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에 앞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와주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간 내어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미정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미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34명의 직원들이 안전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구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정춘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저희 사상구 구민의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는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과장님, 35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보고에 나왔다시피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보면 지금 관제센터 관리비부터 해 가지고 총 6가지가 쭉쭉쭉 있어요. 거의 구비로 다 돼 있어서, 보고 계십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위원
6가지 정도 있는데 다 합하면 이게 구비만 4억 원 이상 들어가고 특교세 해봤자 한 5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구비, 그래 갖고 제가 대충 어바우트로 해보니까 4억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1년에 노후장비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CCTV가 필요한 곳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CCTV 설치 우선순위나 예정 장소는 정할 때 어떤 식으로 고려해서 CCTV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예정 장소를 정하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 위원 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상구에서는 현재 1640대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 CCTV 중에는 방범, 무단투기, 재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특히 방범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는 방범용 CCTV는 일단 방범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상경찰서와 우선적인 협조를 합니다. 사상경찰서에서 업무 추진하면서,
김정옥위원
방범용은 사상경찰서와 설치 기준을 하시고, 그다음부터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나머지 무단투기라든지 재난, 불법주정차 관련은 또 그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서 아마 정할 것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안총과에서 알아서 합니까?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온다든지 그랬을 때도 이렇게, 약간 방범용 말고 무단투기 같은 건 청소행정과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협조 요청이 오나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설치 자체는 관리부서에서 하고 CCTV 전체적인 통합관제를 저희들 통합관제실에서 합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범용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김정옥위원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알아서 선정기준 해서 관리는 여기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여섯 가지 예산이 다 분산돼 있거든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보하십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예산은 아까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한 7억 원 정도 관제센터 예산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주로 많이 소요되는 데가 인건비, 저희들 관제요원 16명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방범용 감시카메라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부분, 또 그런 부분의 예산, 공공운영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중에서 2025년 사상구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9월 31일 자로 해서라고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제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뒤에 2025년 10월 관급자재 구매 및 교체 해서 완료를 하겠다는데,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사업인데 이렇게 연말에 하는 게 맞습니까? 꼭 이렇게 연말까지 가야 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각 사업이 연초부터 해서 각 적기에 운영되는 사항이 가장 최선이고 또 사업비가 확보되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것이 제일 적정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각 사업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사업도 있고 보강 사업도 있고 교체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자, 이게 뭐냐면 방범용 CCTV 교체 사업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은 2025년에 어느 정도 연말 되면, 그죠? 어느 정도 교체할 건 대충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제 말은 2026년에 똑같이 CCTV 교체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그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그러니까 자꾸만 이것이 연말을 넘어가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2025년도에 우리가, 뭐, 그게 한 번 땡겨 보는 것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그죠? 이게 2025년에 다 하고 나면 아, 내년에 노후 CCTV를 얼마 정도 하며, 그다음에 다 집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충 어바우트로. 그러면 이게 연초에 2025년에 다 집계가 나와 있는 걸 왜 억지로 이렇게 연말에 하느냐, 나는 그 예산집행을 좀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사실은 이렇게 상시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걸 1년을 땡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맞죠, 과장님. 그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그냥 그동안 흘러왔던 그대로 예산집행을 쭉쭉쭉 하는 거예요, 그냥. 발상의 전환을 해서, 꼭 보면 항상 지적을 당하잖아요, 집행률 제로라고. 지금까지, 이게 9월 30일까지는 맞지만. 꼭 이렇게 왜 바쁜 연말에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만 부서장께서 조금 어렵겠지만 6개월이라도 당겨서 내년, 내후년, 한 2년 후부터는 이 교체 사업을 연초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이 막 빨리빨리 선 집행하고 이러라고 중앙정부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이, 내년부터 바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텀을 두고 금년에는 한 6개월만 땡겨보고, 3개월만 땡겨도 돼요. 한 2년 후에는 아마 이것은 연초에 뭐, 집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CCTV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되죠? 몇 개월이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CCTV 보관 기간이라 하면 영상 안에 내용 말씀입니까?
김정옥위원
예, 영상 보관.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그거는 30일입니다.
김정옥위원
한 달이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실은 관제센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대통령이 와도 못 보내줘요, 정확한 그거 없으면. 그러면 열람하고 싶은 구민은, 얼마 전에 주민이 무슨 사고가 나 있는데 보고싶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한 달밖에 안 된다고 우리 주민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이랬을 때 보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CCTV를 열람할 수 있나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CCTV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 열람을 받고 있고 소정의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면 개인에 관한, 신상에 관한 그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 신청 내용에 따라서 신분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리는데, 드릴 때 본인뿐만이 아니고 옆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다 흐릿하게 식별이 안 되게끔 처리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상구민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한가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본인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든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각종 기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수사 뭐, 그런 쪽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김정옥위원
정확한 서류를 작성해서,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서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의 학장천에 옛날에 한 분의 불행한 일이 있어서, 그것은 절차 없이 막 긴급 상황이라서 아마 제가 CCTV를 확인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유사시, 비상시에는 조금은 융통성 있게, 아무리 우리가 절차가 있다지만 우리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것은 조금은 약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뒤에 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거의 1년에 1건도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됐을 때는 먼저 너무 이런 양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조금은…… 우리 모든 사업에 선입선출법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해갖고 구에 보고하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이런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조금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우리 민방위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조금은 더 우리 구민 위주여야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행정으로 가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사상구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더 조금은 융통성을 부리는, 그런 행정적인 면에서 구미정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CCTV 열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학장천 사례는 긴급재난에 따라서 그 상황을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뒤에 후속 조치를 통해서 아마 보완을 해놓았을 겁니다. 그 보완에 따라서 그거는 정당한 발급 절차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CCTV 보강사업 건 조금 부연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옥위원
아니요.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요즘은 싱크홀 관련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싱크홀이라 하면 지금 저희들 사상하단선 관련 그 내용을 의미하시는 거 같은데, 여태껏 저희들 사상하단선 관련은 총 15건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돼 있고 최근래는 지난 여름에 새벽시장 앞쪽에 싱크홀 한 번 발생한 건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두희위원
하단선 그 지하,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지금 설치가 다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가설 흙막이하는 거.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아마 차수벽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차수벽.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확하게 제가 전체적으로 다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한 번 지하에 내려갔을 때 차수벽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눈으로는 확인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싱크홀의 핵심은 차수벽 아닙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정두희위원
그것만 잘 챙기면 일단 싱크홀은 지금 사고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과장님께서 그 방면은 건설과에서, 부산시가 주로 담당하지만 그게 다되고 매립지에 제대로 매립을 해놓으면, 지금은 파놓고 차수가 안 되니까 계속 싱크홀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 진척 과정은 과장님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공사에 대한 그 내용을 체크는 하고 있지 않지만 현장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해서 그 현장을 저희들이 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는 지하철 공사 현장 지하도 한번 확인했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진척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수벽 관련은 저번 주에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에서 그동안 지하철공사 관련해서 감사한 내용이 발표된 내용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공사에서 차수에 대한 시설 설치가 좀 잘못되었다, 그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한다.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태껏 한 공사에 대해서 아마 교통공사에서 보완을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조치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부산교통공사 관련분들 다 징계받았지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징계 대상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미 결론은 차수벽, 결론이라기보다 핵심 체크 사항은 차수벽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과장님은 관리를 해나가시고, 요즘도 지상에서 지하, 그 무슨 공동구간 검사하는 장비 그거 계속 가동하고 계십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공사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건 따로 없는데 교통공사에서 GPR 탐사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파악을 하고 계셔야 새벽시장 상인분들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게 그게 안전총괄과의 일이죠, 맞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그 피해보신 분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말씀신 피해 보신 분들이라고 함은 새벽시장 상가에 대한 말씀이신지 아니면 인근 주택 말씀이신지,
정두희위원
전체 다를, 예.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그 건물이 위험한지 어떤지에 대한 거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벽시장의 그런 위험도 또 인근의 주택에 대한 그런 위험도 부분은 지하철 공사로 연유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와 관련되는 또 도로 굴착 관련되는 그런 부서 또 교통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아마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옆에 인근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새벽시장 거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거기에 대한 위험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크게 인지하고 있고 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위험을 좀 덜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새벽시장에 정밀 점검을 위해서 현장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나가서 두 차례 현장점검을 통해서 정밀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해서 새벽시장에 정밀 점검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정밀 점검 실시 결과가 나왔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공문을 두 차례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11월 초에 내렸기 때문에 지금 새벽시장에서 정밀 점검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점검 결과가 끝나고 나면 아마 저희한테 따로 결과 보고를……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런 도로공사나 그 지하철공사 이런 거 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지금 2구간입니까? 아, 1구간입니까? 새벽시장 앞이 2구간입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위원
2구간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SK.
정두희위원
여기서 다 보험을 넣는 거 아십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새벽시장 상인분들하고 또 인근 상가하고 주택 이분들 지금 그 보면은 육안으로 보니까 뭐, 금이 쩍쩍 가가 있고 그거는 100% 보상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이런 어떤 관급공사로서는. 그리고 이 양반들은 보험을 들게 돼 있어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특히 피해보상 부분에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여기에 짚어 주시고 세부적인 거는 해당 과나 교통공사에서 하는데 교통공사로 자꾸 미루지 마시고 전체적인 총괄 지휘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고 따로 한번 현재 집계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해서도 사상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자료는 나중에 정회 시간 아니면 뒤에 별도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된 부분인데 예전에 학장천 사건 이후로 구민분들이 안전보험 들고 있잖아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런데 싱크홀에도 안전 보험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사상구 보험에?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사상구 보험에는 지금 현재 싱크홀이라고는 현재는 명기가 되어있는 거는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보험이 이제 그……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안전 보험은 매년 저희들이 사상구민을 위해서 보장 항목을 정해서 안전 보험을 넣고 있고 또 여기에 반해서 시민 안전 보험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넣고 있는데, 저희들 구민 안전 보험과 시민 안전 보험이 중첩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서 넣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싱크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한번 판단을 한 적은 있는데 현재는 싱크홀이라고 해서 특정해서 보험 내용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 싱크홀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사상하단선의 경우에는 그 공사 주체가 교통공사로 명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명확한 교통공사에서 싱크홀 발생에 따른 보상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보장 항목에 넣는 여부는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관리주체가 분명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올해 우리 구민 안전 보험료는 얼마 내고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2025년도 구민 안전 보험은 가입 금액을 총 7600만 원 정도로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금액이 72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정두희위원
6500만 원이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7200만 원.
정두희위원
작년에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조금 증액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지금 구민 보험료는 2023년 6500만 원, 2024년 7200만 원, 2025년 7500만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상 건수와 지급 금액은 거의 20% 이하 수준으로 보험은 넣는데 보상은 못 받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보험이라고 하면 저희 구민 안전 보험도 포함되겠지만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저희 구민 안전 보험 같은 경우는 구민의 인구수 그리고 보험 보장 내용 그리고 보험 보장 항목 이런 부분으로 아마 보험 요율이 정해지고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가 얼마인지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또 100% 많다 적다 말할 수 없는 게 저희들 16개 구‧군 구민 안전 보험을 다 파악해 보면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보장 내용을 조금 더 넣어서 보험이 조금 더 많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차별점이 있기는 한데, 보험은 저희 사상구에서는 시민 안전 보험과 구민 안전 보험을 우리 사상구민한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보험 간의 중첩 교부에 대해서는 조금 안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또 그해 그해 조금 보험이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내용이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좀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개 물림 사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자전거 이용 관련 부분을 조금 추가했고요. 또 저희들 내년에는 시와 의논하고 있는 게 올여름 무더위 때문에 온열질환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열질환자에 대한 보상 내용을 좀 넣자는 그런 방향을 지금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험은 말씀 그대로 보험의 예비적 성격으로서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험료 지급은 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해에 다 받는 것이 아니고 3년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그다음 해에 신청한다든지 해서 보험 지급 건수가 조금 차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싱크홀 문제는 지금 햇수로 3년째거든요? 그런데 보험 범위 안에 포함을 안 시켰다, 이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게 올해 생겨서 올해 끝나면 안전총괄과에서 대비를 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올해 햇수로 3년 차인데 보장 항목에 빠져있다는 것은 좀 업무상의 에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균형 있게 하는 건 우수 사례로 잘하고 계시고 담당하시는 분이 고생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보험 계약, 연 단위로 하지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할 때 우리 구민분들이 조금 더, 특히 새벽시장 싱크홀 건은 피해가 너무 광범위하고 지금 불만이, 좀 시쳇말로 현장에 가면 위원들을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뭐 하고 있노’라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강한 푸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원성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앉았냐 이런 말이죠, 핵심은. 그래서 그 부분은 올 연말에 전열 정비를 잘하셔가지고 내년 초까지는 또 알차게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싱크홀 부분에 대한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또 거기에 대한 보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싱크홀 관련해서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 부상을 당한다든지 크게 또 사망까지 뭐, 그런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구민 안전 보험이라든지 시민 안전 보험으로 저희들이 책정할 수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인행위 주체자가 교통공사로 명확하고 또 하나 더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각종 일상적으로 사고라든지 뭐, 이렇게 났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주체에 영조물 책임배상보험을 들어서 그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11월 중에 SK 현장 감독님을 포함한 감리 또 그 관련분들 한번 의원실에서 미팅을 잡아주시고, 우리 사상구 안에 소송이나 이걸 지원해 주는 변호사분 위촉돼 있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내나 싱크홀 관련?
