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 및 자치행정국이 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 결산 좀 보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과 관련된 국도비 받은 내용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차 추경 때 금액이 증액됐고 2차에서는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도 한 420여만원이 남아있구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계획해가지고 19명을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간호학원이라든지 도배학원 이런 데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거기 계획 인원대로 다 했는데 나중에 교육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400만원쯤 남은 겁니다. 계획 인원대로 교육은 다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추경 때 감액을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획인원이 정해져 있었으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교육비를 작년 11월까지 진행하면서 나중에 11월달 마감을 하고 정산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원래 이게 19명이 정해져 있었다면서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19명이었는데 교육하면서 이런 교육비라든지 19명 중에 중간에 2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남았으면 추경까지 해서 감액을 했는데 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뭔가 사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구요. 115쪽요. 201-01번 일반운영비 관련입니다. 이게 물가관리와 관련해서 시장조사비용 아닌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250만원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견행위원
554만원 중에서 250만원이 남은 부분요. 아니, 그 위에 사무실관리비 304만원이 남은 부분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물가관리위원회 수당으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작년에 물가관리심의위원회는 요인이 있을 적마다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택시 관련해서 한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회의가 없어가지고 위원회수당이 남은 겁니다. 개최를 안 해가지고.
이견행위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행사운영비는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상공 관련해서 홍보지를 전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물가라든지 이런 시민홍보자료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그렇고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전후해서 검소한 추석이라든지 또 소비 안 하기라든지 또 적정한 물가받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저희가 프린트를 하거나 우리 발간실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물가관리 모니터 관련해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아닌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른 항목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다른 항목에 있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얘기를 하셨듯이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송정열 위원께서 위원회는 소통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졌으면 예산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김진호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녹색성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12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료비가 지금 660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본위원이 마무리 추경 때도 보니까 240여만원을 감액한 사항이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의 다 남아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거나 관리지역이 전국적으로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우리 시는 다행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계속 유지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할 당시에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마무리 추경 때도 240여만원 삭감하지 않았나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마무리 추경 때요?
이견행위원
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삭감이 안 됐다구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재료비는 지금 사용처가 어디였던 거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구제역 발생시에 약품구입,
이견행위원
약품구입비가 900만원이다? 예산이.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래서 이 금액 중에서 발생은 안 했지만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석회라든가 비닐직업복 구입해가지고 예방활동을 했습니다. 그 쓰고 난 나머지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구제역 관련 재료비가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나요? 실질적으로.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저희는 축산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많지 않아도 구제역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통제 다 하고 이러지 않나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해야 되는데 저희는 발생이 만약에 됐었다 그러면 660만원이 모자라겠죠. 예비비도 썼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는 사전에 예방을 다 했고 그러기 때문에 예방하는 비용만 든 관계로 66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131쪽요. 131쪽 환경미화타운 운영과 관련된 세세목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3-02번,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위원님 131쪽은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이견행위원
아,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생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423페이지 좀 봐주세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
이길호위원
423페이지요.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요, 통상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죠? 어떤 식으로,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지원절차는 영업신고를 하고 나서 개시 후에 6개월이 경과돼야 일단 융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물론 그 후에 행정처분이라든지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지만 우선 자격이 생기고요. 본인이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있고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유흥 단란주점하고 이런 게 조금 융자자격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제한적으로 다른데요. 식품제조가공 같은 경우는 약 5억까지 가능하고 일반음식점은,
이길호위원
잠깐 말씀중에, 그런 것들은 중소기업 쪽으로 해서 그쪽 기금으로 운영되기가,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중소기업 융자하고는 별개로,
이길호위원
그런데 5억 정도면 상당히 큰데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래서 이게 우선 신청은 본인이 영업주가 신청하게 돼 있고 그 기금은 저희 기금은 약 2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련된 기금은. 그래서 그 융자기금은 경기도에 조성돼 있는 기금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설개선이라든지 위생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저희가 제출받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제출받아서 그 계획서가 우선 견적서라든지 사업비라든지 타당성이 있으면 현지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이런 신청이 있으니까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것을 주관은행이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지부 거기에 저희가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신청자하고 농협하고 관계가 대부업무가 이루어집니다. 대부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 돼야 가능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부동산담보가 돼야 된다고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신용대출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실제 영세민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네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우선 그만한 부동산 자산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반,
이길호위원
이게 그러면 그냥 지원이 아니라 대출 이런 개념,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융자입니다.
이길호위원
융자개념이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보통 아까 말씀드린 시설개선 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올해는 몇 개 업소나 준 겁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올해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길호위원
신청자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지금까지 저희 관내 업소가 융자를 받은 게 한 2억 6,00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지출액이 4,600인가요? 다른 쪽에…… 다시 질의를 수정하겠습니다. 음식점을 몇 개 정도,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지원 업체가요?
이길호위원
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지금 제조가공업체가 한 군데 있고 일반음식점이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기금이 썩 활성화됐다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그런 건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이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재원이 위생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행정처분에 영업정지가 이루어집니다. 종류 중에. 영업정지가 이루어지면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뭐랄까요? 벌금 성격으로 대납을 내고 영업은 계속하는 이런 것에서 들어오는 하나의 벌과금 같은 그런 형태인데 그게 모으게 됩니다. 그것은 업체의 1년 예산 매출액을 따져서 매출액의 몇 % 이런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1일당 얼마 해서 영업정지기간을 계산해서 그게 저희한테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60%가 도 귀속금으로 들어가고 40%가 저희 시 기금조성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조금 밑에 쪽에 민간이전 부분에, 여기 목적이 원래는 영업주 위생교육, 영세음식점 바퀴벌레 약 지원 이런 내용이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어떻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가 위생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영업신고하기 전에 대부분 다 교육받는데 그 후에 매년 1회 교육을 추가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전 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교육을 하면서 업소들의 위생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퀴벌레 같은 것, 그게 상당히 업소의 위생해충으로 많이들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몇 개씩 배부를 다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아까 환경미화타운 관련해서 132쪽요. 403-02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6억 600만원 정도가 기 예산이었는데 잔액이 2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 그 사항이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어저께 사회복지과 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독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쪽 비용들이 예산이 과다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집행잔액들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래서 여기 예산편성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 쪽에 편성이 되고 기본적인 시설운영에 따른 보수라든지 기본적인 공과금이라든지 운영비, 수용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생자원과에 편성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잔액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 물론 기획감사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과에서 직접적으로 이 비용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올리면 기획감사실하고 할 때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유독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쪽에도 문화센터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것 보니까 거기도 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으로 보면 적자경영이거든요, 수지상으로는. 그런데 예산은 항상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공단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절약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구요. 또 예산편성 기본적인 것은 공단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저희가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확한 조사라든지 검증을 한 후에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공단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예산이,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절약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많이 남아 있으면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항목으로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공단 입장에서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지만 일반 과에서는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물론 본위원도 예산심사할 때 정확히 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은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소각장 지금 쓰레기 반입이 12시까지인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지금 한 2시까지 연장, 원래는 12시까지 정해놓고 단지별로라든지 민원 제기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새벽에 수거하다 보니까 소음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수면, 아침에 주무시는 분들, 야간작업을 했다든지 부득이하게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민원 제기하는 그런 지역은 시간을 조정합니다. 저희가 수거를 할 때. 그래서 필요하면 2시나 3시까지 환경관리소에 요청을 해서 반입시간 조정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는 어제 이 민원사항으로 전화를 좀 받았어요. 요즘에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많이 쓰려져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인데 그걸 가져갔더니 12시까지밖에 쓰레기 반입이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우리 용량이 적은 것도 아닌데 인근 쓰레기도 받으면서 왜 이것을 꼭 12시까지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본 사항이라서 그런데 보통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태풍 때문에 사실 저희 관내 가로수뿐만 아니라 각 단지별로 많은 수목들이 피해를 입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뭇가지 잔재 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파쇄를 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굵기하고 길이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굵기는 지름이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나무는 보통 이 정도 되거든요. 이런 나무나 길이가 150센티미터, 1.5미터 넘는 것 이런 것은 제한을 하고 있는데 단지나 이런 데서는 굵은 나무를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민원이 가끔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쇄를 해야 되는데 그런 큰 나무는 파쇄를 기계가 할 수 없는, 기능적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반입시간이 지났다고 반입을 못하게 막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니까 만약에 반입이 안 되면,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확인해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안 되는 사항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안 된다, 12까지밖에 반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왜 12시까지밖에 반입이 안 되느냐, 그것을 또 모르고 무조건 안 된다, 12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12시까지만 받는다, 그 이후에는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저한테도 항의전화가 온 건데 과장님께서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하시면서 만에 하나 지금과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요. 확인해보고 그런 게 있으면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방금 이견행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지금 예산 6억 편성하셨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래가지고 2억 2,000입니까? 그 정도 남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것은 환경미화타운이 아시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그 후에 작년 사업비 중에서 아마 잔액으로 된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준비기간 때문에 7개월분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미리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하니까 6개월분이 지급되고 한 1개월분은 인건비가,
