산이 얼마 이하가 대상이 됩니까?

재산 소득을 합해 가지고 보통 계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여기 보시면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월 137만 원 이하, 그다음에 부부 두 분일 경우에는 2인 월 219만 2,000원 이하 그 정도가 지금 올해 저희들 기준입니다.

소득이요?

예.

재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산을 한다면, 우리가 집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억 원,

기본재산으로서는 1억 3,500만 원까지는 감면을 해 드리고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산을 하기 때문에 환산율은 차이가 좀 많이 나겠습니다.

그러면 월 137만 원 한 사람의 경우에 그렇고 부부지간에는 219만 원, 이것은 자영업자나 회사원 다 포함된다 이런 뜻인지?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행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초 계획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 복지행정 구현은 물론 서부산의 중심도시 사상구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구진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예, 과장님, 153페이지에 다온뱅크라고 하셨는데 다온 이게 무슨,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다온이 무슨 뜻인가요?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이라면 전체, 많은, 다 와서 한다는 그런 순우리말인데, 다온은 그냥 저희들이 순수하게 모두, 전체, 다 모여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뱅크를 붙였네요?

그렇습니다.

다온 자도 그렇게 다 같이 공유를 하면 될 텐데 과장님만 다온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예, 저희들이 사실은 다복따복망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온뱅크는 그것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온은 노년층은 아니고 그냥 다복따복망인가 거기서 하는 회원들 간의 모임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지원해 주는 분은 금전적인 그런 지원도 있겠고 다음에 재능 봉사하실 분들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필요한 곳에 지원해 주는 그런,

그분들이 다온뱅크의 일원이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본 위원은 운영할 때 정보공유, 밴드 등 했는데 과연 이 어르신들이 밴드하고 문자 이런 것을 공유해질까 싶어서 그래서 노파심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예예.

그리고 현안사항의 마지막에 보면 여기 단위가 빠졌어요. 1,000원인지 1원인지 단위도 명확하게 좀 해 주시면 알기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예, 과장님, 양재명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정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 뒤쪽에 155페이지입니다. 단위가 빠졌다고 하신 거기에, 거기 지금 옆에 보면 시비, 구비가 복지관 3개 중에 50%, 50%, 그 밑에는 70%, 30%, 또 70%, 30% 이런데 옆에 자부담 이것은 무슨 성격입니까?

우리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관리하는 복지시설이 많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판단을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배정을 하는데 그게 복지관 자체에서 부담률이 좀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복지관에서 자체, 말 그대로 본인들이 시설에서 자체 부담하겠다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자체 부담하는, 좋습니다. 자체에서 자부담을 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복지관에서,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나 복지관 자체에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법인은 이게 3개의 시설인데 3개 다 법인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각자, 백양복지관, 사상구복지관, 모라복지관 이렇게 3개의 복지관이 별도로 이렇게 자부담, 자부담, 자부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격은 그런데 이것을 자부담하실 그 사람들이 별도로 법인을 정해 놓고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법인에서, 이 복지관 시설 운영을 저희들이 법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그 필요한 자체 시설 보강할 부분을 부담하기도 하지만 주로 대부분이 복지관 자체에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기능보강 공사하는 데 보태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그렇고 70%, 30% 이것은 정해진 금액입니까?

예, 계속해서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지관이 소재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70% 지원되는 게 있고 30% 지원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우리 여기 백양복지관 하나하고 모라복지관, 학장복지관 이런 지역은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라서 현재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지원 비율이 70%고 그 외 사상구복지관은 일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반반씩 부담하고, 50%씩 그렇게 차등해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 복지관, 임대아파트가 있는 데는 70%에 30%, 그다음에 일반 복지시설은 50대 50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시에?

시 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침에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사상구복지관은 임대주택이 없다고 50%다, 그러면 구비 부담이 높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비를 많이 당겨와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진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초 계획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향남 부위원장님, 정성열 위원님, 양재명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복리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2019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김선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수상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인원도 매머드급이라 역시 시책도 이번에는 굉장히 많네요. 이 많은 것들을 다 진행해집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기존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 외에 이것이 수급자나 아니면 위기가구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해도, 이 정도를 해 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업무와 조금 연관성 있는 시책을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을 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업무의 진행과 관련해서 충분히 추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추측은 갑니다만 그래도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166페이지에 보시면 전동보장구 안전스티커 부착 이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넘버는 부여가 안 되나요, 번호판 같은 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하고 나면 사실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사후관리를 할 때 저가의 보장구는 모르겠지만 고가의 보장구는 혹시나 매매나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사상구 고유번호가 기존에는 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나가는 번호 말고. 그 번호로는 사상구 거라는 것은 확인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 전동구 안전스티커를 별도로 우리 사상구만으로, 사상구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지급을 함으로써 아, 저게 우리 사상구의 누구한테 지급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관에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예, 이게 안 그래도 너무 무분별하게 운행하는 분들이 참 많고 과속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것은 정말 잘하신다고 보고,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161페이지에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에 영구임대 및 전세, 매입, 신혼부부 전세임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주거 취약계층이면 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더 다양하게 이렇게 근접해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렇게 법적으로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몇 퍼센트,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 그게 급여 받는 제도에서도 어느 정도 제재도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그 한도 급여가 있네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희들 중위소득이 매년 정해지고 그 중위소득에서,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이내, 거기에는 차상위계층도 포함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중위소득 70% 이내 이렇게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165페이지에 거기 몸튼튼 마음행복 건강강좌인데 이 추진대상이 만성의료과다이용 의료급여 수급자 250명인데 만성의료과다이용을 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급여 관리사 선생님이 3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계속 의료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를 하고 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의료급여를 1,000일을 쓴다거나 그렇게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본인비용 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분들만 따로 이게 얼마나 의료가 낭비가 되고 있고 필요 없이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별도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1만 명 넘는 사람을 모아서 교육은 안 하지만 수시로 의료급여 관리사 선생님들이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들이 의료과다가 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구민홀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가 건강관리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 특수시책이 어느 과보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초 계획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봉입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 원활한 환경위생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환경통합센터 구축, 식품안전 및 식중독 관리 분야 등 3건의 위생 분야 각종 평가에 최우수 수상 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이기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193페이지에 기후변화 적응과 저탄소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참여 홍보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추진 세부실천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18년도에 저희들이 한 내용을 보면 각종 위생교육 등 행사 시 주민들에게 이 시책을 홍보하고 참여서명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조치를 하였고 그다음에 아파트 운영위원회 협의체 등 정기회의 시에 저희 담당 계장과 담당 주무관이 참석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홍보 실시, 그리고 설 명절을 전후해서 우리 사상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등에 직접 또 캠페인 형식으로 귀성, 고향을 방문하는 그런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으로, 그리고 당연히 관내 각 동사무소 등의 행사 시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홍보내용이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홍보가 우리가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대비 몇 퍼센트 효과를 보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황차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열정을 다하고 계시고 또 우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소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황차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성열 위원님.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과장님, 그래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인사를 좀 하고 들어갈 때도 인사 좀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시정하겠습니다.

