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대훈
장대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따른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되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세출결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제5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도시건설위원님들과 함께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소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건설교통국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건설교통국,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결산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건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과장님들이나 팀장님 계시니까. 하나는,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이 매 회기마다 지적한 내용들이나 제안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많은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저한테 별도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 정책이나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고해야 될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질의했던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설교통국에서는 우리 모 과장님 한 분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했던 것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 및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위원님들이 그 회의에 관계없이 내놓는 어떠한 질의나 정책적 대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매 회기마다. 저희가 상시 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챙기지 않으면 저희가 넘어가 버리면 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단 올 연말에 본예산, 제가 듣기로는, 제가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 확인을 안 해봤지만 2차 추경이 없다고 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제인가 그제 2차 추경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확인을 안 하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예산 편성지침에는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보도상으로 볼 때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도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차 추경이 있다고 하면 금번 2차 추경 및 본예산에 적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민원이라든지 선출직공무원으로서 내세웠던 공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건설교통국에 해당하는 것들은 각 구청이든 본청이든, 본청에서 안 되면 구청에 하달해서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하게끔 전 직원 및 팀장 과장님들이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물론 각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매일같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어느 때까지 작성해서 내려 보내라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릅니다. 챙기는 사람은 챙기겠지만.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그것 좀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어제 도시주택국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국장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이월하는 것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놓은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이 되지 않을 때 사고이월이라고 하고, 명시이월은 명백하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의회 승인을 얻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계속비이월도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뭐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장기사업에서 나오는 사업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이 예견될 때 계속비로 그걸 잡습니다. 지금 그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또 계속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설교통국은 그런 예산 결산 원칙을 시켰다고 보십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이 거의 장기계획사업이고 또 사업계획성 자체가 많은 민원과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과 연결되는 사업이 바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월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월을 살펴보면 차년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도 판교-탄천도로 개설공사, 동원동-대장동 도로확장공사, 도로복개구조물보수공사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은 지금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지출원인행위가 다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명시이월이냐 이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보상과 실시설계가 연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보상예산 세우면서 또 실시설계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할 때는 불가피하게 나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보면 그런 보상에 관련되는 것들은 다 예측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보상은 예측이라기보다도 좀 어려운 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려운 업무이기는 한데, 지금 공원로 확장공사도 보면, 공원로 확장공사가 언제 계획돼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요? 몇 년간 계속 지속되고 있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2007년도 계획,
창근
윤창근위원
2007년이 아니지요. 공원로 얘기가 나온 게 언제인데 2007년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공원로는 지금 200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04년에 시작을 했고 지금 2008년인데, 준공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원래 2012년도로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2004년에 시작해서 12년이면 8년이거든요. 몇 ㎞ 되지도 않는 도로 하나 하는 데 8년 걸린다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만큼 어려운 공사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8년이나 걸리는 공원로 확장공사가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시청을 짓는 것보다도 더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에 집어넣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담당과장이 처음부터 계속 하던 거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됐어요. 제가 총괄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지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 몇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통기획과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연구용역 이것도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올 5월까지 용역이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나왔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나왔습니다. …….
창근
윤창근위원
답답하네요. 이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은 나중에 세부사항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버스승강대 설치공사, 또 택시승강장 개선사업 이게 동절기공사 중지로 해서 준공이 연기돼서 하나는, 똑같이 동절기공사 중지로 준공 연기인데 하나는 명시이월을 했고 또 택시승강장사업은 동절기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비를 이월했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을 했어요. 버스승강대 설치공사 사업 착수 시기가 언제예요? 몇 월입니까? 예산은 본예산에 받은 거예요, 예비비 때 받은 거예요? 답변을 뭐 아예, 담당과장님이 얘기를 해보세요. 이 착수시기가 언제입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 이 부분 얘기를 할게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질의하신 요지에 총괄로 답변을 드리면,
창근
윤창근위원
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지금 버스승강대 설치공사나 택시승강장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동절기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을 했는데, 어쨌든 버스승강대 설치공사는 이것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해서 넘어갔으니까 이것은 지출원인행위도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사고이월로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업 착수시기가 예산을 늦게 배정받아서 11월이나 공사를 시작하는, 그래놓고 동절기라고 해서 중단시켰다가 내년으로 넘기는 이런 것들은 예산을 미리 당겨쓰기 위한 그런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버스승강대 설치공사를 동절기는 거치지 않고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동절기 딱 거친 때 이렇게 연말쯤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준공을 연기하고 말하자면 사고이월을 시키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쭉 지적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에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교과서적으로 위배했느냐 하는 여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많게 되면 전체 예산을 책정하고 짜는 데 있어서 예산 적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동절기 인접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으로 넘기는 이런 것도 사실은 건전치 못한 예산 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코자 지금 총괄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산의 적정사용 내지는 적정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의견이 없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드린다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종류별에 의해서, 공사 종류에 의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인행위에 의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답변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건설 소관이 아닌 다른 부서의 일반 업무를 봤을 때, 그리고 매년 공무원들이,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단골처럼 듣는다는 얘기가 연말이 되면, 꼭 동절기에 보도블록 걷어서 공사한다는 소리를 매년 반복해서 들으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었는데, 직접 제가 하면서 이 업무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오히려 제가 그것에 대한 변명 아닌 답변으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서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근
윤창근위원
