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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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 추천하여 주신 김동별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장

김동별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내년도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실과소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내년도 업무 중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심도 있는 질의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길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비전실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정책비전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시책개발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단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급격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6급 이하 공무원 18명 정도로 정책연구단을 구성하여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내부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과제를 선정 토론하고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외부의 정책제안에 앞서 내부적으로 우선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즐겁게 책 읽는 군포를 위한 원북 원군포 운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선정한 1권의 책을 온 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공통의 문화적 체험을 갖고 하고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운동을 통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토론문화 정착과 독서진흥 운동을 연중 전개해 나가고 원북 선정을 위한 홍보 및 도서접수,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독후감 공모 등 다양한 독서진흥 시책으로 조성하고 책 읽는 시민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책 읽는 군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객을 감동시키는 생활민원 처리체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민원, 전화 민원, 직원종합관찰제 운영, 자체점검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각종 시민불편에 대한 민원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관내 취약구역을 상시 순찰하고 전 직원이 출퇴근 또는 출장 시에 관내 지역을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봄으로써 일상생활 주변의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비전실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비전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정책비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정책비전실이 이번 기구개편 때 새로 발족이 됐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정책비전실에서. 책 읽는 군포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민원 해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책 개발하는 것하고 이렇게 세 가지입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인원이 몇 명이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원은 14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4명인데?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판수위원

계가 몇 개죠? 팀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3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개 팀은 연구단 운영하고 1개 팀은 책 읽는 군포 만들고 한 팀은 생활민원 해소하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정책연구단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하고 기획실 기획팀하고 업무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중복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개의 사안입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획실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은 시에 상당한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서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책혁신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획실의 기획팀하고는 일단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중복되면 주로 뭐가 중복되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기획실 팀에서는 주로 계속 관례적으로 진행돼 오는 여러 가지 시정과 정책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정책비전실에서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또 우리가 관례적으로 하는 게 공직사회의 시행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업그레이드 된 방향을 내부적으로 혁신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혁신해서 좀 더 나은 정책과 시책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기획실의 기획팀도 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같이 가고 있는 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책비전실도 정책연구단을 만들어 가지고 비슷한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업무량이 약간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 저런 업무를 구분해서 답변을 하시면 원만하게 우리 실장께서 답변을 피해 나가실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중복될 수 있는 공산이 아주 크다, 그래서 중복됨으로 인해서 인력낭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쾌하게 기획실하고 정책비전실이죠, 비전실에 정책연구단 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책연구팀입니까? 팀이 지금 한 팀 있는 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혁신팀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혁신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판수위원

정책혁신팀에서 하는 업무, 기획실 기획팀에서 하는 업무를 상호 간에 양 책임자들이 만나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가지고 업무의 중복을 피해 주고 그 다음에 인력낭비 부분을 해소하는 이런 쪽으로 정리정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일을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한테 적극적인 대민행정을 서비스하기 위한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비전실을 만들면서 획기적으로 어떻게 좀 잘해보겠다고 만든 것은 본위원도 동의해준 부분인데 중복됨으로 인해서 인력낭비 부분을 정리정돈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실하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개략 분장해가지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알겠습니다. 새로운 팀이기 때문에 새롭게 한번 태어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기획실도 비전실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일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어요, 봐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정돈을 잘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옛날에 시민만족실에서 했던 업무죠? 이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고객을 감동시키는 생활민원처리체계 구축, 이게 장비를 무슨 장비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것을 보자면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다 그러면 보도블록의 소파부분 같은 것을 민원을 받았을 때 주무부서인 건설과 같은 데서 처리하려면 거기의 업무 중에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늦고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소파부분은 직접 우리 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절단하는 커터기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 정리가 안 됐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것도 사다리라든가 직접 올라가서 할 수 있는 드라이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라바콘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중펌프 이런 것까지 다 예상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민원에 해당되는 그런 장비는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만물상 정비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체제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차도 한 대를 배차 받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인원이 13명인데 기동반은 어떻습니까? 별도로 또 충원을 합니까? 기존 인원 중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기동민원반 중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민원팀에는 지금 직소민원담당을 하는 시민의 방에 2명이 근무하고 현장민원팀에 팀장까지 4명이 나가서 바로바로 즉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옛날에 만족실 때도 잘하신 것 같고, 이것을 하여간 지금 잘 활용해서 주민 민원을 해소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또 예산이 다시 편성돼야 되겠네요? 자재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약 5억 정도 편성해가지고 시민만족실 때는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장비만 구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자재비를 별도로 자재까지도 충당해서 하실 계획이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26일날 신설됐기 때문에 그 전에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그 후에 됐는데 소규모 소파부분 민원에 대해서 2억 정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금년도에 10월, 11월, 12월달에 한 것은 기존 건설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업무는 민원처리 업무는 하여간, 우리 과장께서 옛날에 시민만족실에 근무하셨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네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시민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이것은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우리 비전실장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기획실장 지금 와 계시는데 본위원은 의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제도 본위원이 평소에 겪었던 부분을 다시 겪었습니다만 정책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공무원들이 고정관념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어느 틀 속에서 끼어가지고 그 틀을 벗어나면 크게 문제가 되는 양,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틀을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고객을 감동시키는 생활민원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갖고 있는 마인드하고 시민이 갖고 있는 마인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 차이들이 많이 있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그런 차이점, 쉽게 얘기해서 의원들은 생활민원 내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쪽이고 공무원들은 틀에 박힌 속에서 그 보호권역 내에서만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그 괴리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약간 이해를 좁히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실장도 이해하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결국은 행정은 틀에 박힌 것보다는 앞으로는 좀 진취적으로, 아까 우리 실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진취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태 겪으면서 그 부분을 탈피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완전히 그게 해소된 것은 아닌데 앞으로는 시민을 위한 행정, 구호는 그래요. 공무원들이고 누구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입장 곤란하면 시민, 좋으면 시민, 나쁘면 시민 팔고 대체적으로 그래요, 봐보면.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팔아먹기는 잘 하는데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말은 구호는 그렇게 해요. 입장 곤란해도 시민 팔고 입장 좋아도 시민 팔고. 그래서 이제는 구호보다는 이런 비전실이 생겼으니까 공무원들도 좀 생각을 바꾸고 시민 위주로, 진짜 시민 위주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틀을 벗어나자는 얘기에요. 옛날만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상황은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변화에 맞춰서 공무원들도 같이 따라가는 이런 교육을 좀 해 주세요. 가능하면.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주문한 내용 이해하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우리 비전전략실이 생긴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서 생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 잘 하실 것 같고 본위원이 하여간 비전실을 만들었으니까 비전실장으로서 과연 진짜 필요한, 시민을 위한 비전실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드렸듯이 틀에 박힌 비전실이 되는 것인지는 본위원이 기대를 해도 되겠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그렇게 하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도 좀 하시고 마인드를 쇄신을 시키자는 얘기에요. 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법적으로 본위원이 법을 위배해서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생각을 조금씩 바꿔 가면서 진취적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동의하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비전전략실의 앞으로 할 일을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7쪽에 김판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상태가 옛날에는 시민만족실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줬던 사업인데 실장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시민만족실에서 근무를 하셨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가 민원인이 각종 여러 종류의 민원을 가지고 우리 시의 대표전화가 392- 3000번 아닙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392-3000번을 가지고 여러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전화는 지금 옛날로 말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전화를 수신하죠? 그러면 그 민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이 무슨 과에 관련된 민원인지 모르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 정책비전실로 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은 운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까지는 교환하시는 분께서 거의 그런 업무에 대해서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배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 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민원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전화민원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민원, 또 찾아와서 시장님 만나겠다는 직소민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시민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현장민원 접수가 상당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해가 충분하게 가는데요. 갑자기 민원이 생겼을 때 전화민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랬을 때 보면 일단 군포시청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전화를 수신하는 직원이 우리가 생활민원 관련된 팀이 생기기 전에는 전화를 받는 직원이 어떤 자의의 판단에 의해서 과에 배분을 해 주지 않습니까? 특히 민원하면 건설도시분과 관련된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는 팀이 생겼으니까 전화 받는 직원한테도 어느 정도의 숙지를 해서 우리 정책비전실로 바로 전화가 연결돼서, 또한 그 민원인이 우리 정책비전실에서 하지 못할 지라도 다른 과에 이관해서 협조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됐으면 합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 사업은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소요예산을 2억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도 당시 시민만족실에 있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락날락했던 게 시민만족실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아니면 민원해소를 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바로바로 연계해서 통보를 또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반드시 통보를 해 드려야 됩니다.

