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9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62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직원맞춤형 복지포인트 적립금인 복지카드 발전기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의 적용기준액과 요율변경에 따라 1억 300만원을 감액하고 산본IC 체육공원 관리요원 등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2,500만원과 도비보조금 1,300만원을 포함한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GIS 엔진구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157억 1,900만원, 재정보전금 23억 3,700만원, 특별교부세 1,200만원을 포함하여 180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세외수입 고도화 및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5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2억 100만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0억 4,600만원 등 1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장사용료 수입 2,400만원과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금 3,400만원 등 6,7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중앙도서관 자료실 확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00만원과 자산취득비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디지털실 및 문예창작실 에어컨 구입비 2,200만원 등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르신 독서도우미 일자리 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도서관 시설환경 정비를 위해 8,200만원과 어르신 독서도우미 일자리 사업비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2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시 전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법적경비와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세부 경정내역은 부서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은 복지카드발전기금 715만 8,000원의 세외수입으로 1,056만 7,000원이며 세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27억 4,212만 3,000원이 증액되어 522억 6,7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정요인은 보수체계 등의 변경에 따른 증감액 경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세입은 도로명주소 관련사업비 지방교부세 2,500만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3,820만원 증액되어 2억 6,333만 2,000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950만원 증액되어 7억 8,48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도로명 관련사업비 경정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으로 세입은 보통교부세 157억 1,900만원 등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80억 5,635만원 경정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등 지방교부세의 내시로 1,279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14억 6,406만 2,000원으로 9.8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1,625만 6,000원 등 2,092만원 경정하여 8억 4,186만 9,000원입니다. 세입세출은 국도비 지원 및 보조사업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세입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국고보조금 5억 2,300만 1,000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6억 5,450만원이 증액되어 8억 1,05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9.3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7,578만 4,000원이 증액되어 45억 2,45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2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2억 1,44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0억 2,750만원 등을 경정하였습니다. 타 실과소에 비하여 세입·세출의 기정액 대비 큰 폭 증가는 국도비 지원에 기인하며 재원확보에 노력한 부분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조사업에 따른 적절한 시비편성 여부와 CCTV 등 설치에 따른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설치장소, 장치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세입은 세외수입 2,4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3,389만원이 증액되어 2억 896만 1,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작은 도서관 지원 시도비보조금 3,400만원 지원에 따라 2억 4,296만 1,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563만 5,000원이 증액되어 22억 2,838만원에서 수정예산으로 재궁꿈나무도서관 환경개선 5,000만원, 작은 도서관 지원 3,000만원 등을 경정하여 22억 7,83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디지털실 에어컨 구입, 작은 도서관 자료지원, 작은 도서관 지원 운영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본도서관 소관으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377만원이 증액되어 1억 7,456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7,906만원이 증액되어 19억 9,285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도서나눔 부스 및 야외독서코너 설치 1억 590만원, 도서구입비 9,000만원, 문화강좌실 개조공사 2,600만원 등입니다. 시설비 및 도서구입비 등의 적정예산 편성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정보통신과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의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산본IC체육공원관리, 거기다 사람을 고용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용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고용하겠다는 타당한 이유가 뭐죠?

체육공원이 규모 있게 설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연간 200일 정도 고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을?

네, 그렇습니다.

고용 상근이네요? 상근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0개월 미만 고용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뭘 하죠?

청소라든가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하게 됩니다. 종합적인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거니까 기존에는 관리가 미흡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지적이 많았습니다.

청소가 안 돼서?

청소도 있고 시설물관리, 보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 시설물 관리할 게 뭐 있나요? 족구장 이외에는 별다른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범위 내를 다 시설로 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상근자를 두어서, 거기 휴지만 주우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를 상근자를 두어서 계약직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것은 공공근로들이 가끔 가서 휴지만 좀 주우면 될 정도인데, 담당부서에서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기간제는 저희가 인건비 총액을 관리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계획은 부서에서 다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그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 좀 본 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한번 보죠. 보니까 봉급에 관한 건데 7급 별정직 보면 17억 정도가 증감한 사유가 뭐예요?

213페이지요?

21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찾아보겠습니다.

호봉인데도 이런 차이가 많이 나나요?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죠?

인건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기준호봉과 기준인력으로 대입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7급 직원이 실제 기준보다 높은 직급도 있고 낮은 직급도 있고 인원이 많은 직급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실에 맞게 실제에 적합하게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보면 증감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예산이 6.5% 정도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종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본예산에서 딱 정리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은 작년 10말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고요. 매년 인건비 증가액이 1월 1일로 고시가 되다 보니까 그 규정에 맞게 수정한 겁니다.

