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및 중앙도서관과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4억 83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1,8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572억 8,17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3,21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22억 7,418만원을 증액한 97억 1,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1,028억 9,637만원으로 민주노총 사무소 임차료반환 3억원 및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총 5억 6,77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88억 7,810만원으로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8억원, 민주노총사무실 이전 3억 38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보완공사 및 구조안전진단비 4,19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 3,3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예산편성안으로 세입예산은 총 75억 4,789만원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입 9,432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장비설치비 6,300만원 등 총 1억 5,38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21억 2,319만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5,6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편성안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6억 4,812만원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 반환금 계상으로 3,1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은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감액 및 201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2억 7,418만원 등 총 22억 7157만원이 증액된 131억 85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포함 총 353억 4562만원으로 UTIS 유지관리에 1,141만원, 부곡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27억 6,558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예비비 등 기정예산 대비 50억 9,8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해당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추경안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3억원과 국도비보조금 2억 6,77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2억 3,319만 9,000원이 증가한 88억 7,810만 9,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8억 1,000, 해외우호교류도시 무역박람회 참가지원 2,440만원,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3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보완공사 2,19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구조안전진단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구조안전진단비 2,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5,386만 9,000원이 증가한 75억 4,789만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630만 3,000원이 감액된 221억 2,319만원이 요구되었으며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111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4,812만 7,000원이 요구되었으면 주요 세출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2,931만 1,000원이 계상된 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억 2,419만 1,000원이 증가한 256억 3,229만원이 요구되었으며 도비보조 261만 2,000원이 감액되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로 부곡공영차고지 건설에 27억 9,55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41페이지 민주노총사무실 임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에서 군포2동 당동우체국 앞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가지고 지금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세금 3억을 주고 우리 시에서 얻어줬기 때문에 3억원 세입처리하고 또 3억은 다시 전세금을 얻어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2003년도에 사무실을 우리 시에서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건물을 임차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민주노총 중부지구협의회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로 돼 있습니다. 명칭이.
이석진위원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몇 개 시가 중부지부에 소속돼 있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군포, 안양, 의왕, 과천, 광명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군포, 의왕, 안양, 과천, 광명요? 그러면 이것을 꼭 군포시에서 얻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민주노총 의장이 군포 케피코에 있는 위원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포가 중심이 됐는데 그래서 군포지역에다 사무실을 얻고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근로자들 복지사업 일환으로 해서 의장이 군포지역에 종사하는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군포에서 얻어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간부들이 전부 여기 군포에 속해 있는 기업체의 노조위원장들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 군포시를 제외한 의왕, 안양, 광명 이런 시에서는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에 대해 우리 시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자세히 모르시구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난번에 관계자들하고 대화할 때 그분들도 많은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인데 그렇다면 우리 시보다도 더 큰 시도 있고 그러니까, 또 우리 군포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해당되는 시에도 같이 협조를 받으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지금 안양, 의왕 이런 데다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그분들에게 필요한 예산 이런 것을 지원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구두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물론 예를 들어서 회장이 여기 업체에 거주하는, 또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3억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그렇게 적당한 방법은 아닌 것 같구요. 이게 5개시가 예를 들어서 중부지부라고 하면 그 시에 걸맞은 각각의 역할을 시들이 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그 부분으로 갈음하시겠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관련해가지고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민주노총 위원장이 군포 소재 사업장이기 때문에 3억을 지원해 줬던 게 아니거든요. 2003년도에 당시에 왜 이게 지원되게 된 거냐면 그때 한국노총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군포에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예산이 올라오면서 당시에 노동부가 노동단체에 대해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시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총이 양대 노총인데,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2개인데 그럼 민주노총도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임대료 3억이 생긴 거거든요, 이게. 위원장이 군포에 살기 때문에 군포에서 지원한 게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위원장이 군포에 안 살면, 군포사업장이 아니면 저희는 회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2003년도에는 이 부서에 없었지만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위원님들이 그때 왜 민노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 얘기가 맞는 거예요. “맞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의 논리라면 민주노총 중부지부 협의회 의장이 군포소재 사업장이 아니면 이것 저희 회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2003년도에 양대 노총을 지원하는 형평 차원에서 한국노총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어주고 민주노총은 사무실임대료를 3억 지원하는, 그런데 그 사무실 임대료도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해서 3억이 책정된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 3억은 이번에 주면 사무실 이전하면 3억은 다시 회수되는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세입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회수하고 주고 하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근로자종합복지관 구조안전진단비, 아까 내진설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진설계가 강화돼가지고 내진설계를 하기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구조안전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을 건축할 당시에는 내진규정의 범위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강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내진설계 반영대상인데, 그리고 그런 법이 있었지만 그 후에 어느 정도 쭉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지는 않았는데 지난번 일본지진 이후에 소방방재청에서 여기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내진이 안 된 기존 건물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내진설계를 반영해서 보강하라는 이런 공문도 오고 또 그런 법적 근거에서 봐서 저희가 우선 여기 건물에 대한 것을 내진에 대한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구조안전진단이 끝나면 내진에 문제가 있다면 내진만 보완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1단계로 내진에 대한 용역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진을 보강해야 된다면 보강하고 그리고 그 보강이 끝나게 되면 지금 거기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영장도 있고 주로 체육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게 다 된다면 거기 여백공간, 유휴공간 같은 것을 활용해가지고 증축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증축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내진설계라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우리 시에 2007년 이전에 지은 건물들 한두 개입니까? 내진설계 반영 안 된 것 한두 개예요? 한두 개 아니면 전부 다 내진구조안전진단 해야죠. 왜 여기 근로자종합복지관만 합니까? 이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내진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축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증축을. 증축을 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당당하게 “우리 증축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그것을 내진설계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죠. 