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황원희 의원 발언

제101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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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부천의 미래를 밝게 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큰 힘이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는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정돈된 원미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이재열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38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등 바쁜 당면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원미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원미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원 미 구 청 장 이재열 총 무 과 장 심명식 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사회복지과장 마길남 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심 곡 1 동 장 이재완 심 곡 2 동 장 황영용 심 곡 3 동 장 김병전 원 미 1 동 장 박석앙 원 미 2 동 장 안영수 소 사 동 장 구효회 역 곡 1 동 장 박종수 역 곡 2 동 장 조기현 춘 의 동 장 이재봉 도 당 동 장 이병준 약 대 동 장 안효증 중 동 장 정수식 중 1 동 장 도 욱 중 2 동 장 김복자 중 3 동 장 김병수 중 4 동 장 김용수 상 동 장 유철종 상 1 동 장 김용문 상동신시가지준비단장 정찬일

한병환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원미구청을 방문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된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저희 원미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근필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민원허가과장 안기석입니다. 심곡1동장 이재완입니다. 심곡2동장 황영용입니다. 심곡3동장 김병전입니다. 원미1동장 박석앙입니다. 원미2동장 안영수입니다. 소사동장 구효회입니다. 역곡1동장 박종수입니다. 역곡2동장 조기현입니다. 춘의동장 이재봉입니다. 도당동장 이병준입니다. 약대동장 안효증입니다. 중동장 정수식입니다. 중1동장 도 욱입니다. 중2동장 김복자입니다. 중3동장 김병수입니다. 중4동장 김용수입니다. 상동장 유철종입니다. 상1동장 김용문입니다. 상동신시가지준비단장 정찬일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 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금년도 원미구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만 구청장 이하 원미구청 공직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행정을 통해서 21세기를 열어가는 개혁의 주체가 되어 깨끗하고 정돈된 편안함을 느끼는 원미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원미구청 공직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을 가슴깊이 명심해서 이후 행정수행에 금과옥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향한 열정과 활발한 의정활정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지적은 즉시 처리해서 시민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원미구 중1동에 소방서 앞쪽부터 시작해서 LG백화점을 거쳐서 시청을 지나 현대백화점까지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명 먹자골목인데 지금 그쪽으로 보면 밤 시간에 주변 업소들이 전단지를 상당히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한두 장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뭉텅이로 뿌려놓고 가고 그게 밤새 뒹굴고 아침까지, 아침뿐만 아니라 다음 날까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을 지나는 초등학생들도 업소에서 뿌려놓은 야한 전단지를 보고 심지어 초등학교 2, 3학년생 여럿이 그 전단지를 모여서 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 상가지역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또 그 주변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가지역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은 것만 수거해가고 나머지 일반비닐에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수거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상당히 지저분한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상가지역에 한해서 쓰레기 시간제 배출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제 배출이라고 하면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시간에만 배출을 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그 상가지역을 보면 주변상가에서 내놓은 간판들, 거기가 자전거도로인데 그 도로변에 내놓은 탁자들, 탁자들을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죠. 그 간판이나 탁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하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에 가로수를 심어서, 어떤 수종이든 선택을 잘해서 심으면 되겠는데 예를 들면 벚꽃나무나 이런 것을 심음으로 인해서 그쪽에 간판이나 탁자 내놓은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고 또한 가로수를 심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가로수를 구청이나 시에서 다 관리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를 식재하되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주변에 있는 상가업주들과 상의해서 그 상가업주가 자기 가게 앞에 있는 나무는 자기가 관리하도록 해서 그 나무가 아주 잘 관리된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에게 포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1동 먹자골목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안에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단지는 사서함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속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계적으로 경찰과 협조를 해서 한번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사실 지금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내보내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부녀회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깨끗한 골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심기는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은 이미 그렇게 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앞을 가린다고 죽여버리는데 이것은 먹자골목에 있는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심사숙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가로수도 심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현재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거의 다 고사하고 실제로 남아있는 것은 몇 그루 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마저도 주변상가에서 탁자를 내놓고 고기를 굽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죽고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나무가 큼으로 인해서 자기네 영업장소 간판을 가린단 말입니다. 간판을 가리니까 자기네 간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업주들이 밤에 몰래 자르는 것을 본 위원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가로수가 고사돼 있어서 그보다 더 많은 나무를 심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는 실명제로 그 업주가 관리하게끔, 외국의 사례는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패를 붙여서 관리하게 하고 어떤 포상제나 이런 것을 도입한다면 효과적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것은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가번영회와 회담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회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구청장께서는 전단지 불법살포 문제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가로수 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의 일부이기도 한데 현재 원미구청 산하 각 동사무소에 결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지금 동사무소에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원미구에 동사무소가 몇 개 있어요?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18개이고 상동 현장민원실까지 하면 19개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하여간 각 동사무소에 평균 1명씩의 결원은 있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부천시를 가깝게 대하고 부천시민이 민원을 발급받으러 왔을 때 친절서비스나 행정서비스의 척도를 가장 느낄 수 있는 곳은 동사무소입니다. 시 본청은 기획을 하는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구청은 시행과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대민행정 지원서비스인 민원발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적어도 시민들이 직접 오는 이런 곳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사무소에 민원이 많으면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청장의 견해를 한 가지 묻고자 하는데 각 동사무소에 구청장을 포함한 각 과장께서 매년 분기별로 1일 민원발급담당자로 봉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민원발급을 담당하는 업무를 위해서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이 오히려 동사무소 가셔서 1일 봉사자를 하신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시민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어려움을 함께해서 이런 것을 향후 간부회의에서 협의하거나 시 본청에 건의하거나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우리 김관수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1일 봉사 이것은 옛날부터 1일 명예동장, 1일 명예파출소장 해서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실효성은 놔두고라도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조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의한 대로 1일 동장이나 민원담당관으로가 아니라 민원행정을 처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창구에서 근무해 주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민원을 하는 것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장 제가 가서 민원을 보는 것은 잘 못하거든요. 안내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민원업무를 하면서 발급해 주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에서 민원을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검토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려고 원미구를 오는데 원미구는 왜 이렇게 도로 공사하는 곳이 많아요?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연말에 다 쓰려고 한다고. 맞습니까?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건 아닙니다.

전덕생위원

그럼 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해요? 안 파헤친 데가 없어.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원미구가 거리만 해도 한 360㎞로 이렇게 많고 또 하나는 분기별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어차피 확보된 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거리를 정비해야 하는데 시기가 촉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미루어지는 그런 예가 있어서 지금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것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도 안 돼서 혹시 나눠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대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민원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지금 교육도 시키고 주지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저희가 며칠 있으면 또 예산심의 하죠. 예산심의 때는 그래요, 대다수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건 우리는 아닌데 주민들이 원해서, 지역 의원들이 원해서 예산을 꼭 주셔야 됩니다, 이 공사는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냐고 하면 주민들 협의가 안 돼서 안 된다고 지금 청장님부터 그런 말씀 하시는,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더 중요한 것은 공사하는 데 안전판, 제가 보니까 안전요원도 없어요. 특히 복개천사거리 쪽 오는데 출퇴근 시간에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차가 다 막히고 말이야. 공사할 때 관리감독관들 나가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 문제는 저도 여기 오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관리감독요원이 거기 나가 있느냐고요.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지금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나가도록 돼 있죠?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네.

전덕생위원

만약에 공사를 발주했으면 공사발주 후 언제 공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플래카드 붙이고 주민에게 최소한 한 달 전부터 홍보를 합니다. 어디 지역에 무슨 공사한다, 큰 공사는 플래카드 붙이고 아닌 데는 전부 안내문을 보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그동안 몇 번 민원에 의해서 확인해 보면, 공사를 할 때 민원이 들어와서 각 담당부서로 연결을 하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오늘 공사합니까라고 답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셔야 되고 특히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실제로 이런 민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불편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민원을 얘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시민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곳이 어딥니까?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민원 요구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전덕생위원

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도로불편이 제일 많습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어디에 연락을 하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구청, 시청, 아니면 지역의원이죠. 그렇죠?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거는 지역의원님께도 하실 거고 구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요새는 전하고는 달리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지역의원이에요. 나무를 심는데 잘못 심었다든가 도로를 판다든가 차선 도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요새는 시민들이 지역의원한테 가장 많이 연락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좀 해달라 저렇게 좀 해달라, 이거 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지역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때 황당할 때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무슨 공사를 하는지, 그렇다고 저희 지역의원이 지역을 매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공사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의원들이 알아서, 문제를 삼기보다는 사전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지역의원들이 미리 알아서 관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남아서 연말에 하는 거 아니죠. 여태까지 예산편성상 사업비 부분이 늦어졌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공사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원들은 많이 알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들이 사실 거의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주민들을 통해서 듣게 되면 지방자치가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보죠. 그런 것을 우리 구청장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지역문제를, 꼭 지역의원한테 보고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사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언제쯤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고지를 해서 그런 민원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선진적인 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원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 감사할 때 하기로 하고 우선 대략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구도시 균형발전에 대해 여기 나와있는데 물론 신구도시 균형발전에 중요한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할 때 신도시는 그래도 정비가 된 상태고 구도시는 정비가 안 된 상태로 보통 평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가로등, 기타 보안등이라든가 도로표지판 이런 것도 전부 다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도로 무단점용행위 일제 정비를 하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했거든요. 이 홍보물만 가지고 정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꼭 그렇게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황원희위원

성남시 어느 동사무소 자체에서 개발해서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홍보물 제작과 동시에 같이 패트롤로 순찰하시면서 옐로우카드로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 나와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치우시라든가 기타 말을 써서 전부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서너 번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많더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홍보책자가 배부돼서 나가서 치우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피곤하고 저기 하겠지만 실제 직원들이 나가서 다니시면서 마지못해서 내놓은 것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것,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데 거추장스러운 물건 내놓은 것을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주고 경고라든가 기타 치우시오나 다른 표현으로는 법에 저촉되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든가 해서 딱 붙여주면 많은 정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황원희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시도 빨간 스티커로 계고장을 붙이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눈에 잘 띄도록 보완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아니 효과가 있다면이 아니고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황원희위원

거기다 좋은 말씀만 쓰셔서 그렇지 이것을 내놓으면 벌금이 얼마 나옵니다라든가 과태료가 얼마 나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응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로표지판 가로등 케이블 일제정비를 하셨는데 이게 도비 지원이 어느 정도로 확정됐습니까?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도비가 16억 9600만원입니다.

황원희위원

도비가 16억에 지금 본예산 올라온 것이 34억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네.

황원희위원

전부 다 50억 공사군요?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황 위원님 꼭 좀 해주십시오.

황원희위원

아니 글쎄 50억 공사인데 이거 한번 하실 때 잘 좀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도비가 확정이 확실히 됐나 싶어서요.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네, 돼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나머지는 각 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원미구는 신도시와 구도시가 혼합돼 있는 도시입니다. 청장께서는 원미구 중동·상동신도시에 도시기본계획이 잘돼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잘못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녹지, 상업용지, 근린시설, 생활시설 각종 시설들이 도시기반형태가 잘돼 있는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좀 곤혹스럽습니다만 중동보다는 상동이 10년 후에 됐기 때문에 우리 취향에 맞도록 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미래를 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좋은 도시계획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거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잘못된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꼭 짚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면 행정책임자로서 중동, 특히 상동 상업지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상동 상업지역이 국내 최대의 유흥도시, 향락도시, 어떤 이는 그곳을 타락도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은 상업지역이 한 13%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역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만 도시의 시설에는 유흥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로 강남이 지금 8학군으로 뜨고 하지만 강남이 뜨는 원인이 뭐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이유는 유락시설 때문에 뜬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선정과정에서는 유락시설로 해서 막 뜨지만 실제 입주하면서 보면 그것이 아마 진정이 돼서 도시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발전의 핵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본 위원이나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기성세대는 물론 청소년들이 각종 유흥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담당공직자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곳이 타락의 온상지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구청장께서는 계속 우리 원미구가 상동의 새로운 도시 부분이 유락시설로 변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또 먹자골목 쪽과 부천 전역에 야한 광고전단지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전체적 차원에서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위원

지금 시의원들이 명예감독관으로 돼 있죠?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네, 공사에 있습니다.

이옥수위원

공사에 명예감독관으로 돼 있는데 어떠어떠한 공사에 명예감독관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것을 건설과장이 답변을

이옥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가스공사, 상수도공사 등에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해 주는데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서 나중에 보면 공사는 다 끝났는데도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갔는지, 도로 절개지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곳도 있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돈 받아갔는데도 대충 해놓은 데도 있고 그리고 한 2, 3주만 지나면 비가 와서 다시 파이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감독관이라는 사람은 명예감독관이지만 그 사람이 가서 그걸 확인해봤을 때 재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명예감독관이 사인을 해서 그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시설이나 공사를 하고 나면 명예감독관이 감독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난 다음에 사인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지적사항이 있으면 사인을 안 하고 그 지적을 보완한 다음에 공사대금을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명예감독관이라고 허울 좋게 해놨는데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명예감독관이라고 인정을 했으면 끝까지 그것을 책임질 수 있게, 그리고 완벽하게 다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명예감독관의 사인을 받은 다음에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것은 준공검사시에 반드시 명예감독관이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심곡2동 원미구 복지회관은 김덕균 의원님이 감독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아주 지나치게 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꼭 그렇게 안 되더라도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 명예감독관제도가 우리 시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유익한 측면이 많은데 건설과에서 사전만이 아니라 사후에,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명예감독관의 직인이 있어야만 공사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나중에 도장 받으러까지 왔어요. 이 과정 속에서 도로공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실, 그리고 뒷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이 일일이 확인해서 나중에 시나 구 예산이 다시 투입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정확하게 지도를 해주시고 청장께서도 종합적인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각 과별로 질문을 하겠고 한 가지만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우편물 수불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민원행정 우편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우편물 수거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지금 수불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수불은 담당자 전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전결로 처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 행정지원국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 동의 민원우편물을 담당직원이 어느 한 장소에 모아놓지 않습니까. 등기 우편물, 빠른 우편물, 보통 우편물로 해놓으면 원종우체국에서 직원이 직접 와서 가져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것은 아마 원종우체국과 시하고 계약이 돼 있을 겁니다.

조성국위원

시하고 계약이 돼 있다고요?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시하고 계약이 되면서 전 관할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시 감사 때는 그런 말씀 안 하던데요. 각 구별로 한다고 하던데요?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서

조성국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각 동의 민원우편물을 한군데 집합을 해놓으면 원종우체국 직원이 직접 와서 등기면 등기, 빠른 우편이면 빠른 우편, 보통 우편이면 보통 우편이라고 자기가 분류를 해서 수불장에 몇 개 가져갔다고 표시하고 사인하고 가져갑니다. 그 직원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가 몇 개, 빠른 우편, 보통 우편이 몇 개인지도 실제 직원도 몰라요.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월별이든지 주별로 와서 몇 통 가져갔다고 확인만 하면 아마 돈이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원종우체국에서 와서 수거를 해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또 뭐가 있느냐면 민원인한테 급한 서류를 직원이 급하게 보내려고 우체통에 넣어놨는데 그 우체국 직원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수집해서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분류해서 소인을 찍어서 그 이튿날 다시 배달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는 우편물이 있다. 날짜를 넘겨서 송달이 됐을 때 민원인으로부터 원망을 동 직원들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거리 우체국에서 수거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을 거예요. 전에는 사환이 있어서 매일 문서연락병이 구청으로 왔다갔다 했지만 지금은 없어졌는데 어느 직원이든 아침에 구청 총무과에 문서 가지러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때 한 번에 구청 어느 한군데에 갖다놔서 집배원이 와서 가져가서 하면 빠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분실우려도 없고 예산도 각 동에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여기서 관리자가 있어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개선책이 있으면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못 챙겨봤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계약을 해서 했는데, 과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챙겨서 편리한 방법이 뭔지 찾아서 그런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위원

정윤종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여론이 찬반양론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참고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십자형 횡단보도 아시죠?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네.

정윤종위원

원미구에는 순천향병원 앞에 있는데 그 십자형 횡단보도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보행자 편의 찬성과 차량 통행자의 반대가 팽팽한데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것을 정확히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만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중동 조마루길 밑하고 순천향병원에 두 개가 원미구에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시험단계인 것 같고 저도 몇 번 걸어봤는데 그렇게 해도 크게 불편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윤종위원

그러니까 보행자 편의 십자형 횡단보도가 타당하다는 게 구청장님의 생각이시죠?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러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제 생각으로는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윤종위원

십자형 횡단보도가?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네.

정윤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위원

청장님 연일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또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원미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민에게 제공할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저도 100% 만족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김삼중위원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것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삼중위원

특히 구도시와 신도시가 혼재해 있고 또 도시 사이에 공장이 혼재해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죠?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런 문제는 다소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삼중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에서 서울 순환도로로 가는 큰 길이 지난해에 개통이 됐는데 거기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네.

김삼중위원

절개지가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약간 붕괴됐죠?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네.

김삼중위원

그거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셨죠?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네.

김삼중위원

그 절개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구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그 절개지를 금년에 제가 재해지역으로 해서 위에 다리를 놓는 것으로 협의를 했어요. 그게 한 50억이 듭니다. 또 그걸 하려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지하철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다고 불편 주고 또 지하철 한다고 불편 주고 이중 불편 주면 좀 그렇겠다 해서 그건 행자부 콘택트를 하다가 그냥 취소했습니다.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절개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절개지는 중동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 도로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수해만 나면 무너지고 또 복구하고 무너지면 또 복구하고 그러면서 저희 의회에서 항구적 대책을, 항구적 복구를 요구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복구해놓은 상황이었는데 금년에 또 무너졌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기에 앞서 앞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면밀히 파악 분석해서 전임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요구하고 복구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여러 번 수해 때마다 붕괴가 됐는데 항구적으로 복구하겠다고 몇십억을 들여서 작년엔가 재작년에 복구하고 금년에 원천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사를 했는데 또 붕괴됐습니다. 그러한 전례를 더듬어서 잘못된 부분을 규명하고 복구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드립니다. 구청장이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확장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0억, 30억, 40억, 50억 들여서 매년 각 동사무소가 행정은 최소화하고 있으면서 주민자치센터는 비대화되고 있습니다. 비대화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합리적인 방안인가, 또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총 책임자로서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역시 상당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정보화 사회에서 전부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동의 기능은 축소돼야 되고 주민자치센터는 늘려야 되는데 아마 과도기 현상으로 확실하게 주민자치센터는 뭐다 이렇게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지역의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현실에 맞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행정서비스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원미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3,800여 세대에 7,500여 명이 105억원의 국·도·시비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네.