고시가 1월달에 되니까,

네, 1월 1일부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기본급이 일부 변경되고 그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나랏돈 받는데 무슨 노가다 일당 주듯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저도 공무원 생활 지금 솔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수도 있나요? 그럼 그 밑에는 뭡니까?

어디죠?

교통비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봉급체계가 개선이 돼서 교통보조비와 가계보조비를 수당으로 돼 있던 것을 삭제하고 그 예산을 본봉에 플러스를 시켜줬습니다, 기본급에. 그렇게 봉급체계가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됐어요? 언제 개선이 됐어요?

금년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본봉으로 다 올라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기본급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기본급으로?

네.

그럼 1월달에 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서 있죠?

네.

그것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김동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산본IC체육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청소년교육체육과의 협조공문을 본 특별위원회에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에 김동별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형백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집행잔액을 300만원 반납하시는데 그때 시상금 얼마 받으셨어요?

저희가 시상금 500만원 받았습니다.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반납하셨네요?

네.

왜 반납하셨어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2009년도 민원행정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그 시상금이 묘하게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마무리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사실 집행할 수가 없는,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추경편성을 해서 집행까지는 2월말까지만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12월중에 원인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획이라든지 수립을 해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원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원인행위만 걸어놓으면 집행은 2월 28일까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연말이다 보니까 기간이 그렇게 없었고 그때는 며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사업을 집행 못 했습니다.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어렵고 선정돼서 상금까지 받았는데 그 상금을 5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300만원을 반납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이것 직원들 사기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피하게 집행하기 어렵다, 도저히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연말에라도. 하여튼 어떻게 됐건.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12월 안에는 원인행위가,

시상금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게 민원행정을 추진하는 데 딱 정해져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그 당시에 예산편성은 했었습니다. 300만원을. 뭘 했냐면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너무 연말에 임박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집행하기가.

워크숍 가기로 했으면 계획서 받아가지고 시장님한테까지 승인만 받으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데,

아니죠, 그것은 만약에 업체하고 계약이 된다면 그 계약 자체가 돼가지고 그게 얼마가 되어서 원인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만 해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그게 가능한데 그것까지 다 이루어져서 위탁업체라든지 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저희가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일 열심히 해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시상금 받았는데 반납하는 모습은 직원사기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건 저도 그 당시에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직원들한테. 직원들 열심히 해가지고 평가를 잘 받아서 시상을 받은 건데 하여튼 조금 늦게 자금이 배정되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자금배정은 늦게 됐다 하더라도 자금배정을 위한 통보는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아니죠.

통보도 늦게 왔어요?

그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만 일찍 공문이 시달이 됐구요.

그러니까요. 공문 시달되면 그때부터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 그것만 됐는데 그게 사실 돈이 저희한테 내시가 된 것은 연말이었습니다. 12월. 그래서 부랴부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무리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그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직원들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병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자료검토도 있고 그래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232쪽 좀 봐 주세요.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전용장비에서 제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어르신을 만나 뵈었어요.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 보통 각 부분별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메이커에서 나오는 게 있고 보통 세트로 구입을 하는데 그분 말씀은 개별적으로 부분별로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구매를 할 때 일괄구매를 하시나요? 부분별로 좋은 걸로 조합을 해서 구매를 하시나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전산장비는 행안부에서 규격화되어서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그 이상 모델로 해서 구입할 계획이고 다른 장비 쪽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기존 장비보다는 항상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일괄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일괄구매 하지만 부속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양에 맞추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냈는데 금당터널 있죠? 거기가 중간 쪽으로 사각지대가 있어서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쪽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지난주엔가 중부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고 현장답사를 했는데 현재 금당터널 내에는 오금동 방향에서 군포1동 방향으로, 그다음에 군포1동에서 오금동 방향으로 터널입구 15미터 전방부근에 CCTV가 각각 1대씩 있습니다.

양 옆으로?

양옆으로요. 총 2대가 있는데 터널 안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구간이 350미터 정도 되는데 방음벽 안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밖에 있는 CCTV로 커버를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현장을 본 결과로 군포1동에 있는 CCTV는 바로 밑에 약수터가 있어서 그건 그대로 존치를 시킬 것이고 오금동 방향 쪽에 있는 CCTV 1대하고 금년 사업 중에서 CCTV에 확보된 예산이 있어서 추가로 1대해서 2대를 터널 내에 중앙부근 쪽에 방음벽 설치된 터널 내에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6월 안으로 이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CCTV 설치목적이라 그럴까요? 주안점을 어디다 두고 CCTV를 설치하시는 거죠?

