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과, 도시안전과, 녹지공원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창조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 구민 중심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올 한 해도 의미 있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영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여기 지금 오양힐타운의 노후 옹벽디자인 개선사업하고 덕포시장 주변 노후 간판 개선사업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동 오양힐타운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에 요청하여 옹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덕포시장 주변 노후간판 개선사업은 저희들 광고물발전기금으로 작년에 1차로 실시했고, 1차, 2차, 3차로 해서 덕포시장 주변 노후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성열위원
이것은 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 다른 시장들도 많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옹벽 이게 셉테드를 가미한 친환경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친환경이라는 이게 과연, 본 위원이 늘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또 좀 다르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재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현재 1억 원의 사업비로 저희들이 설계를 추진해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더 깊이는 못 파고들겠지만, 1억 원 한도로 하는 것은 맞는데 셉테드 방식으로 한다는 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가지고 하는데 페인트 재질이 무엇이며, 페인트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일이라든지 또는 페인트, 또 기타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경관도 넣고 이렇게 할 예정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러면 순수 페인트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타일하고 다양하게 구성을 할 거네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셉테드 방식이라도 페인트를 가지고 하면 사실은 견출을 해서 프라이머리를 발라서 페인트를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벽이 사실은 훼손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워서 물어봤는데 일단 그것은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예, 우리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신 노후옹벽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업으로 지금 올해 거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들 주례에 청구아파트, 동일1차아파트 옹벽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게 다 되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제가 그 현장을 보니까 보완해야 될 게 지금 페인트로만 했을 경우에는 타일과 병행을 했을 때에 비해서, 한쪽은 타일로만 했고 한쪽은 타일과 페인트를 병행했는데 페인트는 비가 오든지 하면 이게 퇴색이 되어서 생명이 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기간이. 그래서 그것도 타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하게 되면 철거되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비가 오면 타일은 깨끗하게 씻겨나가니까. 다 되면 같이 한번 보러 갑시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거기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의 반응은 거의 나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과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디자인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좋다 할 수도 있고 안 좋다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보기에 괜찮고 아직까지 불이 안 들어와서, 불이 다 들어오면 또 어떤 모습일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대상은 노후불량주거 밀집지고 사업내용은 주민생활불편사항 정비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30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에,
김향남위원
노후불량주거 밀집지라고 하셨는데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인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감전동 환경관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시에서 주거밀집 지역에 대해서 구역지정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 수요조사 해서 모라동하고 삼락동 2개 지역을 시에다가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공모를 해서 그 부분이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 어떤 것을 정비한다는 것인지, 주민분들이 어떤 사항을 제기했을 때 정비를 해 주는 것인지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아, 그 지역 안에 시에서 일부 시비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이라든지 주차장 또는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주민들이 노후불량주거지 주변을 문화공간으로 좀 해 달라든지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든지 도로를 또 정비해 달라든지 이런 내용의 민원이 있으면 점검을 해 보고, 가셔서 현장 확인을 하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 일부 지역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안에서 정비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을 잘 살펴보시고 노후불량주거지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올해는 좀 제대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27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보면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이나 거의 이렇게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 자원봉사 불법광고물 정비단 운영 이것은 아주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는 보는데, 이것을 정말로 운영을 잘하면 그야말로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그냥 구호에만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렇죠? 또 이렇게, 일단 이 운영방침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1회에 한 25명, 30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주로 불법광고물이 많은 지역에 학생들을 투입해서 전단지라든지 명함이라든지 벽보 이런 부분에 철거를 시키고, 그것을 하고 나면 학생들한테 자원봉사를 했다는 증서를 주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현재 8회로 해 놓았는데 수요가 많으면 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게 정말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그 학생들에게는 봉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인증 점수를 줄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게 활용의 가치를 좀 더 배가만 시킨다면 동네의 비환경적인 부분이 좀 일소되지 않을까, 사실은 기대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포상제도보다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또는 포상제도도 병행해서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그런데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계장님 잘 아시죠? 지금 이륜차가 명함 같은 것 무자비로 이렇게 살포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정성열위원
사실은 명함 거기에 맞아서 아파서, 아가씨들은 우는 아가씨도 봤거든요, 명함이 두껍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손으로, 저도 한번 맞았는데 굉장히 아파요, 거기 끝에 맞으면. 두껍게 한 게 휘날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토바이들은 추적을 못 하는 게 번호판이 다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토바이는 원동기 제작업소나 또는 판매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쪽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거기서 판매하는 것과 우리 구에서 일맥상통하게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죠, 번호판하고. 그렇게도 협조를 구하면, 그리고 또 대포폰 같은 그런 것도 사용하는 통신사하고 이렇게 제휴를 해서 경찰서하고 맺으면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골목골목 길을 차단해서 저인망식으로 딱 잡으면 오토바이가 잡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좀 동네가 그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국 계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 과장님하고 좀 의논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기관과 기관끼리도 유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유대도 하고 또 민간, 기관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과 같이 좀 병행해서, 정말 좋은 자원봉사 정비단 운영이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게시판 정비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불법광고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딱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정성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루체비스타 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가로등을 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빛의 거리를 한다고 해서. 물론 원 취지하고는 지금 완전히 판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거기에 필요 없는 가로등이, 거기에 몇 십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로환경개선 사업으로 됐잖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정성열위원
거기 보면 위에 필요 없는, 별표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그것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창조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필요 없는 그것 뭐 하러 달아놓아서 전기세만 낭비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좀 이렇게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철거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위원장님.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것 들으셨죠?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우리 정성열 위원님은 불법광고물이고 저는 동네마다 있는 주민자율게시판인데,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게시판,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학생들이 1월하고 8월이면 방학인 것 같은데 방학 때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시험기간이 아닌 때, 주말을 이용해서 동네마다 학교가 다 있으니까 중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율게시판 132개의 실태를 다 한번 보시고 그것 재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저는 대표적인 것만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정말 엉망이더라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너무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책자 261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특별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감사 시에는 우리 회계하고 사업내용들이 감사대상이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회계 관련도 되고 공사 관련도 되고 여러 가지,
재명
양재명위원
2가지를 주로 하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댑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전문가들에게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정입니까, 구에서 지정을?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그 비용을,
재명
양재명위원
실제 아파트 내에서 자체감사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그 자체감사를 못 믿는 주민들이 많이 있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한테도, 제가 아파트 감사도 해 보고 또 여러 군데에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해 봤는데, 이런 민원인의 민원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구청에다가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마침 여기 자료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좀 주시면 제가 그 민원 전화를 하신 분한테 우리 구에서 이러 이러한 일들이 많다, 한번 해 봐라,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예, 그 자료를, 지금 특히 이 회계 부분하고 사업내용하고, 지금 여기 경과기한은 몇 년까지 합니까? 경과기한,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저희들 감사 조례에는 경과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 따로 규정이 없으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것으로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분쟁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입주자 간에 분쟁이 생겨서 저희들한테 특별감사를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 감사대상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감사반을 구성해서 처리를,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러면 이 경과기한하고 비용문제 이런 부분들하고 회계내용, 또 사업내용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한테 조금만 주시면 그 민원인들한테 제가, 답변은 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옥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엄궁동 레미콘 건축허가 신청 관련에 대한 건데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과라든지 건설과 여러 관련 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아마 여기에 대한 건축허가가 그렇게 쉽사리 나고 취하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끝까지 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건축과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갔을 시에 여러 가지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공개석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리고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혹시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협조사항이 있다든지 그다음 본 위원한테 그때그때 변화하는 그 상황을 좀 보고라기보다는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각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담당자들한테 한 번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진행 상황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2019년도에 계획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최차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최차영입니다.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저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최차영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저희들 CCTV통합관제센터가 회계재산과에서 저희 과로 옴으로 해서 업무가 늘었고 또 인력도 지금 거의 한 20명 정도 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인력 또한 20명 더 늘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직원 3명에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요원 16명이 저희들 부서로 편입이 됐습니다.
