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환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낸 동기는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법시행령이 보호법은 2001년 5월 24일, 시행령은 2001년 9월 29일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그대로 있고 관련용어만 개정되는 사항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서 부천시의료급여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제목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항 나번도 마찬가지로 “보호대상자”를 “수급대상자”로 바꾸는 것이 되겠고 다번에 있는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결손처분을 하던 것을 우리 자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다운된 사항이고 내용은 변동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p입니다. 거기에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대상자” 이런 내용을 “의료급여법” 또는 “수급권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이런 것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렇게 용어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조도 그렇고 3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법”, “기금운용관” 이런 것을 “의료급여법”, “기금담당관”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4조도 마찬가지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이렇게 바꿨고 5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조도 용어만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조의2 결손처분에 보시면 “도지사 승인을 얻어” 이런 사항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용어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등학교”를 “전문대학”으로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전부 국가에서 학자금을 보조해 주는데 이 고등학교라는 문자는 사문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전문대학 이상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재학생은 연 100만원”을 “전문대학 이상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조정하고 “등록금의 융자는 1회를 원칙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중요한 것은 연체율 이자인데 이것이 15%였던 것을 10%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3조에 보시면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을 “전문대학 이상의 학자금”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조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4항에 보시면 “연 15%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10%”로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다른 내용은 없고 지금 1세대에 800만원을 융자해 주던 것을 200만원을 올려서 1000만원으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조2항에 보시면 임대보증금은 세대당 “800만원 이하로 한다.”를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됐고 6항을 신설했습니다. “동장 및 임대보증금 융자자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명문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 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가 없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저희한테 이것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 하는 것도 보자 해서 홀딩시켰다가 이번에 그 안을 받아들여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단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 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래서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 해서 2조2항에 기금은 2006년까지 10억을 출연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조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보훈단체의 육성지원사업,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 행사지원, 보훈 복지향상 등에 관한 사업, 기타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10조에 보시면 기금의 운용·관리가 있습니다. 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2항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적립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운영한다. 3항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보훈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영하되 지출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11조 결산 및 결산보고, 1항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쓴 금액이나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에 마지막 심의를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료보호는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로 변경됨으로써 관련용어를 조정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함과 조례상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규정함은 타당하며 조례 제3조와 제4조에서 회계공무원은 담당부서에서 혼란성이 있어 기금관리로 변경하고 운용관에서 담당관으로 하는 것은 적정합니다.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결손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 제7조의2 결손처분 규정을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을 융자하고 있는 제도이나 금리의 인하로 연체이자를 하향조정함으로써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3조제2항의 학자금 융자대상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는 것은 수급자의 자녀는 국가로부터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타당하며 조례 제4조제3항에서 학자금의 융자금액을 대학교 재학생은 100만원에서 현실에 맞게 입학금, 등록금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제4항에서 일반융자금의 연체이자를 10%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정상이자를 5%로 하는 것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일반융자금 정상이자는 1987년 본 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이자로 제정 당시 금융권 융자이자는 15%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되나 현재는 8% 내외로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하며 본 조례는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하는 제도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며 대부분의 기금의 적립이자는 현재 최상이 4.9%입니다. 따라서 수급자에게 은행권 적립금보다 많은 이자를 받는 것은 본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서울 도봉구, 경기도 시흥시, 고양시는 생활안정자금 정상이자를 3%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에게 주택임대를 보조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건물임대자, 관할동장, 입주세대로 하는 것과 신설하는 제6항에서 동장 및 임대보증금 융자자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은 주택임대 보조금의 안전성을 위하여 타당한 것이며 제2항에서 임대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현재의 전세금 상향에 따른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천시 관내 보훈단체로는 보훈회관에 입주한 상이군경회, 한얼특별지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애국지사 및 유족회가 있으며 이들 단체 중 애국지사 및 유족회를 제외하고는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부천지회는 무허가 건물에서 연간 1200만원, 6·25참전용사회는 임대건물에서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보훈단체의 육성지원, 행사지원, 기타 보훈복지 향상에 관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심층있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개정안은 의료보호기금이 급여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보호대상자가 수급권자로 명칭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 외 특별한 내용은 없죠?