정두희위원
아니, 아니. 우리 구민 자문 변호사, 모릅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구민 자문 변호사 관련은 제가 정확하게 업무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어려운 거를, 사상구 행정 공무원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해결해 주는 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두 분.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는 구 자문 변호사는 두 분이 위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부서에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말고 또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주민분들이, 그 현장 보셔서 아시잖아요. 금이 쩍쩍 가서 물이 새고 지금 안전에 위험이 있고 그런데 아직도 보상 문제가 진척이 없거든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거를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아까 이 피해 현황을 대략 가집계를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우리 자문 변호사분을 통해서 그냥 소송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게 더 피해보상이 빠르겠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말씀하신 피해보상 부분 또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서 그 피해에 대한 복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안전총괄부서로써 전체적인 현장 대응 업무를 맡고 있고 각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담당 부서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아마 그 부분을 진행을 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지만 총괄 지휘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피해보상 부분은 어느 과가 담당입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지하철 공사 자체가 도로 굴착 허가 관련으로 해서 도로 관련 부서에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건설과가 아니고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건설과 쪽이 안 맞겠나, 도로 굴착 허가 쪽이니까 그쪽이 안 맞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피해보상 부분은 따로 업무를 한 꼭지를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일반 주택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각 부서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 부서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 새벽시장 상가는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시장 현장에도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또 전문가를 통해서 정밀전기검사도 하고 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해야겠다는 그런 결론까지는 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벽시장 전체적인 안전 진단 부분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주택은 A과에서 하고 또 상가는 B에서 하고 새벽시장은 C가 하고 이것도 좀 이상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총괄 지휘를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모양새가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 피해보상 문제에 소송도 불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정회 시간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두희위원
아니요. 정회 시간 할 거 없고, 그 진행하시면 되지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말씀드렸듯이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진행을 한다, 이제 그 현황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주도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여력이 안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아까 차수벽도 부산교통공사로, 피해보상도 부산교통공사로, 타 과로…… 직무를 조금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직무를 회피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그 총괄 지휘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그 보상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는데 그 보상을 진행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관련 과에서 진행하고, 전체 총괄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파악만 하시고 피해보상 진행은,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렇게 총괄 그림을 그려서 해당 부서에서 지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올해 우리 사상구에 막 이렇다 할 여러 가지 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까지 밤새는 모습도 보고 저도 이제 그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는데, 이제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서 그 사건에 또 사고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을 못 돌아보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디테일하게 여러 군데 이제 각자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고 또 큰 사고들도 잘 처리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12페이지 보면 안전신문고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사상구민들이 저희 선출직 의원들에게도 여러 가지 불편 사항과 또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 민원을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원 접수가 우리 안전신문고로 생각되고 처음에 생겼을 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 건수들이 좀 적었지만 지금 보면 좀 안정이 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나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쉽게 민원을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신문고 운영현황을 보면 총 4만 2858건 뭐, 불법주정차가 대부분 많겠죠. 1만 7000여 건 등 해서 건수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건수만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순 총량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1년을 마무리하고 또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드리는 이 자리에서 도대체 우리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넣었는지 그리고 가장 불편한 사항을 어떤 부분에서 많이 겪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수밖에 없어요.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한 부분만 1만 7000여 건이 기재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주요 민원 분야 뭐, 불법주정차라든지 도로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공사장 안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설물 파손이라든지에 대한 파악 자체가 저희가 불가합니다. 그게 파악이 돼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질의를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이 자료에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실제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세부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신문고는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또 관공서라든지 우리 구의원님들께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 작은 소소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신고하는 조금 손쉬운 방법이라서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자료 작성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게 자료 작성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안전신문고 전체 건수가 올해 현재까지는 4만여 건이 넘고 전체 불법주정차라든지 뭐, 여러 건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분야별로 접수한 내용, 전체적으로 안전 신고 분야 그리고 생활 불편 신고 분야, 불법주정차 신고 분야 그리고 코로나, 이제 그게 아직 다 안 끝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신고도 좀 있었고 그리고 자동차 교통 위반에 대한, 큰 테두리는 그렇게 5개 항목으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신고 내용도 그 분류된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고 건수 그리고 처리한 내용, 그런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이 자료를 작성해서 자료에 수록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특정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대로 특정 유형에 또 반복 접수되는 고질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받는 민원도 이제 분야별로도 지역별로도 나눠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안전신문고의 현황을 보면 사상구 전반적인 민원의 현황들,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서 특정하게 발생하는지 어떤 분야 또 많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위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누적 관리 체계가 지금 어쨌든 하고 계신다고 하니, 하고 계시면 그대로 저희 책자에다가 실어 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반드시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요. 지속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맨 밑에 보면 불수용 건이 6282건이 있어요. 불수용 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불수용되었는지, 이제 반영되지 않았는지, 이제 그런 것부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불수용된 사유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런 부분들도 어떤 부분 때문에 민원인의 민원이 수용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싶은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불수용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뭐, 예를 들어서 불수용이 되는 대표적인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관할 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정리하고 있는 세부 자료가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지금 올해 접수돼서 처리한 내용인 4만여 건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고 저희 사상구 전체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로 바로 안전신문고에서 배부가 됩니다. 배분된 그 내용을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답변을 바로 민원인한테 하게 됩니다.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결과, 집계는 저희들 안전신문고 내용을 통해서 집계는 가능하지만 건건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불수용 그런 부분들은 뭐, 가로등이 뭐, 이렇게 보안등을 하나 더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다면 그 보안등 설치 위치를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합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 드리겠다고 답변드리고 설치를 못 하는 위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거리가 안 맞다든지 그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건 설치가 안 됩니다. 이 안전신문고 건은 수용이 안 됩니다, 불수용. 이렇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답변 나간 건에 대해서는 불수용 내용 파악이 가능하고 각 부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취합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해당 부서로 넘어가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연락하고, 그렇지만 우리 안전총괄과는 총책임 부서기 때문에,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내용들, 지금 6000건 정도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건이는 어렵겠지만 크게 나눌 수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왜 불수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취합해서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일정 건수 이상 진행된 좀 집중되고 몰리는 그런 민원들, 민원 접수되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야별로 나뉘면서 또 부서가 갈리겠죠? 그러나 부서 간에 이런 부분들은, 집중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TF팀을 만들든 아니면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건지에 대해 의무화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사실은 불법주정차가 제일 많아서 1만 7000여 건 되지만 그 외에 또 몇천 건씩 일어나는, 이렇게 좀 집중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좀 부서 간 협력을 해서 TF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거는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년도에 분기별로라든지 이제 이런 회의들이 진행된다면 우리 구민들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는 확실하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우리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민원 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수용 민원에 대한 동별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반복되는 민원 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도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또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서 우리 민원인에게 다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기재하셔서…… 사실 지금 3분의 1, 4분의 1칸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안전신문고 분야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상 차지해도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시각화를 하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꼭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무리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신문고 자료 작성을 미흡하게 한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말씀 주신 내용대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TF 부분은 안전신문고를 제가 쭉 살펴보면 대부분 조금 단순 민원, 도로 시설물이 뭐, 고장이 났다든지 파손이 났다든지, 불법 광고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각 부서에서 다 처리를 하고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각 부서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 TF팀을 구성하겠지만 자체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TF 구성 부분은 민원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고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님이 안전신문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셨고요. 저도 안전신문고 운영현황이 이렇게 건수만 나와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고 실제적인 우리 사상구의 어떤 전체적인 현안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걸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안전지수와도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연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의 안전신문고 운영현황을 보면 가장 퍼센티지가 높은 게 지금 자동차 불법주정차와 자동차 교통위반에 대한 부분이 전체 민원 4만 건 중 1만 6000건에 해당합니다. 약 40%에 해당해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도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이런 사상구의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지수를 높여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지역안전지수와 이걸 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사상구의 지역안전지수가 어떻게 개선이 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안전총괄과의 신문고 현황이 실제적으로 한 40%가 안전에 대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 법규 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지역안전지수와 연계시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이 현황하고 지역안전지수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안전지수는 저희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저희들 지역안전지수 항목을 정해서 6개 분야로 해서 지표를 해서 점수를 낸 거를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24년 저희들 전체 4.0이라는 점수를 받았고…… 아, 2023년도에. 작년에는 3.3 평균 점수를 받아서 조금 향상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 항목에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2024년도에 항목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는 사망자 수라든지 노후 건축물 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개선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지표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 반면,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아니면 시민, 주민들 안전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지자체의 노력과 주민의 노력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안전지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올해 초에 지역안전지수 개선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 보고회는 저희들 안전총괄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에는 한 9개, 10개 부서가 해당되고 그리고 사상경찰서, 사상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각 유관기관과 함께 그 개선 대책 보고를 했는데,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그때 보고를 하고 쭉 1년을 경과하면서 그 개선 결과는 또 12월에 결과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만, 말씀하신 안전신문고에 나타나는 교통위반 관련 부서는 또 해당 부서가 교통과라서 아마 교통과에서 교통 분야에 대해서 지역안전지수를 해서 해당하는 그 분야를 아마 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그동안 한 부분 중에도 또 약간 교통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야가 있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교통 관련 안전신문고 신고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개선 대책 보고회에서 아마 보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상소방서 그리고 사상경찰서와 함께 노후 소규모 공장들의 화재 발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기배전반용 소화패치 보급사업을 추진했고 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를 위한 화재 대피 IoT 피난 유도 장치 사업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좀 경감시키기 위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방지 장치도 설치했고 또 경찰과 함께 셉테드(CPTED)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업무 추진 분야가 지역안전지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고 1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과 함께 이 지역안전지수 개선 결과는 12월에 보고회를 거쳐서 그 결과가 또 행안부에서 전국으로 발표를 할 때 좀 반영이 잘 됐으면 하는 저희의 그런 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보고회 했던 부분들과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기에는 긴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 안에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각 분야별, 6개 분야에 대한 사상구의 노력들이 실제적으로 지표가 한 0.7%가 작년에 비해서 좋아진 거거든요? 좋아졌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배정에 있어서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렇게 지수를 높이는 데 제한이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각 부서마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여기도 분석 및 대책 보고라고 해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또 모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장애인이 사망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이런 지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거 같거든요, 그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특히 이런 사망 사고에 대한 부분은 이런 지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주민들도 이런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맞아떨어져야 이런 지역안전지수는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 분석과 대책 보고를 보면 6개 분야의 건건들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노력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이런 노력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근간이 돼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또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또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너무 방대한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내용들이라서 제가 그냥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170페이지에 보시면 배수펌프 시설이 제일 많은 곳이 감전유수지지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전유수지에 지금 배수펌프 시설 23개, 엄궁유수지에 11개 그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사상구 안전의 핵심이 배수펌프 시설 맞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호우 관련해서 배수펌프장이 또 저희들은 낙동강도 옆에 있고 하다 보니까 침수 지역에 침수가 되면 배수를 바로바로 해야 그 침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수펌프 시설의 중요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앞 순위에 해당하는 아주 큰 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잘해도 본전과 같은 그런 업무 아니겠습니까? 점검을 해 보니까 배수펌프장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장 관련 배수펌프 시설은 정두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사상구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9개 배수장이 있고 배수펌프 시설 총 49대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데, 이 배수펌프 시설을 잘 가동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 시설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펌프 시설 자체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들고 가서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주기를 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배수펌프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해체 작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어떤 부분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배수펌프 시설 정기 점검을 통해서 배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점검 업체가 사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점검 관련은 그 사업비의 성격에 따라서 아마 입찰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구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타지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건데, 제가 그 지역까지는 입찰 부분이라서 확인은 현재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창복
송창복기계전기팀장
예, 기계전기팀장입니다.