정성열위원
안 그래도 CCTV관제센터가 회계재산과에서 도시안전과로 왔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만 벌써 답변을 다해 버렸네요, 미리. 과장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신 게 다해 버려놓으니까 물어볼 게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업무가, 건축과하고 상당히 업무가 많이 이렇게 과중되는데 좀 하나하나 빈틈없이 잘 진행해 간다면 그야말로 사상구의 로드맵은 정확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294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건 아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이걸 꼭 한번,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을 한번 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함몰지역부터 준설을 했으면 언제 어떻게 해서 준설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맵으로 관리를 하면 거의 혼선도 없을뿐더러 아, 이걸 언제 했는데 어떻게 되고, 그러면 사실상 뭐라고 할까, 주기도 나타날 것 아닙니까. 정말 앞에 건축과에서도 참 좋은 안이 나왔는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하여튼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추가로 설명 드리면 이번에 저희들 준설용역을 할 때 조사받은, 동에서 추천 온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것 그것들을 지금 빅데이터 작업하는 내용에 넣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중복이 되면 왜 중복이 되는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준설 주기가 당겨져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예측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작업하는 구간이, 이 준설이라는 게 하수구 배출되는 곳까지 일렬로 쭉 준설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는 되고 마무리는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연결이 끊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자료들이 조금 더 축적이 되면 정확한 자료들에 의해 가지고 작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하수구도 보면 또 물론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데는 보면 또 병렬적으로 되어 있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리가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지켜보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하수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도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사상구의 침수지역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금년에는 아주 또 철저하게 대비를 하신다는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도시안전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또한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여러 부서와 협조하여서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1회성이 아닌 좀 지속적이고, 정말 저희 사상구가 침수지역이 없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과와 같이 좀 협조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수시설을 정비했을 때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과하고 맞는 건지 아직도 여러 과의 하는 일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들 감전천이나 학장천에 지금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과연 하수시설, 우리 오폐수라든지 이런 게 과연 정비를 했지만 그게 다시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많이 궁금해 하는데 그것도 혹시 여기에 관련된 과라면 한번 정도 마무리되어 있는 그런 공사의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서 유입이 안 되는지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책자에 없는 부분, 우리 모라동 주민들의 민원, 학부형들의 민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민원사항인데 모라동에 보면 백양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고가도로 있죠? 고가도로 밑에 거기 건설자재를 이렇게, 건축자재. 그런 부분들을 많이 쌓아놓고 거기 갖다 부어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사용 다 하고 나면 또 다시 가져와 가지고 거기 부어놓고 그러는데 거기가 남쪽으로는 모산초등학교가 있고 또 서쪽으로는 학산아파트, 상가밀집지역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 지금 봄 되고 이러면 창문도 한 번씩 열어야 되고, 또 봄 되면 바람이 많이 불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래도 많이 날리고 미세먼지, 특히 또 초미세먼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사상구 내에 있으니까, 사상구 내에 부산시 땅인가? 도로 관리하는 주체에서 관리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민원을 좀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 가지고 좀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공공 공사하면서 건설과 건설행정계 쪽에서 아마 허가가 나가서 하는 작업 같은데 일단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게 지금 솔직히 지난해부터 제가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지 싶은데 그게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동안 하는 둥 마는 둥,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다 쓰고 또 새로, 이것만 붓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말을 해 봤자, 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 봤자 그때뿐이고 또 다시 갖다 부어 가지고 거기서 또 작은 차로 실어 가지고 운반해서 쓰고, 그 싣는 과정에 보면 바람이 불 때는 모래나 미세먼지가 날리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빨리 좀 조치해 주셨으면,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안전조치를 해서, 만약에 작업을 해야 되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일단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285페이지에, 2018년도가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라서 폭염이 계속되리라고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도 폭염 대비 노면살수에 냉정샘의 물을 이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물었을 때 그 비상대책도 갖고 계십니까? 물 확보에.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노면살수 차량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하는데 냉정샘을 이용한 것은 제가 그때 창조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냉정샘 저 물이 하루에 나오는 양이 엄청나다는,
숙희
윤숙희위원장
맞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생각이 있어서 그때 저 물을 뽑아서 쓴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준설차량을, 이면도로를 달릴 수 있는 준설차량을, 1톤 차량에 실을 수 있는 물통을 6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냉정샘이나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가뭄을 대비해서 물을 확보해서 노면살수가 되어서 폭염에 좀 대비를 해 주십시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차량동원 시에 인근의 동과 함께 협조한다 이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차량운행에 따른 인건비를 확보한다 이러면 동의 관변단체 회원들을 활용을 좀 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초반에는 저희들 직원들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이게 폭염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더니만 나중에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후반에는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작년에 준하면 인건비가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인건비를 준다 하면 아마 각 동의 관변단체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아마 나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사람을 채용하기보다 동마다 이런 우리 관변단체의 인원한테 인건비를 주고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의 구직인원 중에서 채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의하셨던 차량은 지금 각 동에 한 대씩 12대가 있거든요. 12대가 있으면 저희들이 권역별로 한 대씩 이렇게 차출을 해서 쓰고, 그 기간 동안에 쓰고 그게 없는 동은 그 인근의 동하고 협조해서 좀 쓰면 시기적으로 아마 폭염 대비 기간 중에는 크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하여튼 그것 검토해 주십시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옥위원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없습니까, 예, 그러면 295페이지에 지금 가로등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잘 된 것 같고, 도로의 가로등 주변에 전선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것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도시안전과 최차영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안전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박대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대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사상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윤숙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저희 녹지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윤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사상구 녹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박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아직까지 시비가 그렇게 충당이 안 됩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43억 원은 시에서 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공사에 차질은 없는 거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안 그래도 공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하루라도 당겨서 하는 게 나으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주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좀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224페이지에 지금 현재 모라근린공원 재정비, 그리고 또 덕포체육공원 정비, 그다음에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들이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덕포체육공원 정비사업은 4억 5,000만 원이 지금 시비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안에 어린이들 작은 연주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체육공원 정비사업은 시비 4억 5,000만 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공원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습니다. 