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각종 자료의 수집과 분석, 현장 확인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는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 정우생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최일선 기관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행정지원국장 손병도.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해서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간부 소개 후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병도입니다. 제2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국장 및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생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유승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강미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영남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윤경룡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희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강홍석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노경옥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윤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상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봉은정 교통행정과장과 남용규 환경위생과장은 몸이 조금 불편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구민의 행복한 삶과 사상구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집행부는 코로나19의 극복은 물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제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으며 사상강변축제도 완벽하게 치렀습니다. 또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별 무리 없이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선8기의 시작과 동시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재산세 20%의 한시적 감면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20% 인하를 위한 발 빠른 움직임에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재산세 20%의 감면은 잘 마무리되었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20% 인하는 조례 개정 및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여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찌 집행부만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항시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고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보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물론 2대 선거업무 추진 외에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설계용역의 마무리와 덕포1동 청사의 착공 및 내년 상반기 준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골목상권 지원과 사상근린공원 내 진입로 환경개선사업,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 구민이 원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결과 부산시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산불방지 우수기관, 환경부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장관 기관표창과 우리 구 소속의 양궁실업팀이 제103회 전국체전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야의 평가에서 뛰어난 성적들을 지속적으로 거두겠지만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은 물론 항시 용기를 주시는 위원님들의 덕분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백양산 힐링 숲길 조성사업, 낙동강변 연결 보행환경 개선 공사, 학장천 침수공간 조성사업, 삼락천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학장천 일원 침수예방 공사, 주감초등학교 인근 옹벽 도시경관사업 등에 시비 28억 원과 학장천 고향의 강 미시행 구간 정비사업으로 6억 5000만 원, 백양터널 진입로 구간 방음터널 설치에 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우리 지역의 취약한 부분에 시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구민이 살기 좋은 사상구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금년 내에 추진하려고 노력하다 다소 지연된 마무리사업 예산과 내년 예산이 결정되기 전의 준비사업 등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에는 얼마 전 사상강변축제에서 보았듯이 이제 지리한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롭게 살아나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객쉼터 운영지원, 골목시장 지원사업, 주례∼학장∼대신동을 잇는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등은 물론 자원순환센터의 재해안전보건 개선사업과 사상근린공원 그늘막 설치 등의 보강사업과 삼락생태공원의 국가공원 지정 등에 따른 사전 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소 지난해보다는 증가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며 주민들이 필요함을 건의하고 검토한 부분으로 제출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부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평소 집행부의 업무추진을 위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배부되어 있는 주요업무현황 책자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승현 기감실장님, 김정옥 위원입니다. 저희들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2021년도는 81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는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리 주민제안, 특히 우리 2021년도에 보면 주민제안사업 중에 11개 사업이 장기검토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자율게시판 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문서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지금까지 처리된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 주민제안사업 중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영, 적정, 장기검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구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장기검토라는 것은 사실 당장 예산 확보가 어렵지만 검토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긍정적인 제안이 된다는 의미였는데,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 생각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검토로 용어는 일단 바꾸기로 했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 반영은 저희가 13개 사업에서 약 4억 원 정도로 해서 시비나 구비를 넣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안사업에 대해서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제 동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2021년도에는 장기검토로 해놨던 아이스팩 수거사업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동이 있더라고요, 어제? 주례 몇 동인지, 아, 감전동이더라. 감전동에서 자체적으로 아이스팩 수거작업을 해서 새벽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꼭 이렇게 장기검토로 넣지 마시고 이런 작은 사업도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에서 분배하는 역할도 해요. 꼭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참 신선하더라고요. 제가 쭉 봤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장기검토로 되어 있는데 감전동에서는 그걸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이스팩 수거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주관부서에 의견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요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다는 결과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장기검토로 했는데, 사실 이렇듯이 지역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전동이라든지 재래시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런 동에서는 자기들만의 어떤 특수사업으로 하면 그에 대한 수요라든지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우리 정두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틀에 꼭 맞추시지 마시고요. 틀을 좀 깨야만, 사실은 우리가 뭡니까, 파괴적 창조란 말이 있습니다. 파괴하지 않으면 창조가 없습니다. 보통, 왜 말이 이상해? 아니, 파괴하는 데 뭔 창조가 있느냐 하면 기본 틀을 깨지 않으면요.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틀에 박혀 있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 조속하게 시정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히 유감이지만 또 각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검토가 아니고 뭐라고 표시한다고요?