없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이 2001년 5월 24일 바뀌었죠?

네.

1년이 훨씬 지났네요?

네.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됐음에도 지금까지 이 용어를 쓰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여 지난 다음에 상위법과 같이 용어를 바꿔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의 이런 용어를 바로바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시민들이 상위법은 의료급여비로 바뀌었는데 부천시는 별다른 나라냐, 왜 보호기금으로 하느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혼란이 올 수 있단 말이죠.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즉시 소관 과에서는 개정을 해서 시민들이 혼란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서울시나 인천시는 바뀌었는데 부천에 오니까 다르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혼란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법제처에서 내려오는 대로 고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료급여비 대불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처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분하는 것으로 바뀐 거죠?

네.

이게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까, 아니면 1인당 얼마씩 제한돼 있습니까?

도지사 권한이 이리로 내려왔으면 모든 권한이 다 내려오는 거죠.

그냥 금액에 관계없이 다 처리해 준다는 얘기예요?

네.

이상입니다.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에서 이자를 우리가 정상이자로 해서 5% 기존대로 가져가겠다고 하셨죠?

네.

그 이자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검토를 거쳐서 5%라는 근거가 나왔나요?

지금 시중금리를 대체로 감안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최초에도 5%였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도 그때 것을 감안해서 5%를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시 5%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이 없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보면 그 당시에는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는 주택임대차보호사업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학자금에 대해서는 융자금액을 100만원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100만원 가지고 학자금 융자가 됩니까?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입학금으로 높인 겁니다.

그리고 일반융자금에 대해서 기존에 부천시에서 일반융자를 신청해서 연체된 분들 있죠?

있습니다.

총 몇 분이나 되죠?

지금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 144건에 2억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연체는 144건이고, 총 융자 나간 것은요?

채권현황은 16억

총 건수로요.

건수는 325건 나갔습니다.

연체율로 따지면 한 30%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은 말 그대로 굉장히 영세하고 힘든 분들이세요. 그래서 융자에 대한 이자율 자체도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본 사업의 대상자들이 춘의임대주공아파트에 많이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일단 이자가 너무 높다 그리고 이자가 너무 높은 것도 높은 것이지만 일시변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 원래 대출받은 금액에 비해서 이자금액이 높아져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일시변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천시에서 융자이자에 대한 부분을 감액해 준다든지 그런 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지금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제기된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도저히, 그런 저기를 하면 동에서 사유를 명기해서 우리 생활보장위원회나 이런 데에 상정을 하면 해주는 법적 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감면조치를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시에는 감면을 해주는데 원금은 내겠지만 연체이자 부담이 있잖아요. 연체이자가 그동안 15%로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원금이 100만원인데 이게 시간이 한 10여 년 지나니까 원금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면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동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감사를 대비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이 있더라도 서류를 명확히 하고 현장답사를 명확히 해서 과감하게 털어줄 것은 털어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도하는 것이 조례에 근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없으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보증서라는 것은 모든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최소한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학자금 얼마를 내가 통보받았다든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달라 그렇게 되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자금 통지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가 전체적으로 한 세 건 있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위법률 또는 다른 융자제도,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저도 정말 난해하고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까지 재정보증을 꼭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대부해 준 사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조항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은행에서도 그러한 것 때문에 기업체 대출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무슨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게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10%입니다.

다른 시의 것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로 돼 있고 다른 시는 아직까지 전부 5%입니다. 그리고 과천은 무이자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연체이자도 아직까지 다른 데는 다 15%고 성남이 9%, 안산이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다른 시하고 좀 다른데 다른 시는 이것을 주택임대차융자금하고 같이 취급을 합니다. 우리 시는 따로 분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는 1000만원으로 해주고 있고 성남시는 5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생활안정자금이 500만원이고 주택임대차도 5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직접 나가는 겁니다, 이건.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꼭 4년 만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한을 졸업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딱 3년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방 하나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사람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동장하고 건물주하고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고 빨리 이루어지고 채권회수도 100%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어떠한 경우에는 자기 돈을 한 500만원 정도 보태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제가 동장 할 때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열 대여섯 개의 기금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요골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훈기금 재원에 관한 사항 및 기금 목표액을 정하고, 10억원입니다. 그렇죠?

