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근 의원 발언

지관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자활기금 신청자가 그간에 없는 사유가 이자가 비싸서라고 하는 이유도 있겠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5%에서 3%를 낮췄을 때 자활공동체를 육성 지원해야 되는데 육성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자활공동체 인증요건이 있잖아요. 인증요건에 부합이 되고, 부합되는 과정 속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5%에서 3%로 낮춰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 한 일이다고 동의를 표하는데, 문제는 이 보증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떻든 자활기금이기 때문에 이자 문제하고 보증 문제를 완화해서 자활을 북돋는데 기여하는 것은 동의하고, 문제는 자활공동체로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어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인지도 그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실제 자활공동체의 성공적인 사례를 봤을 때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이 그런 선례를 갖고 우리가 제2의, 제3의 자활공동체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역시 후견기관만 가지고 또 안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 자체를 이제는 성과를 좀 내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기관이든 후견기관이든 좀 긴밀하게 자활공동체를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여건을 어떻게 갖추어낼 것이냐, 어제부터인가 사회적기업육성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사회적기업육성특별법을 활용한 자활지원책, 자활기금 뿐만 아니라 제도 활용을 잘 해줘야 돼요. 사회적기업육성특별법에 근거한 지역 내의 기업과 자활공동체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과 또 후견기관과 연동해서 어떻게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기금을 잘 활용해서 잘 하도록 만들 거냐, 이 조례에 기금 이외에 보완해야 될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입니다. 홍기호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처음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인데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민주성 또 균형성 이런 것들을 담는 그런 조례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또 시행령, 시행규칙을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조례 개정을 전부개정으로 내놓으셨는데,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정체성을 담는 제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은 비춰지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시행규칙하고 운영지침, 예컨대 위탁선정의 기준은 여기에 명시되어온 수탁자의 재정능력 또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의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아 선정한다고 하는 게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인데, 실제 하위개념의 위탁선정의 방침이나 기준을 정할 때 이런 제도는 중앙에서 내려주지만 예산은 사회복지예산 지방비가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지방단체에 기여하는 법인들 이런 경우가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반영을 한다든지 하위개념으로 방침을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집행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의회 의원으로서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이후에 추진과정에서 반영을 좀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수정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가 생겨서 우리 사회복지관 설치 위탁조례상에 해당시설이 삽입이 됐는데, 삽입되어 있는 것이 지금 산성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본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산성동복지관이 있고 또 우리 사회복지관 설치 위탁조례에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으로 그간 개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명칭을 조례상에 반영하지 않은 속에서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정말로 오래간만에 수정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명칭이 주는 의미도 그리고 또 이용자 중심의 사고를 하면 또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산성종합사회복지관과 산성복지관이. 그래서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수정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 변경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별표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명칭도 조례상에 사회복지관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사항 아닙니까?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었어요. 사실은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명칭을 써왔는데 그 부분까지 인정하고, 수정구에 수정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수정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수정노인복지회관 오세요.” 해서 가봤더니 수정노인센터예요. 그러면 수정노인복지회관과 수정복지센터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부서는 노인장애인과에 있긴 한데 수정구에 유일하게 종합사회복지관이 한 곳입니다. 수정노인복지회관이 산성동에 있어요. 그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이에요. 수정구의 대표적인 노인종합복지관이란 말이에요. 수정구의 대표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이 산성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산성동에 한정 두는 그런 명칭을 쓴다고 했을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 시가 산성동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할 계획이 있고 수정구를 대표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명칭과 관련해서 앞뒤를 다 살펴보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을 산성동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하고 함께 별관 식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갔으면 이런 혼란함이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분리적으로 접근해서 분리적으로 지금 별도의 종합복지관 명칭을 쓰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현실을 봤을 때는 지금의 이용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명칭 변경을 해주고, 이 명칭 변경은 별도로 나중에 다른 것들이 인프라 구축이 돼서 또 다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든지 할 때 조정해 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럽고 또 거기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산성복지관이라고 양쪽 똑같이 그런 대답을 해요. 원래 그대로 명칭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편하게 산성복지관으로 다 불려지는데 정작 이용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을 좀 보여주는 의미에서라도 또 수정의 대표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수정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명을 요구하는 거죠,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수정동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해 못했으면 안 내놓았어요.

과장님, 복지관과 종합복지관을 일반시민들이 잘 구별을 안 해요. 10년, 20년 가도 구별 안 합니다. 문제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였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드는 게 구역별로 재개발구역 내에서 공동주택 안에 설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할지, 아니면 입장에 따라서는 기존 운영 방식의 종합사회복지관은 더 이상 건립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애 주기별로 구체적인 이용자 중심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많이 만들자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지금 미리 얘기하시면 더 확대되니까 곤란한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상징적인 내용과 이용자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수정노인복지관은 ‘노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이 돼요. 그런데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종합복지관 수준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산성동복지회관과 명칭과 내용이 종합사회복지관 6개, 7개 분야의 사업을 하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과 거리의 문제, 프로그램, 여러 가지 봤을 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꿔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되니까 미리 바꿔주고 명칭 개칭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그것이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이 인프라가 구축됐을 때 그때 가서 명칭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명칭 변경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본 위원이 수정정동의안을 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비단 과장께서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명칭과 관련해서는 오래된 관행들 때문에 이런 문제로 나오더라 이거죠. 예컨대 은행동에는 다목적복지관이 네 곳이 있어요. 은행제1복지관, 제2복지관, 3복지관 거기에다 은행어린이집 따로 하나 있어요. 그래서 유사 명칭 때문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게 여전히 있어가지고 당시에도 명칭을 바꾼 게 있었어요. 그런데 명칭을 바꿔주니까 이름도 예뻤고 다 좋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사전에 수요조사 이런 것 없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단어 중복된 게 50%만 넘어가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구별되게 해줬던 것인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어떤 시설을 짓든 간에 명칭에 관해서는 조례상에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조례 개정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관련 조례를 이번에 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조례에 담았어요. 형식적으로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꿨기 때문에,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 성남에 네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입니까?

산성까지 포함하면 6개소인데, 정말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을 이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잘 해줘야 돼요.

해당 수탁운영체에서도 그렇고, 이 조례를 바꾼 것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시설들한테 정확하게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설명이 되어져서 정말로 작은 마을 단위의 종합사회복지회관이 긴급한 어떤 현안문제들이 있을 때 지역사회 보호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별것 다 있는데 자기들 편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긴급한 상황에 종합사회복지관한테 어떤 사례관리를 해 달라고 하면 못해요. 종합사회복지회관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 운영도 좀 역동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사회복지과에서 해당 관장들과 함께 내실 있게 준비를 해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성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탁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법에는 5년으로 원칙이 돼 있는데 우리는 5년 범위 내에서 3년으로 정한 부분인데, 복지관 운영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위탁기간을 법에서는 5년으로 해놓았는데 우리는 3년으로 해놓았다, 그러면 3년을 갱신했을 때 6년이 되고 또 6년이 된 뒤에 또 다시 갱신하면 9년이 되고 이런 점 때문에 지적한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항 말고 아쉬운 것은 평가관련 규정을 조례상에 좀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대안 발의해서 내놓으려고 하니까 또 복잡하니까 집행부가 저하고도 지금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가기준을 딱 넣어놓으면 이것은 이 조항대로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그 조례 범위 내에서 시장이 운영하면 돼요. 그런데 평가기준은 예컨대 3년에 한 번씩 평가하여야 한다고 딱 삽입을 해놓고 평가를 해서 70점 이하 혹은 이런 점수가 나올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또 취소도 규정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좀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고 나중에 위원님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