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병길 의원 발언
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석환 행정지원국장님을 이소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7월 제8대 사상구의회가 개원한 후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 집행부와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서로 소통하고 협력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희망찬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해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부산 대표도서관 건립사업과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주례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건설, 대저대교, 엄궁대교 건설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우리 사상구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민선7기를 맞아 사상의 변화를 염원하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 서부산의 중심도시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구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집행부의 201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부서에서는 올 한 해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서석환 행정지원국장님계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행정지원국장
조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석환입니다. 희망찬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일들이 위원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소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남기홍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손병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박영미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안정현 문화교육과장입니다. (문화교육과장 인사) 이선형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이한수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신용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한태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이영희 사상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유네스코의 글로벌 학습도시지정, 교복지원조례 제정 및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사상아동보건센터 개소 등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또한 사상의 변화와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의 성원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 우수, 지방재정운영평가 최우수, 마을 건강센터 사업평가 최우수 등 다수의 기관표창을 수상하여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의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같이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열린 구정 공감행정을 통해 우리 사상구가 위대한 낙동강시대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고드릴 부서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23만 사상구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좋은 신나는 사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 직원들이 실천의지를 가지고 고심하여 수립한 계획입니다.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과 협조에 거듭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도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야말로 소통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쪼록 따스한 날들로 가득하기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서석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회계재산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은 사무실에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기홍입니다. 2019년 밝고 희망찬 기해년을 맞아 사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병길위원장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11페이지에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민선7기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는 실질적으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원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청장 공약실천에 대해서 지금 대략적인 추진사항와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의회에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7기가 새로 시작되고 김대근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각 부서와 공약사항을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부서검토 의견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공약사항을 정리를 해서 실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분야별 공약 홈페이지 공개는 7월에 했고 분야별 공약 및 평가점검을 올 연말에 12월에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약과정에서 저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시기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저희가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고 시간적으로 중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단기나 중기적인 사항은 청장님 재임기간 중에 이행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공약 사항들은 저희들이 현재는 기초적인 토대만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급하지 않게 서서히 차근차근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들은 저희들이 구비의 가용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시비를 받아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발굴보고회 등을 거쳐서 국비와 시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라든지 시를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때 정책에 힘이 실리고 시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의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사전에 설명도 하겠지만 공약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구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동순방과 같이 맞물려있고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었기 때문에 약속사항에 대한 이행관계 그런 부분들도 잘 정리해서 이번에 구청장 동순방 때 그런 부분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대표적인 공약으로 있는 고등학생 무상급식사업, 중학생에 대해서 교복지원사업 등은 물론 구청장 공약이지만 시교육청과 시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한 공약을 이행을 하고 주민들과 약속을 한 그런 과정에서 부산시장과 교육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이런 정책들이 반영되었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경부선 철도 지하화 관계는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광역시장, 사상구청장, 북구청장, 진구청장 이렇게 연합해서 공동 공약을 발표할 만큼 중요한 공약으로 했는데 그 시발점이 사상구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공약서 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사상구청장의 공약이 유일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사상구민들이 경부선 철도가 걷어내고 난 이후에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을지 변화를 체감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100년 넘게 현재의 체제로 살아오다보니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게 경부선이 없어졌을 때 우리 사상구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하는 부분도 잘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주민들에 대한 공약이행을 설명할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특히 경부선철도가 지하화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철로변을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서울에 경의선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과 같이 가보고 같이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여예산제 운영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묻고 싶고요. 이 부분이 예산만 이렇게 주민제안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성과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를 해서 실질적인 자치를 가져오는 데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지방분권은 재정자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8대 2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통령께서 향후에는 6대 4까지 늘린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는 지방소비세 제도가 정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소비세가 정착된다면 지방비의 세율이 7대 3 정도로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우선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것은 구비 가용재원능력이 14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조금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제안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해 보고 그 폭을 조금씩 늘리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는 시행해 본 내용은 없네요?