김판수위원장
한 달 인건비가 2억입니까? 2억은 아니죠. 한 달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이것은 제가 인건비 관계는,
김판수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으면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로서 해 주시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각 실과소로, 담당 실과소로 오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오면 실과소는 시설관리공단이 요구한 예산을 기획실로 넘기고 기획실에서 마지막 결재가 되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로 송부를 하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각 실과소는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정확한 점검에 의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달라고 하면 그냥 줘버립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인건비는 기획감사실 쪽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제어를 하더라도 기타 기본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는 저희가 예년의 예를 들어서 앞으로 2011년 예산편성을 한다면 금년도에 사용된 내역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편성을 하는데 다만 저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년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년 수선비라든지 이런 관리비용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미화타운이 과장님 10년이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미화타운도 거의 그렇게,
김판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10년 된 것 아니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5대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도깨비방망이인 양 생각하면서 집행부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마냥 시설관리공단이 진짜 “뚝딱” 하면 대단한 것이 떨어진 양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진짜 도깨비방망이냐, 이런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니까 차분히 잘 하라는 이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이겁니다. 항시 생각하시면서 익히 군포시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투입해야 될,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먹는 하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각 실과소는 정확하게 분석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만 예산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 민간위탁 했을 때하고 보면 상당한 예산절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미화타운도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선별이 상당히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수익도 창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하여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39페이지 화물차 감차보상 해서 국비 나온 것 하나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왜 사용이 안 됐나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감차보상이라는 게 뭐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화물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이석진위원
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화물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이석진위원
화물시장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화물차. 그다음에 물동량이 적어서 경영이 어려운 화물차주가 경영이 어려워서 버린 차를 감차하면 그 대신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차량가격하고 6개월 치 수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전혀 없어서 그대로 남아서 이건 반납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부곡공영차고지 있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산이 부곡공영차고지 신설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을 세운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현재 공영차고지가 부족하고 송정지구, 부곡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 해서 신규로 부곡동에 공영차고지를 하나 신설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사하고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이석진위원
거기 지금 있지 않나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차가 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왜 검토 안 하고 사고이월로 전부 넘기고 그랬나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남기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설계가 진행중에 있어서 금년 2월에 끝나서 이월된 겁니다.
이석진위원
진행중에 있다구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끝났구요. 국토해양부에 행위허가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절차가.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줘서,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끝났습니다.
이석진위원
올해?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올해 지급되겠네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지급이 다 된 겁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입니다. 140쪽에 하단 대중교통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그다음에 141쪽 상단에 주민의견반영사업에 시설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140쪽에 대중교통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청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오히려 모자라서 저희한테 예산을 증액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말씀해 보세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사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문섭위원
집행잔액은 아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버스승강장이라든가 택시승강장 정비 이쪽에 더 투입할 수도 있는데 그걸 공영차고지나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쪽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유지관리비로 쓸 수도 있잖아요, 내에서.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유지비로 쓸 수 없는,
이문섭위원
좋아요. 과장님께서는 직장까지 걸어 다니시죠? 유일하게.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저희 동장으로 계실 때도 항상 새벽 6시, 7시에 출근하시는 것을 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유일한 과장이신데 버스승강장을 안양이나 인근 시하고 비교평가 해보셨어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군포시하고 안양이나 안산시, 의왕시를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버스승강장을 봤을 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은 별,
이문섭위원
무리가 없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군포시 승강장은 단순하고 좀 투박한 감이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너무 똑같아. 그래서 단조롭고.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판교 쪽에 가서 보시면 상당히 산뜻한 디자인으로 젊은 층한테 어필할 수 있게끔 산뜻합니다. 물론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물며 BIS 버스정보 도착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 보고 뭘 느끼셨어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광역 BIS로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자, 봐요. 우리 군포시 BIS는 버스정보안내판이 개별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 칸 한 칸.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말씀 못 드리는데 다른 시를 가보면 적어도 5개에서 7개의 버스의 도착시간이 전 정거장이 몇 분 남았다, 아니면 몇 킬로 남았다까지 다 알려줍니다. 이것도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시정뉴스도 중요사안이 계속 올라오고 전국 뉴스도 나옵니다, 다른 데는. 버스승강장 보면 옆에 비가림막 있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관내 지도가 주로 나열이 돼 있고 아니면 군포8경이 되어 있죠? 일부 시는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법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새로 설치할 때는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전부 다는 못하고 주요도로만 점진적으로 해 나가시겠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전반적으로 BIS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문섭위원
신형 위주로 해서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 없는 걸 보게 되면 보도가 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같은 데 보면 음악이 나오는 건 물론이고, 버스승강장에서, 독특하게 의자들까지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서 버스가 오는 방향을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앉아서 볼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인도가 넓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한두 군데는 시도할 수가 있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건 과장님이 출퇴근으로 걸어 다니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보면 마을버스에 다음은 어느 정류장 내린다고 안내방송은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관련해서 시간 있을 때 군포 전역을 가끔씩 돌아다니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가요. 그것 역시 많이 개선됐으니까 그래도 검토를 하셔서 본위원이 못 가 본 데가 있으니까, 기존도시 같은 데, 그런 데도 한번 점검하셔서 민원의 소지가 안 생기게끔 해 주시구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여기 버스정류장에 버스승강장 문제는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하는데 어떤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BIS는 전면적으로 다 새로 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몇 개가 되는데 전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타 시는 전부 다 광역 BIS가 다 구축되어 있고 저희 시만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런 정도의 예산이 충분합니까? 전부 다 교체하기는 힘들 텐데.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국비가 30% 지원되고 시비하고 해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이문섭위원
BIS는 좋습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 문제는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은 매년 20개소씩 신규로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새로 세워서 새로 하는 건 타 지역 잘돼 있는 데 가서 견학하고 반영하고 디자인도 예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 부곡공영차고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지금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6대 의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용역부터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6대 의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부터해서 현재 진행과정 있죠?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네.
이길호위원
공영차고지 용역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137쪽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애초에 본예산이 52억이었는데 1차에서 30억이 증액되어서 82억으로 예산이 됐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증액사유는 유가급등 때문에 그런가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사업용 자동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이 되겠고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1월분으로 7억 500만원이 신청이 되어서 지급액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하고 금년 1월달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사업 본예산 편성할 때 52억 편성했던 것 맞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1차 추경에서 3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 맞지 않나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증액사유가?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증액사유가 이 금액은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5억 정도가 남았고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잔액이 5억이 남았는데 11월분에 나가야 될 건데 11월분 청구액이 7억 500만원이 들어와서 지급할 금액이 부족해서 금년 1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 과장님도 혹시 세간에 떠도는 말 아시나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전부 다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은 없나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카드로 하면 다 정확하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세간에 그런 말이 떠돌기에 정말로 그런 돈인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길호 간사님이 요구한 부곡공영차고지 관련 그동안 추진현황을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내일이면 16일입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16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강문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393쪽 좀 봐 주시겠어요? 예비비 관련입니다. 예비액이 12억 8,000여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본예산에 2억 5,000이 편성되어 있었더라구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1차 추경에서 3억 7,000이 증액되어서 5억 5,900이 됐고 2차 추경에서 7억 1,000이 추가되어서 12억 7,000이 됐고 3차 추경에서 4,000이 증액되어서 12억 8,000이 됐고, 그렇게 계속 예비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수입이 있습니다. 주차장수입, 과태료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이런 것이 있는데 쓰는 것은 한정이 되는데 수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견행위원
수익이 과다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은 것이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12억 8,000이 된 거라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애초에 12억 8,000이 편성되어 있던 건 아니고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더 봐주시겠어요. 이의신청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394쪽요?
이견행위원
네. 이의신청실이 어떻게 운영되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이의신청실이 한 달에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4,300건 정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이의신청실에서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이의신청을 받는데 그것이 110건 정도를 접수하고 과태료를 계속 91년도부터 과태료로 누적되어 있거든요. 누적을 계속 징수 독려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과태료 부과․독촉 전산용지, 부과용 우편요금, CCTV 운영, 이런 것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공공운영비 그런 식의 예산이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거의 다 우편료라고 보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800이 잔액이 남았구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환불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의를 받아들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걸 감면해 주고 있고, 또 감면해 주지 않았을 때 부과 받으신 분이 이의신청 재신청하면 법원으로 이송해서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결론이 납니다.