네.

보훈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보훈사업 대상을 정하는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훈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재향군인회, 파월용사회 등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빠져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엽제, 6·25참전용사회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정식으로 보훈청에 등록된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이 상이군경회 이런 데 전부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같은 데도 지난번에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돼서 웬만한 사람들이 전부 상이군경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제일 적은 사람이 월 25만원 내지 30만원씩, 많은 사람은 한 80만원 내지 100만원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1급이고 작년 재작년부터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25만원은 전부 탑니다. 전부 회원으로 돼 있고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각 호의 1과 같다 해가지고 네 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훈회관을 지어달라 그래서 2, 3년 전에 지어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보훈회관을 지어줘서 자립의 터전과 자기네들끼리의 회의 그 다음에 단합, 보훈단체끼리의 체육대회 등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줬거든요. 또 기금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빠진 단체에서 우리도 국가유공자들처럼 해달라고 자꾸 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기본으로 정부 법에 의해서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등급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한 분들을 위해서 부천시가 보훈회관도 지어주고 그 나름대로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또 기금까지 10억원을 2006년까지 해준다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3, 4억원씩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10억을 만들어주는데 또 6년 지나면 10억원이 되는데 이자가 싸서 기금이 너무 적다, 기금을 또 늘려달라 그럴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소관 과장님이 시장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그 다음에 보훈회관을 지어주고 현재 이렇게 베풀고 있는데 그 외 운영비라든가 지원비가 또 다른 데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외에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기금까지 조성을 해서 이자까지도 그분들을 위해서 전체 쓰여져야 돼서 부천시가 재정에 어려움을 안고 있고 내년부터 큰 예산이 들어가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같은 것을 염두에 둘 때 시민의 세금을 좀 아껴서 긴축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시장님 입장에서 본 위원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훈단체에 제외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는 회원이고 법적으로 보훈단체로 등록이 안 된 해병전우회라든지 참전용사회 같은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동네 친목회를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돼서 사실 트러블이 있고 의회에도 로비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결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창구, 보훈회관의 협회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문제입니다. 기금이 저는 10억이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다른 여성기금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담당과장으로서의 소신은 여성기금하고 보훈단체기금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한 10억 정도를 했습니다만 제 욕심 같아서는 한 20억, 30억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훈단체협회 회원들하고 저하고의 약속이 이것을 활성화시켜 주면 예산으로 1년에 비용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예산을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남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금만 제대로 운용되면 그것 안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정적으로 그런 약속을 받고 차라리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율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액을 그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한다면 본 위원 생각도 기금이 너무 적어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기금을 좀 상향해서 만들어줘도 소관과장으로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기금을 그렇게 정말로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면 기금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금을 좀 상향조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금년에는 1000만원 지원했다가 또 500만원 지원했다가 이런 불규칙적인 지원이 아니라 기금을 제대로 조성을 해서 일률적으로 계획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기금을 증액해서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관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금을 좀 증액해도 이 조례 제정에 무리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보훈단체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아닌 곳에 대한 지원내용이 될 텐데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하고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재향군인회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타 시·군의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일반적인 기금이 아닌 상태에서 똑같이 지원되고 있나요?

우리 시도 보훈단체가 아닌 데는 행사를 한다,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가 향군의날 행사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풀보조로 해서 사실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입니다. 예산을 확정해서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부천시에서 보훈기금을 조성했다고 하면 그에 따라 타 시·군에서도 이런 소요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안양, 성남은 보훈기금이 돼 있습니다.

몇억씩 돼 있죠?

거기가 10억, 15억 이렇습니다.

보훈기금이 안양에 10억

수원이 30억, 성남이 10억, 안양이 10억, 과천이 1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한 10억 정도에서 수원만 30억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1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 이자율을 생각할 때 연간 얼마 정도 이자수익이 예상되죠?

지금 이자율이 5% 미만이니까

연간 4000만원. 그럼 현재 부천시에서 연간 지원되고 있는 보훈회관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한 지원금은 총 얼마나 되죠?

고엽제전우회 1200만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단체는 지원 없이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에만 있다?

네.