CCTV 설치목적은 시민의 어떤 안전한 삶을 위해서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관내에 CCTV가 2014년까지 1,100대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너무 많지 않나요? 사실 사생활 침해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원이 많이 있죠? 설치해 달라는 민원.

1주일에 1건 정도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설치 요구가 들어옵니다, 실제 시민들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안전문제도 있지만 도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치 요구도 들어오고요.

네.

설치 민원이 계속 있다고 해서 민원대로 다 집행을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CCTV가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나요?

1,109대라는 건 실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CCTV는 269대입니다. 방범용, 생활안전용 CCTV해서 232대하고 차량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물론 초·중·고등학교 안에 설치된 거나 방재 재난까지 다해서 1,109대인데 솔직히 2008년도에 이 CCTV사업을 했는데 초기에는 CCTV를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설치한 편입니다. 올해 CCTV 생활안전용 30대를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타 시군에서도 저희 시군이나 안양시나 인근 시군에 많이 설치된 어떤 현황을 파악해서인지 올해 저희보다 훨씬 많은 CCTV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특히 국가에서 CCTV를 확대하게끔 국비 지원사업이 많아서, 저희도 가능한 한 예산도 사실 많은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장비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에서 이걸 자꾸 장려를 하나 봐요. 본예산에서도 1억 가까이 국비가 내려 왔었구요. 이번에 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해서 국비 1억원이 내려오고 도비 3,000이 내려오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CCTV도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이고 이번 추경에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말만 바꾼 내용이죠?

네.

똑같은 내용인데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나 봐요, 자꾸 감시 이런 부분을요. CCTV가 물론 당장은 이게 편리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부분이 여론화가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개인 사생활 침해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여론에 묻혀서 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그렇고 어린이구역 16대 설치하는 것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 쪽들은 거의 CCTV가 다 학교별로 다 되어 있지 않나요?

학교 내에는 있습니다. 학교 내하고 학교정문 쪽에는 있는데 인근에는 물론 기 설치되어 있는 데는 있지만 설치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통 저희가 CCTV 장소를 선정할 때는 기존에 CCTV가 설치된 곳을 기점으로 해서 가능한 한 500미터 이내에는 CCTV를 설치 안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16대 설치하는 장소는 확정한 상태인데 기존에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 외적인 부분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저기한 건 어디에 설치할 건지 다 나와 있구요?

네.

이것 위원장님, 자료 한번 같이 받아주면 좋겠구요.

네.

1대에 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다르게 시급한 데 써야 될 때도 많은데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은 부분이 내려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걸 어떻게, 그렇다고 국비 나라에서 이것 하라고 돈 주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여간 저희가 최적의 장소로 해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 쪽으로 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되도록 시민의 안전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개인사업자라라든가 이런 쪽에는 되도록 개인사업자가 알아서 설치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시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도록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면 설명서 74페이지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장소를 옮기는 건 아니죠?

장소를 옮길 계획입니다.

옮길 계획이세요?

네.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현재 건물에 있는 센터가 75평 규모거든요. 저희가 2014년 계획까지 하면 기존에 1,100대의 CCTV가 있어서 통합하려면 현재의 장소가 부족해서 본청 5층에 150평 규모의 통합관제센터를 추경예산이 끝나면 실시설계해서 내년 3월에 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청으로요?

네.

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관리하는 게 용역을 줘서 하잖아요.

현재 운영중인 통합관제센터 자체는 외주 용역을 줘서 모니터요원 12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인력은 그대로 저기하고 경찰관이 하루 종일 같이 근무를 하니까 모니터요원을 감시한다 그럴까, 경찰관 입회하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통합관제센터가 본청으로 들어온다면 그 인력에다 저희 전산 쪽이건 통신 쪽이건 직원 한두 명이 더 추가되어서 통합관리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직원이라 그럴까 그분들도 시청으로 출근을 해야 되겠네요?

네.

단계별로 2014년까지 계획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산도 15억 4,500만원 정도는 더 투자되어야 되는데 단계별로 2차, 3차 2013년, 2014년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2014년까지 전체 모았을 경우에 총 예산이 24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 3월까지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데 10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번에 국비로 5억 2,300을 확보해서 추경에 5억 2,300을 1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15억 9,000 정도가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15억 9,000요?