긍정검토로 하는……

아, 긍정검토로, 뭐 긍정이나 장기검토나 똑같은 말이지 뭘 또, 말 한마디 가지고 지금 저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검토나 긍정검토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긍정검토 한다고 해서 장기검토 해서 1년 걸릴 걸, 3년 걸릴 걸 6개월 만에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 용어를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아까 금방도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이스팩 같은 이런 걸 장기검토로 넘기지 마시고 그렇게 특수성에 맞는 동네로 토스해서 각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해 주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13페이지를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으로 투명성 제고 해서 두 번째에 보면 밑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주민분들께서 하시는 건 알겠지만 A/S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고, 주민들 간에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그러는데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행정이 어떤 주민참여 부분으로 많이 지향이 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또 주민협치예산이라 해서 또 거기서 분과가 발전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해 주신 부분들은 소중한 의견인 것을 공감을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제안한 부분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사업부지 내에 이 사업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시행을 했다는 내용을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보고 좀 더 어떤 참여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이라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하신 사업도 적극적으로 계속 관리해서 주민불편이, 물론 100% 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데는 조금 한계는 있겠지만 최대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제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벽화사업을 했는데 그냥 일반 우리 관에서 하는 그 공간에다가 한 게 아니라 주택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뜯어내야 될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그 사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안 되고 있고 흉물처럼 지금 변해가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정말 설왕설래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걸 발굴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무상 수리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이 살아 있어야지 사상구청이 살아 있는 조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청렴도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물로 올렸는데, 우리 청렴감사팀장님인 이규환 팀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좀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각 동 감사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옥 위원님의 말씀이 ‘파괴가 곧 건설이다’라고 하셨는데 전쟁에서 보면 약한 쪽이 지는 게 아니고 머뭇거리는 쪽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치를 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좀 앞으로 돌진해서, 돌파해서 그런 현안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67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확인되셨죠? 손해배상 소송 건이 3건이나 지금 있는데 대부분이 도로, 보도블록, 시설물 관리의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맨홀뚜껑 관리 문제로 발생을 했고, 소송에서 승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쪽 계에다가 이런 사항을 전달하고 지시를 좀 했는가 묻고 싶고요.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소송사건에 있는 손해배상 관련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물 관리 측면의 어떤 다툼이 되어서 소송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라든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오차 없이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어떤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그때그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시설물이 조금 탈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항상 저희가 조심은 하지만 이게 사람 일이다 보니까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소송들이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도로관리부서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를 발주한 부서에서는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사장 관리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감사라든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조금 주의 환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담당계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피고 있다는 것만 해도 그 담당부서가 좀 더 완벽을 추구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기념 추모 묵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은 자료의 66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소송 건 전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이 전년도에 비해서 36.2%가 지금 증가가 되었거든요. 특히 민사소송 건은 전년도 대비 63.6%가 증가됐는데 이렇게 소송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청 안에서 담당계가 어떤 실수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결로 보여지거든요. 이건 왜 증가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증가 요인은 당연한 부분에서 있을 수 있지만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피고 자체가 우리 구청장 외에 여러 명이 들어가는 소송이 좀 있습니다. 몇 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급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일부 발생함으로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있었고, 그 외에 우리가 또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만큼 어떤 반대급부적인 상대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이의제기 등이 많아서 소송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꼭 행정이 잘못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접촉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유도해 낸 것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라는 프레이즈를 가지고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많이 벌려 놓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소송 건이 자동적으로 일하고 같이 상대적으로 비례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다 보면 좀 더 아름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할게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61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보면 지금 2022년도에는 학장3호교에서 대동로 간의 도로확장 이 부분이 2021년도에는 우선순위가 두 번째였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여섯 번째로 내려왔거든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밀려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투자사업은 매년 어떤 상황이라든지 예산 반영사항을 보면서 조금 조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6번이 작년에는 2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학장3호교에서 대동로 간 도로확장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은 일부 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동양아파트에서 부일공업사 간 도로개설, 작년에 3번이었는데 이게 2번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관부서에서 예산 투입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조금 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지금 2022년도에 여기서 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인데 이것도 2023년도에는 또 바뀔 수도 있나요?