6·25참전전우기념회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참전을 했던 용사들에 대해서. 있죠?

그것은 예우에 관한 법이 이번에 바뀌어서 월 얼마씩 연금형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현재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있습니다.

얼마씩 지원이 되죠?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정부에서도 추가로 더 증액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원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곳 위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기금을 조성했을 때 기존에 부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타당성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보훈단체입니다.

그건 보훈단체고 보훈단체가 아닌 것은 고엽제전우회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요.

한얼용사촌도 우리 상이군경회하고 같은 회원인데 한얼용사촌 사람들이 보훈청 중앙에 가서 별도로 코드를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따로 지원되겠네요?

따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할 수가 없겠네요?

안 됩니다, 이건.

네, 그렇습니다.

먼저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건은 관람료의 면제대상 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장애인·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이렇게 해서 광주민주유공자까지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기존 박물관 내용 중에서 짚·풀생활사박물관은 포기사업으로서 이것은 삭제시키고 대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유럽자기박물관을 신설하여 관람료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이 나옵니다. 유럽자기박물관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로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람료와 관련해서 유럽자기박물관은 어른 기준으로 개인이 1,500원, 중고생 및 군인이 1,000원, 초등학생 6세부터 12세까지는 700원으로 또 노인 65세 이상과 장애인·유아 6세 미만은 무료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례상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던 도시개성형성관리사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안 됐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한시적인 조례로 인해서 삭제가 됐는데 이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례정비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조례안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1월경에 오정구청 신청사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시설로 오정아트홀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전체 건물구조가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돼 있고 전체면적은 919평이 되겠습니다. 3층은 영사실로 사용하고 1, 2층은 본공연장으로서 414석에 무대까지 포함된 시설입니다. 지하 1층은 소공연장, 문화교실, 관리사무실, 연습실 두 개, 분장실 두 개, 대기실, 소품창고 등이 있습니다. 동의 요구하는 사항은 오정아트홀은 공연시설로서 운영진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2년 1월 26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유공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2년 1월 26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유공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짚·풀생활사박물관은 계획 폐지된 것으로 조례 제3조의 위치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유럽자기박물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1조의 관람료는 별표2에서와 같이 어른은 개인이 1,500원, 단체가 1,300원, 중고생·군인은 개인이 1,000원, 단체 700원, 초등학생은 개인 700원, 단체 500원으로 하고 장애인·노인·유아는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의 기능과 특징을 통한 정체성을 부각시켜 개성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도시개성형성관리사 관련사항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천시 개성형성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개성형성관리사를 본 조례에 의하여 두도록 되어 있으나 1991년 본 조례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관리사를 둔 바가 없으며 현재는 공보실에 디자인 전문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성형성관리사에 대한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오정구청 신청사가 2003년 1월 준공예정으로 청사 별관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정아트홀을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설립된 오정아트홀은 운영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본 사항에 대하여 제100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논의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영하는 방안과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층있는 자체검토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 바 있어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제3조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3조는 박물관의 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물관의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 별표를 첨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짚·풀생활사박물관을 폐기하고 이 자리에 유럽자기박물관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면 이게 별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있는 별표사항의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별표1에 박물관의 위치가 있는데 짚·풀생활사박물관은 우리가 포기한 사업으로 이것은 이미 없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애버리고 그 대신 유럽자기박물관은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넣는다 이런 거죠. 그러나 위치는 다릅니다. 이것은 종전 농산지원사업소에 있던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위치가 달라지죠.

그러면 짚·풀생활사박물관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없어졌습니까?

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조례상에도 없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와 현실이 안 맞기 때문에,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돼서 없어졌는데 조례상에는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을 없애줘야 되고

없어지고 유럽자기박물관을 신설하겠다는 거죠?

신설하죠. 그것은 현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짚·풀생활사박물관이 없어지는 것을 먼저 해서 폐기처분하고 유럽자기박물관 신설은 그 다음에 다시 개정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는 없애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새로 들어가는 것인데 조례 개정사항이니까 저희는 의회에 요청을 해야죠. 그냥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죠.

유럽자기박물관은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소장품에 대한 것도 먼저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일부 지출을 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앞으로 할 부분은 바로 되면 내부 인테리어 부분 해서 내년 3월경에는 개관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돼 있느냐 이거죠.