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시행을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신청 56건 중에서 48억 700만 원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19건의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48억 7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물론 제안사업 중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도 있고 시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만 해서 얼마를 적용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앞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점차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따로 나중에 계장님 통해서 사업 한 건 정도를 어떤 절차와 내용을 진행하셨는지 자료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제가 우리 지역구에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제안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부분을 홍보도 하고 직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이니까 구체적인 한 두 건의 사례만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고 정책에 반영한 내용을 사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권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20페이지에 보시면 현안사항으로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사항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치소 이전문제는 우리 구의 현안사항인데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부산위생사업소 현대화 구치소 건립발표가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8일에 그 이후에 엄궁동 주민들의 반대로 일단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법무부와 사상구 간에 TF팀을 만들어서 해결하자는 안이 있어서 작년 10월 4일에 관계기관 TF팀 1차 회의를 했고 11월 27일 날 2차 회의를 했습니다. 2차 회의 때 우리 구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전의 사항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은 일단은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일원에 교도소와 통합해서 이전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서구 대저동 현 부산교도소 인근으로 교도소와 통합 이전하는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TF팀의 활동근거와 명칭 등의 역할을 공식화하자, 비공식적인 협의체보다는 공식화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TF팀의 회의에 참여기관 즉 저희들이 강서구 쪽에 이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강서구도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은 일단 법무부에서 우리 구에서 강서구 화전동에 제안한 사항은 법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1월 중에 3차 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시에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언론기관의 갈등이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법무부과 부산시에서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2월 달에 한 번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설명하신 부분들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받은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 쪽에서 제안한 부분과 지금 강서구청이나 저쪽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다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본 부분이고요. 지금 2007년 이후부터 해결이 된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엇보다 사상구의 대처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엄궁동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고 이 사항이 종합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부분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한테 구치소 이 부분은 님비현상처럼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구치소가 다른 곳에 갈 수가 없다면 우리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구청 차원에서 주민을 설득을 한다든가 설명회를 열어서 의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정춘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인 방침은 역외이전입니다. 역외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대안을 강서구에 두 가지를 제안한 것은 대안을 제시한 거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사상구와 강서구의 문제는 아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 부산구치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구와 강서구만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현재 사항으로서는 엄궁동의 주민들이 너무 격앙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힘든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여론과 주도층 분들에게 하나 하나씩 설명을 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무엇보다 이 부분이 오랜 시간을 끌다보니까 구치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사업인데 주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히려 우리 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산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도 주민을 위한 신축이전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우리 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반대급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재정적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부와 시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금방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TF팀의 구성원이 어떻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원은 법무부에는 복지과라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시고 시에는 도시균형재생국에 담당국장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실무를 맡고 있는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얼마 전 언론에서는 3월 중에 역외로 가든 어떻게 하든지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간에 두 번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 요점들이 나왔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언론에는 3월 중에 법무부장관께서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회의 때 법무부 담당과장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10월 달에 1차 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부산시, 사상구와 TF팀을 만들어서 3월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것이 와전되어서 3월 중에 된다고 언론에 발표가 된 것으로 해명을 들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본 위원도 2년 전에 현장을 보기 위해서 방문을 갔다 왔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그때 의장님하고 저하고 의원님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번에도 25일에 간다고 하셨는데 현장방문이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갈 때는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전에도 엄궁동 주민분들을 모시고 몇 번씩 서울에 남부구치소가 잘되어 있으니까 잘 되어 있는 곳에 현장방문을 가려고 제안을 했는데 주민들이 그 자체를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과 엄궁동의 지도층 분들을 모시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역외를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는 사실 역외이전을 자꾸 주장을 하지만 법무부 입장에서는 부지만 선정이 되면 역외든 현 부지든 어디든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구치소가 실질적으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혐오시설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 시설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주민들께 최대한 설득도 하고 현장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강서구라든지 그런 쪽도 같이 가능하면 같이 가서 보고 그에 대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실장님 앞전처럼 추진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진위원회이라는 것이 저는 대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치소 이전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추진위원회도 재구성을 해서 구치소 이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시키는 장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들도 한 두분 해서 이 내용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앞 전처럼 발표나고 내용은 전혀 모르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당초에는 1월 25일 서울에 여러 견학시설 중에 하나가 구치소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다음에 의원님들이 다 시간이 나실 때 저희들이 그런 안을 잡아서 선진지에 견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보충질문이다 보니까 제가 인사 발언을 제대로 못 했는데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 만들기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사상발전을 위해 더욱 더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21페이지 보시면 옛, 사상경찰서 부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언제쯤 할 것이지 국시비 확보는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경찰서 부지 복합문화체육시설은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복합시설건립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회차 대금을 1월 중으로 납부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미납액이 37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구체화되면 부서별 입주희망시설 조회라든지 전담 추진부서를 정해서 올해 중으로 국시비를 받아오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정부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다누림센터를 지을 때 체육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돈도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지만 기지원사업에 대해서 중복신청을 안 되지만 문화시설과 복합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생활밀착형 SOC사업,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SOC사업에 대해서 많은 재원을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선도복합프로젝트사업으로 신청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도시특화형인 4개에서 6개 레일의 수영장을 기본시설로 하고 