이문섭위원

통보를 하는 것도 이왕 어차피 좋은 사업이니까 바로바로 통보를 해서 민원인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의 격려말씀 경청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데이터를 봤을 때 당시에 시민만족실에서 운영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민원의 종류를 보면 주로 어떤 민원이 있어요? 근무를 하셨으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현장민원이라는 것이 건축, 도로, 공원 그런 부분이 많고 최근에는 교통민원, 주차문제 그런 게 있고 또 환경이 다변하다 보니까 환경문제, 그 다음에 복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민원 처리가 시장면담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민원의 종류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그런 것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전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떠나서 저소득층이나 서민이나 하여간 똑같은 그런 부류의 민원이 상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민원의 일정부분 해소를 못하면 다른 실과소로 바로 연결을 해 주시는 시스템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렇습니다.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또 우리가 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처리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실의 인원이 열세 분이 계신데 과장님 포함해서 열세 분인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독서팀에는 몇 명 인원이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팀장까지 3명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여기 “원북 원군포” 해가지고 하겠다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세 분이 1년 내내 하는 사업치고 너무 궁색하지 않나요? 책 선정하는 데 두 달 걸리고 뭐 행사하는 데도 그렇게 걸리고 한 권의 책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그러한 취지는 이해는 가는데 적어도 책 읽는 군포를 만들겠다는 시책을 가지고 가는 시에서도 이 정도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이 좀 궁색하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6일날 발족이 돼서 이 업무보고를 내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좀 촉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함께 이 업무보고를 작성하는 데 무리가 따르긴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사업 중에 하나만 제시를 했을 뿐이고 그 외에 다수의 독서진흥팀에서 하는 예산과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원북 원군포 운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청사 내에 작은 도서관, 큰시민 작은도서관이라고 한 그것도 활성화를 해서 좀 더 우리 시에 걸맞은 책 읽는 도시라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문고가 현재 2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좀 더 파급적으로 정말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꾸미는 뜻에서 주민센터 등에 미니문고를 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책 벼룩시장이라는 시책도 좀 해볼 거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급격한 경제변화라든가 그런 변화로 나 자신을 모르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각종 인문학 강의도 추진해 볼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서박람회,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책이 좋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원북 원군포 운동에서 내년 5월에 철쭉이 한창 피고 우리 도시가 공원과 같이 활착됐을 때 철쭉동산에서 같이 북콘서트 해서 책 읽는 군포도 선언하고 뭔가 군포가 책과 함께 철쭉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세 분이서 하기에는 또 너무나 업무가 많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원북 원군포 운동, 이 하나만 가지고 세 분이 빠듯하게 일을 했으면 싶은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군포가 책 읽는 군포시라는 것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연간 시민들이 정말 10권, 매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달 책이 선정이 돼서 그 책에 대한 작가 불러서 작가와 토론도 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독후감 응모도 시키고, 저는 이게 매달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1년간 시민들이 10권의 책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 오히려 그것이 정말 책 읽는 군포가 되는 거지 사업만 여러 가지 벌이고 한다고 해서 책 읽는 군포가 되지는 않는 것이고 사업을 하더라도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정말 군포가 책 읽는 군포라는 타이틀을 갖고자 한다면 정말로 시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실장님 여러 가지 사업 얘기하셨는데 세 분이서 그 사업 하기에는 세 분 머리 쥐납니다.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들 다각화 시키는 것보다도 하나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가자, 그런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바꿔 봤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하고 우리 시에는 기존 인프라로 도서관이 5개씩이나 있고 전국 도서대출 1위 정도 되는 시민의식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독서진흥팀에서 다하는 그런 건 아니고 도서관의 인프라를 가지고 함께하는, 아니면 전 직원이 책과 연계된 사업을 조금씩만 고정관념을 파괴한다면 어디든지 책과 함께할 수 있는 시책을 같이 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과에 노인팀이다 그랬을 경우에 노인지회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책 읽는 군포를 만드는 데 일가견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적극 참고해서 초기니만큼 열심히 머리를 짜내어서 지혜를 모아서 책 읽는 군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새롭게 하시는 사업이니까 전시성이 아니라 정말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 원 북 원 군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원 북 원 추천도서는 연 1권으로 되어 있는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내년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한 번 정도 하고 다른 사업을 쭉 해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의 반응이 좋으면,

