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한성심 의원 발언

제155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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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구 보건소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그러면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먼저 제5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형만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함께 하시게 된 위원님들과 새로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께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본 위원회 해당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7년도 보건환경국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전체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장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10시 09분

다음은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팀장 명재일입니다.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윤광선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남명희입니다. (팀장 인사)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7년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위생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한성심 위원입니다. 수내동에 있는 시립공원묘지에서 1기를 이전했다는 얘기죠?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지금은 잔여 이전할 기는 없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19기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언제,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한식날하고 다시 또 재차 이전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잔여기 19기에 대해서는 자진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수내동 근린공원이 아마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근린공원이 공사 착공이 되면 그때 아마 토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용해서 보상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금년 8월 전에 다 이전을 시키겠다고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기가 마지막인가 했더니, 아직도 19기가 남아 있다면 그 다음 계획을 추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어차피 그 19기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무연고자가 아니고 다 연고 있는 분들이네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연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무튼 차후에 계획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시고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 근린공원이라든지 추후에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공사 시작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설득해서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320만 원 이게 1회 한 것이죠?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은 몇 회로 잡혀 있나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2회, 3회로 잡혀 있는데 금년에는 9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올해는 전반기에 안 한 것이죠?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보건환경국 및 시립병원 설립 관련 업무추진비가 770만 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264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시립병원 설립 관련 업무추진비만 아니라 보건환경국 같이 포함된 거죠?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을 따로 따로 기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같이 통틀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주요집행내역이고 또 총괄내역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별도로 기재를 해 주셔야 맞을 것 같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나간 것은 58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집행은 187만 원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업을 제대로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부정불량식품이 그만큼 시중에 유통이 안 된 것인지 둘 중 하나같은데 어떤 사항입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만 사실은 보상금까지 생각하고 신고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인적사항이라든지 계좌번호 이런 모든 것을 밝혀야 되는데, 사실 자기는 그런 보상금 때문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의견으로 신고하는 것이라고 구태여 신원을 정확히 밝혀주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신고는 하시는데 보상금을 안 받아 가셨다는 거네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선의의 일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다음 예산 세우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의료바이오산업 발전방향 용역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 있나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민속마을 닭죽촌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부담금을 지급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사업도 나온 것 있지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결과물이 아직 제출은 안 받았습니다만 중간 결과물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식중독 예방 감시요원은 없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식중독 예방 감시요원, 모니터요원들이 지금 소비자연구단체하고 관련지구에서 총 4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성남시에 46명은 너무 적지 않나요? 위생업소가 몇 개나 되나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위생업소가 한 1만 1000개 정도 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46명이 감시한다는 것은 적지 않을까요? 검사키트만 가지고 위생검열이 제대로 될까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검사키트는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손으로 오염되는 전염병이 많게 한 70%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씻기운동’을 전개해서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예방켐페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반세균들이 이만큼 나온다, 대장균이 이만큼 나온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보여줌으로 해서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키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식당 주방에 들어가 보면 과연 여기에서 만든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일부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손을 닦는 일 때문에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많아요. 성남시민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감시요원을 많이 증원시켜서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46명으로 성남시민의 건강을 감시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그 수요는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해야 되고 하니까 그 수요는 많은데, 경기도하고도 그것을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증원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운영성과를 분석한 게 있습니까? 진흥기금 활용에 관해서.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분석결과 용역준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자체 사업평가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년에 한 번씩 기금을 활용해서 식품진흥과 관련한 기금을 쓸 때의 기준과 예산을 쓸 때의 기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평가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심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심의 결과를, 물론 기본적인 자료가 되겠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 또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 분석을 해서 기금들을 우리 시의 음식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그렇고, 시민 영양 증진을 위해 어떤 방도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심의 내용하고, 운영계획하고, 그 결과하고 또 성과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3페이지에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58만 원이라고 예산집행내역이 나왔는데 58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유통기한 변조와 무신고식품 소분업신고하고 무신고식품제조가공업 2건하고 총 4건으로 10만 원, 8만 원, 2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는 부정불량식품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과장이 보고한 내용으로 본다면 성남시에는 거의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민들의 관심이 없어서 신고정신이 없는 것인지, 지금 집행액은 58만 원인데 불용액이 187만 원이잖아요. 전혀 시민들이 관심이 없나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시민들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는 하는데 내가 보상금 때문에 신고하는 게 아니다, 보상금을 또 지급하려면 각종 신원이 다 노출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싫다. 단지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신고하는 신고인들이 많아서 그렇고, 보상금 식파라치 같은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시민들이 신고를 하려고 해도 신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금은 고사하고 아예 귀찮아서 안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경향도,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신고하신 분들에 대한 신원 보장을 해줘야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근절도 되고, 더불어서 학교 근처라든지 아니면 불량식품 조사라든지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단속 강화가 되고 또 이 정책이 바로 서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없는 이 부분은 신고를 해도 귀찮게 하고 신원에 대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갖지 않고 신고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신분에 대해서 접수를 받을 때 물론 내부적으로는 접수자하고 저희들 부서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만약에 신고된 업소에 단속 나가면 누가 신고했다든지 그런 것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이나 모니터요원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밝히지는 않는데, 신고자들의 신원이 지금 다 노출이 되잖아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노출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은 노출을 시키지 않는데 그럼 피해 당사자들, 부정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신원을 다 안다 이겁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신원 노출을 안 시켰는데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부정불량식품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정보망이 있나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정확한 정보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추정이나, 업소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신고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원인행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가서 대우를 잘 못받았다든지 아니면 기분이 상했다든지, 만약에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 이물질이 나와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도리어 그쪽에서 불쾌한 소리를 한다든지, 그것은 먹어도 상관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신고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주들은 그 사람이 신고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지,

윤광열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하반기부터는 더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해 옴으로 인해서 원산지 표시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원산지는 지금 생활경제과하고 저희하고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소관 부서인 음식점 원산표시제 9800개 정도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유인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구성이나 대책은 세웠나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기본적으로 식품위생감시요원들하고 시하고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담당제, 그러니까 업소별로 담당제 책임제를 실시해서 1주일에 두세 번씩 확인하고 홍보하고 계도하고 해서 아마 8월부터는 집중 단속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 일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시민의 신원에 대한 보장을 좀 더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이 58만 원에 그쳤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집행부의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첫 번째는 신분 노출, 두 번째는 홍보 부족, 예를 들어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했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던 사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정불량식품은 근절되어야 됩니다. 보상금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예산은 많이 지출될 수 있도록 성남시에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고인의 신분 보장,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노점상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0시 42분