기본면적이 2,956㎡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도시특화형 체육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정해지는 대로 문화체육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지원을 신청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은 했는지 가설계나 이런 건 언제 계획 중입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납부할 금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납부하고 나면 30몇 억 밖에 안 남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지역밀착형국비가 4,000억 원 맞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정권에서 권고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타시도 보다는 제가 볼 때는 먼저 신청해서 먼저 가져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영상회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SOC사업을 국가에서는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사업이 있고 후내년에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여건에 맞춰서 정부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미 하도록 되어 있는 장소 같으면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이 있도록 삼락, 덕포1동과 2동 주변에 그런 건의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각 단체 회의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명백한 답을 할 수는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도 좀 그렇겠지만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부탁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구청장 동 순방시에 잘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경찰서 부지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설 예정에 있는데 의원님들마다 개개인의 생각은 다르지만 다른 시설은 몰라도 수영장 겸한 체육 시설부분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누림센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지분석을 따지면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다보니 시설유지비 부분이 앞으로 돈이 많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립된 돈을 따져볼 때 앞으로 인구감소 부분, 수영장 시설이 관내에 물론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대저대교가 생기게 되면 삼락, 덕포 쪽에서 다리만 넘으면 강서의 수영장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곳은 시에서 운영하고 상당히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인근에 시에 있는 시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한번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말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시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인근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한번 더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가까이에 편의시설이 있다면 좋아하겠지만 먼 장래를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치소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실 부분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교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창조일꾼 사상르네상스팀 운영이 있는데 지난 번에 실장님께서 조금 변형을 가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에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계획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선 구청장이 새로이 와서 조금 변화를 주어서 유지를 할 것인지 부분들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엄궁에 레미콘공장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간 신문에 보면 소송으로 전개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이 주관이 되어서 소송업무를 주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동 레미콘공장 신축 허가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건축과에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엄궁동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은 가급적이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는 말씀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는 당연히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주민들 편을 들어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혹시 사업체와 주민들과 우리 구와의 합의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잘 검토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난 번에 보람상조에 장례식장 문제도 우리 구에서 2심까지 갔지만 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이 아직까지 민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레미콘공장까지 민원이 또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논리를 잘 정리해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22페이지에 특수시책에 2019년 구정 베스트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선정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연말 부서별 시책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게 있는데 이 구정 베스트 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러한 시책사업을 구상을 하고 제안한 직원이 있다면 실적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발탁승진을 한다든지 개인에 있어서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지난해 같은 경우에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안내홍보 플래카드를 관내에 게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안내 플래카드가 게첩되지 않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의 볼 때는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미리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장에 대한 안내현수막 부착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각 부서에 어떤 내용을 게첩할 지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취합되는 대로 1월 중에 게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설 전에 게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동순방 가기 전에 게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사상구가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민선7기 구정목표인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이 더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병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평소 구정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병길위원장
예, 손병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신혜정 위원입니다. 손병도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30페이지를 보시면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해서 12개 운동부 1,180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구민양궁교실 운영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등 12개 운동부는 사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중에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별로 학생선수의 인원에 따라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의 재원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900만 원 플러스 체육회 자체예산입니다. 나중에 학교별로 인원수하고 지원금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운동 경기부인 구민 양궁교실은 실제로 양궁교실을 우리가 운영을 해 보기 위해서 삼락생태공원하고 전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양궁이 사실은 좀 자기가 쏘고자하는 방향으로 다 잘 가면 좋은데 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거기는 못하고 강서양궁장에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하셔서 한 20명 정도로 해서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시간을 피해서 토요일 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양궁교실을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37페이지에 보시면 삼락벚꽃과 함께 하는 신바람 걷기대회가 있데 삼락벚꽃축제하고 이번에 강변축제하고 같은 날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렇게 되면 위에 보면 코스가 낙동제방 벚꽃길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락벚꽃축제가 제방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벚꽃축제를 지난해에는 낙동제방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삼락동에서는 낙동제방을 약간 벗어난 지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문화교육과에 있을 때 사상강변축제는 제방에서 안 하는 걸로, 제방에서는 전혀 부스도 설치하지 않고 전부 현재 럭비장인 잔디구장에서 하는 걸로 안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삼락동에서 하는 삼락벚꽃축제 역시도 중앙광장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올해에도 아마 문화교육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동제방에는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고, 부스도 안 하고 그다음에 노점상도 우리가 철저히 통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기를 하게 되면 우리 삼락생태공원을 돌아서 낙동제방을 한번 거닐어 보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주민들은 잘 모르시고 노점상을 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지금 현재 삼락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있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이번에 회원들이 체육회에 등록을 한다고 하던데 얼마나 됩니까, 등록을 하셨는지요, 혹시?