예, 이것은 매년 저희가 재정계획심의를 받으면서 조정을 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OK, 심의하면서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조금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2022년도 우선순위 결정내역이 내년도에도 바뀔 확률은 있다. 꼭 이대로는 가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 2번이었는데 갑자기 6번으로 확 내려가니까, 한 단계 정도는 밑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한 네 단계 정도 우선순위에서 내려가서, 그때 2021년도에는 왜 이렇게 우선순위가 두 번째였는데 2022년에 여섯 번째로 내려간 것인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이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번까지는 기 투자액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행됨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하고 아까 그 6번 같은 경우는 일부 앞의 부분이 반영됐다가 보니까 남은 부분은 조금 기 투자된 부분보다는 뒤로 가기 때문에 이게 그 한 해, 한 해마다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건이 되면 그걸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씩 순서는 조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에도 조금은 변동이 심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여기 조금 전에 김정옥 위원님을 질의하셨는데 여기 사업들을 보면 일부 지역으로 다 편중되어 있는,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설정을 해 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보면 주로 학장, 주례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앞에는 그만큼 또 많이 해가지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됐다고 또 역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는 기존 개발 자체가 조금 계획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옛날에는 아마 모라나 신흥주거단지 위주 쪽으로 많이 개설을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중된 면은 없지 않지만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편중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또 필요에 의해서 계획이 생기면 반영되어서 우선순위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구민들이 봤을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좀 균형감 있게끔 조금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사업 발굴을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81페이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37번에 보면 삼락동, 덕포동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 긍정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락동, 덕포동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치를 지금 대충 어디로 잡고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주민분들이 제안을 한 부분인데요. 이게 삼락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장지대, 실제 공장지대에 보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도로에 많이 주차를 해서 이런 주민제안 사항이 온 부분이고 덕포동은 위에 주거지역에, 항상 생활상황을 조금 반영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위치를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여건이라든지 주거 밀집지역의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는 좀 많이 해 달라는 조금 원론적인 주민제안사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딱 정해 줬으면 그에 대한 검토라든지 대안을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공장지역, 그다음에 덕포2동은 주거지역 이런 쪽으로만 좀 원론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정도만 준비를 해도, 그다음에 담당부서에다가 맡겨서 플랜을 가지고 올라오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중부산농협 증축 계획과 이전 계획도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증축하고 있는 데에 주민 민원이 많다는 것은 혹시 인정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지금 신축하는 부지 쪽의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변 건물, 지반 흔들림이라든지 건물 균열 이런 보도는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제가 건설과가 우리 부서인 것 같으면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인데,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담이 이미 넘어졌고요. 제가 차키를 가져갔는데 차키를 옆으로 돌려가지고도 들어갈 정도로, 제 손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지금 균열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집을 매입을 해라, 중부산농협 쪽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저하고 아는 분이 나서가지고 일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입 과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공식적인, 어떤 법적인 사항에 검토는 어렵겠지만, 그 구역을 아마 매입을 해서 창고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시려는 것을 얼핏 들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용도로는, 창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용도로 매입을 해서 하겠다 이런 의견은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검토 결과 그 지역에는 그 용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건축과에다가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알고 있다고 전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고요. 거기는 가구 수가 앞집에서부터 한 4가구, 뒷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8, 9, 11가구인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 안에 있어요. 그러면 세 필지에 이 세 집만 매입을 하려고 하면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분할을 하려고 하면 재산상의 어떤 문제도 좀 생기고, 왜냐하면 도로, 길이 나와 있어야 되니까, 2m도로를 4m로 넓히려고 하면 자기 땅에 대한 부분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상황에 계속적으로 부딪혀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매입을 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건축과에다가 정확한 지시를 좀 해서, 정말로 안 그러면 지금 중부산농협에다가, 농협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데에다가 정지를 시킨다든가 어떤 행정조치를 좀 해서라도 이걸 매입을 먼저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거기 주민들이 지금 정말로 거기에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집이 그냥 비워져 있는 상태이고, 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면 세입자들도 지금 다 나간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너질까 싶어서. 제가 가 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또 담당부서에다가 현장 가서 확인 한번 하고, “당신들이 거기 가서 오늘 하룻밤 자보라”고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기본수용비에 보면 2021년도에는 1500만 원이고 2022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거의 배 이상 증액을 했는데 집행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100만 원 정도 더 쓰셨네요? 여기서, 그것도 제2회 추경을 통해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이 되었는데 증액한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수용비 자체가 공통적으로 쓰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지방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하다 보니까 지방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 우리 현판, 그 외에 나머지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입이라든지 교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확실성 속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가 조금 더 넣어가지고 이런 걸 집행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2회 추경을 통해서도 1500만 원을 했었는데도 또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0여만 원의 초과지출 사유,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혹시 왜 이게, 그러면 초과 지출한 사유가 금방 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초과가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미리, 어떤 부서라든지 거기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나타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실에서 조금 공통적인 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한 부분인데 그게 어떤 예산 예측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측을 잘못했다는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하다 보면 의외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변동적인 요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돈이 조금 더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하셔서 하시고, 되도록이면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몇 건 정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김정옥 위원님.