이견행위원
이의신청에서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한 달에 30여 건 됩니다.
이견행위원
110건 중에서 30건?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이견행위원
대부분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내용은?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법에 있습니다. 긴급 도로 보수차량 그리고 병원에 가는 긴급차량 그리고 경찰 범죄수사를 하기 위한 수사차량 뭐 그런 겁니다.
이견행위원
110건 중에서 30건 정도 된다 그랬는데 물론 업무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그런 구분 없이 정확하게 원리원칙대로 해서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리고 이중부과가 있습니다. CCTV에서 걸렸는데 현장단속 나가서 걸린 것도 꽤 됩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교통지도과에서 그러한 업무를 철저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47쪽 위에 보시면 주민의견반영사업 있죠? 거기 보면 7억 9,000예산을 세워서 하셨는데 1억 4,000 정도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주민의견반영사업 중에 공사를 못한 데가 있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한 군데가 동의서를 못 받아서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동의서를 못 받아서 못하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반영하셨던 것과 반영 못하셨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내년 심의에 저희들이 보고 할 수 있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예요?
박미숙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조성하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갈치저수지 수리사간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몇 년도짜리 계속비사업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마지막 연도는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12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송정열위원
2012년 12월 말까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계속비조서 31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사실만 확인을 하고, 2008년도에 처음 계획되고 2009년도부터 토지보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통 사업 진행하면. 지출액이 1억 8,000밖에 안 됐어요, 2009년도에. 그러면 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하고 하천하고 중복이 결정되어서 하천 변경하느라고, 기본계획 변경하느라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계획 자체가 2008년도 최초 계획했을 당시보다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에 중복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업비는 총 148억인데 78억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40억에서 78억이 예산이 서 있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최초 계획단계에서 140억짜리 공사였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48억.
송정열위원
148억짜리인데 기본계획 변경되더라도 14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데 보상가격은 토지보상을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가상승이 있고 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시겠고. 그러면 2010년도에서 보상을 못 하신 거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본격적인 보상절차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보상에 따른 용역은 발주하셨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용역보다 지금 도시계획 변경결정중에 있고 바로 실시계획인가 받으면 토지 분할해서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상은 아마 내년 3월 정도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보상가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아직, 저희들이 애당초에,
송정열위원
그럼 사업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보상비를 제외한 순수시설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78억 정도,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 얼마 확보하셨다고 그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78억 확보했습니다.
송정열위원
78억을 확보하셨으면 사업비 정도만 확보가 된 거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상비 정도만 지금 확보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어차피 보상하고 나중에 또 예산 확보해서 사업비 쓰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면 보상비가 올라가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조금 증가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하는, 예산을 확정하고 순차사업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에 있어가지고 이게 사업의 내용 자체가 돌발변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산을 확정한다 하더라도 자재 값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토지 보상할 때 보상가가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돌발변수들이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 갈치저수지~수리사간 도로공사 관련해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면 4년짜리 계속비 사업인데 이런 사업 자체가 중간에 돌발변수들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기본계획 자체가 일부 변경이 되면서 시간이 지연이 되면 지가는 당연히 상승할 거라고 누구나 예측하는 거고 그 지가의 상승은 곧 사업비 증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계획을 잡으실 때 철저하게 잡으셔서 계속비 사업은 특히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또 마찬가지로 계속비조서 315페이지에 보면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 많이 있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지출액이 지금 210억입니다. 전년도 2009년도 결산서니까 2009년도에 210억인데 210억은 다 토지 보상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토지 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입니다.
송정열위원
지장물 보상하고 토지 보상하고 완료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잔액이 87억이 잔액인데 이 87억은 어떤 부분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이월돼서 공사비입니다.
송정열위원
순수공사비로 이월돼 있는 금액이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순수공사비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은 5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500억 정도면 420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한 270억 정도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금년까지 확보 다 해가지고요.
송정열위원
지금 이 통장은 어디에 확보하고 계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무슨 통장에 넣고 계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통장은 별도로 우리가,
송정열위원
보통 통장입니까? 아니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세외수입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송정열위원
건설과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통장관리는 건설과가 안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특별회계만 각 실과소에서 하죠.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토지 보상은 완료된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사비만 남은 거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사비와 관련해서도 계약도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계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추가적으로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구될 수 있는 계약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추가로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송정열위원
물량 늘어나는 것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업과 관련해서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가 상승됐을 경우에는 공사비 변동이 있는 방식입니까, 없는 방식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도 존재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과 같은 경우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계속비사업,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사업들과 관련 부서인데 계속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사업기간이 늘어난다든지 했을 경우에 토지 보상가 내지는 자재비 인상으로 순 공사비가 증액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정말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돌발변수는 계속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더 길어졌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그 다음에 도로공사, 보통 건설과가, 개략적으로만 여쭤볼게요. 9월 이후에 계약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도요?
송정열위원
평균적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9월 이후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조기발주해서 6월 이전에 거의 계약하고 전체적으로 20건이라면 한두 건, 두세 건 그 정도.
송정열위원
한두 건, 두세 건 정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추경에 확보하는 금액사업,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확보하는 사업들 중에서 조기집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조기집행하라고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인센티브까지 주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 조기집행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추경 부분, 건설과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사업과 관련해서 조기집행을 통해서 하겠는데 9월 이후 발주되는 공사들이 대부분 보면 추경에서 확보하는, 그러다 보니까 추경확보 시점부터 발주계획이 나가야 되니까,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당연히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권고드리고 싶은 내용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이상 가능하면 건설과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사업비가 증액된다든지 아주 긴급을 요하는 도로보수공사라든지 이런 예산이 아닌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6대 의회가 새로 개회가 됐고 이제부터 예산심의를 앞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본위원 생각은 가능하면 건설과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이상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은 바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공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박미숙 위원님께서 주민의견반영사업 관련해서 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사업 진행을 못 했다고 그랬는데 사유가 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각 동에서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올라오면 실지로 현장 가보면서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포장이 안 된 도로나 이런 데. 그 전에도 보면 포장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 주면 민원이 많아가지고 다시 민원 해결하려고 어렵기 때문에 동의서를 아예 받아와라, 동의서 못 받으면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애초 사업선정할 때, 건설과가 사업부서잖아요?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전에 하면 통장님이나 동에서 동의서를 받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예산만 세워달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께서는 박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2009년도 주민의견반영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내역을 구체적으로 사업명, 공사기간, 그 다음에 사업금액, 불용처리되었을 때 사유까지 기재하셔가지고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오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시면 건설과장께서는 16일 오전까지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군포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 2억 6,000이 잡혔는데 5,000이 남았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계약액이 2억 1,100이고 예산액이 2억 6,100 해서 5,000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경관계획을 하면서 3D 시뮬레이션 등 더 추가적인 비용발생으로 해서 사실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 입지적인 영상을 만들어도 특별히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 5,000만원을 안 쓰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안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안 썼습니다.
