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강진 의원 발언

제101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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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제 휴일은 편히 쉬셨는지요.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밤낮의 기온 차가 심한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경제통상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경제통상국 및 사업소 전 직원들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통상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기 업 지 원 과 장 이경섭 지 식 산 업 과 장 조재형 국 제 통 상 과 장 이종훈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부천카툰네트워크(주)상무이사 권용훈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행정지원팀장 윤병철

오세완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경제통상국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재형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이종훈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입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 조관제 소장입니다. 카툰네트워크 남승우 대표이사는 현재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권용훈 상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권용훈 상무입니다.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사무처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행정지원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병철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조철식 대표이사는 연락이 잘못돼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듣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경제통상국장 이영기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경제통상국이 계획된 사업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아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통상국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무역·개발주식회사 조철식 대표이사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처음 뵙겠습니다. 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 조철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잠깐만요. 경제통상국 총괄보고서 유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통상국장께서 읽는 총괄적인 보고서를 국장께서는 보고하시는데 유인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한테는 제출이 안 됐어요. 구두로만 보고를 받는 건지 해서 묻습니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주요업무 추진실적 나눠드린 내용을 요약한 건데 요약 분은 별도로 유인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완위원장

별도 유인을 안 하셨다고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오세완위원장

총괄적인 보고서가 다른 부서에서는 오는데 경제통상국에서는 유인된 게 없단 말이에요. 유인이 빨리 안 됩니까?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바로 뽑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세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처음부터 다시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경제통상국장 이영기입니다. 자료를 미리 준비 못한 점 사과말씀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 총괄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임해규 위원입니다. 내동 가스폭발 사고 관련해서 우리가 형사재판은 대체로 가닥이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사재판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민사재판이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사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속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지난 29일에 2차 공판을 했습니다. 그때도 관련 피고인들이 전과 다름없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심리를 마쳤고 내년도 1월 15일에 다시 속개하기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현영 변호사가 다시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관심이 뭐에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어떨 것 같아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예상은 반반,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채권확보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는지는,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권고의 말씀도 듣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이 아직 계류 중이고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민사재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임해규위원

그런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임해규위원

1심에서 검사원이 무죄선고를 받고 대성에너지의 경우에는 큰 처벌을 받진 않았어요. 회사는 벌금 500을 받고 대표가 금고 2년에 벌금 500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임해규위원

사실 항소심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 정도 수준인데 아까 민사재판이 반반 정도 될 걸로 예상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50억은 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법적인 판단은 변호사 의견을 저희가 많이 듣고 그런 건데 확실하게,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언질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해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재판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인가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고문변호사입니다.

임해규위원

고문변호사에게 맡겨놓고 그냥 진행되는 대로 보시는 수준인 것 같아요. 다른 특별한 별도의 대책은 아무것도 취하고 있는 게 없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취하는 건 없고 고문변호사가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형사재판의 추이를 봐서 저희가 이쪽 부분에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를, 변호사도 다 똑같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문제도 저희 실무선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추이를 봐서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를 웃분한테 보고드려서 방침을 받으려고 하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직 판단은

임해규위원

지방채 발행이 110억인데 우리가 재판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거나 혹은 받으라고 하는데도 실제로 채권확보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거나 양단 간에 어떻게 돼서 부천시가 얼마 받지를 못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져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법적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책임 소재가 가려져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해규위원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실의 소재를 찾아서 그 과실 유무에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임해규위원

이게 기업지원과 소관이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제가 이 질문을 기업지원과장님께 하지 않고 국장님께 하는 뜻은 이 사안의 비중을 잘 아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씀하시기 어려우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진짜 이건 잘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아무리 사고를 당한 당사자 분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한 승소를 해도 실상 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주장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일을 당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 게 대한민국 법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그렇다고요.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상해 주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었다고요. 당시에도. 그런데 무리하게 그때 지방채를 빌려서 주민세금으로 돈을 대신 갚아줬다고요. 논쟁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일로 인해서 공무원 내부에서도 상당히 주장이 달랐고, 그렇죠? 공무원 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입장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좋지 않은 일도 발생을 했고. 저는 현재 상태에서 어쨌든 저질러진 일인데, 당시의 행정적인 의사결정이 어쨌든 간에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미온적이에요.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이게 무려 110억이 걸려있는 사안인데 이 정도면 사실 변호사를 엄청 동원해야 돼요. 요새 로펌들 많잖아요. 열심히도 하고. 저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승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안 같은 경우. 그런데 이미 형사재판 1심 다 끝나고 이제 항소심도 5차 공판이 29일에 예정돼 있다고, 5차 공판 얼마 전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차 공판도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우리 대응이 별 볼 일 없었다고요. 그리고 민사재판은 벌써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시장이 돈 물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가. 현재 시장이 빌리도록 한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요. 국민의 세금을 선심 쓰듯이 재판에 이기리라는 보장도 없고 법적으로 우리가 배상해주도록 돼 있지도 않은 것을 선심 써서 110억을 빌려서 나눠주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도 시원찮고 이래서 되겠어요? 담당 국장이시니까 이점은 정말로 대오각성하고 대응하십시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좀더 변호사 선임문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리고 연초 업무보고 할 때 이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간에 어떤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덧붙여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가스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구상권의 채권시효에 의해서 소멸된다고 이렇게 자문결과가 있는데 지금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가스안전사고로 인해서 구상권 채권이 3년의 시효에 의해서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만 가스안전공사의 채권시효는 형사재판 유죄판결 확정된 일로부터 3년이라고 변호사들의 자문결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3년의 시효가 지났다면 구상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데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아무 조치를 안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기간은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끝난 후 시점에서 그 기간이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문제 없이 지속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가 아닌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창희 경제팀장입니다. 김영식 입지지원팀장입니다. 석중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이현자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윤기태 가스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보고자의 답변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뒷좌석의 팀장들께서 서면으로 관계 보충답변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금형산업 인프라 구축 육성여건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5인 이상 되는 업체가 267개 업체, 전국 12%를 차지하고 있고 1인 이상 금형업체는 973개 업체가 돼 있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현재 부천금형조합에 입회한 업체는 147개 업체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1,000여 개 업체가 넘는데 147개 업체만 여기에 가입한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조합이 작년 7월에 발기인 총회를 해서 10월에 경기도에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결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이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그 기간에 이 정도의 업체가 가입한 것은 상당히 많은 업체가 가입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중앙조합 같은 데를 보면 전체 조합원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0개 정도의 조합원이 전국에서 가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지금 조합의 담당자들이 다니면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업체에다 공문 한 번이라도 보내본 적이 있나요? 전 업체에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번 보냈습니다. 저희가 팩스를 통해서 보내고 실질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저희 말고 조합에서도 역시 보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현재 가입된 업체는 영세업체라고 봐야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영세업체도 있고 제대로, 선도적으로 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조합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금형산업단지 오정동 428번지 4만 평으로 돼 있거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4만 평에 금형집적화산업단지 조성하기에는 적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현재 전체 면적이 8만 8000평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얘기가 될 때는 3만 평 정도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금형업체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4만 평으로 했는데 다른 산업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쓰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금형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 면적을 다 금형업계에 할애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도 오고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우위원

업체가 조합에 가입이 많이 되면 4만 평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업체에 홍보를 많이 해서 거기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원금액이 10개 업체에 1500만원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협약일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이 지나면 끝인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사업기간을 협약할 때 1년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대학하고 기업하고 같이 하나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안에는 거의 다 끝이 납니다.

이영우위원

지원하는 10개 업체들의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고, 사출기를 부천시에서 구입해서 어떤 업체에 주고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금형기술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기반 장비들이 구축이 돼서 관내의 금형업체들이나 해당 관련업체들이 거기 가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센터에 주고 센터에서 각 업체에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센터에 그게 비치가 돼 있고 그 기계를 업체에서 가서 활용을 직접 합니다.

이영우위원

센터에 기계를 다 보유해 놓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업체를 늘려서 조합에 가입된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금형산업 육성의 기술상담이 33건, 연구개발 1건이 있는데 주로 어떠한 내용의 기술상담이 들어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된 모양인데 관계 팀장님께서는 자료 준비 좀 해주시고, 지금 중소기업을 공동개발해서 이영우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주로 어떠한 업체를 이영우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업체인가 그 자료를 빨리 주시고 거기에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소형모터에 브러시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브러시 없이 모터가 작동되는 걸 알고 계십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소형모터 부분이요?

상용

남상용위원

네. 보통 모터에 보면 브러시가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꾸 수선을 해야 되고 그런 브러시 교체작업이 있습니다. 브러시가 안 들어가는 업체가 부천에 있어요. 1분에 2만 5000을 회전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업체를 알고 계세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제가 아직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게 특허가 돼 있어서 이러한 업체가 부천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부천으로 봐서는 좋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공동개발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10개 업체에 과연 이 업체가 들어가 있는지, 빨리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형집적화단지 조성이 오정동 428번지인데 구체적으로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큰 틀로는 오정기술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건 아니고 도시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성되는 원가가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토지공사하고 경기개발공사 두 군데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제시하는 건 전에 제가 알기로는 180만원에서 185만원 선인데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서 들어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얼마 전에 토지공사에서 와서 얘기로는 240만원 선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지 않느냐, 사업성이 없어서 그분들이 직접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그 부분을 지속 추진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큰 계획으로는 오정산업단지가 2005년 12월 말까지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 조성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건 아직까지 전체 개발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업체들을 어떻게 컨셉을 잡아서 넣을 것인지 아직 구상은 안 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평 정도의 그것도 확정은 아닙니다만 4만 평인데 금형업체 이 부분을 단지를 조성해 넣는데 다만 금형업체 정도는 여러 가지 프레스업체, 임가공업체, 부품가공업체 해서 들어오면 200여 개 업체가 금형단지에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의 영세업체들은 받으려고 해도 여건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 내에 가내공장 식으로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벤처기업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부천에 벤처기업조합이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협회가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혹시 벤처기업협회 사무실 이런 것을 어디다가 계획 잡아본 적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벤처기업 관련해서 벤처업무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지식산업과 소관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융자를 못 받아서, 기업지원과에서는 무슨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융자 못 받은 업체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한 5%에서 6%선, 그래서 선정이 안 되는 이런 업체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무허가공장 이런 부분도 있고 제조업 전업률이 초과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따지는 부채비율이 있습니다. 부채비율 정도가 각 업종별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만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지 웬만한 업체들은 전부 다 선정이 돼서

상용

남상용위원

그것이 중소·영세업체들이 지원을 받고 싶어도 무슨 행정규제가 많아서 못한다는 소리가 빈번하게 들리거든요. 그게 현실이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최대한 부천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연구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11쪽에 공예산업육성이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거기에 30개 업체에 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지금 지원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끝났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러면 보조금 내역이 재료비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공예품을 출품하기 위해서 일종의 시제품도 만듭니다.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차등적으로 지원하는데 그동안에 여러 번 출품해서 중앙이나 경기도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실적도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많이 받는 분은 120만원까지 받는 분도 있고 적게 받는 분은 3, 40만원 받는 분도 계십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지원하게 되면 정산은 연말에 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정산은 사업이 다 끝나면 연말 안에 저희가 다 받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받는 분들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거기에는 전부 다 그분들이 쓴 영수증이나 계산서 이런 것이 첨부되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현재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것 같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받는 입장에서야 더 많이 지원해줬으면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계속해서 경기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도 좋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올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감사자료 50쪽을 보시겠어요. 4번 공예체험교육장 운영현황 해서 예산지원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예산지원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지원을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보조금조로만 지원을 해준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보조금은 각 개인한테 나가기 때문에 공예체험장 자체에 지원되는 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먼저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전기료나 일부 기구관계를 건의를 해서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난방시설이나 냉방시설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 다음에 18쪽 물가안정관리에 물가모니터요원들을 관리하시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제가 들은 것이 정확한 건지는 몰라도 혹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건의사항 같은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이 각 동별로 한 분씩 우리 관내에 서른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나가서 물가를 체크해서 각 구에 보고를 하는데 그 분들이 다니시면서 모니터요원들 활동을 하는데 협조도 잘하고 나름대로 가격도 적정하게 준수를 잘하는 이런 모범업체들을 선정해서 구청에 통보를 해서 구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봉투지원 부분이 저희가 20매를 기준해서 지원을 하는데 많이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할 때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0매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왕에 지원할 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는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래서 지원관계는 체계적으로 잘하시겠지만 품질관계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쓰레기봉투의 품질이요?

해영

최해영위원

동절기에 쓰레기봉투에 물건을 담아놓게 되면 터져버립니다. 재질은 생산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해당 부서에서 업자를 불러서, 조금 재료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동절기, 하절기 생산재질이 달라요. 받아놓은 것이 하절기 품목을 받아놓은 사람들은 물건을 넣게 되면 터집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계셔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

최해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예체험교육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2001년도 상반기 1만 1000명 정도 늘었는데 2002년 전반기는 3만 1000명 해서 17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 중에 학생 체험관으로써 겨울방학이 되는데 난방기는 빨리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년 예산에도 안 들어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영우위원

어디서 전용을 해서라도 12월 추운 때 써야지 춥지 않은 봄에 쓰려고 설치합니까. 그래서 이걸 12월 중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 방학 때 추운데 넓은 공간에 자기 혼자만 전기난로나 이런 것을 하나 갖다놓고 쓰고 있는데 가보니까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있지를 못하겠는데 그런 걸 다른 비용을 전용해서라도 일단은 설치하고 내년에 예산이 들어오면 가져가는 방법을 택하든지 해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연말까지 기기설치는 어려울 것 같고 있는 시설에 보완을 더 해서 겨울에 추위에 견딜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지식산업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다릅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식산업과는 업무가 지식산업팀이라고 있는데 그 지식산업팀에서는 우리 테크노파크 2단지 3동의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연구 동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라든가 동반 입주업체들을 선발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문화산업 그리고 만화산업 이런 부분들이 지식산업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벤처기업,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유통부분에 있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식산업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기업지원의 전반적인 시책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지식산업과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있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식산업과로 운영하는 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 부천시가 유일합니다.

김제광위원

실질적으로 금형산업 관련해서 벤처기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금형산업 부분에 벤처기업이 몇 개다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제광위원

벤처기업이 있기는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벤처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금형산업단지 안에 벤처기업이 있으면 지식산업과에서 서포트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금형산업단지에 벤처기업이 들어갈 때는

김제광위원

지식산업과에서 서포트하고 그냥 일반 업체는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형기술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것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업체들은 저희가

김제광위원

벤처기업이라 해도 기업지원과에서 한다 이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벤처기업에 관련된 이런 업무는

김제광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벤처인이라든지 일반인들은 저도 잘 몰랐거니와 지금 지식산업과하고 기업지원과의 차이를 몰라요.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지원하든, 기업지원과에서 벤처기업도 기업인데 같이 관련해서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산업과라는 국내 유일의 과를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홍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면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과장님도 벤처관련 질문을 하니까 지식산업과라고 얘기를 하셨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반시민들,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이죠.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도 실질적으로 지식산업과가 뭐 하는 과고 기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은 서포트를 안 하고,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정보관리과에서 하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내용 자체도 정보관리과에서 하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전체적인 내용은 각 과별로 내용을 받아서 자료는 정보관리과에서 거기에 띄우는 거죠.

김제광위원

자료는 자주 체크하십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실질적으로 안 되는 펑션도 많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알기로 공보실에서 시청 홈페이지를 다 담당을 하고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홈페이지는 정보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김제광위원

아니, 부천시 홈페이지는 공보실에서 담당하잖아요. 공보실에 직원이 한 명 있어서 시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홍보부분이요?

김제광위원

홍보부분만 관리하고 과에 관련된 것은 정보관리과에서 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정보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죠.

김제광위원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부천시의 중소기업 지원을 받고 싶은 업체라든가 부천시에 상주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해서 그 기업체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봤을 때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표라든가 모든 면이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가서 이것 보면 틀리고 저기 가서 저것 보면 틀리고 아무것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의 이메일 어드레스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천시의 무료 이메일 어드레스를 쓰라고. 그렇죠? 그런데 기업지원과 직원 몇몇은 부천시 이메일 어드레스를 안 써요. 그것도 아주 자랑스럽게 홈페이지의 업무분장표에 넣어 놨어요. 나는 부천시 것을 안 쓰고 한메일이나 다음을 쓴다라고 돼 있는 부분도 앞뒤 어폐가 많이 있을뿐더러, 지금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중소기업관련 벤처기업관련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기업지원과하고 지식산업과가 뭐냐, 차라리 기업지원과 1팀, 2팀으로 나눠서 업무분장을 나눠서 하는 게 낫지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서 기업지원과, 지식산업과, 뭘 지식산업으로 볼 건데요? 과장님, 구분하실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도 헷갈려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고 있는,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저도 헷갈리거든요. 지식산업과니까 첨단지식을 다뤄야 된다. 사실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라 아까 국장님 있을 때 질문드리려고 했다가 못 드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금형관련 해서 벤처로 등록돼 있으면 누가 지원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애매모호 하게 걸려있는 상태에서 과장님도 내 업무 아니라고 회피하시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시민들은 도대체 얼마나 헷갈리겠느냐 이거죠. 기업지원과 1팀, 2팀을 나누든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지 부천시가 유별나게 다른 도시에 없는 지식산업과를 만들어놔서 저도 헷갈려요. 어느 정도 일을 어느 식으로 분담할까, 벤처기업도 기업인데 다른 타 도시에는 기업지원과에서 다 지원을 하죠? 부천시만 지식산업과라는 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행정편의주의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과장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헤맨다는 거죠. 시민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헷갈린다는 거죠. 실제 기업 하는 분들이 부천시만 상대로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도 상대로 영업을 하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입장에서 많이 헷갈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알림판을 통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디파인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Peach21 있죠? Peach21은 홈페이지를 어디서 관리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김제광위원

서버는 어디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서버는 정보관리과에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정보관리과에 같이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러면 서버백업이라든가 전혀 문제는 안 되고, 이거 개발은 어디서 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개발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김제광위원

직접 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직접은 안 하고 개발용역업체에 줘서 했습니다.

김제광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99년도에 했기 때문에 업체명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주식회사 에스엘알씨라고 저희 관내에 있었던 업체인데 이 업체가 구 원미구청사 거기에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만들면서 거기 입주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경영이 부실해서 현재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직접 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1년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김제광위원

업체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99년도에 처음 구축한 업체는 에스엘알씨, 현재 유지보수 하는 업체는 알티엘플러스.

김제광위원

이건 부천 관내에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서울 목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서울 목동에 있는 IT업체를 사용하게 된 근거는 있나요, 아니면 입찰해서 했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걸 맡고 있는 분이 전에 에스엘알씨에서 처음에 구축할 때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내용을 잘 아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형식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중소기업 차원에서 이쪽에서도 보면 부천에 있는 중소기업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 관련 사무실도 거의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고 금형 관련 단체에서 그 비싼 장비들을 무료로 공부도 시켜주고 약간의 기본비만 받고 하게 하죠? 그런데 굳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서울 업체를 써주는 이유는 있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 이유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구축할 때부터 사업에 참여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용을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김제광위원

처음 개발할 때 직접 기업지원과에서 외주를 줬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외주 줄 때 시스템 매뉴얼이라든가 다이어그램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사용자가이드 같은 매뉴얼 받으신 것 있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때 다 받은 게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받은 게 있는데 왜 굳이 서울 목동에 있는 알티엘플러스라는 회사에 이걸 줘야 되는 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분이 그동안에 부천에 계속 계시다가 거기로 옮긴 지, 금년도에 옮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김제광위원

개인적으로 옮긴 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럼 그 사람 따라서 그 사람이 성남으로 옮기면 또 그쪽 회사로 옮겨 가겠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스템 개발할 때 우리가 건물 짓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시의회 건물을 지을 때 전기배선 지나가는 것, 수도관 지나가는 것, 하수도관 지나가는 것, 밑에 랜라인 케이블 깔기 위해서 배선 깔아놓은 부분까지 설계도면 다 있죠.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김제광위원

이 건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업자한테 줄 필요가 없죠? 그 매뉴얼이 제대로 돼 있으면.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그 매뉴얼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니면 실제 메인터넌스가 힘들게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99년도에 이걸 만들어놓고 그동안에 이걸 한 번 전체적으로 Peach21 자체를 전부 다 개편을 했습니다. 중간에. 그건 이 업체에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 한 번 중간에 전면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걸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기에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니고 해서 전에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게 됐습니다.