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원등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경협위원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써클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협회를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체육회에다가 등록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기들끼리 지금 회원이 한 200명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체육회에 등록은 현재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등록이 되면 올해부터는 아마 파크하고 그라운드 골프하고 줄넘기는 구청장기를 해 주기 위해서 한 500만 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우선 지금 우리 거기에 등록회원이 200명이라고 하지만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600명 정도인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1,500-1,600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또 드리냐하면 현재 시설이 너무 비좁다고 해서 시설 확장 요구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구의 관할이 아니고 낙동강관리본부라서 시의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혹시 시설확충 계획이 있는지, 특히 또 양산이나 다른 데에는 우리 지역 분들이 그쪽에 가서 상당한 비용을 주고도 홀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해운대나 서구, 진구 같은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상 관내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이번에 삼락벚꽃축제를 하시면서 전에부터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수관교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사업소 있는 데까지 사이에 화장실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수도 공급이 안 된다 그러는데요. 화장실 간의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 보니까 급한 사람들이 노상방뇨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동식이라도 좀 해서 불편을 해소했으면 하는 것 하고요. 또 그다음에 그쪽 부분의 민원사항들이 뭐냐 하면 수관교 밑에 신발털이, 거기 신발털이가 계속 민원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축제를 하시면서 강변축제 기간 동안에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파크골프 부분은 사실 저 역시도 많이 들었고요. 또 거기가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걸로 정평이 나있는데 우리 구라든지 우리 지역사람들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 같으신데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낙동강관리본부에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락벚꽃축제 시 수관교와 말씀하신 진입로 부분 중간에 화장실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있긴 있는데 저쪽에 다대항 배후도로 쪽에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문화교육과에서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에 시에서 하는 축제 시에 우리 구가 이동식 화장실을 지원해 준 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혹 중간에 이동식 화장실을 우리가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발털이 설치 문제는 조금 그걸 꺼려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전동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설치를 해 놓고 철거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삼락생태공원 그 부분은 주거민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녹지공원과라든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투명한 인사행정·신뢰받는 공직풍토 정착이라고 해서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문직위 지정이 현재 4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앞으로는 한 7-8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던데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전문직위를 선발하고 확대하는 기준이나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2018년 12월 말까지 전문직으로 되어 있는 임기제직원이 문화교육과에 문화기획을 담당하는 1명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용역 계약을 하는 회계재산과에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총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과 그다음에 기업지원을 하는 일자리경제과에 1명씩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문직위가 되느냐 전문직위가 됨으로 인해서 혜택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위 구성과 지정하는 것은 전문관 선발은 전문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서를 먼저 정해서 그다음에 직무능력과 전공,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행정과 사회의 6급 이하 직원에 한해서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수당이 한 월 7만 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전문직위 지정된 분은 근무 기간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그분이 떠나면 다른 전문관을 양성해서 거기에 배치를 하실 건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현재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기는 약간 어렵습니다만 그 자리가 전문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 자리에 옴으로 인해서 전문관이 지정이 됐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전문관으로 지정된 분과 안 된 분, 직종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의 내용을 봐서는 전문관이 있어 가지고 그 일이 효율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잘 진행될 걸로 봐지지만 안 된 분들은 형평성에 이의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혹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전문관이 지정되면 3년은 또 자리를 지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운영하셔서 업무가 투명하게 잘 진행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아까 권위원님이 삼락생태공원 쪽에 화장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해도 지금 화장실이 수관교 쪽에 보니까 수상레포츠 하던 곳 있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구포 쪽에서부터 르네시떼 맞은편 다리까지 쭉 걸어서 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낙동강 생태공원에 관심도 많고 지금 갈맷길, 둘렛길 걷기에 대한 좋은 생각들이 많아서 방문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예를 들면 르네시떼 맞은편 쪽에서도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야구장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 분들이나 여성분들도 바깥에서 그냥 일을 보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배려를 한다면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락생태공원 안에는 화장실이 그래도 조금 멀기는 하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방에 있는 것은 그 중간에 제가 진흥계장을 할 때 청소도 하라고 하고 사람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만 한 개 있는 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이라고 해서 낙동강관리본부에 건의를 한번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중간중간에 한 두 개 정도라도 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탐방객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개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31페이지에 보시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피업무 근로자 인센티브 부여사업이 있는데요. 실제 기피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피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2018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43일 동안 우리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한번 그대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전체 인원의 한 27%가 정도가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피부서의 경우는 교통행정과, 창조도시재생과, 복지서비스과, 건설과, 도시안전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기피업무는 교통지도단속, 도시재생, 구정기획, 노인지원, 도로관리, 사회복지 직렬에서는 장애인과 기초수급자 관련 부분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행정직에 있는 직원들은 가점을 주는 걸 좀 원하지만 사회직렬은 또 조금 틀린 게 가점보다는 2년마다 순환근무를 좀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직원 설문조사만 가지고는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다음에 부서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부서의견을 수렴 해 보니까 8개 부서에 15개 업무에 43명 정도가 자기들이 좀 기피부서다 이렇게 해서 이 과정들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나중에 예산혁신 T/F팀의 회의를 거쳐서 1차 조성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에서 2차 조정을 한 뒤에 구청장님한테 최종 방침을 받아서 기피업무에 대한 가점을 주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차, 2차 심의를 한 17명에서 20명 정도를 가점을 주는 걸로 하는데, 조건은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반기에 0.3점 정도를 주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교통행정과, 건설과, 창조도시재생과나 바깥 현장들에 대한 일들이 많은 부서가 기피업무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직원들이 신나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이런 기피현상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승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혁신위원회나 직원들 설문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과장님 윤태한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내실화에 보시면 지금 양궁감독이 작년 12월 말일부로 계약이 됐는데 자동 연장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기존에 있던 감독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새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만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 조건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말 부로 해서 다시 또 특별한 그게 없으면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1년이 넘는다, 그렇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게 1년이 채 안 되죠.