다음은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입니다. 지난 6월 5일 시 인사에 의거해서 보직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5만기 규모의 봉안당과 장례식장 건립, 도로선형 변경공사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자연환경을 고려한 최고의 장사문화 공원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바라오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팀장님들은 안 오셨습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오늘 김광진 팀장은 교육 중이고, 민원팀장은 정년퇴임해서 결원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자리를 빨리 채워야 되겠네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능직하고 청원경찰 두 명이 결원이 돼서 총 열아홉 명 중에 세 명이 결원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업무 보는데 지장은 없으세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휴일근무를 5월까지만 해도 4교대로 근무했는데 결원이 많아서 지금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채워서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2007회계연도 영생관리사업소 예산액은 35억 2613만 5000원입니다. 91.8%인 32억 3844만 91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8768만 5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자료에 의거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형만위원장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입니다. 소장님, 지금 인건비가 여기에서는 정규직 한 명하고 청경 한 명에 대한 불용예산이 기재되어 있는 거죠?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

대충 보니까 인건비와 수당을 합치면 8282만 570원인데 여기에다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급식비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경의 급여가 얼마이며, 일반직원은 급여가 지금 몇 급으로 산정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직원이 한성심 위원님께 직접 자료 제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청경이 한 4500만 원 정도 연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께서는 보건환경국에 오래 계셨고 영생관리사업소의 업무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5만기 규모의 제2추모의 집 건립계획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부임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계획과 추진사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5만기 규모 제2봉안당 건립과 장사시설에 따른 장례예식장은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설계용역수행업소 평가자료 제출공고를 위한 과업지시서를 저희들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 저희들이 설계업체 선정에 따른 입찰공고를 하고 또 계약을 완료해서 내년 3월까지 봉안당과 장례식장에 따른 설계를 완료하고 또 2009년 4월 중에는 가능한 착공해서 2010년 4월까지 완공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계 과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선형공사는 1㎞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저희들이 평가자료 제출을 업체로부터 받아서 8월 중에 공고해서 계약하고 도로선형공사에 따른 설계를 내년 3월까지 완공해서 4월에 착공하고 2010년 가능하면 1년 이내에 준공하는 것으로 관계 과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게 대충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선형공사와 제2추모의 집 건립계획 추진이 거의 비슷하게 같이 병행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도로선형공사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데 8월 중에 공고해서 내년 3월에는 업체가 완료된다, 이 말입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설계 완료가 돼서,

한성심위원

시공은 언제 하는 겁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4월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부서에서는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주요사업이고 또 지금 만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로선형공사는 좀 더 공기를 당겨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밑에 장례예식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큰 차이가 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빨리되어야 된다는 것 한 가지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8월에 입찰공고하고 내년 3월에 봉안당하고 좋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이 지금 우리 건립계획에 따라서 갈현동 주민들과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주민들을 어느 정도 설득을 하고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고, 지금 갈현동 주민들로서는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영생관리사업소를 지을 당시에도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지금 다 불이행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도 갈현동 주민들은 제2영생사업소 이런 것은 말도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는 지금 장례식장이 여기에 오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초 건립계획이던 판교 쪽에 가라, 왜 갈현동에만 이렇게 오느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주민들에게 시에서 해준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남이나 다른 곳에서는 주민소환제, 주민들의 욕구, 요구사항이 거의 다 관철되는 시점에서 지금 갈현동 주민들에 대한, 제가 대충 우리 소장님의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들어도 여기 주민들과의 어떤 사업설명회라든지 교감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향후에 민원이 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니까 지금 밝히지 못하겠으면 그것을 계획을 좀 세워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을주민을 위한 복리후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그 지원근거 규정을 장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입법 예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마을공동위원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익 증대를 위해서 구내매점을 식당과 함께 인테리어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억 4500만 원으로 올해 구내식당과 매점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또 제가 와서 2회에 걸쳐서 갈현동 마을주민 단체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와서 갈현동 마을주민 각 세대의 단체장님집들을 방문하면서 또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마침 또 영생관리사업소장으로 가서 화분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화분을 마을의 단체장님, 통장님 이런 분들한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통장하고 같이 간이시설 끝부분부터 밑에 도로까지 마을안길 확장사업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전부 다 확인하면서 소방도로 신설하고 또 삼거리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원구에서 시행하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실에서 마을주민 경로당위원님들하고 마을공동위원장, 통장, 대책위원장 두 분 전부 해서 저희들과 간담회도 가졌고, 저희들이 마을주민의 여론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당장 저희 시의 방침이 확정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주민들과 대화해서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복리후생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취임하자마자 통장을 비롯해서 유지들을 방문하고 대화를 가진 것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향후에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말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영생관리사업소를 이용하는 금액을 외지인들은 100만 원으로 올린 이후에 현저하게 식당 운영이 인원이 감소해서, 말하자면 마을에 들어오는 경비가 줄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 요인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소에서는 인지대라든지 그 외에 마을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시에서 관여하던 것을 주민들에게 옮겨줄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복지후생에 관한 그런 것을 주도록 애써 주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행인 것이 수원시에서 7월 14일부터 화장료를 100만 원으로 인상해서 소급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화장료를 100만 원으로 인상해서 받으면 저희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한성심 위원님과 관련된 질의이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언제부터 100만 원씩 받았죠?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12월 17일부터 받았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전 해와 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작년까지는 평균 하루에 서른다섯 분을 받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니까 한 열다섯 분 정도로 50% 이하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도 30만 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수익성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수익적인 면에서는 크게 손해 본 것은 없잖아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 시 수입은 많이 늘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아까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할 때 직원들이 모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올해에는 이렇게 결원이 생겨도 많이 힘들고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가서 한 달이 됐습니다만 시스템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기본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분들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일손은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만 그 인원들은 꼭 필수적인 인원들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 점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생관리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염려를 해드리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감히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죄송스럽지만 한성심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하고 항상 바라고 하는 게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이 많이 곤두서 있고, 주민들이 많이 오고 그런 경향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원만히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후 결원되는 직원들도 되도록이면 빨리 채워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예산지출내역 중에서 8페이지를 보면 화장로 보수공사 예산집행내역이 8억 8430만 4000원인데 이 예산집행내역이 현재 화장로 전체를 보수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한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그중에 일부만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할 게 얼마나 됩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올해도 5기가 보수공사 들어갔는데,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몇 기를 했고 앞으로는 몇 기를 더 해야 됩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괄 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매년 순번을 정해서 보수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한 5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전체 몇 기입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전체 15기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5기를 몇 기씩,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5기 정도씩,