있고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하는 공간과 또 그와 병행해서 어른들이 운동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공간이 있는 그쪽은 광장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이나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들이 일단 공원에서 이렇게, 실내에서 딱딱한 재롱잔치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제가 민원을 한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장소가 없는데 이 덕포체육공원에 가 보니까 이렇게 정비가 된다면 광장에 조그마한 무대만 하나 설치해 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것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이 사상근린공원 내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하는데 거기서는 지금 후순위가 다시 우선협상 대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만약에 되더라도 사업의 탄력성은 잃지 않을 거라고 보고, 본 위원의 오버브리지나 또는 부구청장님께서 생각하는 데크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세무서에서 백양로 접속도로로 연결해서 그렇게 같이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모니터링해서 협조를 좀 하시라고요. 만약에 이 부분은 안 되면 목을 걸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우리 사상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좀 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2순위 업체가 우리 사상구에 와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나오지 않는데 지금 우리 은행나무 가로수 있죠, 교체작업을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무가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암나무로 인한 냄새 등의 민원 문제로 인해서 은행나무 교체 사업을 매년 시행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은행나무의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교체 사업은 없고 은행나무 전정 작업을 통해서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됩니까, 혹시? 그게 수급이 잘 안 됩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의 수급 관계에 대해서는 조경수협회라든지 그러한, 또 조경업체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게 우리 도로마다, 예를 들어서 백양대로나 사상로나 낙동대로나 이렇게 해 가지고 대로변마다 이렇게 가로수 수종이 각각 다 다르지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은행나무 심어진 곳에는 다른 수종으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조례상 또는 지침상 동일 노선에는 동일 수종, 동일 규격을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 중간에 다른 수종의 나무들이 들어가게 되면 통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동일 노선에 동일 수종을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올해 제가 꼭 당부드리는 말씀은 각 동네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 정류소라든지 상가 앞에 이런 부분들에 은행이 열자마자 터는 방법, 그리고 떨어지기 전에 터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가지가 너무 많고 숲이 너무 우거진 곳에는 전정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저기 엄궁동에 내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지난 가을에도 내가 보고 했는데 엄궁삼거리에서,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다, 거기가 삼거리죠. 삼거리에서 북측으로, 대로변으로 쭉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한 7-80m 지점에 델리제과점이라고 있어요. 나무가, 은행나무가 엄청 커 가지고 그 나무 한 나무에만 은행을 정말 여러 수십㎏ 딸 정도로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걸 주민들이 밟고 또 거기서 버스 올라타고 이렇게 다니면 그 버스 안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정류소도 거기 옆에 있고 그리고 또 상가 주변이 돼 가지고, 또 뒤쪽에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던데 그 전정부터 좀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보고 수종을 바꿀 수 있는 지역 같으면 수종을 바꿔주시든지 그것 꼭 부탁을 드릴게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올해 은행나무 잎이 나기 전에, 2월 내지 3월 중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225페이지에 우리 사상공원을 서부산권 대표공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그늘이 있는 공원은 사상근린공원밖에 없습니다. 이게 10만 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냥 부분적으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올해는 이만큼, 내년에 이만큼 해 가지고 정말로 서부산권 대표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림도 한번 그려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공원은 상당히 면적도 넓고 해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서 접근성 그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종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9일 자 부산시에서 사상구 건설과장으로 부임 받은 김종위입니다. 구정목표인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을 위해 건설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건설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기본현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종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사상구의 크고 작은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행정의 전문가로서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31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백양대로∼모라 한일아파트 도로, 지금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이 부분을, 거기 집이 4채 아닙니까, 그렇죠? 보상되는 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일부분만 합니까, 보상을?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지금 아마 저희들이 2017년도 1월 달에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폭이 한 15m 폭이 되는데 한 1/2 정도 편입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여부지도 아마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건물을 한 17평 정도는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럼 그게 집주인하고 협의하실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 것하고 또 일부분만 하는 것하고 보상금액이 조금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절충이 괜찮은가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지급하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편입되는 부분 먼저 보상을 하고, 사유지 소유주가 원할 경우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아마 추가로 편입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하고 좀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마 건물보상은 다 전체를 하는 걸로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지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편입되는 부분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것도 주민이 원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주민들하고 절충을 잘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이, 지금 종합민원과에 진정서 들어온 것 혹시 보셨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것 문제가 좀 심각하던데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일단은 제가 진정내용을 보고, 제가 검토보고서를 쓴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보상에 따른 업무를 떠나서, 하여튼 도시계획업무의 전반에 걸쳐서 그런 차원의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지만 편입, 일단 다수인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부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그나마 피해가 좀 적게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 할 때 그 해당되는 주인이나 이런 쪽에 도시계획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통보가 됩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일간지 공람공고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다 거칩니다. 그것은 관계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는 그 편입되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일간지에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하는데 이렇게 4가구에 대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물론 결정권에 대한 통보는 사전에 다 합니다. 하는데 우리 과다한 업무 사정상 적극적인 행정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소홀히 한 것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건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집단민원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장하는 내용은 고시공고를 할 때 몰랐다, 이게 그거거든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 통보를 다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법절차는 일단은 주간지에, 일간지나 주간지에 우리가 공람공고를 사실은 합니다.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세대수가 이렇게 많이 편입될 경우에는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좀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적으로 할 때는 모르지만 소소하게 할 때는 미리 도시계획에 있다는 것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좀 사전에, 제2의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정성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고. 그래도 열심히 현장을 둘러보시고 하신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307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음악분수대 축소운영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말에 2회 이것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것. 아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누이, 그때 우리 장인수 의장님하고도 누누이 이것은 돈만 갖다, 필요 없는 예산을 갖다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또 이렇게 새로 오셨으니 한번 종합적으로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즐기지도 않아요. 