증축예산 얼마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증축을 한 60평 하게 되면 500만원씩만 잡아도 3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필요하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필요하면 당당하게. 이게 뭡니까? 내진설계 핑계 대놓고 나서 그 뒤에는 증축계획이 있고. 지금 증축에 대한 말씀은 한 마디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지 않았으면 끝까지 얘기 안 하셨을 거고.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3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4대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과연 거기가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서 위치에 타당성이 있느냐, 위치에 타당성이 없다, 거기는 주민센터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종합문화센터로 개칭하자, 그러면 스페이스에 대한, 공간에 대한 활용의 용이성이 나타나니까. 지금 우리는 하고 싶어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간 이런 것을 법적으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남아도 뭘 하고 싶으면 증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것 구조안전진단은 증축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강을 하고 또 보강과 함께 그 이후에 3단계로 증축문제도 고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단 어차피 2015년까지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건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맨 먼저 우리 시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한번 샘플로 해가지고 구조안전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해결하고 싶은 그런 의지에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올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샘플을 하면요, 우리는 2005년도에 만들었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 그렇죠? 200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 만들어진 건물들 많아요. 그러면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된 건물이 우리 청사에 대부분인데 먼저 해야 된다면 기간이 오래된 건물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장 최근에 준공한 건물을 먼저 해야 되는 됩니까? 여기는 거의 최근 건물이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우리 시가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한번 우선적으로 해보겠다? 그러면 여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당당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당당하게. “우리는 증축하기 위해서, 증축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 사업 증축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하다면 동의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궁색하잖아요. 지금까지 끝까지 내진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건물이 안전한지 그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잡은 데가 근로자종합복지관라고 답변하시는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증축계획이 없다면 이게 조금 급하게 추진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증축도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어차피 법에서 내진보강을 하게 돼 있으니까 내진을 저희가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증축이 저희가 검토하고 증축계획이 없다면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서 조정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증축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증축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구요. 증축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서는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서는 60평방미터를 그 옆에 3층 도서관 있는 옆에 옥상 거기를 짓는 걸로,
송정열위원
그 시설은 뭐로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지금 어린이공부방으로 쓰려고 합니다. 방과 후,
송정열위원
지금 방과후 공부방 쓰고 있는 데가 몇 층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3층입니다.
송정열위원
3층은 그럼 비워놓으실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거기는 뭐로 쓰실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거기가 20평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1,2학년만 쓰고 있습니다, 한 20명. 그래서 대기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공부방을 조금 규모를 갖춰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송정열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활용이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과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근로자 전용시설로 근로자만 이용하고 그런 것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근로자 가족들이 쓰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말씀드렸잖아요. 근로자 가족은 문화예술회관도 활용하고 당동 군포문화센터도 활용하고 여성회관도 활용하고 거기 오시는 우리 주민들은 다 근로자 가족이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여가이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존립의 근거입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행감장도 아니고 예산도 안 올라온 거니까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구조안전진단비는 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비라고 제가 판단하면 맞겠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일을 하시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소신껏 일을 해야지, 이 예산을 세우면서 내진설계하면서 그 미명 아래 얼마 전에 일본이 대지진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점을 악용해서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좀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우리는 내진설계라기보다도 증축을 목표로 해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세요, 진솔하게. 그렇게 답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얘기를 하겠어요?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지, 소신을 가지고. 주변에 이 건과 관련해서 동의하신 분들도 있고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서로 대화가 될 것 아니에요? 사실을 왜곡해서 답변하고 나서 다음에 “어떠면 어떠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얘기할 때는 잘하세요, 있는 그대로. 되든 안 되든 간에. 의회에 와서 대충 얘기해가지고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리고 얘기 좀 더 할게요. 이 근로자복지관 있죠? 어떻습니까? 계획단계부터 잘못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서 지금 60평 증축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획단계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서 지금 증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계획단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지금 수요예측,
김판수위원
수요 예측을 잘못하신 거죠,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리고 어린이 활용시설이 부족해서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시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지었던 건물들을 보세요. 얼마나 부실 시공한 게 많습니까? 그 상황에서 위에다가 이걸 증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히 본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돼. 그 주변에 문화센터도 있고 근로자복지관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어린이공부방을 배치할 것인가를 다시 재검토를 해 보세요, 증축보다는. 신축건물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증축하면 불 보듯이 뻔해요. 방수문제, 무슨 문제해서 또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복지회관 쪽에서는 스페이스가 부족하다, 필요하니까 증축을 해서라도 확보하자, 이런 뜻에서 예산이 시작된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래요. 증축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른 스페이스를 찾아서 재편성을 해 보세요. 재편성을! 증축하면 이것 문제 생길 공산이 아주 커요. 그리고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60평 정도면, 모르겠어요. 200평이 부족해서 도저히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20평을 현재 공부방으로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60평을 증축한다는 얘기는 40평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정도 스페이스는 조정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본위원은 증축 별로 안 좋아합니다. 꼭 증축하고 나면 차후에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부실시공에 의해서 하자 생기고 또 하자 처리하다 보면 하자기간 끝나고, 또 관리비 들어가서 돈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없도록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다음에 158쪽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도비 2억 4,000, 시비 5억 6,000해서 8억 정도 들여서 아트홀, 전광판, CCTV 설치, 간판정비, 도색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쪽이 어때요? 육성사업을 계속해 왔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떻습니까? 전번에 비해서.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실적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하고 나서는 군포역전시장 같은 데는 당정역이 생기는 바람에 인구가 줄어서 그런데 그 당시 바로는 10% 이상 증가된 걸로 상인들이 판단했고, 산본시장 같은 데는 15%에서 20% 늘어난 걸로 봐서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김판수위원
전광판은 별도로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쪽 광고하려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전광판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라든지 공보성 이런 걸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산본시장에 뭐, 뭐가 있다고 광고판을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CCTV는 도난방지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도색은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건물이 건축한 지가 5년이 되다 보니까 금속부분 같은 것은 부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하여간 금속부분에 대해서 전체 도색을 하려는 겁니다. 금속이 많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금속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금속 재질이 뭐로 되어 있었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건 별로 없고 주로 철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잡철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5년 됐는데 벌써 도색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외부에 있는 건 계속 비를 맞고 그러다 보니까 녹이 났습니다.