이길호위원

분기로 하든 월별로 하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추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 북 원 군포 운동에 대해서 저는 시각이 달라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책을 누가 강요를 해서 읽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취지나 비전을 제시하는 책 읽는 군포를 만든다는 것에 반대하거나 달리할 그런 사람은 없는데 동료위원들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거나 하신 분들 자신부터 책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는 습관을 기르고 그런 홍보를 하는 게 우리 독서진흥팀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뭐라 그럴까요? 책과 관련된 단체들을 활성화시켜서 진짜 우리 시민이 28만이면 책을 못 읽는 유아들 빼고는 책을 한 권 들고 다니고,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지하철이 아니고 전철역에 보면 도서를 빌려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잠시 1시간이라도 가는 동안 책을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제가 신문에서 본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계몽이나 홍보를 하려면 진흥팀에서 실질적인 이런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견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세 분이서 하기에는 업무량이 벅차죠. 너무 많으면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팀을 운영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업무보고에 다 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 때문에요. 우리 시에서 책 읽는 군포를 선정하게 된 이유도 전에 교육자치 특구가 됐었고 청소년 특구해서 교육과 청소년 관계 그런 것의 맥락에서 책이라는 것까지 와서 책 읽는 군포에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손만 뻗으면 어디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고 책을 구해서 손에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이라든가 그런 데도 좋지만 각종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아파트단지에 부녀회라든가 협의회에서 아파트에 작은 문고도 만들어 드리고 또 각종 시청을 비롯해서 관공서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서 같은 데 작은 문고를 만들어서 필요하면 볼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비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의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 금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에 시정 주요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4년 동안 5대 분야 54개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포의 미래 발전성을 보다 구체화하고 추진상황 공개로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추진현황 공표 정례화와 추진사항보고회 개최, 추진평가단을 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이와 함께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에 접목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제안제도를 금년도 대비 제안건수 및 채택 제안 20% 향상을 목표로 2011년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테마형 지정제안을 연 4회로 확대하고 유연성 있는 창안등급 결정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에 고정 배너를 설치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심의과정에 전문가 참여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안참여 동기부여와 제안제도 프로세서 개선을 통해 2011년도에는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 참여를 높이고 창의적인 제안의 시정접목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모든 재원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편성과 운영을 통해 건전재정 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투융자심사 및 용역심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의 절감과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등 각종 사업예산의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시책별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계약심사를 통해 낭비성 사업비를 사전에 절감하는 한편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성과측정 후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평가를 통해 건전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내실 있는 소송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적법 타탕한 행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고 쟁송제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소송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고문변호사 자문의 적극 활용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공무원들의 법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건 원인분석과 책임소재 규명 등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소송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양한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중 실시되는 다양한 통계조사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주민생활의 양적 질적 수준에 맞는 시책수립을 위한 유용한 정보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통계청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자료의 해당기관에 유기적인 협조로 최신 자료 수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주요 통계지표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결과 공표로 통계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신속 정확한 정보의 제공으로 통계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뢰받은 시정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활동을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신뢰받은 시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감사, 부분감사, 현장감사 등 자체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취약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감사를 연중 추진하는 한편 청렴책임관제 운영과 공직자 청렴교육, 부조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2011년 청렴도 향상대책을 연중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실천을 통해 청렴군포 구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 및 원가계산에 대한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확충하고 계약심사 강화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자체사업 중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조 2,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요 심사 사례집 제작과 타시군 심사기법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등 일상감사 확대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전문적인 심사기법 도입을 통한 직원들의 설계능력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업무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간소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드리고요.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14페이지 의존재원 확보 강화해서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관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은 두 분 계신데 만나서 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다른 지자체는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국비 및 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로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한번 만나보신 적 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중앙부처 공무원 등을 통해서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일부 받은 것도 있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저희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아직 만나 보시지는 않으셨구요? 접촉해 보셨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접촉은 늘 시에도 오시고 그러니까 수시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고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료를 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기획실뿐만이 아니고 각 과에 과장님들도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를 꼭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다각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도의원 두 분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 같이 사무실에 있었는데 내부적인 요인인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을 뺐죠? 그런 부분도 사실은 큰 차원에서 보면 저희 군포시에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시청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두 분 계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몇 십 배, 몇 백 배를 도에서 지원받으면 그게 훨씬 군포시에는 더 성과가 있는 이런 일이 되는데 왜 사무실을 뺐는지 참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의존재원 확보 강화가 문구로 나온 건, 본위원이 3선 째 해도 이런 문구는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관내 여러 분들을 활용한다고 말로만 했지 이렇게 업무보고 책에 나와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례로 보면 인근 시에 국회 예결위원장이 안양시에 있었습니다. 얼마큼 우리 군포시가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실장님께서는 의회에도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다른 실과소도 소통이 가장 잘 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시책별 담당자도 지정을 하셨고, 물론 국회의원님은 활용을 하셔야죠. 아울러 도의원한테도 부탁을 해서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2009년이나 2008년도에 안타깝게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게을리 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다음에 12쪽을 볼까요? 요즘에는 시장님께서 각종 행사에 다니시면서 군포시를 책 읽는 군포로 만들겠다, 철쭉도시 군포시를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단체장 공약사업이 검토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약사항 주요 현안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내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서 조만간에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여기 있는 역점사업 세세안이 공약사항 일부분으로 반이 가고 있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것도 들어가고 현안사항도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각 실과소도 유기적인 체제로 어느 정도 됐고 얼마 있으면 공표를 하시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담당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종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2쪽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및 자활기반 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홍보체계 강화로 저소득층의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중점관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실 있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자립과 자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적정 지원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장애인 보호장구 지원, 사례관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전수조사 실시 등 연중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노인상 정립으로 고령 친화적 도시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10.7%를 넘어섰고 우리 시의 경우에도 전체 인구 281,121명 가운데 21,121명으로서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 시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이면 14.3%로 전망하고 있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현재 군포시 노인복지 증진조례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조례 및 경로당 지원조례를 통합한 노인복지 문화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2014년까지 노인복지관 신축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요양시설 이용지원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자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로서비스 확대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가노인 식사배달, 월동난방비 지원, 김장 담가주기와 시설입소자에 대한 생계구호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긍정적인 노인상 정립과 건강 장수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보건서비스를 연계 추진하고 저소득층 입소 요양시설에 대한 시설급여 지원과 어르신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사회 참여와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온정과 희망의 도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통합지원센터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보장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연금 등 11종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을 비롯하여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과 어린이공원 청소용역, 재활작업장 운영,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과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등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는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하여 저소득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2쪽 좀 봐주세요. 저소득층 관련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민원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어때요? 민원 안 들어옵니까? 담당과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없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파악을 잘 못하신 것 아니에요? 어제도 어느 분이 갖다 오신 것 같던데.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제 오신 분은,