정두희위원
용역을 주고 그 금액이, 이 전체 관리 예산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배수장 관리?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산 부분은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관리되고 있는 배수장 관리 예산은 12억 원 정도 현재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연 12억 원입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위원
연 12억 원이면 전체 안전 기여도로 봐서는 예산이 좀 작다, 그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그 예산 부분 안에서 필요한 배수장에 대한 점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배수펌프 시설에 대한 점검, 그런 부분을 다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적기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팀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배수장 펌프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찌 보면 24시간 대기조고, 요즘같이 스콜이나 뭐, 갑자기 쏟아붓는 비가, 지금 오늘은 전혀 걱정을 안 하지만 우리가 여름만 되면 사상은 물난리를 항상 겪는 도시기 때문에…… 용역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창복
송창복기계전기팀장
이번에 입찰 본 업체는 강서업체라고 있고요. 저희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로…… 이제 진단 전문 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점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물론 강서에서 여기까지 가까워서 다행입니다만 사상 업체를 좀 육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창복
송창복기계전기팀장
아, 그게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펌프 용량 따라 단가가 산출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웬만하면 관내 업체를 쓰고 싶은데 보통 5000만 원이 넘어가는 건이 많거든요. 그러면 입찰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이 일은 꾸준하게 주어지는 일이고 항시 24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그 업체 입장에서는 꾸준한 수익이 보장되고…… 입찰이라는 이런 한계는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안전총괄과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이 올해 16명, 100% 사상 관내 사람을 채용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상구청 전체 1등입니다. 그런데 매년 제가 지금 두세 차례씩 부서별 발주 공사·물품·용역 현황을 받아 보면 안전총괄과는 항상 저 끄트머리에 있어요. 올해도 관내 업체가 31개, 관외 업체가 36개, 총 예산 대비해 보면 37%만 관내 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다…… 용역을 뭐, 입찰을 주면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강서에 있는 업체가 여기로 이사를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상구 안에 있는 업체, 사상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잘돼야 우리 사상구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체 지금 내용을 보면 안전총괄과 이 부분이 너무 떨어지는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계획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총괄과에서 발주한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총 66건이고 말씀 주신 관내 업체는 28건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는 입찰 건은 또 제외를 했습니다. 입찰은 일단 지역 제한이 없다 보니까 관내를 한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사상구 쪽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찰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회성이지 다음 입찰에도 그 업체가 선정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전문적으로 조금 사업의 완성도를 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개구조물 정기 점검을 한다든지 방금 배수장 소모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상구에 찾다가 보니까 또 마땅하게 찾아지는 업체가 없어서 관외를 했다는 말씀과 함께 또 저희들 재난안전교육은 어린이 뮤지컬 공연 같은 경우는 또 해당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관외를 부득이하게 했는데, 저희 입장도 우리 의원님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금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사상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말씀은 3년째 듣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올해까지 계속 30% 후반대를…… 전혀 변화의 조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8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비상급수시설 중에 1일 용수 생산능력 50t 미만의 시설을 보니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백운사부터 해서 삼성타워아파트까지 학장동, 모라3동, 주례2동, 주례3동, 엄궁동 이렇게 여덟 군데 시설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동별 소요량이랑 확보율을 보면,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확보율이 확연하게 많이 떨어지는 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락동 같은 경우 확보율이 41%로 뭐, 모라3동 같은 경우는 254%인데 삼락동 같은 경우는 41%로 굉장히 미달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괘법동 같은 경우도 우리 동별 소요량이랑 확보율 자체가 62%로 거의 밑에서 두 번째이고, 그죠? 그리고 덕포2동 그다음에 주례1동 이렇게 해서 확보율 자체가 이 순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만든 이 소재지를 보면 확보율이 떨어지는 동하고 아예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죠? 백운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모라3동이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모라3동 같은 경우는 확보율이 254%로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삼락동이나 괘법동 그다음에 덕포2동 같은 경우에는 비상급수시설 자체가 설치가 아예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급수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 공공기관에다가 만들 수 있다는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만드신 건 좋은데 실제로 비상급수가 필요한 동에는 이런 시설들이 전혀 설치되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백운사 같은 경우는 2025년도 민방위 업무지침에서 규정한 예외 기준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t에 미달되게 되면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운사 같은 경우는 25t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도 맞지 않고, 기준에도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좋긴 하겠지만 기준치에 맞지 않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비상급수시설들을 보면 대부분이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죠? 대단지 아파트인데, 괘법동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확보율 자체가 62%로 굉장히 낮은데 아파트가 많습니다, 괘법동에. 그러면 충분히 비상급수시설을 괘법동에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거 자체가 쉬운 건 아니겠지만 이전부터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오고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셨을 때 이 기준 그대로 변동 사항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재점검이 필요하다, 그죠? 지정 기준에 맞지도 않는 백운사 같은 경우는 다시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삼락동과 괘법동, 덕포2동, 덕포2동은 84%로 많이 적진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내가 사는 동에 음용수, 생활용수 확보율이 이렇게 적다고 하면 불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율 자체가 제일 하위부터, 적은 동부터 재검토하셔서 그 지역에다가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백운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딱히 다른 특별한 답변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앞으로 어떻게 재검토하시고 정비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 비상시에 우리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설치 지정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일 생산능력이 100t 이상 음용수라든지 생활용수로 적합한 시설 아니면 50t 이상은 적어도 가능해야 된다고 돼 있고, 공공기관이나 민간 소유 급수 시설 중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하루 25L를 기준으로 현재 그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치 지정할 때 기준이, 우리 사상구 기준이 19만 5000여 명을 기준으로 해서 소요량은 4890t인데 우리 지금 확보량은 전체적으로 볼 때 5916t으로 확보량은 일단 한 121%가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전체 비상급수시설은 부족함이 없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삼락이라든, 괘법, 덕포2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그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비상시에 필요하다면 인근에서 조금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동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어느 정도 지정돼 있는데 민간이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소유자들에 대한 동의 부분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백운사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오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작년 자료에도 55t이 돼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확인을, 자료 수록 과정에서 조금 오타가 돼서 25t으로 됐다는 말씀드리면서 지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료 작성에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비상급수시설 현재 현황을 쭉 살펴보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정할 수 있도록 또 용수량이 조금 부족한 데는 제외시키고 이런 정비 작업을 진행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백운사는 지금부서에서 주신 자료가 25t으로 돼 있는데 오타가 나서 잘못됐다는 겁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윤경위원
다행입니다, 그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윤경위원
지정 해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럼 거기는 그대로 두시고, 제일 걱정되는 삼락동과 괘법동 같은 경우 공공시설 쪽으로 제일 먼저 컨택을 한번 해 보시고 괘법동 같은 경우가 여의치않다면 대단지 아파트 쪽으로, 당연히 민간 시설이라 동의받는 부분들도 참 어려움이 많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동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협조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또 업무로 돌아가시면 내년부터 당장 이런 부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을 의회에다가 꼭 보고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재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위원
위원장님 하이소.
정춘희위원장
다른 분 없으세요?
정두희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347페이지에 보면 복개구조물 사고이월에 2024년도 사고이월에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다 마무리됐습니까? 용역이 마무리됐나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3월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2월 말까지 계획 수립을 하고 통보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2025년에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3월에 지금 마무리되셨다는 거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럼 이건 완료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55쪽에 보면 지하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 대면으로 한 번 개최가 됐거든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죠? 2025년도 2월 13일날. 과장님,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5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제가 2월 13일 개최되었던 지하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을 세부적으로 받아서 보게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월 13일에 개최된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참석자를 보면 실제 민간 전문가이신 다섯 분이 지금 위촉돼 있는 거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죠? 다섯 분이 위촉돼 있는데 두 분이 참석하셨어요. 환경공학가와 또 설계, 청수이앤씨 대표님이 참석하셨고 나머지는 우리 구의 부구청장님, 건설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 건설과장님 이렇게 위원회를 주최하는 우리 구청의 담당자분은 참석하셨는데 실제로 이 위원회 취지에 맞는 민간 위원회 전문가분들이 두 분밖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안전위원회에서는 매년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심의 자료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 민간 전문가로 위촉된 다섯 분한테 다 컨택을 하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그렇고 또 다른 업무, 또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시간상, 일정상 그 검토 시간이 충분히 검토하기에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참여를 못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참석 가능한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받아서 위원회 심의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 이날 심의 안건, 지하안전관리계획 심의 안건을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들이 중요시되는 지반침하 중점 관리 시설 및 지역의 지정 해제와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런 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전반적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우리 사상구에 대한 안건들을 이렇게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위원님들이 어떤 바쁜 일정과 이런 부분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는지 모르지만 다섯 분 중에 두 분밖에 참석을 안 하셨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상구에 싱크홀 발생이나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최근에 계속 지하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중요시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또 1회밖에 개최가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감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현실은 굉장히 이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상구의 현황들이 있는데, 이런 위원회의 활동이나 이런 게 실제로 심의기 때문에 우리가 열고 싶다고 해서 편안하게 열 수 있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최소한의 어떤 틀을 가지고 우리 지하의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부분들 또 상시적인 어떤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 사상구의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지하안전관리위원회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하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사상구에 있는 지하 안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심의하고 있는데 올해는 2025년도 관리계획을 심의하다 보니까 한 차례 하게 됐고 또 그때 당시에 참석 가능한 위원님들이 두 분밖에 없어서 전문가가 두 분만 참석하셨다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지하 안전 관련 여러 가지 자문 부분은 지하안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외의 부분은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역할을 하시는 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자문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각종 위험에 대한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말씀하신 안전관리자문단도 있고 또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저는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2025년에만 해도 2월 이후에 싱크홀이 발생한 횟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이런 법적 위원회가 그냥 단순하게 1회의 어떤 서면 그걸로 그쳤다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아마 여기에 계시는 다섯 분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잘 나가시고 바쁜 일정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사상구의 안전에 대한 부분만큼 저는 중요…… 본인의 일정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법정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런 일정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역시도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구가 지하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갖추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순 계획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지하안전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는 그 위원회 성격에 맞게 또 조례라든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아마 하는 역할, 기능들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기능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하안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 운영에 좀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아까 전문가의 좀 더 많은 참석을 바란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온갖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안전총괄과를 찾고 뭐, 잘해도 표시도 안 나는 그런 과에서 고생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재난 훈련하셨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안전한국훈련 말씀하십니까?
정두희위원
예, 안전한국.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9월 30일에 개최됐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디서 했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훈련은 신라중학교에서 실시했고 대응 훈련은 7층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훈련이 실시가 됐습니다.