네. 그 부분은 예산이 돼 있습니다. 설계하고 시공하는 부분은 다 돼 있습니다.

조례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예산은 확보됐다 이거죠?

네. 그 부분은 먼저 됐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원래 이 부분은 준공 다 되고 난 후에 한다고 해도 조례 개정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저희는 내년 3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개정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미리미리.

그러니까 짚·풀생활사박물관이 폐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건 폐기가 됐습니다.

전에 됐습니까? 조례에는

조례는 돼 있지 않은데 내부사업에서 우리가 안하니까

아니 지금 법적인 사무를 얘기하는 거지, 안하는 것은 옛날부터 알잖아요. 일단 사업이 안 되면 조례에서 폐기되고 그 다음에 조례에 올려서 명시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나 짚·풀생활사박물관은 이미

그 얘기예요. 그게 맞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절차를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차상에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으로 따진다면 먼젓번에 우리가 포기했을 때 바로 이 부분도 폐기되고 또 새로운 부분을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다만 우리가 일괄로 한 게

알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 절차에 안 맞고 앞뒤가 뒤바뀌어서 올라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다 보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미리 주고 미리 쓰고, 그렇죠? 의회는 정책적인 판단이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것 정확히 맞춰서 절차를 밟아주셨어야죠. 이게 다 역사에 남는 건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정원과는 다르게 조례를 통해서 정원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행자부에 저희가 사전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정식적인 공무원 TO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365일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현재 행자부 같은 경우는 자꾸 공무원 숫자를 줄여가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 정식 TO도 아닌 부분을 늘려주질 않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실에 디자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공보실에 있는 디자이너가 지금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그렇습니다.

제안사유에 보니까 아트홀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해놓으셨는데 그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전문기관을 저희가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최소한 이러한 공연공간을 운영해 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개별적인 사항으로 하나하나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전문기관에, 공연이라는 것도 공연만 가지고는 안 되죠. 공연을 하는 전문기관 해서 그 개념을 열 평짜리 공간에서 조그맣게 1분짜리 공연도 할 수 있는 거고 100평에서 한 시간짜리 공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은 어디다가 두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소향관이 있습니다. 소사구청에 소향관이 있고 오정구청에 오정아트홀이 생겼는데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오정아트홀은 사실 충분한 전문공연을 할 수 있도록 시설적으로 잘돼 있는 공간입니다. 소사구청 소향관은 조금 우리가

아니 그 시설을 묻는 게 아니라 그런 기관이 우리 부천시에 몇 개나 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글쎄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부천문화재단이라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 문화재단도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단 운영진들은 원래 처음부터 전문기관이 아니었는데 복사골문화센터 지을 때.

처음 시설관리공단 내에 문화사업본부가 있었을 때는 사실은 공단직원의 개념으로 전문인력들을 많이 쓰지를 못했죠. 하나 지금은 많이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문화사업부가 있었을 때는 문화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가지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지 실제적으로 공연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거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내에는 있죠. 공연 기획하고.

아니 공연 기획하는 건 나중에 채용했으니까 있죠. 문화재단 설립해서 채용했으니까 있죠. 그렇죠?

네.

문화예술과장이신데 문화를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꼭 공연만 문화로 들어갈까요? 제안사유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자인데.

문화는 굉장히 포괄적이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만 따지자면

공연만 되는 건가요?

아니 꼭 공연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을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여기서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적용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를 수가 있죠. 너무 포괄적인 개념인데 여기서는 공간적인 개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알기에는 우리 부천시에는 모 재단 하나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전문기관이라는 용어를 조금 확대해서 다른, 아까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관계돼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민간위탁할 때 공연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재단이 처음 문화사업부이었을 때 원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재단이 아니었잖아요. 그거 설립하고 위탁받아가지고 거기에 그런 공연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관계된 직원들도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부천시에서 그 기관 하나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동의요구 내용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부천문화재단에 주고자 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는데 과장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누구한테 준다고 말할 저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죠.