김판수위원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생계비 지원하는 것을 담당 과에서 민원이 없다고 얘기하면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이제 오셔서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어요. 없다고 얘기를 하면 담당과는 민원과 관련해서 요구하신 분이 없고 담당과도 아닌 의원한테는 계속 와서 이것 안 맞다, 불합리하다, 계속 얘기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어제 오신 민원은 북한 이탈주민인데 출산급여 때문에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보면 저소득층 기준이 법적으로 되어 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기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럴 거예요. 5단지, 10단지, 14단지입니까?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계신 데가.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쪽에서 꽤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제대로 하고 계시지만 본위원도 민원인들 얘기를 전체 100%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불만이 많더라구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 불만을 그대로 계속 놔둘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명쾌한 답변을 해드리든지 해야지, 와서 그래요. 기종이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옆 사람은, 원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옆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데 계속 타고 있고 옆 사람은 어떤 경우인데 타고 있고 자동차가 있는데 타고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진짜 혼자 살고 있는데, 물론 기준이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외되는 사람에게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판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동에 신청이 되게 되면 동에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에서 일괄해서 판정을,

김판수위원

동에서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사회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사회과는 총괄 안 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결정을 저희들이 하는데 통합조사에 대한 조사는 전부 통합조사팀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과장 마인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바꾸세요. 부서 책임자면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최종적인 결정은 사회과가 하는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설령 했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다시 좀 확인을 하고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이런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만이 있는 분들에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해야지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니까 의원한테 와가지고 맨날 귀찮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불만 얘기하고 어느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는데 받고 있고 나는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께서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지,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총괄하는 부서 부서장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당연히 의원한테 오죠. 그것 생각을 바꾸세요.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집사람한테로 또 민원이 또 가요. 생각을 좀 바꿔야지 무조건 문제없다고 그러지 말고. 본위원이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까도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민원소지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데가 3개 단지에요, 3개 단지. 아주 괴로울 정도로 민원이 와요, 괴로울 정도로. 관리감독 부서에서 좀 잘 해가지고 하여간 각 동에 있는 복지사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물론 복지사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체계를 구축해서 가야지, 무조건 없다고 그러면 실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없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없는 말을 하겠어요?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좀 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지“ 없다, 없다” 그러면 본위원이 그러면 질의하고 있는데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업무 처리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공직자들이 그래요.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고정관념에 쌓여있어 가지고. 좀 바꿔서 진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 좀 하는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본위원이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기만 이 자리만 피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총괄부서니까 각동에 연락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생각 바꾸세요. 과장부터 좀 진취적으로. 업무보고서는 그럴싸하게 써놓고 말이야. 본위원이 없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만나면 그래요. 얼굴만 비치면.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원이면 다 알아서 하고 해결되고 다 되는 줄 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이 나서서 불편을 해소시켜 줘야죠. 다시 전수조사 하는 것 재점검 좀 하시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좀 시키도록 하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꼭 그렇게 좀 하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제가 저한테 오면 과장님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얼마나 설명 잘 하는지,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25쪽 좀 봐주세요. 35쪽, 36쪽.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기존도시 쪽에 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일명 뭡니까? 아파트형공장부지 그쪽에 그게 2,100평 정도 되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2,6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에 지금 계획을 갖고 계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땅도 500억짜리는 되죠? 대략.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사업비 복지관 신축, 지금 기존 하고 있는데 왜,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쪽이 좀 적어서 그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설도 다 찼지만 신도시와 기존도시 간에 노인복지관이 기존 도시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실지 이용하는 인구를 보니까 지금 등록인구가 4,500분 되는데,

김판수위원

그쪽에 등록인구가 4,500명 정도 된다고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실제 분석을 해보면 군포2동, 1동, 대야동 이 지역이 거의 다 점유하고 있고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으면서도 이용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김판수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이용인구 비율이. 우리 과장 답변에 의하면 기존도시, 신도시가 구분돼 있는데 신도시 분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신도시가 1,300에서 1,500분 정도고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한 30% 되네요? 저쪽이 70% 되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접근성 때문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용인원 때문에 계획을 갖고 계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접근성도 지금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거리관계라든지 교통편, 노인복지회관이 군포시가 기존도시에 있기는 한데 신도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거리감이 있고 또 지금 거기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서 1층, 2층, 3층 정도로 해서 보건지소를 겸해서 건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플러스 보건지소를 한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은 가능하시겠어요? 이것 확보. 노인복지회관은 국도비 줍니까? 기존 돼 있는데도 추가로 국도비 가능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 관계는 복지관이 있는 시군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도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에 같이 보건지소를 유치할 때는 보건소에서 국비를 약 9억원까지는 가능하다는 담당부서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9억?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억 들어가는데 9억 도비 받아가지고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되겠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6층까지면 연면적은 대충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연면적은 지금 실시설계를 정확히 해봐야 알겠지만 바닥면적이 210평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10평에 지하 2층, 그러면 8개 층이니까 1,600평 정도 되겠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놀려놓기가 그래서 짓습니까? 여기다가, 땅.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시 소유이기 때문에 상가라든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공용의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진취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행정이 일단 해놓고 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고 뭘 하나 시작을 할 때 큰 틀에서 장기적인 안목과 접목해서 좀 더 처음에 할 때 다 담을 수 있는, 훗날 약간 증가가 되더라도 같이 담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음부터 했으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요인들을 많이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보건지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짓고 노인복지관을 짓고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애시당초 처음에 계획부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훗날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도 전부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쪽에 지어놓고 “지금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줘요. 좀 있으면 “이것 좀 부족합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의 낭비요인이 발생할 공산이 아주 크다는 얘기에요, 행정을 하면서.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결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보건소까지 짓는 데 약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지소까지 해서.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1,700평 신축하는 데. 이 부분 잘 알았고요.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부분 민원 발생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야동장 하시다가 언제 오셨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10월 26일자로 사회복지과로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업무는 다 파악하셨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독거노인에 관한 그런 질의를 드리고 또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독거노인들, 예를 들어서 안전장치 이런 것에 대한 업무계획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각종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재가급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자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을 때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장치를 하고 계신지,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노인자살 예방은 지금 사회적 변화로 급격히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살예방 및 위기노인 지원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는데 지금 독거노인 자살예방 전문상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요.

