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정책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종원입니다. 2026년도 기획예산과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기획팀장입니다. 이영미 예산팀장입니다.

한지민 성과평가팀장입니다. 장현경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먼저 보고서 61쪽부터 6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7쪽 첫 번째 전략과제는 구정 역점 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정책 기획입니다. 먼저 공약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분기별 공약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약사항 추진 관련 외부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68쪽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 민선9기 공약사항 실천계획보고회를 실시하고 9월 한 공약사항을 확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속도감있는 공약 추진으로 구민 체감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68쪽 하단부터 69쪽입니다.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지난 1월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3월에는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에 맞춰 신규 배정 인력 12명을 정원에 반영하였으며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직급·직렬을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하반기 부서 요구사항 수령과 기구 인력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2031년 중기기본인력계획을 10월 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강화로 3월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미교류 국외 우호 도시 정비를 통해 운영을 내실화하였으며 자매결연지 연계 워크숍 실시 및 농산물 판매 촉진 행사 지원 등을 통해 전 부서에 물적·인적 문화교류를 총괄 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매도시의 주요 축제 행사 방문 등을 통해 자매도시들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0쪽 하단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해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수시로 정비를 권고하고 위원회 신설 및 위원 위촉 시 중복 위원 여부나 성비비율 등 주요 기준 준수 여부도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위원회 관리카드를 현행화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중복 위촉 위원은 없으며 성비 비율 규정 준수율은 75%로 작년 대비 1% 상승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내실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쪽 하단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책 참여 강화를 위해 구민·공무원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025년도 채택제안 24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노력제안 9건에 대해 격려금을 지급하였으며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구정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알권리와 정책 참여 강화를 통해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두 번째 전략과제로 효율적 재정 운영 및 투명성 제고 분야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안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정기분 29억원, 재난안전관리 3억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정기분 51억5600만원, 인센티브 10억8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월부터 중앙정부 및 인천시 계획에 맞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할 예정이며 9월부터는 2027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재정활동의 공개 및 건전하고 책임있는 운영관리로 지난 3월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2026년 지방재정 운영상황 24개 항목을 공시하였고 지방재정영향평가 한 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2027년부터 203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계획적 재정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하단 지방재정 건실화를 위한 외부재원 확보 노력으로 지난 3월 2027년 국고보조금 신청을 완료하였고 2027년 본예산 편성 대비 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인천시에 사업 설명 및 진행사항 보고 등을 수행하여 재정 부담 완화와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하겠습니다. 7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는 1분기 목표 대비 집행률 신속집행 113.5%, 소비투자 분야 123.8%를 초과 달성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77쪽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으로 202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지난 5월 15일 실시하였으며 사업부서의 검토 보완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77쪽 하단 도시관리공단 경영 효율화 지원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정원, 조직, 예산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2년간의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전반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한 조직진단을 시행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79쪽 세 번째 전략과제로 체계적인 성과평가 및 구민체감행정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전 부서 대상 주요업무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기관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일정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구정 비전과 전략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쪽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8건을 발굴 제출하여 그중 6건이 행안부 안건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에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구민체감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82쪽부터 83쪽입니다. 정부혁신과제 추진 및 적극행정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혁신 실행과제를 발굴 추진중이며 구정의 유연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차세대 혁신리더 남동 주니어보드를 지난 2월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해 우수사례 10건을 접수하여 T/F 심사 및 내부직원 설문조사와 본선 실무심사를 거쳐 6건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주니어보드 소통데이 및 성과보고회를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외부재원 확보 및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 집중 관리로 구 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 16건에 응모하여 현재 19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3개 사업은 응모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인천시 등 대외기관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로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 및 구의회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치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 총 10건 중 3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 대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법률 자문 확대 및 소송수행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구 변호사 1명, 고문변호사 5명과 공인노무사 1명을 통해 총 129건의 법률 자문 및 2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지속적인 법률 자문 수행과 지원을 통해 행정쟁송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송수행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87쪽 구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정현안에 대한 구정질문 등 서면질문 60건, 5분자유발언 56건에 대해 관리계획 및 카드 작성으로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의원 제안사항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현행화하여 구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강화를 위해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 공무원의 고소를 적극 지원하고 수사, 재판 절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구 또는 공무원이 소 제기를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직장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