김제광위원

참고로 자료를 담당하는 팀장님 계실 테니까 99년도에 만들었을 때 시스템 다이어그램하고 매뉴얼하고 유저스가이드 하고 주고 개편했을 때 그 매뉴얼하고 그걸 다 가지고 계시죠? 그 매뉴얼하고 저를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정보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기업지원과의 아무런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갖지 않고 있는 직원이 발주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퀄리티를 검색하고 한다는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정보관리과에 있는 직원, 직원 한 명이 전산관련 해서 시험보고 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에서 그걸 외주를 주고 검색을 하고 퀄리티를 파악을 하고 이건 받으면 되겠다라고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 정보관리과의 직원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자꾸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외주 준 사람이 기업지원과에서 그 일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 매뉴얼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보관리과에는 그 시스템 매뉴얼이 없어요. 이거 문제 생기면 그 사람이 뛰어 오나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파이널로는 정보관리과에서 모든 정보관련 시스템관련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부천시의 정보화관련 전산업무가 다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천시 홈페이지 하나 관리하는데 한 직원이 공보실에서 닐리리 맘보 하고 있어요. 그 직원이 일하는 시간당 단가를 계산해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할 정도로 그 비용이, 놀고 있어요. 그런 비용들을 전반적으로 정산을 해야 될뿐더러,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얘기드리고 담당 기업지원과는 아니니까 일단 설명을 드리고 관련 매뉴얼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자꾸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자기 부서에서 맡아야 될 업무가 있고 맡지 말아야 될 업무가 있는데 그냥 엉거주춤 다 떠맡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 홈페이지에 각 부서별로 있는 지금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경제통상국 안에도 각 과별로 다 틀리죠. 세상에 거기에 들어가면 한눈으로 딱딱 바로 볼 수 있는 도로가 돼야지, 우리 도로 정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로 딱딱 반듯하게 자르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그쪽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맘대로과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부천산업진흥공단은 여기가 아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산업진흥재단이요? 재단은 지식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김제광위원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자는 요청이 계신데 감사중지 함에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한 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도시가스 인입배관공사비를 지금 환급해 주고 있는 것 아시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우리 부천에 얼마나 돼요? 2001년 3월 2일 이후에 시공해야만 환급대상이 되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때 시공한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시공내역 총 건수가 2,321건입니다. 거기에 총 지급할 금액이 4억 6700만원이 됩니다.

임해규위원

실지로 공사를 하면서 절반 받아야 되는데 절반 받지 않고 다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여기 파악된 것이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2001년 3월 2일 이후 시공한 전체 가구수와 전체 액수일 것 아니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절반 받은 업체는 사실상 없고 다 전액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대부분 그렇게 했죠.

임해규위원

절반 받은 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취했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전체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1,349건에 약 2억 6480만원 정도는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예정이 845건에 1억 7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계약한 시공 업체하고 조금 숫자가 틀리는 것이 127건에 3000만원 정도는 계약 당시에 인입관 공사비를 아예 계산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 이런 부분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부천시가 취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동안에 이 부분에 금년 6월부터 중부서에서 전부 계속 수사를 해왔습니다. 검찰의 추이를 받아서 검찰에 일단 송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사는 일단락 지었는데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 뭘 했느냐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요?

임해규위원

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7월부터 삼천리에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분담금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고 미지급분에 대해서 조속히 지급을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급 방법에 대한 개선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분담금 관련해서 시공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시공업체별로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저희가 촉구를 했고 그리고 10월 2일에는 시공업체 간담회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인입관 공사비에 대한 미지급분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를 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임해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상태가 꽤 많이 환급을 했어요. 여전히 1억여 원이 남아 있고 환급이 안 되고 부천시가 해야 될 것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체에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시고 또 그들을 계도해서 스스로 일을 처리하게 하셨는데 우선 첫째, 부천시가 공사를 했는데 환급 받은 사람과 환급 받지 못한 가구 숫자를 파악하고 계신데 그 명단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명단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럼 아직 환급 받지 못한 가구수의 명단도 확보하고 계시겠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앞으로 지급예정이 845건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하십시오. 사정이 이러저러하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께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알아야 되니까. 일반 시민들이 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시공업체에서 그간 관례대로 돈을 100% 다 받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돈을 내셨으니 그것을 돌려 받을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돌려받으시려면 이러이러하게 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기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장을 다 발송하시라고요.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간단한 일이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꼭 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업자한테 빨리 환급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돌려달라고 전화도 하고 그럴 테니까 자연스럽게 돌려받게 된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홈페이지에 보면 부천시육성자금과 경기도운전자금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거기 올라가 있는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액수가 맞질 않아요. 정리도 안 해 놓으셨는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 기금이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지원한 금액하고 업체수하고 두 가지가 맞지 않습니다. 경기도운전자금하고 육성자금하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하고 감사자료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홈페이지에서 정리를 잘못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자료가 잘못된 건지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감사자료가 맞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저희가 정리가 덜 됐다고,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홈페이지 정리를 잘해 놓으셔야 되고 감사자료와 정확하게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틀립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하시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열어놓고 보니까 많이 상이합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리를 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자료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개된 자료가 잘못되면 모든 분들이 볼 때 혼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개의 출연금이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출연한 게 경기도운전자금, 그리고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두 가지 출연한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경기신보도 있죠? 출연금이.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특례보증으로 경기신보에도 저희가 11억 정도 넣어놓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시에 출연금을 냈고 경기도운전자금에도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저리로 맡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맡길 때도 운영하는 면에서 똑같은 기간에 4.8% 2002년 8월 27일인데 8월 28일 하루 사이에 4.4%로 내려갔어요. 왜 그런 예가 있는지, 하루 상간에 0.4% 다운시켜서 입금을 시켰단 말이에요. 계약을 할 때. 자금 운용을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졌을까요? 하루 사이에.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치할 때마다 기간하고 자금 용도에 대한 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은행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치를 하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하루 사이에 떨어진 것은 윗부분은 1년 만기로 했고 그 밑에 것은 10개월 만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금리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농협에서만 혼자 취급을 하다가 한미은행에 기금을 맡겨서 분산 예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만기되는 시점에 있어서 어느 은행이 더 높은 금리를 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예치하는 것으로 복수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농협에서 한미로 이동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조금 더 높여주니까 그쪽으로 옮겼겠죠. 당시를 보면 농협과 한미를 비교 분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다 그리로 갈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2002년도 이후에는 무조건 한미로 넘기기로, 그 전까지는 다 농협이고 그래요. 계약 당시 한미와 농협에 대해 비교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농협이 높다 그러면 농협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한미가 높다면 한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연장계약을 하든지 그래서 자금의 운용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률적으로 나눠먹기 식의 금리를 예탁하는 현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농협하고 3년에 걸쳐서 계약을 했다가, 세정과에서 계약하는 부분이 기금관리금고는 한미은행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회계나 이런 부분은 농협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은행이 기금금고가 되기 전에 저희가 농협하고 3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하고 금년 말까지 계약을 해서 농협에서 만료되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미로 넘기는데 금리는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미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금은 한미로만 하고 시의 금고로 해서는 농협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도 그런 것은 아니고 복수 은행을 만들었을 때는 양쪽을 비교해서 기금도 농협에 맡길 수 있는 거죠. 다른 예치금도 한미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 당시 정기예탁 하는 금액을 비교를 해서 그 시점에서 좋은 은행에 맡겨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높이자 그런 측면의 얘깁니다. 기금은 무조건 다 한미로 넣고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분명히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기됐으니까 기금은 다 한미로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금도 농협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높게 준다면. 정확하게 그 당시 제시해서 그리고 은행별로 지점장 재량에 의해 0.5%의 특별 이율도 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예탁을 하시라는 겁니다.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11개 은행에 출연금이 없이 중소기업자금을 육성받을 때 은행에 요청만 해서 대출해 주는 그런 형식을 받아 쓰고 있는 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데는 농협이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농협에 가 있는 것이, 한미은행으로 일부 가 있고 그래서 전부 합치면 146억인데 한미은행 가기 전에는 전부 농협에 있었습니다. 일부가 한미은행으로도 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출연금이 한미은행과 농협에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출연금이 없어도 대출해 주고 있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전 같으면 꺾기 형식으로 얼마를 투자해놔야만 대출을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대출도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해 가는 사람들이 고객입니다. 출연금을 구태여 이렇게 넣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맥락에서 기채 발행한 게 110억에서 아직도 48억 정도 덜 갚고 있는데, 못 갚고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86억 정도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원금 86억 6000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87억원이 경기도운전자금만 해도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경기도운전자금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46억, 기금 들어가 있는 게 146억원이 맡겨져 있는 거고, 출연금은 총 얼마나 돼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 부천시 자체 출연금은 87억입니다. 87억에서 그동안에 이자가 발생돼서 146억이 됐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 때문에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의 이자를 가지고 보전을 해주고 그런 형식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데 우리가 기채 발행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1년에 6억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몇 %의 대출이자를 받고 있느냐는 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대출이율은 한미은행하고 차입선을 변경하면서 1년 동안 5.62%로 고정을 시켜서 계약을 했고 그게 이번에 1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한미은행에서 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에다 영업이익 0.9%인가를 붙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받은 것은 그동안에 시장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6%나 6.1%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지금 기금을 예탁한 것도 변동금리고 여신도 마찬가지로 변동금리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출연금을 내지 않아도 지금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 기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하고 기탁할 것이 아니라 그걸 일반회계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자차액만큼, 보전액만큼 우리가 고리로 빌려쓰는 돈을 먼저 상환해 주는 것이 이익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세외수입이 남고 지출이 덜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출연금을 자꾸 높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대출을 받아쓰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자금 이게 전에, 지금 금리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보전금은 높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차보전금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2001년도에 저희가 이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경기도자금보다도 저희가 상대적으로 소진이 안 돼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차보전료를 0.5% 올려서 2.5%로 올렸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자금의 소진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반대로 금리가 많이 내려간 시점에서 이자보전액을 오히려 높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기업이 받아쓰는 건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될 겁니다. 아주 저리로 쓰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맡기는 건 상당한 저리로 하고 빌려쓰는 건 비싸게 쓰고 이렇게 하면서 기업에 대출해줘서 좋은 이익은 있지만 그 반대로 시 세입을 올리는데 부천시 재정에 큰 손실이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셔서, 우리가 현재 채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약 1300억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채무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도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출연이 어제오늘에 된 게 아니고 사실 한 10년 전부터 쭉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출연이 돼서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여기서 용단 내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146억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기업에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소요되는 이자차액이 보전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다른 방향으로 검토는 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4, 5년 이상 10억, 20억 이렇게 해서 출연되어 온 자체 자금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확한 수지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 이젠 거기다 기금으로 해서 그냥 묶어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지분석을 해보시란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는데 고맙습니다. 42쪽에 보면 사업개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이 총 몇 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산·학·관 공동개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17개 업체가 접수가 돼서 그것에 대해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 방문도 해가면서 거기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심사하는 데 그 기준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심사위원 구성은 저희 공무원은 아니고 관내나 관외 대학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업을 개별 방문해서, 그런데 공동기술개발 이 부분은 우리가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1500을 저희가 맥시멈 지원을 하고 나머지 과제가 한 2000이 되는데 2500 정도 든다고 하면 업체에서 그 이상의 돈을 부담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대표자의 의지입니다. 대표자가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끝까지 끌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이나 돈 1000만원이 부담이 간다고 하면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나머지 기업의 여러 가지 성실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7개 업체는 탈락이 됐는데 그 10개 업체보다 상당히 미약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썩 미약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평가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커트라인을 10개 업체로 딱 자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2002년도 10월에 기술개발 중간 점검을 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중간점검이라고 하면 과연 지금 대학교수들이 이 과제를 맡아서 기업들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을 저희 담당자가 쭉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상용

남상용위원

현장방문을 하신다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현장방문을 하게 되면 지적사항이 뭐, 잘되는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1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건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진척이 됐느냐 이런 부분이지

상용

남상용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면 행정적이 아니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간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가

상용

남상용위원

관계 공무원하고 전문 기관에서 동행은 안 하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동행하지 않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우리 팀장들이 다닌다고 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잘 모른다고 봐야죠.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중간점검 평가가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상용

남상용위원

행정적인데 직접 현장을 방문하신다면서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직접 방문을 하죠.

상용

남상용위원

전문기관을 대동해서 해야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가서 보면 모를 것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맡은 대학교수들이 세부적인 것은 하고 저희는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대학교수들도 학교 강의 때문에 바쁘고 그럴 겁니다. 일일이 못 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중간점검을 했던 서류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개발 중간점검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사실상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업체다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중간점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대학교수들이 한 교수가 한 개의 과제를 한 업체하고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한 교수가 한 업체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원미구 상동 덕산빌딩 301호하고 302호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지원업체가.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건 업체가 다른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다른데 두 개 업체도 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술을 공동개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모터를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했듯이 브러시가 없이 모터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부천에 유일하게 있어요. 전국에서. 그런 데는 사실상 기술이나 행정적인 지원 없이, 물론 여러 중소기업들 도와주는 건 좋아요. 그 업체를 대동해서 이러한 것이 있더라 그걸 기업체에 홍보해 주는 건 괜찮잖아요. 그 업체가 어딘가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과장님 참고로 하셔서 팀장들이 그 공장을 방문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삼정동에 비전과학이라고 있어요. 비전과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미생물까지 살균을 해서 기술개발이 상당히 돼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중간 점검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전과학은 저희한테 디자인에 대한 지원도 받은 바 있고 산·학·관공동기술개발도 한 번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참고적으로 해서 한번 더 방문해서 담당자들을 만나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아무래도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별도로 공고를 해서 저희가 업체를 모집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 참고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황흥길 씨라고 있나요? 지방기계주사보.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황흥길 씨요. 전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청소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기업지원과로 이메일을 보내면 누가 받습니까? 시민들이 이메일을 보내면 누가 체크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메일은 전부 개인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기업지원과로 공통적으로 보낼 때요. 황흥길 씨라는 HUNGH라는 아이디가 뜨거든요. 이 사람은 지방기계주사보 황흥길 씨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한테 감사 받을 때보다 더 정확해야 되는 자료가 시민들한테 알리는 자료여야 되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아까 서강진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부분이 거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이메일 보내면 뭐해요. 아무도 보지 않을 걸. 더 우스운 것은 지금 지식산업과도 그렇고 국제통상과도 그렇고 AI덴터라는 아이디를 쓰는데 그 아이디 부천시닷컴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시민들이 이메일 보내면 뭐해요. 다 농간에 놀아나는 거죠. 1시간, 2시간 애써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만들어 보내면 뭐해요. 받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시민을 너무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도 다 틀리고 들어가서 봐도 안 맞고, 이메일을 보내도 받는 사람이 없고 너무 시민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가셔서 당장 고치세요.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시민들을 우롱하면 되겠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한번 확인해서

김제광위원

확인할 게 아니라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보실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보고 고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바로 고치세요. 그 부분 바로 시정해 주시고, 우리가 복사골신문에 이런 식으로 잘못 보내놓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지죠? 이건 복사골신문보다 더 무서워요. 인터넷 쪽은. 시민들이 그 아이디로 보낸다고요, 그 아이디를 쓰고. 옛날에는 신문이라는 페이퍼 하나를 보내면 몇 사람만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인터넷은 부천 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 홈페이지인데 아주 사소한 부분 때문에 부천시를 망신시킬 수도 있고 그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봐요.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 끝나고 바로 바꿔주세요. 경제통상국 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조업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엘법이라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그것도 기업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구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구는 연결이 되면 지역경제과죠.

오세완위원장

부천시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피엘법에 대해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홍보매체로써 하나의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엘법이 많이 대두돼 있거든요. 소상공인 쪽으로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하고 관심도라든가 그쪽에 기여한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피엘법이라는 게 제조물책임법이라고 해서 주로 공산품들을 제조한 제조업체에서 만든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잘못돼서 소비자한테 여러 가지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책임을 제조업체에 묻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이걸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해서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도 갖고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거기서도 저희 시를 이용해서 나와서 관내 제조업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설명회도 갖고 나름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홍보도 하고 관내 업체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대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지난번에 조찬간담회에서인가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얘기가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천시에 제조업체가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참여업체가 사실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오세완위원장

우리 시에서도 사실 소비자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제조물책임법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통이 돼서 소비자 손에 들어올 때까지 무슨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천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원철 지식산업팀장입니다. 안정민 만화산업팀장입니다. 신재구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이정희 유통팀장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2002년도 지식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만화산업이 상당한 적자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만화산업이 적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상용

남상용위원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득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지금 당장은

상용

남상용위원

열악하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렇다면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구체적으로 사업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천만화주식회사는 수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것 말고 만화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기반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하고는, 자체가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고 만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예산만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예산을 시에서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방 터뜨리자는 측면에서 계속 투자를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운영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저도 물론 이 분야에 와서 지난 11개월 정도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뜨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것이 시발점은 출판만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캐릭터, 게임, 애니메이션 이렇게 퍼져 나가거든요. 그동안 만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인식이 코흘리개 애들이나 보는 것 아니면 전문적인 성인만화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가 이게 머지않아서는 총 매출액이 IT 분야의 매출보다도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한 5년 이내에 역전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시장이라고 하면 언제고 우리도 뒤쳐질 수 없는데 애석하게도 IT분야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 LG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벌써 세계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만 이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1.5%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빨리 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하고는 있으면서도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출판만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건데 그 역할을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부천에서 시작해서 지금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부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기본을 까는, 향후 100년을 대비한 기본을 부천시에서 지금 투자해서 깔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참 좋은 만화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지원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만화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를 관리하는 분들은 누굽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만화정보센터는 사단법인으로 별도의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다음에 만화정보센터와 만화주식회사, 디지털아트하이브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적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만화 관련해서 세부적인 질문은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합적인 것은 지식산업과장한테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87쪽에 20개 업체가 선정이 돼 있잖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중에 보면 5개 업체가 날짜가 지났거든요. 연장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작성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입주기간이 만료된 업체가 최종적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입주할 때는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2년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1년을 연장해 줍니다. 현재 기간 만료된 업체는 나머지 1년 연장기간까지도 마쳤기 때문에 입주기간이 전부 만료가 돼서 그 업체들은 이사를 가고 새로운 업체들로 입주가 되는 그런 변화기에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얼마 되지 않았지만 거기 관리를 하면서 실적이나 운영상의 문제점 같은 게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아주 적고 영세한, 심지어 몇 명 단위로 근무하는 벤처기업들이고 특히 낮과 밤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고 그 안에서 라면도 끓여먹고 잠도 자고 해서 방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결문제라든지 또는 화재문제가 있었는데 보완돼서 지금은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쳐서 일부 침수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관리 업체에서 다 변상조치해서 모든 게 마무리 돼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정부나 우리 시에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상태인데 여기 28쪽에 봐도 700 업체에 대해서 홍보까지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할까 수확되는 것이 뭐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을 연 것은 만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IT분야에서 특별히 뭔가 일어섰다 하는 눈에 보일 만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만화분야로 금년 들어서 특화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서울에 있던 부천카툰네트워크 회사를 여기 안으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원래 PCN이 만화기획사이기 때문에 관련 캐릭터, 게임업체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무언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뭔가 노력을 해가는 그런 초기 단계입니다. 관련 업체들하고 저희가 두어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캐릭터만화 작가들도 있고 업체도 있고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방안을 모색해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눈에 보이는 결실은 없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이 얘기는 금년뿐이 아니고 작년에도 벤처 입주 업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퇴출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요구돼 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벤처업체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을 갖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물론 심사하시기가 어렵더라도 관리하는 측면에서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업체는 과감히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11월 24일로 계약만료 된 6개 업체가 모두 비우게 되면 나머지 업체들은 전부 금년에 들어온 업체입니다. 좀더 두고 보고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업체들의 상황이라든가 평가해서 문제가 돼 있는 업체는 과감히 조치하는 그런 방안을 택해 가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의 1층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1층은 두 군데서 그동안 쓰고 있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쪽은 새로 지어서 이사를 나가고, 거기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당초 금년 말에 맞춰서 장애인단체까지 사무실을 다른 데 얻어서 이전해 가는 것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층하고 지하층이 빈다고 하면

임해규위원

올해는 다 비게 됩니까? 다 빠지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마저 빠져나가 주면 거기로 만화정보센터가 이사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화정보센터가 지금 북부도서관에 세들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불편해 하고 그래서 시설 정리를 하고자 했는데 장애인단체가

임해규위원

그걸 푸는 게 제대로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됐느냐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애로를, 장애인단체가 새로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공간확충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하는 단계여서

임해규위원

언제쯤 되나요? 그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사회복지과 얘기로는 내년도에 받아서 사업추진을 할 거다 해서 한 2년 정도 기다리면

임해규위원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약대동사무소 자리가 비니까 거기로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가고 이사를 종합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장애인단체 사무실이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이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거기 입주한 업체가 총 몇 개예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총 20개입니다.