체육시설 만들어도, 못하도록 했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잘 안 오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주민들하고 좀 가깝게, 데크 만들어 놓고 계단식 의자에 가깝게 한다고 또 물길까지 바꿔 가지고 더 넓게 해 놨어요, 돈 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올리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없애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쓸데없는 전기세 날리고 돈 8,000만 원 뭐 한다고 여기다가 투입할 겁니까? 그리고 실과에는 인력이 없어서 난리인데 인력을 또 다시 배치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더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8,000만 원을 여기에 줄 바에야 차라리 다른 쪽에다가 예산을 쓰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도 좀 줄이고 그래서 한 3개월만 하는 걸로, 그것도 주말에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금년에 한번 운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또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러면 내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물론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전후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분수 쇼를 한다고 한번 해 보십시오. 자발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는가. 전부 동원 다 시켰어요. 그래 놓고 1,000명 하거든요. 직원들 거기 다 가면, 우리 직원들이 600명, 700명 아닙니까. 이건 전형적인, 정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 돈 8,000만 원을 여기 갖다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운영이고 뭐고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이 부분들은.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일단 한번 검토를,
정성열위원
우리 하천계장님, 이런 것은 있는 걸 운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야기하세요, 구청장한테. 정말 필요 없다고. 모기 뜯기고 여름에 누가 거기에 와요. 예,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1월 초에 오셔 가지고 오자마자 많은 현안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직원들과 좀 많이 힘드신 것을 압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엄궁로∼엄궁북로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총 26억 원 중에서 특교, 시, 구비 해 가지고 하면, 이게 이번에 특교 12억 원을 받으면, 특히 앞에도 우리 양재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보상 문제에 관해서 이 금액이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금액적으로 비슷한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모자라는 건가요? 과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로∼엄궁북로 간 도로개설은 지난 17년부터 18년까지에 대한 계획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총 확보된 예산은 2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26억 2,000만 원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은 우리 설계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추이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금방 앞전에 모라 쪽에 그런, 아파트 입구 쪽에 민원인들과 마찰이 있는데 이 또한 여기에 도로개설을 하는데 주민과의 여러 가지, 특히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것은 보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김정옥위원
사실 보상 문제만 원만하게 된다면 도로개설 공사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가장 어려운 주민과의 보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 잘 잡아주시고 특히 주민과 대화하고 의논을 할 때 정말 주민들의 편에 서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면 그렇게, 어떤 때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마음을 움직이다 보면요, 조금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발 더 뛰어서 주민과 밀접하게 의논을 하고 고민하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우리 김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엄궁로, 지금 현재 사업비가 한 4억 7,000만 원이 미확보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시에 일단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아마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건설과는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한 건설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맡은 업무 범위 내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온골 말씀을 드렸는데 거것 과장님이 시에 가서 돈 좀 달라고 하세요.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우리 존경하는 윤숙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한 70억 원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철도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다음에 철도관리공단에서 추가적인 공사도 있었고 이래서 약 한 18억 원 정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8억 원인데 78억 원 가지고, 한 58억 원은 지금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한 20억 원 정도는, 거기서도 한 12억 6,000만 원은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8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게 국토부라든지 다른 타 기관에 연관된 사업인데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 구에서 하면 사실상 돈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 위탁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더 이상 사업비를 주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현재 공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기 옆에 있는, 측면에 있는 지금 현재 통로, 이동통로에 대해서 좀 보완하고 좀 개선해서, 특히 여름 하절기 우수기에 물이 범람을 해 가지고 통행을 못 한다고 하는, 제가 2일 전에 가서 위원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3억 원에서 한 5억 원을 좀 더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이동통로를 개선해서 기존 차도에 있는 보도보다는, 요즘은 이렇습니다, 차도 안에 있는 보도보다는 바깥에서 나와서 걷는 걸로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안에 있는 보도보다는 옆에 있는 기존 이동통로를 더 개선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내일, 25일 날 3시에 주례1동 청사 개소식 때 제가 가서 좀 적극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기존 통로가 우측에 있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나 지금 좌측에 있거든요. 우측에는 지금 998세대 아파트가 건설되기 위해서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 곧 착공이 될 건데 그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좌측에는 가로로 질러가기 때문에 이게 교통의, 쌍방교차가 되면 백양로에서 복잡한 차들이 여기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미래사상 100년, 안전도시 사상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지금 이것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일단은 제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크고 작은 도로포장을 지금 건설과에서 다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도로를 굴착을 하고 다시 할 때에는 높이 조절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현황판이 입구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게 무슨 공사지? 하고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 현황판만 보면 아, 이건 오수관로 공사구나, 도로 공사구나, 그다음에 공사가 언제까지 가겠구나 하는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지난번에 그 현황판이 없는 곳이 있었거든요. 전부 지나가다가 여기 무슨 공사한다고 이렇게 도로를 다 파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연말 다 되어서 돈 쓸 데가 없는가 보다, 또 뒤집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사든 현황판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도로, 2차선이라도 도로포장 관계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정성열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했지만 도로가 높고 낮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만 그래도 한번 시간을 내셔서 우리 사상구 이면도로 현황을 좀 전수조사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정성열 의원님의 5분 발언 건으로 우리 도로점용에 대한 복구, 굴착복구,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 두 분을 모셔 가지고 일단은 주 간선도로는 말고 이면도로 왕복 4차선 또는 2차선 도로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저한테 보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나오면, 물론 BTL 사업으로는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지금 한 1년 뒤에 합니다. 기존 제외된 지역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소파수선비나 포괄사업비 일부를 투입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것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여기 기존에 도로를 포장해 놓은 데를 가보면 높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우리가 비가 오면 그게 흘러내리는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기존에 있던 도로하고 이게 높아 버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발을 삔다고요. 그것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종위