정두희위원
내용은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사전에 저희 부서 직원들과 함께 준비를 철저히 했고 또 재난안전한국훈련은 저희 부서에서만 참여하는 훈련이 아니고 소방서, 경찰이라든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여러 유관 기관이 함께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 여러 유관 기관과 함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전에 준비도 하고 당일 훈련을 잘 마무리했다고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사상구의 대표 재난이 원, 투, 쓰리를 뽑으면 뭐가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지역이 좀 저지대다 보니까 호우 시에 침수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고, 노후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화재에 좀 취약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연 재난 쪽에 조금 취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에 폭염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최근 몇 년간 그랬겠지만 올해 특히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폭염도 취약한 재난 유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신라중학교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거기서 계속 실시하고 있죠?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학교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대형 장소에서 하루 종일 연습도 해야 되고, 사전 연습도 해야 되고 당일 훈련도 해야 되면 그 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장소 빌리는 데도 사실은 조금 협의 과정에서 녹록지는 않습니다. 올해 저희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할 때는 저희들이 또 신라중학교에…… 처음에는 신라중학교에서 장소 협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두희 위원님께서 좀 소통을 해 주셔서 또 적극적으로 장소 협조를 해 주셔서 훈련을 무사히 마치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두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제 생각은 감사보다…… 제가 신라중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좀 싹싹 많이 빌었습니다. 뭐, 그 방법 말고는 접근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이미 세팅된 거를 거기서 거절 통보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 신라중학교 뭐, 어느 학교를 하시든지 계속 연관 사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좀 시쳇말 표현인데 먹고 튀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모 학교에 근무할 때 전시 대비 무슨 훈련 장소를 빌려 달라고 해서 꾸준히, 그게 몇십 년간 빌려줬더라고요. 뭐, 미군 부대하고 관련 이래 가지고. 그런데 쉬운 말로 학교는 번잡스럽기만 하고 아무 도움이 안 돼서 제가 끊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상구 지역안전지수가 언제쯤 나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자체 보고회는 12월 한 중순쯤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매년 12월 말에 아마 총괄해서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관리를 당부한 내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 자료는 확인을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확인 정도가 아니고 제가 좀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그때는 이 자리에는 안 있어서 저는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지역안전지수가 교통사고 3위, 화재 5위에서 2위, 범죄 4위에서 4위, 생활안전 4위에서 3위, 자살 4위에서 4위, 감염병 4위에서 4위 이렇게 해서 부산 전체 16개 중 13등, 전국 226개 중 213등, 거의 꼴찌 수준이었죠.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사상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이 지표들이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그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 주셔야 된다 해서 작년 행감 때 지적했었고, 올해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뭐,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부서 전 직원들과 함께 우리 사상구 협업 부서 또 유관 기관과 함께 사상구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도 하는 일이 사상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중에 본 위원이 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범죄 분야가 4위에서 4위, 그게 4등급 중 4등급, 굉장히 위험하다…… 학장동 공장 일대, 덕포동 공장 일대 공업 지역에 가로등, 보안등이 예산 순위에서 밀렸는지 콩만큼 책정이 돼 가지고 겨울에 그쪽으로 가면 시커멓게,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면 강변 쪽으로 저 엄궁에서 저 덕포동까지 동네가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사상공단의 슬럼화 현상이라고 제가 작년 행감 때 또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불이라도 좀 밝혀 놔야 안 되겠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각종 사업할 때 말씀 주신 그 지표로 올릴 수 있는 그 분야에 조금 중점을 둬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작년 대비 가로등, 보안등 설치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올린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 예산 부분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일정 부분 증액한 상태로 있고 또 추경 등을 통해서 저희들 시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추가 반영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도시 환경 미관 개선 계통으로 주로 백양도로변, 지금 이제 옛날 여관급에서 호텔급으로 또 주례에서 엄궁까지 가는 그 구간들은 굉장히 수준 높게 구성이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대로입니까? 저 엄궁에서 구포까지. 거기에 주도로는 워낙 거기 통행량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좋은데, 딱 앞에 말씀드렸듯이 엄궁에서 감전동으로, 삼락동으로, 덕포1·2동으로 올라가는 구포 쪽에 북구청사 앞에까지, 그쪽 라인 안에 딱 한 블록만 이면도로 들어가면 상당히 우범성이 높고 범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범죄 지수가 다 그런 데서 생기는 건데, 그래서 좀 상당 부분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아서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백양대로 부분이라든지 주례에서 엄궁 쪽으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한 가로등 설치 여부는 아마 작년에도 우리 정두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밝게 환하게 안전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엄궁에서 지금 북구청사 쪽으로 가는 이면도로 한 블록 안쪽에 그 이면도로를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께서 퇴근하실 때 저쪽에서 북구청 있는 그 근방에서 이면도로 한 2개 블록 정도를 쭉 한번 차로 이렇게 진행해 보시고, 저쪽에 학장, 거기 엄궁동 쪽으로 나와서 아니면 이제 퇴근 방향이 뭐, 북구 쪽이면 역으로, 이렇게 퇴근하실 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눈으로 보고 체감하는 건데, 보시고 심각하다고 생각되시면 예산을 내년에 좀 더 융통성 있게 배정하셔야 될 거고, 밝고 괜찮다 하면 그 예산을 축소하셔야 될 거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반드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저희가 체감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무리.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359쪽에 보시면 지방보조금에 의한 각 단체별 주요활동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늘 이 지방보조금이 바르게, 보조금의 취지에 맞게끔 잘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상소방서 의용소방대, 예,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 보조금을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잘 사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예산은 30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주요 행사 내용에 사상강변축제나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로 이 보조금이 쓰였는데, 과장님 저희가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취지에 맞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맞게끔 사용돼야 하는데 2025년도에 사용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자체 행사비에 사용한 금액이 배로 많습니다. 보통은 경비가, 저희들이 보조를 할 때는 이 경비를 임무 수행에 맞게끔 쓰라고 하는데 올해는 사상소방서 의용소방대가 간식비에 치중이 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원활한 운영이라든지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사업은 또 지방보조금 사업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사업비를 사상소방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은 자료에 보시면 뭐, 강변축제라든지 록페스티벌 이런 활동을 하면서 각종 행사 시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오셔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의용소방대 자체 체육대회라든지 교류 행사를 통해서 또 의용소방대의 그런 위상을 좀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간식 지원비는 저희들 전통놀이 달집놀이라든지 록페스티벌은 또 조금 인원이 다른데,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간식 지원비가 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좀 작으면 간식이 좀 작게 지원되고, 아니면 또 체육대회라든지 하게 되면 또 전체 의용소방대원이 참석하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라든지 약간의 음료수라든지 이런 정도로 지원하게 되는데, 참여 인원이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금액보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아까 2025년이라 했는데…… 아니, 어쨌든 자료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료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경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도 보면 실제적으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게 대부분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보조 장비를 구입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취지로 이 경비를 보조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전액이, 100%가 간식비로 나갔어요. 그래서 지방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
정춘희위원장
예, 의용소방대의 활동들이, 저도 록페스티벌이나 또 강변축제나 이럴 때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실제 우리 행정을 보조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행규칙에 맞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사용하시도록 계속 이런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이러면서 우리 행정이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말씀 주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상소방서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사상소방서에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런 게 지원이 되고 또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일단 사람이 모이게 되면 어느 정도 간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되는 부분을 이제 봐 왔던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지방보조금 사업에 맞는, 그런 용도에 맞는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의용소방대에 지도하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상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이제 실적이나 주요 활동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단체를 거론한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비용이나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에 근거한,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또 이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377쪽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조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2025년도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금지출 현황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와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이 기금지출 현황에 보면 일반회계로 그냥 단순하게 사업홍보물이나 또 간식비나 이런 것들, 보통 부서에서 일반회계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출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지출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378쪽에 낙동제방 벚꽃길 간식 구입비, 27, 28번도 마찬가지고요. 또 32, 33, 폭염 예방에 대한 어떤 이런 부채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 또 39번 폭염 대비 생수 구입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부서의 사업의 일반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올해 폭염이 다른 해 보다 심각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예산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 기금을 지출하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반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폭염이 다른 해와 다르게 심각했지만 앞으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라서 기금을 지출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셔서 재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편안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저희들 관련 법령과 관련 조례에 재난 관리 활동으로 지출할 수 있게 돼 있고, 저희가 말하는 재난 관리 활동이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좀 포괄적인 의미의 재난 관리 활동을 저희들은 해석을 해서 말씀하신 벚꽃길 간식 구입이라든지 폭염에 따른 부채 구입이라든지 생수 구입 이런 부분에 지출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원래 취지와 목적이 긴급하면 긴급하다 하는 뭐, 그런 재난 관련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부분, 매년 반복되는 그런 일반 운영 경비적인 성격은 저희 안전총괄과의 판단과 또 예산 부서의 판단이 합치되어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함께 검토해서 일반 예산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정
구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 후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미화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사상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과는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을 본받아 도시재생사업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김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전반적으로 과장님 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혹시 문제가 있는 점이 또 따로 있나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4개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모래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공사 준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모래내가 작년 11월 22일 착공했습니다. 했는데, 문화공작소와 활력UP센터는 지금 기시공업체에서 유심이라든지 채권 이런 게 발생해서 사실 저희가 공사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공사의 책임 때문에 계약을 중지하고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하면서 공사 기간이 좀 지연되었고, 또 다온플랫폼 쪽에서는 토목 기초공사 과정에서 저희가 2.9m 지점에 지하수 유입으로 토사가 유출돼서 주변 가옥에 안전의 위협이 있어서 공법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 지연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한번 선정되면 4년입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주로 4년에서 5년 정도 시행됩니다.
정두희위원
내년에 또 어디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일단 3개 사업이고, 내년에 신규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두희위원
예.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요즘 도시재생사업의 정책 방향이 예전에는 일반 근린형으로 가다가 뉴딜사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뉴빌리지가 민간주택정비사업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화 재생으로 사업이 변경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모라랑 덕포, 주례는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예전에 2015년, 2016년도에 새뜰마을이라고 해서 학장하고 엄궁 쪽에 사업을 시행한 게 있지만 그래도 특화 사업이나 노후주택 정비를 한다 하면 아마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학장이나 엄궁 쪽을 겨냥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직원들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삼락, 덕포, 주례, 모라 뭐, 다 안 급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데, 지금 학장 동사 짓는 곳부터 삼인요양병원 그 사이에 있는 주택은 아주 심각하고 그다음에 삼인요양병원에서 새뜰마을까지 그사이의 주택들은 아직도 옛날 기와집에 물새지 말라고 위에 막 해놓은 거, 가장 험악한 곳이 학장 2곳인데 거기가 지금까지 계속 제외된 거를 본 위원은 현재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구 선정할 때 좀 문제가 심각했다, 이 말씀을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었고, 다음번에는 학장지구 2개 지역에 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여기 와서 도시재생사업을 검토하다 보니 지금 이제 남은 곳은, 사실 남았다기보다는 시급히 해야 할 곳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장동 일부가 노후주택이 많고 또 지금 도시재생 정책 방향이 노후주택 정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 볼 요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언제쯤 신청 공문이 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내년 상반기에 가능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내년에 그거는 반영하시면 되겠고요. 주례 지역이나 괘내 지역이나 모라나…… 아, 삼락, 덕포나 모라 여기가 전체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현재 가장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이 좀 반영돼 있나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 뉴빌리지 사업은 사실 주차장 오토발렛식이라 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2개가 들어갑니다. 2기, 110면으로 알고 있고 또 자주식 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락·덕포 도시재생 일원은 삼덕 글로컬센터나 메이드인 삼덕센터 조성 거점에 다 주차장이 10면 이상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10면 정도의 개념은 별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작게…… 아까 주차 발렛이라는 게 주차타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주차타워입니다. 오토 주차타워입니다.
정두희위원
주례?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게 몇 층 규모로 올라갑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5층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정두희위원
건평은 몇 평대입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토지 면적이 879㎡입니다.
정두희위원
879㎡면 한 300평 되네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럼 110면이면 5층이고 한 면에 20대 대고, 발렛이면 내나 이렇게 차 넣어 가지고 올라가서 기계가 알아서 대주고, 그거 맞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 110면 이 정도 돼야 지역의 불법주차 수요를 좀 흡수하지 않을까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삼락·덕포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인접해 있고, 사실은 삼덕 글로컬 거기 5층 규모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18면인데 아마 주차장 확보를 최대한으로, 설계할 때 최대한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주례 뉴빌리지는 110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지역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겠고, 그런데 삼락·덕포 지역은 아까 10면?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18면하고 14면입니다. 32면쯤 됩니다.
정두희위원
그 정도 갖고는 이 지역에 별로 도움이 작게 되겠다, 여기도 한 120면 이 정도 규모는 안 됩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락·덕포 지역은 시장 인접에 거점이 들어오다 보니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보다 특화 사업, 특화를 해서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사업이어서 당초는 주차장 내용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또 다른 수요가 있어서 변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 매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덕포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1순위가 주차장인데…… 주차 면수인데, 뒤쪽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노는 집 혹은 저렴하게 매입 가능한 집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메이드인 삼덕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나대지지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메이드인 삼덕은 아직 철거를 못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철거 못 했고…… 그 앞이 나대지 형이던데?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삼덕 글로컬은 지금 철거……
정두희위원
조그만 건물 하나 있고 그 뒤로는 빈 나대지던데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메이드인 삼덕은 4필지인데 저희가 이제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지금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총 몇 필지에요? 몇 평 됩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지금 4필지가 연면적이 1059㎡이고 부지가 585㎡쯤 됩니다.