김삼중위원

그렇다고 보면 원미구에 약 40만 시민이 살고 있는데 7,500여 명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더 어려운 분이 많이 있는데 법망에 벗어나 있으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례로 아들과 자식은 잘 살고 있는데 그 부모는 어렵게 지내고 있다, 부모를 모시지 않고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홍보를 해서, 실례로 부모는 자기 주민등록에 올려서 세금 감면이나 부모 공양 등의 이익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부모는 돌보지 않아서 그 부모는 노후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작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돌보지 않는 자녀들에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곤경에 처해 있는 부모님들을 돌볼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해서 시행할 의향이 없는지 차제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평택시에 그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과연 그런 분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부터 파악을 하고 법을 어떻게 바꾸어야 될 것인지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장님들과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관 행사시에 각 동에서 인력을 동원하고 있는 그 동원된 인원은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동은 20명 오는데 어떤 동은 2명 오고 관에서 정말로 중요한, 실례를 들어서 통일안보강연회 같은 것을 해서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과정에서 매일 오는 사람만 서너 명 그냥 일괄적으로 보내주는 동장님들이나 참석하는 사람, 모든 시민이 인구 비례에 의해서 골고루 와서 정말로 관에서 하는 홍보를 잘 들어줘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이 부족할 때는 공무원이라도 자리를 채워가면서 하는 이런 획일적인 각종 교육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그것은 있어 왔고 동감하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래서 동장님들도 그러한 모순된 관 행사 홍보교육이 정말로 내실있는 관이 주도하고 있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올바로 홍보될 수 있도록 교육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의 질문은 소관 과 할 때 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와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영창입니다. 문화공보팀장 임 업입니다. 통신전산팀장 김철규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기이 제출되어졌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과장은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본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도 통상적으로 2년에서 3년간 근무하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데 본청이나 각 구청에 보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렇게 1년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이 있었고 또한 4년 이상 돼서 본인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년 이내에 인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인사는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 보통이고 민원업무나 병무 같은 경우에는 전보제한이 있기 때문에 1년 6월에서 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승진, 기구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가 있게 됩니다. 1년 이내에는 가급적 전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 5개월이 제일 빠릅니다. 그렇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박종국위원

원미구청에는 근무기간이 5개월 근무하고 인사이동된 게 제일 빠른 공무원입니다. 이런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 인사이동이 5개월 만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자료 72쪽에 그 사항이 나와있는데 본인이 질병이 있는 관계로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주기 위해서 5개월 만에 교체된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박종국위원

질병으로 인해서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 업무가 자기 질병을 치료하는 데 부담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현재는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죠? 전직 부서와 현직 부서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전에는 민원허가과 일반민원팀을 맡았었고 지금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을 맡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한 부서에서 4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본인이 인사상담을 통해서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4년 이상 되신 분들은 좀 특이한 분들인데 저희 같은 경우 통신전산직이나 임업직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업직 같은 경우 자리도 제한돼 있고 타 구와의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자리이동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그러한 공무원들은 본인이 한 번쯤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 직렬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직렬별로 맞춰지지 않으면 인사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에 필요한 여건이 성숙돼야 자리이동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6개월 미만 같은 경우 민원허가과에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이동이 되는데 4년 이상 근무자는 그 직급이 특수하다는 이유로 4년 이상, 9년, 10년이 다 돼 가도 정말 지겹도록 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무원들께는 가급적이면 어떤 유사한 부서라도 한 번쯤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해서 공직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직원 사기문제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업무숙성 영향도 있고 해서 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간 교류전보가 순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향후에는 인사이동에 있어서 전보도 마찬가지고 진급도 마찬가지로 모든 공직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의원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감시와 협조가 동반되는 관계로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감시와 협조가 동반되는 역할입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의회 의원은 부천시 집행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애로사항과 편리함에 대해서 대변하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4대 의회 출범 이후 원미구 업무보고시 과장께서 보고하신 적이 있으시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때 본 위원이 과장께 특별히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 보다 많은 홍보와 계약에 있어서 고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행정정보공개법 아십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행정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시민이 원할 경우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시민이 원하는데 어떠한 것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

관수

김관수위원

됐습니다. 모든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모든 국민이, 시민이 알아야 될 정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적극 협력해서 그 정보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 행정정보 공개내용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정보공개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안내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4대 의회 출범시 업무보고 때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지금 원미구 동사무소에 행정정보 공개창구가 돼 있는 곳이 몇 곳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각 동사무소 다 창구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가서 과장께서 직접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제가 사진 찍은 거 제시할까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현장확인은 미흡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부탁드렸죠. 원미구청 민원실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마련된 법적인 제도를 널리 홍보해달라고 부탁드렸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 처리절차 및 안내문에 대해서 게시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책자를 비치하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관수

김관수위원

책자를 비치하라는 게 아니라 안내문을요. 이 행정정보공개법의 처리절차 안내문에 대해서 구청 민원실에 게시를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그걸 보고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 말씀은 미처 기억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행정정보공개법은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몇몇 분들 외에는 행정정보공개법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공개를 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 준비해서, 구청에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원미구청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위원장이 누구시냐고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확인해서 보고하다니 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관부서 담당과장 아니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담당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원미구청에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

관수

김관수위원

됐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원미구청에는 구성이 안 돼 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조금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총무과장이 어떤 직위에 있습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78쪽을 봐주십시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001년도에 다섯 건의 비공개 내용이 있습니다. 첫번째 3월 15일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관련서류에 대해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조 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5호에 규정된 입찰계획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해서 비공개대상이라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주관 총무과장이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누가 결정한 겁니까? 도대체 업무자체를 형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적하는데도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처리조차 하지 않는 과장의 행정마인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비공개대상 정보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기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자료를 요구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잘해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책에 뭐하러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놓고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행정정보공개법 제7조 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5호 규정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돼 있다. 이거 잘 확인하세요. 7조제1항5호에 뭐라고 돼 있느냐 “입찰계약에 관계되는 사항은 당해 사업에 이것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현격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비공개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런 법령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지 않고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또 8월 10일 원미2동에 대해서 설계도면, 시방서, 성원빌라 준공검사 보고서는 법적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발급할 수 없고 사용승인은 내부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비공개대상이다. 정보공개에는 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게 있고 부분 공개를 하는 게 있고 비공개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 사용승인, 검사보고서 이것에 대해서는 부분공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법규에 나와있습니다. 정보공개법시행령 12조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1항 각 1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공개에는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두 정보를 분류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공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에 대한 것은 제3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3자하고 협의해서 공개를 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정보공개법에는 이것은 공개를 해라 이것은 공개를 하지 마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가서 찾아보세요, 이거.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정보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현격하게 문제가 있을 때는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정보관리를 위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돼 있으면 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지우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에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슬라이드, 테이프,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을 기록한 사항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보다 시민 쪽에 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행정정보공개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각 구청에 행정정보 공개창구를 마련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공개법 해설책이라도 한 권씩 사다놓고 공개청구를 담당하는 직원은 그 공개법과 공개법 해설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개하고 부분공개하고 비공개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해서 처리를 하셔야지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고 각 과, 각 계에서 이것은 이상하게 공개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의견만 듣고 이렇게 비공개처리 보내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정보공개법에 대해 널리 선전을 하시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다하고 각 동사무소에도 정보공개창구와 법령에서 지정한 편람 이런 것을 다 갖다놓고 또 동사무소 민원인들이 와서 누구나 쉽게 접해서 우리나라에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이러이러한 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다해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법령에는 정보공개법시행령 21조제4항에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모두가 이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표시하도록 법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시라는 게 조그맣게 행정정보 공개창구 하나 만들어놓으면 시민이 행정정보 공개창구가 뭔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의회와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건의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예산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해서 넘어가지 말고 지속적으로 잘 챙겨서 관리해서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총무과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은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비공개 내용이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민원인에게 비공개 사유가 전달되어졌습니까?

영창

김영창원미구총무과총무팀장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도 심의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비했던 점들을 시정해서 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행정정보심의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원미구총무과총무팀장

네, 구성돼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위원장은 누구죠?

영창

김영창원미구총무과총무팀장

저희 총무과장이십니다.

한병환위원장

총무과장이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는지 법령이 있는지 이것조차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것은 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 민원인에게 비공개 사유로 어떻게 전달되어진 겁니까?

영창

김영창원미구총무과총무팀장

법령 공개목록과 규정집을 보고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누가 판단한 거예요? 위원장인 과장이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되어진 이런 위원회가 존재하는지 또 위원장이 본인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판단은 누가 해서 민원인에게 전달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영창

김영창원미구총무과총무팀장

저희 담당자가

한병환위원장

담당자는 누구예요?

영창

김영창원미구총무과총무팀장

맹영호 씨라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몇 급입니까?

영창

김영창원미구총무과총무팀장

기능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기능직?

영창

김영창원미구총무과총무팀장

네.

한병환위원장

기능직이 이것을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영창

김영창원미구총무과총무팀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직원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는 이렇게 함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6개월 동안 특별히 대학원에서 전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법을 다루는 데는 비단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고 각 급 행정기관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정보공개법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행정자치부 능률국이라고 있는데 능률국에 정보공개법을 전국에서 문의하면 몇 명이서 답변해 주고 있느냐, 담당 직원이 네 명밖에 없어요. 우리 부천시 원미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원회의 구성요건 자체도 잘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게 없으니까 경기도에서 나오는 정보공개지침서를 보고 거기에 준해서 생각나는 대로 결정해서 보냈다 이겁니다. 이것은 원래 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법에서 지정해서 명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공개법에 대한 책도 사다놓고, 이 정보공개법 대단히 중요한 법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열한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나라예요.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정보공개법을 더 늦게 제정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들이나 관계과장께서 이런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생각하는 대로 하다 보니, 과연 정부에서 법령으로 정해서 시키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행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당장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창구에 정보공개법 해설책 전부 한 부씩 사다 주고 공부시키든지 강사를 불러서, 못하면 제가라도 강의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정보공개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를 못해서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구청장께 말씀드립니다. 이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벌써 수년에 걸쳐서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정보공개와 관련되어진 기본적인 마인드도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공무원과 관련해서 정보공개법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일정, 대상, 그리고 정보공개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어떻게 게시하고 또 정보공개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서 그 목록을 어디에 비치할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정과 내용과 사업규모까지 해서 내년 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의 책임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제가 행자부 시절에 판공비 때문에 정보공개로 경실련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를 제가 깜빡 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다시 새삼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내년 초 업무보고 때 가능하시겠죠?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것은 법에 정한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전면적으로 법으로 다 나와있으니까 법대로 하셔도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해서 내년도 계획에 입안해서 업무보고 때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중식 이후에 했으면 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황원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보공개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2001년도, 2002년도에 인사위원회가 70쪽을 보게 되면 13회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할 때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시 각계각층 인격을 갖춘 적격한 대상을 선정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만 회의를 개최하지 말고 경쟁대상자 선정, 전보임용이나 순환보직자를 결정할 때도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시 강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2002년 13회 실시한 것 중에서 회의개최는 두 번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하고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데 무슨 특별한 심사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인사위원회의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를 사전에 열고 인사를 할 텐데 시에서 인사가 있을 때 거기에 급박하게 맞추어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한 뒤에 서면심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폐해가 뭐냐면 지금 회의개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총무과장님으로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면심사 같으면 내부적으로 위원장이신 총무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 두 분이 하셔서 서면심사는 외부인사한테 가서 그냥 사인만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경향이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설명은 충분히 드립니다.

황원희위원

글쎄 그것이 조금 공정치 못한 것도 있고 기준이 안 서 있는 것 같아. 회의를 개최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13건에서 11건이 전부 서면심사고, 회의개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실질적인 인사위원회로 설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감사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고 특히 강평에서도 인사위원회에 대해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도 강평에 또 나오고 매년 하면 그것이 그것인데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상당히 심의가 공평하고, 징계건에 대해서만 회의를 개최하지 마시고 보직관리나 전보기준 이런 것 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사실 개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황원희위원

차후에는 회의개최를 거의 다 하되, 특별한 것이 아닌 이상 서면심사하지 마시고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원희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견문체득 배낭여행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동 직원 포함해서 몇 명을 실시했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배낭여행은 시 국제통상과에서

황원희위원

지금 제가 물으려 하는 것은 시에서 조정하고 통제하고 예산편성을 다 하고 있는데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편성부터 인원선발, 구청장께 위임해서 구, 동 근무직원이 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2002년도에 우리 구나 동 직원들이 해외배낭여행을 갔다온 분이 몇 분 계시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지금 이것이 2003년도 예산편성에 구나 이런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해외배낭여행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구, 동에 혜택이라기보다는, 그런 쪽에 많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에 얘기해서 구청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명 되어 있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됩니다. 업무에 큰 차질이 없는 한 구청 직원, 기타 애쓰시는 부서에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대충 몇 명 올라온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금년도에 외국간 직원이요?

황원희위원

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34명이면 상당히 적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내년도에 저희 구만 80명 배낭여행을 보내고자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배낭여행을 갔다오게 되면 갔다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국의 런던을 갔다고 하면 먼저 갔다온 사람, 그러니까 2002년도에 그 지역을 갔다온 사람들에게 교통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34명이 간다고 하니까 34명이 거기 갔을 때 어려운 점, 꼭 런던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갈 때 어려운 점이 없도록 먼저 간 사람한테 자료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직원들이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원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원미구청에서 대체인력에 대해 지원한 사람이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대체인력 몇 명 지원했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지금 약

황원희위원

약이 아니죠.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대체인력이면 약 몇 명이 아니라 몇 명 올해.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 금년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황원희위원

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시기별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합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6명 대체인력이 투입돼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6명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대체인력은 출산기간이나 병가, 결원 있을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체인력의 효율이 상당히 저하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실력이 있고 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사람이 인맥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되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우리 원미구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효율이 저하되고 자긍심이 부족한 대체인력이 재발되는 그러한 경우가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고 지금 대체인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전부 민원부분입니다.

황원희위원

병가입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출산휴가요.

황원희위원

출산휴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대체인력 하실 때 효율적인 분, 시간만 떼우는 대체인력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위원

공무원교육이 올해부터는 달라진다고 하는데 여태껏 간부공무원 워크숍이나 직무별 심화교육 같은 것이 정말 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데도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 중심으로 한 교육이 구청별로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시에서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이나 기타 직무, 심화교육 할 때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려해서 꼭 원하는 교육, 꼭 필요한 그러한 교육을 실시할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구청장님께서 총괄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말자율연수제를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6급 이상 간부들 저희 구에서만 따로 교육기회를 잡고자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적절한 시기에, 인원만 채워서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교육의 성과보다는 자기 원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자율적으로 꼭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부고객인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작 동호인회에 대한 지원이 전부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내부고객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소한 근무의욕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사무실 환경개선이나 각종 우수시책 제안자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 동호인 모임체 활성화를 위한 직원화합행사, 고충상담으로 직원의 고충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미흡한 실정인데 앞으로 원미구청에서 구청장 이하 총무과장님께서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호인회 활성화는 예산에 연간 3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동호인회에 지원한 액수가 상당히 미흡한데 연말 안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고 또 인사고과 반영사항은 청장님께서 그전에 말씀해 주신 바 있으십니다. 자원봉사를 많이 한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를 한다든지, 고충상담은 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 옆에 고충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직원사기를 위해서 표창이나 아니면 인사에서 조금이라도 우대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비단 자원봉사만 했다고 해서 저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묵묵히 일하시는 그러한 공무원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인사에 조금 더 플러스되는 쪽으로 해 줘야, 지금 경쟁의 시대니까 서로 경쟁을 하고 근무연수가 됐다고 자연히 승급하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빨리 될 수 있고 노력하는 그런 공무원을 발굴해 주시는 쪽으로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태노래방 단속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인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황원희위원

변태노래방.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노래방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황원희위원

총무과 소관이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2001년도에는 164건이 적발됐고 2002년도에는 240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천시에서 신도시는 물론 구도시 지역에도 형식상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식으로 영업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어른의 모습이 잘못 비춰지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사항은 총무과장이나 본 위원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속사항을 보면 그 실적이 240건으로 늘어났지만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과태료를 매긴 것하고 경고하고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적발이 됐을 때는 과태료라든가 기타 벌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한 실적이 저조한 것을 보게 되면 사전에 혹시 정보 누설로 인하여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단속공무원이 아는 동네니까 아는 동네 사람들을 단속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솔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거나 안다고 해서 봐주거나 이런 사항이 못 됩니다. 저희 일반직원에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나가도 일반직원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또 경찰 내에서도 이런 사회 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저희에게 통보온 것만 처리하기도 사실상 업무가 바쁩니다. 그런 지적사항인데 저희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특히 연말에 송내동 로데오거리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경찰과 협조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그중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지금 적발되어서 과징금이 최고로 많이 나간 것이 6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접대부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과징금이 다 부과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파악이 되나요? 총무과에서.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부과는 된 것이고 징수사항만 확인을 따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부과된 것입니다.

황원희위원

대개 부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징수가 안 되면 실제 행위로 해야 됩니다.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해서 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210만원 납부가 안 될 경우 실제 영업정지 2개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영업정지 따로 부과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물어도 되도록 처리하는 사항이거든요. 영업정지를 실제로 하면 과징금을 안 내고 영업정지하는 대신 과징금으로 내게 해달라 그랬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 것이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의 특색 있는 축제가 동 단위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주민의 욕구보다는 주최 측의 생색내기, 전시성 행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는 정도의 행사로 전락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으니 행사개최에 내실을 기하는 바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예산지원이 부족해서 시민과 아니면 지역 유지한테 찬조를 받아 추진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지역행사의 축제비가 지원금이 모자라면 좀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기타 다른 방향이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올려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방향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자료 83쪽에 나와있듯이 4개의 축제가 저희 구의 축제거든요. 도당산 같은 경우 4회로써 아주 뿌리가 깊이 내렸고 인기도 많습니다. 하루에 5만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큰 행사로 발전되고 있고 또 원미산진달래꽃축제도 역시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이 지금 800만원, 800만원 정도로 지원되고 있고 한여름밤의음악축제가 500만원, 춘덕산복숭아축제가 300만원 이렇게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때 시민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면 적어도 2000만원 이상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렇게 노력해 보셨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도당산벚꽃축제를 800만원 예산 가지고 도저히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연인원이 7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단위 원미구의 축제로 생각할 때, 이것을 축제로 승화시켜서 7만 명이 참석하는 이런 것을 볼 때 800만원으로 도저히 안 되니 이건 2000만원 줘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왜 못하십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예산부서를 설득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사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이렇게 보게 되면 각 구마다 물론 축제가 많이 있지만 조금 형식적으로 치우친 축제가 있고 해야 될 축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지역 유지한테 찬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필요하면 예산을 좀더 올리시고 필요한 축제는 꼭 주민들과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아까 우리 김삼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민주평통이나 기타 이런 곳에서 행사를 하고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현재 민주평통이나 기타 다른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동원된 인원, 형식적으로 인원만 채워지는 예가 많이 있는데 지금 원미구에서 이런 민주평통에서 하는 행사나 기타 다른 쪽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인지 총무과장께서 하나만 지적해 주시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말씀의 요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지금 원미구에 행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요식행위로 치르는 행사가 혹시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행사는 안했으면 좋겠다라든가 할 때 개선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느 단체를 지적해서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말씀올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모두 필요하고 좋은 행사로 생각되기 때문에

황원희위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르게살기 연찬회 1박 2일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될 수 있고 새마을에서 1박 2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데 이런 것보다는 아침과 저녁에 단합하는 것이 좋다라든가 이렇게 과장님께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저는 국민화합을 위한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에 저희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발적인 사항이라서.

황원희위원

보조금이 나가니까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황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방금 황원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목적이 무엇인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공정한 인사를 하고 직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인사하기 전에 심의하는 것이겠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을 예를 들어보실래요? 어떤 사람들로 위촉이 되는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위촉되어 있는 사람 말고 통상적으로, 공무원 인사위원회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는 어떤 사람이 위촉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외부인사는 자격이 법관, 검사, 변호사, 법률행정의 담당교수로서는 부교수 이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이상, 20년 이상 공직에 근무했던 경력자 분을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사회의 지도급인사라고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 현 직위를 보면 현직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방금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지도급인사는 여러 계층과 분류가 있는데 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두 분을 위촉하셨는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학교선생님들은 일단

선재

한선재위원

공정성이 다른 직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투철해서 그렇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인지가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중학교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변호사도 관내에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위촉하면 거부합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많은 분을 위촉하면

선재

한선재위원

외부인사가 세 분인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세 분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세 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다른 분 중에 좋은 분이 계신지 여러 의견을 모아서

선재

한선재위원

인사위원회는 임기가 몇 년입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2년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임기가 언제 만료되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 자료 68쪽에 위원별로 위촉날짜가 있거든요. 그 2년을 여기서 따지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위촉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네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날짜가 틀립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사람이, 금년 7월에 이루어졌나요? 2년이면 내년 7월이네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서 공무원 승진 내지는 행위에 대해서 형식적인 심의가 아니고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들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 이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한 번이라도 부결된 사항이 있나요? 부결되어가지고 공무원 승진이 안 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천시 인사위원회가 생긴 이후에 인사가 모두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르고 저희 원미구에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부결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혹시 다른 구에서는 부결사항이 있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다면 이 인사위원회가 쉬운 얘기로 있으나마나한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인사위원회에서도 개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의견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하는 사안이 명백하고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푸른 원미구 가꾸기는 아주 좋은 정책 같습니다. 자전거를 통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대중교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이래서 1석 4조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그러나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업무보고자료 11쪽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 자전거타기사랑회라는 것을 지난 8월 말일자로 발족을 시켰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금년 8월 말일자?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로드체킹도 두 번 했고 직원들 참여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서 시민들께서도 좋게 느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과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출근할 때 자전거를 타셨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저는 도보로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과장님들은요?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어느 과장은 아침에 자전거 타고 출근하더라.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과장님 중에 자전거 타시는 분은 아직 안 계십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과장님은 안 계시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안 계십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웃분들이 솔선수범을 안한다는 얘기네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솔선수범이라고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선재

한선재위원

이게 특수시책인데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서 그 정책이 안착을 하려면 여러 사람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과장님께서, 부서장께서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누가 이것을 실천해서 이 정책을 제도화시키겠습니까? 혹시 전시용정책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자전거 이용률이 5.2%밖에 안 돼요. 공익요원까지. 그럼 기관 공직자들은 한 2, 3%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제도로써 정착시킬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부서장께서 참여를 안하는데 무슨 필요성이 있다고 정착되겠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우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청장님, 자전거를 과장님들한테 한 대씩 사주면 어때요?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좀 타고 다니실 것 아니에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동장님들이 지역순찰하실 때 자전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저부터 따뜻한 봄 되면 타고 다니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겨울에 눈올 때 타시지 말고 봄 되면, 이 정책이 굉장히 좋은 정책 같아요. 환경오염 이런 것도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서로 참여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원미구에서만 추진하는 자전거타기 특수시책이 제도로써 정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다음 질문할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하고는 별개의 사항인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수의계약 범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수의계약은 통상적으로 얼마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공사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이고 용역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물품제조 같은 것은 1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용역은 2000만원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수의계약은 3000만원?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아니 공사요. 공사가 3000만원.