임해규위원

20개 중에 만화관련 업체가 9개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전부 합한다고 하면 만화, 게임, 캐릭터 이쪽으로 기존에 IT 쪽이 6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만화관련 쪽으로 특화가 됐습니다.

임해규위원

14개가 어쨌든 만화 내지는 IT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 건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기존 IT 쪽이 6, 그리고 만화관련 쪽으로 해서 만화기획이라든지 캐릭터, 게임, 애니메이션, 팬시 쪽이 14개 그렇게 해서 20개 업체가 됩니다.

임해규위원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의 업체들은 다 들어온 거네요. 현재로써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업체가 이번에 나가고 새로 입주업체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만화관련 벤처로 특화할 계획입니다.

임해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하는 게 예를 들면 송내에 있는 첨단문화산업단지하고 늘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한다고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창업보육센터도 거기 어디다 끼워 넣어서 그리는데 실제로 지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연관이 잘 안 되잖아요. 떨어져 있어서.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아까 만화정보센터를 다시 북부도서관 창업보육센터 쪽으로 옮기신다고 그랬는데 제 느낌은 그래요. 나중에 송내 그쪽이 잘되면, 잘될지 모르지만 잘되면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럴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때 가보니까 그 지역에 애니메이션 하는 그래도 큼직큼직한 회사들이 벅적벅적 대는 데가 거기 아닙니까. 거기가 여러 가지 집적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창업보육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만화관련 업체들이 잘되면 그쪽으로 가 있는 게 여러모로 좋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임해규위원

그런 점들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시 말하면 자리가 하나 나고 그게 또 싸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 막 집어넣는 것 같은, 그걸 반증하는 게 뭐냐 하면 장애인단체가 거기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다 그런 연유거든요. 노인회관이 들어갈 수 있었고 이런 게 기획과 계획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라기보다는 일단 거기 자리가 나는데 또 뭐를 집어넣으려니까 말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거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다 장사하는 업체들인데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는 것이 좀 저렴하다는 것 외에는 거기 가서 특별히 좋은 게 없다고요. 주차장을 늘린다고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주차하기도 별로 안 좋지 그렇다고 교통이 아주 편리한 것도 아니지, 시내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대중교통 이용이 별로 좋지 않은 곳이라고요. 그래서 이점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임대료 싸다는 것 외에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 점까지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공간을 그렇게 이사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 단계, 계획에서는 그랬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보면 뭔가 만화 쪽을 총 한국만화를 집결하는 거기의 기본 인프라와 기획과 공연과 판매 그리고 관련 업체들까지도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정한 만화 클러스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문화관광부하고 경기도하고 그동안

임해규위원

아니, 그런 설명은 아까 다 들었고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그간에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만화정보센터를 우리 시비로 문화사업으로 하고 그걸 바탕으로 돈벌이가 되는 문화산업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각각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걸 해보니까 눈칫밥도 먹고 그런데 꿈은 크고 이러니까 어떻게 좀 바꿔볼까 해서찾는 게 겨우 제가 보기에는 창업보육센터 잘되지도 않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저는 정말 만화산업에 대해서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는 분에 넘치는 사업이지만 나라에서 하지 않으니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기왕에 송내 첨단문화산업단지가 조성돼서 들어와 있고 일정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으니 그 사업에 어쨌든 끼워 넣어서 거기서 일이 돼야 되지 뚝 떼서 별도로 하려고 하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지금 PCN 같은 경우는 자꾸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PCN 송내 첨단문화산업단지에 와 있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임해규위원

이쪽으로 자꾸 몰아가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창업보육센터 쪽에 자꾸 끼워 넣고 이쪽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조만간 거기 입주한 업체들에 의해서 여기 별 볼일 없는데요 하는 소리가 저는 나오리라고 예상이 된다 이말이에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근본적인 사고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벤처의 정의가 뭡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모험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제광위원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0개 중에 몇 개의 기업 정도가 성공을 합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제가 그 분야에 대해 깊이 연구는 못했습니다만 어떤 분은 5%라고 합니다만 가톨릭대학의 김기창 교수님 얘기로는 5%가 아니라 0.5%의 성공률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천에서 보면 금형 관련해서 벤처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금형 관련해서 등록된 벤처가 몇 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기업지원과장님도 모르시고 지식산업과장님도 모르시네요. 만화관련 해서 등록돼 있는 벤처기업체 수는 몇 개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벤처 등록수가 164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업종별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제광위원

DAH관련해서도 벤처업체가 몇 개인지는 확인이 안 되겠네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김제광위원

창업보육센터에 벤처로 등록돼 있는 회사가 몇 개입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PCN 하나뿐입니다.

김제광위원

PCN 하나뿐입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럼 벤처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벤처

김제광위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보면 부천시가 다른 도시에 없는 지식산업과가 있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김제광위원

다른 도시에 전무한. 보면 지식산업과에서 맡아야 될 업무하고 기업지원과에서 맡아야 될 업무가 사실 애매모호하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저기도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도 이쪽은 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필요해서 물어봤을 때는 더 혼돈이 옵니다. 벤처기업 관련 업체라든가 소기업 관련 업체들이 그런 애로점에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에 IT 업종이 들어와서 특별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겠다. 3년 지나서. 만화 쪽으로 해서 키워야 되겠다. 만화 쪽은 특별하게, 크게 뜬 게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직 없습니다. 시작입니다.

김제광위원

만화도 뜬 게 없고 IT도 뜬 게 없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과장님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말 그대로 벤처기업들이 시작은 해서 더구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창업보육센터의 공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벤처업체들이다 보니까 특히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이 된 그런 벤처라기보다는 여기 들어와 있던 업체들은 아주 초기 단계의 영세한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괄목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하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IT 쪽으로 성장돼 있는 곳은 테헤란로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김제광위원

분당 쪽에 IT 집중화단지가 생기고, 안양 쪽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벤처를 키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지금 부천에서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 하나씩 뜨고 있죠? 떠나고 있잖아요. 떠나고 있고 시장님은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다른 데서 끌어오려고 하죠. 제 생각은 부천시가 그렇게 작은 규모의 도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균형발전이 있어야 되고 만화정보라든가 DAH라든가 아니면 금형 관련해서 전반적인 발전을 그쪽에 포인트를 주고 하는 건 좋아요. 금형 관련, 벤처 관련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거기에 어부지리로 아니면 같이 끼워서 같이 성장해야 되는 IT업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업종들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업무보고나 감사 이런 걸 하다 보면 금형 관련 벤처업체를 키우려고 하죠. 금형 관련해서 업체를 키우려고 하고 만화정보 관련해서 키우려고 하고 DAH 관련해서 키우려고 하죠. 크게. 맥락이 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IT업종이라든가 기반시설들이 협조를 해줘야 부천시에서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금형 쪽이라든가 만화정보 쪽이라든가 디지털아트하이브 이런 것들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다음에 부천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벤처업체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시 행정부 내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모든 벤처기업을 배제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벤처기업들이 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더욱더 아쉬운 것은 아까 Peach21이라든가 관련 사이트들을 관리하는 업체도 부천시가 안하고 개발한 사람이 서울로 갔다고 해서 서울에서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천시에서는 IT업종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거든요. 그 업체들이 고루고루 기본적으로 핵심 포인트로 해서 키워줘야 될 산업이 있는가 하면 그 기반시설로 기본적으로 보좌를 해줘야 기업들이 그걸 딛고 아주 크게 뛸 수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 업종 외에는 죽이려고 해요. 그 사람들 감정도 보면 부천시는 왜 우리를 밟으려고 하느냐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벤처관리팀에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아니면 벤처기업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그거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부분이 서포트가 돼줘야 금형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DAH관련해서도 IT업종이 크지 않으면 IT업종이 서포트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클 수가 없습니다. 기반산업, 기초산업이 그걸로 해서 그 다음 콘텐츠가 이루어지는 거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금형 관련해서 하나 하려고 테헤란로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 시간낭비 기름낭비 모든 낭비를 따지면 더 힘들 거란 소리죠. 전체적으로 큰 포지션을 60%로 하고 나머지 40%는 기반시설이 돼 줘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만화정보라든가 금형 관련해서 크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부천시의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 키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IT, BT, CT, ST 그 모든 분야를 부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성장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자체가 무모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부천시에서는 현재 방향 잡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만화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퍼져 나가는 문화산업 주로 위치는 송내역 앞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단지고 그리고 테크노파크 단지 안에 있는 소형정밀모터와 센서, 계측기기 세계 첨단 업종으로 한 집중화,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금형산업 부문에서의 집중화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벤처업체들이 떠나가고 있다든지 배척하고 있다는 말씀은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다른 분야의 벤처기업들이 배제되거나 한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는 거죠. 단지 시에서 부천의 IT가 테헤란처럼 억지로 끌어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천이 안양시와 같은 정부 지원을 받는 벤처육성지구도 아니고 또 분당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그런 입지도 아니고 산업 재편성이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관이 주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런 상황에서 옛날 같으면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대로 오히려 규제중심의 행정이 지금은 그나마 다행히 규제 쪽은 완화되면서 지원행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면 지금은 이렇게 시에서,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구나 하는데 모든 분야에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만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부문과 아까 말씀드린 3개 연구센터와 디자인과 금형 부분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또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관련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개별기업에 대한 것과 협회에 대한 지원에 오해가 있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제광위원

좋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이 고르게 발전돼야 되는 게 정석이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제광위원

금형 관련이라든가 만화 관련, DAH 관련해 그 기반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하면 IT 쪽이 있다는 거죠. 그게 기반산업이란 거죠. IT 쪽으로 키워줘야 되는데 만화 하는 사람들이 IT 쪽을 테크닉까지 가지고 있느냐, 지금은 스페셜리스트들이 세분화돼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 손댈 수 있는 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의 기반산업은 어느 정도 기초적인 부분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전체적인 기반산업 금형이라든가 만화라든가 DAH를 키우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키우되 60% 정도의 포지션을 두면 40% 정도의 포지션은 이쪽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금형 관련 벤처산업이라든가 만화벤처 이쪽을 특화해서 하는데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 압력이 계속해서 주어질 겁니다. 만화가 뜨기 위해서는, 5년 후에도 뜰지 어떨지는 아직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봐요. 그래도 그때 가서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결국 뜨지 않더라도 그 산업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창출되는 노하우가 IT 기반이라든가 만화 기반산업을 업로딩을 시켜서 퀄리티를 높여 주기 때문에 키워줘야 되는 거고 모든 압력에도 다 차고 넘어줘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중에 IT도 마찬가지고 기타 벤처기업들도 분명히 키워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원 도수가 낮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천시장님도 벤처벨리로 육성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시정발표에서.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물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IT 쪽을 테헤란로에서 특별하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는 연봉이 억대가 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정보센터라든가 그쪽의 사람들이 진짜로 전문가냐, 제가 봐서는 아니라는 거죠. 보면 금형 관련, 만화 관련, DAH 관련 한국의 최고, 전 세계 최고의 밸리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그 기반에는 IT라는 중요한 산업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기반산업을 어느 정도 안정되게 키워줘야 사상누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켜볼 거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쪽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공단이 이번에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장만 뽑았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이사장은 조례에 시장이 이사장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는 누가 됩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대표이사는 향후 법인이 출범하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김제광위원

정확하게 공모를 거쳐서 가나요, 아니면 또 퇴직하는 공무원 끼워박기 식으로 하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공모할 것으로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현재 정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정관에 채용방법에 대한 사항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보고회 하면서 주로 재단에서 수행해야 될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현재 52억 산업기반 조성사업 추진했던 것 같은 국가지원을 받아서 관내 기업들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이 재단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건 결국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정부 지원을 끌어와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자부나 중기청의 고위직에 있었던 유능한 분으로 해서 공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알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공단의 주요 목적이 뭐예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설립계기가 된 것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창구로서 검토가 됐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재단에서 관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종합 중소기업센터와 같이 중소기업들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원루프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네. 좋습니다. 재단 관련해서 이사회 할 때도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보면 계기가 정부 지원 창구란 말이죠. 중소기업이 폭넓은 지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지원활동을 탄력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탄력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건 제가 다른 과 소관 사항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선 시작된 것은 국비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주요 기능이 거기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김제광위원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산업진흥재단이 지금 담당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폭넓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전체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산업진흥재단이 생기면서 폭넓게 더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추가로.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첨단협력연구단지 내에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현재 확정된 52억 예산 지원을 포함해서 앞으로 지원되는 그런 자금을 관리하고 재산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기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제광위원

현재 그럼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추가의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인가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그건 성격이 다르죠.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시가 시책적으로 여러 가지 앞에서 설명드린 기업체의 기술지원이라든지 인증사업이라든지 산·학 기술협력 사업이라든지 디자인 개발 그런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지금 첨단협력기술단지 내에 국책사업으로 지원받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를 비롯해서 지역 내 기업체를 지원하는 그 창구 역할은 다르다 그런 얘기죠.

김제광위원

현재 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52억원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받게 되나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그렇죠. 작년에 8억하고 금년에 12억 받은 것으로 장비를 사놨는데 그런 장비를 관리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사업 수행하는 이런 부분을 재단에서 관리합니다.

김제광위원

재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재단의 관리 인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가게 되죠?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용역결과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완전히 구성이 됐을 때는 19명으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최소한도로

김제광위원

용역결과에 의하면 19명이 1년에 사용하는 돈과 장소를 임대했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부천시가 부담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원금에서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최종적으로 재단이 완전하게 성립이 됐을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시가 현재 설립하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소 인원으로,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대표이사는 내년 테크노파크 2차 사업이 2004년 5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이 돼야 그 부분이 완결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는 과도기적으로 대표이사도 뽑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무적인 인원만 최소한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제광위원

결론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함이네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네.

김제광위원

지금은 국가에서도 보면 재단을 자꾸 없애려고 하잖아요.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그건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광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단이 자꾸 만들어짐으로 해서 필요 없는 유휴 인력들이 이중삼중의 일을 똑같이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한두 사람만 더 채용해서 아주 원활하게, 수월하게 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창구 역할로 만들기 위해서 19명이란 인원의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플러스 해서 한다면 더 절약될 수 있고 정부도 재단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자꾸 재단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정부 예산 자체도 재단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인건비 예산이 우리가 가히 초월하는 금액이 나오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진행이 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자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저희도 그 인력관계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해서, 19명이라고 하는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는 데는 지식산업과 직원을 포함해서 대표이사까지도 경제통상국장이 겸임을 한다든지 이런 과도기적인 체제를 통해서 인력선발을 최소한도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식산업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부천시 지식산업과 홈페이지 관리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 홈페이지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벤처기업 담당이라든가 지식산업과 관련해서 메일을 보내게 되면 그 메일 확인은 최종적으로 누가 합니까? 여기는 두 사람이 들어 있거든요. JISJK라는 사람이 있고 AI덴터라고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닷컴이라고 돼 있는데 부천시닷컴에는 그런 아이디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메일로 할 수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어요. 각 직원별 이메일 아이디가 있는가 하면 지식산업과에 공통적으로 보낼 수 있는 아이디가 있는데 두 개 다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건 확인 못해봤습니다.

김제광위원

당장 확인하시고, 사실 사소하게 볼 수 있지만 사소한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걸 보내놓고 답을 기다려요. 누구한테 확인해요? 확인 못해요. 사소한 부분이지만 24시간, 애니타임, 애니어웨이 어디서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프랑스에서도 볼 수 있고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찌 보면 긴급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혀 틀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메일 어드레스가 여긴 좀 양호한 편인데 임상봉 씨만 한메일.넷을 쓰네요. 될 수 있으면 부천시 것을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고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지식산업과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진짜 한눈에 지식산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서 위원님이 질문하신다고 그랬는데 질문 내용이 깁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쉬었다 하시지요.