정두희위원
585㎡ 가지고는 주차장이 몇 대 안 나오고요. 그 뒤에 2개 사 넣어 가지고 좀 더 설계를 한번, 좀 더 크게…… 1층은 삼덕센터를 다 쓰고 2, 3, 4, 5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사실 지금 건물은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보니까 인근에 사실 주거지 주차장하고 인근에 일반 공영주차장도 있었고, 저희가 주변에 5개 이상의 주차장이 있다는 조사를 또 해봤습니다. 물론,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면 그 지역은 정말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차후에 검토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덕포시장을 우리가 정말로 자주 들락날락하거든요. 1년에 열 번, 스무 번 갈 겁니다.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 가지고 욕도 얻어먹고 다니고…… 공영주차장 10면, 10몇 면 만들어 놨는데 항상 차가 꽉 차 있고……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주차 실태하고 저희 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주차 실태는 저는 많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점을 다시, 이게 2027년까지 4년 차 사업이니까 주례처럼 한 300평 규모의 한 120대 정도 하는 걸 한번 회의할 때 테이블에 올려서 검토해 보시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덕포1동의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언제 도시재생과로 오신 거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도시재생과장으로 왔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그 안에 사실 여러 부서들의 역할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재생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보니 업무 파악하시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체 꼼꼼하신 분이셔서 재생사업이 잘 추진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449페이지에 보면 마을지기사무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2024년도에 공모가 선정돼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마을지기사무소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그다음에 2024년도, 2025년도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4년도, 2025년도에 발생한 수익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는 저희 구에는 괘법동 마을지기사무소와 모라3동 마을지기사무소 2개가 있습니다. 괘법동은 제가 보니까 2015년부터 시작되었고 모라3동은 201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사실 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주택 관리 서비스인데 저희가 일반 주택이다 보니까 아파트처럼 필요할 때, 좀 사소한 주택 관리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참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을 해소해 주는 사업인데, 주로 하는 게 안전 손잡이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전등 교체라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현장기동대라는 주례2동 팀을 신설했는데 사실 괘법동 마을지기사무소가 작년에 실적이 700건이 넘더라고요. 두 분이 700건을 능히 소화하셨는데, 주례1, 2, 3동에 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례동 쪽에도 서비스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내년에 마을지기사무소를 만들기 전에 현장기동팀으로 운영해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우선은 마을지기 한 분과 기간제를 채용해서 현장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으로 보자면 2024년에 모라3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 집수리 등이 309건입니다. 그리고 괘법동은 728건. 그리고 괘법동 같은 경우는 무인택배함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204건의 무인택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장기동팀은 올해 3달이었지만 82건의 수요가 있었고, 올해 괘법동은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입니다. 536건이고요. 모라3동 같은 경우에는 319건인데, 제가 월별로 분석해 보니까 한여름과 한겨울에 수요가 많았습니다. 한여름은 방충망, 한겨울은 보온재,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았고요. 지금 현재 12월까지 3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2,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지기사무소 채용할 때 저도 심사를 해봤는데 정말 전문가들이 오시더라고요. 연세는 일흔 정도 되지만 분야가 다양하고 그분들이 못 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내년에 좀 확대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이제 수익금에 대해서.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사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동에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통장을 확인했고,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있었고 모라3동은 100만 원 남짓, 아마 480에 한 150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 수익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 번도 그걸 활용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의논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금이 생겼으니 이걸 가지고 되돌려주는,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사업을 한번 내년에 시행해 보자 하는 그런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안 그래도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수익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5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 쭉 시작했지만 수익금을 가지고 되돌려주는 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안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금액이 막 그렇게 많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금액이 많든 적든 이 수익금에 대한 회계관리상의 문제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또 그런 회계관리상의 사각지대가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수익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를 좀 드리고요.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지기사업 같은 경우는 한여름과 한겨울에 집중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름에는 방충망, 겨울에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보온재입니다. 집에 뽁뽁이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해 드리고……
김윤경위원
예, 그다음에 수도관이 터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마을지기 같은 경우 3월에서 12월만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나 한겨울이라고 하면 사실 1월, 2월 그리고 요즘은 3월까지도 겨울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3월은 그렇다 하더라도 1월, 2월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내용의 이름 자체가 슬기로운 계절 나기 특화 사업인데, 겨울이라는 이 특정 계절 자체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데 1월이나 2월에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집중되는 계절에 대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월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화 사업이고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속에서도 계절별 수요가 확실하게 많다고 말씀하셨고, 무더위 또 한겨울에, 이런 겨울철 주민 불편 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1월, 2월에 대한 부분을, 공백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그때 생기는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괘법동 같은 경우는 무인택배함 같은 경우가 204건,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이 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좀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모라3동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건이죠? 0건이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무인택배함 같은 경우는 지금 1건도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극과 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실적이 아주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동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라3동 같은 경우는 무인택배함의 역할 자체를 확실하게 조정하고 수요가 많은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마을지기 직무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거복지 상담 이런 부분도 역할에 들어가 있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부분들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사실 지역복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뭔가 수리를 해주러 가면서 안부 인사를 묻고 또 확인하는 이런 사항이라서 실적이라기보다는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마을지기 여기에 일하는 분들이 찾아뵈면서, 수리하시면서 안부도 묻고 하는 이런 거…… 그럼 우리 동에서 하는 다른 관변단체에서 하는 역할하고 중첩된다, 그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대상이 좀 중첩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안부를 묻지는 못하니까 저희가 또 가서 안부를 묻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이제 중첩된다고 생각해서 좀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대상자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대상자가 겹치지는 않겠다, 그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는 수급자보다는 취약 계층 위주이고 또 일반 독거 어르신들, 수입과 관계없이 어르신들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례동에도 작년에 제가 마을지기사무소가 없어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예,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민원도 많았고. 그런데 이번에 행정기동대?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현장기동대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현장기동대가 또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또 인력 충원이 있죠? 인력 충원은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단 6월에 시 공모사업으로 마을지기사무소 공모사업을 했고 거기서 4800만 원 예산을 받았는데, 그 예산으로 충족도 하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구비가 8000만 원 넘게 있어서 그 예산도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구비가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인건비는 저희 시 공모사업으로, 시 예산으로 하는 거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지금 곧 동절기고 또 수요가 폭증하는 그런 기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 탄력적으로 이 동절기에 필요한, 아까 뭐죠? 보온재라든지 수도가 터져서 파손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1월이나 2월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혹시 수요가 몰리는 때에 기반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주례동 일원과…… 엄궁동도 포함됩니까? 주례동만 포함입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일단 권역은 주례동으로 했는데 사실 학장은 지금 괘법에서 커버를 치고 있는데 엄궁이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개 마을지기가 생긴다면 조금 의논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이 실적을 들으니 생각보다 혼자서 하기 힘든 수리들을 많이, 이렇게 마을지기사무소에서 일하는 분들께서 채워주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참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를 알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주례동 일대에 마을지기사무소가 새롭게 운영되니까 이것도 주례 동민들, 동사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계획들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의 제언대로 저희가 1, 2월에 공백기를……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2월에 선제적으로 많은 작업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 1, 2월에 어떻게 해보자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 예산 때문에 3월부터 하는 거라서. 그런데 내년에 마을지기사무소가 하나 더 생기면 시 공모사업도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1, 2월에는 어떻게 공백기를 메울지……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례에 있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례 백양낙조전망대, 지금 426페이지 2025년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4700만 원 예산액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돼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 백양낙조전망대는 연말까지는 4700만 원이 100% 집행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직까지는 조금 저조하다, 그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콘텐츠 구입하는 게 연말에 남아있고 강사비하고 이렇게 지금 연말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콘텐츠 구입비? 지난번에 들락날락 사업에서?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게 아직 안 됐다는 거네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백양낙조전망대를 방문했는데요. 실제적으로 7월경에 백양낙조 전망대 바닥이 기운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나 싶어서 제가 현장 점검차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게 지금 컨테이너, 가건물이잖아요? 컨테이너 복합구조물인데 제 눈에 보기에도 처음과는 다르게 이게 눈에 좀 보였거든요? 2019년에 백양낙조전망대가 개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거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7월에 바닥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점검한 부분에 의하면 이 기간제 근로자들은 하루 종일 근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실제 이게 가건축물, 컨테이너 복합구조물인데다가 경사지에 다릿발을 올려서 세워져 있는 건물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공간이 유아와 아동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이런 바닥 기울어짐 신고 후에 우리 부서에서 안전상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왔을 때 저도 너무 놀라서 뛰어갔었는데, 이게 컨테이너를 올리다 보니까 컨테이너 자체가 그 모양으로 올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주민들께서 이게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건축 안전 진단하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가서 계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점 기준을 한 열 군데 정도로 1층부터 3층까지 다 잡아서 1개월 뒤마다 측정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7월에 바로 그 영점을 했고, 지금 10월이니까 네 번 했습니다. 그 기준이 3㎝인데 나중에 5㎝가 되면 그게 기울어진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 그대로 3㎝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울임, 컨테이너 자체가 현재까지는 아, 이게 그 모양이 얹어졌구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한 6개월 정도 해볼 예정인데 만약 6개월 동안 그 변동이 없다면 그 건물은 기울어진 게 아니라 컨테이너 자체가 그렇게 생긴 모양에 얹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근무하는 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엄청 컸거든요. 실제적으로 7월에 크게 소리가 났던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근무하는 분이 그 건물을 나갈 정도로 그날 소리에 대한, 기울어짐 현상을 느낄 수 있는 증상이 대피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 이 안에서 보여지는 부분들, 예를 들면 바닥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느낌들…… 저도 거기 머무르면서 30분 넘게 1, 2, 3층을 한번 봤었는데, 바닥의 안쪽으로 쏠림 현상 그리고 벽면에 금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저는 들락날락 이 사업을 리모델링하면서 생긴 그런 부분들인가에 집중하면서 봤었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불안감들이 더 많이 보였어요. 예를 들면 3층 같은 경우도 지금 폐쇄를 시켜놨더라고요. 이용을 못 하게 해놨는데, 옥상으로 진입하는 그 부분과 실제 계단에서 끝부분들이 조금 차이 나게 느껴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매월 한 번씩 하는 그 검사로만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 정밀안전진단이 아까…… 과장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법이?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안전진단 계측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안전진단 계측,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같은 지점에서 그 기울기를 측정하는 그런 작업이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건축안전기사 두 분께서 그 방법이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정춘희위원장
정밀 점검에서 먼저 시행이 돼야 한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게 그런 부분들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게 표는 보였는데, 혹시 10월에 실시하셨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언제 하셨어요? 그런 일지에 대한 계측 그게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월요일이 휴관이라서 저희가 매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 월요일 날 잡아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 건축안전기사 두 분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봤던 서류는 아니지만 거기에 표시돼 있던 부분은 어쨌든 아직 10월은 점검 안 하신 걸로…… 9월 15일에 점검하시고 10월 달에는 점검표가 안 보였습니다. 혹시 그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좀 주시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어쨌든 여기가 유아와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공간이고, 지금 드림숲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들, 저는 긴급하게 유아와 아이들이…… 제가 간 그날도 유아와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주 평화롭게 수업하는 그 속에 저는 또 불안감들이, 혹시나. 우리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안일한 사태로 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더 부서에 부탁을 드려서 명확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폐쇄를 시키더라도 명확하게 안전 진단을 해서 문을 열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백양낙조전망대의 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드림숲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 기간제 근로자 2명은 우리 부서에서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라기보다 사회공헌일자리 한 분하고 자활근로자 한 분이 같이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사회공헌 1명?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사회공헌일자리, 자활근로자, 두 분.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분도 10개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자활은 그냥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12달 계속?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드림숲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는 거는 좋은데 기간제 근로자들과 소통이 안 되는 가봐요.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이 드림숲의 운영 방식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인데 예를 들면 어떤 일정에 대한 부분이나 또 이용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되나 봐요. 그래도 이 시설을 관리하고 지키는 우리 구청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드림숲과의 이런 소통에…… 회의 내지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백양낙조전망대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 드림숲의 사업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전달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소통이 적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부서에서 좀 더 챙기셔서 무엇보다 백양낙조전망대의 바닥 기울어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알려지고 또 실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444페이지 연번은 104번. 엄궁 통통길 옹벽 구조물 긴급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혹시 엄궁 통통길 옹벽 구조물이 몇 년도에 완공되었지 아십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시행해서 201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2018년에 해서 2019년에 완공이 됐죠. 그럼 지금 2025년이니까 한 6, 7년 정도 됐네요.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시비 전액이었는지…… 아니, 너무 오래돼 놓으니까 저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이거 시비, 구비 얼마 예산으로 했는지는 기억 안 나시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 이 옹벽에는 12억 원 정도 들었지만 이게 통통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는 한 40 몇억 원이 든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혹시 여기에 엄궁 통통 옹벽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은 이게 지금 법적인 시한이 돼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한 겁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7월 13일, 14일 이때쯤에,
김정옥위원
7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7월 13일, 14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발령 나고 일주일 만에 거기 부조타일이, 7m, 7m 되는, 가로 7m, 높이 7m 되는 그 타일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어디에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엄궁대림아파트 앞입니다.
