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 소관사항은 이따 오정구보건소를 할 때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3개 구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들을 강평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문보건사업을 등록된 가구만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소득층과 법적 요건이 미비하여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도 실시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오·남용센터는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정신적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도이나 그 시행에 비하여 아직까지 이용자가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으로 판단되니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강검진은 초등학생인 경우 방문진료로 하고 있는 실태이나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등에도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실시, 자라나는 아이들이 스스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특히, 희망기관만 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나 취학 전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 시설아동들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내년도 업무보고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는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의 특성에 맞게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질의응답시스템으로 사이버진료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내년도 업무보고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은 자유업으로 신생아 집단수용에 따라 각종 질병과 감염 및 안전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시설입니다. 현재로써는 관련법령이 없어 지도 점검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각종 사고 등의 발생시에는 부천시 보건위생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건의하여 조리원 지도 감독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년도 업무보고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변화로 겨울철에도 모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니 여름철은 물론 계절 전환시점에 방역에 철저를 기하시고 특히, 방역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가족보건사업과 특히, 어르신 및 저소득층의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 업무과중 등으로 방문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 친절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과 의원은 서로 다른 것이나 의원이 병원으로 표기되고 있는 등 시민이 혼란을 느끼고 있고 또한 외국인이 이용시 불편한 사례가 있으니 표기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약품위반업소 과징금 행정처분시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하여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및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관이나 약국 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서류나 전화,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전화민원에 대하여는 소홀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개설허가 신고시 시설물에 관한 법적 적용을 정확히 하고 특히, 현장실사 점검시 X－ray 기계용량에 따라 방사선 피복 및 누출허용치가 적당량인지 확인하고 이음새 부분을 정밀히 점검하여 시민들이 방사선 누출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AIDS환자는 익명으로 표출된 부분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환자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AIDS는 예방 가능한 것으로 확산방지 대책 및 사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조·불량약품이 시중에 다량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는 단속반이 전무하고 타 기관에 적발된 건에 대한 조치만 하고 있으니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위조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의 개설신고시 개인은 의사면허증에 있는 사람으로 개설허가를 득하고 의료법인은 대표자로 병·의원 개설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으며 단일 의료재단의 병·의원 개설자 명의는 개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의료법인 대표자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의 관내 2개 의원은 대표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개설허가를 내준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니 자체 정밀조사 후 관계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적절한 행정처리를 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 위험요인 조기발견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시민이 한꺼번에 검진을 요할 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이 있고 특히, 건강검진은 많은 노인이 방문 실시하고 있으니 노인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관심사업을 감사자료로 작성토록 이미 1개월 전에 통보하였으므로 수감부서에서는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의없는 감사자료 작성과 업무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채 감사에 임하는 불성실한 자세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감사자료 준비와 정확한 업무파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저소득층의 만성질환자나 거동불편자의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내에 후원할 수 있는 병원과 협의하여 노인정 순회진료 서비스를 적극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지역 재활사업은 방문보건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오정구보건소에서만 국한하여 실시하지 말고 3개 구 보건소로 확대 실시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연속적, 체계적, 경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또한 1명의 수혜자에게 여러 군데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내용이 전부 다르고 하는 방법도 달라 수혜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들의 교육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는 적합한 운동을 실시하기 위해 소사구보건소 특화사업으로 운동처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공무원이 80%이고 일반인이 20%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첨단 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 시민의 이용률이 저조함을 지적합니다. 원인을 규명하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보건소의 신뢰성을 높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의약분업 전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하여 무료진료, 무료투약을 하여 왔으나 의약분업 이후 진료비와 투약시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분들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할 경우 소요예산에 대한 금액을 파악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동별 순회 독감예방주사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계속성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보건소의 업무 중 병원의 관리감독 부분이 있으나 기술적인 측면보다 시설면적이나 인원의 적정성 등 하드웨어 부분을 감독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가끔씩 일어나는 의료사고나 허위진단서 작성 등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보건소에는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1회를 개최하였고 차후계획은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계획과 거기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보건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개최하지 않았다는 건 협의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협의회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원미구보건소의 특화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에 대한 시민 인식이 부족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매체를 통하여 탄력있는 운영과 청소년 정신건강에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센터가 합동으로 올해 초 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신건강상태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27%의 아동이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8%의 아동은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하여 그 심각성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더욱이 상호 유기적 협력의 부족으로 업무 공유조차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내년에 상동 신도시가 입주되면 먼 거리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많은 주민이용으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분소 또는 이동진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평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 의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구현을 위해 또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연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22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등 바쁜 당면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중요시책 사업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정을 변경 3개 보건소 감사를 오정구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장 준비 등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정구청장께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