김종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연초에 계획된 건설과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우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우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구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정우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라고 하셨는데 효율적 관리라고 해 놨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화물차가 정말 우리 사상구에서는 골칫덩어리거든요, 사실. 구석구석에 지금 강변도로, 산업도로, 백양로, 사상로 할 것 없이 심지어 강변도로에는, 안 그러면 그쪽에는 이야기를 좀 해서 매쉬철망으로 해서 좀 높이, 건너오지 못하게 해서 하든지, 딱 건너기 좋게끔 차를 대놓으면, 화물차 거기 대놓고 집으로 그렇게 건너갑니다, 다들. 그런 게 있고 삼락 거기에는 차를 거기 대놓고, 자기들은 거기 주차해 놓고 자기차로 가기도 하고. 백양로 한번 가 보십시오, 백양대로도. 지금 양쪽으로 빽빽하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단속 분기 1회 해 가지고 무슨 효율적 관리가 되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로 인해서 새올민원이라든지 유선상으로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방금 지적하신 강변도로, 삼락IC 밑에 그 북구 경계까지하고 백양대로, 괘내교 주변하고 감전동 이마트 주변에 양쪽으로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밤샘주차장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큰 대로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그분들 인력이 나와서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한번 해 볼까 싶어서 부산지방경찰청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답변이 온 것이 대로변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또 관에서 합법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사고가 났을 경우에 더 큰 피해라든지 그런 좀 우려가 된다, 그 지역은 과속, 차를 물론 대고 있지만 과속차량도 많고 또 우리가 합법적인 노상주차장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관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렵다고 저희가 회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분기 1회 이 사항은 저희들이 분기 1회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지만 수시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주간에는 저희들이 저녁 8시까지 야간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 그 시간대에는 수시로, 주간단속도 수시로 그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9월말에 밤샘 단속을 한 번 하고 또 11월 말에 한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전보다 상당히, 특히 삼락IC 밑에 차량들은 눈에 보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한 8년 동안 밤샘 주차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인근 북구나 사하에 있는 화물차들이 아마 그쪽에 많이 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분기 1회라고 계획은 되어 있지마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면 화물차 주차 문제가 조금 해소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시에다가 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화물주차장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16개 구·군 다 같은 공히 공통사항인데 시에서 답변을 하기를 화물차가 보통 1대당 들어가는 데 한 60평이 들어갑니다, 화물차 주차공간이. 그래서 최소한 300대 이상을 우리가 해야 되면, 시에서 하는 말이 한 5,000평 정도는 부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언제든지 구에서 그런 부지만 제공을 하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겠다, 그런 사항이고 사실 이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구 공통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이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 관내에 화물차 주차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양대로가 더 엉망이에요, 지금. 그래서, 몰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더니만 화물차를 가진 분들이 저한테 항의전화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화물주차장을 안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단속을 하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도 했고 결국 만나서 소주도 한 잔 하면서 풀기도 해 봤고 했는데 이것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수시로, 차라리 밤샘 주차단속 수시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걸 분기 1회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좀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간단하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250페이지에 학장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총 3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공장지역 안에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특히 경찰, 교육기관, 그리고 특히 그 지역에 있는 공장 하는 사장님들과 주민, 학부형과 그 통학로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했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자분들이 같이 아주 슬기롭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몇 번을 설명을 하면서 공장주들을 설득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칭찬 아닌 칭찬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걸 그냥 막무가내로, 관에서 한다고 해서 주민이라든지 공장주들의 의견을 청취 안 하고 했을 때에는 더 큰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그 통학로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주민과 그다음에 공장주들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조금은, 노고에 잠시 저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 그 대신에 이왕 그렇게 잘하고 계시니까 마무리도 또한 멋지게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김정옥 위원님 노고 치하에 저도 감사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3번을 했는데 특히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3번 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3번 다 참석하셔 가지고 그렇게 많이 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1월 말 2월 초쯤 되면, 아마 구정을 쇠고 나면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 회계재산과의 입찰계약을 거쳐서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면 공사가 착공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한, 저희들이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해서 어린이들 등하교 길에 불편이 조금이나마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필요시에 저희들이 부탁도 드리면서 또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같이 협조해서 교통 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안 나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참 많이 있지요, 그렇죠? 그 신호등 개수는 다 못 헤아릴 것 아닙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 신호등을 보면 숫자판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 신호체계가 숫자판이 없는 것은 지금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던데 우선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횡단보도를 많이 건너는 곳 이런 부분은 차례대로 숫자판을 좀 교체하는 방법은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숫자판이 나오는, 최근에 많이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횡단보도가 총 몇 군데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겠고요, 또 신호등에 숫자판이 나오는 곳이 몇 군데인지도 역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를 들면 도로가 왕복 한 4차선 정도 되면 한 20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한 5초 정도? 5초에서 한 10초 정도 깜빡깜빡 하다가 그 뒤에 20, 19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주민 왕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서 그런 숫자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것 웬만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보셔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큰, 별건 아니지만 우리 지하철, 경전철, 도시철도 이렇게 많이 명칭을 붙이는데 지하철이 맞습니까, 도시철도가 맞습니까, 경전철이 맞습니까? 이게 가는 데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도시철도가 맞습니다, 도시 지하철이 아니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정식명칭이 도시철도, 경전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도시철도, 경전철? 지하철은 사용을 잘 안 하고, 그렇죠?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이 책자에 보면 지하철도 기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하철도 기록되어 있고 경전철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도시철도도 되어 있고 이래서, 나무를 보면 본이라고도 하고 그루라고도 하고 포기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이것도 나중에 명칭을 똑같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하철이 아니고 도시철도로 다 일원화시켜 주십시오.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건널목, 우리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면 지금 주례에 육교가 철거되면서 동네가 훤하면서 정말로 편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가 건널목 신호체계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너무 길어서?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아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신호체계가 처음 시행을 했을 때 오작동이 있어 가지고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최근에는 민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를 지나는 차주나 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께서는 참 좋아졌다, 육교를 철거하니까 훤하고 진짜 사통팔달의 사상구가 된 것 같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 신호체계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없고, 거기 목촌 고기 집에서 진구 방향으로 좌회전을 좀 넣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차로가 너무 또 확대가 되고 그래서 신호체계상 그것은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고요, 그 외의 민원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현재 횡단보도 투광기가 없습니다. 