오세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감사를 받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묻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1년 동안 사업한 것을 당초 계획한 대로 잘하고 있는지 평가해 보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대안제시도 받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적으로 행정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요. 감사를 받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적된 것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적사항이면서도 꼭 지켜야 될 사항인데도 안 되고 있어서, 감사원에서의 지적입니다. 감사원에서의 지적인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천만화주식회사의 주식매각이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지 1년이 넘어갔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원에서의 지적을 받아도 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감사해도 감사 지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 부분에서는 아시다시피 PCN 같은 경우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꾸준하게 기획사로서 기획을 준비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중간에 평가를 했을 때 주식가액이 9,800원으로 거의 곱 늘어난 것으로 평가는 됐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향후 기획한 것이 상품화되고 유통됐을 때 훨씬 더 기업가치가 클 수 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매각한다고 하면 억울할 수도 있다. 공무원의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매각하고 손 떼면 저희도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만 당초 그것은 설립할 때 취지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곧바로 도약하려고 하는, 기획해서 상품화되고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좀 더 회사의 가치가 커진 다음에 매각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하고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저도 동감해요.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가장 소신 있게 감사원 아니라 대통령이 지적을 해도 이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고 앞으로 부천만화주식회사가 부천경제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신 있게 소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맞아요.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 지분을 출자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매각하라는 지시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버틸 수 있다는 힘이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 어떤 힘인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그걸 소신 있게 감사원 아니라 차후 다시 대통령이 감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사후에 다시 지적을 받아서 그때에도 처리가 안 됐을 때 문책하겠다면 어떡할 것이냐 이것이 우려되는 거거든요. 공무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안 하면 좋겠죠. 우리가 설립했던 목적하고 만화를 육성사업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부천시 정책으로 시행되는 건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시정해서 정리하라는 것이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 어떻게 소신 있게 해나갈 거냐, 누가 책임을 지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과연 해당과장이, 해당국장이 책임을 지고 사후 문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놔두자는 것인지, 지금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해서 사후에 담당과장, 공무원들이 문책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지금 안 팔고 더 좋아졌을 때 팔면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법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공직사회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차후에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이게 출자지분의 처분이기 때문에 참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이거야말로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식투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장래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지, 아니면 그때 매각했던 것이 옳았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의 사고방식이라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얼마나 단순하고 편했겠습니까마는 이미 정책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해가 될 부분이 아니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후에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서 주식 값이 더욱더 올라서 이익을 창출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문책이 따를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그 이후에 오히려 손해를 봤다 그랬을 때는 더욱더 큰 문책이 따르겠죠. 이게 실지 법입니다. 한 예로 어느 모 신협에서, 금융권을 빗대어 말씀드리면 큰 건물을 매입하다가 결손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고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결손 몇십억을 메워보려고. 그런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식 값이 폭등을 했어요. 때 맞춰서 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빚을 갚고도 남았어요. 결과적으로 잘한 거죠. 투자를 잘한 거죠. 그러나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해당 책임자는 문책을 당했고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건 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만에 하나, 이것이 요새 주식시세가 오히려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장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고, 항상 보장돼 있는 것이 아닌 주식이라고요. 이후에 그보다 더 가치가 하락이 돼서 정말 액면가도 안 되는 그런 쪽으로도 휴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고한 감사원의,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의 책임자하고의 어떠한 근거라도 만들어놓고 이걸 유지할 것이냐 처분할 것이냐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1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봐요. 말하기 곤란하실 텐데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어떤 입장정리를 분명하게.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 하도록 했으니까 결론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떠한 시도의 정리를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답변서를 받든지 유예시켜 달라고 하든지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다음 예산심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한 가지는 규장각사업이 있어요. 만화정보센터에서. 이건 나중에 만화주식회사와 그 다음에 정보센터에서 해당 관계자 분들과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건 과장님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규장각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건 당연히 국책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다고 했고 담당 관리자들도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수차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국책사업에서 국비, 도비를 받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국책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는 부분인데 반대로 국·도비는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금년도 규장각사업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의외로 도비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쪽은 오히려 규장각 쪽보다는 규장각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이 2억이 됐기 때문에 많이 지원돼서 협의과정에서 문광부하고 그러면 국비지원을 만화축제 할 때 북페어전하고 만화박물관이 물론, 개관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왔을 때보다 즐겁고 질적으로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콘텐츠를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2억 9000 이렇게 해서 국비지원사업을 당초에 정부에서도, 문광부에서도 규장각사업 쪽에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이 예상밖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만화관련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부천시에서 감당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이건 정부에서 당연히 맡아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소홀히 하다 보니까 부천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부천 시비가 투입되고 시작은 그렇게 했을 때 정부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지원해 주면서도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 정부에서는 어찌 보면 부천에다가 떠넘기고 싶어할지도 모르고 부천은 시작은 우리가 했지만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국비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만화관련 인프라를 클러스트화하는데 거기에 정부에서 과감하게 투자돼서 정부에서 200억, 도에서 200억 해서 종합적인 만화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서 그걸 재단화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문제는 도비가 올해 많이 내려왔다는데 2억이에요. 2000년도에 3억을 받았다가 그 다음 2001년도에 하나도 못 받았어요. 금년도에 2억 받았고 국비가 작년도에는 1억 6400이죠, 받았고. 올해 2000만원 받았어요. 실제 약 전체 2억 정도 받았는데 2억 450만원 정도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금년에 국비 4억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2000년도에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규장각사업으로는 그래서 사업비를 2000만원만 받고 박물관 쪽에 2억 9000, 그리고 북페어전에 9000 해서 국비는 4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4억, 도비 2억 해서 합계 국·도비 6억을 받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화규장각사업은 지속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쏟아부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수차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냐, 계속적으로. 그럼 이것을 만들어놓고 열람료를 다시 받는다거나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생긴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수익이 나질 않는다. 그만큼 수익이 나질 않는 거잖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를 열람해 주는 건데 그 사업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어차피 규장각사업을 해서 만화의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국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줘야 되는데 이것이 만화박물관으로서의 사업정도가 됐다 해도 실제 2000만원밖에 규장각사업에는 지원된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올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광부에서도 지원해 주겠다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한정 없이 부어 넣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자료로 스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규장각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저희도 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부분 고민하면서 그래서 정부사업으로 해가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튼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설득 중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지금 상당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 단일 사업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리려다 중간에 못했었는데 종합적인 클러스터를 건립해서 거기에 만화정보센터를 비롯한 기반 구축사업이라든지 또 관련 업체들, 거기에서 일종의 매매라든지 축제 이런 것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공간을 마련해보자 해서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가칭으로는 한국만화영상컨벤션센터 건립 이런 정도로 해서 총 사업비 600억 해서 국·도비로 부담을 하고 시에서는 땅 정도만 제공하는 수준으로 하고 향후 그것이 큰 규모이기 때문에 한국만화의 총 본산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천에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운영은 재단화해서 정부에서 최소한 도 이상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득을 하고 있고 구두상으로는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현재 만화정보센터에서 그걸 용역을 했습니다. 이달 중에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부하고 도에 가서 이걸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할 거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원 시장이 업무보고 하거나 그럴 때 보면 만화사업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아직 못하고, 이런 좋은 사업을 시행했다고 중앙정부에서 칭찬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사업이라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입을 벌릴 정도로 칭찬 받는 사업을 왜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못 받습니까. 여기에 의지가 없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 시장님이 거짓말을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요. 이건 충분히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기분 좋게 가서, 구걸을 해서 몇 푼 받아쓰는 게 아니라 정기적,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책사업으로 전환해줘야 된다고요. 안정적으로. 그래야만 이것이 유지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문 닫아야 돼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여기에 투자해서 부담을 갖습니까. 수익사업도 아닌데.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아마 3년이 지나갔죠? 앞으로 1년 기간을 두고 1년 안에 국책사업으로 전환이 안 된다면 과감히 문 닫을 수 있다는 각오로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면 우리가 반납하고 떠넘기든지 해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든지 내년 한 해 동안 그런 각오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보겠습니다. 1년 동안 유예를 두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지원하기도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만화박물관이 종합운동장에 있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같이 쓰고 있는 임대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걸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겁니까,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만화정보센터 예산이 들어왔다가 다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주나요, 부천무역으로 주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건 운동장이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시설관리 쪽으로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위탁이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오는 것은 임대료 고지자는 부천시장입니다. 그래서 23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편성 자체는 어차피 우리가 만화정보센터 예산 주고 다시 시설공단 줬다가 다시 받는 건데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2300만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300만원 주고 있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재래시장의 활성화추진위원이긴 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재래시장이 30 몇 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재래시장에 골고루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은 계속된 지적사항일 겁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 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했는데 한두 시장에 너무 편중되게 지원이 돼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추이일 겁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의 분배형식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가능한 것, 작은 것부터 해서 가능하면 주변환경을 조성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적은 돈 갖고도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사업이야 어차피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거기 보면 재래시장의 직거래를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작년도의 사업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직거래를 금년도에 보면 실적이 없어요. 직거래를 추진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시에서 직접 직거래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직거래를 터주고 물동량을 높여주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의 기술지원을 해주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보고만 하고 실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해보려고, 추진해 보려고는 해봐야죠. 그러다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최소한 해보려는 의지도 없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노력하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 그러는데 다 그게 미지수의 말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다는 실적을 알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지금 노력하고 공감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물론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화관련사업에 대해서 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분명한 것은 정말 거기에 단안도 내려야 되고 실질적으로 미루고 연기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단안 내릴 것은 내리고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깊은 각오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크게 참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총 예산은 꽤 많았는데, 약 4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이었는데 실제로 보면 아까 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한 두 군데의 큰 사업을 빼면 실상 그리 많지 않은 액수가 총 17개에 해당하는 시장을 염두에 둘 때 투자된 것 같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래서 그간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법적인 어떤 조치도 취해졌잖아요. 법적 지원근거도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종자돈 수준이겠지만 지원해준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잘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균형 되고 계획적인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가 있잖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임해규위원

활성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균형 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저는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17개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번영회, 연합회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민원성 이야기를 수렴하는 수준 말고 지금까지의 사업은 제 느낌입니다만 그런 민원성을 듣고 지역을 방문해서 우리는 뭐 좀 해 주시오, 뭐 해주시오 이런 얘기를 쭉 듣고 그중에 어느 곳을 우선 개발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에 의해서 서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된 셈이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곳이 기이 개발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개인 소유의 이런 건물이거나 이런 곳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뭐 하나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투자돼야 되는, 그래서 거기에 돈을 써버리면 사업 몇 개 하지 못하는 이런 국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제가 보기에는 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부천시에 있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전체에 대해서 종합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민선3기를 맞이해서 향후 4년 동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까 해서 계획 세운 건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종합계획 수준인가요? 이 시장은 이러이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바꿔야 되고 그걸 바꾸려면 연차적으로 투입이 이렇게 돼야 되고 민간부분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다시 말하면 소사테마거리 조성할 때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가기 위한 기초가 될 만한 이런 데이터와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구체적으로 시장별로까지 그 사업계획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임해규위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사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소사테마거리 어떻게 했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임해규위원

아시겠지만 거기의 건물주와 현재 임대해 들어가는 상인, 주변 주민 다 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만들어 내도 그것을 실제 시행하는 데 설득작업이라거나 얼마나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못 세우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기획을 잘하지 않으면 돈을 쏟아 부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훨씬 여건이 어려울수록 고도의 기획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야 돈이 값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첫째 세워야 된다고 보고, 그럼 돈이 들 거예요. 세우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든다. 기획하는데 그게 첫째고, 그런 것에 입각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잡아야 된다고 봐요. 다른 모든 재래시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으로 시급히 해야 될 것들이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조차도 하나 없다 이런 것은 빨리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기 위해 빨리 한다. 그런데 주차장 만드는 것은 조건마다 다 다르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차장 하나 만든다고 돈을 얼마나 쏟아 부었어요. 그거 하나 만드는 데.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건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기획이 일단 서야,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는 모든 재래시장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재래시장은 없앤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기획을 세워야 저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근거를 가지고 어디 먼저 지원한다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떡끄떡 하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우리 시장이 아니고 저 시장이냐, 뭐라고 그러겠어요? 활성화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됐다 이거예요? 활성화위원회에서는 뭐를 근거로 결정을 했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른 시장은 그러면 상태가 좋은가요. 다 열악하지.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려면 그것에 걸맞은 수준의 조사와 중장기계획 이런 것들을 가져야 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그중에 단년도 계획으로 다시 반영돼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추진됐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과에서 따로 준비한 것도 향후 민선3기 4년 동안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해서 포괄적으로 구상을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각 시장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대상지를 확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재래시장이라는 부분들이 관내 재래시장을 할 때 34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중에는 기존에 등록됐던 시장과 등록됐다가 법이 완화되면서 새로 기준에 안 맞아서 그냥 시장기능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등록을 하지 않은 그런 시장과 이렇게 해서 17개가 있고 흔히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골목시장, 그러니까 불법시장입니다. 그게 17개가 있는데 저희 실무에서 추진하는 어려움은 불법시장에 대해서 합법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그것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시민이 찾는 것이고 실제로 이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개선돼야 되는데 불법적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재정적인 행정지원이 전폭적으로는 불가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해라 하고 나오지만 감사원 쪽에서는 그러나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환경개선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포장, 또는 상징문주, 아니면 가로등 그리고 저희가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화장실과 시장의 편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기존 조성된 지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너도나도 필요하지만 내 가게 옆에 화장실이 들어오는 것은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과 시장 종합정보센터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은 여건이 조성되는 시장에는 전폭적으로, 그러니까 민원이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곳을 집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활성화위원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각 시장에서 적정 장소를 물색해서 해주면 시에서 전폭적으로, 우선적으로 시설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해규위원

잠깐만요. 활성화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개발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시에서 집중 지원한다 이게 원칙으로 정해졌다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러니까 스스로 협조적으로 해서 장소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노력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관내에 있는 그러저러한 시장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러니까 활성화위원회에서가 아니고 각 번영회에서, 시장별로 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준비됐다 하는 곳부터 먼저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화장실 부분은 시에서 주도해서 하다 보면, 현재 상동시장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도비 지원받아서 예산까지 돼 있는데 장소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화장실은 필요한데 내 가게 옆에는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 확보되는 곳부터 지원하겠다는 그런 방침하에 공중화장실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시장별로 공동 물류창고, 소규모로 그 지역의 상인들이 함께 물건을 보관하고 들여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적체가 나온다면 공동 물류창고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제 취지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몇 개 시장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소사테마거리도 쭉 지켜 봤어요. 그런데 그 추진한 게 어떠냐 하면 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좌우지간 뭔가 가로등이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예쁜 걸로, 자기 돈 말고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시장에 있다면 20개로 해주면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또 천막도 자기네들 돈으로 하는데 시에서 돈을 조금 보태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시장 상인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장사하는 분들이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자꾸 거기에 의존한다, 그리고 번영회에 의존한다 저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건 같이 논의해야 되고 그들 스스로 변화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도해야죠.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인데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큰 테두리에서의 공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조차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재래시장이 각각의 조건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조건 다른 곳에는 어떤 수준의 지원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도 달리 구분해야 되잖아요. 1번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런 큰 테두리에서 우리가 여러분을 도와드려도, 현행법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은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지원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한번 계획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기획이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갈 것인가는 확보되는 예산과 이런 것을 견주어서 해야죠. 그래서 기획이 되면 그거에 기초해서 각 시장별로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해 가면서 계획을 저는 연차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래시장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많겠어요? 많을 수가 없다고요. 총 예산에 비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런 총체적인 그림이 하나 있어야 우리 시장은 언제쯤이면 얼마가 오겠다, 우리 시장의 주요한 문제는 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겠다 하는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시장에 대해서 기획을 하려면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일단 먼저 세워지고 더 구체적인 것은 그에 기초해서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근거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사테마거리를 하고 상동시장을 하고 이런 것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들 추천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지 그 외에는 없잖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만화정보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문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부천만화정보센터 조관제 소장입니다. 2002년 만화정보센터 현황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만화정보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하셨고, 저는 조금 잘못된 사항을 두 가지만 지적할까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만화도서관이 도서관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 인테넷 원미구청 홈페이지를 보셨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못 봤습니다.

못 보셨다고 그러면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12월 1일에 제가 출력을 했는데 거기가 무슨 야외 공연장 이런 식으로 해서 시끄러워서 만화학도들이 공부를 못해서 짐을 싸들고 다시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도서관의 기능을 살릴 수 있게 그걸 개선 좀 해주세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내용은 만화정보도서관하고 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이 차량을 갖고 와서 주차하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못 대게 하더라, 그런 내용 들어봤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는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손원개 씨라고 하던데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건 북부도서관입니다.

북부도서관 일은 만화정보센터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9년도에 설립해서 2002년까지 약 53억 정도 투자됐네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약 53억 정도 투자됐는데 현재 인원이 8만 4262명이나 왔거든요. 그렇죠? 어린이가 4만 4000명, 중고생이 6,600, 대학생, 일반 해서 6,400, 가족동반 2,100, 무료관람 5,200 해서 8만 400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렇죠? 12쪽에.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관람인원이 일일평균 141명 이렇게 해서 많이 왔다 갔는데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어갔던 일입니다. 소장님, 9월 말일에 제가 자료제출 좀 해달라고 전화 받으신 적 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제출 안 하시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죄송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들어갔는데 자료실, 박물관 안에 보면 여직원이 둘인가 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입구에 있습니다.

단체로 오면 안내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안내를 했습니다. 했는데 단체로 오는 분들의 경우는 시간관계상 어떤 면에서는 사양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할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을 받아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 학예연구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갔어요. 춘의동에 이런 게 있는데 아느냐고 해서 단체장님들을 다 모시고 갔는데, 박물관 앞에 있는 아가씨들은 공무원으로 돼 있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아닙니다. 임시직들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당장 바꾸세요. 교육을 다시 시키라고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지난번에 위원님 그 일로 해서 교육을 다시 시키고 사람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단체장님들하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인사도 한마디 없어요. 자기는 책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출입구 쪽으로 보면 문짝이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그걸 관리를 하셔서 보고 나갈 때 기분을 좋게 해야 되는데 그 쪽에서는 사람을 쳐다도 안 보고 다른 것만 팔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8만 4000명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장소에서 어떤 도우미 식으로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갖춰져 있어야지요. 그리고 책임자 있느냐니까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김제광 위원님이 가족동반을 해서 갔었어요. 얼마나 불쾌했었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김제광 위원님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부천에서 50억 이상을 투자해서, 만화박물관만 하느라고 50억 이상을 투자한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소장님한테 직접 얘기해서 자료 하나 달라고 하면 그것도 안 주는 양반이 직원들한테 시키겠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직원들 재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불시에 이렇게 오시는 것도, 저희들 평소의 근무현황을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불시에 오셔서 저희들 책임자들이 출장을 가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런 불미스러운

좋습니다. 저희가 간다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나 누가 갔을 때 저희하고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되는데 그 직원들이 책만 보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만 보고, 제가 유심히 일부러 거기 더 있어봤어요. 책임자 되시는 분 없느냐고 했더니, 그것도 내가 일부러 물어봤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고개만 끄떡거려요. 그런 직원들을 두고 거기서 하면 말이 안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 좀 확실하게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만화박물관 쪽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죠? 고객들한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안의 내용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평면적이다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설문조사를 복사해서 한 부 받았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나쁜 점이 지적돼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좋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이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마치 직원들이 놓고 표시한 것처럼 굉장히 좋아요. 저도 그 위치를 똑같이 가봤는데 의원들끼리 같이 갔을 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부천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 가족을 데리고 한 번 가봤는데 6,000원 내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가족을 데리고 가서 6,000원 주고 들어갔다는 자체가 너무 실망스러웠고 거기 안내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은 아닌데 고등학생들, 파트타임이 아니고 그냥 무료로 하는 것 있죠. 자원봉사 친구들이 와 있었는데 물론, 자원봉사 친구들이 와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거기 와서 하루종일 만화 실컷 보고 가고 자원봉사 도장 찍어갈 수 있는 곳이 그곳이더라고요. 그렇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장님이야 그렇게 생각을 않겠지만 거기 자원봉사 하러 가는 친구들은 하루 즐겁게 놀다 오고 만화 실컷 보고 놀다 올 수 있는 곳이 그곳이더라고요. 일단 그날 내가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돈을 받고, 가족단위 개념으로 돈을 받고 입장을 시켜서 마지막까지 나오게 했으면 최소한 만족은 못 줄지라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다 만족을 느끼고 갔습니다. 만족을 느끼고 갔다고 표시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라면 관심이 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봤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안내해 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단체로 갔을 때만 손님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거기에 있는 직원들 중 한 명쯤은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비상대책으로 할 수 있는 요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도 한 명도 없고 밖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좋게 잘 만들어 놓고 운영을 엉터리로 하면 이 많은 인원들이 와서 부천시에 느끼는 감정이, 다른 도시에서 왔을 때 부천시의 첫 인상을 흐릴 수 있는 아주 나쁜 인상을 심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이고 기분 좋게 느끼고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어서 일단 얘기를 드렸습니다. 관리 좀 잘하셔서 필요한 걸 만들었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하게 이용하고 나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도 아쉬운 점, 부족한 점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지만 말씀대로 가능하면 불편한 점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지식산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마침 보고서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발전방향에 복합공간 콤플렉스를 빨리 건설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 콤플렉스를 소장님께서는 창업보육센터로 생각하고 있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아닙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콤플렉스의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콤플렉스일 경우에는 시작부터 제품이 나오는 것까지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런 복합공간으로 문화와 산업이 같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디지털아트하이브까지를 연관지어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만화박물관이 있고 그것을 어디로 당분간 옮길 만한 공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화정보센터는 북부도서관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로 옮기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애니메이션 관련된 벤처는 송내역 그쪽에 다 몰려있고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과연 바람직한 콤플렉스가 생길 건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공간은 다 떨어져 있어도 업무가 연계만 잘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그걸 회수할 만한 복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건지를 우선 묻고 싶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제 생각에는 지금 부천시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박물관이고 도서관이고 벤처센터가 따로따로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한데 모여서 연계도 빨리 되고 같이 모여 있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시너지효과 그리고 대외적으로 집적단지로서의 효과 이런 걸로 봐서는 가능하면 한데 모여있는 도시여야지 외부에서 온 어떤 사업을 하든 무엇을 개발을 하더라도 그 모여있는 단지에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소장님도 다녀 오셨겠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박물관이 쇼핑센터가 있는 역에 있고, 가와사키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공간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박물관 같은 경우도 공간의 크기 이런 게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갖다 놓으니까 일부러 큰맘 먹고 단체들이 차를 타고 가지 않는 한 사실 가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거기는 축구나 야구 보러 가는 데지 문화생활 하러 가는 데는 아니거든요. 체육 하러 가는 데지. 그런 점들까지를 생각하면 꼭 한군데 있기 어렵다 하더라도 비슷한 곳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제 생각도 그런 것들이 모여서 시너지효과를 갖지 않으면 우리 머리조차도 산란하고 뭔가 힘도 없는 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하는지 마는지 흐지부지한 느낌 이런 것들을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그 안을 누가 내느냐, 저는 소장님밖에는 그 안을 내고 추진할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없다고 생각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이성적인 시 공직자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시의 담당 만화팀에서 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부천시의 환경에 맞춰서 집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만화는 부천으로 라는 정책방향을 수립하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상태에서 부천이 출판만화계에서 갖는 위상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일단은 만화가를 인정해 주는 도시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한 곳이, 춘천이 우리보다 2, 3년 전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본래 다른 예술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만화가들이라는 것은 어떤 장사 이것보다도 작가로서 인정해주는, 대접해 주는 이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춘천에서 제일 처음, 저도 참가를 했는데 작가들을 전부 모셔다가 호텔에서 1박을 하고 여러 가지 향응을 베풀고 이랬는데 정서가 맞지를 않아서 2회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 다음부터 게임하고 애니메이션 쪽으로 돌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보다 하루 늦게, 우리가 개장을 한다고 했더니 서울산업문화진흥재단인가에서 애니메이션센터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애니메이션센터라는 것은 산업적으로는 가능성이 있고 이러기는 하겠지만 모든 만화산업의 기본인 만화가들이 동참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 만화박물관 개장 후 요 근래에 거기도 만화박물관을 조그맣게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 센터나 관내에 있는 만화산업들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작가들을 다른 곳보다 싸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은 돼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비교해 보건대 만화가들이 부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업체를 창업보육센터에 유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부천에 사는 분들이 아닐 것 아니에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부천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로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창업보육센터로 들어오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 송내동에 들어가기 어려워서가 아니겠어요, 아니면 송내동에는 들어갈 수 없었거나.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송내동 경우에 지금 출판만화가들은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송내동에 비싼 임대료를 내고 거기로 들어갈 순 없고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가 송내동은 전철 타면 오거든요. 걸어서도 가거든요. 그런데 원미구 거기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자가용 가지고 있어도 불편하고 어쨌든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현재. 그래서 제대로 대접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도 고맙게 생각하면 참으로 고마운 일인데 장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위치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곳과 송내와는 실질적으로 연계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점이 하나고 그래서 향후 소장님께서, 이게 우리 부천시 예산이 약 7억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 상태로 보면 영화제 못지 않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영화제가 그보다 조금 못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지 않으시면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1년에 7억이라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투여하기에는 산출되는 게 없잖습니까. PCN은 돈벌이하는 데이긴 하지만. 만화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만화라는 문화 쪽에 7억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봐요. 따라서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화제를 하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만화제도 하고, 그런데 그 둘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만화 하는 분들은 상당히 다른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으시겠지만. 그 둘 간에 시너지를 내기 위한, 효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저는 상당히 의미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영상센터도 만들고 했으니까 관련이 없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그쪽하고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 예를 들어서 영화제와 만화제를 어떻게 시공간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또 인터넷상에서는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걸 배너 하나 끼워 넣고 이런 수준 말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 방안을 저는 모릅니다만, 그 분야를 모르지만 느낌에는 부천에서 두 개가 다 잘되려면 영화제가 오히려 만화보다는 훨씬 부천을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만화가 영화에 끼워 가는 측면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그 둘을 어떻게, 이런 것도 아까 공간적 계획을 세우실 때, 콤플렉스화할 때 함께 고려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실은 앞으로 문화라는 것은 만화, 영화 이런 식으로 구분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저희 업무에만 너무 쫓기다 보니까 그런 여유를 가지지 못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현재 만화정보센터의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정규직이 9명이고 계약직이 6명이고 일용직이 3명으로 해서 18명입니다.