윤광열위원

3년 주기로 교체합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3년에서 5년 정도 가는데 이게 고열이기 때문에 나가는 집진부분하고,

윤광열위원

주로 보수내역이 뭐예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화장로의 내화벽돌하고 열기 배기구입니다.

윤광열위원

내화벽돌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파악하세요. 내화벽돌 내구성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경석

김경석영생관리사업소직원

내화벽돌의 수명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계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800도, 900도, 1000도에서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가는 값어치인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8월말까지 공사하기 위해서 올해 5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3기를 교체해가지고 들인 비용도 있고 지금 그것에 맞물려서,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내화벽돌 내구연한이 얼마냐 이거예요?

경석

김경석영생관리사업소직원

내구연한은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근거를,

윤광열위원

그것을 파악해 주셔야지요. 현재 로의 온도가 800~1000도라고 했는데 일반 로가 1300도에서 1800도예요. 그런데 지금 800~1000도 가지고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면 불량 내화벽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화벽돌을 어떤 것을 썼는지 그리고 내화벽돌은 지금 무엇으로 교체했는지 벽돌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내화벽돌의 품질보증을 몇 년으로 했는지 공인기관에서 품질보증서를 받아가지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억씩 해마다 들어간다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량 내화벽돌을 가지고 왔는지, 진짜 수명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윤광열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내화벽돌의 내구연한도 모른다면 이게 뭐예요?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어샤워기는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2층 유족대기실에서 추모의 집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있는데 그 앞쪽에 설치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에어샤워기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시는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영생관리사업소직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족대기실에서 추모의 집으로 가는 문에 양방향으로 두 개씩 설치해 있고, 기존에 있던 것은 직원들 위생 때문에 통제실 안쪽에 하나 있고 해서 세 개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유족대기실에서 추모의 집으로 가는 데 그렇게 먼지가 많이 나나요?

경석

김경석영생관리사업소직원

그 문에 양방향으로 출입하면서 바로 에어샤워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작동해야 샤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거기에다 설치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작동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경석

김경석영생관리사업소직원

거기가 가장 왕래도 많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왕래가 많은 게 아니라 분진이 많은 데 설치해야 되거든요. 에어샤워기는 인골을 분쇄한다든지 로를 가동할 때 보면 고열에 의해서 인골의 분진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에어샤워기로 해줘야 되는데 왜 거기에다 했느냐, 장소의 적합성을 묻는 거예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유족대기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는 칸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그쪽하고 그 옆에 수거실이라고 유족들이 같이 들어가서 수거실에서 저희들이 최종,

윤광열위원

그러면 수거실 있는 데예요?

이형만위원장

반대 방향이지.

경석

김경석영생관리사업소직원

수거실에서 수거하고 이동하기 위해서 나오는,

윤광열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 줘야죠. 거기가 관망대가 아니잖아요? 관망대는 칸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잘 하신 거예요. 직원들이 옥상에 하루에 몇 번 올라갑니까?

경석

김경석영생관리사업소직원

기술적으로 용역업체에서 오셔가지고 전담해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저희 기계를 다루는 직원들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하루의 모든 일이 다 끝나면 기계내부와 외부를 다 정비하고 다음에 정상 가동할 수 있게끔 매일 다니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소장님, 옥상에서 계단을 타고 다시 건물 내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화장로의 분진이 다 스크랩에 걸리지 않고 날아가는데 그 낙진이 옥상에 떨어져요. 그런데 그 낙진을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밟고 다녀서 건물 내에 들어오니까 그 건물 내에 인골재가 말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하나 화장로 안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날이 굉장히 덥기 때문에 창문이라든지 문이 다 오픈된 상태로 근무하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하고 안 피우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담배 피우는 사람의 냄새를 금방 알 수 있듯이 화장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하고 달라서 옆에 가면 냄새가 나요. 못 느끼십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제가 윤 위원님 말씀하신 옥상도 올라가 보고 거기 가서 중앙통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좌석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 냄새 전혀 못 느꼈고. 그리고 낙진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옥상에 서 있는 선풍기에 대한 시설을 바꿨는데 전혀 그런 것은 감지를 못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만,

윤광열위원

내가 담배를 피우면 그 냄새가 안 나듯이 내가 그 환경에 젖으면 냄새가 안 난다고. 벌써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니까 직원들에게서 나는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왜냐하면 퇴근해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남편한테서 화장장에서 근무한 그 냄새가 아무리 씻어도 제대로 해소가 안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소장님이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샤워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퇴근하기 전에 반드시 샤워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직원체육대회가 26만 원이 집행됐는데 체육대회를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체육대회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체육대회를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직원들의 여가선용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어영부영했다는 표시 내게 하려면 하지 마시고 하려면 제대로 시간을 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3400 집행이 됐고 16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외국에 벤치마킹 갖다 온 적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영생관리사업소직원

2005년까지는 매년 다녀왔는데 2006년부터,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장사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만위원장

추모의 집하고 화장장 관련된 거죠.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팀장과 대화 나눔)

이형만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그곳에 장사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보다 더 선진화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진화된 나라에 가서 앞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벤치마킹 다녀오세요. 그래서 공부하세요.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또 피복비 예산이 매년 올라오는데 지금 소장님이 오셔서 보니까 직원들이 옷을 제대로 입고 계십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옷을 제대로 만들어서 입게끔 해주시라고요. 그냥 작업복 비슷하게 하면 안 입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더라도 스트레스 안 받게끔 단정한 복장으로 일할 수 있게끔 피복비 예산을 많이 올려서 누가 보더라도 단정하고 ‘저 분은 직원이다’는 것이 표시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입지 말라고 해도 입어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형만위원장