네.

나머지는 다음 단계로 해서 내려올 수 있는 건가요? 계속 국비가 지원되나요?

솔직히 국비 지원계획은 없는데 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추가 국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면 결국은 시세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권장을 하면 끝까지 지원을 해줘야지, 국가에서. 계획 딱 세워놨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행안부 쪽하고 협의를 봐서 가능한 한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설명서 75페이지 침입방지시스템 2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얼마 전에도 디도스라고 해서 해킹사례가 있었는데 도하고 시군 간에 행정망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내부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망 사이에 외부로부터 해킹이나 신형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기존에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장비가 2005년 6월에 설치되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대인가요?

이중화로해서 2대를 똑같은 걸 설치해서 1개의 시스템이 어떤 침입이 됐을 경우에 자동으로 다른 시스템에 연계되게끔 링크작업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내용연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내용연수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 2005년이면 6년이 지난 거거든요. 각종 바이러스나 해킹이 새로 계속 개발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신속하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기종 자체도 새 모델에다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많이 보완이 된 제품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계속 침입이 들어오나요? 사용하시면서.

주로 국정원에서 어떤 특정 IP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각 시도나 시군에다 전파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국정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IP를 차단하고 그런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부망이라고 시에서 전적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7,500만원 정도 추경 요구하신 거구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주장희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84페이지요. 도서관 이용현황이 어떤가요?

연간 150만명 정도 이용하는데요.

계절별로 따지면요?

계절별로 크게 구분이 없습니다. 봄·가을에는 많이 오고,

차이가 없나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다니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줄어들고,

여름·겨울은 방학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가을·봄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가 제일 많은 편이죠, 겨울하고 여름방학 때.

과장님이 개인별로 다 설명을 하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1억 1,600 들이면 자료에 나온 대로 도서관 이용객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그날 쭉 하셨는데 그 밑에 자료실 보조인력은 인원을 하나 따로 두겠다는 말씀인가요?

100만원씩 해서 네 사람 몫인데 기본적으로 2사람은 주간에 하고 야간에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야간·휴일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몫을 나누어서 야간에 두 사람, 휴일에 두 사람 그렇게 인건비를 나누어서 집행합니다. 총 4명 가지고 기본적인 2명, 또 나머지 2명 인건비 가지고 야간 4시간, 주말 그렇게 해서 2명 인건비로 해서 4명이 들어갑니다.

아직도 도서는 한참 많이 사야 되는 형편이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어느 정도 더 구입해야 되나요?

정해진 구입 권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경기도라든가 국내의 도서관 규모를 보면 중앙도서관이 3,700평인데 그 정도 규모면 최소한 25 내지 30만권 정도 있어야만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도서관 도서권수가 186,000권입니다.

18만권요?

네.

아직도 10만권 이상은 사야지,

최소한도 7만에서 10만 이상을 구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올라온 것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2,5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작은도서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디에 지원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작은도서관은 작년에 문광부에 신청해서 금정동이 선정되어서 2,300만원의 시설을 했고,

금정동요?

네, 금정동요.

금정동 어디?

금정동사무소 4층에 보시면 꿈나무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금정동사무소요?

이번에는 재궁동꿈나무도서관에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해서 5,000만원 가지고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주고 도서 구입을 해주고 그럴 예정입니다. 나머지 밑에 3,000만원은 아파트단지 내에 문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고에 한 문고당 500만원씩 해서 여섯 군데 지원하도록 이번에 도비 보조 900만원, 시비 1,100만원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아파트들은 거기 아파트에서, 쉽게 얘기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달라는 건가요?

아파트단지 내에 문고들이 있는데 그 문고들은 대부분 도서들이 주민들이 모으는 기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낡고 오래된 것들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지원이 하나도 없었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모은 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아파트에다 주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책을 시에 사달라고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사서 주는 건가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선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 신청을 했는데 여섯 군데 선정이 되어서,

여섯 군데요?

네.

어디, 어디 아파트인가요?