김정옥위원
대림아파트?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입구, 올라가는 길.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보니 부조 타일이 참 두껍습니다.
김정옥위원
되게 두꺼워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그게 무너져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호우 피해죠.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서 부조 타일이 무너져서 저희가 긴급 철거를 하고, 그게 7m, 7m다 보니까 규격이 엄청났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를 하고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11개소가 됩니다. 그 주변 전체가 부조타일이 11개소라서 구청에 있는 안전진단을 좀 해야 하겠다고 해서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 구역에 대한 전체 긴급 안전 정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강판하고 부조타일이 이렇게 붙다 보니까,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그 더위에 의해서 아마 그 열이, 그런 열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떨어져서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긴급 안전진단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결과는 나왔나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결과는 나왔습니다.
김정옥위원
어떻던가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결과가 전체적으로 나와서 저희가 조치한 게 3개소 정도는 긴급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또 안전띠를 조치한 게 1군데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속 관리인데, 사실 중요한 거는 부조타일이나 이런 거를 철거하다 보니까 강판, 철판만 남는 거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답변 정말 감사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구조물, 특히 아파트 옹벽에 구조물을 할 때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을 했다는 뜻으로……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구조물 같은 것은 한 번 더, 앞으로, 이후에 이런 구조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유지, 관리…… 죄송합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했는데, 그 구조물이 없었더라면 이 비용과, 그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너무…… 제 질의 자체도 어폐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할 때 앞으로는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좀 자연 친화적인 구조물이 있는지…… 서구에 가보면 크게 그런 구조물 거의 없어요, 벽면에. 거의 자연 친화적인 담쟁이라든지 뭔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옹벽의 시설이 있지……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옹벽에 마구잡이로 돈을 넣어놓고…… 보기에는 좋아요. 엄궁 통통길 좋아요. 조명도 넣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전체 예산이 최소한 12억 원이라고 그러셨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6년 만에 철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또 이걸 새롭게 디자인해서 옹벽을 유지 관리할 수는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옹벽 통통 구조물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우리가 갖고 있나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사실 내구연한이라기보다는 벽화 옹벽은 영구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떨어진다는 게 기후 변화와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기후 변화가 이렇게 될지 모르고 예전에는 그게 잘 붙어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옥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장복지관 근방에 가면요, 이런, 막 붙인 거 거의 없어요. 학장복지관 안쪽에 옹벽이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가서 타일 하나 붙이고, 되도록이면 돌출되지 않는 그냥 벽면 그대로의 색칠과 그걸 해놨거든요? 거기를 보면 되게 모범적인 것 같아요. 왜? 옹벽을 무조건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1억 얼마를 어디에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그다음에 그때 우리 의원님이 소개를 해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그림이나 이런 것도 같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옹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크게 돈도 많이 안 들었지만 유지 관리비가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안 든 걸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차후에, 너무 근시안적인 이런 구조물보다는 조금은 더 애착이 가고 작지마는 우리 주민들의 손길이 가는 그런 쪽으로 했었으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막 시작을 하려고 해서, 아마 시비로 와 가지고, 모 의원님이 시비로 40 몇억 원을 줘서 통통 커뮤니티센터 그것도 짓고 옹벽도 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어리버리 해 가지고, 경험치가 없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 많이 소홀했다, 나 자신한테 질책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받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부서장께서는 향후 그런 옹벽에 대해서 하시고…… 죄송합니다. 학장에 가면 구치소 앞에 옹벽이 있어요. 우리 전 장인수 의원님이 해놓은 옹벽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자연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같이 겸해서 해놨어요. 저는 이런 선배 의원님들을 칭찬해요. 그분이 했을 때는 정말 자연 친화적으로…… 그런데 그게 약간 이것도 좀 있지마는 담쟁이로 해 가지고 조금은 불빛도 가려지고 이러지만 언뜻언뜻…… 저는 지나가는 길에 봤을 때…… 뭐, 정 안 되면, 담쟁이가 다 덮으면 그 구조물 떼어 내면 돼요. 장인수 전 의장님께서 정말 좋은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아, 나도 다음에 저럴 때는 자연 친화적인 옹벽을 하는 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안 가본 길은 어려워요, 겁이 나고. 그런데 가본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느낌은 들어요. 하여튼 부서장께서 조금은 고민을 많이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감히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한 가지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정춘희위원장
몇 분, 1분?
김정옥위원
1분 짜리는 아니고요.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위원
안 그러면 쉬고 하시죠.
정춘희위원장
예, 쉬고 가능하시면.
김정옥위원
아니요. 쉬죠.
정춘희위원장
왜냐하면 속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서요. 나중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452페이지 1월 26일 날에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공식이 있었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때 이제 올해 연초에 실시했던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공식이 진행됐는데 그날 행사에 몇 분 정도가 참석하셨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그날 저도 참석했는데 한 300명 이상 되었던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300명밖에 안 오셨나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
김윤경위원
300명 정도?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그 정도. 이날 괘내마을∼사상공원간 개선사업 기공식을 위해서 소요된 예산을 보니까 9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모됐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장비 임차비 600만 원 그리고 시삽 퍼포먼스비가 120만 원 그리고 공연팀 140만 원 등 해서 9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1시간 남짓 소요되는 기공식에 사용됐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한 거 같고, 그런데 저는 이 준공식을 위해서 900만 원이 넘는 예산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당시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계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부산 15분 도시 조성 사업으로 그때 부산시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주관했기 때문에 부산시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300명이라고 한 거는 실제적인 주민 인구수가 그거보다 더 많았던 거 같습니다. 사상역 주변의 주차장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김윤경위원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그 주차장에서 하면서 퍼포먼스도 하고 그때 시장님도 오셔서 경과보고도 하고, 정말 123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보행육교를 건립함으로써 뭔가 백양로와 사상역 사이에 연결해 주는 그런 이음길을 조성하는 기공식이라서 좀 거창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무대 음향시스템이라든지 시삽대 이런 거는 아마 다른 비교 견적을 했을 때보다는 조금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단가가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 공연팀 같은 경우는 진행요원이 있고 해서 시에서 공연팀도 좀 거창하게 부탁을 해서 저희가 기공식을 알리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위원
시와 연계된 15분 도시 사업의 일환이다 보니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좀 더 챙길 수밖에 없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시장님도 참석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입장도 이해가 돼요. 뭐, 우리끼리 자축하는 그런 거였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시장님도 오시고 또 시의 관계자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그러면 이 사업의 준공식은 언제인가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나리오 읽을 때 말씀드렸듯이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곧이다, 그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2월 준공 예정인데 지금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둥지는 이제 철골이 세워져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있고 지금 사상역이랑 우리 둥지랑 연결하는, 1구간입니다. 보행육교를 지금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역에 엘리베이터랑 통로가 있는데 곧 거기랑 연결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거기를 하고 나서 당장 11월 20일날 레드카펫, 준공을 하면서 해피챌린지 준공이 예정돼 있는데 그 일환으로 15분 도시 있는, 보이는 그 공간에서 일단 브리핑을 듣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피챌린지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보행육교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부산시에서 예산을 70%를 투입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1구간이지만 어느 정도 둥지 모양도 갖춰져 있고 한 65%의 공정률을 보이기 때문에 그날 선보일 예정이고, 아마 2월에 준공하고 나면 당장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3월에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준공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윤경위원
제 생각에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준공식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저희가 올해 1월에 기공식을 또 큰 예산을 들여서 했고 그다음에 내년 2월에 준공식도 보면 기공식에 맞먹는 예산을 들여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건 없으신 거죠, 준공식에 대한 계획은? 내년도 2월 예산이기 때문에 추진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준공식도 준공식인데 그 사업을 정말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토목 공사라든지 기초 공사하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진출입로라든지 그 협소한 공사장 때문에 사업이 뭔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사가. 그러니까 전부 다 사면으로 되어 있고 뭐, 200t짜리 크레인이 하나 들어오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면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가드를 설치하려고 하면 밴드라는 걸 설치해서 그 위에 올려야 되고, 뭔가 사업장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리고 보상비도 엄청나게 지금…… 사실 보상은 다 요즘은 재결로 다 하기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마무리해야 준공식을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고 준공식은 사실 내년에 생각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준공식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기공식도 하고 준공식도 하는 경우는 사실 좀 엄청 대규모 사업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공식도 하게 되고…… 기공식을 하면 보통 준공식이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기공식부터 준공식까지 다 해야 하는 사업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산이 두 번이나 들어가고, 적은 예산도 아니고 한 1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한 두 번 정도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행사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단발성 기공식이나 준공식에 예산이 크게 낭비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 속에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들이 참 지금 어려운 거 같아요. 처음에 이 삽을 뜨기 전에, 그전에 과장님께서도 크레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업 계획에 크레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길목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걸로 답변 속에서 느껴지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65%?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그 정도이고 그러면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잡힌 그 기한에는 무리 없이 완공할 수 있을까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기초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 뭐, 거드 10:47 설치라든지 자재는 다 지금 뭐, 무리 없이 자재 공정은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마무리는 안 될 예정인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2개월이라는 기간이지만 내년에 그 마지막 2개월이 정말 대미를 장식하는 둥지가 완성된다든지 거드가, 판넬이 다 깔린다든지, 데크가 깔린다든지, 밑에 바닥도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육교는 설치돼 있는데 밑에 바닥이 흙바닥일 수가 없으니까 그 바닥이라든지 괘내교 밑에도 경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당초 설계서에 없었던,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 123억 원이라는 돈은 큰 예산이지만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정말 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걸 마무리해야 또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궁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2월에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증액되는 예산은 얼마이고 이건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실 생각이신가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본예산 설명드릴 때 저희가 또 한 번씩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아마 총공사비의 한 16%, 17% 정도는 증액될 예정인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구비로 다 증액되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시비는 100% 저희가 모두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완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위원
또 적지 않은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426쪽에 2025년 예산집행내역 찾으셨나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예산이 2.9% 집행되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점시설 3곳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지금 잔액이 30억 원이고 연말까지 집행도 2억 6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게 저희 모라동의 거점시설 3개 중에서 문화공작소와 활력UP센터는 12월 30일, 한 12월 말쯤 돼야 준공 예정이고 또 모래내 플랫폼 조성 사업은 내년 4월쯤 되어야 준공이 가능해서 부득이 예산 집행이 이렇게 저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집행이 예상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사실은 한 25억 원 정도는 내년으로 이월되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25%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30억 원 중에 25억 원 정도가 내년 사업으로…… 내년 4월 준공이기 때문에 사업이 내년 4월까지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리고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예산 집행률이 45%,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도 8.5%인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일단 내년 2월이 준공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거의 집행이 다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삼락·덕포는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삼락·덕포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사실 삼락·덕포가 2024년 6월에 활성화 계획이 고시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 편이었는데, 저희가 2025년에는 국비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 차원에서, 국토부에서는 국비도 신속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26억 원이 좀 빨리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순차적으로 잘 진행은 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도 이월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집행률이 낮아서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좀 잘 챙겨 주시고요. 저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주신 거 중에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조감도를 보시면 사상역에서 육교를 타고 넘어와서 그 육교로 해서 이제 가운데 그 동그란 건물 이름이 따로 있어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둥지입니다. 둥지 모양이라 해서 저희가 둥지라고 휴게 쉼터로 지금 정해 놓았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냥 둥지입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름이 좀 이상한데요? 아니, 둥지라는 이름이 이상한 게 아니라 포커스가…… 여기가 휴게 공간, 커피점 이런 겁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상역에서부터 1구간으로 해서 여기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고 여기를 랜드마크처럼 해서 사상역 주변을 찾았을 때 이 주변을 랜드마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점 랜드마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랜드마크는 알겠고요. 랜드마크 이름이 분명해야 이거를 찾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둥지 쉼터라든지 이렇게 이름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편의상 둥지 휴게 쉼터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거점이 조성되고 나면 저희가 또 공모를 해서 네이밍을, 이름을 또 새로 한번 지어볼 생각입니다.