김판수위원
5년 되어서 도색을 한다……, 본위원은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년 만에 도색하고 뭐하고, 뭐를 시작하면 진짜 문제가 그거예요. 차후에 관리비, 유지비, 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놓고 차후에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 하셔야 되거든요. 본위원은 의원 생활하면서 이게 10년, 20년 후에는 별도의 특수한 세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공무원들 급료 주기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도 있지만 군포시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사후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놓고 보자라기보다는 사후에 관리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시설물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만들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하면 더욱더 좋아지겠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군포역전시장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쪽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군포역전시장에는 현재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은 뉴타운이 불확실하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원래 계획에 뉴타운이 되면 시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계획이 아예 없어지는 걸로?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뉴타운 가능하시겠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불확실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우선 거기는 현재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쪽은 장사가 산본시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산본시장은 대체적으로 장사가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전시장은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구요. 결국은 현재 상태를 놓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계속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도 활성화 방안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무슨 거리를 만든다든지, 물론 최종적으로는 상인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시가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먹거리촌을 만든다든지 특수한 전통, 이런 쪽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본위원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상인회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노력을 하고 만일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존치를 해서 가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안 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안 된다고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산본시장은 장사가 좀 되니까 계속 돈 투자해서 더 잘되게 하고, 대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산본시장이 우선하고, 우선하고, 군포역전시장은 다음에 이쪽하고 나면 하고. 물론 장사를 하면서 잘되고 못되고 이런 차이 때문에 잘되는 곳을 더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곳도 눈여겨보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각별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역전시장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59쪽에 창업보육센터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 400을 편성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앞으로의 존치 여부를 토론하려고 그럽니까? 발전방향을 토론하려고 그럽니까? 두 가지를 다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도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원점에서 시작해서 존치를 시킬 건지, 폐지를 시킬 건지, 발전방안을 찾을 건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보고회에서 나온 포맷을 갖고 결국에는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이런 답변이십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존치할 수도 있고 더욱더 발전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폐쇄할 수도 있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겠네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걸로 보고 있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늦게나마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쾌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늦게나마 이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지원 예산 660 편성하셔서 삭감 요구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봄에 4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7일 동안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원성곽 장소에서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를 가서 우리의 우수한 상품도 홍보하고 기업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2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신청을 2개 업체가 했는데 1개 회사는 친환경농산물이었는데 도의 녹색재단 예산으로 나가는 바람에 우리한테 신청했다 포기했고 1개 회사는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신청했는데 그때 수출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도저히 거기를 갈 수 없다 해서 포기를 해서 안타깝게 2개 회사가 신청했다 다 포기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내년에도 수요를 파악해 봐서, 기업 지원 분야는 저희가 예산만 가능하다면 조금씩이라도 뒷받침해 줘서 기업이 활성화되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실현 가능한지 여부, 중요한 것들은 미리 검토 파악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올해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대회가 있으면 이런 대회에 어느 업체를 어떻게 참가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해 보시고 검토가 끝난 후에 예산편성을 하시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진호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 없이 긴급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여쭈어 보고 그것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문제 있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게 긴급현안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기록에 남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석에 계셔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2012년 내년도부터 런던협약에 의해서 음식물 해양 투기가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 금지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음식물쓰레기를 해양 투기하는 업체에서 이의를 걸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해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가 수거가 안 된다면, 저희가 2개 업체에 위탁을 주고 그 위탁업체에서 해양투기업체에다 음식물쓰레기 음폐수를 보내서 투기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전체적으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는 어제 긴급으로 2개 업체 사장님을 모시고 긴급 현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오늘이 31일이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밖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도 아니고 보관입니다. 보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길어야 내일까지인데 내일이 지나서 음실식물쓰레기가 처리가 안 된다면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의견도 구하고 그러려고 생각중에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일 정도까지는 기존에 수거업체에서 수거해서 보관만 하고 내일이 지나면 수거 자체도 불가하다는 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요소, 요소에 음식물쓰레기 통이 있는데 그것을 수거할 수 없다면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할 텐데, 예전에 생활쓰레기 96년도, 97년도에 생활쓰레기 대란 한번 겪어봤었잖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일반 생활쓰레기도 방치 하루만 지나니까 내용물들 부패해서 도저히 저기한 상황인데 음식물쓰레기는 더 심각할 텐데,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전국적 사안이니까 우리 시만 어떻게 움직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네요?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한다든지 처리방식을 확보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대안도 없는 거네요? 지금 상황에서.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시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집행부에서는 대안 세워보신 것 있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는 건 있는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정회시간 때 없으시면 저희 안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건 상당히 긴급한 사안이라 저는,
김동별위원장
일단은 질의하시고 이 과에 대해 질의 끝내고 정회하고 거기 가서 듣도록 그렇게 하죠?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예산서 170쪽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적수혜금 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에 연탄을 사용하는 데가 있는 건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연탄지원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에너지 복지기반 확충에 있습니다. 관내에 연탄을 때시는 영세민이 계십니다. 동에 공문을 보내서 군포2동에 1가구, 금정동에 1가구, 대야동에 2가구해서 총 4가구가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마침 도비도 40만 5,000원이 교부가 되고 시비 지원 50%를 확충해서 81만원을 가지고 저소득층인 4가구에 대해서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 1가구, 금정동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군포2동에 1가구, 금정동에 1가구, 대야동에 2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석진위원
연탄을 때는 가구가 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저소득층 중에?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화원이나 이런 농사짓는 데 사용이 아니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는 우려되는 게 예전에 어릴 때 연탄 다 땠지만 가스위험 이런 부분에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저소득층이고 그러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각동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특별히 더 부탁드려서 연탄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부탁하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연탄 때는 가구는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 금액이면 겨울을 날 수 있는 되는 건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충분합니다. 연탄 한 장에 500원 정도 되거든요. 충분합니다.