그런데 급료는 19명분이 나가네요. 어떻게 돼서 그렇죠? 가상인원이 하나 있어서 급료가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게 임시직 관계

계약직이에요. 임시직도 아니고 고용직도 아니고. 지금 1명이, 여기 분명히 6명이 나가야 되는데 7명의 급료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급료가 왜 한 사람이 더 나가게 해서 틀리게 만들어 놓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11월 이후에 1명을 더 추가로 고용해서 그렇습니다.

11월 이후에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여기 자료는 10월 31일까지 만든 거죠? 기간이 명시가 안 돼서 그런데 11월 이후에 1명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직원을 더 늘려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역서를 한번 주세요. 채용일자가 언제인가.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여기 한 명 해서 19명 직원의 급료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종수라는 분이 새로 하나 들어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내역서를 주셔야 되고, 새로 채용이 됐으면. 이렇게 자료를 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보고할 때 새롭게 채용돼서 자료와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조치를 해주셨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역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사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감사도 될 수 있고 회계적인 감사 그리고 서로 애로를 청취하는 쪽으로의 감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몇 가지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운영 면에서의 지적인데 하나는 지금 수입지출현황을 보시면, 감사자료 91쪽에 있어요. 거기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1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예비비를 다 지출하셨어요. 예비비를 왜 지출하셨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 예비비의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인데 사업 쪽에 자꾸 추가로 들어가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에서 지금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비비가 거기서 사업비에 지출됩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지금 남아있는 잔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진행 중인 관계로 아직 예산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아니죠. 그런 변명이 어디 있어요. 예비비는 10월 말일 전에 지출했잖아요. 10월 말일 전에 예비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남아있었단 말입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일반사업비에서 분명히 여기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했단 말이에요. 예비비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 지출하잖아요. 그런 것쯤 다 알고 경영하실 텐데. 그런데 예비비를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다면 분명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될 겁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주시고, 분명히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가 남아 있었어요. 10월 말일까지. 방금 얘기하신 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자료도 역시 10월 31일 기준했다면 똑같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은 10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예비비 경우에는 축제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사용을 한 것이고 잔여 예산 경우는 박물관 안에 실내사업 등 연말 지출예산이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그건 궁색한 대답밖에 안 되고 일단 예비비는 불가피한 사안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남아있었다고요. 사업비를 전용해도 사실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해 주는 것이 맞는데 사업비는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예비비를 먼저 지출했단 말이에요. 순서가 안 맞죠. 사업비에서 우선 지출을 하다가 차후에 모자라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예산의 운영법칙에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잘못하셨잖아요. 이런 식의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지출내용이 그 이전에 다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볼게요. 지금 만화정보센터가 사실은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모으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부서이긴 한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사단법인화시켰어요. 사단법인화시켜서 우리가 뭔가 이루어보려고. 어떤 경비절감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인원도 증가시켰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경영이 잘되거나 수입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직원을 늘린 것도 사실 잘못됐습니다. 18명인데 1명을 또 늘렸다. 그렇게 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또 거기에 보면 작년도 대비 금년에 급료도 상당히 올렸어요. 이게 공무원 봉급인상 기준을 적용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자체 사단법인화됐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올렸고 작년도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대표적인 예로 소장님 한 분만 놓고 얘기하더라도 약 30만원 이상 올라갔단 말입니다. 기본급만 계산하더라도. 지출란의 보수 나간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거의 10% 이상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의 정당한 운영방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사단법인화된 지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사단법인으로 만들었을 때는 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국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사단법인화 한다 그랬는데 사단법인화하고 나서 지원이 오히려 더 줄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더 많아져야죠.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맞고 결과적으로 사단법인화해서 급료도 아예 올리고 이런 현상이 된 겁니다. 현재 보면 이사회가 있어요. 16명의 이사진이 구성이 돼 있네요. 당연직 한 명 포함해서. 예비비 지출할 때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하죠? 어떻게 일괄적으로 합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가 사업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당연히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야지요. 예비비지출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것도 없이 혼자, 독단으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의결을 받아서 하니까 회의록도 있어야 될 것이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대조를 못하니까. 현재 이사회가 구성이 됐는데 열여섯 분의 이사 외 두 분의 감사로 돼 있어요. 여기 감사님도 마침 계시는데 감사 해보셨습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정기감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기감사는 아니더라도 수시감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분기별로 최소한 한 번은 하는 것이 감사의 직무라고 할 텐데 한 번도 안 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이사회를 구성해 놓고 이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있습니다.

이사회를 할 때 어떻게 운영합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일반 주주총회라고 할까요, 이사장이 주재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내용, 방향 이런 것을 보고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로부터 매달 회계감사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계감사를 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사회의 구성원을 보니까 거의 서울에 계신 분들이에요. 멀리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사회 회의를 할 때 과연 참석을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이사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언제, 얼마나 합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들이 연 2회에서 4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밖에 안 해요? 이사회는 보통 월 단위로, 격월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정기회가 또 있으니까. 이사회를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하고 만다면 그것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독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회의소집도 하지 않고 전용할 수 있는 거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사님들한테 사업내용에 대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들도 자기들 직업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미흡한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사회도 안 했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메일로 전달한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는 정책을 의결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현재 상임이사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런데 이사장님이 계시다고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이 있는데 상임이사가 이사회 소집도 않고 전횡을 하고 있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말씀하신 걸로는 메일로 알려는 드리지만 거기서 의결이 이루어져야죠.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2001년 1월 1일 이후로 현재까지 이사회가 여덟 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자료도 다 있습니다.

여덟 번 했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여덟 차례 했습니다.

다 참석하셔서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금방 상임이사님과 직원하고 또 틀리네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아닙니다. 회의를

금방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사회를.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두 번에서 네 번 사이인데 저희가 법인화 승인 이후로 2년차인가 이렇기 때문에 이사회는 틀림없이 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고 매월, 최소한 매월이 안 되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사회 소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잘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죠. 매달 이사회를 하셨는데 이사회를 하기가 어렵다, 그분들 소집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새롭게 이사진들을 다시 구성해야죠. 참석을 못한다 그러면 실제 참여 하실수 있는 분들로 이사회가 구성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책이 결정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해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여 보자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고 메일로 알려주는 측면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여기에 보면 이사회를 하면 이사회 소집 회의비가 들어가는데 회의비 지출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회도 안 했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이사회를 했으면 회의비가 지출돼야 될 것이고 거기에 수당이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없어요. 지금 얘기가 안 맞아요.

오세완위원장

이사회를 올해 들어와서 여덟 번을 했다면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억을 못하신다면 뭐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그런 건데 금년에 그런 게 아니라 2001년 1월 1일부터 금년까지 총 여덟 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여덟 번을 하셨다는 얘기가 2001년부터입니까? 그럼 2년 동안이네요. 그렇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2년 동안에 여덟 번을 하셨다는 얘긴데 그럼 금년에 몇 번 했어요? 금년만 두고 얘기하시자고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금년은 두 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업무추진비로 지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회비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회의비에서는 지출내역이 금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사회도 안 했다는 얘기나 똑같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쪽에 답변을 부드럽게 하지를 못해서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부드럽게 안 하셔도 괜찮은데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법인이 됐기 때문에 시가 거기에 관여하는 범위도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기존에는 직접적으로 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직원을 파견해서 관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사단법인화가 돼 버리니까 이제 자체 경영을 해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경영도 마음대로 하시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렇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것에 잠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나가고 마는 건데 이런 식의 경영이 되면 예산만 끊임없이 늘려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국비, 도비도 끊임없이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고 할 때 과연 만화정보센터가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체 경상비 줄여 나가야죠. 그리고 사업을 더 건실화시켜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각인시켜 줘야만 만화정보센터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17억이 1년 사업비인데, 17억이나 들어가는 사업비를 가지고 경영하시면서 마음대로 경영하고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는 안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행여나 좀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런 것은 철저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한, 상임이사님이라고 그래도 사실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계속 관여하지는 못하고 계시고 밑의 실무자들이 실제 일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낭비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경상비를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팍팍 올리신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다른 데와도 비례를 하셔야죠. 적절히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아까 말씀 중에 한 말씀만 정정을 했으면 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인건비는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인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 인건비, 그러니까 규장각사업의 인건비가 증가돼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경우는 참석률이 60% 이상입니다. 오시는 분들한테는 일반운영비에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출하셨어요? 지출내역이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일반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의 회계정리를 하실 때 회의비로 분명히 만드셔서, 이사회 회의비가 거기 들어가야지요. 이사회 회의를 했으면 회의비 수당을 지출하고 얼마나 했는지, 따라서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로 봐서는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시정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화정보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만화(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대표이사가 해야 하나 남승우 대표이사가 일본 및 미국 해외출장 계획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상무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텐데 질문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남승우 대표이사와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접해 본 의원이 없습니다. 물론 직원도 적고 하지만 그렇게 보기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감사 때 면전에서 논의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오늘 또 해외출장이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거든요. 언제쯤 얼굴을 뵐 수 있을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못 보셨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그점은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해외출장이 12월 5일에 끝나서 귀국하십니다. 저희가 적당한 시점이 돼서 한번 별도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원래 이번 출장이 10월 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미리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시간을 내거나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물론 비상근으로 계시지만 그래도 전체 출자액 중에 42.3%인가 그렇게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얼굴 한 번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궁금함을 남기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대표이사께서 해외출장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대표이사가 왜 비상근이에요?

결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결재는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사장님을 뵙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대표이사를 본다고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네. 그래서 제가 결재를 받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결재할 때만 오신다는 얘기네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 회사 참 이상하네. 계몽사를 대신한 타 출판사를 접촉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았다고 했는데 무슨 조건이 안 맞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계몽사는 로열티가 얼마예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저희가 계몽사와 합의했던 로열티는 5%였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계몽사라고 하면 그래도 출판업계에서 알아주는 업체 아닙니까?

계몽사에 버금가는 회사를 조율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무님 말씀대로 조건이 맞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더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타 회사는 그렇게 안 준다는 겁니까?

우리가 기획을 했는데 그만큼 안 들어오니까 못 주겠다?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그쪽에서는 회사마다 입장이 다 틀리지만 로열티를 많이 줘서는 원가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5쪽을 보게 되면 유치원에는 8,407개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2만 97개, 학원에는 5만 7916개인데 왜 학원에는 이렇게 많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적습니까?

이걸 대상으로 해서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그러니까 이게 저희 시장인 거죠.

상용

남상용위원

이 책이 4세부터 7세라고 했죠?

4세에서 7세 쪽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계획을 많이 하셔야지 학원 쪽에만 많이 배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그건 아니고 시장 규모가 그렇다는 거죠.

상용

남상용위원

규모에 따라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쪽에 집중해서 홍보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네.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천카툰네크워크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경영에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74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하느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좋은 성과가 없다 보니까, 당초 1년 후에는 흑자로 전환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 손익분기점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의식을 전 그렇게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9개의 출판동화책을 마련했습니다. 출판동화책을 발간했는데, 자료상으로 9개로 나와 있어요.

여긴 9개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24개라고 합시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하나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없고 다 적자로 가고 있거든요. 만들어 놓고 이익이 나야 되는데, 상품을 개발했으면 그 상품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수요자가 많아져서 이윤이 창출돼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것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다 적자로 가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그게 3년 걸린다 그러면 3년까지는 계속 제작비가 투자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거죠. 계속 원고료가 들어가고 제작단계에 있고. 금년에 상품이 나온 게 동화책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상품이 나온 거죠. 현재는 매체에 연재한다든가 제작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상품이 하나 잘 만들어져서 그게 히트를 치게 되면 로열티가 많이 붙음으로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사업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식의 사업일 수도 있는데 24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직은 없다라는 것이고 여기도 동화책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책자들입니다. 좋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자체 상품으로 볼 것 같으면 너무 글씨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은 싫증을 느끼거든요. 다른 동화책들을 보면 글이 많지 않고 그림이 주로 많지. 그런데 여긴 글이 상당히 많아요. 아이디어 빈곤인지 시장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이들의 책을 보면 그림은 많고 글자는 적게 이렇게 해서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유명회사 출판만화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린 그런 것들이 가미되지 못한 것이 있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런 방향설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장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선호하는 분야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상품개발이 돼야 판매가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의 정보가 상당히 그 마인드가 쌓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정책보다는 경영 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수입원이 주로 금융자산에 아직까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금융수입입니다. 그리고 경상비, 인건비가 과다하게 나가다 보니까 흑자로 돌아설 수가 없고 계속적인 적자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행부에서 준 자료 또 하나는 바로 거기서 보내주신 자료인데 정기예탁을 한미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한미은행 부천지점에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탁금액의 이율이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얼마에 맡겨놓고 있어요?

이율이 다 틀리죠. 당연히. 대표적인 예로 2001년 9월 13일부터 2002년 3월 13일까지 3억원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02년 3월 15일부터 2003년 3월 15일까지 역시 3억원이 있습니다. 한미은행에 얼마의 이율로 맡겨놓고 있습니까?

4.5%요?

그러면 자료 세 가지가 다 틀리는 거네요.

우리는 자료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직접 통장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감사하고 비교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4.5%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게 정확한 수치겠죠?

다 틀리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한미은행은 제가 4.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이 맞는지. 여기 주신 자료에는 5.2%에서 5.6%.

여기 자료는 4.1%예요. 이 자료는 거기서 팩스로 보내 준 것 같은데, 실지 4.5%라고 했잖아요.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기예금에 맡기는데 정기예금을 한 달 기간으로 합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그랬던 이유는 다른 사업,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이사회에서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돈이 어떻게 집행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 돈을 단기로 관리했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도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출판 이런 쪽에서의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경영 쪽에서의 마인드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우리 내부에 CFO가 없어서 자금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도 직원 중에 한 사람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도 실제 금융소득 수입원이 거긴데 그나마 거기서도 잘 경영해서 수입원을 높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1개월 단위로 예탁을 한다면 당연히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최소한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자금 운용을 잘하시면 세외수입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금 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자료가 다 틀리는 거예요. 4.1%짜리를 5.2%에 예탁할 수 있다면 그 수익이 얼마나 많겠어요. 17억원인데. 17억원을 1% 내지 1.5%의 차액이 생긴다고 하면 그 수익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네. 자금운용을 좀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금운용을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직원 중에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회계 쪽에 밝은 분을 투입해서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면 그만큼 적자의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30억 정도의 자본금인데 거기 회계법인까지 들어가서, 회계에 밝은 사람이 없으니까 회계법인한테 돈 들여서 결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30억짜리 가지고 회계법인까지 들이면서 결산할 이유 있어요?

투명하다는 것은, 이건 예산낭비입니다. 솔직히. 30억 정도의 자본금에서 운영비 얼마나 되겠어요. 인건비, 경상비 빼고 나면 사업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죠. 그것만 전문직원으로 두는 게 아니라 회계에 밝은 사람이 겸할 수 있잖아요. 그 일도 하고 이 일도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회계 정도는, 경리파트 하나 두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대로 한 사람 두면 그런 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도 경영마인드에 도입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돼야 되죠. 여기서 좋은 정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경영마인드에서 좀 뒤떨어지다 보면 적자 탈피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세심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급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올려줘야 되죠. 사기를 올려주고 일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건 좋다고 봅니다. 저도 급료를 적게 주는 걸 원치는 않아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경영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이 주고 잘 부려먹자는 게 저의 신조입니다. 문제는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경영에서 적자고 부도날 위기에 있는데 급료만 자꾸 올려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자기가 그만큼 사명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 회사, 정말로 애사심을 갖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 이걸 키워서 만들어 보자. 잘 키워서 흑자로 전환시켜 보자라고 그런 결의가 된다면 스스로 감봉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열의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인상폭이 상당히 높아요.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자료만 가지고 비교하는데, 거기서 갖다 주신 거니까 그것만 비교를 합니다. 상무님만 오히려 조금 감봉이 됐어요. 낮췄습니다.

그 외에 직원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주면 좋겠지요. 내일, 모레 문 닫을 때까지 우선 갖고 보자 이겁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를 직원이 살려야죠. 그렇다고 해서 출자하신 분들한테 출자 배당금 한번 줬습니까? 3년 동안. 30억을 출자했는데 출자자들한테 3년 동안 한푼도 주지 못하고 출자금 배당도 안 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적자로 이어가고 있는데 내 배는 채워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다들 인상이 됐는데 한 사람만 감봉이 됐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그건 제가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제 인상분, 제 월급이 3년 동안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상무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직원의 인건비가 계속 상승이 됐는데 직원 한 사람만 줄었다 이거예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 중간에 나갔거나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줄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보면 2000년도 급료고 이건 2001년도 급료인데 2000년도 연봉이 2444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1600만원이라고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그러니까 중간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연봉 기준으로 1년마다 연봉을 경신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직 퇴사로 안 돼 있다고요.

퇴사한 사람은 별도로 있어요. 이 사람은 퇴사 안 했어요. 그럼 거명할까요?

황수경 씨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없습니다. 중간에 퇴사했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른 사람은 퇴사예정 해가지고 퇴사가 됐어요.

우린 자료감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밝혀주셔야 이런 의혹도 안 생기는 거고, 2002년도 급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2002년도 자료는 안 주셨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또 얼마가 올랐습니까?

금년엔 여기서 13%를 더 올린 겁니다. 연봉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고급인력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게 올려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올려준 만큼 경영이 잘돼서 그게 흑자로 전환이 돼 줘야죠. 작년도 공무원들 급료 인상이 6% 대였을 겁니다. 5% 내지 6% 선에서 급료인상을 했는데 여기는 주식회사다 보니까 그거 적용 안 받고 13%를 올렸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소외감 느낍니다. 거기서 정말 흑자로 전환이 돼서 올린다 해도 13%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제기됩니다. 적자 난 상태에서의 지속적인 급료인상은 재고해야 돼요.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13%를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손익분기점 지나가겠습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급료를 조금 깎아서 흑자로 전환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업계 평균 수준으로 볼 때 저희가 그렇게 사람을 유인할 만한 급료 수준도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딜레마인데 예를 들어 저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강력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부과된 일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13%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상무님 입장에서야 당연하겠죠. 더 줘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건 상대적으로 우리가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에 비유해서 인상을 해도 하는 것이지 무작정 적다고 올려준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조율해서 적절하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적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창출하시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

대표이사가 비상근이라고 했죠?

대표이사께서 언제 외국에 나가셨습니까?

지난달 29일이요. 언제 들어오신다고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12월 5일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부천만화(주) 업무로 나가신 건 아니죠?

외국을 자주 나가시는 편입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1년에 어느 정도나 나가십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제가 알기로 1년에 1/3 이상 외국에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인 행정사무감사에는 적어도 대표이사가 나와야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대표이사가 나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중혁위원

이미 정해진 날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날짜를 피할 수도 있었거든요. 굳이 꼭 그 날짜에 외국에 나갔어야 했는지.