정두희위원
사상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표 끊어 놓고 좀 쉰다든지 또 이 마을 저 마을 왔다갔다 하면서 쉰다든지, 그 랜드마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네이밍이 정확히 돼야 의사전달이 쉽겠다, 그 얘기고요. 주위를 가보니까 그 뒤에 있는 고물상 하나 그게 태릉자원입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유미자원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유미자원. 여기가 지금 자기 땅만 쓰고 있습니까,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사실 유미자원 옆에까지 저희가 사업지라서 유미자원하고는 크게 …… 이게 불법인지 정확하게……
정두희위원
유미자원 담벼락이 태풍을 몇 번 맞아서 그런지 위태위태하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사유재산권이라서 별문제가 없나?’ 그런가 하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흉측하다, 그래서 공유지와 사유지의 구분 또 그 밑으로 지하로 해서 막바로 근린공원으로 가는 산책로가 있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4구간인데 1구간하고 나중에 사상 숲이랑 연결되는 그런 설계로 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조감도를 보시면 막바로 지금 백양대로하고 연결이 하나 되어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거는 이제 백양대로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가면 되고, 그 밑에 이렇게 약간 기역 자 형태로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아, 지금 부산시에서 사상 숲 체험하는 공간을 조성 중인데 그 밑으로 가면 사상 숲 체험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희 사업이고 나중에 사상근린공원에서 사상 숲을 조성하는 거는 부산시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그 유미자원 옆에 나무하고 가지 치고 이렇게 정비를 하셨잖아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게 이 사업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유미자원 옆쪽에 저희 사업지입니다.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 밑에 굴다리가 하나 있어요. 근린공원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약간 밑으로 경사지게 내려오면 유미자원 옆으로 굴다리가 있거든요. 그 굴다리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둥지하고 연결이 되는 길이 있느냐고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그쪽은 저희 사업지하고 연결 통로를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유미자원은 옆에 거기는 그냥 보기 싫어서 정비만 해놓은 거네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비를 더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그림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백양대로하고 연결해 놓은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이제 도로를 따라 쭉 가서 한참 내려가 가지고……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주 동선이 이 윗길로 해서 백양대로로 해서 거기에 무슨 찻집 하나 있고 그 주유소 있는 그쪽으로 신호대를 건너서 이제 근린공원으로 가는 거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알겠습니다. 유미자원 이거는 혹시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그건 청소행정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455페이지 중간에 시책을 보면 덕포시장 내 임시 주차장 조성, 도시재생 부지 활용 사업 부분이 나옵니다. 이 지금 삼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지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지금 2개 부지가 나오는데 위에는 삼덕 글로컬센터 부지, 메인 센터가 들어서는 부지인 걸로 보이고, 밑에 메이드인 삼덕센터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가로, 일반 상점으로 이용되던 시장 내에 있는 중심……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무슨 모텔이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성주모텔.
김윤경위원
예, 성주모텔. 그 맥주집 있는 그 부지가 맞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이 끝나고 지금 아무것도 상권이 뭐, 이렇게 상점이 이용되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 거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이드인 삼덕센터는 4개 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모텔이랑 고깃집이랑 여기 4개, 지금 10월에 저희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는 철거 예정이라서 철거 관련 해체 공사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올해 12월까지 해체 공사 용역을 하고 내년에 바로 해체할 예정입니다. 그럼 철거를 하고 나면 부지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동안 또 몇 개월 정도 비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용역을 하실 거고 그게 끝나게 되면 전체 건물 자체를 해체해서 일반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거 같은데, 거기에 주차난이 심합니다. 주차난이 너무 심하고, 양방 통행길인데도 주차난 때문에 갓길에 차가 세워진 거 때문에 양방 통행도 너무너무 힘든 그런 위치인데, 도시재생사업을 이제 길고 긴 기간 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지를 단기간이라도 주차장으로, 임시 주차장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시행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그 위치가 앞에 말씀드린 글로컬센터 부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이용률이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생활사박물관.
김윤경위원
생활사박물관이 있죠? 생활사박물관 한 블록 밑에라서 거기서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되면 생활사박물관에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거기에 주차 대란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우리 등 축제할 때도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이 땅이 굉장히 지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일반적인 기간에도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편리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성주모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소문이 났는지 우리 주민분들이 “언제 저기 부수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이용된다면 잠시나마라도 숨통이 좀 트이실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구역은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나중에 주례 쪽도 하겠지만 이렇게 임시라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주차 공간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나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덕 글로컬은 한 곳은 주거지 주차장을 하던 곳이어서 저희가 그대로 개방을 했고요. 또 두 필지였는데 한 필지는 이미 나대지로 조성되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덕 글로컬이 조금 빠릅니다. 사실은 해체가 됐기 때문에 빠른데,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드인 삼덕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철거하면 실시설계 용역까지 합쳐서 내년 한 10월까지는 적어도 나대지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2월 10월까지?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기네요? 저는 한 3, 4개월 정도면 용역이 끝날 걸로 생각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용역 기간이 굉장히 긴 편이다, 그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장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장소를 이용하면 참 편리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주차를 이용하려면 주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주차비를 받는다고 하면 그 수익금은 어떻게 이용될 건지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비를 받는다는 것은 주차장이어야지 주차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저희는 나대지로서 잠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비를 받지는 못하고 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방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자유 출입으로 그냥 개방해 놓는 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건가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어도 가이드라인은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안에 주차선 정도는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그거는 무리인가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주차선을 긋는다는 거 자체가 주차장으로서의……
김윤경위원
임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끈 같은 걸로도 보통 바닥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조금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자유 출입으로 시간 상관없이, 길게 대더라도 상관없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실 거라는 생각이시네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임시로 개방한 적은 없었던 거 같은데 뭐, 짧은 기간이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우리 부서에서 임시 주차장이겠지만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사업 길고 긴 기간 동안 재생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은 참 좋습니다.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시책 사업들이 있는지 발굴해 주셔서 재생사업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민들 불편이 많으실 텐데 불편 해소를 위한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55쪽에 보면 특수시책 중에서 덕포시장 특화 먹거리 개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으려고 합니다. 덕포시장 특화 먹거리 개발이 처음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락·덕포 도시재생사업의 제일 중요한 사항이 덕포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 상인들께서 하시는 그런 사업 방식으로는 유동 인구를 유입시키긴 힘들겠다 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특화 먹거리 사업을 좀 개발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게 지난번 로컬 콘텐츠 중점 대학 공모사업에도 이 내용들이 상권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들어가 있었던 부분입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활성화 계획부터 해서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개발에 대한 부분은 계속 사업이 이어진 겁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남정보대와 아까 LINK 사업단 말씀드렸는데, 사실 LINK 사업단 사업비가 엄청나서 아까 나눠 드린 그런 캐릭터 개발도 경남정보대 LINK 사업단에서 예산으로 다 해주신 겁니다, 같이. 저희랑 같이했는데, 이번에도 라이즈 사업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해서 협의를 계속했는데 사실 경남정보대 라이즈 사업이 다른 방식으로 바뀌면서 저희랑 같이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유튜브를 3개월 정도 검색해서 그분들을 컨택해서 시장에 레시피 개발도 해주고 팝업스토어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그런 분을 모시고 시장에 시범 사업으로 한번 도입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때 팝업스토어 했을 때 부위원장님께서 봤을 텐데 그 시장 상인들께서 처음에는 다 협조적이셨습니다. 협조적이셔서 상권 개발도 같이하고 레시피를 만들 때 그 유튜버께서 만든 레시피를 상인들께 공유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 한 번 했고 11월에서 두 번 정도 더 할 예정이고 활용 방안을 사실 용역을 줘서 지금 그렇게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앞서 경남정보대 LINK 사업단과 이 사업이 안 되었지만 이렇게 따로 다시 이 안에 내용들을 다르게 이렇게 사업을 그래도 우리가 추진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어쨌든 이번에 덕포시장 특화 먹거리 개발이 결국은 우리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고민해 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튜버 협업으로 레시피 개발하고 한 이런 것들을 상인들과 함께 논의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직까지 1회밖에 안 됐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의견 수렴이나 욕구 조사 이런 것들을 시장 상인들하고 함께 했을 거 같은데, 1회에 그쳤지만 만족하고 계십니까? 유튜버 협업으로 레시피 개발한 부분?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날 상인들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럴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고 ‘유튜버 1명 오는데 이 시장에 이런 많은 분들이 오나?’ 200명 이상이 갑자기 몰렸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기도 하지만 덕포시장이 어떤 곳인가를 보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레시피를 개발해 가지고 그 유튜버가 음식을 제공했을 때 정말 최저가 가격으로 그 유튜버를 찾는 손님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랄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설비를 새로 한다든지, 그건 유튜버께서 직접 다 하셨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오면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걸 보고 ‘아, 우리랑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상인들도 계셨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같이 레시피를 개발하는 데 동참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식육점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육회를 파는 대신에 소스를 유튜버께서 개발하셔서 저희랑 같이 윈윈했고 또 음식점이나 다른 음료라든지 이런 거는 일절 거기 시장 내에 있는 것으로 다 대체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상인들의 반응은 한 80% 이상은 호의적이었고 적어도 한 20% 정도는 ‘아, 우리 집은 아직까지 저렇게 붐비지 않는데, 내가 변할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꾸준하게 인근 상인들 없이는 덕포시장의 상권 활성화는 될 수가 없으며 삼락·덕포 도시재생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같이 안고 갈 것이고 한 분 한 분 계속해서 같이 하고자 협업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혹시 이때 개발된 메뉴가 덕포시장과 사상 이런 것을 아우르는 그런 레시피였습니까? 저는 좀 뭐라고 해야 하지? 우리 고유의 사상, 덕포시장 하면 떠올렸던 메뉴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젊은 층한테는 유튜버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요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사상구와 덕포시장의 형편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시킬 때가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도 만족해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구간에 대한 상권 활성화를 중점으로 했습니다. 덕포시장 1구간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다고 보고, 이제 덕포시장 2구간은 다문화 상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상인들이 많으시고 또 일부 우리나라 상인들이 계신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메뉴가 가브리살 숙회……
정춘희위원장
가브리살? 항정살?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항정살 같은 그거랑 또 오징어무침, 파스타 이런 종류였는데 사실 덕포시장 하면 떠오르는 메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메뉴를 정해서 젊은 유튜버를 모셔오고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획자를 모시고 온 이유가 사실은 새로운 유동 인구를 유입하자는 거거든요. 덕포시장 2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 다문화분들이 사탕수수 주스라든지 그분들만의 요리가 엄청 많습니다. 베트남 음식도 많고, 사실은 이미 특화가 돼 있습니다. 거기랑 우리 기존의 유튜버들이 청년들이 찾는 음식이랑 콜라보를 하자는 의미도 있고 또 기존 상인들께서는 족발이라든지 육회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이미 또 상권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찾는 분들이 많이 없고 워낙 상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덕포시장을 알리기 위해서 했지,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레시피를 개발하는 거는 차츰차츰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번에 유튜버를 활용한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홍보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했고 그 속에 있는 레시피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그다음이라는 말씀이세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레시피 개발도 꾸준히 협업은 하고 있지만 당장 ‘이 레시피다.’하고 금방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고 참여하는 상인들을 많이 늘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희들이 먹거리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 속초나 이런 데 유행하는 데를 실제적으로 현지답사 해보면 뭔지 모르게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잘, 관광 상품화되면서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덕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락 록페스티벌이나 강변축제나 벚꽃축제나 이럴 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사상 고유의 먹거리나 아니면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먹거리 개발에 대한 게 늘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음식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나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또 개발해 나가야 실제 우리 사상 덕포시장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아마 이 2구간에 대한 부분, 특히 다문화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더더욱 어떤 검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문화인들이 이용하는 이 부분에 대한 시장 활성화도 있을 거고 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의 욕구도 있을 거 같고 또 관광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아서 이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민하시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차도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1차 때 나온 의견이나 또 부족한 부분 또 지역 주민들의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견들을 잘 취합하셔서 2차 계획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레시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 레시피가 좋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할 수는 뭐, 저 역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나 만족도가 얼마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부서에서 덕포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더 고민하고 준비하셔서 다음번에 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안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관심 가져 주시고, 시행착오가 많을 것인데 그 시행착오도 저희가 다 피드백을 할 것이고, 사실 아무도 안 해본 일을 지금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아까 예산 관계없이 열심히 모셔라 했는데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다 보니까 저희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돈을 투입했는데 잘되지 않으면 어쩔까 하는 조금 불안함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응원도 해 주시고 또 방안도 제시해 주시면 정말 잘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아까 둥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그 숲 체험관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 그게 무슨 과라고 했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 체험관은 녹지공원과인데 부산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계시고 유미자원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이번에 유미자원 옆에 정비 작업한 거는 녹지과에서 했네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유미자원 옆에 저희 사업지,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저희 사업지만 정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그래서 유미자원 옆에 정비한 거는 녹지과에서 한 겁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유미자원 뒤쪽으로…… 안쪽이라는 말씀이 맞겠죠.