이석진위원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그 부분, 어차피 연탄을 땔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우리가 정회할 때까지 간담회장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위생과, 교통과 남았으니까 경제환경국을 끝내고 가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죠.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해수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75쪽 좀 봐주세요. 국고보조금 반환해서 학교우유급식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해서 학교우유급식 지원하고 축산물 경쟁력 향상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1,580여만원하고 1,195만원 정도 반납하는 금액이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학교우유급식비하고 축산물 자체는 저희 시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지침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요청을 받아서 거기서 집행하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돈을 그쪽으로 지급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이 그 부서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상황을 아실지 모르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예산 때도 말씀드렸었거든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하는 것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또 도에서도 이런 지원이 내려오는 금액이면 이 금액은 최소한 관내에 학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초·중·고 합쳐서 44개교가 있잖아요. 이런 금액이 남으면 안 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행감 때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우수축산물 지원을 한다는 걸 모르는 학교도 있고, 우유는 그렇습니다. 우유는 저소득층 학생들만 지급해서, 요즘 우유를 잘 안 먹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버리고 안 먹고 이러거든요. 이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남을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겠지만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하는 건 요즘은 고등학교도 다 자체 급식하거든요, 위탁이 아니고. 고등학생들은 먹는 것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런 걸 감안해서 도에서 3억 얼마 내려온 금액이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금액인데 1,500만원씩 남겨서 다시 반납을 하는 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행정감사 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8월 중순에 각 학교로 축산물 급식에 대해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1년도에는 30개 학교에 지원했는데 어제 현재 37개 학교, 그러니까 급식 안 된 학교가 7개가 늘었습니다. 아직 답변을 못 받은 학교에 계속 전화로 독촉을 해서 가능하면 전 학교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올해도 내려왔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상반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 기간 내에라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이 되어서 이런 보조금이 반납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게끔 다시 한번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세창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371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가 증가된 4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27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가 증가된 59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가 증가된 211억 8,300만원으로 자연재난대책 우수시군 재정인센티브로 국고보조금 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가 증가된 334억 9,200만원으로 금정고가교 슬라브 보수공사비 5억 4,000만원, 무단횡단금지 펜스설치 공사비 1억 2,000만원, 한숲사거리 우회차로 확장공사비 5,000만원, 갈치호수에서 수리사입구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2억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전기요금 등 2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정동 한솔솔파크 주변 보안등 설치공사비 7,000만원과 도로유지보수 덤프트럭 임차료 1억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 및 설해용품 구입비 5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습염시설 설치공사비 3억 1,000만원과 습염시설 제설삽날 등 습염시설 도구구입비 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유지보수비 5,000만원과 하천 및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도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가 감소된 124억 8,200만원으로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청산금수입 과도대금 18억 4,600만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2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900만원과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2,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가 증가된 140억 4,800만원으로 부곡첨단산업단지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 홍보마케팅비용 5억원과 외국기업인 유치초청여비 5,4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한전주 지중화 사업비 6억 3,4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1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한전주 지중화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한전주 지중화 사업비 4억 1,2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가 증가된 22억 8,600만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부담금 3,000만원,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1억 5,100만원, 재정비촉진사업지원 국고보조금 6억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지원 시도보조금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가된 30억 8,900만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비 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시비 6억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가 감소된 10억 9,600만원으로 사방사업 국도비보조금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가 증가된 100억 5,100만원으로 산림 내 즉결 민원처리사업 등8,200만원과 작은 북카페 조성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비 4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용역비 2억원과 한얼근린공원 내 사방댐 설치사업비 4800만원 각각 감액하였으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사업비 6,000만원과 노후시설공원 등 관리 및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초막골 도로 및 환경정비사업비 3,000만원, 당정동 일원 워킹코스 조성공사사업 4억원,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3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된 20억 4,1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해당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추경안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3억 5,167만 6,000원이 증가한 334억 9,273만 5,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금정고가교 슬라브 보수공사 5억 4,000만원,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공사 1억 2,000만원, 한숲사거리 우회전차로 확장공사 5,000만원, 갈치호수에서 수리사간 도로확장공사 22억, 설해대책 습염시설 설치공사 3억 1,000만원, 하천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5,000만원 증액으로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갈치호수에서 수리사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2억원에 대한 증액분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 5,440만원이 증가한 16억 7,156만 2,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부곡첨단산업단지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홍보 5억원, 부곡첨단산업단지 국내외 기업인 유치초청여비 5,44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기반시설 당동토지구획정리,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 당동2지구토지구획정리,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의 주요 사업에서 한전주 지중화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부곡첨단산업단지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홍보 5억원과 유치초청여비 5,44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750만 1,000원이 증가한 18억 4,052만 9,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3억 750만 1,000원이 계상된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8,496만 3,000원이 증액된 100억 5,137만 4,000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작은 북카페 조성 3,000만원, 당정근린공원 조성 4억 272만원,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1억 6,000만원, 초막골 도로 및 환경정비 3,000만원, 당정동 일원 워킹코스 조성공사 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현장확인 지적 건의한 당정근린공원 조성 4억 272만원과 당정동 일원 워킹코스 조성공사는 당정근린공원에서 철도변 복합화물터미널 확장구간 및 안양베네스트 골프장과 연계된 워킹코스로 유기적인 협의 및 협조가 필요한바 예산액 4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270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4,123만 7,000원으로 증액된 1,270만 5,000원은 보조금 반환으로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88쪽 시설비를 봐주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여기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금지 펜스설치가 지금 현재 왜 필요하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대로변에 무단횡단을 해서 사망 사고 내지 하반신마비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저희지만 경찰서에서 계속 중앙분리대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 내지 협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래에 산본2동사무소 앞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여성이 28세인데 목골절과 하반신이 부상을 당했고 그 다음에 금당터널 나가는, 당동 쪽으로 나가는 쪽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무단횡단을 많이 해서 일단 거기 중요한 부분 두 군데, 여러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은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잡은 것은 일단 군포2동사무소 앞하고 당동지역하고 해서 600미터 정도 잡았습니다.