그것은 내부적인 집행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일단 오정아트홀이라는 부분을 과연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이 부분의 전문적인 활용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적정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의회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된다면 집행부의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동의안이 해결이 돼서 만약에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심의하다가 이러이러한 방법이 좋겠다는 단서를 붙이면 그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까, 무시하고 그렇게 안하고 그냥 하시다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그냥 이해해 달라고 하는 답변 정도로만 끝날 겁니까?

거기에 어떤 단서가 된다면 동의가 이루어지되 거기에 대한 어떤 부관적인 행위라고 보겠죠. 단서가 있는. 그렇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죠. 수용해야죠. 수용 안하면 그 동의가 무효가 되죠. 그 조건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또 하시잖아요.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것 아닌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이 나와서 별도로 법인으로 됐는데 문화재단이 제일 처음에는 이런 전문직이 아니었는데 지금 와서는 전문이 됐단 말입니다.

네,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네, 많이 됐죠. 그러면 처음에 전문직이 아니었을 때하고 지금 전문직일 때하고 시민에게 문화적인 도움이나 이익을 줬다면 얼마만큼 줬다고 생각이 됩니까? 많은 향상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저희는 충분히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됐다고 봅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시절의 문화사업본부는 역시 공단 직원의 개념이고 실적관리나 이런 모든 부분이 거의 준공무원식으로 운영이 됐고 지금은 그분들의 실적이라든가 능력을 전부 매년 평가를 해서 보수수준에서도 그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시스템이 바뀌면서 가장 좋아진 부분은 바로 기획능력을 가진 그런 부분입니다. 공연 기획이라든지 발전방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문화재단에서 많이 내놓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억 이상 되는 그런 건물의 문화재단이 전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소향관 같은 그러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운영의 효율은 상당히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원인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이외에 전자정보 인쇄를 원할 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자료복사비 및 전자정보 인쇄비를 통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뒷장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자료의 복사”로 돼 있는 것을 “자료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자정보 인쇄사용료를 뽑기 위해서 타 시에서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거의 다 50원씩 받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산출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프린터 토너가 들어가고 박스당 사용매수가 나오고 프린트 용지 장당 얼마씩 단가계산 했을 때 장당 한 37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수리비라든가 카드리더라든가 이런 소소한 사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원가계산을 제외했을 때 장당 50원씩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보통신 분야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정보 인쇄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기존의 자료복사료와 전자정보 인쇄료를 통합 조정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이용자의 지식정보 제공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원인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는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복사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현재는 전자정보 인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민원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13조의 자료복사 및 인쇄 사용료를 A4 단면기준 장당 50원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상위법 규정 변경에 의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4조4항 중 이자에 대한 부담을 5%에서 한 4%로 하고 연체이자를 15%에서 8%로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결시키면 좋겠습니다.

아니 3%.

네.

9%?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15%를 9%로 한다? 좋습니다.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은 좀 불합리하지만 졸업 후라면 너무 방어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졸업시까지 4년 거치 후 3년 균등상환으로 개정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대기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너무 무방비적이니까 졸업기간 4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전문대는 2년, 정규대는 4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임의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안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관 과에 확실히 물어봐서 4%를 3%로 할 범위가 있고 또 연체이자 10%를 9%로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토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주요골자를 메모해 놨다가 회의를 속개해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원만하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하고 토론해 가면서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개정을 해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충분히 검토해서 논의한 다음에 속개해서 주요골자를 삽입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므로 정회를 요구합니다.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조1항 관할동장과 입주세대를 건물임대자, 관할동장 및 입주세대가로 하고 동 제2항 중 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대충 확인해본 결과 지금 보훈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가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재향군인회인데 이분들도 다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보훈단체에 소속되지 않았다 치더라도 이 기금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을 2001년 1월 26일에 실시함에 따라 관람료 면제대상을 조정하고 현행 운영상 짚·풀생활사박물관을 삭제하고 유럽자기박물관을 신설하며 입장료를 일부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의결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개성형성관리사 관련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동의합니다.

오정아트홀을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공연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화서비스를 함께 병행해서 복지서비스까지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종합문화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함께 참여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안 자체 문구 중에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라는 것을 변경해서 문화·복지기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위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문구를 삽입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의견 안 들어도 상관 없겠네요? 의견을 첨부한다 그러면 안 듣고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