태한
윤태한위원
작년에 7월 1일부로 왔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9월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9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작년 9월까지 하고 올해 10월 30일까지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연도를 12월말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1년 단위로?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1년이 안 되겠죠. 2018년도,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앞전에 저도 민원을 좀 받았었는데 계약을 너무 길게 하다 보면 1년 단위가 맞기는 맞는데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잘 검토해 가지고 보니까 위원회라고 해야 됩니까, 선정하는 위원이라고 합니까? 그 위원에 우리 구에서는 거의 인원이 안 들어가고 협회인원들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게 양궁이다 보니까 양궁을 전문으로 하는 대한양궁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만 하니까 한 사람을 두고 바로 심사를 해서 거의 만점 수준으로 받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다음에 그런 절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만 다 맡기지 말고 우리도 과장님이나 한 분 들어가셔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선발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장애인 체육회가 2012년도에 부산시에서 우리 사상구가 제일 먼저 만들어 졌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2개 구에만 지금 장애인 체육회가 있는데, 지금 볼링이 좀 활성화 되어 있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볼링도 그렇고 탁구도.
태한
윤태한위원
탁구는 보니까 선수로 나갈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볼링은 장애인 체육회 이사 분들 중에도 국가대표로 선정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구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지원이 되는 시, 도, 구나 이런 데로 대표선수로 등록을 하게 되면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지원이 좀 되나 봐요. 우리 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사 중에 국가대표가 한 명이 있죠?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전에 한번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김○○씨라고 이분이 국가대표로 되어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다른 쪽에 선수등록을 해서 메달도 좀 따고 하는데 이런 분도 한 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해서 물론 체육, 장애인 교실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우리 구에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선수가 다른 지역의 선수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혹 그분이 다른 직장팀을 달고 이런 것만 아니면 우리가 사상구 장애인 체육회에서 지원을 짜보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바에 의하면 우리 사상구를 달지 않고 다른 데를 달고 나온다고 하시면 다른, 혹 직장팀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만한 대우를 하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마 직장으로는 우리 장애인 쪽은 우리 엘리트 체육하고 좀 달라서 양궁처럼 이런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자기 경비나 훈련비 정도,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상구 장애인, 우리 장애인 체육회 소속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요즘 잘되고 있는 충청도 쪽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무슨 군소속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본인은 잘 알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하고 예산이 반영 되면 거기까지는 못해 주더라도 조금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주 우리로서도 장애인국가대표니까 국가대표 정도로 된다면 사상구 장애인 체육회를 달고 또 우리 체육회에서 학교운동부에 지원하는 부분을 약간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훈련비도 훈련비지만 세계대회를 나갈 경우에 비행기 비용 이 부분 같은데 월급 개념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과장님, 29페이지를 보시면 함께 참여하고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 작년 2019년도 예산편성 할 때 자율방범대 19개가 그대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만 19개가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서 사기진작 면에서 애로가 있어서, 저한테 여러 방향으로 다른 방법이 없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게 19개가 다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간이다 보니까 사실 정산보고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사실 교육을 시킨다는 게 다른 업무 때문에 사실 힘든 것도 있다고 보는데 아마 몇 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다는 아니고 소수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데까지 또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점검을 하고 이렇게 야식비를 지출할 것인지 안 그러면 앞전처럼 적어도 다 지출을 할 것인지 그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율방범대가 지난해에는 제가 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금액이 사실 50% 정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자율방범대 19개를 제가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잘되는 데는 우리가 터치하지 않아도 잘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사실 조금 그렇지 못한 자율방범대가 몇몇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기저하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19개를 우리가 사실 그냥 평등하게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비록 50% 삭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는 데는 조금 더 차별을 줬으면 하는 게 현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만간에 우리가 자율방범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때 결정을 해서 윤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앞전에는 저희들도, 주1회로, 앞전 전년도에는 주2회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혹시 예산 때문에 주1회로 표시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하여튼 청년회, 자율방범대가 거의 청년회 소속인데 이번에 안타까운 부분이 지방보조금도 거의 한 50% 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무작정 해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데는 조금 더 추경 때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안 그래도 지금 청년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단체가 경기도 안 좋다, 이러다 보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데 잘되는 곳은 지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잘 챙겨보고 차별할 수 있으면 차별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그 부분을 잘 챙겨서 해 주시고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게 많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점심식사를 하고 아니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할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윤태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직장체육팀 관계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 당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운영이 잘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저도 방송되는 걸 다 봤습니다. 꼭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최근에 보면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수상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팀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성과는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챙겨주십시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자율방범대 관계도 지난번에 예산심사 할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을 그대로 다 살려서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어서 삭감이 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주문을 할 때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챙겨서 우리가 앞으로 잘 가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면서 예산을 그대로 통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 번 우리 예산심사 할 때 자료들을 한번 열어보시고 내용들을 보완할 게 있다면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가셔서 첫 업무보고를 우리 의회에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어떤 업무를 가장 소임을 다해서 한번 해 보고 싶은 업무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이 계획에 담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원부서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원부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조금이라도 저하되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불만요소를 없애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래도 자치행정과장님은 우리 구청에서 핵심 과장 중에 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임을 받아서 가셨으면 뭔가 과장님의 의지가 담긴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녹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번에 청렴도 평가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래도 지난 해 보다는 다소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역시 자치행정과 소관인 내부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4등급으로 최하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은 반영되어 있지만 좀 더 내실 있게 잘 추진해서 점차 내부청렴도 부분들도 직원들에게 있어서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주례2동 동청사 관계에 대해서 34페이지에 있는데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례2동 동청사 추진사항을 보면 2015년에 투자심사를 받고 지금 현재 2019년에 와서 아직까지 공사에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절차만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 그동안 예산도 확보되지도 않고 총 공사비가 