정두희위원
그런데 사상 숲 체험관은 또 다른 과 아닙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녹지공원과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이거는 녹지공원과입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뭐, 여기서 하든 도시재생과가 하든 지금 이제 작업해 놓으시고 보행은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행육교 개선사업이 마무리가 이제 4단계가, 그쪽이 4단계입니다. 마무리가 그쪽에서 잘 되어야지 사상 숲과 사상 근린공원이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마무리 단계에서는 다른 부서와 협업을 좀 많이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둥지에서 유미자원까지 그 길은 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예산도 수반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 하고 미리 그렇게 해 놓으면…… 왜냐하면 저쪽에서 건너올 사람들이, 예를 들어 숲 체험관 갔다가 그리로 쭉 걸어와서 그 굴다리 밑으로 들어오면 이 사상역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있는 길은 잘 확보를 해야 한다는 뭐, 이런 뜻입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 하시고, 내년 봄에 세 분 팀장님이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에 학장동을 공모 신청을 해 주시는 걸로 좀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 정말 사업은 시작과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시작하는 사업 2개, 마무리하는 사업 2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말 집중해서 시작을 잘하고 추진하고 마무리를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정두희 위원은 업무 부담이 안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학장부터 했어야 되는데 딴 데가 먼저 선정된 거는 저는 업무상 에러였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이제 순서가 거꾸로 돼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고, 과에서 내주신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에 올해 채용한 사람 중에 도시재생과가 9명을 채용했는데 관내가 5명이고 관외가 4명이에요. 이 관외를 채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채용 4명은 마을지기 사무소에 기간제 두 분…… 아, 관외 채용은 저희 주례동 도시재생사업 코디 한 분하고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제 두 분……
정두희위원
어디에, 주례?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락·덕포 도시재생사업에 두 분, 주례동 도시재생사업에 한 분,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한 분의 코디를 채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코디가 하는 일이 그렇게 전문성 있는 일입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디는 일단 현장을 컨트롤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 현장에 집수리를 한다든지 현장에 축제를 한다든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들과 협업 사항을 더 가까이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정두희위원
신청자 중에 사상 사람은 없었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신청자 중에 코디는 없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좀 유감입니다. 이 코디 일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일로 무슨 뭐, 학위가 필요한 이런 일도 아니고 미리미리 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만 해도 뭐, 행복센터도 있고 거점시설도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좀 미리 홍보를 했더라면…… 뭐, 신청자가 없어서 타 구 사람을 신청했다? 그 타 구 사람은 이거 어떻게 보고 신청했는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고를 하면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은 기본 석사 이상이시고, 사실 세 분은 박사입니다.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계신데, 저희가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도시재생을, 정말 평생을 도시재생을 하셨고 저희 직원들보다 사실 좀 더 전문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좀 유감입니다. 부구청장님을 한 번 더 불러올려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런 거 지금 작년에 제가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지금 한 과에서 이런 식으로 베어버리면…… 지금 채용률이 오히려 2025년으로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사상구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사상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지금은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제가 있는 동안에 이거는 챙길 거고요. 좀 유감입니다, 과장님. 두 번째는 부서별 발주 공사·물품·용역 현황에…… 아, 근데 아까 도시재생사업에 자격 기준이 관련 분야 학위가 있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라면 도시재생 전문 분야를 말씀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전문가는 우리 과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지금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제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현장과 많이 컨트롤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이나 조경이나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도 바뀌고, 사업이 이제 워낙 길다 보니까 그분들이 현장에서의 컨트롤이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글자 그대로 그 단어를 의미하는 만큼 재생을 하지는 않는 거 같고, 그냥 그 안에 기능을 좀 더 보완하고 주차장이나 뭐나 이런 기타 등등…… 예산 3, 400억 원 가지고 그 동네 전체를 건드린다는 그 개념이 재생의 개념이 아니고 일부 보완의 개념이죠, 말은 거창하게 도시재생사업이라 붙였지만.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상구청에 그렇게 크게 전문성이 필요 있느냐, 있는 직원분들의 업무 능력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자리를 왜 타 구에다가 주느냐 이거지요. 일단 부구청장님을 한번 모셔 보는 거는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서별 발주 공사·물품·용역 현황에 도시재생과는 자료가 없나요? 빈칸으로 올라왔어요. 업무가 2개 과로 분리가 됐잖습니까. 기존에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관리과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사업도 분리가 됐지 않겠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분리가 됐으면 인력 채용 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데 부서별 발주 현황은 자료 자체가 없어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주 현황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자료 집계에 처음에 낸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2차, 3차에 걸쳐서 자료를 받았는데도 도시재생과는 공란으로 올라왔어요. 과가 분리돼서 일이 힘들어서 그러셨나? 그렇다면 제가 그냥 이해를 할 것이고 업무상 단순한 누락 같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제출 사항은 칸을 채워서 제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정회 시간에 한번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총금액하고 순서대로 한번 불러 보시죠, 총금액부터.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67억 9000만 원입니다. 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정두희위원
총 건수는 몇 건입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건수는 58건입니다.
정두희위원
58건이고, 관내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18건입니다.
정두희위원
18건이고, 관외?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34건입니다.
정두희위원
관외가 34건?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입찰 조달이?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6건입니다.
정두희위원
6건, 여기에는 자료가 있어요. 여기도 우리 도시재생과가 관외 업체가 66, 65%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외 업체가 이렇게 많은 거는 저희도 분석해 보니까 사실은 마을의 시설이나 시설물을 이렇게 많이 물품을 용역했거나 용역을 주었거나 이런 사업인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먼저 시행했던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게 먼저 당초에 시행했던 업체의 시공사를 찾다 보니까 관외 업체를 찾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들이 있었고, 그리고 시설물에 보통 보안 업체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 보안 업체들이 사상에는 없는 그런 보안 업체여서 관외 업체가 증가하였다고 말씀드리고, 공사 같은 경우에도 석면 해체나 이런 거는 전문 업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찾다가 이렇게 관외 업체를 또 계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두희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화가 더 나는데요. 우리 관내에 종건, 일반 토건, 석면 뭐, 웬만한 건설업체 다 있어요. 다 있고, 제가 추정을 하는 말씀입니다만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카르텔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볼 때 이게 그렇게 전문성이 높은 일은 아닌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사상에 이만한 업체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내신 자료를 가지고 종목별로 분석해 가지고 한번 의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을 보면 유지 보수 현황이 있어요.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유지 보수 비용이 전체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행복센터라든지 어울림센터 등 유지 보수 비용이 전체 얼마가 들었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4건으로 1290만 원 정도고요. 작년에는 38건으로 43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유지 보수비가 들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지금 거점시설들이 다 노후화되는 그런 시기에, 그죠? 노후화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있고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부분들이 있어서 유지 보수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 유지 보수비만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운영단체들의 자생력은 또 반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한계를 우리 부서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인지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인 거 같고 분담, 그러니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거점시설이 직접 분담해야 되는 비용들, 그것마저도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작은 유지 보수비인데도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점시설들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워하십니다.
김윤경위원
그죠? 어쨌든 참 이런 우리 재생 거점시설을 운영하시는 조합이라든지 단체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또 애정을 가지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센터들을 잘 운영해 보고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입장에 놓여 계신 거 같고, 그런데 이 유지 보수비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 그래서 자생력을 높여라, 그 거점시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라는 당부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당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소요된 비용을 보니 사실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수도 보수부터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정비가 1년 새에 또 일어나고 수리한 부분에 또 보수를 진행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재발생하는 경우는 한 번 수리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쓰지 않았나, 사전 예방이나 관리 자체가 잘못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점도 제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왜? 반복되고 있으니까. 작년에 수리한 부분이 올해 또 재진행되는 부분을 보니까 사전 관리의 미흡성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제 장비 같은 거, 장비가 바꿔야 될 때가 돼서 저희가 천몇백만 원씩 들여서 장비를 바꿔 드린 적도 여러 번 있고, 당연히 위원들이 의회에서 다 찬성하셔 가지고 장비를 바꿔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 거점시설이 가지고 있는 기금 자체가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장비로 인해서 생기는 유지 보수비를 또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비라는 것은 관리만 잘해도 내구연한을 길게 연장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관리 자체가 안 되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장비가 고장 나는 이런 경우들을 볼 때마다 참,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예산을 통과해 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또 예산이 더 추가되는 예산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 안 해 드릴 수도 없고…… 예, 안 해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거 같은데, 정답은 없는 거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잘하시고 또 그분들의 민원이다 보니 안 들어드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거점시설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거점시설들, 행복센터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거 같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 맡겨진 상태이긴 하지만 뭔지 모르게 멈춰 있는 그런 거점시설들도 저희가 갈 때마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수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필요할 거 같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도 제공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폭등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지자체도 부담이 줄고 우리 거점시설들도 부담이 줄어드는 방안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4개월, 5개월 동안 제일 고민 많이 한 게 행복마을입니다, 거점이랑. 제가 가서 그분들을 뵈면 너무 행복해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은 사회비용을 이미 다 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공공운영비로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우울증도 없어졌을 거고 몸도 건강해져 가지고 사회비용은 엄청 줄었겠다, 긍정적인 면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직원들하고 의논하다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라는 측면이 우리 쪽에서 너무 많이 나온다, 그걸 절감할 방법이 없나,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적어도 공공운영비하고 이런 시설비 정도는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자고 하는데, 사실은 17개 센터 거점이 전부 다 똑같이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행복마을이나 거점을 저희가 몇 개라도 정해서 그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제가 5년 치 자료를 쭉 한 번 봤는데 2023년까지는 없었는데 2024년, 2025년에는 운영단체에서 분담하는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몇 건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우리가 시설하면서 마을 공동체 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한 200만 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4개 단체에서는 본인 분담을 조금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익금,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든가 카페에서 운영하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사실은 본인들이 자생하기도 힘들더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삼락·덕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한내나 가포는 저희가 11월부터 수익 모델을 발굴할 겁니다, 그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실 수익 모델은 여러 번 발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익 모델을 발굴해서 시범 사업까지 가서 얼마나 판매를 하고 수익을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저희 돈으로 해야 되지만 주민들께서도 엄청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가 버리면 모델은 발굴을 잘하시는데 이제 판매를 하게 되거나 수익을 내는 그 시점에서는 주민들이 너무 어려워하시고, 사실 전문가들도 소상공인들도 폐업하는 이 시점에 얼마나 잘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여러 전문가들하고, 이제는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를 한 지가.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펴볼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많이 의논하고 고민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그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지원해 주셨던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주민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을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걸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수익 모델도 만드시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참 많은 사업들이 안에, 제목은 하나이지만 안에는 여러 많은 프로그램과 사업의 내용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챙겨가시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참 수고하신다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사업이 하나가 마무리되고 나면 또 그다음 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이러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꼭지가 크게 맞물려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작은 사업들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이런 것들이 부서에 부담도 되고 또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무엇보다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123억 원이라는 이런 시·구비 예산으로 시작했지만 실제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 나중에 한 16% 내지 17%의 예산이 추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너무 성급하게 초기 계획이 섬세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읽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초기 계획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괘내마을∼사상공원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비가 거의 시비만큼 지금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둥지 사업 이게 옆에 새롭게 예산이 추가돼서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또 다른 사업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못 설계가 됐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거 전체를 다 하면서 예산을 오히려 구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면 그런 기초들이 잘 산출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섬세하지 못하게 진행하는 이런 공모사업이 구비에 너무 부담을 준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우리 행복마을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입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의 어떤 소신 속에는 실제 행복마을 거점시설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목적에 맞는 부분들은 초기 달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센터의 어떤 자립에 대한 부분들을 자립 창출, 스스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저는 전가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초기에 행복마을의 취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로 함께 스스로 어떤 사업들을 개발하고 함께 그 속에서 만들어 가는 과정을 추구하는 행복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 노후화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행복마을에 대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들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차츰 또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행복마을이나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보는 상황들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사상구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있어서 거점시설과 행복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대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다른 어떤 구의 해 나가는 방향들도 한번 보시고 또 우리 구의 실적에 맞는 사업이나 또 이런 건물 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시면서 함께 사업해 나가는 것,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논의하고 또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소신껏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