선재

한선재위원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구청의 경리과에 등록된 업체들을 주나요? 주로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수의계약은 공신력이 입증된 업체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관급공사하는 업체가 다 공신력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을 때 사전 서류심사를 거치지 않나요? 서류심사에 합격해서 경리과에서 업체 등록을 받아주면 그것을 공신력으로 보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또 공신력 평가를 또 하나요? 수의계약하기 전에.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평가를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공사실적이 있는 사항을 경리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업체가 있는데 공신력이 있고 쉬운 얘기로 일을 잘하고 예쁘다고 해서 맨날 그 업체만 주느냐,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순번을 정해놓고 나누어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원미구는 아니겠지만 다른 구에서도 동료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동일업체가 1년에 몇 번씩 수의계약을 도급받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어느 특정업체에 일괄 줄 수는 없고 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불문율로 정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 11월까지 수의계약, 용역, 공사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공사,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이요?

선재

한선재위원

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굳이 분류한다면 어느어느 업소가 있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유형으로 따지면 주점이 있고 비디오방이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청소년 업체를 비롯한 관내의 유해업소, 방금 황원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연말이다 보니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도 질문했듯이 특히 먹자골목, 로데오거리, 상동신도시, 중동신도시 상업지역들이 연말을 기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특별단속조를 편성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혹시 연말 유해업소 단속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지금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래방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노래방만 총무과에서 단속을 하나요? 청소년 유해업소는 다른 과에서 합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사회복지과도 있고 환경위생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총무과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단속을 일원화시킬 필요성도 있겠네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합동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끼리 서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할 때 각자의 업무계획이 따로 있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경찰, 검찰, 공무원 합동단속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속은 총무과고 어떤 단속은 환경위생과고 어떤 단속은 사회복지과고 이렇게 단속범위가 나누어져 있어서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을 모으는 것은 업무분장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미구청 공직자께서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많죠? 2/3 정도 살고 계시죠? 대충.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따로 구분 못해 봤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출퇴근하면서 보셔서 느끼겠지만 물론 유해업소는 단속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어려움은 없지만 업소 앞에 보면 풍선식 스태드, 바람 넣고 야광 불 켜놓고 거기에 좀 표현하기 거북스럽고 음란성 사진 같은 것들을 붙혀놓고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전단지 같은 것, 명함용 전단지, 여러분 차에서도 많이 보셨죠?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 의뢰해서, 단속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단지에 보면 업소광고가 다 나와있어요. 의지가 있으면 그거 왜 못하겠어요? 시범케이스로 몇 업주만 불러다 과징금, 벌금 좀 많이 먹이고 경고주고 그러면 대대적으로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죠? 그런 단속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광고물을 뿌리는 사람하고 업소하고 다릅니다. 책임을 광고물 뿌리는 사람이,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업소주인이 광고대행업자한테 시키지 않았겠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내막적으로는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시킨 사람을 잡아들여야지. 벌금을 부과시켜야지.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실제 행위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검찰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행위자를 왜 가려내지 못하나요? 업주가 행위자한테 돈을 주고 시켰을 것 아니에요. 일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업주를 조사하면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래서 경찰에 자꾸만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는데 추적이 안되고 있습니다. 광고물을 뿌린 광고물의 누구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사서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서함은 추적이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물론 사서함도 있지만 다른 불법광고물도 있단 말이에요. 전단지 같은 것은 사서함이 아니에요. 소형명함형이 사서함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강력히 단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경찰에 의뢰해서.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의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고 있는데도 줄어들지 않잖아요. 더 늘어만 가지 줄지는 않죠. 줄어들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는 거예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느 한 부서, 어느 한 기관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방관하거나 뒷짐만 지고 있으면 이것이 잡히겠느냐는 얘기예요. 좀도둑도 한번 조사해서 형벌을 강하게 매겨봐요. 뿌리를 뽑아봐요. 왜 이게 계속해서 확대되는지.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정보화도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맞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정보화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원미구에 내실있는 정보화교육 실시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정보화 주요추진실적 중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교육현황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2002년도 10월 말 현재 총 3개 반 26회, 연간 479명, 그러니까 한 회당 평균 28명 정도를 강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기초교육, 윈도우, 인터넷, 워드, 엑셀, 일반적인 교육들이 되겠죠. 2002년도 1월 업무보고하실 때 교육계획으로 일반인은 702명, 내용은 워드기초, 인터넷, 컴퓨터응용반 등을 구성해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시청의 경우와 구청의 경우는 컴퓨터교육의 정도나 방법에 있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는 일단 대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일반시민들과 직접 접촉을 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그분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어려움을 듣는 창구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창구가 가장 일선의 동사무소 그리고 상위기관인 구청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각 동별로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통장들이 원미구에 총 601개 통, 547명이 위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통장이나 반장들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을 담당과장께서는 느끼지 못하고 계시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정보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특정인이 아니라 전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제가 왜 통장이나 반장님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통장과 반장은 일반시민들이라기보다는 일반시민들 위에 있는, 관과 시민들 중간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관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을 직접 시민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장이라는 사람들과 반장이라는 분들이 직접 시민들과 접촉을 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청취하거나 관에서 내려주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가장 직접적인 말단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보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시정이나 동정이나 구정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무료교육의 대상자는 일반주민이 기본입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 그리고 동에서 관리를 하고 관장해야 되는 통장이나 반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통하는 것이 우리 구정, 시정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업무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교육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건 시청이나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다 획일적입니다. 어디를 가도 컴퓨터 기초교육, 인터넷, 윈도우, 워드, 엑셀, 그렇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내용은 어디나 다 일맥상통합니다. 어디 한 군데 틀린 데가 없어요. 다만 시청에 가면 약간 상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감사자료를 주신 인터넷 시민교육현황 82쪽을 보면 저소득층 취업실적이라고 해서 총 1,973명 60회를 했고, 동하고 구청에서 총 1,973건의 교육을 했는데 취업실적 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계획을 마련해 놓든지 아니면 취업실적이 없다고 하는 내용을 삭감해서 대중적인 컴퓨터교육을 했다고 하시든지 그게 더 정확한 게 아닐까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료교육의 대상자를 일단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통장들에 대한 컴퓨터교육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지역은 관계가 없지만 구도시지역, 우리 원미구의 특성이 신도시 지역주민과 구도시 지역주민이 혼재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구도시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특히 그분들 중에 통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위촉연도가 계속해서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보화에 있어서 어떤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우리 원미구청이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많은 특수사업시책을 통해서 정보화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되는 또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통장들에 대한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을 짜실 때 통반장, 특히 통장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에 획일적으로 구청에서 전화하셔서 하시나요, 아니면 동사무소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셔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를 한 적이 있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기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보통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는 예전의 컴퓨터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초교육 없이도 바로 활용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현재 컴퓨터의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은 이제 누구라도 1시간 정도면 다 컴퓨터 만집니다. 다만 자판에 대한 익숙도가 덜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안 올라가서 그렇지 내가 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도구를 가지고, 마우스라는 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셔서 실질적인 컴퓨터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홈페이지 운영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총무과에서 하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홈페이지 각 과는 어디서 하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과는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보면 우리 시청 것하고 유사하겠지만 대체로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내 쪽의 일반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들어보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해 주는 역할을 하는 쌍방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총무과 홈페이지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는 홈페이지가 없고 구 홈페이지를 그냥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총무과도 있습니다. 총무과를 클릭을 하면 문화공보팀 민원안내 해서 나옵니다. 주민자치과도 게시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게시판의 기능이 있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시려고 하는데 2002년 11월 26일 현재 총 17건이 등재되어 있고 게시판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소개는 링크가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 역시 자료실을 클릭을 해보면 현재 건축 중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데 2002년 1월부터 2002년 11월 오늘 현재까지 총 6건의 게시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보다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과가 되겠죠. 왜,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주민들 특히 영세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되고, 물론 그분들이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의 욕구를 충분히 수용을 못해서 올바른 욕구조사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의 역할은 게시판의 기능이라든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기 위한 기능이 더 다양하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의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링크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 역시 게시판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게시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청도 그렇겠지만 원미구청은 구민자유게시판이라는 기능이 민원이라고 하는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민자유게시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게시판의 이용을 통해서 구민의 자발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그분들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할 구민자유게시판 위에 뭐라고 글이 쓰여 있느냐면 “생활불편사항 등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물론 생활불편사항을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로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답답하니까 내 옆에 있는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싶고 내 옆에 있는 구를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원미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천시청에 당장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원미구청에다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만약 구에서의 사항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 아닌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

이재진위원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구민자유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현재 780여 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민자유게시판에 올리는 사람들은 사실 어려워서, 내가 이 민원을 누구에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구민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맞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구민자유게시판에다 글을 올려서 사실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그게 어떤 답변이든지. 그런데 답변을 바로바로 하시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바로바로는 못해 드리고 있고 기일을 정해서 최대한 빨리 회신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기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얼마나 되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민원처리기일을 최대한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일주일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일주일 안에 답변한 것이 제가 보기에 거의 없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직접 구민자유게시판을 참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아프고 힘든 민원사항들을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화의 대세라고 해서 일반적인 흐름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인구 80만 중에 30대, 40대 젊은 층의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40만이 넘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5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욕구충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 그 반증으로 부천시에서 조사한 이메일주소를 조사해 보니까 부천시 전 세대 중에 72% 가량이 개인별, 가정별, 세대별로 이메일주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화에 대한 것은 단순히 시대적 흐름이기보다는 앞서나가지 아니하면 이제 뒤쳐진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예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의 운영은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며 특히 민원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 즉시 답변해 줄 수 있는 기능과 적극성을 담당부서에서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특수시책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시에 원미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던 내용이 총 몇 가지가 있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구청 전체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재진위원

아니 총무과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다섯 가지입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진실적으로 해서 올라온 것은 총 몇 가지가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행정복지위원회는 세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올리지 않으셨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확인하고 얘기해 주시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드릴 사항이 두 건 있고 행정복지위원회 보고 세 건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요? 특수시책이 첫째는 자전기거타기 활성화 그리고 정보매체를 이용한 구민알리미서비스, 어린이벽화그리기사업 그리고 두 가지 더 있는 것이 전 직원 PC정비 DIY사업 있죠. 그리고 휴대폰 문자서비스 추진하시려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추진과 전 직원 PC정비 DIY교육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었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 답 시원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별도보고사항으로 출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려 봤습니다. 본건은 일단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 아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지금 사항이요?

이재진위원

아니요. 그 두 가지, DIY PC정비에 대한 것과 휴대폰 문자서비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 직원 PC정비 DIY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최초 2002년도 1월 업무보고시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전 직원 336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에서 185명, 동에서 151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4대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휴가철 등과 관계해서 교육일정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고 2003년도에 다시 교육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추진에 대한 것은 시청에 가면 정보관리과에 SMS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 사업하고 관련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추진을 안하신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수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조 내지는 업무파악을 안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특수시책을 하려고 하는 차년도가 과연 어떠한 일이 있을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특수시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특수시책이 실질적인 시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보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선정 당시에는 열심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추출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

자전거타기 활성화하고도 관련해서 보면 자전거동호회 구성을 최초 보고시에는 2002년도 2월 말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동호회 구성이 2002년 7월에 해서 8월에 시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계획은 시행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이고 또 그러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특수시책과 모든 계획들은 사전에 다른 유사기관과의 업무협조 그리고 확실한 업무파악을 통해서 특수시책이 진정으로 원미구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시책이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서근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윤일섭입니다. 민방위·사회진흥팀장 최해옥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부녀방범봉사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원미구에 부녀방범봉사대가 12개 단체가 있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외에 더 있는 것은 모르시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파출소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심곡2동, 3동, 원미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중2동, 중4동, 상1동, 상동 이렇게 12개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 외에 3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본 위원 지역구인 중1동에 작년인가 금년 초에 부녀방범대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발대식은 경찰서에서 파출소별로 조직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도 시에 요청이 되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한테 편성이 되어서 파출소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현재 중1, 2동을 관할하고 있는 파출소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중2동에는 부녀방범대가 있었고 중1동에는 부녀방범대가 최근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결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복이나 근무에 필요한 호루라기나 이런 것을 전액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대식을 갖고 난 이후에 보조금이 없자 파출소나 경찰서, 구청에 이러한 애로사항을 많이 상담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파출소에서 예산 신청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최근에 생긴 부녀방범봉사대에서 구청이나 파출소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시군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중1동은 현재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요청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러한 사항들은 설사 파출소에서 신청을 안했다 치더라도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활동은 활발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단체들에 비해서 예산 지원도 못 받는 이러한 사항이 지속되다 보니까 부녀방범대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또한 근무하고자 하는 의욕도 상실되고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것이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내년 1월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해주시고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통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

통장회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통장회의는 정기적으로 월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의를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사정에 따라서 통장회의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그러니까 동 사정에 따라서 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회의를 적게 하는지 아십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윤종위원

원미구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구성이 잘 안 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 위원장, 운영위원장 각 1인 포함하여 25명 이내, 여성참여는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 3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게는 12명부터 많게는 27명까지 고문 뺀 인원입니다. 그리고 여성참여율도 적어서 어느 동에는 여성자치위원이 한 명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구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떠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회는 자치조례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25명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이상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위원이 부족한 면도 있는데 현재 30%를 넘지 못하고 전체 봤을 때 23%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수가 적은 곳은 25명을 못 채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동에서 동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교육이 있으면 그때마다 동장이나 담당자, 자치위원들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이 있을 적에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이 모자라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정윤종위원

간담회에서 홍보도 하고 권유도 하고 그러신다고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정윤종위원

그런데 역으로 여성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어느 동은 여성이 한 명도 위촉이 안 된 동이 있는 반면 원미구는 특이하게 새마을부녀회는 부녀회원들이 평균 22명으로 타 구에 비해서 인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홍보, 감시 어떤 지도 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여성위원들을 많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위원

그 원인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치위원들의 홍보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통장회의를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타 구보다 통장회의가 상당히 적어요. 그런 통장모임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참여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통장회의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회의 때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위원

3년차죠? 자치위원회가.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2년 반쯤 됐습니다.

정윤종위원

3년차인데 우선 첫째 구성이 아직까지 틀이 너무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미구는 뭐든지 좀 앞서가야 될 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범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황원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기능이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기타 주민을 위한 그러한 것을 현재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 2개에서부터 많으면 19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다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프로그램 2개가 있는 데하고 19개 있는 곳이 어느 동인지 알고 계시죠? 제일 적은 곳이 두 군데인데···.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

황원희위원

좋습니다, 답 못하셔도.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에 참여인원이 10명 미만, 유사, 중복 그 다음에 비경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폐합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참여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동 자체에서도 자치위원회 결정으로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현재 강사수당이 다 나가고 있거든요. 폐지하려고 하더라도 몇 사람, 네다섯 사람들의 취미활동을 위해서 그대로 지속되지 폐지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폐지된 것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황원희위원

소사구나 원미구나 다른 데 보면 폐지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그냥 그것을 계속 유지,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가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바로 동 옆에 주민자치센터 가까이 있을 때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 한 군데는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주민자치과에서 권고한다든가 할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지도도 안해보셨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물론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동 자치위원회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솔직히 한 군데도 줄어든 곳이 없고 강사수당은 그대로 나가고 있어 보통 얘기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된다고 많이 질타를 하는데 과장께서는 내년에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없애주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것이 나을 것입니다. 서너 사람 미만으로 된 것은 사실 비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줄어든 실태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을 25명 넘게 구성한 이유는 뭐예요? 원미2동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이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원미2동에는 현재 27명입니다. 27명에는 고문이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자치위원으로 치지 않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 숫자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27명입니다.

황원희위원

그런데 고문들이 물론 의사결정을 하지 않지만 일단 주민자치위원으로 같이 봐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위원이기는 하지만 위원 숫자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보통 25인을 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25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이하로 되어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황원희위원

고문이 위원이 아닌지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27명이라는 것은 고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자치위원회 협조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가능하면 25명이 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권고 지도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것 추진되면서 자치센터별 특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이것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내용이 다릅니다.

황원희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아름다운골목가꾸기사업이 주민센터별 특화사업하고 중복된 것이 있어요. 지금 자치센터별 특화사업 추진하는데 각 동에서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골목가꾸기도 역시 동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사업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신청을 하면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주민자치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황원희위원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는 한 동에 얼마씩 지원됐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아름다운골목가꾸기는 평균 200만원씩

황원희위원

200만원 지급되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황원희위원

200만원 지급되는데 지금 200만원 이상 300만원씩 되는 곳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현재 춘의동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른 일부 동에서는 200만원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을 하니까 그 남는 돈에서 추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300만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인력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보다도 더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300만원이라든가 기타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간 동에서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150만원이라든가 120만원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곳은 대충 형식적으로 사진만 찍어놓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과장님께서는 우리골목가꾸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현장을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확인해서 평가까지 했습니다.