이문섭위원
산본2동 아니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 산본2동사무소 앞하고 금당터널 나가는 쪽 그렇게 해서 600미터 정도 잡았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6단지 육교를 철거하고 나서 중앙에 펜스설치를 검정색으로 지금 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기둥을 보니까 쇠로 된 재질인 것 같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것은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아요, 보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쪽에도 벌써 부분적으로 거의 다 파손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포시 전체 중앙로에 있는 펜스가 재질마다 다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사실상 필요하면 8단지 한양아파트부터 14단지 우리은행까지 계속 연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물론 산본2동 주민센터 앞에서 사망사고가 있어가지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빨리 추진하게 되는 건데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도 계속 여러 분들이 무단횡단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9단지 궁내동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8단지 한양부터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상 넓이가 있으면 중앙에 사실은 녹지공간이 펜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펜스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보도하고 차도의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에 펜스를 하는 방법과, 그러면 양쪽에 돼야 되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아니면 중앙에만 펜스를 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펜스 같은 것을 못 치게 되니까 펜스를 인도부분에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칠 수는 없고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펜스를 안 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무단횡단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버스정류장에서 바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중앙을 막아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좀 도로가 좁은 지역은 인도 쪽에서 막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로 같으면 사실 인도 쪽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보다 중앙 쪽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 사거리도 경찰서에서 중앙분리대를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문제가 산본IC 쪽으로 좌회전하는 포켓차선들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경찰서에다 어차피 좌회전하는 차선인데 거기다가 중앙분리대를 하면 운전자들이 불안해하고 또 자꾸 접촉사고가 나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 해서 사실 거기는 안 하는데요. 이런 산본2동사무소 같은 데는 직선구간이기 때문에 가운데에다 철제로 좀 높게 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무단횡단을 못하겠구요. 그 다음에 금당터널 나가서 당동지역에는 지금 현재 무단횡단자가 많아서 거기도 높이 해서 아예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도시미관상 상당히 저해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산본IC부터 시민체육광장에 가로등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루목주유소 앞에 있는 중앙의 펜스와 쇠로 주철로 된 재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또 6단지 육교 앞에 있는 검정색의 쇠와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고 또 금당터널에서 오는 데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시만 하더라도 두세 가지 종류의 펜스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도 잘 보셔야 돼요. 가로등을 한번 설치하게 되면 한 10년 정도 가지 않습니까? 지금 교체하기 전에 우리가 산본신도시가 되면서 기 돼 있던 가로등을 이번에 처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년 만에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체한 가로등도 차후 20년 정도는 가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펜스 자체도 한번 설치하면 수년을 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뜯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재질은 지금 어떤 걸로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재질이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분리대는 철제 내지 알루미늄으로 했고 그 다음에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것은 플라스틱 계열로 했어요. 왜냐 하면 알루미늄 계열은 너무 비쌉니다. 알루미늄 계열은 미터당 시공비까지 해서 52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철제는 미터당 22만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PVC는 미터당 7만원이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문섭위원
단가도 문제인데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판교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로등하고 똑같은 색상과 디자인하고 같이 형성돼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게 우리가 일정부분 할 필요가 있다, 왜? 중앙에 펜스를 한번 하게 되면 10년 이상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미터당 단가를 논할 때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군포가치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잠깐 교통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펜스로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도시가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산본2동 주민센터 지나서 14단지 우리은행 연결되는 동선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왔어요. 그 가정을 했을 때는 여기는 재질을 잘 선택해서 써야 되겠다, 왜, 조금 있으면 문화예술회관 앞에 해야 돼요. 그러면 궁내동으로 또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8단지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몇 미터 설치한다, 이런 생각을 건설과에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도시가치 상승으로 봤을 때 그런 재질로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동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주민숙원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관련된 예산사업인지 성격도 모르고 이걸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수억, 수십억이 들어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려, 이 관계, 내 동 앞에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물론 금당터널이 됐건 아니면 무슨 산본2동이 됐든 간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의회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같이 우리가 인근 시에 한번 벤치마킹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빠른 게 아닙니다. 지금 급한 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실 저희가 건설과에서 중앙분리대 예산은 처음 세우는 거고 저희가 6단지 앞이라든지 금정역에서 산본시장까지 한 것은 저희가 일단 도로유지관리비에서 하도 사망사고가 난다고 경찰서에서 계속 협의가 들어오고 자꾸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로유지관리비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한 거고 중앙분리대는 사실 처음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다른 잘돼 있는 시를 벤치마킹해서,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아니면 건도국 산하에서 가서 여러 곳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지 그것을 그렇게 꼭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밑에 한숲사거리 우회전 차로요. 이게 그러면 성원주유소부터 한숲사거리까지 말씀하시는 걸로 봐야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유공플라자하고 신원타워 80미터 구간만 한 차로,
이문섭위원
그러면 유공타워가 어디 있는 거죠? 정확한 위치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마트 쪽에서 6단지 쪽으로 오면,
이문섭위원
그러면 거기 공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화단하고 보도를 약간 축소해서 한 차선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숲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면 차가 한 대,
이문섭위원
한숲사거리라 하면 동선을 말해야 되는데 한숲사거리 방향을 어디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6단지 육교 철거한 데서 한숲 쪽으로 사거리에서 우회전에서 금정역 쪽으로,
이문섭위원
그렇게 가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6단지 육교를 철거한 데가 지금 택시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원주유소에서 택시정류장까지 1차적으로 정체가 생겨요. 왜, 택시가 쭉 서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신한은행인가요? 신한은행에서 한숲사거리로 사거리로 나가는 동선에서 거기 자체부터 이마트 앞에까지 택시가 정차하고 있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차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6대에 와서 바로 한숲사거리 유턴하는 걸 못하게 해놨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좌회전만 할 수 있게끔. 그건 참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회전 차선을 한 차로 만든다고 기본적으로 택시가 이렇게 줄을 계속 서고 있는데 그것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맞습니다. 어차피 교통과에서 거기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택시가 서거나 아니면 거기 빌딩들이 있다 보니까 물건을 내린다든가 그래서 차가 서면 차선을 막기 때문에 뒤에 차가 계속 정차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차선을 한 차로 더 확보해서 물건을 내리는 차가 됐든지 섰을 때도 옆으로 갈 수 있는, 지금은 한 차로만 돼 있고 그걸 두 차로로 해서 이마트 쪽으로 나가는 노선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뭐냐하면 6단지 육교를 철거하면서 한전을 불러서 보시면 우회전하는 쪽에 보면 변압기가 세 개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한전에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여기가 도로를 확장코자 하는데 변압기를 좀 옮겨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전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서 내부회의를 거쳐서 변압기를 반대편으로 이전을 해 주겠다, 사업비가 한 2억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한 공사시기만 내려주면 한전에서 이전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봐가지고 한전에서 반대편으로 이전을 하고, 그래서 그쪽을 확장할 계획을 잡게 된 거죠.