이석진위원

제가 보니까 38페이지 맨 하단에 전문상담소 운영 1개소 해가지고 돼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자살예방이라든지 또 혼자 사시니까 돌아가셨을 때 파악이 안 된다든지 장기간 방치된다든지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가 잘 돼 있는데 혼자 사시는데 장기간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기가 안 돌아간다든지 이러면 그런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를 좀 해 주시구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39페이지 경로당 명절맞이 위문품 지원 해서 우리 관내 105개 경로당이 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00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명절맞이 위문품 하면 저희가 보통 명절이라면 설날하고 추석을 얘기하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나누면 예를 들어서 두 번 준다면 5만원 꼴도 안 되네요. 한 경로당에 어떤 위문품을 전달하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설, 추석 때는 과일을 시에서 구입해서 한 경로당에 4~5만원 꼴 되는데요, 과일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타시 인근 시를 비교하면 그렇겠지만 이런 지원은 타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인근 시군하고 지원하는 기준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비슷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경로당 개소식이나 저쪽 부곡동에 시장님도 항상 같이 오시고 그러는데 보면 뭐랄까요, 부모님 같이 모시고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과일 위문품을 전달하면 좋아하시나요? 이게 뭐 형식적인 것에 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명절 때고 하니까 그래도 과일을 지급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눠드실 수 있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면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과일이 제일 무난할 것 같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보고 같이 상의해서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과일이 좋은지,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데 쓸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인데 이것은 9명이면 1개 동에 1명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분배가 되는 건가요? 42페이지 맨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해서 9명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1억 430만 8,000원, 이게 왜 11개 동인데 1개 동에 한 분씩 배치를 하는 건가,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배치는 11개 동에 9명이 돼 있고 2개 동에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현재 9명인데 9명 배치는 예산 때문에 그렇게 9명이 배치가 됐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동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동은 11개인데 9개 동을 돌아가면서 한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진취적으로 하시니까 노인복지라든지 그 과에 맞게 진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우리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석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동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하는 것 1개 동에 돈 1,000만원 들어가네요, 예산이. 돈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돌려서 하신다고, 2,000만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시면 되나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무슨 그걸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지원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아홉 명이 예산범위 내에서 배치가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2개 주민자치센터만 빠져가지고 돌아가서, 또 다음에 내년에는 2개 동이 돌아가고, 돌아가고. 이게 2억도 아니고 2,000만원 예산 가지고 예산 타령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되는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주민센터 도우미가 실지 사회복지과도 1명 배치가 돼 있는데 장애인을 쓰다 보니까 동에서도 업무를 그렇게 선호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2개 동 미배치 관계는 저도 10월 26일자로 사회복지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추후에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과장님이 조금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의회에서 그 정도 승인을 안 해주겠습니까? 35쪽 잠깐 봐주세요. 노인복지문화지원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게 되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조례내용을 보면 군포시 노인복지증진조례가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조례, 군포시 경로당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사실 통합해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나머지 3개 조례를 다 통합해서 하나의 복지문화지원조례로 간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것을 타 자치단체도 조례 통합을 많이 하고 있구요. 통합해서 하는 게 종합적으로 노인지원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세 가지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구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노인지원에 관한 타시 사례라든지 점진적으로 발전된 사항이 있으면 추가를 해서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자료 수렴중인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 다시 한 번 봐주세요. 경로당 무료급식 대상자를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해가지고 지원대상을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하고 국가유공자에서 그냥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뜻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용인원은 기존보다 40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구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관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400명밖에 추가가 안 될까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데가 노인복지회관하고 가야복지관, 주몽사회복지관, 매화복지관 그 4개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도 60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면 400명 확대되는 것은 아닐 텐데.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것은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60세가 노인에 해당이 되나요? 요즘에.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설치 시에는 65세 이상을 따지는데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경로당법에?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설치 관련법에는 65세 이상 20명 이상이 돼야 경로당 설치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60세 이상으로 확대됐을 때 인원은 지금 예측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구요. 그렇게 따지면 지원대상을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하셔서 예산을 하실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려주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진행에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현승식입니다. 여성가족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10월 26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앞으로 양성평등과 여성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아동보육,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마을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아동에 대한 보건과 보육, 교육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2010년 추진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양육, 독서 및 학습지원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하여 언어와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자원봉사단, 다문화 축제 등에도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알선을 포함하여 관내 복지협의체, 복지관 등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 부부행복 교육 등 가족교육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손, 한부모 등 취약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의식교육,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며 여성지도자 향상교육, 여성한마음대회 개최 등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아울러 전개하도록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한부모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잠재적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러닝센터 등을 운영하여 여성경제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 양성취업, 창업교육, 취업알선 등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교육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안정된 아동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 부담비를 경감하고 취업여성의 사회와 경제활동의 참여를 확대하고 셋째아 이상 보육비 전액 지원으로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보육료 지원은 기본보육료를 포함하여 아이의 연령과 자녀수, 장애아 여부, 취업여성 셋째아 등 사안에 따라 지원기준에 의거 보육료를 지원하며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결식아동 등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급식지원과 학습도우미 등을 지원하여 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출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2011년에는 53개소로 확대하여 평가인증 보육시설을 118개소로 확대하는 등 조력과 교육,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본마을, 당동마을, 드림스타트 등 저소득 가구 임산부와 아동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보건과 복지, 보육 등 이들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계획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강한 가족,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저희 여성가족과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43쪽을 보시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단체장 공약사항이 몇 % 정도 됩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섯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여섯 가지 정도요. 그러면 퍼센티지가 한 5% 내외 되겠네요. 참고로 얘기하면 청소년교육체육과가 33% 3분의 1 정도 됩니다, 단체장 공약사항이. 문화복지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된 점이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에 대하여 나왔는데 11월 19일날 만약에 본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조례의 뒷받침이 없었지만 앞으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의해서 다문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시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황이 몇 개소가 되어 있죠? 내일모레 개소하는 것까지 보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전체가 233개소가 있구요.