아까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역주민과의 민원갈등 문제는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임하셔가지고 민원을 최소한 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에 추모의 집, 장례예식장, 도로선형변경 등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 서 있는지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현재는 용역비, 설계 이런 것만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김 소장 얘기대로 일단은 설계를 하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는 전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거의 3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지금 영생관리사업소 내에 토목기술 전문직이 없지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실제 저희 시에서는 시설공사과를 만들어서 일반집행, 지금까지 행정적인 절차 그 방침 결정을 해서 제2추모의 집하고 장례식장은 시설공사과로 일단 넘겨놓았어요. 거기에서 진행하면서 우리가 같이 요구하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기에서 다 진행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고, 도로문제도 용역비 이런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하면 거기에서 시비가 걸릴까봐 실제는 지방도이기 도로과에서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꼭 토목·건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사업하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토목·건축을 다 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사 기간만큼이라도 거기에 와서 파견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물론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지금 그 자체를 넘겨놓았다 이거죠. 도로는 우리가 예산 이런 것은 세워서 주되 모든 진행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건축분야 제2추모의 집하고 장례식장은 기본 방침 이런 것 예산은 우리가 세워서 사업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돼요. 그 공사 추진은 시설공사과,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 하는 것은 다 해당파트에 이미 인계를 해놓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서 다른 일도 있겠지만 이 사업 기간 동안만큼은 다른 현장에서 사업하는 것 보게 되면 막말로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생관리사업소만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처음에 잘못 하게 되면 그 사업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생존하는 동안은 계속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할 때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예, 제가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꼭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먼저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5일자로 수정구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보직 받은 이형선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면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5대 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의 새로운 구성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만식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이순복 위원님, 김현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우리 시 보건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섭 보건행정팀장은 금일부터 교육입니다. 이경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춘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오정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수정구보건소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이형만위원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김현경 위원입니다. 수정구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세부내역과 국·도비 비율 표시해서 세부적으로 잘 준비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집행내역서를 세분화해서 회의자료로 제출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제본해서 맡기는 시점쯤에 위원님들께 이메일이라도 사전에 발송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는 않지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검토가 아니라, 앞으로는 회의 당일날 이런 두꺼운 자료를 받아가지고 책상 위에서 허겁지겁 검토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제본 맡기는 시간이 있는데 그 제본소 사장도 보는 자료를 우리가 못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부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중원구나 분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구보건소에서 올린 정도 세부자료는 결산이라고 하는 게 2007년도 사업이고 비록 이미 다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하게 질책하거나 추궁하지 않을 뿐이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두세 줄 정도 더 들어가는 세부내역자료가 하루 이틀 전에는 와줘야 위원님들도 내용 있는 질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에서 당연히 수정구에서 준비한 정도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단 당일날 책상에 올라오는 식 말고 이게 회기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분당구나 중원구는 저희가 이미 받은 집행내역서하고 똑같은 자료를 주시면서 이렇게 제본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본을 하는 것은 성의는 좋은데 좀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똑같은 책을 복사해서 주실 거면 제본 따로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제본할 정도의 여력과 성의가 있다고 하면 세부내역을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 관련된 말씀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질의는 이따가 과별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구보건소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8.51%거든요. 불용액 8.51% 중에서 93.21%가 예산집행잔액 맞습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중에서 인건비가 47.5%라면서요? 그 인건비 불용처리된 내역하고 나머지 예산집행잔액된 내용 중에서 액수 큰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1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증원이 40명 기준으로 예산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2명이 결원된 바람에 많은 예산이 불용액이 됐고,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총예산이 23억 6700만 원인데 거기에서 20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3377만 5620원 잔액이 불용액 발생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직원 40명을 우리 정원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2명이 결원됐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결원이 발생됐고, 예산 편성할 때는 항상 직원의 호봉기준을 적용하는데 신규직원이 자꾸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호봉이 높은 직원으로 25호봉을 했는데 10호봉 직원이 온다든지 하면 호봉에 대한 갭이라든지 그것이 전체에서 약 47.5%가 됐습니다.

이형만위원장

2명이 결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결원이 됐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시에서 2명을 감축시키라고 해서 줄인 것입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감축은 아닙니다. 물리치료사하고 영양사가 원래 T/O가 있었는데, 연말에 가서 그 사람이 채워지는 바람에 연말가기 전까지는 전부 그게 지급이 되어야 될, 당초에 지급이 되어야 될 금액이 충원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인건비 내용 말고 나머지 예산집행잔액 중에서 액수 큰 것 위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불용액 사업별 1000만 원 발생내역에 대해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노인독감 무료예방접종사업, 방문보건 민간위탁금, 방역사업 유류구입, 구급차 심전도차량장비 구입해가지고 총 여섯 가지 항목에서 주요 불용액 사업이 발생됐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예산집행잔액은 성남시 예산이죠?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시예산도 있고 국비, 도비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게 성남시 예산 아닙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앞에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하고 불임부부지원사업만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예산집행잔액이 비율을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는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세웠다는 얘기예요. 준비를 제대로 해서 세웠다면 예산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없다고. 아니면 예산 집행을 잘못했든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이번에 제가 국·도비, 시비 집행잔액을 보니까 국·도비는 한 2.몇 % 밖에 안 됩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국·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년도의 불용액이 얼마였는가를 심층 분석해서 새로 세울 때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세우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사업을 하다 보면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 정도로 예산집행잔액을 안 남겨도 되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다음 해의 사업과 예산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심사를 각 3개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형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석홍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석홍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과 시민보건 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수정구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기 나누어드린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 설명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수정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설명자료를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동의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시면 위원님들께 꼭 보고하실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07년도 당초의 승인안 요약서에 보시면 3페이지에 산모·신생아도우미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비 80%, 시비 20% 지원사업인데, 작년에 국가에서 270명분 예산만 저희한테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440만 원을 추가 예산 편성을 작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359명에 대해서 산모·신생아사업을 수정구 주민들한테 해서 상당히 많은 산모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칭찬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270명분 예산 1억 5300을 받았는데 이미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안에 봐서 3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많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노인독감 무료예방접종사업을 보면 7500만 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중원구가 접종률이 80%, 분당구가 83%인데 수정구는 불용액이 7500이 남았다고는 나와 있는데, 순회접종을 4600명이 받았고, 병의원 접종이 몇 명이고 하면 접종률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불용액이 적정한 것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추가로,