황원희위원

대충 어떻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동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참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아니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 동에 2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혹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전부 회수되어서 구청장의 어떤 포괄사업비 쪽으로 전용이 된 그러한 예는 없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원희위원

조금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황원희위원

있을 걸로 보는데.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

황원희위원

괜찮아요. 포괄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사업이 우리가 예산에 세운 것에 관계해서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잘되어 있는 곳은 조금 줄여서 하고, 결국 그것이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대개 각 동의 골목가꾸기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것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좀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러면 남는 것이 아니죠. 한번 따져볼까요? 심곡2동이 150만원 들었는데 50만원 남은 것 어떻게 됐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춘의동에 3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황원희위원

어떻게 보내셨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사업요청을 합니다. 사업비 산출을 해서 사업비를 요청하게 되면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200만원 나가 있는 데도 사업비가 250만원 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200만원선에 맞춰주는데 그 외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200만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15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남는 돈을 더 필요한 다른 동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로 전용이 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원희위원

물론 동마다 차이가 있어서 사업비에 대해서 남고 적고 하겠죠. 사실 작년에는 동장님을 발언대로 모셔가지고 제가 이것을 묻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것이 형식상에 그치는, 예산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60만원 쓰고 나머지 하겠다는 이러한 것이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는데 주로 중복되어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중복되어 있는 단체는 동 자생단체가 되겠습니다. 통장도 있고 새마을, 방위협의회 그렇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이유가 동에서 자생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구성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초기부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필요없죠? 그냥 자생단체만 가지고 운영하시면 되지. 어떤 데는 100%야. 지원 몇 % 빼고. 그렇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자생단체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중앙협의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자생단체이고. 통장은 통친회라고 해서 통장의 업무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가 조례로 별도로, 특수성을 갖고 전문성 있는 분들 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 의견을 나누는, 어쨌든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고 하면 중복이 100%,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몇몇 분들 보면, 거의 다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예 주민자치위원회 없애죠. 자생단체 위주로 움직이면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이렇게 중복이 된 부분이 많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까? 그 지역에.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약간의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덕생위원

약간의 문제라니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사실은 단체별로 특성이 있는 단체기 때문에 단체원이 모여서 의논하는 자리를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덕생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역의 정책을 입안하는 단체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전덕생위원

스스로 운영하는데 단체면 그냥 단체장들끼리 회의해서 의사결정하면 되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런 뜻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하고 다른 단체들의 위원들이 다 오면 그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그것은 단체들의 합동회의겠죠. 저희가 추진해서 당초에 만들었던 조례의 뜻하고 많이 위배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어느 동 가서 물어보면 “어느 단체에 있습니까?” “저는 새마을에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있고 통장도 하고 다 합니다.” 그거 명함에 기재하기 위해서 이중 삼중으로 중복해서 했습니까. 저희 취지하고는 많이 어긋나죠. 결국에는 어떤 지역이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을 해서 동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맞춰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전덕생위원

필요에 의해서 단체의 단체장들이, 하나의 문제점에 대해 같이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기 위해서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각종 행사에 가보세요. 실질적으로 동네 단위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하나도 없어.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정책결정을 하지만 타 단체들이 친목으로 많이 뭉쳐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단체는 다 흩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각 체육대회에 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관장한 주민자치과에서 시급성과 이런 문제점을, 회원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27명 많은 데는 32명까지 있던데 법을 준수하는 부분에서 담당과장은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데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면 그건 과감히 개선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대해 제정한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서 진짜 주민자치위원회다운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지역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위원

주민자율방범대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김삼중위원

주민자율방범대가 파출소 민간기동대하고 동 자율방범대하고 통합해서 예산은 시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시는 경찰서에서 받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현재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 자율방범대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는 일지를 쓰고 또 순찰이라든지

김삼중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자율방범대가 만들어진 것 맞느냐고 그랬잖아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자율방범대가 파출소 민간기동대하고 동사무소에 있던 자율방범대하고 통합돼서 예산은 부천시에서 지원하고 통제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느냐 그말입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자율방범대 운영관계를 동에서 동장이 일지라든가 결재를 하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파출소에서 지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파출소에 신청해야, 그렇게 지시를 받고 운영되고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예산은 구에서 지원하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김삼중위원

지원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쓰여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담당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지원하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지비가 있고 야식비가 있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감사는 예산 쓰여지는 데서 합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정산보고받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합리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삼중위원

자율방범대가 파출소 지시를 받고 운영되는데 월중회의 같은 것을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외부 어느 식당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파출소에 가서 회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회의방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제 예로는 중3동에 근무를 할 적에는 자율방범대 회의를 초소에서 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고 많이 모일 적에는 동사무소에서도 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획일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자율방범대장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게 합리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돈을 주는 부천시가 시민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느냐 그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회의를 어디에서 해야 되겠느냐, 그 동네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회의가 이루어지고 그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문제점을 찾아서 경찰서하고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우리 구에서 한 일은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그것을 과거식으로 돈을 준 부천시가 지휘감독을 해서 동을 잘 아는 동장 밑에서 우범지역 같은 데 순찰을 시켜서 지역의 순찰방범활동을 동장하에서 시키는 것이 더 잘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제 의견도 동감입니다.

김삼중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렇다면 시장한테 건의해서 경찰서장과 시장이 합의해서 종전대로 동의 우범지역을 동장 통제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현재 지침이 시에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것을 그렇게 시정하라고 요구하겠으니 그렇게 원미구 주민자치과장이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동에는 에어로빅, 배드민턴 등의 주민건강 운동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감사자료 137페이지 읽어보셨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봤습니다.

김삼중위원

도당동에는 에어로빅이 몇 개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도당동은 한 군데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한 군데 있는데 자료에는, 읽어보셨다면서요? 여기는 세 군데 있는데.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37쪽에 세번째 도당동 하나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또 있잖아요, 그 뒤에. 그 뒤에도 두 군데나 있잖아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2001년도하고 2002년도···.

김삼중위원

2001년도, 2002년도예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데 주 3회 하는 데는 뭐고 주 5회, 주 6회, 주 7회 하는 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산으로 구분합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삼중위원

예산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에는 야외에서 하는 것은 못하니까 안하고 여름에 하니까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표에는 이렇게 산출합니까? 예산을.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산에서 하는 것은 중지가 된 걸로···.

김삼중위원

산에서 하는 것도 겨울, 여름, 사계절을 다 주 3회 한다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말이죠. 그래서 예산지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실질적으로 사시사철 주 3회씩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6개월만 하는데 1년분을 나누어서 하니까 3일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고 여름만 하고 겨울에는 안하니까 주 3회로 해서 1년분을 계산해서 50% 예산을 주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를 하지 마시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주 몇 회를 하는데 강사료가 얼마 나간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삼중위원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강사수당이 여기서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건강을 위해서.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강사들이 자체적으로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고 있는데 그 회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자체적으로 회원들끼리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김삼중위원

거기에는 관여를 안합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민건강체육을 가르쳐 주면서 회비를 받아서 착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안해 봤습니다.

김삼중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확실히 지원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가 시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만큼 무료로 하게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고 하면 돈을 받고 떨어져나가서 자기가 사설 에어로빅 체육관을 지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시간당 1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실비개념으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회비를 각출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삼중위원

이것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아는 경우는 시가 시간당 1만 5000원 지원하는 것은 부족하니까 회원들이 걷어서 1만 5000원 정도 보태서 주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더한 곳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조사해서 명실공히 1만 5000원을 받고 하기로 했으면 하든지 안하면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1만 5000원 받기로 하면서 뒤로 1만 5000원이든 2만원이든 걷어서 착복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을 시정을 해서 에어로빅이 없어지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서 받고 하든지 안 받고 하든지 아니면 1만 5000원이 적으면 그만두든지 더 많이 받는 데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적으니까 얼마씩 걷어서 더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면 시는 돈을 주고 욕을 먹는다 그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시정해서 돈을 안 받고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돈을 조금 더 지원해서 돈 안 받고 하게 해주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김삼중위원

아까 존경하는 전덕생 위원께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질문할 때 국민운동단체하고 중복된 위원들이 왜 그렇게 60%, 70%, 95%, 100% 이렇게 많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조례가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법적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죠?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주민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본 위원은 국민운동단체 대표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한 명씩 참여하는 것을 유도해서 처음에 만들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중복된 데 대해서 답변을 못했어. 그래서 그런 정도만 참석하면 15%, 20%만 중복되어야 돼요. 그것이 조례에 규정된 법이에요. 그런데 80%, 90%, 95%가 이렇게 중복되어서 참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례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조례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단체가 3분의 1 이상 차지하지 않도록 조례 규정에 있습니다.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그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복이 되지 않게끔 중복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9개 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의 대표가 9명 정도, 그러니까 30%를 초과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60%, 70%, 80% 90%가 중복된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것을 시정할 수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중복가입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국민운동단체 대표들이 들어가서 그 동네에 봉사하는 단체로서 그 동네에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본래 설립취지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한 명씩 들어가고 그 외에는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60%, 70%, 80%, 95%까지 중복되어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 25명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고문들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고 자문위원만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은 25명을 초과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데 고문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몇 명 더 참여해도 될 수 있겠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김삼중위원

꼭 그 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운영되지 않는 곳은 시정해서 2003년 새해 업무보고시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매월 15일 실시하는 마을대청소를 원미구도 하시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언제부터 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동절기 빼놓고 거의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마을대청소 실시한 지 몇 년 정도 됐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마을대청소 실시한 연도가 거의 새마을운동하고 같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했는데 그때부터 마을대청소를 했단 말입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제가 공무원 시작하면서도 새마을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요? 그때도 15일에 했었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15일로 생각이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는 소사구인데 소사구는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매월 15일 정해놓고 마을대청소를 한 게. 원미구는 그 전부터 했단 말이죠? 70년대부터?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마을대청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국민운동단체에서만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계신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동마다 특색이 있는데 꼭 국민운동단체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선재

한선재위원

주민자치과에서 동에 지침을 내리잖아요? 자생단체를 비롯한 다수의 시민이 마을대청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유도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요즘 좀 어때요? 우리 동네는 그것이 잘 안 되던데 원미구는 어떻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실제로 일반시민의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마을대청소는 여러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골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동네를 가꾸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꼭 국민운동단체 내지는 자생단체위원들만 나와서 동네를 가꾸고 쓸고 닦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나와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 일은 물론 자치과장님 책임하에 각 동장님 솔선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희 동네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동장님이 14일이면 145명의 자생단체원들한테, 전화료는 누가 주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전화든 핸드폰이든 전화를 꼭 하세요. 그러면 147명 중에서 한 60%는 나와요. 또 어떤 때는 동장이 바뀌시면 그냥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놔둬요. 그러면 한 20% 내지 10%밖에 안 나와요. 한 열댓 명 모여가지고 자기 집 앞마당 청소하다 그냥 들어가요. 아침밥 먹고. 아침 식대 시에서 지원하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원비에서 남은 것은 뭐하나요? 연말에 회식합니까? 각 동에 얼마씩 지원되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한 달에 1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절기 빼고.

선재

한선재위원

대체적으로 아침 식사는 동에서 마련해서 하는 것이죠? 거기서 사먹는 것이 아니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오는 분들이 30명 정도를 유지하고 대개 그렇습니다.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새마을운동이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자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지탱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통솔하는 리더들이 그만큼 참여의식과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건전하게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청소도 동장님 의지에 따라서 이게 동네에 정착되고 안 되고 판가름나는 것 같아요. 뒤에 동장님들 앉아 계신데 물론 여러 가지로 격무에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매월 14일 되면 직접 못하시겠으면 사무장을 통해서라도 전화를 해서 아침 새마을대청소, 시민대청소가 정착이 되어서 동네마다, 주로 구도시에서 많이 하는 것인데 동네마다 깨끗한 거리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시정에 주민참여의 방안이 있을까요?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주민의 손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뽑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는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지방자치입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님이시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로 보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인터넷에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게시판 같은 곳에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시정참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주민자치센터가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는데 취미교실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것보다도 복지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시정참여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이 있다고 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까지 과장님들 답변 중에서 가장 긴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참여인 것 같습니다. 그 참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민이 참여해서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시정이나 구정을 알려고 노력하고 관에서는 여러 주민에게 그 지역에서 펼쳐지는 행정행위나 업무에 대해서 알릴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친회는 매달 개최를 하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정기적으로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봉급도 받고 회의수당도 받고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수당은 3만원 받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반상회를 매월 통친회처럼 할 수는 없지만 분기마다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반상회 부활을 검토했으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분기마다 시에서 시민에게 알리는 시정, 구정 또 동정 같은 것을 통친회를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알림으로 인해서 각 반장님들은 일반 주민에게 시정과 구정을 알려서 그야말로 여러 시민이 시정에 참여해서 참된 지방자치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반상회는 정책적으로 일단 협의가 되고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각 구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반상회는 정기적으로 매월 25일에 했었습니다. 하다가 주민자율반상회로 바뀌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통 단위나 반 단위로 개최가 됐는데 필요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개최될 수도 있고 25일에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인터넷에 뜹니다. 인터넷에 있는 것에다 첨가를 시켜서 인터넷에 띄웁니다. 반상회 자료가 필요하다면 반상회를 개최하는 주체 측에서 출력을 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반상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없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요즘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삼중 선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강사를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얼마, 무슨 종목, 무슨 자격 이런 게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물론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강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게 기준이에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리고 수당은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내부지침으로 1만 500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간당?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하루에 2시간 하면 3만원 주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 강사가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레슨을 하면 6만원 주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예산관계상 그렇게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는 안 되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하루에 한 시간씩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아침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은 그야말로 순수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텐데 이런 종목은 자격증이 없어도 예산 지원을 합니까? 강사수당.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지금 게이트볼을 중앙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자격증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생활체육지도자격증?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배드민턴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배드민턴도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다 자격증이 있네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기타 종목도 자격증이 있고 몇 명 정도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가르치면 강사수당을 지급하나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축구를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모아놓고 애들한테 가르치면 그 종목도 강사수당을 주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 정도 정해놓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종목을 놓고 강사인원수를 놓고 강사인원당 얼마 이렇게 놓고 예산을 주지 예를 들어서 30만원으로 한 달 예산을 잡아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지원이 어디 있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에어로빅, 배드민턴, 게이트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생활조기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동장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관계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더 확대를 시킬 수도 없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매일 하는 조기축구회 코치나 감독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 20명 정도 모여서, 학생들은 매일 못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일정 장소에 모아놓고, 꼭 학교 운동장에서만 축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들이 많잖아요. 배드민턴 없는 체육공원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곳에서 했을 경우에 강사수당을 지급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이야 늘려잡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검토를 하고 예산 반영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다 이게 생활체육인데 어느 종목은 지원이 되고 어느 종목은 예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종목별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를 들어서 축구지도자가 강사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면, 여기 보니까 에어로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게이트볼인데 그럼 다른 종목을 줄이고 이 축구를 지원할 용의가 있나요?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종목을 늘리는 방법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선재

한선재위원

아니 축구를 어떻게,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축구 분야에서도 같은 생활축구보다도, 생활축구는 거의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축구단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육성을 해볼까 해서 역곡1동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여성축구단?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여성축구단은 각 구에서 1팀씩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나 보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내년에는 1팀 더 해서 2팀 정도로

선재

한선재위원

각 구에?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구도 여성축구교실을 만든다는 플래카드를 제가 봤는데,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건 각 구청장님 회의에 의해서 금년에 1팀 만들고 내년에 1팀 더 만들어서 2팀씩 3개 구에 6팀을 만들어서 봄, 가을 리그전을 하자 이렇게 협의했습니까? 구청장님!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건 아니고 오정구에 현재 만들어져 있고 우리 구가 만들었습니다. 소사구도 만들려고···.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그 강사한테는 강사비가 지급이 되겠네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네. 구청에서 지원하는 운동부는 강사비를 지원하고 그냥 민간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구나 농구나 이렇게 육성하는 것은 강사비 지원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강사비를 지원할 의지가 있습니까? 여기 위원들 많으니까 ‘그러면 좋다. 의회에서 예산만 늘려주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기 예산 다루는 의원이 12명이나 앉아있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축구 같은 것은 제가 여기서 불필요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좋은 운동으로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 답변이. 주민자치과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책임지시려고 그러네.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종목확대를 위해서 검토를 많이 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예산을 신청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나 인감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넘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수위원

근래에 된 것이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재작년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주민자치과로 왔습니다.

이옥수위원

주민등록이나 인감발급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요즘 인감전산화 해서 PC로 프린트 나온 것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위원

언제부터 실시할 거예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인감전산화를 12월까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인명등록이라든지 부대적인 사업을 입력을 시켜서 완전 전산화가 되고 시험가동을 1월부터 2월까지 하고 3월 중에 전국 온라인발급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수위원

교육 좀 잘 시켜서 업무진행하는 데 차질없게, 지금 여기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그러한 사항을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니까 교육 실시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문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주민자치센터와 각 동의 동장과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만 동장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운영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실질적인 위원장이 있고 동장은 거기에 함께 협의하고 모든 운영을 같이 하는 거지 동장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일은 없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도 규정이 있지만 수강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의견을 거쳐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각 주민자치센터에 동장실이 따로 돼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일부 동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동장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들하고 항상 가깝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동의 어려운 사항, 애로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동장실을 따로 주민자치센터 안에 둘 수 없도록 돼 있죠? 주민자치센터 안에 동장실을 둘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안에 동장실을 따로 두라는 규정이 없는데 동장실 따로 두고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범위를 동사무소 전체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죠? 혹시 과장께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제도가 어느어느 나라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본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일본의 그 제도 이름은 뭔지 아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일본의 주민자치센터하고 거의 유사한 제도는 공민관이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그 취지 자체가 지역주민하고 행정관서하고 어우러져서 함께 모든 일을 해결하고 행정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도 함께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주민이나 따로 구분을 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로 묶어놓는 것을 만들어놓은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센터라는 것은 그 중심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 특히 원미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유사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견학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다른 나라는 갔다온 적이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구청장님, 좀 보내주시지 보내주지를 않으셨는가 보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예산을 좀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을 신청해야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드리죠. 주민자치센터는 참으로 잘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동사무소보다 센터 자체로는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관공서는 주민 누구든지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들어가기 편리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주민자치센터 자체는 상당히 잘돼 있는데 문제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직 가깝게 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공회당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서 좀더 발전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주민자치센터입니다. 해당 주무과장이시니까 행자부에 질의를 하시든지 알아보십시오. 주민자체센터 안에 동장실을 따로 두도록 돼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 안에 동장실을 못 두게 돼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구청장에게 질문드린 내용 중에도 원미구 18개 동하고 상동의 현장민원실까지 해서 19개 동에 각각 1명씩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은 물론 중간관리자로서 지방행정 관서장으로서 결재만 하셔도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민원실 같은 격무부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장이 동장실에 따로 2층이나 이런 데 마련돼서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도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 그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민들하고 가깝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관계법령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동장은 원래 취지대로 주민자치센터 안에 동장실을 만들 수 없으니까 동장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널리 개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하고 함께하면서 민원창구에 격무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저도 동감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동감하시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하셔서 협의하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봐도 다시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두번째 질문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집 23쪽에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등으로 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죠. 그런데 여기에 결과를 모두 회신해 주셨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접수된 민원결과를 회신하고 난 다음에 회신된 대로 됐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셨어요? 23쪽 세번째 2001년 2월 5일 진정이 하나 들어온 게 있죠. 거기 회신내용은 현 체육시설업자에게 변경신고토록 안내하고 행정처분을 했다, 1차 경고조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민원에 대한 회신을 쭉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동으로 이첩하고 또 회신내용에 이 업무는 우리 구청업무가 아니고 시에서 하는 업무다 이런 식으로 전부 해서 회신을 했네요. 그러나 그 해당 민원인들은 어떤 민원은 시청에서 하고 어떤 민원은 구청에서 하고 어떤 민원은 동사무소에서 하는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단, 각 동의 민원인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구청은 부천시하고 하나니까 여기에 하게 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민원을 내기까지 여러 가지 혼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주위의 의견도 많이 듣고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민원내용의 처리결과를 회신할 때 이거는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하고 만다 그러면 그 민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의 해당민원, 제가 다른 과 감사할 때는 여기에 대한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어주십시오. 각 과에 접수된 이런 민원들을 우리 과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해서 간단하게 결과회신만 해가지고는 민원인들한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에서도 민원이 제기된 것은 실무처리 과가 아니라 그래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번째 질문입니다. 원미구청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언제나 하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올해 몇 회째였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3회째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축구 시상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전체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2/3 이상은 시상금 관련 비용으로 나갑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좋습니다. 2/3 이상이 시상금으로 나가고 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해서 빨리 갖다주세요. 600만원의 축구예산으로 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충분하십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계시죠? 참여하는 각 생활체육 축구동호인들이, 단체가 아닙니다. 그 동호인들이 일부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보니까 한 600만원, 700만원 들여서 대회를 한다는데 시상금 내역이 너무 적다, 시상금 내역이. 원미구청에서 우승하는 생활축구 동호인회에 시상금 얼마 줍니까? 담당팀장 그거 모르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우승컵하고 우승기가 있습니다. 시상금 20만원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얼마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20만원.

관수

김관수위원

20만원. 우승기는 매번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세 번 우승하게 되면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회째인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매번 우승기를 만들어서 종합우승하는 팀에 주는 겁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올해 우승한 팀이 가지고 있다가 우승을 못하면 다음 팀에 넘겨주게 돼 있고 3회 이상 연속 우승을 해야지만 다음에 다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1등을 한 체육동호인 단체에 상금 20만원을 주고 우승컵을 만들어 준다는데 2/3 이상이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2/3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상금만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조금 전에 시상금이 2/3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시상금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행사 위주로 해서 관공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플래카드도 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쓰여지는 비용이 50%가 넘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저희 같은 경우 축구행사를 하게 되면 참여인원이 연 700～800명이 됩니다. 올해는 23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이 축구하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험을 다 들어드립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보험 얼마 들어주시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1인당 2,500원 정도로

관수

김관수위원

그 보험 든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얼마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150만원이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 보험 든 자료 있으시죠?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잘못 운영했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부천시 원미구는 인구가 40만이나 되는 거대도시입니다. 원미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하는데 우승팀에게 상금 20만원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제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사항인데 사실 그 20만원도 쪼개서 만들어준 겁니다. 작년에는 시상금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행사든지 내실있게 하고 앞으로 힘을 갖게 하려면 적정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적정예산이 투입 안 되면 그 행사하지 말아야죠. 자기네들 준비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면서 안 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여는 하는데, 우리 동네는 참여 안하면 동사무소에서도 얘기하니까 참여한다 이말이에요. 참여를 하는데 축구 우승해서 20만원 준다고 아우성이 참 많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바로 행사가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끌려가는 행사가 된다 이말입니다. 생활체육인들이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무엇이든지 적정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적정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어도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우승팀에게는 적어도 유니폼 한 벌 정도 할 수 있게 상금 한 100만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 사이에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고 하다못해 그 행사가 끝나고 식사를 하러 다른 데로 가서 식당에서도 다른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호적팀장 이수용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과장께서는 시민봉사과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덕목이요?