40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올해 본예산에 와서 20억 원을 편성을 해서 공사일부를 확보해 왔고 아직까지 앞으로 20억 원을 더 확보해야 만이 공사를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례2동 임시청사를 이전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현재에 있는 건물은 철거도 하지 않고 지금도 여기 계획에 보게 되면 3월 달 되어야 건축공사를 한다면 임시청사로 가서 현 동사무소를 비워놓은 지가 5개월이 지나서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다가오게 되고, 현재 구청에서 일을 못한다는 이러한 평가를 주민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임시청사로 옮겨간 과정에 있어서도 구청과 동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임시청사를 옮겨가야하는데 그냥 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임시청사를 옮겨가고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많은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잘 좀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전형적으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공사를 하겠다고 주민과 약속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단편적으로 동주민센터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유념해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동에 방문을 하게 될 때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동청사 방문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장과 의논을 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각종 단체장 보조금들이 우리 자치행정과에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윤태한 위원님께서도 자율방범대 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각종 사업신청과 검토, 생산과정별로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와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가 정착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계재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재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영미 회계재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 박영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들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참고로 저희 CCTV 통합관제계는 1월 1일자로 도시안전과로 직제개편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재산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병길위원장
박영미 회계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재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원가공개라고 해서 최근에 언론에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 구청장께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올해부터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공사 내역공개는 작년 10월 무렵에 결재를 받고 그때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사실 발주가 상반기에 거의 끝난 상태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큰 공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하고 시행도 했지만 실적이 없었고 올해 들어서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1개 층을 증축하는 공사를 5억 원이 넘는 공사가 되어서 최초로 처음 공개된 건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매월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착공을 저희가 하고 나면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수시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공개한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의전화나 내역확인 같은 민원은 없었습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하고 난 뒤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언론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협회측에서 항의차 방문도 하였고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구에서 그런 걸 먼저 한 게 있어서 다들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협회 측에도 항의 방문을 왔을 때 이것을 공개를 한다고 해서 업체에 크게 손해가 가는 일은 없다, 우리가 어차피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그전에도 공개가 가능한 서류이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도 설계를 하면서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보게 되고 업체 측에서도 두 번 볼 걸 세네 번 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업무를 할 수 있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거지 업체에 부담을 준다든가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을 하고 해서 요즘에는 문의전화를 오지 않는 편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회계재산과에 하자보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주관을 해야 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들은 이 계획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사후치료가 잘 되어야 구비 낭비요인도 막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계획에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별도로 챙겨서 하셨음 좋겠습니다. 정례적으로 하는 건 하겠지만 수시로라도 하자점검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으면 회계재산과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역할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조치결과에도 넣고 했는데 아마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논의가 되었다면 그래도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상세하게 어떤 계획을 설명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업무계획을 작성하실 때 참고로 하셔서 작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예산도 당겨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의회 일정도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시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적극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얼마나 이런 부분, 직불제를 시행하셨는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관내우수업체 적극 발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발굴을 하고 계신지 제가 지난 번에 엄궁에 도로포장 관계를 어느 업체인지 지나가면서 물으니까 해운대에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로를 하는데 굳이 해운대에서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게 5억 원 이상의 경우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도급 업체와 하수급 업체가 같이 등록이 되어서 저희가 대가를 지급을 할 때 하도급에 관련되는 비용은 거기에 등록된 통장으로 하도급 업체에 저희가 바로 직접 들어가게 되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거의 10건 정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을 저희가 계약할 때에 사실은 계약서상에 직불제를 유도를 하기는 하는데 100% 의무적인 것은 아닌 관계로 저희가 계약시에 직불도장을 찍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95% 정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수의계약 체결시 관내 우수업체 적극발굴은 저희가 계약의뢰를 올 때마다 관내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혹시 관내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 말고 관내에 있는 업체로 알아보고 다시 견적을 받도록 하라는 식으로 부서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 보니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전 부서에 다시 공문을 내려서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내업체를 이용하라는 공문을 다시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해운대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입찰에 의해서 들어온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우수 업체공문만 할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적극 발굴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공문을 보낼 때는 관내의 우수업체리스트를 뽑아서 부서에 보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이용을 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꼭 관내가 아니라도 이 업무를 위해서 이 업체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첫째로 중요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경우를 빼고는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트를 뽑아서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경협위원
예, 어쨌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업체를 발굴을 해서, 정부에서도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산도 빨리 내려와서 집행을 하라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대금직불제를 적극 시행을 하시면서 그 업무가 확실히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직불이 되는 경우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지급이 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도급업체 근로자 권익보호 및 지역경제활성화는 지속적이고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복식회계 계장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서명칭과 담당이 정해지는데 복식회계는 처음에 복식회계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에 기획감사실 쪽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다른 구에도 복식회계 계장이라는 걸 쓰시는지 조사를 해 보시고 일반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담당이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찰이든 계약이 되면 보통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보험을 원칙적으로 들고 있는 거 맞지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보면 그 입찰을 받은 업체에서 계속 일을 하다보면 별로 하자가 없는데 계속 하도급에 하도급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괘법동 빛의 거리를 보면 중간에 공사업체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하자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증보험을 이용해서라든지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광장로 맞으십니까?