놓쳤지요? 위원장님께 인사는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우리 현안사항 마지막에 보시면 이 대형폐기물이 결국 인건비 및 최종 처리비 등이 인상되고 수수료의 재산정 및 품목의 다양화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재산정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제도화를 시킨다면 우리 구에는 구민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재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불만이 없을까요, 혹시?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업체한테 계속 많이 구슬려 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연장을 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타 구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에서는 벌써 반영한 구도 있고, 현실화된 구도 있고 한데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환경에다가, 우리 구하고 진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구가 2018년도에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체가 하다 보니까 당연히 비교가 되겠죠. 처음에 비교를, 같은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진구에는 단가가 높은데 사상구는 낮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가 되니까 더욱 더 이 사람들은 피부로 느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인상요구를 해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주민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좀 딜레이시켜 가지고, 다음에 여러 가지 타 구 현황도 보고 해서 지금까지 딜레이해 온 상태다 보니까 지금 막바지에 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항상 우리 구에서는 꼭 보면 뒤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참에 진구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하고 있다면 자기네들이 현실성이 안 맞으면 손을 놓으면 되지, 안 그러면 다른 데하고 똑같이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다른 업체가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붙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한다면 이렇게 힘든, 하필이면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기다려주든지 아니면 너희가 하기 싫으면 우리가 재공모를 하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체가 계속해서 인상을 요구할 때부터 혹시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저희들이 이면적으로 계속 이렇게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 가지고는 하고자 하는 업체를 찾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해 왔고 앞으로도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암암리에 그렇게 해 봤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한번 이야기합시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 부분에 삭감된 부분이 있죠, 용역이?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을 올렸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주민 부담을 좀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조금 딜레이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주민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아예, 없습니다.

과장님, 207페이지에 자원이 선순환하는 녹색생활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1회용품 사용억제 등 대상업소를 지도점검 하겠다, 그리고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위반하면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위반을 하면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지금 환경부서나 시나 기타 회의석상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바로 법 잣대를 대서 어떤 행정처분부터 한다면 아직까지는 이 업체들이 초기 단계인데,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분간은 계도 위주로, 일단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은 계도 위주로 지도점검을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여러 상가를 가보면 예전에는 비닐봉투를 그냥 주다가 요즘은 돈을 다 받더라고요. 돈을 다 받기 때문에 저도 가방에다가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이런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장바구니를 들고 오면 스티커를 영수증에 붙여 가지고 스티커 몇 개가 되면 그쪽에서 장바구니로 바꿔 주는 그런 제안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닐류 사용도 좀 줄어들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부들이 경각심도 느끼고, 그냥 말로만 금지, 금지라고 해도 이런 생활습관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닐 값을 높게 받고 그다음에 자기 장바구니를 갖고 오는 사람은 스티커를 주든지 뭐를 하나 줘 가지고 몇 개가 모이면 장바구니를 준다 이러면 또 우리 주부들은 알뜰하게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 맞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가, 우리 구도 홍보가 되고 또 자기네들도 비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해도 될 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제 지역구에 원룸이 많다 보니까 저도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재활용품 분리가 잘 되고 있는데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쪽에는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아, 정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태백시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가 봤는데 거기 주택가의 어느 일정한 공간을 이용해서, 제가 사진 찍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소요예산에는 예산이 30만 원짜리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플라스틱 종류로만 이렇게 할 것인지, 일단 이렇게 해 보고 기회가 된다면 태백시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주택에 재활용품 수거대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고는 아, 정말 지방에서 잘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정말 국민 스스로가 재활용에 잘 참여해서 자원이 선순환되어서 녹색생활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다 같이 노력합시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효과만 있으면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태백시 같은 데도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태백시 철암에, 철암의 마을이 탄광촌이었는데 그 마을이 새뜰사업을 해서 새롭게 해 놓은 것을 봤는데 이 재활용품 수거대가 잘 되어 있습디다. 한번 보십시오.

예.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차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연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