선재

한선재위원

덕목.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명칭 그대로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명칭을 그렇게 적어놨는데 구청이나 전체를 대표해서 구정의 창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덕목은 친절한 서비스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친절이라는 용어가 과장께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시민이 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시민봉사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친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민봉사과의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친절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친절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팀 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청장님 지시사항으로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식적으로 교육일자를 따로 잡지는 않지만 시청에서도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거기도 많이 참석하고 팀 내에서 공익근무요원부터 시작해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친절교육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한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기 월례회 때 직원들에게 친절교육 같은 걸 안하나요?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평가를 하시나 보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청에서 원래 복사골아카데미나 정기교육 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월례조회시에 별도로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시청에서 하는 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로테이션하면서 하나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내부 친절강사를 활용해서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은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매달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매달 순번을 정해서 직원들이 교육에 입소합니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나 보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친절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선천적으로 친절한 사람이 있고 무뚝뚝하면서 속으로 친절한 사람이 있는데 시민봉사과는 무엇보다도 겉으로 드러난 미소띤 친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은 반복된 교육이 아니면 몸에 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실시하는 연 1회 친절교육만 받고 과장 내지는 팀장이 주재하는 친절교육은 안하나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팀장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팀 회의나 대화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업무적인 교육을 하지 친절교육을 팀장님들이 모여서 해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아니 업무적인 교육이 아니라 친절은 저희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사이트에도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라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민원실 가면 제일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친절교육은 자체 내에서 하나요 안하나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민봉사과의 직제가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20명 정도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총원 해서?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총원이 몇 명이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원은 28명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28명에서 기관요원이 18명, 공익근무요원이 10명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아니 직원은 28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은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익근무요원 빼고 전체 시민봉사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빼고 29명이고 정원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29명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공익근무요원은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 외 20명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외 20명?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상당히 많네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저희가 창구에 많이 앉아있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민원창구에 공익요원들이 앉아있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공익요원보다는 기관공직자들이 아무래도 더 친절할 텐데 공익요원이 더 친절한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민원서류 하나 발급하러 갔더니, 저는 동네에서도 그렇고 관공서에 들어오면 배지를 잘 안 달고 다녀요. 제가 오늘 까만 바바리를 입고 배지를 일부러 가리고 민원서류를 떼러 갔는데 덜 친절하던데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친절하지 않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고

선재

한선재위원

민원인이 없는데도 매일 친절하게 웃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민원인이 오면 의자 뒤로 버티고 앉아있다가도 자세를 앞으로 겸손하게 숙이면서 민원인을 대해야 할 텐데 그냥 의자에 떡 기대고 앉아서 민원을 접수하던데요. 그게 친절일까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주의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니 거기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뿐만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공직자들이 다 그렇게 무뚝뚝하고 덜 친절하다는 것은 제 생각만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원미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다른 구 내지는 다른 시 민원창구에 가서 민원서류 발급을 받아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친절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친절교육을 타성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는 친절교육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장께서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구청장님은 의회에 오시면 항상 웃으세요. 다른 청장님은 좀 덜 웃으시는데 잘 웃으세요.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친절하세요. 또 우리 과장도 제가 보니까 여기서 웃는 모습이 제일 예뻐요. 그런 분이 친절교육 하면 공익요원들이 얼마나 그 교육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친절교육 하시겠습니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대답하는 것이 좀 안할 것 같은데요. 제가 불시에 민원실 가볼까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교육 충분히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기관요원이든 공익요원이든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있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무인발급기는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원실 입구에 한 대 설치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민원발급기를 더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안 느끼시나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필요성을 느껴서 작년에는 저희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법원 예산을 사용해서 무료로 설치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 올렸습니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안 올렸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언제 하려고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무료설치기 때문에 대법원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몇 종의 민원서식이 나오나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지금은 등기부등본만 나옵니다. 등기부등본만 발급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토지대장을 비롯한 12종이 발급되는 거 아닌가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희는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라 대법원 관련해서 등기부등본

선재

한선재위원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것 말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건 없어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고 그러던데 여기 구청은 없나 보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원스톱 민원발급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원스톱 민원발급시스템 말고 복합민원, 복합민원 아시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한 사람이 둘 내지 세 개 부서에 연관되는 복합민원을 접수했을 때 원미구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희 일괄창구에서 다 접수를 해서 각 과별로 이동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저희가 받아서 인허가증이나 이런 것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 민원인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내부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이동해서 하나요? 민원인이 두세 개 부서를 다니는 게 아니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시청보다는 복합민원 시스템이 더 잘돼 있네요? 과장 얘기가 사실이라면 시청보다 더 잘돼 있다고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청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재

한선재위원

시청은 말로 시행하는 거고 원미구청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둘 다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에서는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경험해본 사항이에요. 제가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의원 신분을 감추고 민원인을 하나 모시고 복합민원을 가지고 네 개 부서를 다녀본 적도 있어요. 네 개 부서를 다녀도 그 민원을 처리를 못했어요. 왜, 담당자가 교육갔다는 이유 때문에. 목요일에 갔는데 월요일에 담당자가 오니 월요일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복합민원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니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여기는 담당자가 교육가면 누가 그 민원을 처리해 줍니까? 옆 사람한테 업무 인수를 하고 가나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대행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정돼 있어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담당자가 없어서 그냥 되돌아가는 경우는 없겠네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과장 말씀대로 하면 시청보다 여기가 민원시스템이 더 잘돼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배지를 달고 오든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천한 모습으로 오든 민원인을 신분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가 배지 달고 관공서에 오면 저희들이 민망할 정도로 친절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밥 먹으러 가는데도 느끼기에 거북할 정도로 친절했어요. 그게 사실인지 본마음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민원인에게도, 다른 시민에게도 저희들이 배지 달고 왔을 때처럼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점심시간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불만 포상금제가 있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황원희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2002년도 예산이 25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잘해서 포상금이 안 나갔는지 아니면 주려고 했는데 아까워서 안 줬는지, 잘한 것으로 봐야 되겠어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행정서비스헌장에도 그 사항이 명시돼 있고 민원전표에도 기재가 돼 있거든요. 착오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신청하시는 분도 없고 아직 저희도 스스로 파악된 바가 없어서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참 잘하시는 걸로 인정이 되는데 혹시 민원인들이 귀찮아서 신청 안하는 것도 있을는지 그런 것도 챙겨주세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 다음에 민원에 관해서 아까 주민자치과에 소수민원에 대한 사후처리 확인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소수 말고 다수, 30인 이상에 대한 것은 감사실로 올라가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황원희위원

감사실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회신이 어떻게 옵니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희는 감사실을 경유시키고 해당부서에서 해결해서 답변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예를 들어서 건영아파트 입주자 80명 이상이 LP가스에 대한 것을 했는데 이것도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스가 바깥으로 나와서 위험하다는 주민의 민원인데 여기 보게 되면 가스용기 보관실을 따로 설치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확인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인 이상의 민원이 들어오면 건설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건설과에서 나가서 한 것이 회신이 다 됐다, 완료됐다, 아니면 권장했다 이런 것이 피드백이 됩니까 아니면 직접 시민봉사과에서 나가서 확인합니까? 다수에 대한 것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희는 접수를 시켜서 해당 과에 보내고 그 해당 과로부터 결과를 받아서 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게 조금 그래요. 권고했다, 연락해서 창문을 밀폐하여 통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권고를 했다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후에도 나가서 완전히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까지 나중에 체크를 해주면 좋겠어요.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과에서. 모든 것이 권장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 민원인이 할 때 그 민원인들이 안 되고 그러면 구청에 가서 혹시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다든가 시청에 와서 무슨 저기를 한다든가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한두 사람에 대한 것은 통보를 하면 되겠지만 다수 민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민원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

도로점용 허가낼 때 현장확인을 합니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원허가과 소관이라서. 시청 민원허가과하고 저희가 소관업무가 다릅니다. 건설과입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건설과 소관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질문 안하고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옵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부언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급기가 지금 원미구청에는 한 대도 없다고 그러셨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 내에는 없고 상동 현장민원실에는 한 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은 민원발급기가 아니고 등기부등본 자동발매기죠. 현재 전국에서 몇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본 위원이 지난 100회 시정질문에서 과다민원 때문에 시에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였을 때 행정지원국장께서 앞으로 민원발급기를 각 구청, 동에 점차적으로 발급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미구 안 역전이라든지 다중이 모여서 시설을 이용해서 구청에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 민원허가과에서 2006년까지 각 동사무소와 다중집합시설, 지금 말씀하신 백화점이나 역전 이런 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다 구입을 해서 그 계획 안에 저희도 구청 민원실용으로 세 대를 확보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고 그것은 시 민원허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일명 CD기라고 해서 현금인출카드를 가지고 돈을 뽑아쓰는 자동화시스템 기기를 알고 계시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혹시 원미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구청은 농협에 설치돼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지금 21세기는 모든 이들이 새롭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요구하고 실행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은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가능하다 그러면 농협이나 다른 해당 금융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우리 원미구청 민원실 안이나 각 동사무소 그리고 우리 부천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에 그런 현금자동화기기를 갖다놓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금은 일반 슈퍼마켓이나 사람이 조금만 많이 모이는 동네의 슈퍼마켓에도 그런 것을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서는 민원허가과에 따로 질문을 하겠고, 중복호적자가 있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

왜 중복호적자가 발생이 됩니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주소이전을 하면 한 쪽에서 제적을 시켜야 되는데 신청자들이 이중접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한 쪽은 남아있고 한 쪽은 중복호적자로 정리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신청자가 이중으로 신청했다는 겁니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래서 그게 이중으로 등재돼 있다는 거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87건 맞습니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입니다.

박종국위원

오류는 1,006건이고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

오류는 왜 발생했습니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전산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원래 있는 수기장부를 전산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을 이용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단기간에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계속 수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국위원

오류부분을 본 위원이 왜 질문하냐면 이런 오류관계 때문에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예로 본 위원이 그러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호적관계는 아니고 병력관계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본인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 위원이 찾아다니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이 호적오류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편함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차후에라도 이런 오류 같은 게 발생돼서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위원

시민봉사과 민원 중에 최근에 없어진 민원이 생겼죠? 아세요? 병사업무가 없어졌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삼중위원

병사업무가 없어졌는데 병사업무로 시민이 많이 찾아오고 있죠? 그렇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대책이 있습니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직접 찾아오시는 분은 요즘은 거의 없고 전화상으로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병무청 인터넷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거나 직통전화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바뀐 민원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대민봉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팀장 박도근입니다. 녹지공원팀장 홍순호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본 위원은 녹지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녹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쾌적한 녹색도시만들기 차원에서 도심지에 수년간 수천 그루의 수목을 식재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소홀로 많은 수목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사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별 수목을 결정할 때 그 지역 토양에 적합한 것을 식재하면 고사율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목을 결정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연간 고사목에 대해서 100% 식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교통사고 및 도로점용으로 고사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고사목 최소화 사항을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관목 중심으로 2만 2996본을 심고 고사본수가 현재 200본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및 도심지나무심기를 쭉 추진해 오면서 4년 동안 고사율을 많이 낮춰서 0.9%라는 아주 낮은 비율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고사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각종 질병 예방을 하기 위한 비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벚나무나 고목나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나무에 맞는 외과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에 맞게 백토제를 처리해서 가지에 방제약을 도포해 준다든지 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비그러스공법이라는 모래기둥 공법을 이용해서 뿌리 활착을 좋게 해서 고사목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지역별 수목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 선정은 물론 환경림이나 경제림 또 나무의 풍치, 방풍 여러 가지를 지역마다 특성을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각 동이나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주민이 선호하고 미관적인 부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청을 받기도 하고 특별한 기준은 없고 주로 방풍림이나 경제림, 환경수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교통사고나 도로점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교통사고 및 도로점용으로 인한 훼손 본수가 76건이고 자연고사 및 훼손이 54본 해서 130본이 있습니다. 도로신축은 신도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중동신도시가 조성된 게 지금 10년입니다만 10년 후인 최근에 건축붐을 타고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의 진입로라든지 신축 중에 방해되는 요인인 경우로 해서 나무 이식이라든지 훼손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예치금으로 해서 보상성격으로 나무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치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나무가 생물이기 때문에 나무를 다른 물건처럼 없애는 위주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옮겨서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외곽순환도로 옆에 나무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옮겨서 필요한 경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도로점용 현황이 있습니다. 2002년도하고 최근 며칠 전 것까지 받은 게 있는데 현재 건설현장에서 철근이라든가 H빔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도에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적치해 놓고 있는 관계로 그 나무는 휘어서 곧 부러질 정도의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서를 보니까 그 번지상에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건축자재로 인해서 가로수가3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는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부천시장인 원혜영 시장께서는 푸른 부천을 만들겠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건축현장의 자재 적치물로 인해서 죽어가는 가로수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고사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원구지역경제과장

교통사고 원인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변상액을 받겠습니다만 그것이 발견이 안 될 경우에는 결주목으로 처리해서 그 다음 해에 적정 시기에 심어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듯이 교통재해라는 것은 원인자가 발견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원인자가 발견되면 원인자가 부담을 하고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도로의 건축자재물로 인해서 고사되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보통 건축허가 나가기 전에 저희 지역경제과 공원녹지팀 쪽으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을 보고 진출입로라든지 건물을 신축하는 데 나무가 절대적인 방해가 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없이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발견되면 즉시 저희가 변상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진출입로를 낼 곳에 가로수가 있으면 건설회사하고 어떤 협의를 거치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설계도면상에 표시가 됩니다. 어디어디에 진출입이 난다는 것이. 그 설계도면을 보고 위치표시를 해서 저희 과에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협의를 해줘야만이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시면 건축과 관련돼서 가로수 뽑은 자료를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건축자재로 인해서 고사되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안하셨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런 현장은 저희가 출장을 해서 변상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무를 훼손시킨 만큼에 대한 변상금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중동 같은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물론 진출입로가 아닌데 크레인이나 펌프카라고 하나요? 그런 차에 방해가 되니까 현장에 있는 포크레인으로 가로수를 즉석에서 뽑아버리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안 심어놨어요. 제가 점심시간에도 잠깐 나갔다 왔는데 농협 시지부 옆에서 도로를 점유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건은 민원허가과나 건축과 소관이겠습니다만 도로 1차선 전체를 허가도 안 받고 점유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허가도 안 받고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 가로수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말 못하는 식물이라지만 크레인을 대기 위해서 크레인이 넘어가면서 가로수가 거의 부러질 정도로 휘어져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가로수가 관리가 안 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무 백 번 심으면 뭐합니까? 얼마 전에도 약 5만 5000본을 식재했다고 그러는데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되지 않는데. 가로수 관리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간단하게 말해 주십시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농협 시지부면 중2동지역인 것 같은데 바로 출장을 해서 이 공사현장을 저희가 특별히 점검해 나겠습니다. 나가고 이렇게 무단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박종국위원

원미구 관내 가로수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직접 질문한 관계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은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면서 지역주민들이 평일이나 일요일에 휴식처나 각종 편의시설로 사용되고 있는데 적기에 보수가 안 되고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보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소공원에도 화장실이 있고 중앙공원 같은 대공원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이 청소년의 범죄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야간에는 개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공원 같은 경우 시민들이 많이 찾고 하는데 시민 휴식공간으로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의 주된 역할이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시 녹지공원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시설보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40개소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연중 사업 중에 어린이공원 시설 개보수를 상당한 물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전부 나와있습니다만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신도시보다는 구도시 쪽으로 취약한 공원을 직접 전부 우선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반영해서 분수대 안전보호 휀스라든지 체육시설물이라든지 농구대의 컬러콘 포장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의 한계라든지 1년 물량 또는 우선순위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일제히 정비할 수는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계속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화장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동절기에는 동파현상도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내에서 사고도 생길 수 있고 이래서 밤늦은 시간에는 잠가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짐작은 가는데 그런 동파문제나 여러 가지 사고위험 대비 문제 때문에 야간에만 잠가놓는 것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소년 범죄와 연관되기 때문에 공원 화장실은 폐쇄를 한다 이말씀이시군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야간에.

박종국위원

주민자치과와 상의를 해서 각 동의 자율방범대를 이러한 취약한 곳에 집중 투입해서 순찰을 돌 수 있게끔 유대관계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비로 예산을 산출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소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소라든가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 보수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어떠한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예산 신청하려면 그 보수비를 책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어린이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어린이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가 휴게시설, 휴양시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당연히 보수비를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산출합니다.

박종국위원

보수비를 어떻게 견적을 받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연중 저희가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량을 조사해서 일률적으로, 그 사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산출근거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매년 저희가 예산을 지출해본 것에 증액부분을 더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하니까 보수가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산출근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용접이 필요하다면 용접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면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공원이 생겨서 어떤 놀이시설을 설치해놨으면 그 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소는 수명이 3년이다, 미끄럼틀은 5년이다 그런 근거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저희에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있는데 왜 답변 안하세요? 그 자료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심지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무작정 많이만 심어놨지 심어놓은 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푸른 부천 조성과 관련해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간에 걸쳐서 많은 나무를 심어서 도심지가 예전보다는 쾌적하고 나무도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심기만 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고사된 것이 많은데 본 위원은 동에서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고사목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고사목이 발생하는 사유 중에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일단 신도시 같은 경우 지반이나 토양이 나무 식생환경에 많이 좋지 않다는 것 하나하고 교통사고라든지 도로점용이라든지 그런 등등으로 고사율이 지금 0.95%인 200본이 발생한 것으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고사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개월에 걸쳐서 봄에 하고 있습니다. 또 결주지 보식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제초작업이라든지 비료, 영양비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부천시에 나무나 꽃 관련해서 전문가, 즉 겨울에도 푸르게 살 수 있고 여름에는 물론 푸르고 사계절 푸른 수종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나무 관련해서 박사라든가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런 기구나 연구단체나 이런 것은 구 단위에 현재 없고 시에도 어떤 기구가 있는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수종갱신사업은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10년 동안 계속 도시의 수종을 갱신하는 지침이 있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벚나무, 복자기나무, 전나무, 참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이런 종류로 해서 매해 수종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에 어울리는 도시림으로 지정된 나무들입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항상 지적하는 것입니다만 많은 나무를 심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무를 어디서 거저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구매해야 될 텐데 이런 현실로 보면 우리 부천시에 맞는 수종도 연구하고 사계절 푸르게 살 수 있는 수종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기획해서 본청에 결재를 득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라든지 수목 쪽에 전문가 분들과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고사목 대체해서 심는 돈만 들여도 아마 이분들 월급 줄 수 있을 겁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박종국위원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현황자료가 저한테 와있는데 앞쪽에 보면 식재수량이 있죠. 이번에 2,950본을 심었다는 거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또 식재수량인데 이게 식재수량이 아니고 착본수량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국위원

이것은 따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콘크리트 나무식재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국위원

네.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현황 2001년도, 2002년도가 있습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교목을 중심으로 한 통계가 대부분이고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보면 좌측에, 이 자료가 없나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현황 있죠? 따로 붙인 자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박종국위원

좌측 상단에 보면 식재수량이 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우측으로 보면 식재수량인데 이걸 활착수량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현재 좌우 측에 똑같이 식재수량, 식재수량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좌측이 식재수량이고 우측이 활착수량입니까? 그 다음이 고사목 현황이고 관리상태입니까? 자료 갖고 있나요? 자료 없으면 한 부 드리세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식재수량에서 고사목을 뺀 나머지를 활착수량으로 봐야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좌측이 식재수량입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럼 우측이 활착수량이에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

한병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식재수량에서 착본수량을 빼야 되는데 빼지 않았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서 한참 봤습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당초 식재지에서 고사돼서 타 장소, 즉 A장소에 심었다가 B장소로 변경해서 식재한 것이 몇 곳입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2002년도에는 없고 작년도에는 23본이 있습니다. 당초에 식재했던 곳에서 옮겨서 심은 경우가 23본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왜 고사됐는지는 파악됐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사유는 도로가 신설된다든지 사유지에 있는 나무를 요청에 의해서 옮겨 심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정상적으로 심어진 것은 그런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이나 고가교 밑에 심은 것은 고사된 것이 없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고가교 밑에요?