그 감사 결과에, 결과처분 요구서에 보니까 출장여비 부정수령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본인들의 여러 가지 내역을, 본인들이 일부러 하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24건 정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 출장을 하게 되면 2만 원의 출장여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1만 원, 그다음 한 시간 이상 하면 또 1만 원 이런 게 나오는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 4시간 이상을 달았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4시간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4시간을 달았지만 공용차량을 이용했는데 시스템에서 그게 그대로 2만 원으로 반영이 되었다든지 이런 착오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수령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상, 아니면 또 본인의 착오 상 그걸 반영을 못 시켜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떤 때는 좀, 만약에 그게 실제적으로 됐는데 시행상 하면 그 징수액이, 얼마를 받아가지고 부정수령액이, 좀 부정수령액이라고 하니까 아주 어감이 이상하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일부러 막 부정을 하려고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걸 또 어느 정도 시스템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두 배 가산한 징수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 사이에 조금 불만은 없나요? 자기가 정말로 부정수령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이 아닌데.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어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조금 부정적으로 주민분들한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가 부당수령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그 과정을, 그것만 봐서는 객관적으로 그냥, 어느 사정이라든지 이런 건 빼고 내용만 봤을 때는 부정수령에 딱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산금을 받아가지고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서로 조금 이해를 해서, 물론 현실적으로는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의,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 가지 용어도 그렇고 두 배 가산 징수액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할 여지는 없나요?

사실 국내여비라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만 보면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실제 나간 직원에 대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주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딱 정확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으로 출력을 딱 해 보면 외근 간 시간 중에 결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하는 과정의 착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의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이 조금 그런 부분들만 신경 쓰면 이런 것은 많이 개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김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어떤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개인적으로 이런 게 됐을 때는, 여기 명단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올라왔다는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되게, 만약에 저라고 생각을 해도 좀 억울한 면이 많이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이렇게 실장님 답변에 시스템 자체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세하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많이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두 건 정도 하겠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위원님께서 주차장 말씀을 좀 언급하신 위원님이 계신데요. 지금 작년에 민식이법에 의해가지고 주거지주차장의 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도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삼락동하고 덕포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우리 관내 지금 소규모 체육공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동바위, 모라의 고동바위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도 생각을 해 봤는데 모라중학교에 지금 주차장이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말했던 덕포2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 민원들이 이 민식이법 때문에 일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덕포2동에 보면 덕포체육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주차장 건립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시비발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업보고회를 하게 되면 주관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제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학교 같은 데는 사실 학교장님이나 관련되는 분들의 반대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공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하신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없는지는 주관부서에서 계속 찾아보고 저희도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특별회계도 24억 원 정도 계속 타 가지고 어떤 공간만 나오게 되면 계속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분들께서도 이 자리에 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의견을 받으셔서 어떤 자리가 적정한지 조금 기획을 하시고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하도록 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중대재해법이 실행이 되면서, 여기가 소관부서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 부서들이나 아니면, 중대재해법에 대한 관련 부서들이나 아니면 기간제 이런 인원들이 지금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제일 핫한 부분이「중대재해 처벌법」관련해서 준비하는 과정과 그런 어떤 절차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도 있고 우리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중대재해처벌 T/F팀으로 되어 있던 것도 내년에는 정식 직제로 만들고 그에 따르는 각종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중대재해 처벌법」위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를 단계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소송 중인 다른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해당 부서장님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관련되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들의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주차장 문제 제가 한 번만 더 거론하겠습니다. 왜? 너무 심각하니까. 이게 차를 대고 못 대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생계에 여파를 미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덕포2동입니다. 덕포2동 요양병원 쪽으로 올라가면 민식이법에 의해서 그게 달려 있거든요, CCTV가요? 거기 백양주차장이 밑에 있죠. 거기는 월 주차를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1, 2층 다 마흔 몇 대가 다른 차들이 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양주차장 위쪽은 또 공원이고. 그러면 더 이상 이 주차장은 땅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공중화 시켜가지고 타워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백양주차장 위로 해가지고 타워를 만들면 2층 정도만 만들어도 그 지역에 있는 차는 소화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걸 교통행정과에다가 의뢰를 한번 해 주십시오. CCTV가, 그 올라가는 골목이 전부 다 상권이거든요? 그 올라가는 골목의 CCTV를 약간 뒤쪽으로 옮겨버리면 여기는 사각지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 CCTV는 바로 학교 쪽으로 방향을 딱 두게 되면 민식이법도 지켜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학교 쪽하고 유치원 쪽으로는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골목 약간 위쪽으로 올려만 버리면. 그러면 이쪽은 상권도 살고,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민식이법도 지켜지고 그 지역상권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나와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좀 이렇게 많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원론적인 답은 이번에도 민식이법에 대해서 강력한, 경찰청에서 “언론에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잠잠해지면, 그리고 전수조사 좀 하고, “지금 여기는 골목에 차를 안 댄다, 많이 안 대고 있으니 전수조사 좀 해가지고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고 요구 좀 해 달라”라고 하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한쪽은 민생고를 해결하고 한쪽은 민식이법도 지켜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2040 사상구장기발전연구용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2040 사상구장기발전계획 용역은 우리 사상구 발전에 밑그림이 되는 중요한 용역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해 주시고 핵심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이라도.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40 장기발전계획상에 보면 저희 구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인,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조금 많이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핵심이라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구의 어떤 여건을 반영한 것을 보면 공단지역 재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부분, 그다음 문화 부분 이런 쪽에 제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중간보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는데 혹시 거기를 보시면 분야별로 다양한 제안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전부 다를 반영하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구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 특성을 잘 반영했기 때문에 원론적인 계획보다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느냐 하면 여기 계시는 정두희 위원님이나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이나 김종선 위원님은 오로지 저희 사상구민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의 사업에 있어서 많이 이빨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무리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지만 용역 자체에서, 금방도 한 번씩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1500만 원에서 백몇만 원 쓴 것은 어떤 뭡니까, 돌발적이고 그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그때그때 시대에 맞게 조금 더 보충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계획인 것 같으니까 이 준비기간에서부터 조금 더 우리 사상구민을 위해서, 미래의 밝은 사상, 그다음 살기 좋은 사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장기발전계획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마이크가 안 되네요? 다 안 되는데요?