김동별위원
일부러?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동별위원
보통 이게 용역도 입찰 들어가나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입찰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입찰도 어떻게 교묘하게 2억 1,150만원 딱 해가지고 5,000만원이 아주 제대로 떨어졌습니다. 용역은 잘 끝났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지금 완료됐고 현재 16일 내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경기도의 경관위원회로 저희가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 해서 505만 5,000원 예산 세워서 260만원이 남았는데 보니까 청원경찰 작업의류 등 구입, 방한복, 안전화, 장화 이런 것 구입인데 숫자하고 횟수 이게 정확한 금액을 따져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남았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505만 5,000원 중에서 국비가 459만 4,000원이에요. 그래서 국비는 저희가 다 사용을 했고 저희가 남은 잔액 260만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장비임차료하고 폐기물처리비가 26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철거한 실적이 없고 폐기물을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3년도 이전까지는 사실 발견이 되면 바로 저희가 즉시 철거를 했는데 2004년부터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라는 지침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즉시 철거 안 하고 자진적으로 철거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만원은 폐기물처리하고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안 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장비임차비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2회 해서 200만원하고 60만원하고 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으시구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보충질의 먼저 드리고 본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51페이지 도시경관계획수립용역에서 5,000만원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구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이야 계약이 안 된 상태고 사고이월은 계약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입찰 잔액이 있지만 저희가 5,000만원을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체영상관계로 사실 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더 합해서 저희가 2억 6,100을 이월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입체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크게 효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구요. 예산현액이 2억 6,000이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지출원인행위가 2억 1,000이 됐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5,000만원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겠고 사고이월된 1억 500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선급금으로 50%를 저희가 계약해서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남은 사업비 그것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선급금 50% 지출하셨고 그러면 경관수립용역 기간이 몇 년입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2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최초 지금 발주할 때가 언제였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최초 발주가 저희가 2009년 3월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3월에 용역발주가 시작이 돼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납품은 언제 받기로 하셨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납품은 저희가 올해 경기도 경관위원회에 심의가 완료되면 그때 납품을 받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언제냐구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볼 때 연말 정도, 저희가 계획을 10월로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연말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올해 말까지?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내용만 설명을 해 주세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 중에서 도시계획과 소관 366페이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12억이 있는데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대지에 한해서는 집행이 시설이 안 됐다 하더라도 매수청구해서 저희가 집행을 그렇게 하는 계획인데 저희가 이것도 조기집행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주들, 지목이 대지인 토지주하고 공장도 대지로 된 데 있으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토지주들은 팔 의향이 없으시고요. 돈이 좀 필요하신 업체에서는 받으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당이 잡혀있다 보니까 은행에서 근저당 해제를 해야만 저희가 줄 수 있는데 그냥 해제해 주는 게 아니라 갚아라, 지금 저당돼 있는 금액을 갚고 하면 저희가 해제해 주겠다 해서 2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런 사유로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개인적으로 신청하실 것 같고, 저당 잡힌 땅들은 좀 곤란합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대상은 지목이 대지만이기 때문에 한 10여건 정도,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돼서 이게 시행이 안 된, 그러면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재산권 자체가 침해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별회계를 가지고 10년 이상 됐으면 사업원의 원인행위가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매수요구를 했을 때는 시에서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매수해 주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예산인데 그 예산에 관련해서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팔 의사가 없다고 하니까 없나보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 저당이 잡혀있다 보니까 우리가 저당 잡힌 땅을 매수할 수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그것은 본인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토지보상가와 예를 들어서 은행저당가의 차이가 존재합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차이는 약간 존재하는데 저희,
송정열위원
어느 게 더 많아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보상가가 약간 많은데요. 저당 잡혀 있는 금액을 갚고 나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신청을 포기하고 또 그만한 선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저희한테 받아서 납부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선납을 해서 갚아야 되다 보니까 금융을 더 이상 융자받기가 어렵거나 다 받은 상태 같으면,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매수하는 게 사실 나아요. 해제해 주지 않는 이상은.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낫습니다.
송정열위원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을 저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우리가 감정가해가지고 나올 예측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매수협의하는 과정에서.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정열위원
합의되는 금액에 대해서 은행에 지불보증 해 주고 저희가 매수하면 안 되나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좀 곤란하고 저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분할까지 했었어요. 토지분할까지 하고 본인들이 근저당을 해지하겠다, 기업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토지분할까지 통보를 했더니 은행에서 그분들도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해제하려면 다 갚아라, 완제하고 변제하고 하라고 해서 그분들이 포기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도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돈이 필요 없거나 아니면 가만히 놔둬도 지가가 상승되는데 굳이 지금 급하게 팔 필요 없다 이렇게들 말씀, 한 세 분 정도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요.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렇죠. 강요할 수는 없죠. 도시계획이 바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상황이라면 강제매수 절차를 밟겠지만 지금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빨리 매수하는 게 낫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낫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서 있는데 단 한 건도 없으니까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그리고 필요로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아까 토지분할까지도 고민을 하셨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어쨌든 이분은 10년 이상을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거예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정열위원
피해자예요, 그분들은.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법이 적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협조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협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면 빨리 매수, 그리고 토지주가 원하면 적극적으로 협조, 이 부분은 제가 권고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370쪽 좀 봐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남았는데 용도하고 왜 남기셨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당동2지구, 당정지구, 대야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각종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남아있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 성격이고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상 전주의 지중화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둔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길호위원
용도가 있네요?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으시네요? 향후 그럼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38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도 지금 아래쪽에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관리, 그대로 거의 남았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이길호위원
구체적인 안이 준비가 돼 있으신 건가요? 사용계획이.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당동2지구 같은 경우는 지상 전주 지중화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이런 것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 정비 관리하는 데 앞으로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다 계획이 돼 있으시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84페이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중화사업이 좀 덜된 부분들, 대로변이라든지 주 메인도로는 지중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당정역 뒤쪽 도로 쪽으로 지중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마.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당동지구, 대야지구, 당동2지구, 당정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 완료 시점이 언제죠? 당동지구는 언제 끝나냐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당동지구는 공사가 마무리가 된 것이 2000년 12월입니다.
송정열위원
2000년 12월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당동이 2000년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당동지구, 두산아파트.
송정열위원
당동2지구는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당동2지구는 2004년, 환지처분 공고는 2006년도가 되겠고요. 최종 마무리는 2006년도 5월 8일로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대야지구는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대야지구는 2010년도 8월에 환지확정처분 공고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환지 체비지 매각 다 끝났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환지가 남아있는 게 몇 필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확정처분을 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고 평가위원회에서 교부징수금 결정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처분공고가 나갑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체비지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과장님 조금 잘 지식이 미약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체비지가 남았는데 그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건가요? 특별회계는 대야지구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가능한 건가요? 그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남았는데도?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남은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남은 택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매각에 의해서, 아니면 건물 체비지는 건물주의 요구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송정열위원
매각하면 매각금액에 대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가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회계마감은 언제 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특별회계 회계마감은 아까 이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예비비 성격으로 넘어가면서 그 지구에서 발생된 수입이기 때문에 그 지구에 재투자 성격으로 계속 유지관리비로 남아있는 것이죠?
송정열위원
몇 년간 남아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이것이 대야지구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지역개발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4개 지구의 예비비를 한 특별회계로 모아서 이걸 도시기반시설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예전에 당동지구나 이런 데 회계 마감되고 나면 집행잔액 남은 것 가지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조금씩 남죠.
송정열위원
집행잔액 남은 것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주차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관리가 되면서 그 시설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하자라 그러면 좀 그렇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주로 시설보완비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서 예전에 당동지구처럼 주차장 짓는 데 쓰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권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써서 정산하고 다 털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도록, 이게 법적으로 몇 년이라는 건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정열위원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항구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를 만들지 않고 통합을 시키지 않으면 계속 예비비가 남으면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시설물 보완비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산하고 털어버리는 게 아니라 보수 유지 관리하는 데 돈이 쓰일 수 있도록 권고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재섭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15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하단부분 민간이전 부분이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자료를 보니까 2,500만원씩 20개소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금액은 일률적이지 않고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하는 금액의 40%를 시에서 지원합니다. 대신에 한 단지의 상한액은 4,000만원, 그러니까 4,000만원 나간 단지도 있고 1,000만원 나간 단지도 있고 사업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하는 건 많고, 그렇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작년하고 올해 사업시행을 보면 5억 정도 선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 후년에도 그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해결이 되나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정도에?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뒷부분 간판정비를 예쁘게 해놔서 시범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심상가라든가 산본역 같은 경우는 8억, 대야지역 같은 경우도 7억, 이렇게 민간보조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들, 앞에서 제가 민간이전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이런 게 철두철미하게 잘되고 있나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정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광고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광고물협회 이쪽으로 지원이 나가는 거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중심상업지역하고 산본역사 일원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업방식으로 나갔고, 대야미동만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쪽에 LED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로 나간 건가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어디에…….
이견행위원
간판조명 LED 교체사업 지원, 국비로 나온 건데, 158쪽.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대야지구.
이견행위원
대야지구인가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이 1억원?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건 어디로?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그게 2009년도 정산은 7억 얼마 나왔지만 포함해서 총 공사비는 8억이 나간 걸로 되어 있죠.
이견행위원
대야지구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산부분도 확실하게 해서 의혹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확인만 하겠습니다. LED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 하셨잖아요? 대야지구.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정산했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정산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산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는 집행잔액이 0으로 나왔는데요, 158페이지.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1억원 포함해서 친환경에코라인 총 사업비가 8억 1,868만원, 이렇게 해서 1억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다 집행을 마무리 짓고 2009년도 사업에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5,500이 남았습니다. 1억에 대해서는 이미 2008년도에 집행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008년도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급은 2009년도에 됐죠. 2008년도에 1억이 책정되어서 내려왔고 집행이 2009년도에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2009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완료됐다 그러면……, 그래서 다 집행은 완료된 거예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서류 많아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많죠.