느티나무도서관이라고 부곡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구요. LG신산본 자이아파트, 부곡 휴먼시아아파트, 용호마을 e-편안세상아파트, 대야미 e-편안세상, 당정동 성원아파트 이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 이용률은 어떻다고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 받아서 무료로 깔아주고 있는데,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순회사서라고 국도비 보조 일부하고 시비 보조로 해서 사서를 두 사람 채용했습니다, 사립 사서를. 그래가지고 각 아파트단지 내에 문고를 돌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도 알려드리고 프로그램도 깔아주면서 작년부터 하고 있고 작년에 여섯 군데 끝냈고 금년에 12군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책 중점사업이 책 읽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전시나 행정으로만 책 읽는 도시, 책 읽는 도시가 아니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문고 도서관에서라도 책을 많이, 소수들이 됐든 시민들이 접하고 책을 항상 손에 소지하고 다니고 이런 게 사실 책 읽는 도시를 하는 것이지 도서관 잘 꾸며놓고 여기저기다 꾸며놨다고 해서 책 읽는 도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데 지원을 해서 같이 전산을 매칭이라 그럴까요? 같이 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아파트단지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는 데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 부분 봐 주세요. 256쪽이요. 디지털실 에어컨, 다용도실 에어컨, 문예창작실 에어컨 해서 에어컨 설치비용으로 자산취득비가 올라왔는데 중앙도서관이 중앙냉난방시스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냉방기가 필요한가요?

중앙냉난방시스템인데 그걸 가동하다 보니까 한쪽 끝부분이 가동이 안 되어서 끝부분을 가동하려면 전체를 높이 올려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에너지 낭비율이 커서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끝부분들에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도 하고 전반적으로 열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통제방식인데 끝부분에 효율이 떨어진다?

네. 디지털자료실 같은 데는 거기에 기본적인 전산기기나 컴퓨터 같은 게 7~80대 있고 다른 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열이 많은데 그걸 제대로 처음에 감안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냉난방관리시스템으로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디지털실 이런 부분들이 열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에다 배치할 사항은 아니었네요.

그런데 공간구조 자체가 중앙도서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는 열람동이라 해서 공부하는 곳이고 하나는 자료동이고 하나는 문화행사동이기 때문에 공간 배치를 하면서 열공급시스템을 정확히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고, 257쪽에 자동대출반납기기 1대 더 들여놓으시려고 하시나 보내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3차 추경 때 3대 설치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1대는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신데요?

3대는 통합반납시스템이라고 해서 중앙도서관 밖에 도서관이 문을 닫는다든가 휴관날이라든가 다른 도서관의 책들을 반납할 때 하는 것이고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어린이도서관에 1대씩 했었고 이건 자료실이 확충되면서 거기에 추가로 자료실 있는 데다 하나 더 설치할 겁니다.

내부에다가?

네, 실내에 달 겁니다.

그것도 필요하신 부분인가요?

아까 드린 말씀대로 공무원은 한 사람이고 보조인력이 두 사람인데 보조인력 자체가 대출을 반납받기는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대출·반납할 수 있도록 자동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저희가 추경 때 지난번 3대 설치 예산 편성하면서 조건이 산본역사라든가 다중이 모이는 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잡아보시라고 이렇게 주문을 달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네,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금정동에는 공간이 안 돼가지고 역장한테 협의를 했지만 도저히 안 되구요. 산본역사 안에는 공간은 되는데 지금은 우선 도서관 내에 그런 기본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률을 따져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책을 반납하고 대출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서관 내에 시설하면서 하자라고 그렇게 했던 거구요. 산본역사 내에는 역장이 바뀌는데 거기는 성남이나 다른 도시처럼 문고설치를 원했고 달랑 기계 하나의 반납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역장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내에 우선 반납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서 해 보고 그 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여기도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과 협의사항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것 설치를 하거나 이럴 때.

그렇습니다. 그런 기기는 임대료라든가 통신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설치를 협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쪽 역장님이 반대하면 설치는 요원한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 내에 그런 기기라든가 문고 설치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들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해야겠습니다.

그쪽 코레일 측에서 설치비를 협조받는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장소만 협조를 받는 사항이죠?

네.

협의를 하게 되더라도,

네.