여기는 되는데요?

예, 과장님, 김정옥 위원입니다. 저희 구청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와 그다음에 직원들 복리향상에 기여하신다고 과장님이하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182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청사 승강기 교체 그다음에 의회 및 보건소 승강기 교체, 3대하고 2대가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계약방법이 구청사 승강기 교체 3대는 제한경쟁이고 그다음에 의회 및 보건소 승강기 교체는 조달구매인데 왜 계약방법이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내 승강기가 본청에는 3대, 의회, 보건소 각 1대 해서 총 5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5대는 2002년도에 신청사를 개청할 때 당시의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지금 내년 5월 달까지 안전부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설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한 1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지금 5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청 3대는 지하1층에서 8층까지 운영을 하고,

아, 8층까지,

의회하고 보건소는 지하 1층에서 3층, 4층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는 분당 90m, 속도가 90m로 되어 있고 의회하고 보건소는 분당 60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1층에서, 또 지하에서 일을 보시고 8층까지 올라가시는데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불편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던 참에 이번에,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5대를 공히 일괄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업체를 불러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5층 이상, 8층 이상 정도가 되어야 승강기 속도가 나지 3층, 4층은 별 의미가 없고 또 3층, 4층을 승강기 속도를 높이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부득이 계약 방법을 좀 분리를 해가지고 보건소하고 의회는 분당 60m 속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달구매 다수공급자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청 3대는 속도를 90m에서 120m로 올리다 보니까 부득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지만 제한경쟁과 조달구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문적인 거라서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제한경쟁하고 조달구매를 했을 때 서로의 차이점이나 단가에 장단점은 있는 건가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장점은 속도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수공급자 방법하고 협상에 의한 방법의 차이는 다수공급자는 중소기업체 간 경쟁제품인데 이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 이게 두 개 합쳐 가지고 1억 한 3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1억 원 이상은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 제품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전체 한 5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티스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최근에 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 오티스가?

예예.

아, 오티스.