이문섭위원

시립보육시설을 보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시립이 17개.

이문섭위원

17개요? 내일모레 개소하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이 전체 233개가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19개소, 지난번 부곡개발지역에 2개소 포함해서 19개가 되겠습니다. 민간이 있구요.

이문섭위원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없는 동이 있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어디 어디 없는데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은 동별로 지역별로 다 있는데 아동의 수요나 아동수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만들어 가고 있고, 현재 우리 시에는 아동수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가 일어나면 그 수요에 맞는 아동보육시설을 지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산본2동 삼성레미안에 2개소가 앞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19개소에 동별 설치현황을 보면 산본2동하고 궁내동은,

이문섭위원

현재 없는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과장님이 두 군데 동장을 또 하셨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부지가 없는 것도 현실이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부지가 없는데 한편으로는 1~2년 동안에 현 시장님께서 조선백자도요지 체험관을 능안공원에 유치하는 것을 2년 동안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다가 중앙에서 그쪽에는 체험관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 군포시 예산 100%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회신이 와서 검토가 반려된 건데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지가 하도 없다고 답변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50쪽에 위에 보면 0세 아이들 시설을 확대하신다고 해놨거든요. 젊은 세대를 보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나서 출산휴가가 끝나고 나면 0세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는 일을 종종 볼 수 있어요. 다른 시에서도 아직 크게 그런 쪽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시부터라도 출산을 젊은 세대한테 요구하려면 정말 출산하고 나서, 젊은 세대들이 맞벌이를 하는 게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요. 출산을 하고 나서 출산휴가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구요. 우리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젊은 직원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우리도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그분들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시에서나마 먼저 그런 걸 실천을 해서 0세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말 유아 쪽을 신경을 쓰신다면 0세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군포시를 정말 믿고 오히려 이사 와서 살 수 있는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을 요구하면서도 출산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지금 셋째아이를 낳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첫째아이부터 걸림돌이 됩니다. 첫째아이부터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쯤 고민해서 2011년도에 시에서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보육시설이 연장된 사항이고 보육비 지원이나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가구 총소득 기준에 적합한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의 양육이나 출생에서부터 교육비까지는 국가가 어느 정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출산하는 젊은 세대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출산을 하고 나서 0세 아이들만 맡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면 아이들을 돌보는 샘터를, 아주 젊은 세대에서는 아이들을 본다는 게 힘들어요. 중년층의 어머님들은 내가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럼 일자리도 창출되고 젊은 세대에서는 또 믿고 맡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잘 안 되지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시에서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49쪽 잠깐 봐주세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라고 해서 14만 8,200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 내역이 어떤 내용이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또박또박 큰소리로 해주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방학기간하고 토요일, 일요일 식사를 제공하는 게 국도비 보조비용으로 제공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건 내년부터 카드로 하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9월부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카드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군포중학교 성민원에서 하는 것 아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모르시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군포중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성민원에서 저녁을 제공하고 있더라구요. 이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쪽도 생각해서 찾아서 예산을 꾸려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앞으로 확인을 해서,

이견행위원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다시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의 2010년도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54쪽의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실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보호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포시와 청소년수련시설, 지난해 4월 구축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1388 청소년지원단 등이 주체가 되어서 위기청소년 상담 보호 및 자활사업 지원과 저소득 청소년 교육지원 활동 등 21억 7,000만원의 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 및 사회구조의 변화 등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또한 아동여성 성폭력 증가에 따라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연계해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청소년 지원네트워크인 CYS-Net의 정상구축 운영으로 안전도시를 구현코자 사업비 4억 6,500만원을 투입 청소년 안전지원체계 구성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치료 및 자활사업추진, 학교장지원단 구성, 성폭력 예방 협조체제 구축, 전문상담사 배치를 통한 위기청소년 자살방지 프로그램 운영, 학교 내 상담교실 운영을 통한 탈선행위예방, 경찰서를 포함한 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유해환경 합동단속 및 계도와 길거리 방황 위기청소년에 대한 아웃리치제도를 통한 계도활동 등을 통해서 청소년 탈선예방 및 범죄 없는 건강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어린이 안전망 구축 방과후 공부방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등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으나 초등학생 저학년들을 위한 보호 및 공부방 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관내에 총 129개 단지 중에 비교적 규모가 큰 68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공부방 운영이 가능한 희망단지를 조사한 결과 총 11개소에서 아파트 내에 회의실, 노인정 등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 중에서 설치면적 50평방미터 약 15평 이상 설치가 가능한 당동주공 2-1차 동대표회의실, 부곡휴먼시아 주민공동시설, 무지개마을 KCC 주민공동시설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대상의 방과후 공부방을 설치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한 후에 문제점 등을 보완조치 후 연차적으로 매년 3개 단지 정도를 확대 운영, 어린이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청소년 보호는 물론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충남 청양 군포시 청소년시설 재정비공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16일 수련원 개관 이후 최근 몇 년간 시설보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용객 유치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숙박시설 및 수련활동 시설 등 연차별 투자를 통한 재정비를 통해서 수련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동시에 최대 수용인원 101명의 시설 중 노후된 방갈로 및 단체관 등을 철거해서 물놀이장 설치 등과 정문 재정비 등을 통한 205명 정도의 인원 숙박 가능한 시설 재정비를 통해서 사업비 21억 5,000만원을 투자 2012년 말까지 정비 활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에게는 쾌적한 교육환경 및 다양한 배움의 기회와 학부모에게는 사교육 및 급식비 부담경감, 잘하는 교사분에게는 지원 등을 통해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공교육 실현을 위해 관내 44개 전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 및 무상급식비 등 약 106억 5,000만원을 투자 59쪽 하단부터 60쪽까지의 약 17개 단위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61쪽의 엘리트체육 및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이미 조성된 체육진흥기금 적립금 27억원을 활용한 군포시 관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서 선수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우수체육단체 육성지원 등 4억 100만원과 62쪽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등과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한 생활체육 보급 및 참여 제고를 위해서 10억 7,500만원을, 63쪽의 체육활동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을 통해서 9,5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상호연계를 통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스포츠 활동을 통한 시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복합 생활스포츠타운 조성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포시는 비교적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유독 많은 택지개발사업 즉, 산본신도시, 당동1, 당동2, 부곡, 송정지구를 수행하면서 수도권 5대 신도시에 비해 체육 또는 공원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있으나 시민체육광장을 비롯한 3개의 실내체육관만 보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존도시지역에 개발중인 당동2, 송정지구가 개발 입주하는 등에 따른 체육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민편의시설 추가설치 등 예산 부담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의회는 물론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복합 생활스포츠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청소년교육체육과 주요 업무하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이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상호가 길어서 부르기도 어렵네요. 업무량이 많은 편이죠? 다른 과에 비해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관련해서 주문을 하면 메모를 잘하셔야 되겠네요, 업무량이 많아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64쪽 좀 봐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신기마을 쪽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5대 군포시의회에서 수원에 그때 당시 주택공사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부장을 불러서, 하여간 현장감사를 갔다가 다시 불러서 그때 50억 상당 체육관을 신축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의회에 와서. 그 이후에 군포시가 주택공사하고 했던 업무들이 무엇이에요? 해주기로 한 이후에. 지금 와서는 감사원 감사 지적이라고 해서 안 해준다 그런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동안 해 준다고 의회에 와서 약속하고 간 이후에 군포시가 무슨, 무슨 업무를 했어요? 주택공사와 관련해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차례에 걸쳐서 문서도 보내서 저희 시 입장을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의견을 전달,