송정열위원
위원회에 자료 제출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업소별로 전체 업소가 118개 업소거든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괄이라든지 이런 내역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이게 총 8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8억 1,8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나머지 7억은 어디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7억이 대야미동 간판정비사업해서 친환경에고라인 사업으로 대야미역 일원에 대야삼거리에서부터 역사까지 구간 전체 포함해서, 그러니까 국비 내려온 것까지 해서 8억 1,860만원이 되는 거죠. 정산서 상으로 보면 지금 정산하는 데는 7억으로 나오고 그 전에 1억에 대해서 2개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광고물 정비 7억 1,000짜리하고 포함이라는 겁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7억 1,000짜리하고 간판조명 LED교체 지원사업 국비 1억하고 해서 8억 1,800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억은 국비고 나머지 7억 1,000은 시비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아닙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1억 포함해서 4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4억을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러니까 LED 정비사업으로 1억, 행안부에서 2008년도 간판시범사업 우수지자체 선정이 되면서 3억을 지원받고 해서 4억을 받고 시비가 4억 1,800만원 들어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8억이 본위원이 잘못 들었나요? 대야지구라고 말씀하셨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여기 산본역사 주변 도시경관 프로젝트사업인데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그건 별도로 8억 1,800만원짜리가 있죠. 지금 160쪽에 민간자본이전사업 여기 7억하고 다음에 2008년도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1억 포함해서 8억이라는 얘기죠. 산본역사의 공사는 별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건 별개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친환경에고라인 프로젝트,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그 사업이 정산서 상에 민간자본이전,
송정열위원
아, 7억 1,000이 이월됐으니까 그것하고 1억하고 해서 이월사업비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산액이 없으니까 없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억은 국비라는 말씀이시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4억은 국비고 나머지 4억 1,000 정도는 시비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따로따로 정산한 게 아니고 통합정산 했다는 말씀이시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어차피 국비 다 쓰고 나머지 시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남기는 거니까 국비는 다 지출한 걸로 되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는 안 하신 거죠?
송정열위원
많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시면 별도로 가셔서 열람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은 준비를 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아까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놓치고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쪽 옥외광고박람회 운영입니다. 1회 추경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안 나와 있어서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 주관으로 고양 킨텍스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올해도 오늘까지 부스 설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부스 설치하는 비용에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하고 있다구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올해는 오늘까지 박람회 하고 있고요. 작년에 부스 설치했던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맘 때 박람회를 킨텍스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부스를 설치하나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각 시별로 부스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시정 홍보라든지 디자인 관계 홍보라든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사업을 통한 성과물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성과물이 별도로 나오는 건 없고 거기에 쉽게 말해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군포시에 대해 알리기도 하고,
이견행위원
우리 시 홍보관 이런 건가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옥외광고박람회 내용이 그런 건가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등조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보면 꽃길 조성사업이 있네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꽃길조성사업 예산을 아주 꼼꼼히 잘 썼는데 꽃은 포기당 얼마씩 단가가 있나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쓸 수 있는 양을 딱 계산해서 예산을 그렇게 청구합니까?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꽃길조성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사업은 신기천에 1.1킬로미터 구간에 있습니다. 신기천에 꽃을 심는 것하고 중앙공원 주변에 화분들이 있습니다. 원형화분에 꽃을 심는 것하고 느티울공원 앞에 거기 1미터 폭으로 해서 100여 미터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월호수에 꽃섬에 꽃 심고 그런 걸로 전반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쾌적성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도시공원 경관관리, 이건 뭐예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조경관리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별위원
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2억 9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것들은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잔디 깎기라든지 제초, 병해충 방제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9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3개 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공원 안에 청소는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건 누가 청소를,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공원 안의 청소는 별도로 용역을 줬습니다.
김동별위원
용역을?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용역을 어디에서,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공원 안 청소용역은 저희들이 군포시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나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0개 어린이공원에 대해 용역을 줬습니다.
김동별위원
청소만?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청소만 줬습니다. 청소하고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
김동별위원
배수로 정비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공원 안에 청소관리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문화체육과 과장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엊그저께 수리사 전통사찰 세미나 혹시 다녀오신 적 있으시나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문화체육과 과장한테 얘기는 했습니다만 8단지 약수터에서 수리사 내려가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임도.
김동별위원
큰길을 우리 담당 과장께서도 한번 가보셔서 꽃길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임도구간에 작년에 철쭉을 3,000여본 식재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수리사 길은 앞으로 도립공원하고 연계시켜서 명품된, 제주에 한참 많이 나오는 올레길이라든지 지리산에 둘레길이라든지 또 각 자치단체에서 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철쭉길을 조성한다든지 뭔가 특화를 해서 할 그럴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공감을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수리산 올레길 또는 수리사 올레길, 명칭은 어떤 걸 따도 큰 저기가 없는 것 같고 그 길이 참 좋은 길이거든요. 거기를 멋있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담당 과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봐주시죠.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주민 재해보상금해서 예비비 사용까지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왜 그러신 거죠?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비 3,200만원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지급은 했는데 연말에 3,200만원을 국도비로 받아서 171쪽에 보시면 3,2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 국도비 지원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도비 지원된 부분을 지원한 걸로 하고 예비비 쓴 것은 안 쓴 걸로 회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석진위원
자율방재단 유류대 지원, 그런 거죠? 맞나요? 봉사활동 참여자 상해보험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예산서에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3,200만원요?
이석진위원
아니, 3,700.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3,717만원요?
이석진위원
네.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2009년도 7월 11일에서 16일까지 수해피해 침수가구입니다. 35가구한테 100여만원씩 지급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비비로 3,200을 미리 드리고 나중에 국도비를 받아서 171쪽에 보면 3,200만원 준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407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있죠?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 출연금이 7억 8,240만 3,000원이면 고유목적사업비로 9억 2,300인가 쓰셨는데 제가 이 조례에 찾아보니까 출연금의 30%는 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97년도부터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30%는 예치하고 나머지 70%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유액은 56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 그 전에 발생됐던 부분하고 남았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오. 과장님! 사용액이 이게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명세서인데 11억 중에 출연금이 7억 6,200이면 거기에 30%는 예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금액이 3억 3,3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2억 3,700이 되는데, 총 금액에서 30%를 예치하는 거예요? 조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법에는 30%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부터 계속 예치를 하고 적립을 해놨기 때문에 금액은 큰 저기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렇게 쓰셔도?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자보다 사업비를 더 계속 써 나가면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지 않나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전에 꼭 그렇게 해마다 쓴 것이 아니고 여유로 해서 적립을 시켜놓은 부분도 있고 이자 발생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이주민 재해보상금 예비비 3,2000만원 집행하셨잖아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7월달에 수해나서?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 관련 기금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기금의 대상이 안 되나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에는 예방사업이라든가 복구사업 이런 걸 쓰고 수해를 당했을 때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국도비는 나중에 올라오는 것이고 재해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예산집행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예비비를 쓸 것이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쓸 것이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는 지급을 할 수가 없고요.
송정열위원
왜 그렇죠?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급기준에 보면 복구비라든지 예방사업 이런 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요.