지난번에 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꼭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필요성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주문을 달았지만 그런 쪽에 다중이 정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좀 더 한번 검토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금 4월 1일부터 통합시스템이 운영되겠는데 작년에 3대에 대해서. 아마 기존에는 해당 도서관에 가서 대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했는데 지금은 관내에 5개 도서관과 시청, 당정동에 문화원사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일곱 군데에 통합반납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편리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좋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하면서 어떤 보완점이 있다면 보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중집합 장소에 추가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을 계산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구요. 아까 아파트 내 6개 단지에 아파트 내부에 작은 도서관 문고 지원하는 거요. 그것 기존에 제가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6단지 세종아파트 보면 거기는 주민들이 아파트 현관로비에다 도서관을 만들었더라고요. 도서관처럼 도서관 아닌 도서관이에요. 책 몇백 권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재활용 분리수거하는 옆에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 혹시 아세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서 최소한 3평 이상의 문고를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신고 없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만약에 신고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아까처럼 프로그램도 깔아드리고 또 관리요령도 알려드리고 또 책 같은 것도 기존 도서관에서 나오는 헌책이 있습니다, 폐간도서. 그런 것도 그쪽으로 재이관하고 해서 여태까지 도서에 대해서는 기존에 쓰던 도서만 약간 지원했는데 금년부터 처음으로 새로운 신간도서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세종아파트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법적으로 문고를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가 있고 처음에 준공을 위해서 설립해 놨다가 나중에 그것을 관리사무소로 쓴다거나 다른 용도로 써가지고 안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공동주택관리령에는 처음에 설립만 하도록 돼 있지 나중에 관리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그걸 점검해서 안 된 데를 지정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스스로 설립해가지고 설치해서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단지 내에서 도서관을 만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동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정홍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강문희입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책자에 보면 87페이지 도서관 앞마당에 전시관 및 도서나눔 부스 설치를 하시겠다고 1,800을 올리셨잖아요?

네.

올리셨는데 지금 보면 재작년부터 리모델링하면서 거기 앞마당에 조경으로 1,800이 들어갔어요. 1,800이 들어갔는데 그 조경할 때 이런 부분을 같이, 작년에 공사 끝난 겁니다. 끝난 건데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1년도 안 돼서 다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산본도서관에 보면 근 1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88페이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형광등기구 해가지고 990만원 올라왔죠?

네.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 전기공사가 1억 4,900이 들어가고 조명기구 구입 3,2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리모델링할 때 같이 형광등기구도 같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사실 거기에 대해가지고 도서관장 입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거기에 계셔서 사업을 하신 것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제가 오죽했으면 이것 31억을 들여서 하는 내역서를 다 뽑아봤어요. 작년에 공사 끝났는데 지금 보면 닥트시설 5,500이 올라오고 이렇게 했을 때 전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99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전기공사에 지금 1억 7,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1억 7,000을 들여서 전기공사를 하면서 형광등 교체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료실이 650평방미터가 되고 장서가 10만권입니다. 그 종합자료실에 있는 장서만요. 그래서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가지고 서가를 촘촘히 세워놓다 보니까 조명하고 서가하고 간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자료실이 상당히 어둡고 또 당시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배관을 재활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부식돼서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게 됐는데 저희가 행정미숙과 함께 잘 챙겨보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그 당시에 자리에 계시면서 공사를 하셨다면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하실 생각을 하셨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나 모든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관공서의 공사가 모든 공사가 다 부실합니다. 정말 개인 자기 거라면 그렇게 허술하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서 하겠냐는 거죠. 31억이란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 도서관에다 31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닥트시설 같은 경우는 책을 그대로 보존하려면 그 안에 모든 습도조절이나 닥트시설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중요한 것을 빠트리고 겉모습만 치장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집을 가꾸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면 얼마나 철저하게 날이면 날마다 가서 지켜서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금 관공서에서 건물 지어서 2년도 안 돼서 하자가 엄청 나옵니다. 물이 새고 제대로 된 공사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씩은 미숙한 점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과장님들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전기시설을 1억 7,000을 들어서 다 정비를 하면서 형광등을 빠트리고 할 수 있는지, 건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식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관공서에서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든 또 리모델링을 하든 정말 내 재산 같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미숙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번 기회를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전 공무원들이 이런 건축공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나무 하나를 밖에 심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입찰을 하면 그 입찰을 처음에 받은 사람이 공사를 하면 10%가 남든 15%가 남든 제대로 공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업자한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나무 하나를 심어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지를 않습니다. 그 나무가 죽어서 몇 번 교체가 돼야만 그 자리에 나무가 들어가고 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걸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관장님께서 가시고 나서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어느 자리에서 일을 하시든 이런 부분에 정말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직원 분들이 정말 신경을 바짝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자료를 받는 순간 3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작년에 끝났는데 어떻게 또 1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본 결과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본청에서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하더라도 정말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건물에 치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에 편성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합시다.

그럼 수도사업소까지 계속 할까요?