가만 계셔 보세요. 동절기 공사 합리화 시키지 마시고, 그것은 세부사항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고, 지금 지출행위가 다 돼 있는데도 명시이월에 넣어놓고 공원로 확장공사처럼 8년이나 걸리는 공사를 명시이월에 넣어서 이렇게 해놓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합리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불용액 발생현황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예산 절감을 통해서 불용액을 발생시킨 건은 몇 건이나 돼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절감으로는 따로 구분하지 않았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따로 구분해 놨어요. 3페이지에 보시면 불용액 발생현황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계획이 취소가 된 것과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 절감이 있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서식에 의해서 이것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 모든 예산 집행은 이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절삭을 받습니다. 총괄적인 절감액은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기재가 안 된 게 아니라 예산절감을 통해서 불용액 한 것은 0%잖아요. 그렇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예산절감을 할 이런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예산절감을 통해서 불용액을 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불용액이라고 함은 불용액 중에서 가장 건전한 불용액, 예를 들어서 단년도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세웠던 것은 올해 다 써라 이런 단년도 예산집행원칙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을 통해서 이월을 하기도 하고, 예산의 신축적인 운용을 위해서, 또 예산절감이나 기타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액을 남기기도 하는데, 그 남기는 불용액이 예산절감이나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정말 박수치고 환영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라고 해서 남긴 것을 보면 예산절감을 통해서 불용액을 남기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의도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예산 운용하는 것이나 결산 원인분석을 하는 과정 중에 미묘한 갭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 자체에서 설계했거나 용역에 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감사실의 별도 감사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절삭을 받거든요. 엄격히 구분한다면 사실상은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절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절감의 효과를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은 표기상 절감으로 표기할 수가 없고,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그런 미묘한 관계를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뒤에 숨어있는 미묘한 것을 끄집어내서 얘기하고자 제가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제출한 공문서에 예산절감을 통한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실지로 예산절감을 통해서 불용액을 남긴 것은 없다고 얘기를 그냥 인정하시면 되지,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표현상의 기법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문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업무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우리는 공문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합리화 시키는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절감을 통해서 남기는 불용액을 여기에다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 이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잘 사용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통해서 그런 불용액을 남겼을 때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인센티브도 줘야 하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2조가 넘는 예산을 쓰면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불용액을 남긴다고 문서에 나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산절감을 못하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공문서에는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아시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통해서 불용액을 남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예견되는 것들은 미연에 방지해서 그런 돈들을 최대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보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관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동절기 공사 때문에 못 했다. 공원로처럼 몇 년 동안 되는 것을, 이게 무슨 명시이월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내년도 결산은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불용액이 얼마냐 하는 것이 우리가 벌써 작년 정도에 저희들이 따져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입찰차액,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사업에 대충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고 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때 돈이 설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청구하게 되고, 타당하다 해서 내려주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실지로 입찰을 했다거나,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결정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라든가, 공사 준공하고 남은 시설부대비 잔액이라든가, 집행에 대한 낙찰잔액 이것은 예산 절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인부를 데리고 설계를 하고 자재를 구입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예가 있습니까? 한 건도 없지요? 모든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입찰을 봐서 거기에서 돈이 남은 것은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절감한 효과가 있다.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 윤창근 위원님 질의에 처음에 1억 5000 예산을 세웠고 용역이라든가 설계비에서 1억 5000이었는데 입찰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1억 2000을 쓰고 3000만 원을 쓰고 1억 5000의 효과를 봤다면 3000만 원은 절감된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좀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건설교통국 관계이고 그 다음에는 국장님한테 꼭 물어야 될 건이니까, 오늘도 묻지 않으면 또 8월이나 9월로 넘어가니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번 회기에 우리가 지금 오리역에서 서울 쪽으로 출근하는 도로가 거의 용인의 차들로 인해서 점령을 당했고 그리고 아침 출근시간이 평소 강남까지 2, 30분이면 사무실까지 들어갈 수 있던 게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걸려도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이제는 완전히 도로가 포화상태에 있고, 또 자동차라는 것은 이미 우리 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자동차를 줄여라, 격번제 하겠다는 것은 이미 효과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지방과 지방 지자체 간에 광역대중교통체제를 유지시켜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해서 거기에 우리 곽 국장님도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그 대안이 환승주차장이다.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미금역 쪽이라든가 그 쪽을 알아보고 있다고 곽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오리역에 하나로마트를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아이디어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기억이 나시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아름방송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 그럴듯한 제안이다, 가능할 것이다 해서 아름방송에서 취재를 했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오리역 환승역에 대해서 집행부는 부정적 입장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질의 초에 얘기한 것이 있어요. 의원들이 어떠한 제안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작은 공감이라도 했다. 또 거기에 답변을 했다. 그런데 실지로 검토를 해봤더니 조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반드시 제안한 의원한테, 혹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이 됐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적인 자리예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쪽에다 그 당시에 강한구 위원님께서 제안한 이러이러한 것들이 그 때 금방 듣기로는 긍정적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안이 있습니다, 또는 재검토를 해보겠다든가 해야 되는데, 슬쩍 언론플레이를 하고, 제안하고 한 위원이라든가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는 이런 요만큼의 보고라든가 절차 없이 언론플레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언론플레이를 해서 강한구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슬쩍 내비치는 그런 언론플레이를 해버렸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언론플레이에 대해서 묻고 싶고. 왜 제가 이것을 꼭 따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도시건설위원으로서 교통에 대해 혼잡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좀 풀어볼 수 있을까? 이렇기 때문에 현재 환승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현재 환승역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파악을 하고 같은 시간대 약 2,000여대의 차를 동일한 시간대에 묶어둠으로 해서 도로의 원활한 운행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그것을 아이디어로 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귀찮고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언론에다 슬쩍 “이것은 부정적이다” 하고 흘렸겠지요. 그런데 부정적인 입장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것도 참 우스운 얘기예요. “용인 사람들이 거기에다 차를 세우게 되니까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결국은 용인의 차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일단 제가 공식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번 해보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부정적으로 언론플레이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오히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시키고 하는 입장인데, 전에 좋은 안이라고 하듯이 저는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달리 부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때 국장님께서 똑같이 이러한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까지 보고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진행 중이라면 저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저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우리 전문위원, 건설교통국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연구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데, 제가 발언 한 후 삼사 일 후에 아름방송에서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 못 보셨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방송이라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기자분도 계세요. 물론 저것이 중앙지처럼 대단하게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회기가 끝나고 나면 ‘기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방송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관심 있게 녹화를 해서라도 나중에라도 봐야 돼요. 그것도 일의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 그 중요한 방송이 며칠 동안, 우리가 오로지 아름방송 하나인데 그것이 방송이 되는데 실지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국라든가 도로과라든가 교통기획과에서 전연 내용을 모르고 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잘 챙겨보는데, 그건 제가, 안 되는 쪽으로는 접하지 못 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방송에서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기에 집행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 방송에 나왔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언론이 다 맞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구