태한
윤태한위원
예.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광장로 가로환경개선사업은 하자보전기간이 그 기간 동안은 계속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하자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토목계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업자한테 자기들 돈을 들여서 하자를 무조건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끝나는 시점에 보증금을 찾아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1, 2차를 나누어서 공사를 했는데 1차에 하시는 분이 업체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중간에 하차를 하고 다음 업체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2차로 공사를 한 부분은 그 업체에서 보증보험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엉망입니다. 상인들도 공사기간 동안 장사를 못 하고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갈라져서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한번 말썽을 부린 업체를 입찰이 들어 왔을 경우에 배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말썽을 부렸다는 게, 그 업체가 하자보수를 안 하고 저희가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보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자기간이 남은 기간 동안에 2차 준공검사 나가서 1차를 봤습니다. 그래서 토목계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토목계장님 말씀은 이 업체가 아예 손을 놓고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자기간동안 계속 시키고 있다, 조금씩 금이 간 부분은 보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하자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보증금을 찾아서 보증사에 연락해서 그걸로 직접 보수를 하려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으면, 그 부서와 회계재산과가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매일 보면 그 현장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의사전달이 되면 단서조항을 붙여서 계약업체가 들어오면 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윤태한 위원님 말씀대로 광장로도 제가 한번 더 챙겨볼 것이고 앞으로도 하자 관련해서는 부서에만 맡겨 놓지 않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자금관리 부분은 회계재산과에서 하고 있지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세무과에서 하다가 회계재산과로 오게 되었는데 세무과와 업무의 한계가 잘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양 부서 간에 금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세무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차량관리를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에도 차량들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량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현재 있는 차량을 가지고 서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차량들이 계속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실제로 활용된 실태를 조사를 해 보고 해서 잘 사용되지 않는 부서의 차량은 없는지를 조사를 해 보시고 해서 차량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회계재산과의 업무는 명확하게 아니겠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시설의 차량을 구입해서 지급해 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각 부서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 국비나 시비, 구비를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각 시설에 차량을 지원해 준 현황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처분이 했으면 그 처분과 비용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차량부분을 회계재산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할 만한 부서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같이, 우리 구 전체적인 재산관리차원에서 접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재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재산과에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들이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형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선형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합민원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종합민원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병길위원장
이선형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66페이지 특수시책에 민원실 환경개선(리모델링)부분에서 저희 행감할 때 민원인 분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셔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민원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산요구는 1억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또 화장실과 기타 부분은 사실상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이 아니고 회계재산과 소관입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안사항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회계재산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도 최대한 그 공간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계재산과에서 여자화장실도 하나 더 만든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구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2페이지에 구민 만족·공감의 친절 행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고객만족 마일리지제 운영에 연 2회 되어 있는데 고객만족 마일리지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과 직원 1인당 기본점수 100점을 부여해서 월별 친절마일리지를 더하거나 감점을 해서 그런 실적을 합산을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우수부서하고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는 2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해서 점수화를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서 하는 겁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100점 부여된 거에서 점수를 민원이 들어오면 점수가 깎기고 그런 겁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항목별로 점수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식입니다.
권경협위원
전 직원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전 직원과 부서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이것은 매년 운영해 왔습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매년 운영해 왔습니다.