김현경위원

지금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답변을 해 주세요. (김현경 위원님께 자료 제출)

이형만위원장

그 설명자료를 가져오셨으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주셔야지 질의한 위원님만 드리면 다른 위원님들은 가만있어도 됩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자료를 보면 노인독감 예방접종 대상 인원이 2만 300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만 1524명입니다. 그중에서 1만 7349명을,

김현경위원

60세 이상 2만 9896명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은 70% 목표를 잡아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접종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 68% 됩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중원구, 분당구에 비해서 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거라고 판단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 보건소가 노인복지센터하고 가깝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많이 접종들을 하고 또한 어르신들이 분당지역이 의료기관이 좀 더 좋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면서 접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접종률이 다른 데보다 20%나 더 떨어지고, 불용액도 7500만 원이나 남았고 그런데 실제 보고내용에 보면 병의원에서 접종한 게 몇 명인지도 집계에 잡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1만 7349명을 접종했거든요.

김현경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병의원 접종이 1만 7349명 더하기 4612명 하면 이 전체 대상자를 아까 60세 이상 노인이 2만 9896명이니까 73%네요? 69%가 아니라.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밑에 보건소 접종에는 방문보건대상자 취약계층들이 60세 이하라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계산기를 두들겨서 몇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접종실적이 병의원으로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해서 실적이 얼마만큼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 자료를 똑같이 표시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구 보건소들은 접종률 몇 %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불용액도 수정구가 유난히 더 높고, 접종률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실도가 떨어진다,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성실하지 않은 것 아니냐, 기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여쭈어봤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어지네요.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이 남으면 그대로 가실 겁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담당어르신들 신상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해서 개인별로 홍보를 좀 더 작년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은 노인독감 무료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굉장히 호응도 높고 좋은 사업임에 분명한데, 3개 구청이 어쨌든 이사를 하거나 또는 쿠폰을 미리 받지 못해서 누락됐거나, 잡히지 않는 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처리되지 않고 90%에 육박하는 성과를 내야지만 자체사업으로서 채택한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대엽 시장님께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시책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특히 수정구가 가장 실적이 미약한데 그런 실적들을 좀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의료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노인들이 계시는 경로당이나 이런 곳들도 직접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저는 실시해 봤는지, 진행경과에 대한 보고서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것도 진행하셨나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그런 사업까지 했는데도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인 개인 홍보에 치중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이 사안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중앙병원 응급실 운영에 4억 3300이 들어가 있는데, 응급실 운영에서 지금 전문의사가 2명, 간호사가 5명인데 이분들 전문의 연봉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대략 1억 5000만 원 정도 두 분해서 한 2억 9000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간호사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간호사는 한 3000만 원 정도.

김현경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들어가는 지원비는 인건비가 다라는 얘기인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의사 두 분하고 간호사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현경위원

별도의 다른 운영비는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시정업무보고에 보니까 지원비 대신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이용자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를 한다고 나왔는데,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앙병원 응급실 응급환자 중에서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았는데 작년에 1687명이 3300만 원을 지원받았고 금년에 5월까지 853명이 1700만 원을 면제받았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중앙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는 수정·중원구의 의료공백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대안으로 마련한 응급의료체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병원에 비해서 파격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성과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병원 측에서 어느 정도나 부응하고 있는지 결산자료만 보고는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의 운영현황이라든지 운영성과, 실태에 대해서 시에서 보고서 받으신 것 있으시죠?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개인의 영업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직접 받지는 않고,

김현경위원

왜요? 개인의 영역문제가 아니라 응급실 이용 전체를 연봉 1억 5000짜리 의사 두 명과 간호사 다섯 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앙병원 측으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 이런 실적을 요청해서 받아보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매월 응급실 이용환자 실적은 저희가 받고 있고 또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월 1회 야간에 불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어쨌든 중앙병원 응급실 운영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요청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회기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다음에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종대상이 몇 명이고, 접종대상 중에 보건소가 몇 명, 병의원에서 접종한 게 몇 명해서 토털 접종률이 얼마라고 하는 통계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한 사업인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기초예방접종대상을 작년에 1만 7000명을 잡았는데 1만 8551명을 접종했습니다.

김현경위원

보건소에서 받은 게 얼마인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체 다 보건소에서 한 인원입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제144회 시정질문 내용 중에 최성은 위원님께서 전염병에 대한 0세부터 6세까지 아이들의 병의원 무료접종사업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작년에 담배세에 의한 국민건강기금을 가지고 아마 바우처를 할 것 같았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면서 병의원 접종이 무산된 것으로 그 내용 질의하시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때 국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내용은 작년에는 어쨌든 국가예방접종사업 실시가 보류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만약에 보건복지부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 추진되는 사항이 뭐가 없는지 그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목표를 1만 7000명으로 잡았는데 금년에는 1만 8000명으로 예방접종 대상자를 늘렸고 또한 예산 1억 567만 원으로 편성해서 작년보다는 3000만 원 정도 상향 조정해서 서비스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병원과 의원에서도 무상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되는 바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예산만 보건소에서,

김현경위원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저는 0세아부터 6세아까지의 관내 예방접종률이 7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5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50%에서 70% 내외에 있기 때문에 질병 퇴치 수준이 95%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의원으로 확대 실시해서 무상접종을 실행할 경우에 당연히 접종실적이 늘어날 것이고, 그게 바로 접종률이 향상되면서 여기에 대한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좀 모범적인 사업의 또 하나의 사례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안산에서는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도 양평, 여주, 가평, 연천 이런 곳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반드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나의 또 다른 모범 사례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최만식 간사님.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지역마다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탁을 주고 있거나 자체적으로 동에서도 방역을 하고 있죠?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중원·분당을 보니까 수정이 자체사업 재료비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많이 잡혀 있죠?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불용처리가 50% 정도 돼 있죠?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류대가,

