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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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하신 후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기업지원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 및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부서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재정경제국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재정경제국 각 과별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2007년도 예산에서 결산심사까지 다 마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재정경제국 전체를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일괄 상정을 해가지고 재정경제국장한테 질문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를 했고, 또 올해 결산심사를 했는데 과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박권종 전 부의장님께서 재정경제국장님이 총괄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을 전체 과장님들의 세부설명 없이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전체를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희영위원

사고이월 중에서 성남동 4823번지 영농보상 건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영농손실보상 대상자의 협의 불응,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당초에 저희가 성남시 청사를 짓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성남동 그쪽 지역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기 매입한 땅 위의 지장물들에 대한 보상을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단된 비닐하우스라든지 그 위에 재배된 작물들에 대한 보상 요구가, 그 당시 경작자들로부터 보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하고자 했습니다. 원래 보상이라는 것은 공영이나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보상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협의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강제로라도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사항은 어떤 사업목적이 처음에 있었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된 사항이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보상이 아닌 민원인들이 원해서 해줬던 사항인데 그 분들의 요구가 영업권이라든지 또는 일반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저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들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시간을 갖고 더 협의매수, 결국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협의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향후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혹시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신다면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고, 아시겠습니다만 공원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계획이 확정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협의매수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대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때 추진 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됐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부서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답볍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업무가 이원화되고 예산까지 세워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몇 % 추진이 안 된 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정확한 것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실제적으로 영농보상까지를 성남시에서 편의상 이 분들의 어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영농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졌던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안 세워줘도 되는 부분 아니었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는 그쪽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 해결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섰던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상당히 어려운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 순리적으로 응했던 부분들하고, 그 땅이 어차피 우리 성남시 소유의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영농보상까지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못한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원래 사업 목적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다음에 공원과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업무 추진한다고 그래서 또 안 하는 식으로 해서 어정쩡하게 넘겨준다고 하면, 이게 우리 시의 어떤 률에 맞춰서 협조를 해줬던 아니면 보상을 받고 나갔던 나가신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신 부분과 버티고 있는 부분들하고 형평성의 논리 문제도 있고 지금 당장 이게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성남시에서 공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지장물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예산까지 세워졌던 것만큼 철저하게 하고, 만약이 안 됐다고 하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가 사실상 불가피했던 부분들은 공공용 목적으로 지정이 되어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매수를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강제 수용까지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목적이 행정절차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지난 사항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려웠던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분들이 어떤 협의매수를 해서 응했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저희가 봤을 적에는 무리한 요구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안 됐던 부분, 협의매수가 안 되면 강제 수용이라도 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 어려운 사항으로 집행액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몇 %나?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11명 보상됐고요. 남아있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극히 일부만 된 겁니다.

고희영위원

어찌됐든 시에서 이 업무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세웠다고 하면 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말이에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영희

이영희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시고, 전체적으로 향후 계획까지,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1월에 감사원 감사할 때 특별한 목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장물 보상이나 영농 보상이나 토지 매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이, 지금 그 지역이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공원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린벨트 풀고 피크닉공원하고 화합의 광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은 고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그것이 확정이 되면 토지수용권도 발동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분들한테 법에서 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줄 수 있죠. 그때 가서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현황하고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앞으로 계획은 피크닉공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