지금 현재 설치된 승강기가 오티스입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엘리베이터를 바꾸는데 두 개가 계약방법이 달라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계약방법 자체를 조달구매와 제한경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찌 되었든 이번에 어느 정도 내구연한도 다 되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 준비하시느라 며칠 못 주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편안하게 하십시오. 재무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청 내 살림을 전부 다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정두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가 1금융밖에 활용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이게 4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 부분은 우리 세무과 소관인데, 자금 운용은 저희 과 소관이고 이 금고를 선정하는 것은 세무과 소관인데 일단 이게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년간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고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변동금리라든가 일단 금리 정보를 잘 활용하셨다가 빠르게 대처해서 따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의회에 있는데 화재 방송이 한번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때 화재가 났던 겁니까, 아니면 화재가 안 났던 겁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날 처음에,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안내 방송을 하고 우리 구청을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이나 주민들한테 사전에 안내해 드리고 하는데, 그날은 갑작스럽게 사이렌이 울리더라고요,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뒤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4층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 4층의 전산실에서 유지보수업체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비상벨이라든가 뭔가 잘못 터치를 해 가지고 그게 사이렌이 울려 가지고 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화재감지기나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작동인 것 같으면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또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로 보여지고 그렇거든요? 그게 작동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으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페이지 236페이지를 보면 최근 5년간 영조물 배상 사고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배상 책임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 자산이 지금 나가는 걸로도 보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재무과에서 빨리, 빠른 예산을 투입을 못 시켜가지고, 천재지변 외에 다른 부분입니다. 투입을 못 시켜가지고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63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조물 배상 사고 현황은 저희들이 각 구청, 동 주민센터, 우리 구 소유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주민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 오다가 어디 턱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좀 다쳤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공제보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지방행정공제회에 통보를 해서, 우리가 이미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제회에서 이분한테, 민원인한테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가 예산을 바로 그런 사고에 대해서 바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상의 손실은 없다고 치더라도 주민이 불편해지고 주민이 사고가 났던 경우가 생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경우인 것 같으면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민원은 빨리 조속하게 정리를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재무과에서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1페이지 보시면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현황이 되어 있는데 2020년도부터 현재 2022년도까지 금액을 보면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저희들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크게 지금 저희들이 비자카드를 사용하는 부분과 우리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유류카드 사용에 대한 적립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유류카드는 저희들이 1년에 2번 포인트로 받습니다. 받는데, 반기별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포인트는 신한카드를 사용했을 때 1.1% 정도 저희들이 포인트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하고 나머지 비자카드는 기본이 한 0.6%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사용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고정으로 무조건 0.6%가 아니고 기준이 0.6%인데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들어가는데 일정한 금액, 예를 들어서 5만 원이하로 사용했다든가 그다음에 할부로 사용했다,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런 때는 포인트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되고, 0.1%에서 10% 추가적으로 적립되었다, 이것은 그 가맹점이 탑포인트에 가맹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포인트적립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과장님, 그걸 설명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예.

지금 보면, 2021년에 보면 현저하게 유류카드가 좀 많이 줄어있고 그 다음에 2022년도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유류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시즌도 있었고 관용차량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포인트가 이렇게 줄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차량이 전체 110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휘발유차량에서 전기차량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기차량이 지금 18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게 전기차, 조만간에 또 구입할 예정인 차량이 2대가 있는데 그 2대도 지금 전기차량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배터리라든지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적기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전기차 때문에 이렇게 자꾸 포인트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유류 카드를 이용하는 주유소가 한 몇 군데 되죠?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가요?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직접 주유소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줍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한 정유사가 S-오일입니다. 그래서 관내의 S-오일을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용차는, 청소에 관련한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S-오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S-오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달청에서 계약된 게 S-오일인데 저희 구청 바로 앞에 명성주유소가 있습니다. GS칼텍스 명성주유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S-오일 주유소를 찾아가면 좀 불편함도 있고 해서, GS칼텍스 명성주유소하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또 맺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대신에 S-오일 유료 이하로, 이하로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까운 명성주유소를 이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의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S-오일 말고도, 명성주유소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주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기본적인 그런 것이고 청소행정과하고 녹지공원과는, 특히 청소행정과는 특수차량도 있고 해서 차량이 좀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도 청소행정과에 못지않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두 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유류카드를 발급을 해가지고, 아마 어느 주유소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유류카드를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신한카드 말고 다른 카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신한카드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한카드만요. 유류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여기 S-오일 말고, 지금 청소행정과나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주유소에서도 주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포인트 같은 것을 조금 변경을 하고, 높은 곳에서 주유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100% 이해를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소관부서가 제일 운행이 많이 되고 있는 청소행정과라든지 녹지공원과에서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 주유소를 우리가 지정한 곳 외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신한카드에 포인트가 높은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주유소에서 우리가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후원을 받든가 아니면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도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 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을 잘 새겨서 그것은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사상구에 단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단체들.