박종국위원

네. 아니면 중앙공원이나. 중앙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시 녹지공원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박종국위원

고가교 밑은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고가교 밑도 시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역곡2동을 우선 예로 들면 80그루를 심고 80그루가 활착하였고 고사목은 20본입니다. 물론 80그루에서 20그루를 빼야 되겠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60그루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관리상태는 양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중2동 같은 경우도 19그루를 식재하고 착본수량이 19그루로 돼 있는데 고사목은 9그루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여기서 9그루를 빼야 되니까, 이거 헷갈려서 볼 수가 없네요. 10그루만 활착되었죠? 그런데도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50% 가까이 고사목이 생겼는데 어떻게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표시돼 있습니까? 이렇게 문서가 지금 거의 다 엉터리로 돼 있어요. 숫자도 그렇고, 상단에 보면 심곡2동 489－83번지에는 숫자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6그루를 식재했고 착본이 5그루고 고사목이 1그루입니다. 정상적으로 표기하다가 2002년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부 수량도 빼지 않고 또한 19그루를 심어서 9그루가 고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상태는 양호표시를 해놨고. 행감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를 아무래도 다시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자료를 어떻게 맞춥니까? 짜맞추기식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행감을 받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시 만들겠다는데 지금까지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한 관리대장은 있습니까? 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18개 동에 대해서 많은 나무를 심다 보니까 특별한 관리대장은 지금 사실 비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이 업무가 사실은 2000년도 1월 7일자로 각 동에서 구청 녹지팀으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다 보니 사실 우리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넝쿨치기도 안하고 많은 나무를 심다 보니 우리 나름대로 공원관리원이나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수시로 나가서 비료도 주고 약도 치고 한 근거는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어디 죽어서 보식을 하고 그런 근거는 사실 정확하게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관리대장도 없는데 이 자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자료를 요청하니까 갑자기 그냥 짜깁기하는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식재한 위치는 다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만들다 보면 양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나무 심은 데가 수백 군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일일이 집계를 해보니 한 번 심은 데 두 번 심은 데 더 많이 심은 데도 있습니다만 만들기에는 위치상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일반공원이나 이런 데처럼 일정하게 있다면 가능한데 장소가 한 오백 군데 이상 되니까 실제로 심은 데를 일일이 다 적어서 죽으면 보식하고 하는 관리대장을 사실 비치하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좀 힘들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관리대장을 만들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중2동 같은 경우 1217번지에 보면 19그루를 심고 그중에 9그루가 고사했다면 10그루만 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양호입니까?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양호라는 개념은 보통 전문가가 심어도 통상 5%에서 10%는 하자가 나거든요. 통계적으로 나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그동안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60년 만에 한파가 왔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이 죽은 데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도시는 너무 조건이 열악해서 사실 심곡2동 경우는 고사율이 많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볼 때 그래도 이 사업이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성공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아마 양호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구도시는 열악하다는 게 구도시는 나무를 심어도 잘 자라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처음에는 이게 구도시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도시는 이미 아시다시피 공원이나 나무가 조성이 잘돼 있고 구도시를 중심으로 콘크리트를 깨고라도 나무를 심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 그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각종 건축이나 아니면 인력의 훼손이 많아서 이 업무를 더 이상 구도시는 진행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각종 학교나 아파트 같은 훼손이 덜 되는 지역, 공장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나무를 사서 공급을 해주는 방향으로 업무를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구도시는 잘 안 살고 신도시는 잘 산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것은 신도시를 예로 든 겁니다. 중2동 1088번지. 그럼 그렇다 칩시다. 고사목에 비해서 양호라고 표시를 안했다 칩시다. 그렇다면 중1동 1164번지 37본을 심었는데 15본이 고사했어요. 이건 왜 불량이라고 했습니까?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신도시라고 해서 특별히 나무가 잘 산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신도시는 토양이 나쁩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양이 나쁜데 그래서 지금 신도시고 구도시고 우리가 직접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그동안 나무심고 깨고 하다 보니 그런 관리에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면 나무가 커서 아름드리가 될 텐데 그걸 기대하고 이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평하기 위해서는 훼손이 안 되는 지역, 식재 가능한 지역을 하다 보니 작년부터 아파트, 학교, 공장, 공원, 가로수 미식재 구역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라고 특별히 나무가 잘 살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런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양호표시, 불량표시를 할 때 순 엉터리로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동의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관리하는 데 관리대장을 못 만들면 어떤 기초적인 거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행감자료로 제출을 해야지 이걸 갖고 그렇게 위원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앞으로 그렇게 업무처리 하지 마십시오.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네,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것을 동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일괄관리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구청장과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하셔서 좋은 안을 한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앞으로 팀장께서는 현황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위원

제가 짧은 거 하나 할게요. 지역경제과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격무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원미구는 원미산이 있어서 약수터도 있고 계획적인 신도시가 조성된 관계로 많은 어린이공원,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공원, 약수터 편의시설은 지역경제과 녹지팀이 관리하고 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위원

동네체육시설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그런데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같은 동네에 이렇게 엇비슷한 시설물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동네 약수터의 체육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윤종위원

아니 그냥 동네체육시설물. 예를 들어서 LG백화점 앞에 체육시설물 같은 거 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정윤종위원

그런데 현재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 또 구청 지역경제과 녹지공원팀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을 확연하게 구별하는 구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어린이공원 내에 여러 가지 편익시설물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약수터인 산림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것을 한다 이렇게 인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약수터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나머지 편익시설 관계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그렇게 구별하기가 힘들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정윤종위원

그럼 그 시설물에 대해서 훼손이 됐을 경우에 민원이 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관 과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이 민원으로 제기가 되면 발견되는 즉시 해당 과에 의뢰해서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 과로 들어온 경우에는 바로 공원관리원이라든지 직원이 출장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물론 녹지공원팀의 민원은 처리를 하겠지만 해당 없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를 의뢰하시겠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위원

처리는 잘되어지고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제가 답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정윤종위원

아니 구에서 그 처리관계를 대답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솔직하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민원으로 제기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바로바로 손을 댄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없었거든요. 잘 처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윤종위원

그런데 업무가 좀 혼란하고 복잡하기는 하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 이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이 복잡한 것에 대해서 본청에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업무구분이 중앙에서부터 다르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업무구분을 바꿔달라든지 아니면 통합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조직개편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범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정윤종위원

이런 복잡한 일이 있어서 업무가 힘들지 않으세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 내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확장돼서는 안 될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추가시설 요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해 설득을 시킵니다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종위원

본청 감사에 지적을 했거든요. 이렇게 힘든 업무가 있으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과감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본 위원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정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위원

아까 제가 쌈지공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쌈지공원을 지금 많이 만들었다고 상당히 좋아하는데 공원이 얼마 안 가서 다른 용도로 바뀌어 있으면 그게 쌈지공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천시 땅에 하면 괜찮은데 재경부 땅이고 개인 땅이고 그런 데에다 한 1년, 2년 정도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었다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들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철거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한데 모아서 부천시에서 나대지로 돼 있는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이 99년도부터 실시가 됐는데 동시에 쌈지공원도 그 당시에 같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에는 총 20개소를 조성해서 현재 관리 중에 있는데 활용도 면에서는 지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원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코너 부분에 조그마한 자투리땅에다 급조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옥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는 땅들을, 재경부 땅이나 개인 땅에는 그러한 쌈지공원을 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두번째는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는데 꼭 횡단보도 가운데에 가로수를 심어놔서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늘도 생기고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많이 통학하는 학교 주변에 있는데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횡단보도 가운데에 가로수가 있는 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위치는 부적합합니다.

이옥수위원

부적합해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부적합한 위치인데, 우선 교통이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옥수위원

그 부분에 뭐뭐 있느냐면 신호등 있죠, 그 다음에 가로등 있죠, 나무 있죠,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있어요. 그러한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적절한 장소로 옮겨서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안 주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수목구입 현황 입찰제안서 해서 나온 거 있죠? 아까 주신 건데.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옥수위원

2001년도에 세 건이 수의계약으로 됐는데 예산금액의 90%에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맞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옥수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수의계약은 90%에 받고 입찰금액으로 받은 것은 40%, 그러니까 60%에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옥수위원

아니 수의계약만 하면 90%에 받고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예산금액이 990만원이고 2900만원짜리는 입찰을 받았고 여기 밑에 보니까 710만원 정도는 수의계약, 그러니까 1000만원 미만대는 수의계약을 했고 1000만원이 넘어가는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입찰을 했는데 이것을 다 입찰로 하면 어떨까요? 기간도 3월 29일 입찰하고 3월 25일 입찰하고 그리고 3월 6일 수의계약하고 이런 것을 한꺼번에 입찰해서 받는 것이 더 옳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입찰제안서에 흉고, 말하자면 키만 크고 굵기만 굵은 걸로 해서 제안서를 쓰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흉고하고 키를 제안서에다 합니다.

이옥수위원

그런데 빨리 자라게 하려고 밀집지역에서 기른 나무들인데 그러한 제안서를 쓰지 말고 수형, 나무의 모양을 봐서 고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형도 봐야 되고 흉고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갖다 심어놓으면 키만 컸지 형태가 너무 보기 싫은 나무들이 많아요. 식재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발주제안서에 수형과 흉고를 다 보고 그런 것을 제안서에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입찰내역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면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위원님 제가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한병환위원장

팀장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이 제도가 작년까지는 물품구입은 1건당 3000만원 이상이 입찰이었고 그 뒤로는 제도가 바뀌어서 1000만원 이상이 입찰이 되었습니다. 계약법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다 부득이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개가 다 입찰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생물이다 보니까 저도 계약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했지만 잘 안 되는데 입찰자가 많고 참가자가 많고 이런 과정에서 과다경쟁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할 욕심에 우선 따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 보니 사실 58%까지 내려가서 낙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제도상 87.745% 미만으로는 못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그런데 물품구입은 최저가에 합니다. 40%로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아까 이옥수 위원님께서 왜 한꺼번에 안하고 쪼갰느냐 하셨는데 이렇게 쪼개도 사실상 저희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생물로 막 들이닥치기 때문에 이것을 무생물처럼 어디 쌓아놓고 공급할 수도 없고 즉시 공급하고 즉시 심어야 되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쪼갰고 쪼개도 사실 검수과정에서 최저낙찰제가 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최대한 검수를 합니다만 수형상 아무래도 납품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3월 6일자, 25일, 29일 이렇게 해서 세 개는 입찰을 했고 하나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지. 그러니까 입찰을 했으면 조금 덜 들여서 그 나무를 식재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3000만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옥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를 임야로 변경하는 것들 많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옥수위원

녹지를 임야로 바꾸는 것. 토지등록부에 보면 녹지가 임야로 바뀌는 게 많다고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못 바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녹지가 임야로 바뀌는 것.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녹지가 임야로 가는 게 아니라 임야가 대지로 훼손되는 경우는 있죠.

이옥수위원

녹지가 대지로?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아니 임야가 대지로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옥수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시 도시과에 전용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이옥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시고, 약수터 배드민턴장들이 지금 산속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밥을 해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배드민턴 치고 나면 꼭 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산불감시요원이 좀더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수위원

운동하러 와서 운동이나 했으면 되지 거기서 밥을 해먹고 그러는데 감시원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벌금이라도 물릴 수 있게 해주세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적정하게 제대로 수행했는지 또는 사업시행을 하는 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다 보니까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미구 지역경제과에서 보내주신 자료는 조금 전에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통계표지. 어디에 뭐 했다, 뭐 했다. 행정사무감사 한두 번 해보신 거 아니잖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어디서 관리하고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 199쪽에서 212쪽까지 내용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각 건마다 내역별로 활착 또는 고사 등을 표기하고 각 건당 구입가격, 식재가격, 식재시기, 시공회사 또는 구입회사명을 기재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까지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보실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지금 7개월 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7개월 됐습니까? 그럼 담당팀장께서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만 3년 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001년도 부천시에서 시장 특별시책 사업으로 각 학교에 정자나무 심기 시책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원미구 관내 각급 학교에는 정자나무 심기 대상교가 몇 군데였습니까?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그 사업을 제가 직접 안해서 정확한 학교 개수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교육환경지원보조금에 관계돼서 녹지공원과, 시 총무과 교육팀 전부 시정질문 했던 사항들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모릅니까?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이 사업은 구 녹지공원팀 사업이 아니고 시청 녹지공원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증인 출석요구 시킬까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그거 시에서만 관여했어요? 시장이 특별히 지시했어요. 시장이 어떻게 지시했느냐, 녹지공원과를 통해서 각 구청 지역경제과 녹지팀에서 학교에 정자나무 심기를 하는 데 잘 관리지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장 특별지시사항으로 했는데 못 받았어요? 전혀 관여 안했어요?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저희 직원이 감독을 했을 겁니다.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정자나무 심기에 관여를 했어요 안했어요?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감독을 했습니다. 설계상 감독을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감독했어요?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감독을 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모른다는 게 아니라 잠깐 기억이 안 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작년이에요, 작년. 1년밖에 안 된 일이에요.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저희 관내에는 제 기억에는 신흥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이 몇 군데는 기억이 나거든요.

관수

김관수위원

팀장님, 부천시 공직자 맞으시죠?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팀장께서는 선서를 하지 않으셨어도 청장과 과장께서 다 선서하셨어요. 본청 감사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각 구청마다 짚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렇게 모르겠다 하고 답변을 회피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몇 개 학교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럽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학교 숫자만을 묻고자 해서 보조발언대로 출석을 부탁드린 거 아닙니다. 그 지도관리 감독을 하도록 받으셨죠?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지도관리 감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많은 학교를 관장을 못 하니까 각 학교별로 쪼개서 각 구청 임업직이 사업을 할 때 감독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때 감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냥 감독만 했어요? 감독만 하셨느냐고요? 시장이 지시를 할 때는 설계도 좀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감독만 하셨느냐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교육경비보조가 100% 나간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가 100% 나간 사업이에요. 일반적으로 교육경비보조는 대응투자방식으로 30%에서 50% 다른 데에서 같이 계상을 해서 교육경비가 보조되는데 이 정자나무 심기는 시장의 특별시책사업으로 100% 교육경비가 보조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잘 지도감독을 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행정실장들한테 전화를 받으신 적 한번도 없습니까?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제가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럼 담당직원 몇 분 계세요?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두 사람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담당직원이 분명히 전화를 받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무가 자꾸 죽고 하는 것을 다시 보식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전화받은 기억 없으세요?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제가 직접 받은 기억은 안 나고

관수

김관수위원

보고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역곡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나무심는 업체가 어디냐고 한번 연락이 와서 그 업체 전화번호를 제가 알려준 기억이 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학교에 나무심는 업체가 어디냐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그래서 제가 가르쳐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역곡중학교요.

관수

김관수위원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제가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려고 질문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원형태가 어떻게 됐느냐, 교육경비지원은 학교로 돈이 나가게 돼서 학교에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 이말입니다. 각 학교에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방금 팀장이 발언하셨듯이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 나무를 심는 업체가 어디냐고 전화번호를 묻는다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총무과 교육팀하고 녹지공원과에서도 다 감사했던 사항이에요. 현장도 다같이 가보고 그랬어요. 각 구청에서 업체를 다 선정해 놨어요, 3개 구청에서. 그래놓고, 조금 전에 역곡중학교라고 그러셨어요?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역곡중학교 교장선생님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가 죽었으니까 다시 심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전화를 해도 그 업체에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돈은 학교 통장에 들어와서 세탁만 해서 다시 나가고 모든 준비는 각 구청 지역경제과 녹지팀에서 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하시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당장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시공했던, 식재했던 업체에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에요. 내년 5월이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납니다. 아셨어요?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전부 관리해서 죽지 않도록, 시민의 세금으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우리 학교 그늘진 정자목에 대한 추억을 느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시장 특별시책사업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각 학교에 내일 다시 확인해서 업체들 다 전화해서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도 나무를 다시 심어주겠노라는 각서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나무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원미구지역경제과녹지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거 있으세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름다운녹색도로변가꾸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도민체전 때 화분 구입한 것 알고 계시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구입경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구에서 구입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선재

한선재위원

구에서도 구입을 했고 또 동에서도 구입을 했잖아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동에 할당, 죄송합니다. 할당이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동에 몇 개의 화분을 갖춰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동에서 각 단체, 유지, 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화분을 만들었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화분이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제가 오면서 보니까 화분 하나도 없던데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경기도민체전이 있었고 올해 월드컵이라는 국제 행사가 있어서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꽃을 대대적으로 심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1,500개의 화분을 예산으로 사서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고 각 동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율참여로 해서 화분을 사가지고 저희가 꽃만 분양, 농산지원사업소를 통해서 지원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지금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각 구에서 구입한 1,500개하고 각 동에서 구입한 그 화분의 관리상태를 묻는 거예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구 1,500개, 동 몇 개해서 몇 개는 관리가 되고 몇 개는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구에서 관리하는 1,500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동에 지역별로 배치돼 있던 화분은 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돈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각자 관리하는 걸로 알고 또 동 단위로 구입한 것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로변에 나와있는 것은 너무 지저분하고 동절기고 해서 철거해 줄 수 있도록 최근에 동에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버렸잖아요? 버린 게 많죠? 버린 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관리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병환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관련팀장은 보고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팀장

지금 저희 원미구에서 구입한 것은 호밀이라든가 심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깨진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철거하고 있는 입장이고 일부는 저희가 종자를 공급했고 양배추 등을 심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니 동에서 일반인이 찬조해서 구입한 화분은 폐기해도 좋고 구에서 구입한 1,500개는 호밀을 심어서, 소사구에서도 호밀을 심었다고 제가 모 지방지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구에서 구입한 것은 관리를 하고 동에서 구입한 것은 관리를 안한다 그러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입을 하기 위해서 찬조를 했고 그 상가 앞에 놓여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관에서 주문해서 일반인들이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팀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안한단 말이에요?

도근

박도근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안하시고 있잖아요.

도근

박도근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팀장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니 동에서 구입해서 일반 도로변에 전시된 것 말이에요. 그거 하고 있어요?

도근

박도근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팀장

저희도 동에 호밀도 공급을 했고 양배추 등도 심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구입한 개수하고, 구에서는 1,500개 다 호밀을 심었나요?

