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둘남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운영비 보조를 인용한 상위법 개정으로 그 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용어 및 표현 방식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제1조]부터 안[제12조]까지 법령명 띄어쓰기, 용어 및 표현 방식 등을 현행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조문 표현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제8조]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관련 인용 법령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안[제13조]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돌봄 사업교육과 홍보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또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제1조]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상위법 반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제13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통합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안[제14조]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제공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2026년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각각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번 제266회 임시회 회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숙영입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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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다 지금 다 같이 하시는 거죠?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에 관해서인데요. 이용하시는 분들 개인 신상정보가 구청에 다 있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도 다 있나요?

동이나 구청에서 행복이음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공유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서는 볼 수가 없죠? 대형병원에서도 볼 수가 없고?

예, 개인정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통합돌봄 대상자들을 보면 거의 다제약을 지금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용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이용을 하시는 분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이 되면서 약사회에서도 저희와 협약을 해서 다제약물 복용법 관리서비스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안에 통합돌봄팀이 직원 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팀장 1명하고, 복지직 1명, 행정직 1명, 간호직 1명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동에는 기준인건비를 23명에서 간호사 2명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은 해놨고요. 올해 공채시험이 끝나고 나면 일부 동에는 또 통합돌봄 담당자 인사가 될 거고요. 지금 정원은 저희가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동에도 각 1명씩.

지금 통합돌봄이 사실은 중앙에서도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또 전국으로 시행도 되고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따로 하는 것보다, 협의체를 만들면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체 밑에 다이음분과라고 있거든요. 다이음분과에는 통합돌봄하고 역할이 중복되는 분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활동을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다이음분과에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분화하든지 보고 전문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제10조]에 보면 전담조직 설치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보면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히 의견을 내지는 않았거거든요. 기획실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행정조직의 전반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별도 조직을 만든다 하더라도 모든거는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 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각 부서의 국이라든지 과라든지 또 각 과에 있는 팀이라든지 사무분장이 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합돌봄팀에서 통합돌봄 관련해서 전담조직을 만든다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정한다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한 거 같은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협의하셨죠?

예.

협의하셔서 국장님 의견도 그렇고... 현행대로 하면 되겠네요. 검토보고한 대로 협의가 됐잖아요, 사전에. 사전에 됐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국장님 의견하고하 같잖아요.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부서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저희 구에 보면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기획실에다가 사전에 심의법률안을 조율을 하고 내용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낸 당초의 안이 기획실에 가서 이게 더 효율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다르게 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획실에 넘어가서 해서 거기서 결정이 나면 구청장의 방침을 받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제출하면 또 의회에서 전문위원들 검토를 하면서 또 부서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로 간의 조금 공론화가 돼서 의견이 일치가 돼야 하는데 지금 사실 저희 과하고 기획실하고 의회하고 3개 부서가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좀 일치를 하고 각각 서로...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이 돼야 하는데 그 합리적인 안들이 사실은 도출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안을 낸 게 아닌데도 기획실에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 우려가 있는 거죠.

일단 신청하면 개인별 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한 달에 2번 매주 목요일 날 통합지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위원님들 모인 데서 이 사람이 적합한지 판정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서 서비스 제공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