강한구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언론은 누군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는 것이지, 언론이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누가 부정적으로 했느냐? 국장님이 안 했다면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팀장 누군가가 언론이 와서, 첫 번째 방송은 뭐냐하면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방송, 며칠 있다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부정적인 방송이 나왔다면 누군가가 최소한 팀장급 이상에서 아름방송에다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보고도 없이 개인의 의견을 공식석상에서 이야기가 되고 공식석상에서 검토해야 될 제안을 누군가가 “용인 사람들이 쓸 것을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줍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면, 누구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물어보세요. 여기 팀장 과장님들 다 들어와 계신데, 아마 교통기획과 소속 같은데, 누군가가 언론에다 흘리고 언론은 시의 공식입장인양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건 저한테 일단 일임을 해주시고, 공식적으로는 제가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없던 것으로 합시다. 누군가가 얘기했든 “용인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한다, 우리가 지어놓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말이 나온 것이니까 여쭤볼게요. 용인의 차가 거기에 들어와서 사용을 한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다면 더 효과는 좋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더 좋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환승주차장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 역할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맞는 것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만약에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이 환승주차장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놨는데 용인의 차들이 들어와서 있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만들어주느냐?’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바보 중의 바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자 하는 도로는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만들었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특히 분당의 도로는 분당의 입주자들이 입주하면서 그 부담금을 다 내서 만든 도로예요. 우리 성남사람들만 이 도로를 사용한다면 지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미 80만을 넘어섰고 내일모레면 120, 130만이 되는 용인사람들이 우리 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길이가, 보통 승용차 길이가 몇 m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주차장 길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3×5m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 한 대당 기준이.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얼른 눈으로 봤을 때는 2, 3m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통 차들이 앞범퍼에서 뒷범퍼까지 5m입니다. 그러면 그 5m 길이의 자동차를 쭉 나열을 시켜놓고 차간거리를 생각할 때 10m에서 15m를 한 대의 차가 도로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대가 같은 출·퇴근시간대에 이 도로에서 빠져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강 정리하시고, 지금 결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니까, 아까 것은 밝혀가지고 별도로 한번 통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자가 임의대로 보도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도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보도에 대한 것은 밝히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앞으로 우리 팀장급 이하 간부들한테 반드시 주의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이 환승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10시 42분
다음은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재해대책보상금으로 주택 침수됐다고 해서 보상금 나간 게 24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해 7월하고 8월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7월 11일에서 12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분당동에 일곱 세대, 정자동에 16세대 등 23세대가 침수가 돼서 지하실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비로 세대당 100만 원씩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당동 정자동 이쪽이 저지대입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저지대는 아닌데,
창근
윤창근위원
침수된 이유가 뭐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단독주택지인데 하수도 빗물받이 뚜껑에 이물질이 끼면서 도로상의 표면수가 지하실로 침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로의 물이 지하실로 흘러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분당의 시스템이 오수와 우수가 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수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하수라는 표현이 잘못 됐지요. 꼭 공문서로 답을 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이런 용어 하나도 제대로 써주셔야 돼요. 하수도가 막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빗물하고 하수하고 따로 나가게 돼 있는데 하수가 막혔다? 그래서 빗물이 하수로 흘러 들어간다? 이것은 분당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수도라는 것은 곧 우수맨홀이 막혔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지로 하수관이 막혔다고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분당은 하수하고 우수하고 따로 나가게 돼 있는데 하수를 우수관로에 꽂는 바람에 빗물이 하수관을 통해서 역류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닌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 돈을 다 쓴 얘기지만 상식적으로 분당의 신도시에 이렇게 침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건물주의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지, 우리 시가 잘못해서 침수가 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요. 분당이 신도시로 계획됐고 지하실이 완전 여기 성남 구시가지처럼 열악한 것도 아니고 여기 주택가들 다 새로 지은 집들인데 이게 납득이 안가요. 이게 돈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건물주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빗물이 역류됐다고 하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선 우수관이다 하수관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관은 우수관이고 우수관에 이물질이 막혀서 빗물이 일시적으로 지하실을 침수시킨 내용이 되겠고, 그 당시에는 강우량이 60㎜였는데 시간당 최대 44㎜가 와서 일시적으로 밀려오는 빗물이 지하실 주택으로 침수돼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위치는 분당동하고 정자3동의 단독주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44㎜가 일시적으로 비가 오다보니까 오면서 표면상에 빗물받이가 있는데, 빗물받이에 들어가야 정상인데 빗물받이가 이물질로 인해서 덮이다 보니까 그 빗물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아래쪽 주택가 쪽에 있는 지하층으로 침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건물을 넘어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관로를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물질이 우수관을 막고 있어서 빗물이 우수관으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넘어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수관로를 관리하는 과가 어디예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2400만 원씩이나 우리 예산을 재난기금으로 집행하게 만든 것은 분당구청에서 우수관리를 잘못 해서 생긴 문제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8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귀책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비가 와서 낙엽이나 그런 비닐봉지 같은 게,
창근
윤창근위원
시간당 44㎜가 많은 비라고 하지만 분당 같은 새로 계획된 도시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는 거예요. 구도시처럼 열악한 주거환경도 아닌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을 분당구청 결산승인할 때 분당구청 건설과를 상대로 해서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공문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수도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고, 분당은 하수와 우수가 분명히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해를 했는데, 빗물이 하수로 들어가게끔 이게 돼 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런 용어들을 정확한 용어들을 써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분당구청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짚기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다른 질의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있습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돈 다 썼다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게 결산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민방위대 창설기념 경축행사하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예산을 보면 이게 어떻게 예산 집행한 내역보다 남은 돈이 더 많아요? 