도근

박도근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팀장

아니 양배추도 심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호밀 등 기타를 심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된 것하고 폐기된 수량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근

박도근원미구지역경제과농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40쪽에 가스판매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재 원미구에는 여러 종류의 가스판매업소들이 23개 있는데 지금 주택가에 판매업소가 설치돼 있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주택가에 지금 있는데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외곽으로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도심지에 있는 것은 몇 군데나 돼요? 그러니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데. 주택가가 위험해서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LP가스 1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외곽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고압가스 판매소라든지 고압가스 저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주택지에서 도시 외곽으로 이전을 권유하고 있는 업체가 가스종류에 국한한 게 아니라 일단 주거생활에 위험한 업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이전을 업주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은 곳, 조만간에 이전하겠다는 구두약속이라도 받은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LP가스 판매업소가 지금 10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 다른 위험시설은 현재 부지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거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관서하고 업주하고 긴밀하게 상호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외곽지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팀장 엄권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창양입니다. 가정복지팀장 송희순입니다. 여성복지팀장 김봉희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석식관계로 8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감사중지

20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위원

사회복지과는 가난하고 늙고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려운 시민을 돌보시느라고 애 많이 쓰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는 법에 의거 일반수급자는 연 1회, 근로능력자는 분기별 1회 사실조사를 통하여 생계비를 조정하고 비대상자는 중지하여야 하며 신규자는 수시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에서는 이러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사실상 동에서 대상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지 또한 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생계비 등급이 조정되면 수급자에 대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각 동에는 사회복지사가 대부분 2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수급관리자 관리, 교통비, 여성복지, 경로연금 등 상당부분을 처리하고 있어 신규자로만 구성된 동에서는 업무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근로능력자는 행정기관에서 수급자를 탈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무과장님의 답변과 아까 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사실조사여부 이 관계를 말씀하셨고 두번째는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보통 2명 내지 4명까지 되어 있고 1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급자 관리라든가 교통비, 여성복지, 경로연금 등 상당부분 업무가 과중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고 세번째는 근로능력자는 행정기관에서 수급자를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구에서는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각 동에서 9월에 정기조사와 매분기 초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으로는 복지행정전산망을 이용해서 매분기 전국 자산 및 소득조사를 1차적으로 실시하고 2차적으로는 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실시해서 사실확인 후에 시 생활보호보장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또 그 기준에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에 중지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2002년도 1/4분기 때는 급여의 증가가 126세대, 급여의 감소가 187세대 등 313세대, 2/4분기 때는 282세대, 3/4분기때는 252세대, 4/4분기 때는 367세대 등을 우리가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착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 합동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각종 간담회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연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동에 1명에서 4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해서 원미구 사회복지직 정원은 41명인데 이중에서 현재 7명이 결원이고 휴직이 2명으로 9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원래 사회복지직 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8세대당 1인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인원이 오버된 상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사기저하로 근무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근무자 중 7급이 7명, 8급이 1명, 이외에도 2000년도 이후 임용자로 근무하고 있어 대부분 근무기간이 짧고 업무처리에 미흡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결원상태라든가 조정부분을 상의해서 원만히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 근로능력자는 행정기관에서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구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되었으며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고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요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자활후견기관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생산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 말 현재 자활공동체 참여 10명, 자활근로사업 95명, 지역봉사 2명, 재활프로그램 4명, 취업알선 11명, 직업훈련 4명, 구직세일즈 3명이 자립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을 강화하고자 실비지급부분－교통비라든가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은 소득산정시 공제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조건부수급자라서 조건 불이행시 생계급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어 생계급여 중지된 자는 9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삼중위원

자활사업장 있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삼중위원

원미구에서 세차, 간병인, 짚·풀공예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수급자들한테 자활능력을 배양시켜주는 자활사업장에 대해서 여기서 관리하십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그분들이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혹시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저희들한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나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삼중위원

소관인데 3개 구에 하나씩 있잖아요. 세차하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 앞 여기서도 지금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삼중위원

자활교육을 시켜서 자립해서 수급자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것, 의료급여대상자는 수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의료급여증 발급은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훼손, 기재사항 변경시에는 동에서 접수받아 구청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리기간은 즉시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기간과 발급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3일 정도 내지는 10일 이상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증 재발급은 즉시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3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 10일 이상 소요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증 재발급신청 공문 접수 후 보통 일주일에 1회 정도 의료급여증을 우리가 기존에는 발급해서 결재 들어간 후에 해당 동사무소에 송부하는 식의 일처리를 해 왔습니다만 그 처리기간이 다소 늦어지는 것 같아서 금년 8월부터는 공문이 접수되는대로 즉시 발급처리하고 매월 말에 의료급여증 발급보고로 처리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해서 지금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과거에는 1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3일 이내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처리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의료급여대상자가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중지될 시 의료급여증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중지될 시 의료급여증을 회수하는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중지될 시 변경된 의료급여증을 사용하면 정산진료비 발생이라든가 급여비용의 착오지급, 청구된 급여비용의 삭감, 사후관리 등 업무량이 폭주하고 진료비에 따른 지급업무가 지연되어 진료급여기관에서 확인전화 등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미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증 회수대장을 비치하여 기재사항변경, 중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득이한 대상자가 의료급여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분실신고서를 받고 그 다음에 찾을 경우에 반납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원미구에는 7,000여 명이 105억원의 예산으로 보호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사회복지사가 1명 내지 많게는 4명까지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미구 중3동이나 중4동에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아까 결원이 9명 계시다고 그랬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을 잘 파악해서 적은 동보다 많은 동에 우선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동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삼중위원

그 해소책은 무엇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명에서 4명까지인데 지금 역곡1·2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1명 있습니다. 그러나 춘의동, 중3동, 중4동 여기에는 4명 정도가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있는 데는 사실 우리 동장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1명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각 동에서 행정직들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업무를 도와줌으로 해서 사회업무가 현재까지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결원 9명에 대해서 조만간에 시 차원에서 결원이 보충이 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민들한테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과 협의해서 구청장이 시에 요구해서 조속히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 복지 내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기초생활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나 수급자가 본 제도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에 대한 홍보대책과 장애인들의 보장구에 대한 구입절차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2년 8월 20일 경기도민촉진단에서의 장애인편익시설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그 결과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이것에 대해서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다, 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두번째는 금년 8월 20일 경기도민촉진단에서 장애인편익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원미구에서는 금년 3월에 장애인복지 주요시책이라는 팸플릿을 자체 제작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보호장구가 필요한 1급에서 6급 등록장애인 약 1,800여 명에게 일반우편으로 개별 송부하고 그 다음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장애인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금년 8월 20일 경기도민촉진단에서의 장애인편익시설 점검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며 이를 위하여 각 동사무소에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법률적인 의무사항과 필요성을 각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민촉진단이 점검한 결과 9개 동 15건, 여기에는 심곡1동·원미2동을 비롯해서 9개 동 15건이 장애인편의시설의 훼손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현재 확인결과 7개 동 12건이 점용블록이라고 해서 울룩불룩 나와있는 점용블록이 있습니다. 점용블록 설치 등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아직 미설치된 2개 동은 2003년도 본예산에 상정되었습니다. 그 두 개 동은 중4동 경사로 및 보수비 400만원, 상1동 화장실보수 450만원 이렇게 해서 두 개 동은 2003년도 본예산에 현재 상정해 놓고 그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조치가

김삼중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원미구청에서 민들레교실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원미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들레교실은 배움의 기회를 접하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는데 현재 본 교실을 수료하면 문맹을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것인지, 본인은 이러한 시책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금년 1회로 종결하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문맹퇴치를 위해서 원미구에서 이런 특색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 결과와 반응, 상황 등을 이 기회에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총괄보고에서 구청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민들레교실이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여성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어린 시절 여자라는 이유로 또는 가정 형편과 사회적 변화 등으로 공부를 못하고 가정을 이루어서도 남편이나 자식들 뒷바라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문맹탈출을 위해서 저희 원미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원미구청에서는 금년 2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개월간 주 5회 1일 4시간씩 130회에 걸쳐서 수업을 시작해서 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글, 수학, 영어, 일반상식, 한자, 컴퓨터, 특활 등 7과목에 대해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에 상응하는 기초교육으로 초등학교 교육방식을 본떠서

한병환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서 두 분의 선생님들이 잎새반하고 꽃잎반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앞으로도 우리 원미구청의 특수시책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며 타구에서도 이게 모범이 되므로 거기에서도 문의가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각 동에 많이 홍보해서 문맹퇴치를 위해서 애써주실 것으로 당부드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분기마다 교통비를 지급하고 계시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삼중위원

미지급자가 발생하는 이유 중 신청기피, 거동불능 등으로 교통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독려하여야 함에도 더러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에 의하면 2001년 말 전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이 7.4%로 약 35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년 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향후 2022년에는 14.3%로 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취업문제는 경제성장과 관련되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취업 희망자가 적고 힘든 일이 불가하므로 취업 포인트는 준고령자에 맞춰서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03년도부터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거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한노인회 원미구지회, 원미구노인종합복지관, 부천시시니어클럽 등과

한병환위원장

과장께서는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데 지금 김삼중 위원이 질문한 것은 교통비와 관련해서 미지급자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지금 시니어클럽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김삼중위원

고령화사회는 이따 내가 묻겠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분기마다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미지급자가 발생하는 이유 또 신청기피, 거동불능 등으로 교통비를 신청하지 못하고 수혜받지 못하는 경우에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독려하여야 함에도 더러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요구하고 고령화사회 문제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31일 현재 원미구 노인교통비 지급률은 약 98.2% 정도 됩니다. 미지급률은 1.8% 정도 되는데 11월 현재 전입자, 신규도래자, 4/4분기 미지급자에게 추가지급하여 현재 미지급률은 약 1.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데 노인교통비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매 분기별 3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전화독려, 현지방문을 통해서 신청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장기간 출타시는 각 통의 통장을 통해서 수시 방문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부분은 극소수에 달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전부 다 교통비를 수혜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해주시고 경로당 난방비가 2001년부터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전까지는 일괄 지급됐는데 지금은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경로당 난방비 지급과 경로당 운영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으면 이 기회에 밝혀주시고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이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 난방비는 61개소에 약 445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0평 이하 경로당은 65만원, 50평 이하 경로당은 84만원, 50평 이상 경로당은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허가 안 난 경로당은 원미구 관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급되는 금액이 충족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시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프로그램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삼중위원

노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과 운영하게 된 이유, 사후 문제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원미2동 소심원경로당에서는 시사, 건강 등을 강의하고 역곡1동 노인학교에서는 에어로빅, 사물놀이

김삼중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노인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맞긴 맞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토요일 오후에 쉬는 유치원을 선정해서 국수도 드리고 에어로빅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시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시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쉬는 토요일 오후라든가 이런 기간에 유치원하고 각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노인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시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내용이라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하여튼 사회복지 분야는 정말 까다롭고 돈이 들어가도 표도 안 나고 어려운 사업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서민들에 대해서 또 장애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못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주거비와 거택비, 생계비 등을 보호받아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데 국가가 최소한의 보조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못다한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보육교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보육교사 교육을 실시하셨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황원희위원

보육교사 교육을 실시해 본 결과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이라든가 기타 보육교사들에 대해 운영한 취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 간담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간담회는 금년 2월 16일 우리가 원미구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어린이집 63명, 놀이방 44명 총 107명을 각 시설장이라든가 교사 등을 초청해서 교육시설종사자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역할, 2002년도 보육사업 안내, 간담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시설장이라든가 교사들 간의 의견교환하는 좋은 장소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육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156개의 보육시설이 되어 있어요. 직장 2개를 빼면 154개인데 민간하고 가정으로 나누어져 있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원희위원

지금 여기 지원상황을 보게 되면 교육교재비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원희위원

교육교재비 2001년도에는 1억 2000만원 정도가 지원됐고 2002년도에는 6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시설수는 137개, 135개 이렇게 되는데 시설수는 두 군데밖에 안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민간시설하고 가정시설 즉, 민간시설은 놀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정시설은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2002년도는 12월에 국비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현재 12월에 감사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자료를 만든 것입니까? 10월 말에 한 것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두 달 만에 6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지급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국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에 넣지 못했습니다.

황원희위원

이것이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 나올 때 한 번에 몽땅 주고 그렇게 합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시비는 5월에 나갔고 국비는 12월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교육교재비 지원해 주는 것이 12월에 국비보조금 한 번 나갑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비는 5월이고 국비는 12월에.

황원희위원

한 번씩 한 번씩 나간다는 것이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교사 간담회를 일단 교육으로 봤을 때 미실시자가 있겠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가자 사인 같은 것을 다 받습니다. 참가를 안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교육교재를 우편으로 해서 보내주고 인근에 있는 시설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황원희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민간시설 종사자 교육참석현황 해서 자료가 왔는데 여기에 참석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종사자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교육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요청해서 받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황원희위원

독려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육시설의 질 향상이라든가 기타 이 사람도 같이 배우고 저기를 해줘야, 일단 교사들도 자격증을 따서 교사가 되면 여름이나 겨울에 교육을 받는데 하물며 이 보육시설 종사자 분들을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참가자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참가를 못한 분에 대해서는 교육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각 시설로 우리가 보내주고 전화로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지금 일정한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가정하고 민간하고 구분이 되는데 보통 놀이방하고 어린이집하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아이들 수가 보육시설 현황에 정원이 156개소 4,32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274페이지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56개소에 정원이 4,326명입니다.

황원희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민간하고 가정으로 나누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설이 미비한 곳이 제가 알기로도 있는데 한 번 등록되면 계속 점검을 해서 무슨 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고 하는 건 없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바뀐 것은 없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점검을 나가서 당초 허가시에 있었던 부분이 다소 변경이 됐거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결과를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독려를 해서 시정을 받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은 40명이 있는 곳하고 10명이 있는 곳에 대해 시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수준까지 오게끔 독려를 해주셔야 되지 너무 시설이 열악한 데에서 보육교사, 어린이들이 있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독려를 해서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원희위원

156군데가 많다고 보겠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리고 복사골실버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골실버카드 대상자가 지금 1만 9000명으로 나왔는데 10월 30일 현재 6,700명이 됐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1만 9381명이 총 대상인데 6,720명 정도로 해서 퍼센티지는 약 40%가 못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걸 첫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홍보부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전입이 오게 되면 어떤 안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복사골실버카드에 참여하는 업소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이것이 원미구의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사골실버카드의 정착화라고 해서 올해 시책으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부족,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한층 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협력업소가 현재는 9개 업종에 384개 업소이나 연초 업무보고에서는 과장님께서 400여 개 업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업소에서 기피하고 있어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폐업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렇게 가게 되면 신규로 그 부분을 더 보충하고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솔직히 저희들이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라도 좀더 늘리는 데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특수시책인데 복사골실버카드 발급은 홍보부족이고 업소 협력하는 것은 등한시한 것이고 그러면 뭐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황원희위원

활성화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원희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수기로 만들어서 하셨는데 이게 파일이라든가 디스켓으로 해서 관리되는 것은 없습니까? 일일이 만들어서 쓰셨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보게 되면 89년도에도 자금을 받아간 사람이 있고 91년도에 받아간 사람이 있고 아직 회수가 많이 안 됐습니다. 89년이면 벌써 13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안 갚은 사람 또 연체금액이 많은 사람에 대한 회수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 체납액의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원희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기본이자가 5%고 연체이자가 15%로 매우 높은 체납으로 인해서 갈수록 연체 체납액이 누진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전화 및 방문 독촉을 통해서 채권 확보가 어려운 체납자에게 꾸준히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신 가망이 없는 체납자,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에 감면요청을 하여서 상환의무를 완전히 면제해 주도록 시에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지금 연체금액이 1억 7000만원 되는데 작년에 2000만원만 시 조정위원회에서 감면결정을 받았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김재국 외 2명 3건에 2000만원 감면을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감면결정을 받았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결손처분이 지금 3건에 약 2000만원이고

황원희위원

그것이 시 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까? 2002년도 실적입니까, 아니면 2001년도 실적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3건의 결손처분 2000만원은 2001년도 실적이고 2002년도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황원희위원

2002년도에 몇 명 해놨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봐서. 1건을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황원희위원

이것이 작년 감사에서도 저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1건 이렇게 해서, 물론 금액이 어느 개인이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 조정위원회에서 감면결손처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상황파악을 해서 10년 동안 못 갚는 사람은 사실 못 갚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주소불명,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아마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 계속 숫자만 늘어가지고 감사자료에 1억 7000만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미회수되고 있는데 이것도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 돈인데 그러면 빨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원미구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상환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안 된 사람들을 조금 더 독려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업무보고할 때 꼭 보고해 주실 수 있겠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이것을 해서 여기서 다 떠안지 말고 조정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이것 도저히 안 된다 하고 거기서 받아라 그러면 가서 하시고 거기서 감면해 주고 이렇게 해서 회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간단 명료하게 묻겠고 간단 명료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정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 노인정이 38개소, 임대가 2개소, 사유가 81개소입니다. 임대는 공유재산인 임대입니까, 아니면 사유인 임대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임대는 지금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세를 얻은 임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유재산이겠네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지난번 청장님께서 시설 개보수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 지원했나요? 옛날에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사유 노인정에 대해서는 개보수 지원을 안했지 않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원미구에서 제일 먼저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로 지원했다고 그랬나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포괄사업비로.

선재

한선재위원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것이 공유든 사유든 간에 상태를 봐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금년도에 사유재산의 시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몇 군데 안 되니까 금방 잡힐 텐데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유 경로당에 대해서는 역곡1동 안동네경로당 한 군데를 저희들이 1754만 6000원을 들여가지고

선재

한선재위원

겨우 한 군데 시설 했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한 군데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81곳 중에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단 말입니까? 실태파악을 안하나요? 노인정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사유재산 중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특히 역곡 안동네는 상당히 오래 되어서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면 사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한선재 위원이 우리 지역에다 제가 살던 집을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정으로 제가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빌려주고 비 새면 방수하고 장판 떨어지면 장판 갈아주고 그렇게 써요? 인가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원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선재

한선재위원

청장님도 지원하실 거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안동네경로당도 그랬습니다만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특별히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1건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물론 이게 시정질문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어도 지원을 못했어요. 또 청장님도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싶지만 그런 근거가 없어서 못했는데 청장님이 그냥 열린 마음으로 지원을 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다른 구도 지원을 했습니다. 소사구도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월 전까지만 해도 한 군데도 지원을 안했어요. 네 군데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노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미인가 복지시설이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미인가 복지시설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뒤에 팀장님들 빨리빨리 자료 챙겨서 드리세요.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찾는 동안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만 5세 아동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무상교육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어린이집 아이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안 되고 내년부터

선재

한선재위원

내년부터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내년부터 100% 5세 취학반 아동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실시됩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작년에도 각 어린이집, 유치원마다 무상교육에 대한 플래카드가 여러 군데 걸려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민간보육시설, 직장, 가정보육시설까지 총 해서 인원이 4,326명입니다. 그런데 만 5세 취학 전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144명밖에 안 돼요. 4,000명에서. 내년에 100% 다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거 대선후보들의 발표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발표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100%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발표를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발표만 했습니까, 공문으로 하달됐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아직 공문으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육시설 종사자들 교육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알려준 바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작년에도 발표는 했는데 이게 공문으로 하달이 안 되어서, 우리나라 정책은 시기,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공문으로 받아보기 전에는 절대 내년에 100% 무상교육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 책임은 과장님이 져야 될 거예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인가시설은 저희 원미구 관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두 군데 있고 그 다음 노인, 아동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장애인은 심곡2동에 있는 사랑의공동체, 역곡1동에 있는 작은예수의집 이렇게 해서 장애인 미인가시설이 둘이고

선재

한선재위원

장애인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나요? 네 군데이니까 그건 어디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은 안하고

선재

한선재위원

전혀 지원을 안해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구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시에서는 간혹 명절 때라든가 지난 추석 때도 청장님께서 직접 가서

선재

한선재위원

시에서는 98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3500만원 지원을 했고. 민간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독지가.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독지가를 연결시켜가지고

선재

한선재위원

연결시켜 준 적은 있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연결시켜 준 적이 있고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는 불우이웃돕기를

선재

한선재위원

그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나요? 인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 점검도 않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지도 점검은 안합니다만 수시로 가서 혹시 불편한 점이 없는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미인가시설이고 지원은 안하지만 그곳에서 화재가 나면 책임은 누가 져요? 관계공무원이 지잖아요. 그렇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이 인가시설이든 미인가시설이든 사고가 나면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더라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본인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해야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원을 하면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하든 민간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민간이라면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나 또는 지역유지나 이런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자가 해주면 좋지만 지도 점검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하십시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지원비 270명을 했는데 이건 초등학교 학생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0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교 학생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 어린이들은 어떤 애들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있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 아이들이 소년소녀가장, 모자부자세대들인지 아니면 저소득층 아동 중에서 오후에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들인지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아이들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수급자 자녀라든가 저소득층 그런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입니까, 소년소녀가장 또는 모자부자가정이 우선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똑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똑같이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저소득층은 그래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들도 우리가 수급자로 지정을 해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여기서 혜택을 받은 270명 애들은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말이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 아이들이 오후에 어린이집 가서 공부하면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1인당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시설에 대한 지원을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시설에 그 학생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선재

한선재위원

보육료를?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시설에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시설에 5명이든 10명이든 간에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방과 후에 저소득층 자녀를 공부시키면 10만원씩 지원한다 그런 차원인가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동에 대해서, 인원수대로.

선재

한선재위원

얼마씩 지원하나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22만원, 23만2000원.