만식

최만식위원

이유가 단순 유류대가 아니라, 다른 것은 대부분 다 사업집행이 되고 중원 같은 경우는 93.93%, 분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수정구가 저조한 이유가 불합리한 사업계획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유류비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류비에서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수정구보건소에서는 동자율방역반을 운영하는데 방역을 원래 계획은 4월에서 10월로 되어 있지만 보건소 방역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가 한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판단하고 연간 방역만 생각하고 집행액을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내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저희 수정구가 더 많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결산이라는 부분이 차기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살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분당구 예산서에 보니까 수정구에서 집행하기로 했는데 안 했던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료가 구마다 다 다르니까 헷갈려요. 수정구는 너무 과도하게 세세하게 나와 있고, 분당구는 달랑 책자 카피해 온 것밖에 없어서 헷갈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3개 보건소장님께서 만나셔가지고 자료 정리를 좀 하세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모르시면 제가 분당구보건소에 질의할까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전체적으로 예산액과 지출액과 불용액이 지금 몇 %나 됩니까?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주로 ‘국·도비 우선집행으로 집행잔액 발생’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대부분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은 예산액과 지출액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발관리자원봉사자 실비,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이런 실비봉사자들은 수당문제가 지금 많이 집행도 안 되고 또 예를 들면 발관리 같은 경우는 예산은 500을 잡아놓고 지출은 82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발관리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설명서 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기금하고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인데 1300만 원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1300만 원을 먼저 집행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자체예산을 세워서 82만 원을 집행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하고 지원을 해줬는데 부족할까 봐서 자체적으로 시비로 세워서 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추가사업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예산액을 이렇게 잡았으면 그래도 추가사업이라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자체사업비까지도 다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렇게 필요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됐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중앙병원의 의료사고에 대해 ABN에서 한참 떠들었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중원지역 응급의료대책에 따른 성남시응급의료위원회, 작년에 그렇게 힘들게 기구들을 구입했고 지금 병원마다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병원에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앙병원의 임산부 문제는 아마 중원구보건소에서 내용을 상세하게 알 것 같아서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심전도 119구급대하고 병원하고의 관계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이 나는 대로 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영애

박영애위원

기계는 사놓았는데 추진 중에 있다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 서버문제하고, 병원하고 소방서하고의 협약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아직 설치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 추진을,

영애

박영애위원

그게 언제 구입된 것이죠?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 2월말에 구입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벌써 5개월이나 넘었는데 방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서둘러서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다들 힘들어했습니까. 잘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기회에 제가 재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다른 보건소보다 자료를 굉장히 충실하게 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산승인안 요약서 3페이지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지출액이 1억 3280만 2180원인데 다른 보건소는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데 수정구보건소는 이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셨네요. 지원대상자 93명 중 임신에 성공한 대상자가 17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7명이 임신에 성공했는데 출산은 몇 명이 하셨어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원 다 출산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굉장히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잘 하셨는데, 다른 보건소는 몇 명이 임신하고 출산했는지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급차 심전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성남중앙병원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이용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도 예산은 4억 3332만 640원이 지출됐는데 효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과연 그 효과가 얼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좀 불성실하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료가 현재 있는데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효과가 참 좋구나 아니면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다음 예산 편성 때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야 효율적으로 예산결산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독감예방바우처사업이 성과 면에서 기대에 부응하는 것 같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설문결과로 봐서는 어르신들이 만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할 때 예방접종 노인의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06년에 대략 45% 정도 됐었는데,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수정구에서 2007년도의 예방접종 평가가 병원에서 1만 7349명, 보건소에서 4612명이라고 보고했어요. 2006년도에 실시한 사업에서는 몇 분이 접종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윤광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바우처사업이 과연 그 예산 대비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 부분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거죠.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06년도에 1만 4237명이 접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예산은 얼마 집행하셨어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산 집행은 1억 2700 중에서 9880만 원 집행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독감예방바우처사업에 들어간 수정구의 예산이 집행액만 말씀드리면 3억 1228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보건소에서 직접 했었죠?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럴 때는 1억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효과 면에서 예산을 과연 효율적으로 썼느냐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는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2006년도에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독감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본인 돈을 주고 직접 병원에 가서 접종한 것으로 나타나서 접종률이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돼서 바우처를 추진하게 됐는데, 그럼으로써 주민들한테 병원접종비도 좀 절약이 됐고, 시기도 좀 당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바우처사업을 하면서 인원은 한 6500명 정도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봤을 때는 세 배가 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접종자수는 한 6500명 늘었는데 예산은 2억 1000만 원 정도 돈이 더 집행됐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평가는 설문조사한 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고요,

윤광열위원

설문조사는 좋게 나왔겠지요. 그런데 예산 대비 효과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죠.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물론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 맞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접종시기라든지 주민 만족도를 따져서는 꼭 굳이 돈으로 따지면 제가 생각하기에,

윤광열위원

예산도 무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하되 그 효과를 좀 높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도비 사용을 많이 해서 좀 더 높이도록 시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도비도 마찬가지이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절약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대비 효율성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약무팀장님들 다 나오셨나요? 18페이지 보게 되면 의약무 민원업무 관련 파일 제작하는 데 135만 원을 예산 집행했는데 이 민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민원을 어떻게 해소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3개 보건소 공히 마찬가지로 성남시에서 향정신성약 소비 증가를 금액과 수량으로 파악해서 보고해줄 수 있나요?