횡단보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시다 보면 횡단보도가 훤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한 건데 그 투광기가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사업할 때 빠져 가지고, 거기는 또 대로고 도로가 연장이 또 길어 가지고 거기는 저희들 구에서 투광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리고 예전에 육교가 있을 때는 유턴신호가 표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 유턴신호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유턴하시는 분들이 이 건널목 신호가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가 눈으로 식별이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도 그 민원을 듣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정지신호 시에 서면 방향으로 가는 차가 서 있으면 유턴하는 차들이 오른쪽으로 가도 신호등이 차가 가려 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왼쪽 편에도 멀어 가지고 안 보여서 저희들이 횡단보도 중앙선 부근에 저희들이 팻말을 세워서 유턴신호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것 빨리 좀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11가구가 올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을 받은 겁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저희들이 작년에 7가구에 총 9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계획에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안에 수시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11가구 이상이 되면 내년도로 넘어갑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 70%, 구비 30%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한 9가구 정도, 10가구 이내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아까 주례 거기에 교통신호 시설보수 내지 교통 관계에 시비가 현재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시비가 확보가 되면 곧바로 아까 투광기하고 유턴신호기하고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당초 중간에 교통섬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교통섬이 지금 현재 없어요.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예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생
정우생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확인 좀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생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연초 계획된 교통행정과 업무의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순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창조도시재생과장 김순환입니다.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탄력 있는 도시재생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윤숙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창조도시재생과에서 수고하신 결과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예, 창조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는 들었지만 28일 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있으시죠, 있을 계획이 맞습니까?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오늘 제가 잠시 학장동 쪽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자치위원장이나 주민들이 28일에 오실 때 조금 더 주민과 소통할 수 있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 얼마 전에 와서 저한테 보고하실 때 조금은, 그 보고내용도 있지만 혹시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해서 주민과 같이 소통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235페이지에 백양로 낙조전망대 이게 지금 2월 완공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거기 주민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관리 주체를 어떤 식으로 선별할 예정이십니까?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그 운영 주체를 선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례1동 주민들 모이실 때 그때 가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 주체를 선정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동네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아마 지금부터 벌써 이야기가 어느 아파트 부녀회에서 하겠다, 어느 아파트 부녀회에서 하겠다, 그리고 그 위치가 온골이니까 온골에서 하겠다, 지금 그렇게 왈가왈부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투명성 있게 정말로, 비록 짧은 길이고 높이고 또 폭이 좁고 하지만 말 그대로 공모사업으로 백양 낙조전망대가 이제 완공 단계라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현재 보행로하고 굉장히 너무 밀접해 있어 가지고 조금 불편합디다, 가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주민 민원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관리주체를 공모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어느 단체를 임의로 저희들이 지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단체나 모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많은 단체에 저희들이 계획을 알려서 많은 분들, 의사가 있는 단체나 모임에서 신청을 하고 신청이 많을 경우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 주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동 안에서 모집하세요, 그 동을 벗어난 데에서는 하지 말고요.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벌써 다 완벽하게 하신 모양인데요, 정말 잘하시네요. 244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사상 생활사박물관 거기 지금 하루에, 월이라고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합니까?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한 6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하루 60여명?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월 한 1,000명 조금 넘겠네요, 그렇죠? 혹시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홍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월 초에 이미 학교라든지 유치원 이런 부분에 팸플릿과 함께 저희들 사상 생활사박물관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행사를 통해서도 저희 사상 생활사박물관의 존재를,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물의 장점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람객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도 많이 관람을 하러 오시죠, 그렇죠?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때 관람을 하실 때 해설사가 직접 관람객들을 모시고 해설을 하고 이렇게 하시죠? 거기 지금 우리 관람객들 오시는 분들한테 혹시 선물이나 다른 어떠한 것을 주는 게 있습니까?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현재 선물이나 기념품 이런 것을 별도로 드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없고요. 거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몇 분 계십니까?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정규직원 1명하고 학예사 1명, 그다음에 기간제 이렇게 3명의 인력이 있고 공익요원이 사무실하고 박물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운영 방법은 밑에 주 1회 해당 분야별 능통한 강사 이래 가지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비예산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없습니까? 비용들이 그전에 보니까 우리 본예산 때 비용들이 많이 있던데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이것은 해설사 부분,
재명
양재명위원
아, 해설사 비용,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해설사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학습동아리는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샛강사람들 해 가지고 지금 24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 자체적으로 학습동아리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그러면 샛강사람들은 우리 관내 사람들이고요?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24분 중에서 한 분이 타 구에 거주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43페이지 우리가 참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이런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말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 유공자 중에 한 명 황용하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이름하고는 어떻게 나왔는지, 또 이것을 찾을 수는 없는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용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독립운동사 인물사전에 이렇게 성함만 나와 있고 생존연대라든지 주소지 이런 것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 사상구에 거주한 그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생존연대라든지 이런 것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거슬러 올라가서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나름대로 한 번 더 추적을 해서 정확한 이분의 인적사항 같은 것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리고 3월에 전시회 개최 예정인데 장소는 어디로 결정이 났습니까?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우리 박물관에서 그대로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박물관이요?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박물관에서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생활사박물관이요?
순환
김순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장소가 안 나와 있어서.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창조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사상구가 정말 많이 변화될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과중한 업무지만 말 그대로 도시가 창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창조도시재생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사상구가 변화되는 모습을 잘 익히셔서 소관 업무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하성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하성용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317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하성용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차범위를 최소화한다고 이렇게 명기를 해 놓았는데 이 오차범위를 어디까지 명기를 합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차는 자연오차와 개인오차, 법령에서 정한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측량에서 예를 들어서 1,200지구라든지 축척별에 따라서 오차의 공차가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차라는 것은 거의, 세계측지계의 기준으로서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차가.