송정열위원
거기 보면 제5조 기금의 용도해서 “첫 번째가 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두 번째가 인명구조장비 및 안전장비 확보, 세 번째가 홍보물 제작, 네 번째가 장비기업, 다섯 번째가 재난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다섯 번째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뭘 심의할 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면 예비비 집행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쓸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이 돈은 어차피 국도비로 들어오는 돈인데,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미리 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예비비로 줄 거냐,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하고 복구라든지 수해를 당하거나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할 수 없도록,
송정열위원
이 3,200만원에 대한 지출목적이 뭐예요? 복구비용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원금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복구지원금 아닙니까? 복구지원금. 침수된 것에 대해서 복구 지원하는 거지.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넓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재난안전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예비비를 쓰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급하고 기금은,
송정열위원
재난안전기금이 언제 생겼죠? 법으로.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법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제정된 부분은 모르겠는데 97년도부터 하여튼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정은 2005년도에 됐어요. 제정은 군포시재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 2005년도에 제정돼서 개정이 2009년 10월 1일날 됐구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용은 여기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다면 지금 예비비로 집행한 3,200만원이 복구비 아니냐는 얘기죠, 저는. 이게 집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비비가, 예비비를 예전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예비비로 집행했던 것은 이전에는 동의를 했었어요. 왜, 그것과 관련해서 돈을 집행할 구조가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수해 입으신 분들 집이고 어디고 다 수마가 휩쓸고 갔는데 그것을 “우리 예산 편성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었고 그것을 승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재난안전기금이 있으니까 재난안전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그 기금에 대해서 충당은, 어차피 이것은 몇 개월이 지나면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되면 재난안전기금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저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국도비 지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봐 주시구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주보상금으로 3,2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했단 말이에요. 집행을 했는데 지출원인행위도 있었는데 이것을 국도비로 밑에다 다시 또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금 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부기를 2개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부기를 2개로 정리한 것이 아니고 밑에 것은 3회 추경에 나중에 돈이 내려온 다음에 편성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들어온 다음에 편성돼서 예비비로 들어간 거지, 지출행위 한 것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무효화시킨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무효화는 아니고 이게 결산서를 저거 할 때 아마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송정열위원
결산서에 원인행위액이 없어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준비를 못 했는데 한번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재해보상금으로 우리가 예비비에서 3,200만원을 썼다, 쓰고 이게 연말에, 연말이 아니겠죠, 3회 추경이겠죠?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3회 추경 때 9월, 10월 정도 되겠죠. 그때쯤 돼서 추경에서 국도비가 내려왔어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을 가지고 내려온 돈을 예비비에 집어넣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라.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 여기 보면 저희들 예산,
송정열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려면 예비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셔야 되구요. 국도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집행한 걸로 하셔야 돼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상금을 지급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하여튼 다시 좀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비비도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온 건 예비비로 들어간다고 정리하는 게 명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재난안전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구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예비비는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안 댈 수만 있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다시 기금으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런 부분이 절차상,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회계구조만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절차상,
송정열위원
그걸 한번 과장님도 검토해 보시구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차피 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원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출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출해 주는 예산에서 30%는 적립하고 70% 부분에 대해서,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 70%에 대해서 집행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원금마저도 30%, 70% 규정이 있는 겁니까? 집행할 수 있는 금액,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원금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적립을 하면 그렇게 30% 정도는 적립을 하고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다가 재해라든지 이런 사업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검토 좀 해봐주세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페이지 174쪽요.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익근무요원 현황이 어떻게 되죠?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공익들이 24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241명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것은 장애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데 포함해서 241명입니다. 전체 우리 시로 들어와서 나갔던 인력이 241명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우리 예산에 있는 것이 다 241명에 관한 예산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다가 아니고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이 재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우리 예산에 지금 있는 것은,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행정보조로는 110명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110명?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인원이 좀 준 것 같더라고요.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시키고 그런 게.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인원이 좀 줄고 아주 정확하게 110명 이렇게 해서 안 하고요. 항상 제대하는 사람들 있고 새로 오는 사람들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지금 이병 같은 경우 10명, 일병 10명, 상병 20명, 병장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서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60명 정도를.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견행위원
맞나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추경에서 삭감을 좀 시켰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인건비 차원에서?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공익요원들 관리는 어떻게 하죠?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부서에 배치를 하면 부서장들이 사실은 복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관리를 하고요.
이견행위원
부서장이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자료로 받아가지고 병무청에 통보해서 조치를 다시 받습니다.
이견행위원
공익요원들 관리와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나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간혹 공익요원들이 의회에 와서 소파에서 잠을 자거나 이런 경우들을 간간히 봤어요. 그래서 공익요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저 친구들이 저러고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복무교육이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쪽으로 근태관계 이런 것은 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는 모르고 총괄적으로 가끔 복무 같은 것 빠지고 이런 공익들은 다시 저걸 해서 병무청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공익요원들이 군을 대체하는 건데, 군 생활을 대체하는 게 공익요원들인데 이게 실과 부서장 책임 하에 두는 것보다 일률적인 어떤 지휘체계 안에 두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별도의 종합관리를 한다고 해도 일단 배치가 부서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그러기는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가 일단 지휘체계가 일원화되면 그러한 문제는 안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군 생활을 사회에서 하는 건데 이게 근무시간중에 어떻게 와서 잠이나 자고 이러고 있으면 민원인들이 와서 보기에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공익복구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잠깐 좀 봐주시죠.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길호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중간에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에서 예산액은 1억 7,000이었는데 불용액이 8,000만원이 남았어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많이 남았네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항목에 저거인데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재료비, 또 일반보상비하고 아까 3,700 남았던 것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8,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다음 425페이지 좀 봐주시죠. 동료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잠깐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의 한도가, 그러니까 사용목적이 이게 일반 천재에 의한, 일반 민간인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복구비용으로만 사용된다든가 그런 저기가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를 예방한다든지 또 복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복구 쪽에서 사용처가 공공시설인지 아니면 일반 민간시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공공시설 부분만 되구요. 공익시설이죠.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상당히 피해가 심각하죠?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게.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규정하고 규칙이 있습니다. 재해구호하고 복구부담기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하고 규칙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비닐하우스 시설부분, 그게 피해가 많이 낫던 부분이 수목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물론 간판이라든지 조그마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사유시설은 원칙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데 이번 경우에 침수부분이라든지 비닐하우스 부분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가지고 지수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지수를 산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시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택 같은 것도 보면 완파, 반파 이렇게 지원이 융자라든지 지원 몇 %, 30% 이런 식으로 있고 또 거기 보면 최소한으로 사유재산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이번에 태풍 때 애 많이 쓰셨죠? 담당 직원 분들하고. 군포시가 민간부분도 피해액 같은 것 집계가 됩니까? 아니면 그건 다른 쪽에서 집계를 냅니까?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비닐하우스 부분에서 아홉 가구인가 열 가구 그렇게 정도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군포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네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나머지는 사유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조금씩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은 못해 드리고 비닐하우스 부분만 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지원이 되는 걸로,
이길호위원
조치가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지원이 안 된 겁니까?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파악을 했고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을 입력시켜서 중앙에서 오케이를 해 주면 저희가 우선 지원을 해 주고 다시 국도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길호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송정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기금이 일단 빨리 농민들이 복구를 해야 농작물을 재배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 생각도 기금에서 일단 먼저 선 지출을 하고 후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걸 다시 보충하는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하여튼 금주라든지 명절 전에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빨리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농민들이,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마지막으로 4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것도 기금인데 2009년도 지출계획에 보면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게 자동수중모터 구입하려고 했던 건가요? 429페이지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기금운용계획에서 보면 양수기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수기 구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양수기 구입이 된 겁니까?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여기서는 물품구입지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양수기 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계획대로 구매한 건가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수기 65대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습니까? 위에 나 변경요지에 위쪽에, 거기에 공기안전매트 구입이 없었는데 그게 거기에 2,0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어떤 대체하는 건가요? 그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한 것 그걸로 구입한 게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2,200만원이 양수기 구입, 4,000만원이 양수기하고 역지변 설치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아마 안전매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래 4,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수중모터도 구입이 된 건가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수중모터는 그 앞에 보면 425쪽에 보면 제일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걸로 구입이 된 겁니까?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하여튼 지난번 태풍 때 고생들 많이, 물론 일반 우리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특히 담당부서라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죠? 직원 분들이.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81쪽 중간에 해외단체 결연단체 교류, 과장님께서도 자매결연단체 방문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해외.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업무를 맡고서 지난 아츠기시 8월달에 은어축제 거기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문섭위원
은어축제라면 일본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근래에 가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아츠기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아츠기시는 본위원도 한번 가봤는데 교민이 저희를 환영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츠기시는 지역적으로 가깝기도 하지만 원래 시작을 유소년 축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나 배드민턴 그 다음에 예술 분야도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구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교민하고 갖는 행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시에서 교류협력단이 갔을 때 미국은 교민이 주최해서 환영식도 하고 또한 시내 벤치마킹도 그렇게 협조를 많이 하시는데 일본에서는 그걸 못 봤고, 여기 예산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저희 해외연행을 자제를 했구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도 다 취소가 되고 그렇게 돼서 외국 손님들을 초청하지 않았고 저희도 나가는 걸 자제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문섭위원
캐나다는 본위원이 못 가봤기 때문에 거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미국을 보면 2개의 도시가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디어디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크락스빌시가 있고 또 그랜트카운티가 있는데 작년에도 크락스빌에서는 저희 쪽에 방문을 안 했구요. 초청을 했지만 안 왔고 그랜트카운티만 왔습니다. 작년에는.