「예」하는 직원 있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윤광열위원

3년간 성남시의 소비량에 대한 파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다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있지요, 그게 보니까 여러 가지 자체사업도 있고, 민간위탁금도 있고, 행사실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세부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해서 국비 보조 50%, 시비 50%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부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50 대 50이던데. 그래서 제가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분당구보건소는 ‘건강생활실천’ 해가지고 사업이 쭉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정구보건소하고 중원구보건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건강생활실천’이 아니라 ‘건강증진사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은 어떻게 표시하고 있나 봤더니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 명칭에서 뭔가 혼선이 있고 ‘건강생활실천사업’ 그러면 분명히 정부로부터 내려온 것일 텐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사업 명칭을 좀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개 보건소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예산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 쓰도록 이렇게 내려와서,

김현경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사업 명을 맞추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사업 명에서 어느 정도 혼선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중앙정부에서 사업 명칭을 바꾼 것인지 궁금하네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개구 보건소가 서로 명칭을 동일하게,

김현경위원

사업내용은 건강증진사업이나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못 찾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개 보건소가 명칭을 똑같이 맞추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은 협의를 좀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김에 잘 하는 사업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건데 동일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매년 방역사업을 하면서 항상 불용액이 남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을 세워서 방역사업이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보건소에 근무한 게 지금 처음이시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을 텐데, 아마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방역사업에 매년 예산 세워서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잘 알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정구보건소에서도 5400만 원이 남았다 그리고 6000만 원 썼는데 남았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또 매년 불용액으로 남아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이것을 목표 대비 실적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좀 외람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AI방역 때문에 수정구보건소에서 방역 유류나 약품대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매년 전염병 발생상황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역사업을 연중사업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꼭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주민들은 이러한 예상치 못하는 전염병 예방 말고도 일상적으로 방역사업에 관한 이해도를 실제 요구한 상황하고 우리시에서 보건소에 예산을 세운 상황하고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방역사업의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방역사업에 관한 유류 구입에 오늘 불용액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 제기됐던 이런 사항들을 이제는 아주 정밀하게 방역사업들을 피부에 와 닿게 해줬으면 좋겠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체감도를 좀 높여내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특히 수정구, 중원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독감바우처쿠폰 미배부자나 분실자가 발생한 사유가 뭐죠?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주로 바우처 쿠폰을 발행하기 이전의 전출자 또 사망자가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르고 행불자, 저소득층들은 주소만 해놓고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이 파악이 됐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부분적인 요소잖아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전체 통계를 내보셨어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독감예방접종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내기 위해서 2007년도의 이런 문제를 2008년도에 어떻게 대안 마련을 해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바우처 첫 해라 통장들이 직접 쿠폰 지급할 때 전달에 정확성을 기해 주셨지만 전달에 문제점이 조금 있었고 또한 분실했던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 내소해야 되는 불편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아직, 위원님들께 분당구보건소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접종하는 것으로 해서 편리성을 도모하면서 분실자들이 보건소까지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해소방안을 했고, 그 다음에 각 동의 담당팀장들 회의를 이미 한 번씩 했습니다. 또 통장회의 때 직접 나가서 각 동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와 또한 개인정보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각 동별로 담당대상자들을 받아서 직접 서한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30%밖에 지급을 안 했네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9페이지를 보시면 암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300만 원 중에서 호스피스 대상자 자원봉사자 40명에 대해서 봉사료를 지급하고도 모자라서 자체적으로 더 수요가 발생할 것을 계산해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더 추가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이것으로 대체해도 됩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국·도비 먼저 집행하고, 그 다음에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추가로 집행을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2시 35분

다음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우리 시의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의석이 많이 바뀌신 관계로 위원님들께 저희 팀장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김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007년 4월 2일자로 간호직으로서는 유일하게 5급 승진자입니다. 박종원 보건행정팀장은 병가 중이라 오늘 못 나왔습니다. 이용례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신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함현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권동연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07년도 중원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이형만위원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인숙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저희 노인보건센터하고 중원구보건소 7월 1일 개관식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너무 인원이 많아 경황이 없어서 위원님들 잘 모시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중원구보건소 2007년도 세출결산을 기 나누어드린 세출결산 설명자료 예산편성 세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이형만위원장

예, 최만식 간사님.

만식

최만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 있으면 해주시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은 0.8%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남았던 사업 중에서 불임부부 시험관아기가 4121만 28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시험관아기시술을 함으로 인해서 22명이 임신해서 쌍태아 포함해서 33명이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사유 중에 불용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중에 노인독감접종 병의원접종비로 저희가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7238명입니다. 그래서 병의원 접종 1만 8602명, 저희 보건소에서 4112명이 접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토털 2만 2714명을 접종하여 83% 접종대상자의 접종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못한 사유는 1524명이 접종을 못했는데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고 사망, 전출 아니면 병원이 입원 중 이런 사람들이 한 1100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1524명이 접종을 못한 것으로 파악돼서 접종비 2516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아까 중앙병원 의료사고는 중원구에서 설명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08년 5월 26일 19시 50분에 41세 된 산모였는데 이분은 아마 여섯 번째 출산하는 산모로서 병원에 이 시간에 걸어들어 왔었는데,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 안 계셔서, 아마도 그 병원에서 분만을 전문으로 하는 분당차병원으로, 그때 마침 중앙병원에 119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요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다산이다 보니까 급속분만에 의해서, 중간에 단대오거리 근처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는데, 그래서 가까운 소재 태평동의 곽생로산부인과로 가서 분만했는데, 환자하고 아기는 건강한 상태로 퇴원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병원에 이런 사항들을 설명하고 주지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중앙병원은 원래 밤에는 산모를 받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외래는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를 보는데, 그날 응급실에 산모가 다산이라 아기가 그렇게 금방 분만할 것을 예측 못하고 아마 분당차병원으로 119구급차가 있기 때문에 이송을 했는데 중간에, 다산이다 보니까 그 분이 집에서 아이를 계속 낳았던 산모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렇게 급속도로 환자가 분만할 것을 예측을 못하고 좀 더 질적인,

영애

박영애위원

중앙병원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외래만 하고 저녁에는 운영이 안 되는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응급환자잖아요. 이런 분이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매스컴에서 하도 떠들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 간접적으로 듣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TV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과장님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추후에 다른 위급한 산모가 그 병원에 응급환자로 갔을 때는 이런 일이 또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성남중앙병원에서 환자가 정상 분만을 할 수도 있지만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 분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애

박영애위원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가까운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를 수급하든지 항상 저녁에 만전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는 가까운 병원에서 의사를 모시고 오더라도 그런 상황으로 항상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방비로 하니까 온 시민이 다 알고,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 하고, 그렇게 한참 동안 아름방송에서 떠들었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할 겁니다!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중앙병원에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있으면 중앙병원에서 분만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만을 하는데 야간에,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시간이 24시간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의사 두 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의사 두 명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해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형만위원장