다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한번 자료보완 좀 하고, 아니면 계속해야 되니까. 동의를 해 주셔야,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에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30만원이 증액된 48억 7,39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324만원이 증액되어 95억 6,66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9쪽에서 240쪽 지역보건 예산입니다. 국비 및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외 2개 사업에 1억 4,448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난임 부부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 6,6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1쪽에서 243쪽 건강생활실천 예산입니다.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 외 4개 사업에 1,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4쪽 방문건강관리 예산입니다.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8만원을 증액 계상해야 하였습니다. 예산안 245쪽에서 246쪽 전염병 예방 및 의약무관리 예산입니다. 국비 및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군 표본감시사업비 운영비 외 5개 사업으로 1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한센인 의료지원사업 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7쪽 만성질환관리 예산입니다. 진료실 운영 및 이동진료에 필요한 수은혈압기 구입비 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센터운영 예산에는 주간보호실 어르신을 위하여 침대형 쇼파 제작비를 4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며 시민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세부경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은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등 해서 1억 2,938만 6,000원을 감액하고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으로 2억 4,873만 8,000원을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은 기금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증감액이 경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오신 게 다 국도비하고 대응투자 형식이니까 내버려두고요. 247페이지 주간보호실 평상형 쇼파 제작설치비 450만원, 지난 2011년 본예산 때 삭감됐던 내용이죠?

본예산이 아니라 2010년도 마무리 추경 때.

네, 마무리 추경 때 삭감됐던 내용인데 혹이 사업내용은 변경된 내용 있습니까?

변경된 내용은 없구요. 저희가 주간보호실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다시 재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변경된 것은 없구요?

네.

그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이 예산을 삭감했던 가장 큰 게 굳이 제작할 필요 없이 사는 게 낫다,

사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구매하는 것은 이렇게 큰 대형으로 돼 있는 것은 평상형으로 돼 있는 침대형 쇼파가 없고요. 침대는 있지만 침대 두 개를 맞물려놓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검토는 해보셨어요?

네.

검토는 해봤는데 대안이 없다?

네.

필요한 시설인데 당시 의회는 대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안을 찾아봤는데 그 대안이 없다?

네.

제작밖에는 없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이 과장님 세 자녀 이상 지원금 같은 것 있잖아요?

네, 출산장려금.

그런 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언론매체에도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보건사업 관련해가지고도 계속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기획홍보라고 해가지고 각종 행사 때 출산장려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해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나요?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바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동에서 명단이 저희 보건소로 제출이 되면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제가 몇 번을 받았어요. 홍보가 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본예산 다 끝나고 나서 과장님한테 따로 한번 전화 드렸었죠? 국가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보건 쪽에 챙겨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정말로 추경에 삭감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산모도우미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BCG백신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삭감이 돼도 당초 계획에 지장이 없어요?

예방접종 분야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산모도우미 문제는 지원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예외규정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이나 셋째 자녀일 경우에 산모도우미 파견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수혜 폭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네.

관련 삭감되는, 기존에 있던 것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발생될 소지는 없나요?

글쎄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추가 삭감될 예산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사업에 제약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리미리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추경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 예산에서 120만원이 증액된 8억 2,4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중부권 9개 시의회 의장협의회 규약개정에 따른 연회비 인상분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20만원을 증액하여 8억 2,434만 6,000원으로 경기도 중부권 의장협의회 연회비 인상에 기인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태승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99억 6,480만원보다 31억 3,360만원이 증액된 430억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이월금 31억 3,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수익적지출의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비에 1억 5,000만원, 인건비 인상액 등 3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의 시설비 등에 1억 4,600만원, 원인자부담금 등 반환금 3억 9,3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에 21억 8,900만원 등 27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역의 설명을 마치 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8억 4,070만원보다 40억 6,130만원이 증액된 22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이월금 40억 6,1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수익적지출의 인건비 등 8,590만원과 자본적지출의 감리비에 2억 5,0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 42억 2,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월금 31억 3,36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1억 3,360만 8,000원이 증액된 430억 9,846만 1,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수익적지출의 상수도 누수복구공사비 1억 5,000만원, 인건비 인상액 등 2억 983만 2,000원, 자본적지출의 송수펌프용 유출입 밸브교체 1억 2,600만원, 원인자부담금 등 반환금 1억 8,299만 7,000원, 시설투자충당금 21억 8,947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중 수익적지출의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비 1억 5,000만원, 연구용역비 인 공기업선진화경영계획용역 1,000만원의 타당성과 자본적지출의 반환금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2억 1,0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1억 8,299만 7,000원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월금 40억 6,13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0억 6,130만 4,000원이 증가한 229억 208만 3,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수익적지출의 인건비 등 8,591만 5,000원, 자본적지출의 감리비 2억 5,000만원, 시설충당금 42억 2,785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중 자본적지출의 감리비인 군포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억 5,000만원에 대한 근거와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방정목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고 한 가지 당부만 좀 드리려고요. 수리산수 제조설비 기능개선 2,100만원짜리를 아까 운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컨베이어벨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컨베이어벨트를 수동형으로 하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인력 2명은 운반하는 분이에요, 생산하는 분이에요? 물을.