예.

단체들에서 쓰는 카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포인트가 조금 적입이 되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카드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간이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첨부하다 보니까 감사에 많이 지적도 되고 해서 오래전부터 아마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적립포인트가 발생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연말쯤 되어서 아마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그때 잔액 처리라든가 아니면 적립된 포인트도 같이 정산하는 게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모 부서에서는 그 적립포인트를 직접 해당 부서에서 챙겨가지고 세입조치 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만 얼마라도 포인트를 나중에, 다 쓰고 난 뒤에는 남은 예산과 적립포인트는 세입조치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모 단체를 봤습니다. 정산한 것을 봤는데 포인트가 그 밑에 있더라고요. 표시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다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살펴 주셔서 예산이, 포인트 부분들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분들이, 지금 단체원 중에 이런 분들이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직시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가게를 가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포인트 부분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것을 조금 챙겨주셨으면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 합시다.

예, 김정옥 위원님.

예, 과장님, 우리 세입세출 부분에, 184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보면, 2021년도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예, 예.

184페이지 맨 위에 세입세출외 현금 집행현황에 보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이월액은 6000만 원 정도, 2022년도 전년도이월액은 4억 8700만 원 정도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세출외 현금이 전년도이월액, 그러니까 작년도에서 올해로 이월한 금액이 약 한 4억 8700만 원,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9월 30일 기준 현재 한 6억 4500만 원 정도,

6억 4500만 원?

그래서 한 1억 원 넘게 좀 더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부분은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보증금하고 보관금은 그대로 지금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대로 잔액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잡종금에 보면 봉급 등 기타공제액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기예금이자 또 4대 보험료 쭉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결국에는 다시 나갈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과장님, 9월 30일 잔액이 6억 4500만 원인데 그러면 2022년도에 이것은 모두 집행되는 건가요?

올해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다시 또 내년으로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조금은, 집행할 게 조금 남아 있어서 잔액이 지금……

예.

현재 6억 45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번 12월 연말까지 가면 거의 2021년도 이월액과 비슷한 금액이 남는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9월 30일 기준인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후, 집행 후의 잔액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집행을 하고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월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아, 그래요? 그러면 이월액이 1억 원 정도 된다면 2021년도에는 6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한 2배 정도 이월이 예상되네요, 금액이? 아니, 어찌 되었든 숫자로 따져서는. 아니, 2021년 전년도이월액이 6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2021년도에 이월액이……

이월액이 4억 8000만 원.

아니, 아니요.

4억 8000만 원인데,

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전년도이월액은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 2021년도 걸 한번 보세요, 2021년도. 2022년도 말고. 2021년에 이월액이,

예 예.

6000만 원이에요. 6099만 7100원이었어요. 2021년도, 2022년도 말고.

예 예.

그러면 이번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정도 12월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 1억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월액이?

예.

