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길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제5대 의원 정명원님과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0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30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집행과 감사기능을 연계하여 결산검사시 지적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둘째, 일부 부서에서는 과다 세출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예산 사용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니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에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계속비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 수반되므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반영, 관련법규와 원칙에 의한 적기 사업추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예산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결산심사시 집행부서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실과소별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다음 년도 결산심사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며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기획감사실 등 29개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셨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8월 20일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구간을 비롯한 6개소에 대해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는 7일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금번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요구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군포시의 대부분 공직자는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 속에서 충실히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기대에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과가 좋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격려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실과소 공통으로 위탁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및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등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하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과 위탁 목적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는 매년 지적된 부분에 대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안전관리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인식부족과 지출내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안전관리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공사현장 주변의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사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동일 사업에 대해 잦은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은데 향후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설계 당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공방법, 재질, 사업물량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정밀한 분석을 통해 완벽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체납세 일제정비, 채권확보, 결손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독려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정확한 부과징수, 채납원인 분석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산본IC 경관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조형물의 설치장소를 이전하는 사항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처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범 CCTV 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사생활 정보유출과 밀접한 업무인 만큼 직원 채용시 성폭력, 전과경력 등의 신원검증시스템 방안에 대해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종교행사, 티켓강매 등을 통해 참여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엘림복지타운이 설립된 지 오래됨에 따라 시설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미관을 훼손하고 있으니 서울시에 공문으로 요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국제교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상가 공실률 제고방안, 소홀한 결산자료내용, 저소득층 무상교육과 관련한 부적절한 홍보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군포국제교육센터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확인하여 우리 시와 관련된 내용이 미 반영되었을 경우 관련내용에 대해 재 심의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에서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없을 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주요 내용으로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와 주민설득을 위한 제반절차가 미흡하였고 공사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과 현재의 도시가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좀 더 성실히 감사에 응하여 줄 것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제출되는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실과소별 시정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8만 군포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우근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박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 착공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6월 4일 제14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관계부서에 송부하여 28만 시민의 뜻을 전달하였으나 국책사업이란 미명 아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착공단계에 와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는 전체 구간 2,930㎞ 가운데 군포시 구간을 통과하는 6.5㎞ 중 터널 2개소, 교량 8개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터널 2개소는 지난 2009년 7월 16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2012년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140만명이 이용하는 경기서남부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수리산도립공원 슬기봉 주변을 관통하게 되어 지하수맥 차단과 변경 등으로 인해 자연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수리산 일대는 수도권의 생물서식의 보고로 환경부 보호어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20여개의 습지유형이 발견되고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소쩍새 등 법정 보호동물이 20종이 발견되는 등 보호가치가 있는 산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90년대 서울외곽 순환도로가 수리산의 북단을 관통하면서 생태계 및 환경변화가 발생했으며 산본천의 여러 지류와 노랑바위 약수터에서 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다시 수리산의 터널 관통은 엄청난 녹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수리산의 물줄기가 사라지는 등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멸종위기종 보호어종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훼손지의 생태계 보호방안 등 대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 전에 재 심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각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인근 도로 확장 등으로 교통량 분산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현재 의왕~과천간 고속도로가 양방향 4차선에서 6~8차선으로 확장하여 2012년 완공될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으므로 경기서남부 지역의 교통량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외부환경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에 실시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 재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 착공을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