이문섭위원
거기가 택시정류장이 두세 개가 있다 보니까 정체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6단지 육교 앞에 택시정류장이 있고 1차적으로 정체되고 다시 이마트 쪽 방향이 계속 돼가지고, 물론 한 차선이 있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죠. 되는데 이게 큰 효과가 어디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택시가 원천적으로 보면 이마트 정문에서 적어도 50미터 이내, 이렇게 100미터 정도 이렇게 해서 택시가 서도록 해줘야 되는데 택시가 이마트 정문에서 서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서오냐면 한숲사거리부터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결론적으로 정체의 원인이 되는 건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차선만 넓혀준다고 해서 과연 이게 되는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현재 상태에서 정체되니까 차선만 일단 한 차로 더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제일 문제가 됐던 한전에서 지상변압기를 일단 반대쪽으로 이전을 본인들이 부담으로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죠. 한전에서 이전을 못한다고 했으면 사실 추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구요. 189쪽 재료비에 보면 염화칼슘이 부기상 1,000톤 단위로 올라오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옛날에는 몇 개 봉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옛날 같으면 한 봉에 40㎏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5㎏,
이문섭위원
지금 그러면 1,000톤이라는 것은 봉지하고 개념이 다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저희가 일단 기준은 1톤짜리 포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소금은 뭡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자연재난 우수시군으로 해서 2억을 저희가 받았는데 뭐냐하면 지금 지금 저희가 염화칼슘으로만 계속 제설작업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가지에, 이건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안양하고 자꾸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안양은 저희보다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이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습염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염화칼슘 3과 물 7을 섞어서 분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소금을 뿌려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옆에 측구 쪽으로 눈이 안 쌓이고 바로 녹아서 바로 하수도 쪽으로 유입이 돼서 별로 눈이 안 쌓이는 이런 것도 있고 자꾸 비교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습염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시설하다 보니까 염화칼슘도 더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동에 저희가 주던 것을 작년보다 두세 배 이상 배포해서 대비할 수 있게끔, 또 동에서 눈이 왔을 때도 저희가 염화칼슘을 충분히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와서 문제가 있어서 많이 구입해서, 올해 장마 때도 비가 많이 와서 충분히 염화칼슘을 구비를 해서 많이 배포해 주고 대비하려고 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습염시설을 하게 되면 기존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것보다는 좀 친환경적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자체는 일단 동에 있는 1톤짜리 11대는 염화칼슘을 저희가 계속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톤짜리 3대를 더 임차하고 그 다음에 저희 15톤차, 8톤차 있는 데다 소금도 싣고 염화칼슘도 싣고 습염시설이라고 해서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섞어서 분사도 하고, 그런데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효과가 어렵고요. 물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였으니까. 10도 이상일 때는 효과가 좋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시설은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시설은 현재 저희가 염화칼슘 하치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당정역 앞에 있고 부곡지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이건 물탱크와 전기와 수도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당정역 앞에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여기 있는 염화칼슘 양은 예년에 비해서 올라온 양으로 봐야 되나요? 대충 보면 다 매년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금방 다시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최대한도로 구입을 하고 현재 염화칼슘 잔량이 511톤 정도가 있어요. 충분히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문섭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뒤집어 주는 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냥 쌓아놓은 상태에서 덮여 있죠, 천막 같은 걸로.
이문섭위원
나중에 쓸 때 굳고 그런 것 없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국산은 그런 게 없는데 중국산은 약간씩 굳어서 하차하기 전에 한 번씩 포클레인으로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굳은 것을 흩어지게 해서 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공사요. 설명서 50페이지에 보면 금당터널에서 당동 보도육교 간 여기도 대상지인데 저도 가끔 지나다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무단 횡단하는 분들이 무지개대림 쪽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구조상. 왜 그러냐 하면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당동 LG 쪽이죠? 맞은편.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에서 내려서 건너편 무지개대림 쪽으로 횡단한다 말이에요. 하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아래쪽 사거리 육교 있죠?
거기까지 거리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것들이 횡단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위치를. 하차가 적정한 육교라든가 횡단보도 쪽에 설치가 되어야 시민들이 무단횡단 안 하고 육교나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 내려놓고 이분들 보고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강요만 한다고 되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버스정류장 때문에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어요. 교통시설계에서 버스정류장이 있는 바람에 무단횡단자가 생겼다, 그것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 저희한테도 요구를 하는데 버스정류장은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길호위원
어디서 버스정류장을 만듭니까? 교통과에서 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셔야죠. 경찰서에서 지적을 하는데 일단 행정적으로 편의위주로 해서 효율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시민들한테 지키라고 얘기를 해야지 기본적인 건 안 해놓고 무조건 지키라고만 얘기하면 됩니까? 그래서 사망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 되겠어요? 집행부의 책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단횡단 한다고 뭐라 그럴 게 아니라 기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인 곳에 설치해 주고 나서 시민들한테 지키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실 버스정류장이 없던 게 생겼는데 제가 버스정류장 갖고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하셔서 정류장을 아래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 보시고 다음에 이걸 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협의가 우선이라고 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까 이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정역사부터 대로는 전체적으로 중앙분리대를 해달라고 경찰서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대로·중로까지. 중앙분리대가 사실 대로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도시미관 때문에 저희도 주저하고 있는데, 하여튼 금당터널 내려가는 정류장은 교통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봐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지만 안 되는 상태라면 일단 무단횡단을 못하게끔,
이길호위원
아까 높게 하신다면 몇 미터 하실 생각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2미터 정도, 현재 되어 있는 게 1미터인데요.