경축행사는 분명히 예견될 수 있는 것이고 중앙교육 이것도 연단위계획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쓴 것보다 남은 게 더 많느냐 하는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대 창설기념 경축행사비를 21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 행사를 간소화 시켜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초청장 현수막 제작하고 강사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중앙교육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지역 민방위대장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인원선정을 중앙에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네 명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2006년에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국·도비 내시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190만 원 세웠는데 민방위대장을 중앙단위에서 입교를 시키다 보니까 네 명만 저희 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가 왜 재난관리과에서 나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주무과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여기 보면 성남·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 순찰대 2100만 원 나가는 것, 이게 순찰을 정기적으로 매월 도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식사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언제 지급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동절기만 순찰을 돌도록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몇 개월이 나갑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동절기 4개월입니다. 1인당 5,000원씩 해서 4개월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것 나가고 화재 시에 출동을 하면 수당이 따로 나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별개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사안이 다른 거라, 이게 원래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인데 추경에 다시 편성됐나요? 원래 본예산 세울 때 이게 삭감이 됐었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본예산에 반 서고 3회 추경에 반 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추경에 다시 받으신 거예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들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있어서 과연 이게 적절한 예산이냐 라는 것 때문에 삭감이 됐었는데, 의용소방대가 단체 설립취지에 맞춰서 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예산을 다룰 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습니까? 어떤 문제가 제기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했었고, 그런 문제 제기 하에 예산을 1,000만 원을 삭감하기까지 했었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면서 또 추경에서 받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까? 김유석 위원님이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하지 못 했고요, 죄송스러운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곽현성 과장님, 그 부분을 우리 건설교통국 결산승인 전까지 추경에 편성된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윤창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추가로 할 테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다음은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행정사들이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지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소위 나까마 내지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 행정사들의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은 현재 5명 정도 있고 무자격자들이 두세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들과 무자격인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접수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바로 받아주고 있고 무자격자들은 결코 저희가 접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일 겁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의 소위 말하는 나까마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나까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무자격자들이 업무를 봄으로 인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것은 법 위반도 엄청난 법 위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감사 요청 및 실태조사를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소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로과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원로 관련해서 지난번에 충혼탑인가요? 그 위에 부분 보상과 관련한 부분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아마 거의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에 중토위에서 의견 내려온 게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의견을 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낸 것이 아니고 중토위에서 우리시에다가 의견을 내려 보낸 게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마 있을 겁니다.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의견을 내려 보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중토위에서조차 그런 의견을 내고 민원인은 그것 하나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물론 부서에서 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이쪽에서 봐도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걸 굳이 절차를 밟아서 행정절차의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중토위에 또 올려서 다시 우리시에 의견서를 내려 보내고 그것에 의해서 다시 움직이는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 중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우리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로 해주십시오.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하신 적 있으시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용역결과물이 언제쯤 나왔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작년 8월에 나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회 및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책자를 가지고 설명한 적은 없고 위원회가 개최될 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이 상당한 돈으로, 2억 가까운 돈으로 용역을 했는데 과장님은 이것 다 읽어보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체크도 해놓고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용역결과를 우리시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할 사업에 대해서 이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투자 우선 지역도 다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이 사업 투자 우선순위별로 해서 구청에서도 기본계획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책자를 쭉 읽어보면서 우리시의 보행환경과 도로, 혹은 보차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이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고 있는지 참 의심이 들더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 기본계획 책자를 보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1억 7000얼마,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했으면 이게 각 구청이나 이런 관련부서에 설명회를 한 적은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담당 해당 공무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 건설과하고 담당 공무원들한테 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제대로 접목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마 저희들이 보행환경기본계획을 각종 사업 시에 적용하지 않으면 감사 지적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기본계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키고 있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게 작년 8월에 완료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작년 8월에 완료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8월 이후 지금까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지키고 있지 않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세세하게 보니까 이 부분 지키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지키고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람이 걸어 다니는 보도를 포장하려고 할 때 재료 선정에 대한 원칙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런 원칙도 사실은 지키고 있지 않단 말예요. 이런 원칙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은 저희 과에서 유지관리는 안 하고 각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아직 점검을 하지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참,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하루 종일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 우리시에 지금 하고 있는 보도환경이나 보행자 우선권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들을 체크를 하면 정말 이 책 한 권 가지고 여기서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이 용역결과물과 우리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하나 얘기를 하려면 참,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행환경기본계획 여기에 나와 있는 시사하는 바가 많은 이야기들을 가능한 한 우리 시 행정에 최대한 접목을 해주세요. 비싸게 들여서 용역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실지로 용역만 해놓고 현실은 다르게 가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라고 하면 제가 하나하나 따지려고 했는데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참고로 하셔서 가능하면 해주세요. 제가 올 행감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우리시가 보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분명히 준비해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한 내역 있으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좀 보고해줘 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2007년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는 5군데를 했습니다. 수내로 중앙공원 주변하고 불정로 정든마을 한진7단지 앞에 하고 오리역 삼거리하고 목련마을 SK 603동 뒤편하고 야탑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한 3.29㎞를 했고 소요사업비는 3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업기간이 11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인데 이 예산 언제 받으신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007년도에 받은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예산에 받으신 겁니까, 추경에 받으신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본예산에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예산에 받으신 건데 왜 사업을 않고 있다가 연말에 겨울에 하셨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원로 일 때문에 사실 좀 바빴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무실로 점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좀,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바빴어도 그렇지, 이게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서도 논란이 되어서 예산도 삭감되고 이러면서 이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추경에서 받은 게 아니고 본예산에 받았는데 공사를 12월 24일에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본인들이 가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가서 포장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급해서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이 연말에 겨울에, 자전거도로는 도로가 아닙니까? 