이건 이미 몇 년 전부터 결정이 된 날짜예요. 이 날짜는. 우리가 10월 이후 11월에 갑자기 오늘로 잡은 게 아니고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법적으로 날짜를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때는 날짜를 철회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충분히 향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만약에 그 정도도 생각을 못한다면 대표이사직을 사임을 해야 되고. 대표이사직에 있으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데 그걸 피해서 외국으로 나가고 상무님이 여기 대신 나와서 얘기한다면, 상무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고 대표이사가 답변할 부분이 있잖아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상무님한테 제가 추궁하긴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저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시청에서 공무원들한테 받는 보고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기업체 이사회에 앉아서 직원들이 돈 번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애로도 듣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경영, 굉장히 변화무쌍한 경영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판단력이 제가 없으니까, 아마 많은 의원님이 사업도 하시고 그렇지만 그건 또 전혀 다른 영역의 사업이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이 잘 안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도 잘, 무슨 말은 알아듣겠는데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마 대표이사께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고 보는데 저는 대표이사가 사업상 이 자리에 못 오셨다기보다는 오기가 참으로 힘이 드는 자리다, 갑갑한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왜 못 오게 됐는가 하는 이유와는 관계 없이. 그런데 지금 보고를 하는 분께서도 의사소통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인상이 있을 거예요. 그점에 대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업무와는 이게 또 다르잖아요. 공단 업무는 시에서 해야 될 공익적 사업을 민간의 경영기법을 끌어들여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료주의를 없애자 이런 취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공익성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PCN은 돈벌이 하는 데라고요, 돈을 버는 데라고요. 우리가 돈벌이 하는 회사 이사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주지 않았거든요. 저도 이게 당혹스러워요. 계속 받을 때마다 주민들이 나한테 위임해 준 게 공익성도 전혀 없는 돈벌이 하는 회사에 하라고 그런 게 아닌데, 아마 본인도 이상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빨리,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우리가 자본금 회수해서 서로 갑갑하지 않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회사 측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부천시 시민의 세금으로 할 게 아니라, 아니면 관계를 달리 하든지.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요새는 지방자치단체도 자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은행에 돈을 넣어도 보다 이자가 세고 안정적인 은행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 회사가 상당히 돈벌이가 잘될 것 같으면 부천시에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만 하지 왜 이렇게 경영에 간섭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신네들이 왜 감나라 대추나라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관계 전환을 하든 부천시에 돈을 돌려주든 저는 이런 근본적 변화가 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봐요. 그점에 대해서 무슨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고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고, 저는 어쨌든 대표이사께서 사실 PCN을 맡은 것도 본인이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과의 친분관계로 여러 가지 경영의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개인적인 희생이 따르더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좋은 뜻으로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점에서 부천시와 관계를 계속 갖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게 분명하니까 잘 지각하고 계시리라고 전 봅니다. 대표이사로서 현재 일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조속히 그 방법을 찾아서 정말 부천시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저는 올해 최고, 최대의 사업목표는 여기 많이 써오신 이러저러한 일이 아니라 사업이 정말 잘되길 바라고 우리 한국만화의 상당히 중요한 몫을 자임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냥 돈벌이 하겠다는 걸 넘어서서 한국만화가 정말 독립하겠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되기를 정말 염원하는데 그것이 독립을 해야만 될 시점에 와 있다는 점도 대단히 중요한 현실 인식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전체가, 특히 실제 경영의 실무 책임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점이 올해 내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발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대표이사 1인, 비상근 상무 1인, 상근 직원 1인,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두 분이죠?

상무님하고 직원하고.

많은 비용이 출자돼서 이걸 관리 유지해 나가는 사람은 두 사람이네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사표 쓰고 나가면 이 회사는 없어지는 거네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계약직으로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거라든가 그 회사에 저기를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무나 직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그만두면 이 회사는 유명무실한 회사가 되네, 백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사업에 대한 파트별로 레프런스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남겨놨습니다.

김제광위원

상무님이 어느 정도 하다가 더 좋은 데로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장래성,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연금이라든가 그 문제와 결부돼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실 수 있잖아요?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안 가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각서 쓰시겠습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네. 쓰라고 하시면 쓰겠습니다.

김제광위원

몇 년 정도로 쓰시겠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천시에서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백업이 전혀 안 갖춰져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상무님 한 분에 직원 한 분이 일을 하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버리면 백업을 찾기가 힘들어요. 회사가 운영되기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줄였지만 줄여 놓은 것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백업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키를 쥐고 있는 상무님만 이거 가지고 다른 데 나가서 회사 차려서 따로 하죠. 되는데요, 뭐. 그 노하우만 쌓이면. 직원 줄이는 건 좋은데 상무님 혼자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상무님이 오너라고 하면 괜찮아요. 오너가 아니잖아요.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액티비티의 성과를 받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재고가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도 받았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개인 회사가 끌고 가야 될 문제지 부천시에서 출자해서 두 명한테 일임해 준다는 자체가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무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부천만화

(주)상무이사 권용훈 충분히 타당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약간 공익적인 측면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시장을 열어주는 측면에서는 부천시 자금이라든지 이런 공익자금이 들어오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임 위원님 지적처럼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사무처장이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무처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지원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윤병철 안녕하십니까.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행정지원팀장 윤병철입니다. 현재 본 재단 사무처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오늘 저희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의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8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제4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센터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호성 기획팀장입니다. 박준규 마케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재정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현황에 인건비 11명에 4억 9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따져보니까 1인당 4400만원 정도 돼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윤병철 2002년도 예산을 잡을 때 저희 정원이 총 12명입니다. 이사장님 포함해서 12명인데 정식직원은 11명입니다. 11명이고 그중에서 2002년도에 10명에 대한 1년 치 인건비를 잡아놓은 거고 현재는 8명입니다.

그럼 8명이면 더 많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윤병철 아니죠. 이건 10명, 12개월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놨던 부분이고 저희가 올해 연기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인원 보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자료에 11명에 4억 9200만원이에요. 그러면 골고루 똑같이 나눈다고 했을 경우에는 360만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부천시 돈 가지고 쓰는 건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윤병철 2002년도는 2001년도 6월에 재단 추진팀이 만들어졌고 2001년 6월부터 2002년 말까지 계산이 된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임금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 세운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윤병철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인건비가 1인당 평균적으로 4400만원이면 물론 공무원에 비하면 비싸지만 일반 사기업, IT업체에 비하면 싼 편이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윤병철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에서 70억을 투자했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윤병철 네.

토털 출연금이 170억이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윤병철 네.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 봐서 70억 투자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 플랜과 평균 연봉 4400만원, 많은 사람은 6000만원, 7000만원도 되겠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윤병철 네.

그 상태에서 하겠다는 이 플랜 자체를 봤을 때 과연 본인이 생각할 때 부천시에서 8억씩을 더 투자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윤병철 저희가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까지는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에 대한 플랜이 전혀 없고 현재 상태 이 플랜으로 봐서, 그 다음에 앞에 나와서 설명하신 분의 프리젠테이션 능력으로 봐서 내가 이 정도 설명을 하면 부천시에서 스스럼없이 1년에 8억 정도 지원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으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다른 대기업체라든가 중소기업체에 돈을, IT업체에 투자할 업체에 가서 본인이 사업비지니스플랜을 설명했을 때 이 돈의 지원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윤병철 글쎄, 꼭 저는 받아야 되는 입장에

아뇨.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돈이 그렇게 쉽게 타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걸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반 기업체보다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과정도 너무나 까다롭고 일반 기업체에 가서 일반 투자자한테 가서 돈 받을 때는 오너한테 받아 오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봐서 그 연봉을 받으면서 쉽게 판단했다고 하면 계산착오일 거고 그 정도로 쉽게 돈을 내줄 부천시도 절대 아닐 겁니다. 물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의지와 욕심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그 정도의 마인드 가지고 돈 그렇게 섣불리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무슨 근거를 가지고 170억의 출연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게 돼야 되고 이 정도의 자료가지고 1년에 8억씩을 준다고요. 부천시에서 그 돈이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본인이 생각할 때 할 얘기 있으세요? 따로.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윤병철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른 투자자들이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팀장 윤병철 ······.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행정지원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과와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표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8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02분 감사중지

20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이종훈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국제통상과 소관 5개 팀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진흥팀장 류성열입니다. 국제교류팀장 김완영입니다. 투지지원팀장 최진규입니다. 고용안정팀장 유광호입니다. 노사협력팀장 손영숙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의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의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밤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 수고들 많습니다.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 36, 37쪽에서 보면 해외시장개척 지원이라든지 국제협력을 활발히 추진을 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36쪽의 사업개요, 사업비가 3억 7500만원은 어떤 부분까지 합계를 내놓은 거예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전체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류중혁위원

민간사업비는 안 들어간 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해외시장에 나갔을 때 이를테면 부스설치 비용이라든지 그런 제 비용들을 총망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해외에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해외시장 개척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류중혁위원

해당 부서에서 한 명씩 나가잖아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일정한 인원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틀리는데 일반적으로 두 명, 세 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일반적으로 한 명씩 나갔던 것 아니에요? 해외개척단 따라 나갈 때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참여업체의 수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올해 해외연수 인원이 392명으로 나와 있네요? 해외에 간 총 인원이. 그러면 혹시 내년도는 몇 명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던데, 내년에는 올해 안 갔던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던데.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국제통상과가 예측할 수 있는 해외방문계획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390 몇 명 속에는 경기도의 계획에 의해서 혹은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상급 관서에서 계획을 내려보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시 자체 계획과 상급관서 계획까지 합쳤을 때 대략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500여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올해 예산을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장려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배낭여행으로 해서 각 구청에서 한 150명이 올라 왔더라고요. 없었는데. 원미구가 80 몇 명 해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주관하다가 보낸 것 같아요. 구로 업무이관을 해서 구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든 배낭여행 정도는 우리가 장려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일반적으로 보면 항상 계획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계획이 올해 연도 아니면 내년도에는 어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외여행을 몇 명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게 계획이 전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세워지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 경기도에서 어떠한 업무성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청 공무원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경우도 어느 정도는 계획성 있게 나오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외조항이 아니면.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류중혁위원

작년에 보면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 본예산에 몇 명을 세웠죠? 예산 세운 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

류중혁위원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얘기하자고요. 세계학습 해외출장으로 해서 2003년도는 67명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20명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2회 추경에 10명이 올라왔고, 3회 추경에 13명이 올라왔어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20명을 겨우 세워놓고 추경에서 결과적으로 본예산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3회에 가서 그걸 삭감을 했습니다만 13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제대로 올려라, 추경이 본예산보다 오버되면 안 된다 해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 예산을 다 제대로 샅샅이 뒤지지 못하다 보면 이 예산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 오늘 여기에 접하고 보면 여기 있는 위원들도 작년도에 우리 공무원들 392명이 해외를 갔다고 이걸 한번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결과적으로 20%가 갔다 온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을 2,000명으로 잡으면 전체 공무원의 거의 20%가 갔다 왔어요. 1년 동안 갔다 온 인원이. 그런데 올해는 더 늘어나는데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그걸 따지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37쪽에 보면 국제화를 위해 인재를 육성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국제수준 공무원 만들기라고 사업개요를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는 많이 간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갈 수 있으면 많이 가서 많은 걸 배워와야 된다. 그런데 배워와서 그대로 배운 걸 그냥 잠재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배워왔으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갔으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태껏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겨우 갔다 오면 보고서 하나 써내고 끝나는 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현 실정에서는 해외여행 후에 여행기행문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기행문을 제출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나름대로 저희

류중혁위원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벤치마킹 했을 경우에 당해사업 추진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류중혁위원

그 부서에만 저장해 놓고, 철해놓고, 그 부서에서 어떤 경우가 있으면 다시 본다는 거죠. 벤치마킹 한다는 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도 예산에서 본예산에 20명 세우고 추경에 그렇게 23명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죠? 다시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가급적 그렇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40명, 50명 올려버리면 많으니까 깎일 것이다, 삭감될 것이다 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어느 정도 3, 4개월 지나면 모를 것이다 해서 10명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겨우 올려놔서 결과적으로 그걸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파악하고 들어가지 못한 상태면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후의 내년도부터는 이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에서 그런 부분이 올라와서는 안 되겠다. 추경이란 건 뭐죠. 불가피한 경우에 편성되는 게 추경이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해외여행 가는 것은 미리 계획된 거잖아요.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2회 추경에 10명이 올라온 것도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불가피한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계획된 상급 관서의 기획사무와 관련해서 해외를 나갈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미리 계획은 세울 수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3회 추경에 올라온 걸 보니까 충분히 세울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3회 추경에서 두 건만 인정을 했어요. 열세 건 중 두 건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안 했잖아요. 그러면 불가피한 게 아니고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류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시면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수긍도 가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추경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외를 많이 갔다 오는데 갔다오고 나서 보고서로 끝내지 말고, 그 보고서를 철해두지 말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서로 견주해 볼 수 있는, A라는 사람이 미국을 갔다 왔어요. B라는 사람이 영국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버리고 사장시키지 말고 그걸 보고서를 만들어서 책으로 펴내란 얘기예요. 책이나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 1년 동안, 작년도에 390여 명이 갔으면 390여 명 중에 한 곳을 몇 명이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어떻든 한 100군데 가까이 갔을 거란 말이에요. 장소로 보면. 그러면 1년에 100여 개 자료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주 멋있는 관광책 하나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봄으로 해서 거기를 안 간 사람, 영국을 안 간 사람도 그 책을 보면 영국을 간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세계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지금 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책자화해서 비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만 기행문의 내용을 핸디에 게재를 해서 전 공무원이 언제라도 그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효과를 보겠느냔 말이에요. 어쨌든 그 부분을 앞으로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갔다 온 자료를 가지고 백서 같은 걸 하나 발간해 놓으면 시민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갔다 온 보람이 나는데 이건 갔다와서 보고서 하나 내놓으면 끝나요. 그 보고서를 사실 우리 시의원들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과장님이 그 보고서를 다 읽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류중혁위원

과장님마저도, 그 부서의 과장님도 읽어보지 못한 정도면 결과적으로 갔다오고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갔다오고 끝내지 마라. 어떻든 그것을 1년간 백서 식으로 해서 발간하면 멋있는 게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업무에 참고해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0쪽에 보면 2001년도 해외무역전시회 참가현황이 76개 업체가 돼 있는데 2002년도는 41개 업체도 아직 다 못 갔네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이영우위원

2003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야 41개 업체가 가는 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건 왜 이렇게, 예산이 적어서 이번에 참가하는 업체가 적었나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 추진사업은 IMF라고 하는 98년 말 이후에 각종 중소기업들이 경제난으로 중소기업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면서 내수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외주 쪽으로는 등한시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해외박람회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자체 등이 IMF 이후에 수출 쪽보다는 내수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업체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라스베이거스 자동차부품박람회에는 예산만 버렸지 하나도 실적이 없네요? 11월 5일에서 11월 8일까지 출발해서 갔다 온 건데, 라스베이거스에 안 갔나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이건 아까 같은 말씀이 됩니다. 변명이 아니고 이 유인물의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11월 계획이었기 때문에 자료에 넣지 못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불러 줘 보세요. 상담실적이 몇 개나 됐어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상담실적 자체가 30만 불이고 30만 불 중에 계약실적은 3만 불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한 업체에 300만원씩 지원하나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일률적이지는 않고 박람회 규모나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하면 한 160만원선부터 220만원선, 그 안에 들쭉날쭉한데

이영우위원

업체 여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여비는 업체 부담이고 시장개척단일 경우에는 현지에 가서 부스설치 비용, 그 다음에 현지의 통역사나 번역사를 쓸 경우에 통·번역료 지원비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보다 높아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부스를 확보하고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를 늘려서, 이건 해외여행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것을 전시하러 가는 거거든요. 전자라든지 건축자재라든지 전시회를 하러 가는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가서 부스설치 비용만 조금 늘리면 참가하는 업체가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지금 말씀드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부터는 이렇게 일률적인 시장개척단 지원이라든지 전시회나 박람회 지원보다는 각도를 달리해서 특화시켜서 참가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부천시에서 수출에 비중을 두고 있는, 예를 들면 금형산업이라든지 조명산업이라든지 수출을 시가 적극 지원하고 장려하는 그런 업체 중심으로 지원비도 다각화시키고 다양한 방법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참여만 하면 부스비용을 얼마,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에서 탈피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2002년도는 지금 11월 말이 다 지나가고 12월 접어들어서 금년 한 해가 다 갔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해서는 그런 정도로 추진해 왔다는 것을 시인하고 2003년도부터는 방법을 달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2003년도부터는 다른 해외여행도 좋지만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업체에 홍보를 많이 해서 참가하는 업체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비용이 부스비용 정도고, 여행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스비용으로 지원한다면 참가하는 업체를 많이 늘려서 부스비용을 예산이 들더라도, 많이 들어봐야 거기 들어가는 부스 몇 개만 더 설치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참가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8월 8일에 국제통상과로 오셨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해외박람회 몇 번 정도 참가해 보셨습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홍콩의 전자무역박람회에 한 번 참여를 했습니다.

김제광위원

참가해 보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 당시에는 주로 홍콩의 전자박람회가 박람회 규모로 봐서는 세계박람회 중에 두번째 가는 정도의 전자박람회 규모라고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6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인천무역관을 통해 경기도 전체적으로 한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참여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시에는 460만원 정도의 부스설치 비용을 지원한 바 있었는데 업체 측에서 받아들이는 소감은 이러한 지원활동을 유일하게 부천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주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명을 하고 있고 지속해서 이러한 사업이 계속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판단하건대 정말로 중소기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박람회에 가서 상품을 홍보하고 수출을 확대코자 하는 그런 노력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업 또한 저희 시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제광위원

홍콩 전자박람회에 6개 업체가 참석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왜 12개 업체라고 돼 있죠? 그건 좋습니다. 그때 우리 공무원이 몇 분이나 가셨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저하고 팀장 한 사람, 둘이 다녀왔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다음에 라스베이거스 자동차부품박람회 때는 누구누구 가셨나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당해 실무팀장을 통해서 자료를 얻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스베이거스 자동차부품박람회에는 참가 업체가 자료에 의한 것처럼 2개 업체만 참가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참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제광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해외배낭여행 빼고 해외출장 간 거라든가 연수 간 게 몇 건 정도 되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2002년도에만요?

김제광위원

네. 지금까지 시행한 것만요. 정확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략 몇 건인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공무원이 해외에 나간 경우는 4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40여 명밖에 안 됩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배낭여행을 빼고 라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배낭여행이 그럼 한 400명 됩니까?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세완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할 정도로 그 사항이 중요한 겁니까?

영기

이영기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중요하다기보다 보고하는 데 혼란을 일으킨 것 같아서.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뒤에서 그냥 얘기해 주세요.

오세완위원장

아니, 뒤에서 팀장이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못해줘요?

김제광위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잠시 저희가 김 위원님 자료의 내용을 달리했던 부분 같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공무원 중에서 2002년도에 세계화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해외를 다녀오곤 했는데 이것이 각종 업무와 관련된 벤치마킹이나 담당업무와 수행된 관련자료와 연관해서 해외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나갔던 것은 한 40명 되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여행목적의 배낭여행으로 가는 사업은 시의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서 배제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및 해외방문 현황 올린 것은 거기 국제통상과에서 정리해서 올려준 것이 아닌가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올린 자료입니다.

