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한우근 의원 발언
한우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호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길호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본예산 대비 311억 3,507만원이 증가한 3,876억 6,768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32억 2,728만원 증가한 2,989억 6,642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1,287만원 증가된 227억 72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711억 9,491만원 증가한 660억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3월22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일반재정보전금, 특별회계, 시책추진보전금의 신규 또는 추가 교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먼저 일반 및 기 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2,657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국도비사업 반환금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높은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법정사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당초 과다 계상된 금액 조정 등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철쭉동산 리모델링사업 등 성립전 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해야 하나 2011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는 등 향후에는 필수 예산만 편성할 것과 성립전 예산 집행 전 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서 북카페 설치사업 예산은 독서공간으로서의 적정성 부족과 독서의식 개혁의 선행 등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드라마 제작지원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민체전 참가선수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과 교육시설 경비를 시에서 보조하고 있으므로 학교시설이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한편 김연아 거리 조성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제반여건이 부족하고 1회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3,057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무상급식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상급기관의 예산 집행기준을 변경하도록 건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장 설립을 통한 학교급식 재료공급사업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부족하고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의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육교 보도 철거 후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제반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였어야 하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고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계획단계부터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옥상녹화 안전진단비는 사업 장소 선정의 적정성과 전반적인 재검토를 당부하며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본도서관 예산안의 도서나눔 부스 및 야외독서코너 설치사업과 대야동 주민센터 예산안의 농촌 관련단체 등 천막구입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하며 각각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억 2,575만원이 증가된 399억 7,716만원으로 수도사업소 예산안의 공기업 선진화 경영계획 용역비는 용역사업에 대한 성과물 활용도 낮으므로 정책 반영에 필수적인 사업의 용역만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2,457만원이 증가한 209억 6,7922만원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의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청소년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견행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견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부실공사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완벽한 책임시공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조례제정 심사결과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박미숙 의원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군포시의회 의원이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 발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별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문화 정책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취지에 맞게 노인복지문화에 대한 정의와 사업내용을 삽입하고 장애인 차별조항 및 시설운영시간의 삭제, 사용료의 납부시기, 용어에 대한 정확한 표기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의 운영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경로당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안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청소년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교육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대상사업의 선정 및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신중을 기해 줄 것과 청소년 교육특구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영세업자와 생계형 자영업자 등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화장 장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차요금을 일정시간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의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향후 확대운영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23조 감면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의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청소년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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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