공원로가 점거해서 11월까지는 하루도 일을 못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모든 행정력을 사실은 공원로에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발주된 것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12월에 연도폐쇄기 다 되어서 사업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도 제가 총괄 얘기할 때 우리 국장께 내가 말씀드렸지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 이런 얘기는 사실은 가능한 한 안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를 보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겨울에 했단 말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자전거도로를 지금 우리가 보면 자전거도로의 50% 이상이 80% 이상이 분당구에 되어 있고 수정구나 중원구는 없어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정구나 중원구는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많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정구 중원구의 주요 평면도로, 평지로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시에 지금 성남로나 중앙로나 공단로나 보면 다 자전거도로가 가능한 도로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전거도로가 지금 기이 되어 있는 것조차도 문제점이 많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이것 세워놓고 보행권 우선으로 한다고 해놓고 그 중간에다가 떡하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놔요.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걷는 사람하고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지중화사업 하고 나서 모란방향으로 내려가는 자전거도로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편하고 보행자도 편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만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안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차차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지금 그 단대오거리에서 은행동까지 지중화사업 거의 마무리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도 자전거도로가 아마 계획되어 있을 텐데 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답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쪽에 되어 있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길 걷는 사람하고 충돌되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이쪽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자전거도로를 사람들이 자전거를 잘 타게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기 불편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자전거를 안 타는 거지요. 지금 기름값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이때에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시가 해야 될 정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여기 보행환경기본계획에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게 거의 100%예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요. 자전거만 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가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보행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전거를 안 타지요.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보행도로는 보행도로, 우리가 중앙로 보면 보도가 상당히 넓어요. 4m 이상 5m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보행도로의 기본은 1.5m 이상을 보행도로로 치잖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조사한 것에 의하면 우리시에 보도에 대한 만족도가 거의 다 A급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보도에 대해서 넓고 보행이 편하다, 이런 조사가 있어요. 5m가 되면 그 도로를 어떻게 잘 혼용하면 보행자도 편하게 하고 또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편하고 또 심지어는 여기 보행환경기본계획에 보면 그 보도에다가 어떻게 녹지공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책에 보면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물론 예산을 쓴 거지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끊기는 도로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돼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으면 중간에 끊기면 안 돼요. 자전거 타다가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렇게 안 되고 자전거를 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중간에 끊기는 부분들은 가능한 한 자전거도로로서 제 역할을 하게끔 연결시켜주시고,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시가지 수정구나 중원구에 대한 자전거도로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하면 모두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게 만들까,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꼭 자전거도로가 꼭 인도,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하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중앙로 같은데 보면 상당히 차도가 넓지 않습니까? 고민해 보시면 자전거전용도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넌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이 보행하는 것과 자전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얼마든지 고민해도 되는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차량도 안 다니고 자전거 한 대 다니는 게 우리 도로 교통체증을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산을 하는 때이니 만큼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에 다 나오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전거도로도 해주시고,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본예산에 받은 것 내내 두다가 겨울에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애초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는 두 군데라고 했는데, 원래 두 군데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은행시장 입구하고 갈현동인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은행동만 올라왔어요. 그리고 국·도비를 반납했어요. 이것 좀 설명해보세요. 당초 예산은 두 군데였는데 왜 한 군데만 쓰고 국·도비를 반납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당초에 경기도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은 대상지가 두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갈현동 삼거리 있는 데하고 하나는 은행시장이었는데 갈현동은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웠고요, 은행시장 입구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46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50%로 2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는 도비로 받아서 했고요, 또 25%는 저희 시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이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속기록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두 군데였는데 한 군데만 했을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의회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 편성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쓰고 나면 이유도 없이, 갈현동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쓰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이렇게 성의 없이 한 장짜리로 이렇게,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래 예산을 딸 때는 두 군데였는데 중간에 경기도가 한다고 해서 이 정도만 쓰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하면 제가 굳이 시간 낭비해 가면서 이런 것 질문 한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 제출도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위원이 여기서 덜 떠들게끔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하고 의회는 문서상으로 우선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기가 안 될 때 여기서 말로 하는 겁니다. 발언하는 거고. 이렇게 성의 없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시면 얘기를 할 수밖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 제출도 좀 성의껏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17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돌마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2000만 원 미집행 하셨는데 이것 그 당시에 예산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쪽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기억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위원장인 나도 상당히 강한 지적을 해서 그 당시에 삭감을 하려다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승인해 주었는데 결국은 집행 안 하셨구만. 간단하게 집행 안 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난 다음에 현장조사를 상세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개발이 발생될 지역이 거의 없었어요. 한두 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질 데가 거의 없는데 용역을 집행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해서 사업을 안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징계감이에요. 예산편성을 장난으로 합니까, 지금? 그 당시에 얼마나 거기 불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철저한 조사도 없이 예산편성하고 또 의회에 와서 그냥 아주 괴상한 논리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해줬더니만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예산 확보한 다음에 사후 조사해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무조건 예산 확보한 다음에 전부 사후 조사할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예산 확보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면상으로만 봤는데 실지로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내가 설명할게요. 여기는 원래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고 그 당시에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지역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에는 도로과 소속 공무원이 아니지만 도로과 소속 팀장인가 차석인가 하는 분이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엄청난 차익을, 매매는 안 했으니까 차익이 실현되지는 않았겠지만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보도 접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고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것 저런 것 다목적용으로 여기다가 시설녹지하려고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도 이 공사를 안 한 것이 석연치가 않아요. 