이길호위원
1.2미터는 젊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 넘어가겠어요? 3미터 정도 해놓으셔야 못 넘어가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높게 하면 너무 보기 싫어서,
이길호위원
마음만 먹으면 장대높이뛰기 하면 3미터 훌쩍 넘어가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 1.2미터, 1미터는 정말 아니라고 보고 일단 우선은 교통과하고 한번 업무협조를 해보시는 게 우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협의는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우회전차로 확장공사 한숲사거리는 지적을 하셨으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군포시 전체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도 검토해 보셨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다른 데는 검토를 안 했고 일단 한숲사거리 우회전 쪽이 워낙 차가 많이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가서 생각도 해보고 한전하고 협의도 해봤는데 지상 기기를 이전해 준다고 결정이 되어서 저희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길호위원
몇 군데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자들하고 다시 한번 전체 조사를 해보셔서 급한 데가 있으면 조치를 해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세입부분에 자연재난대책 우수시군 재정인센티브를 받으신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잘하셔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건 세출부분 어느 쪽으로 배당이 됐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염화칼슘 구입하고 설해대책 습염시설 설치공사 이쪽에 하는 걸로,
이길호위원
설해대책 습연시설 설치공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사실 이건 염화칼슘 구입비로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설해대책에는 보조금 사용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부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도비는 아니고 시비로 다 편성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시비로 다 편성이 된다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난번 폭우로 인한 건 얼추 정비가 다 됐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천 2개소하고 당동 미도아파트 앞에 절개지, 하천들은 하고 있고 절개기는 안전진단하고 안이 나와서 그것도 바로,
이길호위원
자꾸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공이라는 것도 해야 될 걸로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52쪽을 보면 갈치호수 수리사간 도로확장공사인데 감정평가에서 보상까지가 올 말까지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보상금액이 추정해서 22억 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22억 세우신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48억 정도면 얼추 보상은 다 끝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상은 이거면 되고 보상가 저희가 내보낸 건 104억 정도 하고 있는데 분할을 못한 게 있고, 재결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보상가를 11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그것 포합해서 22억 정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장물 보상은 따로 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상비도 다,
이석진위원
다 포함된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포함되어서 11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나머지는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로 예상을 잡으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 금액 갖고는 보상으로 끝내는 것이고 공사는 수원~광명간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거기다 저희가 하는 걸로, 보상만 우리가 하고.
이석진위원
어떤 확답은 받으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받았습니다.
이석진위원
받았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협약서를 체결하자 그러는데 저희가 조금…….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여름인가 모르겠는데 한참 전화를 드렸었는데 설명서 54쪽에 하천제방보수 및 준설 5,000만원 추경 세우신 게 대감천, 당정천, 반월천, 안골천 해가지고 하천에 둑이 터졌다고 그러나 그런 부분 내지는 바닥에 흙 쌓인 것, 풀 깎고 이런 부분들, 이 금액 5,000만원 정도 추경 세우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금액이면 가능한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도로변 보면 시내 쪽에는 잘 되어 있어요. 보도블록 내에 풀 자라고 드문드문 가로수 되어 있는 안쪽에도 보면 풀들이 많이 자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시내 쪽에는 잘돼 있는데 새로 생긴 부곡동단지 내지는 대야동 역전에서 반월호수 간 그 도로는 잘 뚫어놨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조깅 같은 것 많이 하더라구요. 거기에는 작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제방보수 이것하고 함께해서 추경을 올리셨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관할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맞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로에 풀베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다 하고 있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금액 갖고 될지, 안 되겠죠? 하여튼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신경을 시내 쪽보다는 풀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쪽, 새로 들어온 아파트단지 내지는 변두리라고 그러면 뭐한데 반월도로는 잘 뚫어놓고 조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다니면서 보면 보기 안 좋더라구요. 같이 겸해서 제거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193쪽요. 부곡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예산이 5억 5,00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내역이라든가 계획서라든가 갖고 계시나요? 설명서도 첨부가 안 되고 이 부분이 뭉뚱그려 예산만 올라와 있어서 도저히 감이 안 잡히네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자료 첨부가 안 됐고 일전에 시장님이 일본 방문하셨을 때 일본의 기업인들하고 초청관계 얘기가 나와서 귀국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초청계획하고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고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조금 늦게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설명서에 못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20명에 대해서 초청하는 항공료하고 체재비 해서 5,440만원을 산출했고 홍보비에 대해서는 기업유치 투자설명회라든지 홍보책자 및 방송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방송·신문·잡지·온라인 등 홍보 계획해서 전체 5억 5,400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도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이 시행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도시공사를 설립하느냐, 마느냐까지도 얘기가 됐었고 그러다 결국은 STP방식으로 해서 진행한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무선에서 실질적으로 다각도의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단지 시장님께서 일본 갔다 오시면서 거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이다, 이렇게 가시면 전체적인 틀을 못 잡고 가시는 것 아닌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저희들도 어차피 잘 아시지만 사업시행자부터 해서 수시로 변경되는 과정 이런 게 있었던 것이고, 얼마 전에도 홍보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던 차에 시장님이 좀 앞당겨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이지 다른 저거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도 어차피 다른 산업단지도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홍보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다는 건 있지만 이왕 할 것이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당겨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건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전체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가자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하나 부딪혀서 안 되니까 다른 데로 틀고, 또 하나 부딪히니까 다시 원상태로 왔다 또 틀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민들이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듯이 저희들 행정진행사항이 금년 1월 14일날 경기도 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8월 25일자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바로 추진할 것이 산업단지의 승인절차가 바로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산업단지 승인을 끝낼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하지만 경기도 시공사하고도 어느 정도 내부적인 절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고 보고, 그와 병행해서 어차피 사업이 시행되면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이 최우선 과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분양시점에 가서 홍보하면 좀 늦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좀 더 당겨서 지금부터 홍보효과를 볼 수 있게, 분양 들어갔을 때 바로 분양을 하게 되면 모든 사업에 드는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저감될 수 있으니까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이때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고 산업단지에 관련되는 절차가 순조롭게 된다면 지금부터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서 제출한 지도 열흘 넘었죠, 의회로 제출한 게.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계획서 같은 게 같이 나와 줘야 되는데, 물론 여기 책자에 포함이 안 됐더라 도 오늘 회의자료에는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지 예산만 추상적으로 5억 5,400을 올려놓고 의회에서 의원들 심의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계획서 첨부 가능하세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저희들이 간략하게 준비한 걸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계획서 내지 내역서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위원