김제광위원

그런데 왜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선진 외국의 서커스공연장, 야외공연장 벤치마킹이라고, 벤치마킹하고 배낭여행하고는 틀리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런데 40건밖에 안 됩니까? 언뜻 세어 봐도 몇백 건이 금방 되는데.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아까 김 위원님께서 대략적으로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40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정확히 2002년 11월 10일 현재 자료입니다. 55명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여기 자료에 올린 것 이것에 포함이 안 됐나 봐요. 건축물 입면디자인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이것만 해도 벌써 많아요. 일단 좋습니다. 됐어요. 그거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먼젓번 3차 추경 때 공무원들 해외 나가는 횟수가 실질적으로 배낭여행 가는 게 100여 건에다가 나머지 20여 건, 30여건해서 130명 정도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년에 한 번 외국을 나갈까 말까 한다는 소리를 한 적이 있었죠? 업무보고 때. 그런데 그 부분하고 너무 상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 배낭여행 횟수를 보면 몇 군데로 한정돼 있습니다. 보통 15명에서 30명 가량이 한 쪽을 집중해서 갔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꾸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통상과장님이 봤을 때 과장님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어느 정도 레벨이 되십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제광위원

외국 가서, 실질적으로 박람회에 같이 따라가서 외국인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십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니고, 다만 현지에 가면 현지 코트라 무역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김제광위원

지금 담당 직원들은 국제교류팀장이라든가 그쪽의 외국 나가는 팀원들은 대부분 영어가 원활하게 가능하신 분들이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꼭 그렇다고, 외국어의 수준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하겠죠? 업무적인 것은.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국제통상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만큼은 외국인하고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돼야 된다고 봐요. 상급은 아닐지라도 중상급 이상은 돼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박람회 갔을 때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392명 플러스 18명 해서 거의 430, 440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했던 부분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수고 4년에 한 번 정도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 정도로 반영할 것이고 내년에도 참고로 기획재정위원회 추경관련해서도 위원들은 똑같은 위원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박람회 다녀오고 나서 보면 실질적으로 상담실적하고 계약이 너무 저조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지원은 상상외로 많은 데 비해서 상담실적이라든가 계약도 보면 계약금액이 아니고 계약 예상금액이거든요. 2001년도 자료에 보면 계약금액이 아니고 계약 예상금액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시장개척단을 이끌고 거기 가서 현지의 무역관을 통해서 박람회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한 바이어들이 바로 계약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보통 기간으로 봤을 때 빠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김제광위원

됐습니다. 2001년도 자료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지금 너무 지나칠 정도로 빈약하고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봐서는 다른 도시에서 투자하지 않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저조하거든요. 참가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가업체에서도 강제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보면 라스베이거스 자동차부품박람회에 1100만원을 쏟아 부어 두 업체가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예정금액인지 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 돈 아니라고 무작정 투자할 게 아니고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쓰일 부분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제광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얘기하면 끝이 없겠지만 모든 비용, 모든 예산들이 정확하게 쓰여져야 함은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 세계로의 추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부서의 커뮤니케이션 스킬문제라든가 외국에 나가서 한국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역사를 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7, 80%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 나머지 전문용어에 부딪힐 때 통역사를 써야지 영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허수아비로 가서 서 있을 바에는 안 나가는 게 좋다는 거죠. 한국 망신시킬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배낭여행 같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부천을 대표하고 결국은 한국을 대표하는 공무원 조직이 나갔을 때는 그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을 거라고 보고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련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는데 일단 과장님도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그쪽의 심의위원이니까 심의만 하라고 그랬고 이번에 질문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사용실태, 시설 이용현황을 받아봤는데 팀장님이 준 자료가 참 재미있어요. 지하는 102평을 쓰고 있고, 지상 1층은 122평을 쓰고 있고, 지상 2층은 77평을 쓰고 있고, 지상 3층은 104평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상 2층에 3, 40평 되는 평수가 지금 다른 공간으로 놀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공간이죠? 원래 건물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2층이 텅 비어 있나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

김제광위원

일단 됐습니다. 나중에라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노동복지회관에 실업대책본부에서 11월 14일에 들어가서 11월 14일부터 관리를 하기로 했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입주를 못한 이유는 뭐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입주라는 개념보다 이미 협약체결은 돼서 운영을, 수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거기에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의 수탁자 입장에서 상근요원들이 상근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는데 상근의 개념이 지금 예를 들면 9시부터 근무시간으로 주어지는 그 시간을 꼭 채워야 할 것이냐 그 부분의 말씀인데 내부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여러 가지 내부요인이 뭐예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쪽에 현재 전 수탁자인 성일교회가 관리하고 있을 당시 고용돼 있던 다섯 분의 종사자 인원을 지금 수탁자인 실업극복이 일부 수용을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부천시와 또 그쪽의 중소기업노동조합과 수탁자의 관계,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해서 엉거주춤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문제는 완전히 종결이 됐습니다.

김제광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실업대책본부 국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부천시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알고 있었고 또 실업대책본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수탁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2주가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 다른 업체가 받아서 했을 당시에 그런 관계를 모르고 인수받았다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담당공무원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100% 발생할 거라고 믿는 상태에서 2주 정도 거기 가서 관리를 못했다는 자체는 실제 거기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을 기만하는 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정말로 이용자나 사용자 되시는 노동복지 관련 종사자나 이용시민들한테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현안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해서 수탁자가 수탁자 권리행사를 못하고 껄끄럽게 업무인계 과정에서 지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11월 30일자로 전부 완전 타결이 돼서 12월 1일부터 수탁체계가 정상적으로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도 오늘 이사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면 그런 문제가 뻔히 발생할 걸 그 누구도 다 예측을 했고, 과장님도 예측을 했고, 팀장님도 예측을 했고 실업대책본부에서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숙제를 못 풀어서 2주 이상을 그런 상태로 왔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도 누누이 강조를 했었고 그 문제, 숙제를 풀어주려고 노력도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소홀했거나 아니면 담당과장이 무관심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과장님 생각하고 다르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고 노동복지회관이 있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하고 근로자가 몇 %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이용자나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집계를 낸 바는 없기 때문에

김제광위원

잠깐만요, 왜 집계를 안 내죠? 근로자복지회관이고 노동복지회관이면 근로자나 노동자를 위해서 써야 되죠? 그러면 노동자가 몇 % 사용하고 있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겠죠. 지금 거기 근로자복지회관이 몇 년 됐죠? 올해 3년 차인가요? 노동복지회관은 몇 년 됐습니까?

영숙

손영숙국제통상과노사협력팀장

90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김제광위원

90년도 설립돼서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통계를 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자가 한 달 이용하는 횟수가 몇 번인지 모를까요? 알겠죠. 그 다음에 먼젓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장애자복지회관은 장애자를 위해서 써야 되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을 위해서 써야 되죠? 장애자 가족은 장애자가 아니죠. 그렇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노동자 가족은 노동자가 아니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렇게 원칙적인 논리로 말씀해 주시면

김제광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상식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상식에서 시작을 하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죠. 어떻게 10년 동안 노동복지회관이 사용됐음에도 노동자나 근로자를 위해서 몇 %, 몇 명한테 서비스 혜택이 갔는지 통계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요. 그 유능한 부천시의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답변드리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밖에 다만, 2003년도부터 두 개 노동복지회관을 비롯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정말로 이용객이나 사용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노동복지회관에 걸맞은 시설운영,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에 걸맞은 그런 운영이 되도록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고 채근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심사를 할 때 공정했습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공정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다른 사람도 공정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제3자도 다 공평하다고 판단하겠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때 심의했던 심의자료를 저한테 카피해 주실 수 없으면 원본이라도 보여주실 수 있죠? 저도 볼 자격이 있는 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보여주시고, 다음에 다른 쪽에 심의 들어갈 때는 사전에 자료를 주고 하십시오.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천재도 아니고 그렇게 다른 일반 변리사라든가 회계사들이 위원장인 부시장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전에 그 자료를 보내주지를 못하면 어느 자리에 가면 그 자료가 공개돼 있으니까 거기서 보고 가십시오라든가, 공개를 못할 자료라면. 그걸 오픈시켜 주고 나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당일 와서 10분 만에, 5분 만에, 30분 만에 그걸 보고 판단을 해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이죠? 제가 형평성을 따지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그때 그랬죠. 이미 여기서 정해놓은 거니까 심의만 하시면 됩니다. 그 형평성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따지고 심의를 합니까?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죠. 그 점수 매기는 것 자체도 생각을 깊이 해야만 알 수 있는 문제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날도 내가 계산 해보니까 A하고 B가 있으면 A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98%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이겨요. B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B한테 점수를 많이 줘도 그 사람 점수는 2점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순점을 가지고 어떻게 형평성이 있으니까 심의해서 점수만 매기고 가시오,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19세기도 아니고 18세기도 아니고 21세기 첨단사회라고요. 컴퓨터 누르면 계산 착착 할 수 있고 엑셀에 자료 넣으면 그 자리에서 인스턴트로 결과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 부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이 돼 가느냐 이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말씀주신 내용은 그런 복지회관 민간위탁에 있어서 어떤 심의기준이 명확하고 기본적인 잣대가 없다고 지적하시는 말씀 같아서 수용을 하고 추후에 그런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심의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심의기준을 가급적 기본 잣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규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계약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들이 아까 과장님도 근로자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말씀을 했었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 논리는 단순한 논리예요. 그건 지역주민 춘의동 복지회관도 아니고, 중2동 복지회관도 아니고 오정동 복지회관도 아니에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1차적인 것은 근로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관리자들한테도 주지사항을 줘야 될 게 근로자들을 위주로 쓰게 만들어줘야 돼요. 정히 쓸 근로자들이 없으면 그 다음번에 일반주민들이 돈을 더 내고라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일반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복지회관은 따로 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근로자예요. 부천시에 세금은 적게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동력인 근원을 가지고 이끌어 가는 50만 이상의 주민이 근로자란 말이죠. 그런데 복지회관 그것도 고작 두 개 있는데 지역주민한테 뺏겨서는 안 되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아주 원활하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문제는 없겠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지적하신 말씀 그 쪽으로 접근해서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거기 노동복지회관이 전에 성일교회하고 노총관계 그런 것은 잘 끝냈습니까. 마무리가 다 잘 된 겁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우선 고용돼 있던 다섯 명 종사자에 대해서는 부천시중소기업노동조합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무장, 한국노총부천지부 의장으로 돼 있는 김경협 씨, 또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의 대표자로 돼 있는 백선기 씨, 사무국장인 박순희 씨, 우리 시의 경제통상국장, 또 저하고 실무팀장 등의 관계인이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말씀드리면 다섯 명 종사자에 대해서 수탁자인 부천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가 세 명을 수용하기로 합의를 봤고 그 다음에 잔류 인력 두 명에 대해서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도록 수탁자로 선정돼 있는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가 수용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 동안 12월 1일부터 세 명과 두 명을 각기 수탁기관이 수용해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봐서 진행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먼저 성일교회가 위탁받아서 위탁운영을 할 때처럼 그렇게 말썽의 소지나 그런 것은 전혀 없겠죠? 마무리가 잘 돼서.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일단 고용 문제라든지 종사원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일 지난한 현안문제였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인과관계에서 갈등의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나 수탁자인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나 또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가 과거에 그런 시설들을 운영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경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원만히 잘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집행부인 시에서도 온갖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8월 10일에 오셨으니까 팀장님들한테 물어봅시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할 걸로 믿고 화기애애하게 감사를 합시다. 4월하고 5월하고 해서 해외연수를 185명이 갔다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의 행정공백이 그만큼 차질을 빚을 텐데 꼭 4월, 5월에 185명이라는 인원이 해외를 꼭 갔다와야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벤치마킹 개념의 해외연수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낭여행의 인원인데 그건 아마 총무과의 배낭여행 연간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원인은 별도로 자료를 모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자꾸 아니라고 하면서 슬슬 빠져나가려고만 하시는데 어차피 이 자료에 다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주문하시는 자료니까 총무과에서 자료를 얻어서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그걸 과에서는 조금 미룬다든가 이러면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검토 안하고 꽃 피는 춘삼월에 바깥으로만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상용

남상용위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을 간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직원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추진 부서에서는 그런 여행계획을 각 부서로 시달하고 거기에 응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선발기준을 잡아서 계획을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 선발기준이 근무평가 점수 잘한 사람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런 건 아니고 가급적 해외연수를 안 나간 사람 위주로, 그러니까 그것도 종전에서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인데 하위직 위주로, 해외경험이 없는 사람 수순으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팀장님들한테 물어봅시다. 과장님이 8월 10일 오셨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10월 13일 모 민원이 하나 제기가 됐어요. 소사구에 장현주 씨라고 있죠? 이중한 씨하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담당직원이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기업지원과에서 시민들이 공공근로 때문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직원들은 근무평점을 잘해서 외국도 갔다오고 그런 모양인데 시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줘서 민원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여기 감사장이에요. 물론, 팀장님들도 공부 열심히 하시지만 저희들도 밤 새워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세완위원장

남 위원님,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해를 못하시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민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소사구청에서도 답변이 없고 시청에서도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감사실장한테도, 이 내용을 찾는데 어제 하루 종일 걸렸어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억울한 사연이에요. 이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자 함은 너무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자 합니다. 저는 공공근로사업을 두 번 신청하였는데 첫번째 배정이 안 돼서 그냥 지나다 동사무소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왜 떨어졌는지 묻자 해당도 안 되는 국가법 적용 생활보호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들을 이야기함에 해당되어 안 뽑혔다고 해서 구청 공공근로 담당자 장현주 씨에게 이야기하자 집으로 전화를 드릴게요 하더니 집으로 전화도 안 했습니다. 그 후 3개월 뒤 신청하였는데 전화가 안 와서 동사무소에 문의하자 한 번 뽑혀서 감점되어 안 뽑혔다고 하여 시청에 가서 물어보자 저에게 뽑혔다고 구청에 가라고 하여 구청에 가서 장현주 씨에게 제가 공공근로 때문에 왔다고 하자 저에게 장현주 씨께서 여기 보세요, 이름이 없잖아요. 하며 쌀쌀하게 답하며 저에게 공공근로 안 되었다고 하여 제가 시청에서 뽑혔다고 하던데요 하자 아, 네. 이름이 있네요. 토요일 오후에 확정되어 연락이 왔는데 연락을 못했어요. 우리는 토요일 오후에는 퇴근하잖아요라고 해서 제가 다른 분들은 금요일에 다들 연락 받으셨다고 하던대요라고 하자 전산오류라며 전산오류 때문에 연락 안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별 일 아니겠지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밑으로 내려갑시다. 장현주 씨가 3층으로 가자 하였고 가자 이중한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해서 5층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에서 장현주, 이중한, 나 셋이 있는데 이중한이 눈을 부릅뜨고 다짜고짜 반말로 댁이 뭔데 시험보고 입사한 사람 밥줄 끊으려고 하느냐, 참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건.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런 사람들을 근무평점이 좋다고 해서 그 과에서 외국견학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을 분노하게 만든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우선 그런 민원을 야기시켰다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입장에서는 그런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국제통상과장 입장으로서는 정말로 죄송스러움에 우선 사과말씀 드립니다. 다만 행위자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고 감사 부서에서 적이 처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감사실장님하고 제가 얘기할게요. 왜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4월, 5월에 해서, 조정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35쪽에 중소기업 수출활동 지원 및 수출기업화 추진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추진 20개 업체인데 20개 업체를 간단하게 어디어디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우선 회사명만 말씀을 드릴까요?

상용

남상용위원

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오정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로세앙

상용

남상용위원

구의 몇 개, 몇 개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구 별도 구분은 안 해놨고 전체 20개 업체만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8200만원입니까? 왜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전체 사업비는 8200만원이 맞는 내용이고 자료 35쪽 추진실적을 보면 통상아카데미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어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도 개최하고 유망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체의 해외광고 지원도 하고 있고 또 해외지사화 추진이라든지 통·번역료라든지 정보제공, 자료신용조사, 예를 들면 상품조사 하여튼 이런 중소기업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체 예산액이 8200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제가 알아본 바하고는 상이한데 국제교류협력 및 추진활성화에서는 이 예산은 안 서 있습니까? 활성화의 추진계획만 잡았지 예산편성은 안 해놨습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그건 아닙니다. 별도로 이것은 국제통상과가 1년 동안 해야 할 주요업무의 제목을 열거해서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네요? 비용이 나중에 들어간다 그러면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아니죠. 지금 여기의 예산부분을 보고자료에 넣지 않았을 뿐이지 예산반영이 안 됐다는 건 아닙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감사할 때는 앞으로 비용이 이만큼 들어갈 텐데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하는 게 낫지 나중에 가서 예산을 많이 올려버리면 저희들 어떡하란 말입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지금 보고드린 것은 2002년도 국제통상과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의 내용을 보고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업무 예산에 관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빼보니까 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예산을 미리 짠 것 같은데 짜서 나중에 남으면 다시 불용처리 해서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기획을 세우고 나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을 먼저 짜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획을. 지금 기획만 나왔는데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예산은 당연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돼서 예산이 잡혀져 있죠.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2억 570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말은 잘 넣으셨는데 국제협력추진위원들의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예전 자료가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시정 해서 자료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옛날 그대로 돼 있고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 자매결연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자매결연도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자매결연 조인식만 해놓고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그쪽과 충분한 교류를 통해서 함께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돼야지 실적이 전혀, 서울 송파라든가 진도 같은 데는 가보지도 않고 전혀 돌보지도 않는 그런 실정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울 때 가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자매결연도시 간에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외국 자매결연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매결연이라고 맺어만 놓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교류를 함으로써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감사자료 202쪽을 보면 알지만 위탁인원이 524명에서 239명이 중도에 탈락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도탈락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계속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허술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가서 교육 자체에 흥미를 잃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서 실제 교육을 받아도 사후에 어떤 관리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 학원의 경우는 87명 대상에서 59명이 중도에 탈락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시 점검을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애당초부터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선정을 해서 거기를 가서 위탁받은 분들은 받고 난 뒤 사후 관리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이 돼 줘야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정말로 상상 이외로 높은 중도탈락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1년도 같은 경우도 전체 524명 대비 239명이 중도탈락을 했다는 얘기는 탈락률이 49.6%에 이르고 있고, 그 다음에 2002년도 현재 상황에서 160명 대비 42명이 중도탈락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또한 현재 탈락률만 보더라도 26%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처럼 중도탈락이 왜 많은가를 나름대로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 아까 한주요리학원 같은 경우를 지적해주셨는데 87명 대비 59명이 중도탈락을 했는데 원인 중의 으뜸요인은 교육과정이 보편적으로 최소 3개월부터 최장 6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6개월 코스의 취업목적으로 고용촉진훈련에 임한다고 신청을 해놓고 있으나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하는 생계의 안정부분을 이분들이 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일시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기회가 생기면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러한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정부인 노동부도 알고 있고 또 지방정부인 경기도와 부천시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탈락률을 사전에 방지하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과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기관의 대표자들이 고용촉진훈련의 중요성, 또 위탁생으로 하여금 중도탈락을 하지 않고 수료기간까지 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강구토록 하고 시가 이 부분에서 별도로 예산반영을 할 수 없으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도탈락이 안 나오고도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들을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선정해놓고, 선정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중요하죠. 선정과정에서 꼭 그분이 그것이 필요한가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사후관리 하는 항목에도 점검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대로 운영이 되고 그 사람들의 애로청취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끝까지 고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료가 끝나고 나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 줘야만 믿고 그분들이 거기서 수료를 하게 될 겁니다. 생계에도 목적이 되기 때문에 중도탈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천무역은 이따 제가 다시 부천무역과 말씀을 드리겠는데 해당 과장님의 소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부천무역에 지금 우리 시에서 출자한 게 17억 정도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에요. 출자지분을 회수하라는 거죠.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여기도 부천무역도 마찬가지고 만화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에서 회수하라는 것인데 회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감사원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단 말이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 공은 현재 과장님한테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소신을 갖고 하실 것인지 어떤 식의 정리가 될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우선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할 당시의 시점으로 봐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설립목적에 맞게 설립돼서 그간에 운영돼 온 기간이 짧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는 충분히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지적할 수 있으되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를 하고 있는 부천시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지적사항을 만회하고 정상적으로 부천무역·개발이 제자리에 성장할 수 있는 궤도를 한번 찾아보자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로서는 평가시점에서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었으나 향후 새로운 어떤 정상적인 운영에 따른 모색방안을 찾아서 시민들이 또 일반인들이, 제3자 누구라도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설립, 존립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금년 말, 12월 중에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종합적인 경영평가 진단을 하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 지적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현재 과장님이 그 밑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부천무역 현재 공기업이 아니라 바로 관계공무원들이거든요. 적법하느냐 아니냐를 따질 것이고 지적사항을 왜 아직도 시행을 안 했느냐라고 다시 한 번 지적을 당할 때 거기에 대한 문책은 공무원들한테 돌아올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소신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 밑의 하급직원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돼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인데도 당당히 여기서 지적에 대해서 하지 못하겠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다시 회신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못하니 이건 재고해 주십시오라든가 회신을 속히 받아서 그걸 추진한 직원들에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이고 다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영부영 지키다 말다 지나가면, 흐지부지 넘기겠다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부천시 의회에서의 직원들의 감사도 사실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감사에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이 돼 줘야 됩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시정이 안 될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해명서가 있어야 되죠. 어떤 이유에서 할 수 없다라는.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감사가 매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 지나고 나면, 오늘 감사 끝났지, 내일은 다시 돌아서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감사의 의미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어느 공무원들을, 어느 누구 직원을 지적해서 벌을 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감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에서의 감사를 하는 것이고 지적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수긍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조치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훈

이종훈국제통상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다시는 그런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2시02분 감사중지

22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질문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오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사업장별 매출실적을 보면 2002년도 계획했던 것보다 이렇게 저조할 수가 있을까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보고자료 5쪽에 저희가 사업장별 부진이유를 비고란에 적었습니다. 자연생태계박물관은 작년 대비 10월 말 현재 165%로 좋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영상관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자전거나라, 사격장, 원더존은 다 부진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상관이나 자전거나라는 월드컵하고 이상 기후로 이용객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오히려 더 많이 왔다고 보거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특히 원더존 관련돼서 저희가 국내에 다른 놀이터의 정보를 알아본바 그쪽도 역시 많이 월드컵하고 이상기후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걸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건 축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사격장이나 자전거나라나 영상관은 제가 봤을 때는 흑자가 났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80% 이상 대는 다 됐어야 되는데 지금 자연생태박물관에서 165%가 나와서 33.3%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운영에 어떤 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특히 원더존 경우에는 보고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만 처음에 설치한 것이 청소년 위주의 위험도가 높은 놀이시설을 많이 설치했던 게 미스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지금 2차에는 유아들이 즐길 수 있는 패밀리,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많이 나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홍보도 많이 해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더존 2차 개발로 인공폭포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죠? 지금 작업 중인가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마무리 단계인데 사실은 주차유도요원이나 이런 인원을 둬야 돼요. 주차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런 식으로 하면 작동 넘어가는 쪽으로 해서 양쪽 차선에 다 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도인원을 둬서 주차를 못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원더존을 2차 단지까지 잘 살려서, 사실 거기가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산 밑으로 해서 조그만 나무 잔뿌리들이 많이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공공근로자들은 하나도 이용 안 하나요?