어떤 사유로 해서, 그 당시에 내가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 예산을 확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두 필지 외에는 난개발 소지가 없으니까 집행을 안 했다 하는 것도 나는 지금 석연치 않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 받아갈 때는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확보한 예산을 집행 안 했는가도 나는 지금 납득이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 가볼 겁니다. 현장 가서 추가로 만약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난개발 소지가 정말로 없는 건지, 완충녹지를 설치해서 추가로 난개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지 현장 답사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에 예산 편성 요청을 할 테니까 다시 사업을 재집행하는 방향으로 하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을 맨 처음에 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서현동 지역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가 절대농지라는 것을 그때 제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차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 안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담당국장 과장 계속 항변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예산 확보해놓고 집행 안 했다는 이 사유가 충분히 설명이 됩니까? 더구나 관계공무원들이 토지 매입해서 엄청난 지가상승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관계공무원 토지는 이 완충녹지 설치 안 하면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완충녹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율동 본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거든요. 저희들 야탑~서현동 간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토지가 기이 개발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안 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안 됐지요? 일단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 가지를 추궁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의회에서 사업의 불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요청을 강력하게 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안 했다는 걸 시인하는 꼴이 되는 거고, 또 기이 확보된 예산이라면 집행을 했어야지. 용역도 발주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중에 의회에서 나가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다시 집행부에 예산편성을 요청할 테니까 다시 재시행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승인 요청하지 마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은근슬쩍 어물쩍 넘어가려고 말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자전거도로 본 위원이 준비해왔는데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 지금 보수공사 1억 8500만 원이 남았는데 어느 쪽에 보수한 겁니까? 예산 5억 나가 있던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5억 5000 나가 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분당 쪽에만 하신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분당 쪽에만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이걸 할 때마다 우리 구시가지 수정구 중원구에 자전거도로가 단대오거리에서 풍생까지 가다 끊겼고 공단로도 가다 끊겼는데 그것 계획을 수립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시가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끊긴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황영승위원
현재 있는 것도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마따나 보행자와 같이 되어서 위험해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현재 조사는 해놨는데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지금 에너지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영승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계획이 지금처럼 인도에다가 그렇게 같이 보행자하고 가운데다가 조그맣게 형식적으로 할 거냐. 지금 가에 주차장이 있어서 도로가 아무리 넓어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중앙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중앙분리대 쪽으로 전체 남한산성에서 탄천까지 내려가면서 자전거 왕복도로를 그쪽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만 완료돼 있는 상태고 지금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도 나와 있고 하니까 이걸 접목해서 사업할 때는 좀 좋은 방향 쪽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질문을 했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 그쪽 주민만 자전거를 타고 이쪽 주민들은 자전거를 못 탑니까? 지금 고유가시대에 운동도 겸해서 해야 되는데 그 안을 벌써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전혀 계획이 안 올라와요. 예산도 안 올라오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
황영승위원
그냥 가만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한 번 더 기다려볼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방금 내가 질의한 사항, 돌마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내가 두 가지 당부를 할게요. 첫째는 우리 현장에 나갈 경우에 반드시 상세한 도면을 지참해서 동행토록 하고 두 번째로는 당장 관계부처,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나 건축과 쪽에다 협의공문을 보내셔서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검토 중이므로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현성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까 의용소방대 부분 자료 준비됐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직 안 됐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다. 교통기획과
11시 31분
그러면 교통기획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기본계획수립 용역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나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 지금 연구용역 결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원래는 8월 용역인데.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안 나왔습니까? 그런데 아까는 왜 나왔다고 답변하셨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저는 여기 발언대에 선 적이 없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아까 누가 나왔다고. 안 나왔다 이거지요?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8월 예정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돈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1억 3000,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거네요?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여기 지금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할 때 함께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이건 교통약자편익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창근
윤창근위원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교통약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행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 연구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기본계획 수립에 이 내용은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혼잡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혼잡지역이 아니고요, 교통약자라고 하면, 교통약자가 뭐예요?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이동편의를 개선해 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용역 결과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성남시 용역공화국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만 여기에서 할 때 이런 부분을 함께 하면 이렇게 1억 3000씩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째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따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국장님이 양쪽과를 다 통틀어서 망라해서 얘기해보세요. 이것은 도로과고 이것은 교통기획과인데 중복되는 내용이 다 있는데도 용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도시계획에 장기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하고 5년 단위로 해서 재개발계획 수립하듯이 교통약자와 관련된 것도 장기적으로 기본계획에 수립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제사무를 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법적인 거라는 얘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 사업 내에는,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이건 연구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게 내용이 이것하고 그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47쪽 48쪽에 보면 갈현동 부분하고 양지동 부분하고 명시이월로 했어요, 공영주차장 실시설계가. 그 내용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명시이월한 사유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고 명시이월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대원동하고 양지동하고 같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아니요, 두 군데가 다 그런 사유 때문에, 똑 같은 위치는 아닌데 사유가 반대를 하고, 매연이라든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있다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 집행을 못 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 한 번 시도하려고 명시이월을 하신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지에는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주민의 민원 때문에 여론조사를 다시 해서 그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지에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녹지과에서 물놀이장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이미 세워졌어요. 