재명
양재명위원
완벽하다, 이런?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측량하러 나갔을 때, 그렇죠? 측량하러 나갔을 때 분명히 내 토지가 100㎡가 되어야 되는데, 지적도상 100㎡가 되어야 되는데 측량을 이렇게 해 보니까 99㎡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1㎡가 지금 오차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명확해야 되는데 1㎡ 정도 오차가 났다 이럴 경우에는 지적공부상하고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오차는 축척별로 약간 다른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100㎡의 오차의 범위는 법령에서 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100㎡는 120㎡도 100㎡다, 예를 들어서. 너무 범위가 큰데 80㎡도 100㎡다, 그렇게 공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차 안에 들면 이것은 100㎡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시내에서 1㎡에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 땅이 있고 또 1㎡에 1만 원, 몇 만 원 하는 그런 땅이 있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싼 땅에 우리가 그런 오차가 났을 경우에는 이것,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그건 가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가격하고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다시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00평으로, 쉽게 얘기해서 100평을 10동강으로 내면 10평입니다. 그러면 10평에 대해서 그 면적을 측정을 하면 10평이 안 나옵니다. 9평 나올 수도 있고 11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개를 다 측정해 가지고 면적을 합산하면 100평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연필로,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귀신이 아닌 이상은 그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0평도, 예들 들어서 말입니다. 이건 수학공식이 있습니다. A=0.0262M√F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시킬 때의 차이인데 120평도 100평이라고 간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상. 80평도 100평이라고 간주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 120평이 140평으로 나왔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시 해 가지고 사실대로 등록해야 돼요, 그 공차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재명
양재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아, 정확도가, 땅 시세마다, 땅 시세에 따라서 이 정확도가 아주 중요한데, 그렇죠? 그건 그렇고, 공시지가를 이렇게 산정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상구 관내에 평균적으로 모라동하고 감전동하고 삼락동하고 다 조금씩 다르죠? 달랐을 때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당 가격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5월 30일 날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격비율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럴 때 우리 개별공시지가도 조건이 똑같은 사항이면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건보다도 형상, 도로접면, 비탈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도시계획 사항을 비교해서 똑같으면 그게 나오는데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이고, 표준지 공시지가보다도 그 비율이 높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정해 놓은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장관이, 국가가 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 따라서 우리 개별공시지가는 조금 약간, 산정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백양대로를 가정합시다. 백양대로에 주례에서 저쪽 모라 고개까지 이렇게 쭉 갔을 때 우성아파트 가다 보면 신라대 앞이나 우성아파트 앞이나 그 주위에는 우리가 매매되는 가격이 엄청 비싸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주위를 벗어나서는 또 매매가격이 조금 싸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같을 것 아닙니까, 같지요? 그것은 땅 주인들이 좀, 세금을 같이 낸다 이럴 때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그때의 실거래가는 사인간의 계약입니다. A와 B 두 사람의 합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검증 기능이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산정하고 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또 받습니다, 적법여부를. 그래서 열람을 시키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또 재검토를 하고, 국가기관에서 고시하는 이 개별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이것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실거래가는 예를 들어서 얼마인데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 낮다, 둘이서 합의해서 이루어진 그것은 관공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지가의 실거래가 대비해서 한 60%, 70%, 그것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공시지가를 이렇게 산정할 때 그 위원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산정은 저희가 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심의위원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토지가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심의위원들도 주위의 시세라든지 또 주위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심의위원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백양대로라고 똑같이 산정을 해 놓으면, 지금 평당 1,000만 원 이상 가는 게 있고 또 평당 절반인 500만 원 이하 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공시지가를 같이 이렇게 매겨놓으면, 지금 싼 지역이 공시지가가 비싼 지역하고 똑같이 매겨졌을 때에는 엄청나게 억울한 그런 면이 있고, 또 공시지가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공시지가를 보고 전부다 세금을, 각종 많은 세금들이 매겨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표준지 공시지가가 그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주거지역이면 주거, 상업이면 상업, 용도지역마다 개별필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분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상구 같으면 제일 비싼 땅이 경남약국인데 경남약국에 접한 그 사상로가 쭉 가다 보면 같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경남약국의 토지 가치하고 저쪽으로 가면서 모라 쪽에, 덕포 쪽에 가면서 가치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죠. 차이가 있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그러면 그 표준지를 유사하게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분포를 해 놓기 때문에 그렇게 일관성 있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은 백양대로를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서 저기까지 거의 똑같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했네요.
재명
양재명위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내하고 시외하고, 또 뭡니까, 상업지역하고, 같은 우리 백양대로에 상업지역도 있고 또 주택밀집지역도 많이 있고 또 그냥 공장지역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또 도로지역도 있고 이럴 때에는 공시지가를 같이 매기면 싼 데는 조금 억울하다, 이런 질의를 제가 드렸고요. 또 우리 동네마다, 아까 내가 질의를 또 드렸는데 우리 상가마다 또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가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같은 이웃에 있어도 앞쪽에는, 도로 앞쪽에는 상가가 땅값이 굉장히 3배, 4배 비싼 곳도 있고, 그렇죠? 뒤쪽에는, 바로 뒤쪽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도 뒤쪽에는 같이 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시세를 따지자면 앞쪽에 평당 2,000만 원, 3,000만 원 하면 뒤쪽에는 그냥 몇 백만 원 정도 한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지의 특성은 도로에 접하느냐, 큰 도로에 접하느냐, 그리고 양각으로 접하느냐, 세로 한 면에 접하느냐,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배율에 따라서 가격이 되는데 도로에 접한 도로는 도로에 접하기 때문에 그 가격 배율이 올라가고,
재명
양재명위원
예예.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뒤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가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오해가 있는데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우리 사상구의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총 753필지인데 7.17% 정도 상승으로 우리가 심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심의가 우리 구청 의견이 나가면 중앙토지위원회에서 또 다시 재결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한 7.2% 정도 왔다 갔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우리 개별공시지가를 또 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아직까지 모르지요.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시 전체를 따졌을 때, 제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전국적으로 7.3%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에는 7.3%로 이렇게 다른 데하고 같이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상구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서민층이잖아요. 해운대나 남구, 저쪽 동래구, 금정 저런 데에는 7.3%를 올리든지 10%를 올리든지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사상구에는 지금 같이 7.3% 올린다고 하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닌가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다 다릅니다. 제가 구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운대의 예를 들어 보면 2018년 작년도에는 13.23%가 올랐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해운대가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올해는 12%, 12%가 올랐거든요?