이문섭위원
본위원이 한번 방문한 데는 크락스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랜트카운티 그쪽에도 한인회가 조성돼 있겠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이문섭위원장
뒤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크락스빌은 한인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랜트카운티는 한인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프로그램에 같이 활동을 못한다고 봐야죠. 있긴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같이 합류를 못 한다고 봐야죠? 본위원이 안 가봤으니까 정확히 못하는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하구요. 크락스빌은 활발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랜트카운티는 저도 잘 못 봤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랜트카운티는 그렇다 치고요. 그럼 캐나다는요? 한인회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캐나다도 한인회 위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크락스빌만 한인회 위주로 움직이고 나머지 도시는 사절단에 의한 교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크락스빌을 잘 갔다 왔네요. 크락스빌을 가니까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인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봉고차예요, 봉고차. 봉고차로 공항에서 저희를 숙소까지 데려오고 또 행사장까지 계속 우리 사절단을 이동시키고 또 다시 숙소로 가고 또 행사장 가고 관공서를 방문하고 또 시내 벤치마킹을 하고, 이 모든 일을 한인회에서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주관도 하면서 경비도 그 사람들 경비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급기야는 밥 먹는 것까지 그 사람들이 해 주고 있어요. 또한 저녁 때 약식 환영식까지도 그 사람들이 내주고 있어요. 이것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잘못을 답변드리기보다도 크락스빌은 자매교류 출발부터 한인회하고 교류가 돼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인회의 참여나 역할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구요. 다른 시는 그 한인회의 역할이 좀 미미하고 그 대신 도시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안내나 이런 것을 그 시에서 직접 이렇게 담당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이문섭위원
그런 뜻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거기는 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 소리는 들으셨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군인들이 많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한국 여자 분들이 그쪽으로 이민 가서 내지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송정열위원
상당히 생활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혼해서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이고 시민권이 있는지 몰라도 그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충분하게 수혜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오로지 군포시 사절단을 위해서 1주일 정도를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돈 써가면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가는 비용은 그러니까 전에는 2004년 이전에는 비용부담에 있어서 좀 불공평했었는데 그 무렵에 의회에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해서 비용을 같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항공료나 체재비를 초청하는 쪽에서 하고요.
이문섭위원
과장님, 저보고 얘기하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과장님은 참 쉽게 답변을 하셔.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문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질의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나서 천천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본질에 맞추어서 질의답변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이문섭위원
시간이 충분합니까?
김판수위원장
계속하세요.
이문섭위원
과장님, 다른 데로 팩트를 맞추지 마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쪽으로 해서 답변을 그쪽으로 하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사람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불쌍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군포의 사절단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본위원이 거기 가서 상당히 느끼고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가보셨어야 질의답변이 되는데 안 가보셨기 때문에…….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부 경험을 못했거나 했기 때문에 가신 분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앞으로 추진하는 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갈 기회가 금년에는 없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2011년부터 하면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아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휘발유 값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분들에게 많은 부담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최소한의 밥값은 준비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먹더라도, 아셨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2011년도에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 정도 가실 겁니다. 꼭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4년도인가 4대 의회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문제제기를 해서 그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초청하는 쪽에서 항공료하고 체재비하고 다 부담하는 걸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조례도 2009년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제 실무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조례상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조례에도 “양 시 간에 합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은 항공료하고 숙박비는 방문자 쪽에서 부담을 하고 초청자 쪽에서는 안내와 식사 이렇게만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초청하는 분은 항공료하고 숙박비를 부담하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는 것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타고 와서 자는 것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서 먹고 이런 건,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요, 초청자 쪽에서.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갈 때는 그쪽에서 저희를 접대를 해주시는 것이고 그분들이 왔을 때는 저희가 접대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일체를 다? 항고료부터 시작해서 숙박비,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항공료, 숙박비는 항상 본인들이 부담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만약에 클락스빌시를 간다면 거기 자는 비용하고 가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거기서 먹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방문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클락스빌시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우리 예산 세우면 안 되는 거죠. 클락스빌시가 예산을 세우야지 왜 우리 시가 세우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교민들이 부담을 하셨다 그래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교민들한테 클락스빌시가 줘야지 왜 우리가 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어쨌든 저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도 클락스빌시를 가봤는데 그랜드카운티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교민회가 없잖아요. 그랜드카운티 같은 경우는 한 가구가 사냐, 두 가구가 사냐,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4대 의회 때부터 문제제기 됐던 것이고, 4대 의회 때는 한 가구가 살았어요. 본위원이 6대 의회 오니까 한 가구가 늘은 건지 어떤 건지 두 가구가 됐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걸 다 떠나서 정확하게 우리가, 저는 클락스빌시를 가봤는데 저도 클락스빌시에서 느낀 게 한인회가 정말 고생하더라는 부분이었고, 정말 그분들 헌신적이에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가는 일주일 내내 생업을 포기하고 저희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최소한의 비용은 어쨌든 클락스빌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것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녁을 먹고 이런 비용도 한인회가 부담했어요. 한인회 분들 가게 가서 다 먹고, 그런데 저희는 그 돈을 클락스빌시가 부담을 하는 줄 알았는데, 클락스빌시가 부담을 하든 우리 시가 부담을 하든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도 부담을 안 했고, 지금 원칙상으로 클락스빌시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클락스빌시가 여태까지 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만약에 부담을 안 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해주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시 잘못이 아니에요. 클락스빌시 잘못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내야 하는 밥값을 안 낸 건데, 자기네가 내야 할 유류비를 안 낸 건데. 우리 시는 다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우리 시는 다 부담을 한 것이고 저도 경험이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쪽에서 인사로 한두 번 접대를 한 건지 정말 다 부담을 한 건지 그건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어쨌든 과장님 안 가보셨으니까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가 부담할 게 아니라 클락스빌시가 부담할 거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교류원칙상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지켜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도 신종플루 때문에 못 간 건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제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제를 한 건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신종플루 때문에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이 남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갈 건 가라는 거죠. 정확하게 계획 잡아서. 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간다, 일주일 내내 벤치마킹 할 수 없고 일주일 내내 교육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하루 정도 관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동의하지만 최소한 계획은 정확하게 잡아서 갈 수 있으면, 어쨌든 견문을 넓혀본 사람이 우리 행정에 뭔가를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난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가보면 뭐가 도움이 돼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예산은 정확하게 세우시고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집행을 하라는 거예요. 남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 반납하셔서 이렇게 된 건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수리수리마법축제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예산 반납하고 하셔서 예산이 얼마 없는 걸로 남은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자리 때문에 경상비 부분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사용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85페이지에 여권발급 국비지원 인건비 기본급, 가족관계등록부 국비 인건비 기본급, 이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예산현액이 3,800이고 지출액도 3,800이고 다 지출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185페이지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여권발급업무 자체가 국가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 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국가사무로서 지원받아서 한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이 이 위에 보시면 국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다 쓴 걸로 정산을 맞춰서 완료한 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합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하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국비 지원금 정산해서 이렇게 했고 나머지 일반회계로 해서 집행하고 일부 남은 부분도 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들 중에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국도비가 지원되면 부담률이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국도비가 지원되는 예산중에서 부담률이 존재하는 예산은 부담비율에 맞게 정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국도비 중에서도 분담비율이 존재하지 않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분담비율을 정할 필요가 없이 국도비 우선 집행입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뭐냐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국도비 우선집행 분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우선 집행분이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제가 얘기를 이해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클락스빌시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기는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한인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한인 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라든지 뭘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꼭 선물 사다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구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최근 3년 정도 클락스빌시하고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어봐서 내년도 계획 세우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권고드리면 이 부분은 결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단체장이 선호하는 자매결연 단체가 바뀌어서도 안 돼요. 자매결연단체에 대해서는 균등한 애정과 사랑을 보내줘야지 만이 상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이 단체장님은 어디를 좋아하고, 전임 단체장님은 어디를 싫어하고 해서 거기는 배제되고 좋아한다고 그래서 더 가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균등해서, 클락스빌시도 최초에 잘되다가 중단된 부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제일 먼저 하다시피, 아주 잘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클락스빌시는 무지하게 잘된 건데 지난 4년 동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교류가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이 새로 단체장이 바뀌셨는데 또 바뀌었다고 해서 또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다 사랑주세요. 다한테 사랑을 받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책자 176쪽 청사관리와 관련된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용역주고 있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1년 계약입찰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입찰로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입찰이 1억 5,000 예산을 세워서 1억 3,800 정도,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 갖고 1,117만 8,000원이 남은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입찰잔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1,117만원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추경할 때 아예 따로 쓸 데가 없는 돈이니까 바로 빼버렸어야 되지 않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무난합니다. 무방하고 10% 이내니까 아주 많다고는 보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마무리 추경에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더 좋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은 애초에 바로 입찰이 이루어져서 입찰잔액으로 남은 거니까 2차 추경 때라든가 해서 미리 털어서 다른 데로 쓸 수 있었으면,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가능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더 좋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견행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해외자매단체와 관련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할 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는 해외자매단체와 관련해서 아주 호의적인 대접을 하면서 자매단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이 했던 얘기를 가셔서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정확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4대의회가 상호원칙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해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예산을 전부 대면서 모셔왔어요. 그때는 외국 손님들이 저희들이 초청하면 꽤 많은 숫자가 왔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오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때 비용부담을 저희들이 전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숫자가 어떤 단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호간에 서로 대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비용 분담을 하자, 아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얘기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왔어요, 모르고. 왔다가 난감해 하는 광경도 저는 봤습니다. 그쪽에 체재비 모든 것을 군포시가 부담하는 양하고 왔는데 중간에 군포시가 상호주의에 의해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쪽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꽤 난감해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초청하기 전에 미리 상호주의원칙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나서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쪽에서, 외국 같은 데 가보면 그러더라구요. 해외단체와 관련되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도로 호의적이고 풀로 잡혀 있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는 여태 그것을 아주 대접한 냥 몇 년간 써 왔어요. 아주 그냥 쉽게 써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상호주의란 얘기도 나왔고, 결국은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때까지 모르고 그 사람들이 많이 온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는 본위원이 봤을 때 그 상호주의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을 때 외국 손님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오기를 꺼려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쪽에서 해외와 관련된 예산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우리 과장께서도 아츠기시 갖다 오셨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축제를 하는 데 돈이 없어서 모자도 못하고 티셔츠도 못 만드는 것 보셨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경제력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죠? 일본이.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해외자매단체를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부터 절약해서 편성하시고 우리 갈 때도 계획단계부터 잘 선정하셔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다음에 저쪽에서 오실 분들에게도 와서 난감하게 하지 말고 미리 오시기 전에 서로 비용 부담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하시고 교류협력을 하시기를 강력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전협의나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 자리에서 “네” 해놓고 가서 얘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을 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아니오.