세워져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매연발생이라든가 차량 출입이 잦아져서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사업을 시행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재차 주민 여론을 조사해서 다시 이 사업을 재차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사업대상지의 지금 상황을 모르고 계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하여튼 죄송하고요, 여기에 사유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작년도에 이월했을 때 사유였기 때문에 그걸,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도 내용을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놀이장 하는 것도 작년도 예산 세워서 이미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부서에서 보면 제가 가끔 회의자료라든가 예산 관련해서 살펴보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사업 내용하고 우리시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상충되어서 서로 내용을 모르고 있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대상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런 것은 앞으로 제가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챙겨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예산이 먼저 세워졌거든요. 우리 곽 국장님이 하시는 교통기획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다른 사업부서에서 물놀이장을 하겠다고 나중에 들어와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상충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계획을 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의 위치 필요성 같은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회에 예산을 심의 받은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심의까지 받아서 예산까지 따놓고 다른 부서에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놔두고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른 쪽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48쪽 특별회계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서현동 332번지 주차장 건립이 있잖아요. 32억 5840만 원, 여기서 말하는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어떤 행정절차를 이야기해서 지금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현재 어떤 상태인데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현재로는 이때 당시에는 그런 행정행위를 했었고요, 지금은 설계가 다 끝나서 주민들과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 부지가 종전에 뭐였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원부지를 지금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종전 공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중복결정입니다.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공원을 다 들어내고 주차장을 건립하고 다시 복원하는 걸로.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 절차는 이미 다 끝나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끝나 있고 주민들한테 20일 전엔가 공청회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주차장 입구를 두 군데를 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실무팀들이 그분들 개인을 만나서 이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면도로에다가 입구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건 안 된다 설득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는 몇 면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많아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질의를 같이 했어야 하는데 빠뜨린 게 있어서 합니다. 유사한 사례거든요. 우리 팀장님 나가보신 지역일 거예요. 양지동에 제일교회인가 밑에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일부 있고 교회용지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지역적으로 보면 거기가 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경사도도 심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곳인데 특히나 그 인근에 교회도 있고 그래서 주일이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혼잡하고 주차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현재 부지가 약간 작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을 못 하고 전에부터 주차장 계획으로 잡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다른 부서에서 그냥 나무 식재하고 소공원으로 꾸며 버리려고 해요. 알고 계시나요? 그 자세한 내용은 관련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시고 그 부분도 역시 당초부터 주차장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이 안 되니까 다른 사업부서에, 공원과인지 녹지과에서 그걸 다시 다른 용도로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례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찾아가 제거를 하고 당초에 주차장 관리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공원과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은 그 부지를 가지고는 경사도가 심해서 공사하기기 어려워서 교회하고 협의를 봤는데 교회에서는 팔겠다고 의사를 저희들한테 타진해 왔는데 개인 주택은 못 팔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 개인주택하고 계속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녹지공원과는 확실히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물론 공원이라는 것이 주민들 사시는데 중간 중간에 녹지공간들이 많이 생기면 좋은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꼭 필요하고 어느 것이 더 필요하고 절실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지예요. 그러니까 당초에도 주차장 부지로 계획이 되어있던 곳이니까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서 관철시키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병각 과장님 왜 늦게 들어오셨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택시 민원이 있어서 민원 상담을 하다가 10시가 되어서 막 뛰어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31페이지에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는 것 있지요? 1200만 원, 이게 무슨 포상금입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연말에 3개 구청을 평가해서 주차위반 단속,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한 구에 대해서 1, 2, 3등 평가해서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알겠고요, 지금 버스승강대 옆에 택시주차대가 다 완공되었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택시기사한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저녁에 택시를 타고 다닐 때 내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불만이 엄청 많아요. 택시 승강대가 시민이 택시를 타는데 시민들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니고 먼데 외진 곳에 있어서 아주 불편을 느껴요. 손님도 없고. 본 위원도 느꼈는데 택시를 잡으려고 승강대에 나가려면 멀어요. 버스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한 게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줘서 택시 승강대를 만든 거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구조적으로 버스하고 택시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중교통을 위주로 하면 버스정류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 다음에 택시정거장을 만드는데요, 버스 위주로 하다보니까 택시들이 갈 공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택시도 베이를 파서 좀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해봐도 모란하고 야탑역에 두 군데를 팠습니다. 당초에 한 일곱 군데를 파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감이 있어서 두 군데밖에 못 팠고 차후로라도 도로과하고 종합적인 행정을 검토하면서 여유 공간이 있으면 버스하고 택시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CCTV 버스정류장에서 각도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너무 각을 멀리 잡아서 승강장까지 안 가고 택시들이 그 근방에서 손님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게 각도가 너무 길어서 다 잡혀들어 가요. 그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것도 생각을 하셔서 단속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민의 편의를 위주로 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서있는 것은 모르지만 잠깐잠깐 서서 손님을 태우고 가는 것까지도 각도가 잡힌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걸 주무과장이 알아서, 그리고 이것 지금 승강대는 옮기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겠네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들어갑니다.
황영승위원
용역을 어떻게 줘서 했기에 시민 불편이 많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용역과정은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아서 과정을 우리 실무팀장한테 들어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 관계자들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이 공간 있는 데를 같이 협의해서 지정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일부, 다수는 아닙니다만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만 나오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많이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세요. 빨리 개선을 하시고 개선하는 동안이라도 CCTV 각도를 조정해서, 그 분들 하루 나와서 해봐야 돈 몇 만 원 가지고 들어가는 분들인데 CCTV 한 번 찍혔다 하면 그런 볼멘소리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빨리 해주세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6페이지에 보면 지하철역하고 버스정류장 등 택시 불법영업행위 증가로 상주 단속하는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보수 집행잔액 해가지고 나왔는데, 잔액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전에 취약지역들이 있지요? 교통혼잡취약지역, 지금 얘기하는 지하철역, 모란, 야탑역, 이런 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신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1일 한 100명, 우리 공무원 포함해서 경찰관하고 봉사단체하고 해서 하루도 안 쉬고 매일 교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란이나 야탑역은 평소보다 차량들 통행속도가 한 20분 정도 빨라졌다는 상황에 와 있고요, 앞으로 특히 상시 정체구역인 모란하고 야탑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특히 제가 그때 당시 지적했던 내용은 모란 같은 경우에는 정체 내지는 혼잡 이유가 뭐라고 제가 지적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제가 그 당시의 과장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혼잡 이유로 들었던 것은 버스전용차로가 거기 그어져 있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그어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부분 보면 일반 승용차나 일반 차량들의 흐름이 끊기는 것이 버스가 1, 2차로로 들어와서 바로 거의 45도 각도로 꺾어서 정류장으로 들어가요. 정류장을 지나쳐서 서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보면 버스의 흐름을 끊는 것은 물론이고 버스에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는 버스들도 뒤로 출발을 방해를 해요.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버스의 흐름도 방해를 할뿐더러 일반 차량의 흐름은 아주 말도 못 해요. 1, 2차로에서 꺾어서 들어가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버스전용차로가 있기 때문에 버스들이 일시에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순서대로 빠져나가면 버스의 흐름도 원활해지고 일반 차량의 흐름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제가 지나다니면서 늘 목격을 했고 그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버스 간에도 경쟁을 해서 앞에 정류장에 이미 들어와서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는 버스까지도 진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예요. 그것을 지도하시고, 단속위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지금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매일 같이 하셨다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 지도와 병행해서 평상시에 낮 시간대라든지 이런 때는 단속을 해서 그런 지도한 효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시가 지금 각 구 동마다 주차보유율이나 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된 게 있나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조사된 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구는 주차보유율이 몇 %나 됩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잠깐만,