김판수위원

거기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10년도 10월 20일날 온 내용입니다. 금년도 10월 20일날 LH공사에서 군포시로 온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10월 20일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실내체육관 건립은 법적 설치의무 시설이 아니며 실내체육관 건립 시에 당동2지구 입주민들의 추가 부담을 야기시킴에 따라 체육공원부지에 실내체육관 부지만 확보할 예정이다.” “부지만” 이렇게 됐고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김판수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고, 시간절약 합시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10월 20일날 온 공문이 언제 발생을 했죠? 어떻게 해달라고 거기에서 온 답변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전에 언제 언제 공문을 보냈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9월달에도 보냈구요. 2009년도 11월달에도 보냈고,

김판수위원

2009년 얼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09년도 11월 2일날은 실내체육관 건립조건을 군포시의회에서 LH공사로 보낸 그런 사항이구요. 군포시에서는 2009년도 10월 28일날도 보냈구요.

김판수위원

2009년 10월 28일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 뭐라고 왔어요? 그때 답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때 온 답변요?

김판수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정별로 있어가지고요,

김판수위원

천천히 봐 보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확인결과 조금 전에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은 없었답니다.

김판수위원

집행부가 본위원이 현재 온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위원은 진짜 답답한 거예요, 집행부가. 집행부가 나서서 주택공사에게 군포시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현장감사를 갔고 2009년도에 7월달에 현장감사를 갔고 5월경에나 다시 불렀을 거예요, 의회 2층으로. 본부장까지 불러가지고 그쪽에서는 50억 상당 정도 지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뭐하고 있었어요? 의회가 집행부입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 자체적으로 공동대응팀도 마련해서 회의도 개최했고 그 다음에 체육관을 비롯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주택공사로부터 얻어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내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키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행정을 하면 되겠어요? 물론 우리 과장께서 그때는 이 업무를 담당 안 하셨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김판수위원

행정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잘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의회에서도 그때 2층에서 엄청나게 장시간 토론하고 고성까지 높여가면서 결국은 그쪽에서 해주겠다고 답변까지 들었는데 답변을 들었으면 바로 그때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집행부가 안 하고 답답하니까 의회가 나서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그때 당시에 바로 업무를 착수해가지고 일의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가 다 해주기를 바랐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진짜 답답한 게 약속을 받아내줘도 업무를 못하고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러면 결국은 LH공사는 못 해주겠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입장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인내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내를 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실마리를 풀어주면 집행부가 바로 나서서 해야지 돈 쓰는 것은 잘하면서 이런 것들은 안 하시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진짜 답답해요. 의회가 그때 의원 아홉 분이 참 싫은 소리까지 해가면서 원가 오픈해라, 그러면 원가 오픈하면 보전해 주겠다까지 얘기하고 이익금에서 좀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별 얘기를 다했습니다, 그때. 저도 목소리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간신히 원가까지 나오고 이익금까지 나와가지고 하여간 해가지고 간신히 받아낸 거예요. 이렇게까지 싸워가지고 받아낸 것을 가지고 그냥 방치해놨다가 이제 와서 공문 하나 보내와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이래서 되겠어요? 나 참 진짜, 인내한 김에 본위원이 인내는 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일하면 안 되죠. 이것도 의회에서 싸우라고 할 수도 없고 봐보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뒤에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회의도 했고 아까 말씀대로 대책도 갖고 했고 하는데 가시적으로 현재까지 나타난 것이 사실은,

김판수위원

진짜 인내한다고 본위원이 얘기했죠? 인내한다고 했으면 인내에 맞춰서 답하세요. 대책만 세우면, 대책 세워가지고 되는 것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책 세워서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그쪽에 달려가서 붙들고 사정을 하든 뭘 큰소리를 치든 만들어냈어야죠. 그 정도 답을 했으면.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여기서 회의만 하면. 상대는 따로 있는데. 인내한다고 얘기하면 그냥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또 핑계를 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답답하네요, 답답해.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실내체육관만 140억입니다.