한 사람은 생산인력이고 한 사람은 보조인력입니다.

생산하면 그 박스를 냉동고에 넣는다거나 하는 그런 인력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병뚜껑을 닫거나 박스를 옮기거나 그런 보조인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비하고 계량기 구입비하고 이게 들어온 게 지난겨울에 동파돼서 추가 소요가 발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지난겨울이 그 어느 때보다 추웠어요, 과장님. 그리고 올겨울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파되는 게 바로 누수니까. 그래서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고 공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거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정리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한파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당혹스러웠었습니다. 많이 동파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본예산 대비 30%, 계량기도 30% 이상 추가 요구하고 있고 복구공사비도 30% 이상 추가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올겨울에는 더 추워질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만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경영계획용역, 이 용역은 자문용역이에요? 아니면 법정사무입니까?

학술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자문,

그렇죠.

이건 법정사무는 아닌 거네요?

네, 법정사무는 아니구요. 저희들은 경영평가에 우수한 평가를 받고 싶은 욕심이 있고 또한 앞으로의 우리 수도의 발전상황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립을 시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계획 세우셨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 안에다 그것도 혹시 넣을 수 있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겨울철 동파대비 누수율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네, 그것도 같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근거는 뭐예요?

1,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수도사업소 상수과 정도의 경영개선 진단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추측입니다.

이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또 우리 상하수도협회 이런 정도에다 의뢰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동료 김판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판수 위원님 주장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해요. 과장님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일부동의를 하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여태까지 용역이 용역에 그쳤다는 거죠. 그것을 사업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일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속상하셔서 하는 것 같은데 제 견해는 이번 용역 같은 경우는 제대로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적용을 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과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번에 동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용역과제에 넣으셔서 제대로 한번 진행하실 수, 넣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도.

네, 넣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물사랑 홍보 현황판 제작 이번에 160만원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물부족 국가냐, 물부족 국가가 아니냐라는 논쟁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저는 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점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는 물이 부족한 나라로 갈 것이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면 물사랑 홍보라는 부분들은 캠페인적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번에 160만원 올리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차량탑재형이라든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장 같은 데다 지속적으로 이런 걸 순회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저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누수율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누수율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헤프게 쓰는 물들을 줄이는 부분들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거예요. 물을 덜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금년도에는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렵겠고 금년도에 경험을 쌓아보고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길호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본예산 대비 311억 3,507만원이 증가한 3,876억 6,768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32억 2,728만원 증가한 2,989억 6,642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1,287만원 증가된 227억 72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71억 9,491만원이 증가한 660억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일반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이 신규 또는 교부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2,657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국도비사업 반환금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높은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법정사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당초 과다계상 금액조정 등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철쭉동산 리모델링사업 등 성립전 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해야 하나 2011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영 사례를 지적하며 향후에는 필수예산만 편성할 것과 성립전 예산집행 전 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서 북카페 설치사업 예산은 독서공간으로서의 적정성 부족과 독서의식개혁의 선행 등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하였고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드라마제작 지원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민체전 참가선수에 대한 예산지원기준을 마련할 것과 교육시설 경비를 시에서 보조하고 있으므로 학교시설이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한편 김연아 거리 조성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제반여건이 부족하고 1회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며 3,057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무상급식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상급기관에 예산집행기준을 변경하도록 건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장설립을 통한 학교급식 재료공급사업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부족하고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의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육교보도 철거 후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제반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였어야 하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고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계획단계부터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옥상녹화 안전진단비는 사업장소 선정의 적정성과 전반적인 재검토를 당부하며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본도서관 예산안의 도서나눔부스 및 야외독서코너 설치사업과 대야동 주민센터 예산안의 농촌관련단체 등 천막구입비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주문하며 각각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억 2,575만원이 증가된 399억 7,716만원으로 수도사업소 예산안의 공기업 선진화경영계획 용역비는 용역사업에 대한 성과물 활용도 낮으므로 정책반영에 필수적인 사업의 용역만의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2,457만원이 증가된 209억 6,792만원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