선재

한선재위원

아동은 초등학교 이상을 주로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은 무상교육에 포함이 됐을 것 아니에요. 아까 144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270명인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범위가. 그거 잘 모르시겠어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런 애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 운영실태를 보면, 237쪽 한번 보시죠. 과장님, 올해 복지시설이나 또는 기타 시설에서 자원봉사 했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은 주무과기 때문에 분기별 한 번씩 꼭 가서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다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은 솔선해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잘 안하시나 보죠? 업무에 시간을 많이 뺏겨서 그러나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원봉사 현황을 보면 2001년에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은 24명, 6급 이하는 266명, 2002년도에는 16명, 6급 이하 공무원은 129명이 했는데 이렇게 현저히 자원봉사를 안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올해 선거 등 여러 업무가 많아서 안하신 건가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앞으로 자원봉사를 가능하면 각 과의 팀장님이 조장이 되어서 1년의 반나절이라도 공직자께서 자원봉사를 솔선수범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갖고 있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혹시 자원봉사는 하지 않지만 복지재단에 기부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0원이나 1만원 정도 소규모 기부를 하시는 공무원들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은 사생활이니까 파악을 못하시겠네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저희들도 그 사업을 벌일 적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제일 먼저 솔선해서 얼마를 기탁하시겠다고 신청서를 써주셔서 우리 직원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는 기부하시는 분들 퍼센티지가 높겠네요? 청장님이 솔선해서 했으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은 많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빌게이츠 아시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빌게이츠가 왜 세계인들한테, 물론 부자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서민들의, 못 가진 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지만 빌게이츠가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기업가로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존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1년에 한 번씩 8시간씩 자원봉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복지시설의 개별적 후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회봉사 또는 어려운 이웃에, 시설에 단돈 1만원이라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써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언제 만드셨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1월 초에 만들었습니다.

박종국위원

특수시책으로 업무추진실적 68쪽입니다. 함께하는 사랑고리연결 20쌍 만들기가 추진되어서 대상으로는 총 20명 중에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해서 20명을 선정하고 후원자도 20명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0쌍을 만들어서 결연식 및 동아리 결성을 지난 8월 9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었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원미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지난 2000년 1월초에 러브체인 2020이라고 사랑의 연결고리 계획을 수립해서 3월 말에 대상학생 20명을 선정을 했고 5월 말에 후원자 20명을 선정해서 지난 8월 9일 연결고리 결연식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중·고등학생으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생활보호수급자 그러한 자녀들로 해서 어려운 학생 2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로 하여금 자매결연을 맺고 후원자들이 이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아니면 비정기적으로라도 격려를 해주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만나가지고 식사 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실적이 한 번만 결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 또한 그렇게 한 번만 만난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사랑의 연결고리 결연식을 한 이후로 아직까지 모인 적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자체 결연자들, 도와주는 후원자들이 자체 활성화 방안 토의를 2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고 물품을 지원해 주고 학용품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원해 준 것은 물품과 학용품만 해줬다는 것이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리고 중간평가 및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이라는 것은 11월에 모임을 안 가졌다는 것이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나 아직 못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연말에 가서 모임을 가져서 1년을 평가해 보고 점검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가 10월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실제로 11월 하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11월 중 모임예정, 앞에도 보면 11월 29일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을 했다 안했다 이렇게 적어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좀 헷갈립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결연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 건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향후 계획은 앞으로도 이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라든가 비정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토의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여부도 한번 점검을 해볼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8월에 결성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모임이나 점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색내기의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이왕 결성이 됐으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결연자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61쪽에 보면 고3을 위한 문화축제를 11월 29일 할 예정이었습니다. 고 3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이것을 어느 장소에서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어울마당의 일환으로 수능을 본 고3 학생들을 위해서 11월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700명의 고3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어울마당의 일환으로 축제를 벌였고 간단한 성교육도 시킨 바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았습니다. 질문내용은 아닙니다마는 2002환경보존작품 공모전 해서 입상작품집 한 권이 지금 책상 위에 있는데 잠깐 보니까 포스터나 이런 것이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고 또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하실 계획이라면 작품 공모에서만 그치실 것이 아니라 어떤 작품 공모도 하고 환경과 관련해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6분 감사중지

21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관계공무원께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일선기관장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에 바쁘신 동장님들을 끝까지 함께하는 이유는 구청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감사의 기회이고 또 하나는 8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위원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구정업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에 지적사항들이 나타나는지를 동장들께서 직접 감사장을 통해서 보셔야만이 그것을 동행정과 구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 동장님도 함께하도록 했습니다. 이점 동장님들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구정과 동정업무가 활성화되어지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1월에 업무보고하셨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월 2회 총 2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셨고 2002년도에는 월 1회 해서 10월 현재까지 총 8회 실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청소년 선도, 보호와 관련해서 2002년도 업무보고시에 어떠한 활동을 하신다고 보고했는지 아시죠? 연중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강화,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강화, 부천교육청 선도협의회와 연계추진,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단속 월 1회, 청소년선도캠페인 전개 월 1회와 같은 청소년 보호 선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월 1회를 실시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의 실적을 가지고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강화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청소년들은 주어진 환경에 굉장히 밀접합니다. 환경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 쉽게 유해업소에 물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탈선과 비행이 저질러지게 되는 그러한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강화를 이렇게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선도활동은 우리 과를 비롯해서 총무과라든가 환경위생과에 협조를 얻어서 경찰이라든가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8회에 걸쳐서 청소년 선도활동,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단속을 1회 하겠다, 청소년선도캠페인을 1회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제약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청소년에 대한 것, 장애인에 대한 것, 노인에 대한 것, 여성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다 책임을 지시죠? 구청에서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강화는 성인으로서 그리고 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되는 임무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단속계획이 수립되어서 그것이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 선도활동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말이고 각종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그러한 계절입니다. 청소년들의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못다한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이 보다 강화되고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청소년 위탁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71쪽과 27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위탁운영하시죠? 우리 원미구청에서.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각 구청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어울마당이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니까 2001년도에는 청소년어울마당 소요예산으로 1560만원을 YMCA에 위탁을 주어서 행사를 총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2년도에는 총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단법인 한국열린사회교육원에서 운영횟수 총 4회에 걸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것을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은 최초 계획을 보고할시에는 총 6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6회를 한다고 해서 계획보고를 받지 않나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6회로 당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재진위원

계획 잡으셨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계획 잡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이 되어서 그렇게 못했다고 말씀을 하실 건가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청소년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방법을 보니까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청소년어울마당 위탁운영 신청단체 비교표에 의거해서 비교 후 심의서에 배점 날인 후 최고 득점한 단체를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심의위원은 어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은 각 과의 과장님들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가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2002년도 업체선정을 할 때 춘의동에 있는, 맞나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춘의동에?

이재진위원

사회복지관의 청소년지도사가 한 사람 들어가서 배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점을 보니까 YMCA하고 열린사회교육원의 점수를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배점을 한 것을 보니까 93점, 95점 그리고, 93점, 95점은 결국 2점 차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항목을 보면 저희들이 도저히 그들이 올린 사업계획표를 보고서는 판단이 불가능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점수가 2점 차이납니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관의 구청장께서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위원이 되어서 심사를 하는데 그렇게 청소년 지도업무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려주실 수 있을 만큼의 전문적인 지식과 학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

이재진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YMCA와 사단법인 한국열린사회교육원에 대한 인지도를 물어본다면 누구라도 다 YMCA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인지도가 높다는 것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의 업무능력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관의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청소년과 밀접한 사람들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동감합니다.

이재진위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과 관련하여 배점기준의 공정성 그리고 심의위원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갖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가 한 가지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의 기법 및 운영기법 해서 어느 분의 세부사항으로 나와있는 것이 프로그램의 다양성 해서 점수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한 5점 차이가 났네요. 그런데 효율성을 위한 운영기법 해서 나와있는 것에서 한 분은 8점, 한 분은 10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났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잣대가 없이 점수를 1, 2점 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저것은 공명하고 정대하구나, 업무를 그렇게 처리했구나라고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관에서의 업무는 공공성이 보다 더 확보가 되어야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정한 업무를 추진했고 그 업무를 추진한 결과가 올바르게 다른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아니하고 밀실담합하듯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청소년어울마당을 구성할 시에는 배점기준의 공정성, 심의위원회 공정성과 공공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심의위원은 관계전문가들, 물론 원미구청장과 담당과장께서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느 위원회를 가서 보더라도, 우리 시청에서 운영이 되는 각종 위원회에 관계공무원들로만 운영이 되는 그런 위원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문가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참여는 당연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적정한 인원으로 교체해서 내년도 청소년어울마당 위탁업체 선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께서 지난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에게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고 본 위원이 사회복지 주무과장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또 위원이 어느어느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편에서 일을 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주문을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항을 가지고 시책을 펴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간단하게 그날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대충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보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것 답변하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위원이나 시 집행부에서 일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주무과장이나 담당자들하고 교감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구청에서도 일을 하실 때 이러이러한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다 알려주시고 또 해당 동의 관계되는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사업을 함께 펼쳐 나가야 정말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쌍두마차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시에 원미구청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계장급 모든 분들이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업무현황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위해서 각 동에 한 번씩 나가서 근무도 해보시고 사회복지사들이 베푸는 대민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으면 알아가지고 저한테 알려달라고 부탁드렸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한번 나가서 그렇게 해보셨어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솔직히 근무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직원들을 각 동에 내보내서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것을 조금 도와 주기도 하고 격려 좀 해주라고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다녀온 적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직접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상주를 하지 않고, 왜 그러느냐, 사회복지행정을 아시는 분들에게 실무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사권자나 명령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회복지사는 특수업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을 펴는 데 대해서 실무책임자들이 사회복지를 행정이론만 가지고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명령권자나 지위가 아닌 정말 거기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복지가 필요해서 오는 지역주민들도 만나서 업무에 참고도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던 것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252쪽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항 추진실적이라고 있죠. 2001년도에는 사업비를 1387만 6000원 사용했고 2002년도는 925만 8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랬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못해서 그랬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애인 보장구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요청들어온 것이 2001년도보다는 조금 실적이 적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업무 자체가 특수업무라는 말입니다. 일도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이나 서류발급이나 등록절차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언제 이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과장께서 가만히 앉아있다 어느 동사무소에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몇 장 만드셨어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관수

김관수위원

올해 몇 장 만드셨어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만든 것을 금년도 1/4분기 때도 홍보 팸플릿을 내보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몇 장 만들어서 내 보셨느냐고? 근거서류를 첨부했다고 했다는데 이 근거서류가 어디에 첨부되어 있어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관련 홍보물 1,8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800매를 제작을 해서 작년에 쓰고 남아가지고 올해 또 사용을 했다 이거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원미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약 40만 명.

관수

김관수위원

40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구 관내에다 1,800매를 만들어서 작년에도 그걸 다 홍보를 못하고 남아서 그것을 올해 썼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떻게 시정하시겠어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라든가 홍보에 좀더 신경을 쓰고 그 부분도 안내문이라든가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장애인등록 홍보실적 팸플릿 1,800장 만드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실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가서 적어도 담당 팀장들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그런 모임도 갖고 정말 오는 분들의 불편함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2001년도에 448만원, 2002년도에 복사용지 외 5종이 1041만 6000원인데 그 복사용지 외에 5종 무엇 무엇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사용지를 비롯해서 테이프, 청테이프라든가 그냥 하얀 것

관수

김관수위원

다섯 가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행정봉투, 화장지, 컴퓨터에 쓰는 파일,

관수

김관수위원

뭐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파일이요. 그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 관내에 이런 장애인 생산품 있는 곳에서 구입한 적이 있으세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생산한 물품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곰돌이공판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재활사업으로 준비하는 것을 구입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60쪽입니다. 2001년도에 노인여가시설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사업 내역과 2002년도 노인여가시설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거 설계했습니까? 사업금액에 대해서.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설계는 저희 설계부서, 그러니까 건설과라든가 그 직종에 맞는 직원한테 설계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정말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행정직들은 설계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토목부서에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해서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 원미구청이 상당히 모범적이시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러이러한 소규모공사 몇백만 원씩 되는 것은 건축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이런 것 할 시간 없어서 안해줘요. 그런데 전부 다 거기서 했다는 것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은 건설과 토목계라든가 직종에 맞는 직원한테 의뢰를 해서 계속 설계를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부분의 설계를 그쪽 건설과에서 했다? 전문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계내역 전부 가지고 와보세요. 이러이러한 소규모사업을 우리 부천시 관내 각 3개 구청에서 해준 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단, 있다고 하면 관계되는 업자들에게 도면을 부탁해서 건축도장만 찍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정된 예산으로 시설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과다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서 예산낭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두번째, 정말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설계를 해서 적정공사를 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262쪽 봐주십시오. 위에서 두번째, 심곡1동 제1분회경로당 옥상방수공사 사업비가 237만 2000원인데 액체방수 91㎡, 에폭시 방수 91㎡ 이것은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 가지고는 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건설과에서 이 정도면 사업 잘할 수 있다고 설계하신 것입니까? 이거 분명히 건설과에서 설계했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직원한테 의뢰해서 설계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이 250만원밖에 없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 아니에요? 지방재정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조금 들인다고 지방재정을 절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수두룩해요. 돈을 조금 들여서 공사를 하거나 시설을 한다고 해서 지방재정을 절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적정설계를 해서 제대로 돈을 들여서 해야지 이거 230만원 주고 방수해서 1년 후에 물 새면 다시 1000만원 들여서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청구해서 한 번에 해놔야지 이거 1년 후에 공사하고 2년 후에 공사하고 자꾸 하다 보면 지방재정을 절약하는 것이 하나도 되지 않고 오히려 거시적인 측면으로 봐서 지방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서 이 돈은 아예 하나도 못 쓰는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업자를 시키지 말고 본 위원이 부천시의 이러한, 특히 사회복지 부분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업부서에 예산이 없죠.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기 경로당에서 이것 고쳐달라, 저기 경로당에서 이것 고쳐달라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 줄여서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사업실적 그냥 만들어놓고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이거 돈 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겨우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미안해서 다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하면 작년에도 해줬는데 내년에 예산받아서 어떻게 또 해주겠느냐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표준설계를 해서 또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봐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대해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건물의 수명도 연장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원미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과다한 업무이고 웬만한 사업을 하고 일을 해도 표가 나지 않는 업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감독을 해야 될 직원도 안 계시고 현실적으로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고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업무 자체가 과다한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방재정의 몇 %를 사회복지기금으로 쓰도록 이렇게 요율을 정해놓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그분들은 힘이 없고 백이 없어서 혜택을 알지 못해서 못 받는다고 하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직접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그런 찾아오는 분들도 만나보시고, 가까운 곳을 놔두고 어디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시설 어디 가서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테두리 안이 제일 가까운 것 아닙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원래 사회복지사업의 취지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 왔는데 연번 17번하고 20번에 보면 후원자 주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심곡동, 상동으로만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밝히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박종국위원

본인이 거부해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연락처는 있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보통 독지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기는 도와주되 본인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이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성함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하고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모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기된 것 같습니다. 명단이 있을 텐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학생하고 그 학생 지원하는 결연커플명단입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소가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17번 상동, 20번 심곡동만 나와있어요.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본 위원한테 준 명단은 이러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원래 이렇게 되어 있겠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연락처는 있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연락처는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확인해서 차후에라도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는데 도착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있을 예산심의와 연계돼서 진행되니까 그러한 자료들을 추후에라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준 환경보호팀장입니다 홍석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철승 위생민원팀장입니다 홍종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한 가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행정감사자료 301쪽 8번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발생현황 내역 및 조치내역 중 2002년도 자료가 3페이지 누락이 됐습니다. 별도 제출하였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제가 아까 앞서서 환경보존작품집을 공모해서 만든 것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치하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구청장과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였고 또한 좋은 식단 우수업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베스트10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나 아름다운 화장실 베스트10에 드는 곳은 어떤 지원이 하나도 없는 반면에 좋은 식단을 실천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도료 감면이라든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유독 이 한 곳만 혜택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 곳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수도료를 감면하고 쓰레기봉투하고 위생모나 앞치마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좋은 식단 추진은 시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일품업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에 제공하는 숫자에 준해서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화장실에 대해서는 이제 베스트10을 정했기 때문에 연말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12월에, 보통 연말에 지원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원품이 나옵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때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나오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2월에 지원되는 사항을 1월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22시15분 감사중지

22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미구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당면업무 추진 및 대통령선거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해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미구는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신·구도시 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깨끗하고 정돈된 편안함을 느끼는 도시로 만들어 부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욱 긴장하고 분발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줌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질 높은 복지·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원미구정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총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G 먹자골목 주변은 야간을 이용하여 인근 유흥업소에서 유해성 전단지를 불법 살포하며 도시미관 저해 및 청소년 교육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니 단속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고 동일 주변상가에서는 인도 상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은 물론 간판 등이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있어 통행에도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니 상가번영회와 협의하여 상가 주인이 가로수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방안과 잘되는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시 위촉운영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도는 부실공사의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공사시행 전후까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무단점용행위 일제정비는 시민의 권익보호 및 통행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정비안내문 배포는 형식적인 것이므로 무단점용행위시 과태료 부과 등의 경고장을 발부해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상의 문제로 인해서 연말에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 홍보부족으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사에 관련된 부분과 문제에 대하여 해당 시의원과 사전협의와 예고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의 절개지는 매년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의회에서 춘의 절개지의 항구적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태풍의 영향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춘의 절개지 붕괴와 관련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지난 4대 의회 업무보고시 행정정보 공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민원실 및 동별 창구개설은 물론 홍보가 되지 않고 있음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침해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정보공개 신청건 중 비공개로 처리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정확히 적용하여 공개, 비공개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도 없이 담당직원이 결정한 사항은 정보공개처리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등을 강구해서 내년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 및 교육시 동일 주민들이 계속 반복해서 참석하는 사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개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나 아직까지 시정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위촉도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전기타기 활성화 사업은 교통 및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나 이용률은 5.2%밖에 안 되고 특히 관계공무원들의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형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내실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최일선 동사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19명의 결원이 있으니 즉시 결원을 해소하시고 직원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시급히 만들어 주시고 또한 아울러 부천 간부공무원들 중심으로 동별 1일 민원실무책임자로 창구에서 민원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서 현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적극적 대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화는 모든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입니다. 특히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반장은 행정기관의 시책업무 보조 등 주민을 위한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최대 홍보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도 중요하지만 우선 관내 통반장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구정 및 시정업무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정보화 취업교육도 기초교육에만 국한되어 1,900명의 시민이 인터넷교육을 받았으나 취업실적이 없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개발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장 박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과 중복되고 인원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목적에 위배되니 조정하거나 폐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단체의 대표자와 덕망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타 단체와 중복되는 인원이 30%가 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여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내년도 업무보고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의 장소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일부에서 동장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장실을 폐지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파출소의 민간기동대, 동 자율방범대가 통합하여 우범지역 순찰 등 지역 치안유지에 전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은 시에서, 관리통제는 파출소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자율방범대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구에서 관리하도록 통제·지원이 일원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봉사과는 구청을 찾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대하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구에 배치된 직원들은 친절이 몸에 익숙해져야 되고 이는 반복적인 교육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각종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고사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찾아 변상조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 추진하시기 바라며 불법 무단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업무보고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은 청소년의 놀이공간이며 지역주민들의 휴식처이나 각종 편의시설이 적기에 보수가 되지 않고 수개월이 지난 후 처리되고 있으니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공원 내 화장실은 청소년범죄 때문에 야간에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자율방범대에서 수시 순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추진사업으로 인하여 푸른 도시가 조성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푸른부천 녹색도시 이미지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재 후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또한 관리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인력도 부족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각 동별로 식재된 나무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정자나무는 교육경비 보조로 각 학교별로 추진함에 있어 시장 지시사항으로 부천 녹지공원팀이 지도 감독을 지시하였으나 수목을 식재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고사되고 재식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니 나무 식재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까지 100% 재식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원미구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들레교실은 배움의 기회를 접하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문맹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적극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타 구에도 전파하여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업무 관련 연초 업무보고시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계획과는 상이하게 실적을 추진한 사항은 임기응변식 전시행정 업무처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는 청소년 관련업무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실적이 형식적인 사항은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연말 분위기에 편승 청소년들이 탈선에 빠지지 않도록 각종 유해업소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내년도 업무보고시 청소년관련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위탁업체 선정위원을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어 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선정은 청소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되어야만 청소년들의 올바른 문화 형성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업체가 선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탁업체 선정위원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으로 전면 조정하여 위탁업체에 공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위원들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과 이재열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원미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3개 구 보건소와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10시까지 오정구청회의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42분 감사종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