김판수위원

140억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14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도 세수 걷어가지고 지으려면 적은 일이 아니네요, 140억.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주요 시설들은 결정이 된 겁니까, 유동적입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내부적으로 검토가 나온 상태지 실질적으로 지금 보신 대로 지하 1층에 실내수영장이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벤트풀이라든지 하는 것하고 강의시설까지 포함되는 걸로 했고요. 지상2층에 체력단련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3층에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 체육관까지 큰 골격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문을 드릴게요. 신축을 하게 되면 이런 시설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일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해내라고 큰소리를 쳤고 결국은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불가피하게 시 예산을 투입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요. 그렇죠? 이런 시설을 하시면서 이 건물을 짓게 되면 관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1,700평 정도 되는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냐면 결과적으로 건물을 지어놓으면 노후하게 돼 있어요. 노후하게 돼 있고 노후하게 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전기세 기타 등등 많이 들어가겠죠. 물론 보니까 1층에 수영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이것 또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다른 수익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같은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집어넣는 걸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어때요? 지금 체력단련장은 무슨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헬스클럽 얘기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체력측정실은 뭡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말 그대로 체력을 측정해서 자기 몸에 맞는 수준에 맞는 그런 운동을,

김판수위원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탁구장은 있죠? 지금 현재.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배드민턴장도 현재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특정 종목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호계동에 보니까 볼링장이 있더라고요, 볼링장. 볼링장을 확인해 보니까 36레인에 연간 20억 정도 수익금을 올리는 것 같아요. 20억 올리면 약 10억 이상은 이익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관리비를 충당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관리비 정도는 충당하는 종목, 물론 필요한 종목을 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넣고 나서 수익사업하고 병행돼서 넣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선회를 해서 가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쪽에 체육관을 신축하게 되면 그러한 시설들을 집어넣어서 수익사업하고 병행해서 향후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할 수 있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시설이, 운동도 하고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잡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 주문사항인데 어떻게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실시설계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메모 좀 하셨다가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본위원도 모두에 얘기드렸듯이 메모 잘 해놓으셨다가 좀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좀 해서 향후에 노후되는 수선유지비라든지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종목과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을 만들면 공원 내에도 수익사업이 가능한 부분들은 해야 된다는 지론을 갖고 있어요, 저는. 물론 일부 환경단체에서 무슨 종목은 안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 얘기 다 듣고 나면 살지도 못해요. 강원도 산골짜기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좀 받아들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이런 모양새로 행정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바뀌어야 된다, 모두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수익사업이 병행되면서 체육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모든 시설들을 신축하니까 관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세수는 한계가 있고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것들을 못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갈수록 많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설물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유지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의원 처음에 막 돼가지고 한 얘기가 세외수입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돈은 있어야 지출이 되는 거예요, 수입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어려움은 어렵게 벌어봐야 어렵게 쓰는 거예요, 돈은. 쉽게 벌면 쉽게 쓰는 것이 돈입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가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8쪽에 수련원 있죠? 수련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참 본위원은 답답한 게 단체장이 이 사람이 되면 구입했다가 저 사람이 되면 또 팔고 움직여야 되겠다고 하고, 참 단체장들 마인드에 따라 왔다갔다 하니까 본위원도 막 헷갈려요, 지금 보면. 단체장이 A라는 사람이 하면 샀다가 B라는 사람이 하면 매각하겠다, 옮기라고 그랬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방치해놔버리고 또 다시 바뀌면 이렇게 되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본위원은. 이것 언제 신축하셨죠? 기존 103명 규모인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규모는 풀로 다 찼을 경우에 101명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신축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신축은 당초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했던 부분도 있고요. 신축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신축,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펜션동 4인실 3개하고 8인실 하나 10인실 2개를 했고 통나무집에 신관 3인실 3실을 해서 2004년도에 신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것은,

김판수위원

2004년이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04년도 신축입니다.

김판수위원

2005년 정도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04년도로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랬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4년도에 그때가 의원 막 됐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연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연말 정도 했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지금 2005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행감 때 현장 가고 그러느라고 7월달에 가고 그러느라고 예산 세우지도 못했을 텐데, 좋습니다. 205명을 수용하겠다고 13억 플러스 21억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205명 정도면 어떻게 이게 원활하게 이용이 됩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205명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는 지금 충청권에 청소년수련원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그 주변에 사실은 관광코스가 많이 있는 상태고 수학여행단이 많이 다녀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01명이 올 경우에는 선생님도 따라가셔야 되고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학년으로 봤을 때 2개 반 정도도 사실은 이용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학여행 추세를 보면 한 학교 학생이 전부 다 한 곳으로 이동해서 숙박하거나 쉽게 얘기해서 수학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3~4개반 정도로 그 수준으로 해서 수학여행을 이행하고 있는 그런 실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205명 정도로 실질적으로 늘려보겠다, 그래서 현재 인원 대비해서 104명 정도가 늘어나는 노후된 시설을 하면서 조절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노후된 것을 신축하는데 콘도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신축했으면 벌써 노후됐어요? 내용연수가 몇 년인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 신축부분에 대한 것을 새로 개축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김판수위원

그때 당시에 본위원 기억으로는 한 25억 들였을 겁니다. 신축하면서. 매입해서 25억 정도 투입을 했거든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500명 정도는 수용이 돼야만 그래도 청소년수련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1명에서 205명을 수용하겠다고 해서 또 20억을 들이는데 본위원은 무슨 계획에 의해서 205명으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본위원 상식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하기가 그러니까 이 205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것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안이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안을 의회로 좀 줘보세요. 안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 단가산정이라든지 하는 것을 가설계라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김판수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설계를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20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향후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이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보고 다 한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를 좀 보자는 얘기에요, 검토보고서를.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205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수련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그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수련시설을 하려면 500인 이상 규모가 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205명 해놨다가 한 5년 있다가 “이것 200명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100명 올려서 300명 들여야 되겠습니다.”라고 또 20억 들여가지고 20억 들여놓은 것 또 없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간 검토보고서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김동별위원장

네.

김판수위원

청소년수련원 재정비와 관련된 검토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내주시고 이 부분은 추후에 검토보고서를 보고 대화를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시고 하여간 업무를 하시면서 물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졌겠지만 현실에 맞고 또 했을 때 많은 단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은 미연에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현실적으로 아니면 궁여지책으로 땜빵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 잘못하면 5년 있다 20억 또 날아간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까지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에 검토보고서를 보고 대화를 하는 걸로 하고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청소년수련원 관련 김판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중으로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