의사가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두 명 두는 이유가 교대근무하기 위해서 둔 것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다산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아기를 분만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저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응급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산모가 정말 분만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응급실로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미리 전문병원에 가서 치료를 계속 받아왔을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왔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는 그 자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박영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 성남시의 5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주의를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지도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5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요집행내역 중에서 성남시민건강축제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집행내역이 저희가 이것을 의사회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용한 것인데, 저희가 건강축제날 여러 가지 행사하고 관련된 사업비, 인건비 그리고 부스 설치하는 것,

윤광열위원

그 집행내역서 좀 줘보세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집행내역서는,

윤광열위원

안 가져왔어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윤광열위원

보조금 지급한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건강시민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은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 사업을 더 증대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하셔야지, 이 금액이 거의 1억에 육박하는데 축제, 보통 큰 예산 아닙니다. 이 축제를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안 그러면 결산 안 해야 되는데 애쓰시니까 특별히 한번 봐드리는 거예요. 하세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중원구보건소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얼추 계산해 보니까 중원구가 한 3000 정도 비용을 홍보물 제작비로 썼고, 분당이나 수정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보건소는 일을 안 해서 홍보물 제작을 안 한 것인지?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역보건사업 중에 15~16개 사업이 있는데, 각 팀별로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물 내용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많이 배부하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다른 보건소는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홍보물을 만드신 것 저한테도 갖다 주세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아까 수정구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고 여기는 또 건강증진사업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사업은 복지부에서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영양, 구강, 운동, 금연, 절주 이런 사업이 아마 건강증진사업의 큰 하나의 사업 밑에,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 주시고, 보면 건전한 음주문화 만들기 시상금 390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직장인 대상으로 회식을 할 때 ‘술잔돌리지않기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1차 평가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음주문화위원회 교수님들하고 알코올상담센터 소장님들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이 내역서 좀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연클리닉 금연성공자 기념품비도 있는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갖다 주시고, 지금 보면 방역소득 민간위탁을 각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중원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타 보건소에 비해서 예산이 적네요? 그리고 수정구는 연막위탁과 분무위탁을 따로 따로 주는데 중원구보건소하고 분당구보건소는 같이 주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도 5개 업체에 분무하고 연막을 같이,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분해서 주셔야 되는 거죠. 비용이 적은 이유는 뭐예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역이 저희가 10개 동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동 차이에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한 업체에서 2개 동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6분

마지막으로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직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서명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양명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조창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나선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하은애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요약보고를 마치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7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금년에도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8

이형만위원장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부서별 집행내역현황에 의거 예산편성 세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특별하게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 특별히 꼭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호스피스사업은 분당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수정구에서 돈이 지급됐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호스피스사업은 총괄은 분당구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3개 보건소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각,

영애

박영애위원

여기에 없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분당구보건소 관내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은 2007년도 사업목표는 190명이었는데 지원된 인원은 141명입니다. 그중에서 임신 확인은 17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인원은 많은데 결과는 좀 적네요?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대부분이 한 명당 3~4회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임 자체가 임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수정·중원구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건소의 효과 면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나요?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나요? 어린이성교육하고 있고 또,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윤광열위원

본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금연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연교육은 저희가 기관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출장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교육청하고 학생들의 금연교육에 관해서 한번 협의한 적이 있나요?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병행해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학교하고 저희들이 직접 문서를 홍보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윤광열위원

학교하고 하지 말고 교육청하고 하세요. 성남교육청하고 3개구 보건소가 공히 같이 청소년금연에 대한 교육을 전반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지금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방관으로 인해서 흡연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이 예방교육이 우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금연교육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은 굉장히 효과고 떨어진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하고 있는 교육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방법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시냐, 그런 대안은 없으시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개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 할 때 교육청하고의 협의사항을 어떻게 금연교육을 시킬 것인지 예방에 대한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분당보건소에서 자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설명자료 582페이지 방문보건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방문보건 치매사업을 보니까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체에 위탁하셨는데 학생들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사업을 주었고,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센터장이 지금 현재 전문 의료인들을 고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왜 아주대학교에 민간위탁을 주었어요?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냥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조례 규정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줬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성남에 을지대학교 같은 데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입찰해서 준 것입니까?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공개모집해서,

순복

이순복위원

이런 것을 민간위탁 주려면 그래도 아주대는 수원에 있는 거잖아요. 성남관내에 있는 학교나 법인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도 3억 7420만 원 예산 중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인건비하고 일반경상비 같은 것을 정산잔액을 저희가 검사를 해서 환급받은 것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줄 때 될 수 있으면 성남에 거주하는 학교나 단체, 법인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분당보건소가 처음 시작한 게 건강실천사업 호응이 좀 많다고 보도자료로 많이 나오고 하던데 전반적으로 다른 구로도 많이 전파가 됐나요, 아니면 분당구만 여전히 하고 있나요?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사실 분당보건소에 부임한 지 한 6개월 됐는데, 금년도 사업은 제가 직접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시켜 보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사업에서는 실제 효과를 본 그런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사업은 진행되고 있나요?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종합센터 연구용역결과 나왔나요?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결과물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정호

이정호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보건소장을 대표해서 이형선 소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임시회 열릴 때마다 아니면 정례회 열릴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구 보건소가 설명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 다릅니다. 매번 임시회나 정례회 때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잘 편히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고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3개구 보건소 자료 형식이 다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3개구 보건소 매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업무협의사항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협의 안 하고 어떤 것을 협의하십니까?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도 잘 들으셔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께 자료 주실 때는 국·도비 같은 것 정확히 표시해 주시고, 내용 설명자료 같은 것을 해 주시면 시간 많이 걸리지도 않고 빨리 끝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또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보건소 사업이나 예산 수립 시 좀 성실성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용액 처리를 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물론 국·도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중에서도 담당부서에서 홍보 부족 내지는 사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수립했을 경우 불용액 처리되는 내용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실성 있게 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것,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주요집행내역서 따로 자료로 만드신 그 내용을 좀 파일로 위원님들께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의원 인트라넷에 자료가 다 올라가잖아요. 늦긴 했지만 자료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김현경위원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책으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자료로 축적할 수 있도록 좀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를 끝으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이형만출석위원

최만식 정용한 지관근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김현경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