재명
양재명위원
예.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우리 구는 작년에 10.5% 올랐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절반만 올리지 왜 10%나 올렸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그게 실거래 성향이라든지 거래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올리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라고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재명
양재명위원
큰일 나요? 큰일 날 정도는 아닌데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게 실거래의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분석을 해 가지고 시장의 질서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지 그냥 내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엊그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던데, 그것도 민원성인데 그렇죠? 우리 사상구에는 공시지가를 너무 많이 올린다고 이렇게 민원 전화가 왔던데 그런 부분은 좀 참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혹시 하다가,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좀 잘하시면 다만 1-2%는 낮출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어쨌든 도로 정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323페이지에 불편한 도로명 정비가 10년 중장기 추진사업으로 2019년 1월부터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간, 구간별로 올해는 뭘 하겠다, 내년에는 뭘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 있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는데 저희 사무실의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금은 동서대하고 경남정보대가 붙어있거든요. 그 붙어있는 전체를 1단지로 봤을 때 도로하고 구분을 해서 한번 운영해 보자 이렇게 내부적인 계획수립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올해 안에 어떤 부분이 일정하게 진행이 된다, 그렇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리고 지적재조사계장님이 공석인데 여기에 대한 업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계가 지금 저희 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1월 1일 자로 지적재조사계장이 지금 부산시로부터 인사가 와야 하는데, 2월 11일 자 인사할 때 그때 보충이 된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고, 지금은 계는 신설되고 계장은 공석이지만 계원은 현재 편성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지금 도로명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확충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로명주소 안내도 우리 사상구만의 특색이 있게 해 주시고 혹시나 가능하다면 글이나 이런 것을 형광으로는 할 수 없을까요, 야간에?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명판은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예, 있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그 표준규격에 의해서 페인트의 룩스? 페인트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바르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규정으로 볼 때에는 야간에 야광처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숙희
윤숙희위원장
한번 건의를 해 보시지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중앙부처에 회의 갈 기회가 있으면 위원장님의 그 내용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요즘은 페인트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낮에는 그냥 보이다가 밤에는 형광으로 보이는 이런 것도 효과적일 것 같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그런데 햇빛을 받으면 이 빛이 바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선명한데 저기는 또 바래 가지고 그야말로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상구가, 지난번에 제가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태양광LED 도로명안내 설치물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환영합니다. 그 도로가 정말로 앞으로 교통 환승센터가 이루어질 것을 감안해서 표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재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도로명주소, 지금 과장님은 여기 앉아있어도 어디가 몇 번이라고 하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백양대로, 낙동대로, 사상로, 모라로 이 구분이 지금 6차선 이상은 대로가 맞지요, 4차선은 로고. 맞습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25m 이상이 대로고,
재명
양재명위원
대로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12m에서 25m 이하는 로 급이고,
재명
양재명위원
로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그 밑에는 길 급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길, 번길, 길 다음에는 번길,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하시면, 저도 지금 그걸 몰라 가지고 주민 누구한테인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백양대로의 양쪽에 이렇게 번호판을 보면 찾을 수 있다, 진짜 그게 찾기 쉽더라고요. 그리고 사상로 양쪽에 이렇게 보면 파란, 우리 손바닥만 하게 이렇게 번호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홍보를 좀 잘하시면 도로명주소가 아주 찾기 쉽다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대다수가 도로명주소 저게 헷갈려 가지고 옛날 주소로 전부다 이렇게 쳐 가지고 많이 찾거든요, 그렇죠?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데,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찾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홍보가 제일 문제던데 홍보를 할 방법을 한번,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329페이지에 삼락생태공원 내 위치파악 용이 주소체계 구축, 이것 미리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제가 6월 달에 구정질문 하려고 했더니만. 이게 그러면 이 범위가 지금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소는 현재 우리 민법상에 보면 사람이 거주, 거소하는 곳이 주소입니다. 그러면,
숙희
윤숙희위원장
위치추적.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삼락생태공원은 사람이 거주, 거소하는 데가,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지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매점이 일부 있고 크게 사람이 거주, 거소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명주소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이걸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삼락생태공원을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치를, 예를 들어서 사이클 경기장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밖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주를 안 하지만 여기에 도로명을 부여해 가지고 그 중간 길마다 지점, 지점에 이렇게 지주를 세워 가지고 표시해 놓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변1길 5번에서 만나자 하면 바로 위치를 찾아오고, 어떤 재난사고가 났을 때에도,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119에 신고를 하면 119가 바로 그 위치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은 사람이 거주를 안 하니까 이걸 안 만들었는데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안내시설물이 필요해서 제가 이걸 구정질문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미리 이렇게 되는데, 그 범위가 저기 중간길,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길, 그다음에 뭡니까, 요트장 거기까지 쫙 전체적으로 길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산에 가도 어느 지역, 넘버 몇 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그 지점번호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점번호로,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노란 지점번호가 있는데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낙동대로 옆에 강변대로가 있습니다. 강변대로 밑으로 해 가지고 삼락생태공원에 접근이 되는데 사람이,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 길이 하나 있고 또 그 안에 길이,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지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종으로 한 4개 내지 5개의 강가까지 가면 길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예.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거기에다가 우리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점번호를 중간 중간에 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지금 올해 하려고 계획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래서 딱 보니까 그런 내용이라서, 안 그래도 어떤 분이 거기서 발을 다쳤는데 119에 신고를 했는데 어디쯤 계십니까? 하는데 말을 못 하겠더랍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못 찾지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못 찾고, 그래서 앞에 뭐가 보입니까? 하는데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여기서 주소체계를 구축한다니까 정말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예전보다 많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소로라도 길이 되어 있는 데는 안내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업무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고, 내일 1월 25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