권경협위원
매년 운영하니까 효과는 어떻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이뿐 아니고 친절행정을 하기 위해서 전화친절도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에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하니까 고객만족을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서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이 부분도 동직원도 해당이 됩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일리지제가 운영이 잘 되면 연 4회까지도 하셔서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하셔서 고객만족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65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개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명을 하는 데 법원에 접수를 하면 3개월 정도 걸리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개명이 된 사람이 구청에 접수와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취소가 되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취소는 아니고 1개월 이내에 미신고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한 달이 지나도 과태료만 물면 그대로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안내가 잘 안 되어서 법원에 판결문은 받았는데 그대로 개명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간혹 있어서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출산장려금은 시에서 주는 것까지도 같이 접수가 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됩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출산지원금 접수를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현재 출산지원금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우리 구에서 둘째 아이부터 10만 원 주던 걸 저희들이 20만 원으로 올렸고, 시에는 50만 원,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이 되는데 시에도 둘째 아이는 100만 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둘째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면 안내가 되면 되는데 출생신고를 했을 때 시에서 장려금을 주는 것도 같이 접수가 일괄될 수 있도록 안내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 출생신고할 때 전체적으로 부산시 내용도 파악을 해서 복지정책과와 파악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게 보시면 접수를 대행한다고 해서 시까지 접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결재공문 원문공개 행정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많이 확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종류가 공개를 하도록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는 행안부에서 제시된 건 540개 정도 되는데 우리는 630개 정도 공개를 하고 있고 원문정보공개는 부구청장님 이상 결재를 받은 공문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에 보면 부구청장 이상 결재공문이 2,400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1,600건 정도 69% 정도를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는 약간 보통 수준으로 되더라고요. 올해도 계속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행정의 책임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와서 이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6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상구 평생학습관에 있는 걸 사상구 종합복지관으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지난 번에 신혜정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왕 옮겨가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동일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주례낙조전망대가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를 하게 되면 백양로 위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나마 이용하기가 다같이 좋은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사상구 사회복지관 부분과 낙조전망대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여권업무를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보면 사상구와 해운대구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 당시에 수지분석을 보면 우리가 여권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우리가 초과수입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각 자치구에서 전부 다 여권업무를 다 같이 하게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수지분석을 해보면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과 경상경비를 비교해 봤을 때 수지분석을 해 보면 이게 얼마 정도 금액인지, 모자란다든지 초과 수입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권 세입과 세출을 보게 되면 대행수수료가 1년에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 오고 국고보조금이 2,000만 원해서 1억 8,000에서 9,000만 원이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보면 일반 운영비가 한 900만 원 그다음에 여권접수요원 공무직 인건비가 한 3,7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000에서 5,000만 원이 더 들고 직원이 5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직원인건비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적자입니다. 직원인건비가 평균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3억 원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지 않느냐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전에 북구에서 외교부에 이런 보전을 위해서 대행수수료를 높여달라고 건의도 하고 국고보조금도 높여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는 쪽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안 그래도 여권 발급을 하게 되면 수입인지를 소화를 하게 되는데 수입 인지금액이 적정한지 이 부분까지 제가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민들을 위한 편의시책으로 한다지만 여권업무는 외교부의 고유업무이고 대행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치단체들이 연합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건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금년 1월 1일자로 해서 직제개편으로 해서 기업민원 업무가 사실 폐지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전국을 대표하는 민원시책사업으로 많은 수상도 하고 사상구를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시책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편의시책사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편의시책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구민들이 기업체들이 좀 더 편리하게 구정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이 만족하는 명품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민공감행정과 맞춤형 시책개발추진에도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구정을 만들기 위해 소통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병길위원장
이한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한 두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76쪽에 보면 자체세입 목표액, 징수목표액이 구세수입이 546억 원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 한다고 해서 지금 세금폭탄이다, 이런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지방세 수입과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신 내용까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공시지가가 10.5%가 인상이 되었고 올해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잡고 있는 계획이 한 7% 이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개별주택공시지가는 저희 지방세, 재산세 증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가 작년에 5.98%를 인상을 했고 올해도 지금 표준주택지가 지금 4.5% 정도가 인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표준지 인상에 따른 재산세가 한 37억 원 정도 저희들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입을 해보면 올해도 한 30억 원 정도 지방세는 추가로 더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1회 추경이 3월 달에 편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이 조금 우리가 추경편성하는 시점들하고 맞지 않다보니 이러한 증액되는 금액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많은 금액들이 세외초과분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으로 또 다시 이월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분석을 하셔서 이번 제1회 추경 때 반영되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77쪽에 보면 체납액 집중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자료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체납액에 대한 현황은 조금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은 현재 전체 얼마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세입의 체납액은 12월 말 현재 51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년도 체납은 한 7억 9,000만 원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는데 특히 체납액 중에서 구 세외부분이 있습니다. 구 세외부분이 저희가 43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이 자동차 손해보험 등 자동차 관련 체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고, 저희가 현년도는 체납액 중에서도 많이 징수가 되는데 각 부서에서 당해 연도의 체납징수를 하지 못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28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의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정도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납세자 보호관제도가 운영을 하는데 이게 2018년에 새로이 신설된 제도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기획감사실에 파견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이 와서 실질적으로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그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든지 이러한 실적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해서 이것은 감사계 쪽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임용을 받고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대략적으로 수치를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느냐 했을 때 현재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전달만 받았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요청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사실 우리가 세무인력, 한 사람이 세무과 안에 있다 보면 다른 업무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기획감사 쪽으로 파견을 가다보니 거기에 가서 세부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필요성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인력관리의 효율성 측면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사실 대부분 세무과 쪽에서 하시는 일이 담당직원들께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분야에 있는 세무상담을 세무직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운영은 합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직원이 왔을 때 제가 다른 업무 보고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지 다른 업무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지켜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데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83쪽에 보면 재산세·비과세 감면대상 사실조사 관계가 중한 업무로 해서 좀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별도자료도 또 제출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제가 잘 살펴봤고 생각보다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만 4,000건 정도 되는데 해마다 이 부분은 할 때 일반적인 조사는 다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회에 사실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다 잘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 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업무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용하기가 좋은데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필요 없는 건물을 5층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할 것을 7층, 8층으로 지어서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례가 있지 않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각 층별로 시설별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관계도 이 기회에 사실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공평과세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한 해 동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첫날에 장시간 동안 각 부서 업무보고를 받으신다고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이어서 문화교육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사상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