창근
윤창근위원
해당과의 얘기는 아닌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정구 주차장 보유율이 몇 %나 돼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65.2%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100대 중에서 65대는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35대는 댈 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조사도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35대는 어디에 대요? 지금 이 주차단속을 하는 게 이 35대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댈 수 없는 35대는 매일 주차딱지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요즘 민원 들어온 것 보면 주차단속 딱지 끊은 게 90만 원을 내야 되네, 100만 원을 내야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35대는 무조건 매일 딱지를 끊어야 되는데,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는데, 너무 경직되게 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딱지 안 끊기려고 집에를 못 들어온대요. 아홉 시 넘으면 딱지를 안 떼니까 아홉 전에는 차를 어디에다 댈 데가 없으니까 뱅뱅 돌다가 아홉 시 넘어서 겨우 차를 댄다는 거예요. 또 새벽에는 일찍 나올 필요가 없는데 딱지 안 끊으려고 새벽 여섯 시에 나와야 되고.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속해가지고 1등 2등 3등 하면 상 줬다고 하는데,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전부 상 안 타는 데가 없어요, 3등 안에 다 들고. 지난번에 2006년 예산 할 때도 그런 포상금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을 했는데, 주차단속 잘 한다고 분당 수정구 중원구 다 주면 상 못 타는 데가 없네요. 문제는 이게 포상할 문제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수정구 시민들은 100대 중의 35대는 차를 못 대고 이고 있든지 집에를 못 들어가서 뱅뱅 돌아야 될 상황에 그 단속 잘 했다고 그래서 상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법을 어기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침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란역이나 종합시장 앞에, 특히 버스 혼잡지역만 단속을 하지 이면도로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근
윤창근위원
확실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이면도로에서 그 시간, 출근시간 직전이나 퇴근시간 직전에 주차스티커 발부 받은 걸 모아서 갖다 드릴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신 돈 내주겠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러시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단속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융통성을 부려줘야 되는 부분까지도,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과장님, 잠깐만요. 평행선을 달리는 이야기니까, 지금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아시잖아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각 구청의 협조를 좀 구해서 지금 그런, 아주 피치 못한 시간대는 조금 단속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좀 완화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수정구의 35대는 차 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 거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분당은 괜찮아요. 분당은 100% 110%가 돼서 괜찮은데, 아무튼 그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지출은 9400만 원하고 3억 3,000 정도는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 딴 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본예산에서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예산에서 땄는데 어떻게 이게 동절기 공사로 해가지고 사업을 이월시킨 돈이 훨씬 더 많아요? 1년 내내 뭐 했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2006년도에 사업비를 세웠는데 2006년도에 사업을 사실 용역발주만 했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공사라 못 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이 택시승강장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황영승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시청 민원실 앞에 택시 탄다고 표시돼 있는 지주간판 하나 세워놓은 게 어떤 의미가 있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도 보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답변을 해보세요. 거기에 그것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택시를 거기에서만 타야 되는 것으로 되는 건지, 택시가 그리로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항상 오는 건지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필요합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디자인 잘 해서 예쁘게 세웠던데 그게 그 위치에 맞느냐는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성남에 택시 관련해서, 택시승강장도 그렇지만 택시 이렇게 해가지고 지주간판 세우는 것도 이 예산에서 다 한 거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정말 예산 낭비예요. 아까 존경하는 황영승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택시승강장이 문제가 있어서 CCTV 문제나 버스승강장하고 충돌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택시기사들 불편하고 승객도 불편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필요 없는데 막 세웠단 말이지요. 예산은 잔뜩 땄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따서 쓸 때 용역도 물론 하겠지만 택시승강장은 우선은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택시기사들 여론이나 의견을 좀 청취한 적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대표들하고 해서 현장을 미리 챙기기는 했는데, 특히 이 민원실 앞에는 우리 시청에 민원인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의 주차면수를 한 두 면인가 줄여서 만들어 놓아서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점은 더 파악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주차장이 더 필요한 거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승강장 개선사업이 예산을 편성한 취지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많고, 지금 이미 ABN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문제를 최대한 개선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탁상행정이고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봐야 됩니다. 동절기 공사 어쩌고 해서 이월시키는 것도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 위에 버스승강대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제가 아까 교통기획과 얘기할 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같은 내용이에요. 버스승강대 설치공사하고 버스승강장 개선사업하고 이게 과는 다르지만 사실은 연동해가지고 사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과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좀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현성 과장,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지요. 윤창근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시지요. 추경에 편성돼서 승인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본예산에 21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김유석 위원님께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1,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3회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때 속기록을 더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에 화재가 성호시장에서 한번 났었나 봐요. 그 때 의용소방대에서 나오신 분들이 복장을 하고 나오셨는데 시스템 자체가 화재를 직접 진압하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분들의 식비를 우선 주지만 시책추진비로, 과에 시책추진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각종 훈련이나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떠냐 하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에다 말씀을 드려서 지금 취약지의 동절기, 취약지의 순찰을 하고 그분들에게 식사비로만 사용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조직을 위해서 좀 정예화 시킬 수 있는 교육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그 말씀이 맞는 게 예산을 봉사하시는 분들 식사비를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문제는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쨌든 화재발생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직접 소화기 들고 불은 못 끄더라도 주변의 교통정리를 적극적으로 돕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기동력 있게 출동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분들은 특수하게 전문성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방서를 통해서 교육을 하게 한다든지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우리 김유석 위원님의 문제 제기였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있느냐 물었던 것이고,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개선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개선하고 있는 결과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여기 20명씩 만날 온다고 돼 있는데, 모이다 보면 20명 안 오고 다섯 명 올 때도 있어요. 지금 우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때 카드 줘가지고 클린카드 식으로 돈을 필요한 만큼 쓰는 만큼만 주는 예산제도를 지금 선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도 20명에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클린카드를 정확하게 해서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분들에게 맞는 적당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지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소방서 쪽에 보낸 게 있습니까? 구두상 말고.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문으로는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공문 보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문 아닌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문으로 정식으로 그런 기본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7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