그러면 2021년도 이월액보다는 한 배는 늘어난, 그러니까 6000만 원인데 1억 얼마로 하면 배로 늘어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아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월액을 조금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본의 아니게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이월액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월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아까 전에 신혜정 위원장님께서 포인트를, 유관단체 포인트를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를 돌려받는 데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재산권이 우리한테 있느냐, 유관단체에 있느냐라는 걸 고민하시면 되거든요?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깊이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세입 조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잠깐만요. 주요업무현황 32페이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 가장 아랫부분에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란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3회, 8건의 소규모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8건의 소규모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들였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위치 8군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3회,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건은 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등 해가지고 이것 포함해가지고 총 8건을 3회로 이렇게 나눠서 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주차장 건설은 제가 현장도 가 봤는데 그게 모라동, 모라동하고 삼락동 그 경계 부분에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그걸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8건을 공유재산심의회를 3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8군데를 구입했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재무과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의회 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우리 의회의 활동이고 이런 방송이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데 중간 중간에 마이크가 안 나오는 이런 불상사가 좀 있었습니다. 내년 되면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이런 어떤 기계적인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 중에 이런 마이크가 오작동 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보시면 저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고장 나는 상황이 좀 발생했는데 아마 저 예산은 내년에 의회에서 아마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어서 저희 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장비를 설치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 계시면 이 부분 예산 반영할 때 꼭 좀 참고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페이지가 똑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32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용 및 주차장 편의성 개선에 한 네 번째 칸에 보면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 및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원 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이 교육을 분기마다 1회씩 하는 걸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진행이 됐는지,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공용차량을 관리하다 보니까, 또 여러 사람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크고 작은 접촉사고라든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거기에 따른 안전 교육, 운행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분기 1회에 한 번씩 이렇게 운전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대상은 최우선적으로 그 분기에 조그마한 접촉사고라든가 그런 사고를 발생했던 그런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 부서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그걸 분기별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매 분기마다 운전원을 반드시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 관해서만 지금 분기별로 운전원 교육을 실시하고 그전에 차량을 관리해야 되는 분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최우선적으로 교육을 받고요. 그 외에 해당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직원들, 또 그런 직원들도 같이 저희들이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94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사고, 공용차량 사고현황 및 처리결과 해가지고 최근 3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같은 차량이 사고를 낸 부분들, 중복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해당 소관부서에 공용차량 관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전자가, 한 차량에 관해서 운전자가 몇 명이 운전을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상자를 위한 교육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고라든가 이런 걸 보면, 특히 모 부서 같은 경우에는 특수차량 이런 부분인데, 대형차량, 특수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해서 이런 통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또 우리 혈세가,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고를 안 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차량 운영 규정을 최근에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는 모든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해당 부서의 운전원들까지 저희들이 교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약간은 조금 운행하는 데,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 하겠지만 그 외에 또 해당 부서에서도 매월 한 번 한다든지 두 달에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운전하는 직원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책자의 사고 내용을 보시면 거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들이 많습니다. 주행 중 사고, 아니면 간접적인 사고원인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운전자가, 책임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분들이 차량 한 대에 관해서 한 3명, 4명이 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좀 진행하셨으면 하고, 이런 분들은 완전히 관용차량에 관해서는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내 차같이 하지 않고 오일을 교환해야 되면 수시로 교환해야 될 날짜가 와도 그냥 지나가서 사고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세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명확하게 소관부서에도 통보를 하셔서 그런 분들, 실질적인 운전자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차량운영 규정도 바꾼 목적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라든지 운전하는 분들에게 1차적 교육을 하고 또 2차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 부서니까 또 당연히 저희 부서로서도 전체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이래서 이런 경미한 사고가 되도록이면 발생 안 하고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조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사고도 중요하지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도 조금 같이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좀 이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사고현황 및 처리결과에 보면 운전자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소관부서에서 어떤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를 인정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못 볼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이 책자를 만들 때 사고비율을 같이 적어가지고 내 주시면 소관부서가 저희들 감사대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이 자료를 내 주실 때는 비율 문제도 같이 적어서 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서별로 사고가 난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보험처리가 됐으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그 공용차량 통합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보면 2021년도 IOT를 활용한 공용차량 통합관리가 시범운영을 통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 중인데, 보셨습니까?

예 예.

2021년도에는 27대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20대로 축소운영 중이신데 왜 이렇게, 27대에서 20대로 축소 운영한 내용이 효율성이 떨어져서인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통합배차, IOT를 활용한 통합 배차하는 대수가 27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대로 7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인 7대는 저희들이 처음에 통합 배차할 것이라고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 차량은 부득이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일례로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할 때 지속적으로 차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해버리면 필요할 때마다 보건소에서 배차를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아예 다시 보건소로 고정적으로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영유아 카시트를 장착하는 그런 차량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차량들이 7대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7대가 줄어들어가지고 20대로 통합 배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IOT 활용한 공용차량 통합관리에서 7대는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통합관리로 하는 것보다는 주무 부서에서 꼭 필요하고 조금 더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 과에서의 요구에 의해서, 또 그리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이 논의하에 아, 여기는 통합관리보다는 차량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7대를 줄이신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검토를 정확하게 잘하셔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통합관리 계획에서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약간의 어떤 변화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앞으로 공용차량 통합관리 계획에 그냥 이 20대 가지고도 앞으로는 어떻게 원활하게 잘, 뭐라 합니까, 차량이 통합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큰 무리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대는 다시 전기차로 좀 구매할 예정인데,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과,

전기차?

아시다시피 지금 배터리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지금 적기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더 추가하면 또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20대인데 내년에 한 2대 정도 더 추가할 예정이시네요?

예.

통합관리 차량으로?

예.

그러면 차량관리에 있어서 약간의 사각지대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제가 앞으로 계획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