하여튼 그쪽으로 공공근로요원들을 붙여서 산 밑으로 정리를 해서 그쪽이 가족단위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나무는 다른 데 환경단체나 어디서 문제가 되니까 베거나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협의를 해서 나무는 못 베니까 그 밑의 공간을 잘 활용해서 의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가족 단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렇죠. 거긴 공원은 안 될 것이고,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나무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원은 안 될 것이고 쉼터를 만들어서 원두막 그런 식으로 지어서 하든가 통나무 의자를 만들든가 해서 가족단위로 많이 와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더존에 대해서 그쪽에 보조운동장 있죠?

보조운동장이 그쪽에 올해 나무들을 심을 건데 원더존 이용객들이 거기를 다 밟아서 잔디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인조잔디를 깔든지 해야지 일반잔디는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계를 잘해서 그쪽을 가족단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보조경기장이 훼손이 안 되도록 저희가 완전히 분리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사격장이 있는데 사격장이 운동장 만화박물관 끝의 우측에 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너무 보기 흉하지 않아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 안쪽으로 교육박물관이 곧 개장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 동선이 많이 활성화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흑자가 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부천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항상 감사 때 보면 부천무역은 왜 감사자료를 제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 9월 11일에 2대 대표이사로 부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회계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가 안 돼 있어서 월말결산이 제때제때 안 되고 연말이나 돼야 결산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쪽 회계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월말결산을 해서 언제라도 저희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체제개선을 해서 다음부터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고 대차대조표를 갖다 줘야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거잖아요. 그런데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갖다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작년에도 그러다 보면 항상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올해도 다른 곳은 다 갖다 줬어요. 6월 30일까지 기준해서 금년도, 작년도 것을 다 제출해줬는데 부천무역만 유독 안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자료요구를 해도 안 갖다주니.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부천무역이 부천시가 출자한 공기업이죠?

그렇다면 부천무역에 있는 출자지분을 회수하라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죠?

회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회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당면해서 저희 회사실정을 말씀드리면 작년 말 현재 저희가 누적결손이 6억 7000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금년도 결산은 해봐야 알겠습니다. 아직 회계시스템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향후계획은 일단 저희가 단기 손이익을 내서 누적결손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도 형태는 주식회사이고 민간자본도 참여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배당을 실시한 후에 회사의 가치를 올려서 시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까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우리가 17억 정도 출자지분이 있는데 그게 금융소득으로만 따져도 상당한 이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그동안에 투자하면서 한푼도 배당금을 못 받았어요. 사실 투자하고. 물론, 우리 외에 다른 분도 투자한 분들도 있지만, 전체 자산이 얼마나 되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자산규모는 현재 자본금하고 같은 상태입니다. 32억 5000만원이 저희 자본금이고 그중에서 6억 7000만원이 누적결손이 있으니까 자산규모를 얘기할 때는 자본과 부채의 총계를 얘기하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산규모 한 32억 5000 그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32억 해서 6억 7000이 결손이 났기 때문에 사실은 한 27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물론, 평가를 하면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자산 재평가하지 않은 이상은 27억밖에 남아있지 않고 6억 7000을 까먹은 상태로 돼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저는 부천무역이 태동할 때부터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어요. 공익적인 차원으로써의 부천무역이 공기업으로 성립된다면 우리가 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게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어려울 것이다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수익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났느냐 하면 시가 출자한 그 기업이 시에서 위탁사업의 경영을 해야 되고 시에 대해서 대행수입료로 수입을 올리고 그로 인해서 금융소득에 의존해야 되고 이러한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공기업을 만들어 놓고 공익적인 차원이라 한다면 거기에서 이익이 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여기서 부천무역이 하고 있는 것은 부천무역·개발이라는 이름 하나로 인해서 원래의 목적인 중동 미상업용지를 분양하기 위한 건데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한 건도 하지 못했어요. 외국자본들을 유입해서 그것을 분양하고 그것을 매각하는 목적으로의 개발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반시민들이,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그렇지 않으면 건설업체들이 해야 될 일들을 대행하는 효과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 공기업이 시의 어떤 건설을 대행해서 수익을 챙기겠다고 해서 부작용을 너무 많이 일으키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쯤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측면으로써의 운영이 돼야 되겠고 국제교류, 무역개척 이런 것들에서 중점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부천무역이 상당히 오히려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갖는데, 개발을 뺀 상태에서 운영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은 애당초에 예견했던 부분이고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누차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제 부천무역 대표이사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 우리도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해서 6억 7000의 결손이 났고, 사실 6억 7000의 결손만 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따지면 그동안에 배당 못 주고 또 그걸로 인해서 수입을 약 30억원을 가지고 금융소득을 올렸다면 그거에 대한 이자소득, 그와 합치면 상당한 손실을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6억 7000의 결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애당초 수익이 날 수 없는 문제점의 한계를 안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여기 공기업에서 무역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챙기다 보면 공기업에서 이렇게 수익을 얻으면 영세상인 다 죽일 것이냐 라고 오히려 반문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제통상과에서 하던 무역상담 역할을 직접 못하니까 이것을 부천무역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대행해주는 역할, 그런 것으로의 운영이 돼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의 노하우 있는 분들의 직원을 투입시켜서 그런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운영되는데 공익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의 부천무역이 지속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부천무역·개발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계속 사업을 펼쳐 나간다면 수익은 절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천시 지분을 얼른 탈피하시고 새롭게 다른 지분을 유입시켜서 매각형식 내지는 새롭게 창출해서 어떤 사업을 펼쳐 나간다면 몰라도 이런 상태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쯤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부천무역에서 개발을 빼고 원래의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무역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 기능으로 전환할 것이냐 기로에 섰을 때 정확한 판단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부천무역의 경영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경영을 하면서 상당히 회계부분에서의 처리 미숙으로 대차대조표 하나 만들기도 어렵다는 상황을 실토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고 제시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의 기업을 경영하는 거잖아요.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하는 기업을 경영하는데 정말 대차대조표 하나 작성도 못하고 이렇게 자금운용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야 어떻게 기업이 흑자 나길 바라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걸 보고 한심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 27억의 자산인데 지금 금융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감가상각, 고정자산을 빼고 나면 실제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얼마나 되죠?

가지고 있는 게 실제 9억 3000밖에 없는 거예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9억 3000이고 그 나머지는 물건을 매입해 놨다거나 투자했다거나

좋습니다. 실제 정리를 한다면, 평가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9억 3500만원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간 것은 실제 들어와야 내 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상으로써의 손실가치가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금의 운용현황을 보시면 9억 3500이 있습니다. 9억 3500 중에서 정기예탁으로 5억이 돼 있어요. 5억이 지금 몇 %에 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죠.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에 자료로 갖다 주셔야 되는데 여기 자료, 통장사본을 다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5억에 대한 것은 없어요. 이자하고 통장하고의 자료가 없습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그건 나중에 문서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당연히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겠지만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5억에 대한 정기예금이 없단 말입니다. 5억에 대한 것이. 다른 것은 다 있어요. 그런데 5억에 대한 것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통장사본 다 해달라고 했는데 통장이 여기에 없습니다. 이걸 대표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어디 가 있는지, 정확한 출처를 찾아보시고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5억을 뺀 9억 3000 중에서 4억 3500이 보통예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보통예탁금의 이율은 불과 1 내지 2%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융재산을, 약 4억 3500이라는 큰 돈을 이렇게 일반예탁으로 자금운용을 해서 어떻게 수익이 나겠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단기별로 금방 돈이 필요해서 수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예탁금으로 놨을 텐데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정기예탁금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많게는 2억 6000, 수천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이게 전부 다 통장으로 분산돼 가지고 일반예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수익이 나겠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저희가 4억 3000만원이면 약 40만 불이 안 되는 돈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연간 외형을 650만 불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외형을 650만 불로 보면 한 20일 치밖에는 안 됩니다. 저희 돌아가는 것이 4억 3000 정도는 항상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을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간운영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금방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일반예탁금으로 놔둘 수 있겠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3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정기예탁으로 몇 천 단위 이상은 그렇게 자금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범위의 예탁으로 받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탁을 해놓고 금방 필요하다면 범위예탁을 받아서 자금 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금의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경영을 하면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운영하면 수익을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운영 면에서의 문제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대표이사님이 바뀌셨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경영에 직접 참여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조철식 네. 참고해서 경영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노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이왕재 농산유통팀장입니다. 김경숙 자연학습팀장입니다. 김병윤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밤늦도록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산지원사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이 만들어진 지가 만 2년이 지나가는데 게시판에 15개밖에 안 올라와 있네요. 관심이 그만큼 적다는 건지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연학습공원 관련해서 자연생태박물관, 어린이동물원, 입체영상관, 농경유물전시관이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 건립이 들어가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주차장 건립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결정된 게 아닌가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아직 부지매입을 못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래요. 그게 빨리 진행돼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별 지장이 없었으면 하고, 지금 전시관이라든가 영상관이라든가 박물관 관련해서 많은 자본이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나 투여됐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것이 개략적으로 정확지 않습니다. 1층에 생태박물관이 한 4억 정도 들어갔고 2층에 공룡전시관이 4억 5000 정도 들어갔고 3층에 영상관이 약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럼 건물하고 하면 수십억이 되겠네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건물하고 따지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점점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사이버시대라고 하죠. 공룡 관련 실물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박물관을 만들게 되면 그것의 1/10 아니고 1/100 가지고도 시민들이 가상공간에서 볼 수 있고 실제 공간에 가서는 실물을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김제광위원

자연생태박물관이라든가 그걸 홍보하는 홈페이지가 있나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별도로 없습니다.

김제광위원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알리는 홍보자료가 부천시 전체적인 홈페이지에도 전혀 게재돼 있지 않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플래카드 걸어놓으면 며칠 지나지 않아 찢어지고 관심 없으면 안 보게 되거든요. 가상공간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반영구적인 백그라운드 자료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투자가 약간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광고라든가 애들 학습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데서 따와서 사진 찍어 온 것을 베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 있는 것을 그대로 사진 찍어서 올려놓을 수 있다고 하면 초·중·고등학생들까지도 실제 올 수 있는 친구도 있지만 오지 못하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알리는 역할도 크게 할 수 있을 가라고 봐요. 그 부분을 추진할 생각은 있는지 아니면 그쪽에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이버박물관은 지난번에 민선3기 핵심과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그것이 삭감된 것 같아서 내년 추경이 있을 때 그걸 저희가 꼭 잊지 않고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서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게 추경으로 올라갑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본 계획에 세웠는데

김제광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잘린 이유가 뭘까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조금 늦게 올렸거든요.

김제광위원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박물관 하나 짓는 데는 몇십억이 들지만 사이버박물관 하나 만드는 데는 한 2, 3억이면 되거든요. 그것도 3D 입체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실제 가서 보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느낄 수도 있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홍보효과라든가 다른 전단지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총력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보화라는 게 통합으로 가는 길이지만 백그라운드에 중요한 박물관 자료들을 미리 소장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자료는 유실되는 게 아니고 영구히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정말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사계절 꽃피고 지고 해서 없어지지만 박물관 자료는 사계절의 꽃피는 모습이 순간적으로 다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추진해서 그 박물관뿐만 아니라 다른 박물관하고 연계해서도 그 부분이 돼야 될 것으로 많이 생각이 되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시장님하고 얘기해서라도 이 부분은 관철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부분 신경 써서 해주시고, 농산지원사업소 홈페이지가 있는데 사람들한테 현재 알릴 수 있는 길은 이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 하나라도 최대한 잘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가상의 공간이라 안 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보거든요. 부천시 홈페이지를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제1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도 홈페이지를 많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서 연결되기를 바라고, 지금 생태박물관 개관 안내만 돼 있는데 그럴 게 아니고 정확한 근거자료라든가 사진을 합성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시로 봐서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연학습 관람서비스 개선 해서 4만 8675명이 왔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꽃묘를 내년에는 전량 생산할 계획입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이것이 일부 부서에서 꽃묘를 22% 정도 구입하게 된 것이 저희가 다 분양이 된 뒤에 갑자기 필요한 꽃묘라든지 아니면 여기에는 18종만을 육묘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육묘한 것 외에 필요한 화종이 있는 것 그런 경우에만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30%든 20%든 꽃묘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 업체가 꽃묘를 생산도 하지 않고 가방만 갖고 다니는 사람한테 꽃묘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꽃묘 22% 구입한 것이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니라 꽃묘 식재 관계는 구청이라든가 이런

이영우위원

구청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 구입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매하는 사람. 만약에 1만 본을 살 경우 같은 가격으로 1만 5000본을 산다면 더 좋겠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렇겠죠.

이영우위원

앞으로 꽃묘 구입은, 우리 가까운 부근에도 있습니다. 꽃묘 도매하고 경매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산난농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데서 경매를 받아서, 수수료 정도만 주고 경매 받는 것으로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농산물 직거래공판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말까지인가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2002년 9월 말 현재입니다.

이영우위원

2001년도에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2001년도에는 1월, 12월이죠.

이영우위원

12월까지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죠.

이영우위원

지금도 많이 늘고 있네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앞으로도 계속 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직거래장터가 부천경찰서 앞에 농협 옆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었죠? 그게 당초에 다른 부서였을 텐데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LG백화점 옆에 시유지 미분양 용지에 지었던 거거든요. 그것은 금년 봄에 폐쇄됐습니다. 부지가 매각되는 바람에.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시설 투자되었던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사무실에 가 있으면, 운영이 안 되면 그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용도를 찾아봐도, 저희가 불용품 수요조사 같은 것을 했는데 원하는 부서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맞지 않도록 보관은 잘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요자를 찾아서 매각을 하든가 처분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예산만 만들어 놓고 낭비되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건 지금도 계속 노력 중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직거래장터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데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요.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그 좋은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굉장한 손실을 본 겁니다. 지금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속히 처분해서 약간의 손실이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축산물공판장 운영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 처음에 만들어진 동기하고 현재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운영은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시비를 50억 정도 투자해서 도축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로 봤을 때 투자에 대한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50억 투자해서 1년에, 9월 말까지 들어와 있는 게 10억 정도 되네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김제광위원

그러면 앞으로 3, 4년이면 원금은 다 뽑겠네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죠.

김제광위원

공판장 운영 관련해서는 부천시에서 농산지원사업소에 터치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죠. 이것이 우리 관내에 설치된 동기는 춘의동에 옛날에 도축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쇄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저희 지역에 오게 된 겁니다.

김제광위원

그 규모가 서울시 외곽 인근에 어느 정도 큰 거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인근에서는 그 규모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소 100두, 돼지 1,000두 정도의 처리능력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시11분 감사중지

23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경제통상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동 가스폭발사고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대성에너지(주)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과만을 기다리다 구상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뒤늦게 제기함은 물론 106억원의 기채발행 대위변제금의 회수방안이 불투명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승소를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합니다. 106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결손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형산업 육성관련입니다. 우리 지역산업 중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형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내 소재 5인 이상 금형업체가 267개 있으나 금형조합 가입실적이 147개 업체에 불과하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금형업체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육성을 통해 지원시책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홈페이지 관리상의 문제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정보창구인 Peach21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전산 비전문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유지보수를 비롯한 기술적인 관리까지도 담당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문제발생시 즉각적인 해결 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Peach21 사이트 구축과 관련한 전반적인 용역프로그램을 전산 전문 부서인 정보관리과로 이관하여 사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인의 이메일 송수신 불편사항을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 분담금 환급관련사항입니다. 가스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2001년 3월 이후 도시가스를 시공하는 가구에 대하여 50%의 분담금을 환급토록 하고 있으나 시와 사업자의 미홍보로 인해 부천시의 경우 2,322건의 환급 해당 가구 중 845건 1억 9000여 만원이 환급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미환급 가구에 대하여 미환급 경위와 환급절차를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는 가구가 없도록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구 원미구청사의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만화관련 벤처기업보육센터로 특화 추진하고 있는바 창업보육센터의 엄격한 입주심사를 통해 부실 벤처기업은 과감히 퇴출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인 문화 및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송내역 주변 첨단문화산업단지에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비롯한 만화박물관, 만화정보센터 등을 집적화하는 복합시설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에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PCN주식회사의 출자금 회수 미이행입니다. 전년도 PCN주식회사의 부천시 지분 주식매각과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만화주식회사의 확실한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출자금 회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해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종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화규장각사업의 국책사업 전환 미흡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통해 규장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지원액이 전년에 비하여 축소되어 시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화규장각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므로 향후 절대적인 국비지원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추가적인 시의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화정보센터 운영의 미흡입니다. 만화정보센터가 사단법인화되고 부천시로부터 독립하게 되므로 자체 자생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정기적인 이사회를 통한 정책심의나 예산심의 없이 일방적인 직원 임면과 불합리한 예산운용 등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합리적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투명한 예산운용과 정책결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천만화주식회사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만화주식회사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자금운용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등 경영 마인드 부족으로 아직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7800여 만원의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바 향후 회계에 밝은 직원의 채용을 통해 자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직원의 인건비 인상은 회사의 경영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함으로써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의 상근 직원 업무 체계상 상무 또는 사무직원 유고시 회사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도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재래시장 활성화 미흡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시장에 편중 지원됨은 물론, 효과적인 지원사업이 부족하고 산지와의 직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시장별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해외 무역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내실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해외 전시박람회의 참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2년도 실적이 전년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고 참가 결과 실질적인 상담 및 계약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실질적인 상담실적의 효과가 거양되도록 내실 있는 운영방안과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공무원의 상담능력 제고방안도 함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활성화 미흡입니다. 부천시는 외국의 8개 도시와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협정을 통해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결연 후 상호 교류가 부족하고 단순 인적교류에 머물고 있어 우호증진과 문물교환 등 실속 있는 교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충분한 사전 검토 후 결연토록 하고, 결연사업의 방향을 실질적인 교류협력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국외여비 예산편성의 문제점입니다. 연간 공무국외여행 경비가 계획적이지 못하고 소요 판단이 적절치 못하여 본예산보다는 추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더구나 예비비까지 사용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정확한 소요판단을 통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경에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국외여행 결과를 단순히 보고로 끝내지 말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동복지회관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2002년 10월 노동복지회관 수탁운영기관으로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가 결정되었으나 2주 이상 운영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의 복지회관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위탁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근로자 이용률 등 노동복지회관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자료를 비치하기 바라며, 비노동자와 비근로자의 이용을 자제하여 노동자와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 운영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용촉진훈련의 중도탈락 방지 노력 미흡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의 중도 탈락률이 2001년도 45%, 2002년도 48%에 이르고 있어 고용촉진훈련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훈련 위탁대상자의 철저한 선정으로 중도탈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교육이수자를 특별 관리하여 취업알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천무역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부천시 출자지분 정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 권고사항에 따라 즉시 조치토록 하시기 바라며, 또한 설립 후 3년이 지난 현재 6억 7000만원의 결손을 보고 있는 등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부천무역의 개발부분을 삭제하고 공익 차원의 부천무역으로 재개편하여 당초 설립 취지대로 지역 상공인의 무역과 해외시장개척업무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자연생태박물관과 자연학습공원에 대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홍보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시민과 학생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덕균

김덕균출석위원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최해영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