김판수위원장
안 하시렵니까?
김동별위원
위원장님 얘기하신 걸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대신해 줘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이해하세요.
김동별위원
괜찮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건 기획감사실 예산팀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원인행위를 최초 시행하는 건 회계과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요새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산 조기집행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는 사실상 각 사업부서에서 오는 걸 집행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획 세우고 그런 건 기획감사실에서 계획 세우고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회계과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회계과는 각 실과소에서 계약 요구 들어오면 검토해서 입찰 붙일 건 붙이고 수의계약할 건 실과소에서 요청하는 데 있으면 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통 9월 이후에 계약 요구 들어오는 건들 많이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없지는 않겠죠. 적습니다가 맞겠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많이 있냐고 질문하셔서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많이 없고 한 달에 입찰이 3~4건 정도, 큰 건 아니고.
송정열위원
9월 이후에?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큰 건 아니고 3~4000 정도짜리.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가능하면 검토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조기집행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건 따지고 싶지 않거든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니까, 예산 조기집행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사업으로 내실화를 갖기 위해서도 조기집행을 하라는 건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책상머리에서 고민했던 부분들도 일부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좋다, 나쁘다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9월달 이후에 회계과에서 지출행위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월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라도, 뭐 불요불급하게 9월 이후에 요구되는 경우들은 있겠죠. 추경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요구가 되어서 세워진 예산은 지출행위를 9월 이후에도 할 수 있겠지만 본예산에 세워진 것에 한해서는 최소한 9월 이후에는 지출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해 달라 그러니까 도장 꽝꽝 찍어주시는 게 아니라 검토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체계를 잡아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내년 예산 집행에서는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신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백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현재 올해 설치한 것 2대까지 해서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0대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청 안에도 있나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에 한 대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 6시 업무 끝나면 문 닫지 않나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 민원봉사과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매주 화요일은 9시까지 운영되고 평일은 6시까지만 되고, 나머지 역하고 이마트 같은 경우 설치된 것은 24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건 사실 있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래도 발급건수를 보게 되면 6개월 동안 올해 한 것 보면 상당히 발급건수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가지고 발급받다 보면 각종 제증명을 창구에서 발급받은 것보다는 조금 수수료가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건 본래 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데, 그러면 직원들 없애고 다 무인발급기 놓으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저희가 거리가 먼 경우의 시민들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이석진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볼 때는 10개는 당정역사하고 부곡택지개발지구에 설치한다 그런 것 설치하신 건가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다른 데 더 설치해 달라는 데는 없나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는 없고 수요가 발생되는 대로 파악해서 검토해서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더 구입할 게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시청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어디 설치해 달라고 하는 장소가 있으면 그리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청에 있는 것하고 군포2동사무소에 있는 것하고 2대는 등기부등본까지 발급이 됩니다. 다른 데 있는 데는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잘 안 되거든요.
이석진위원
그러면 등본하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일반 제증명하고 같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청 안에 있는 건 거의 등기부등본 뗄 때 사용을 한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다른 데 있는 것들은 왜 등기부등본까지 뗄 수 있게끔 안 하고 왜,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행정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승인을 해올 때는 실내에 한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각종 역에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전부 다 외부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실내에 설치된 것만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거기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흥복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하던 사항 하나 여쭙고 가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표에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2008년도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다음 년도 이월액이 한 401억 되구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09년도 결산표에는 다 전년도 이월액이 454억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제가 2009년도 자료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2009년도 13쪽 세입결산총괄표 있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13쪽요?
이견행위원
네. 거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454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454억요?
이견행위원
일반회계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일반회계 454억.
이견행위원
그런데 2008년도 결산서에 보면 다음 년도 이월액으로 401억 정도가 돼 있거든요. 2008년도 자료에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그것은 전년도 미수납액이 현년도하고 다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넘어와서 기간 지나면 감액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미수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 수치가 2009년도하고 일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일치가 안 돼도 50억씩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미수납액이 넘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을 수가 있고 그게 또 감액이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수치는 일치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는 안 되고 수치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말 그대로 체납액인데 체납액이 넘어오면 그 체납액이 계속 가산금이 붙을 수가 있고 전년도 체납액이라 하더라도 감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치는 일치가 안 됩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50억씩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전년도 이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위원
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계속비라든지 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전년도 이월액 2008년도에 미수납액이 표시가 되는 부분은 징수결정액 란에 표시가 됩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현년도 예산이구요. 그것은 현년도의 예산액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전년도에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그게 현년도 예산에 잡힙니다. 전년도 이월돼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년도 미수납액 처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징수결정액에 나옵니다. 네 번째 칸에 징수결정액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년도 2009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4페이지를 위원님 한번 보시면 거기 지난년도 수입 해가지고 끄트머리 세 번째 란에 지난년도 수입 해가지고 징수결정액이 187억 8569만 3420원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그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년도 미수납액이 여기에 표기가 되는데 그 차이가 전년도 이월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 수치하고 똑같지 않다는 부분이죠.
이견행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액은 지금 여기 계산을 했는데 지방세 체납이 5억 정도 차이가 나구요. 감액이 돼가지고 차이가. 그 다음에 그것 플러스된 게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플러스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게 454억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187억에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플러스해가지고 454억이 됐다는 얘기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는 또 이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357억원이 지난번 기획감사실 때 잘못 질의가 됐던 부분인데 일반회계 357억원 정도가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올해로 이월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미수납액 이월되는 것들은 대부분 결손 처리되는 금액이죠? 거기에서 징수율은 10%도 안 되잖아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이월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 그렇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손 부분은 빠집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미수납액 관련해서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미수납액은 결손은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들 중에 대부분은 결손 처리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대상은 되는데 전체는 아니고,
이견행위원
전체는 아닌데 거의 지나면 첫 해에 미수납액이, 첫 해에 징수율이 제가 보니까 9% 정도가 징수가 되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다음으로 갈수록 계속 떨어져서 나중에는 결국 결손처리로 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도 악성 같은 경우는 징수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미리 결손처리를 해버리면, 결손처분을 해버렸다가 거기에서 만약에 재산이 생기면 추가로 다시 징수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보셔서 이 금액은 회수가 어렵겠다 하는 금액들은 다음 년도로 이월을 시키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버리면 일반회계에 계상금액이 높아지지 않지 않느냐, 쓰잘 데 없이 높아지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맞는 말씀이시구요. 저희가 세정과에서 그 부분을 가장 비중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받지 못하는 돈, 악성채무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을 저희가 했다 하더라도 5년간은 저희가 집중관리를 합니다. 5년간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 부동산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악성채무는 받지 못하는 돈은 결손처분 해버리는 게 맞다, 그래야 총 체납도 줄고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같은 게 생기면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세정과에서 최대 관심이 그런 악성채무를 결손처분을 하는 게 제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60억 정도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3배, 4배 정도로.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들을 올해 2010년도에도 검토하셔서 이것은 악성채무 같다, 이것은 징수가 도저히 어렵겠다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내려놓고 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년 동안 관리를 하시고 일반회계에 어떤 계상수치는 좀 내리자는 얘기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식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이견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김영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