이 부분은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에요. 시청 본청에 계시는 분들도 공감하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이것이 조속히 시행되어야만 우리시의 미래의 청사진도 그려지는 부분이고, 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관련해서 그런 계획들이 철두철미하게 청사진이 마련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공격적인 마케팅, 좋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도 좋은데 그러한 계획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가자, 이런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이견행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부곡첨단산업단지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에 대한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는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추경에 3억 7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설명서 61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신다고, 그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이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중심상가 내에는 간판정비사업이 다 됐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해서 한양프라자면 9단지 외곽 쪽 그쪽 도로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8단지, 9단지 그쪽 상가 쪽으로?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의 신도시 내로만 간판정비사업이 집중돼 있고 구도시 쪽으로는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시구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특별한 건 없고 SK벤티움인가 거기는 국비로 해서 별도로 그 부분만 금년도에 할 겁니다.
이석진위원
할 거다, 할 계획이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국비로?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물론 시간이 지나면 도시미관이나 간판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본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일본 같은 데는 간판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어요. 중심상가에는 그 작업을 해서 잘되어 있는데 나머지 상가가 되어 있는 구도시권 같은 데는 전혀 되어 있는 데가 없고 참 보기가 안 좋고 또 이게 지정이 되어서 한번 해놓으면 시의 공무원분들 중에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렇다는데 처음에 간판을 제작해서 업주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 다 하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할 때 폼에 맞추어서 하면 나중에 보수나 이런 것만 필요하지 전체적인 큰 금액을 들여서 정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개발하는 데. 지금 기존시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결국은 기존시가지는 시가 됐든 도가 됐든 조성을 해서 정비사업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앞으로라도 개발하는 택지지구 내나 이런 데는 그런 폼에 맞추어서 연구를 해서 해 주시구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쪽 구도시권 부분도 신경을 써서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하여튼 부담하게 되면 군포2동이나 당정동 같은 데 추가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군포2동 쪽으로 보면 문화센터 있고 그 부분에 점포들이 쭉 즐비하게 있는데 사람은 꽤 많아요, 유동인구도 그렇고. 그것에 비해서 미관은 별로 썩 좋지 않고요. 몇 군데 되죠? 당정동 LG아파트 올라가는 입구 쪽 그런 데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참고해서 조치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210쪽 봐 주세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국비가 들어와서 시비 책정했던 것 빼고 국비로 전환하는 부분이구요. 이 특별회계가 12억 4,800 정도가 되는 거구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꾸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리모델링 얘기도 나오는데 도시정비기금 아시죠? 우리 시에는 도시정비기금 조례가 없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뉴타운에 대해서는 있는데 그게 적립을 못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세의 20%는 적립해서 재개발이나 뉴타운에 쓰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도시재정비기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기반시설 할 수 있는 기금이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시 자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 조례까지 만들기는 힘들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원래 도시계획세의 20% 범위 내에서 충당해서 해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해놓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나 이런 데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치를 못해놓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견행위원
도시정비기금이 도시계획세뿐만이 아니라 관련해서 시에서 일어나는 자체적인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데에 대한 부담세, 이런 부분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뉴타운지역만 기반시설비를 얼마큼 부담하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저도 도 조례를 보고 있어요. 도 조례와 관련 인근시 조례를 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관련 도시정비기금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관련해서 나중에 집행부하고 저하고 논의도 한번 해보시구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신병치료 중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주무팀장인 산림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산림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앉으셔서 질의하기가 좀 뭐합니다. 답변 못 하시는 건 안 하셔도 되고 제 주문사항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페이지 예산설명서에 작은 북카페 조성해서 여섯 군데를 500만원씩 들여서 만드시겠다는 거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먼저 본예산에 보면 북카페 조성해서 8,000만원을 했는데 산림욕장하고 기타 공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행감 때 우리 이견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건 다 알고 계시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또 이것을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물론 우리 시가 지향하는 게 책 읽는 도시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세워준 대로 안 쓰고 쉽게 얘기하면 한 군데에다 다 이렇게 몰아서 쓰고 또 필요하니까 추경에 또 예산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당초 계획에는 중앙공원에 상징형 북카페하고 나머지 미니북카페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상징형 북카페가 예상 외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3,000만원을 저희들이 과로 받아서 이번에 그 돈으로 지금 현재 철쭉동산에 설치한 작은 북카페처럼 500만원씩 해서 여섯 군데를 계상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무슨 상사업비를 받았다구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로,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쓰기에 따라서 틀린데 받은 것을 이쪽으로 배정해서 예산 안 줄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감안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예산서 217쪽에 사방댐 설치 한얼공원에 하겠다는 것은 이게 국도비가 회수가 돼서 못하는 걸로 삭감한 거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왜 이런 지시가 내려왔나요? 우면산 산사태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집중호우시 한얼근린공원 계곡물이 한얼초등학교 내로 토사유출과 침수피해가 우려돼서 국도비를 신청했었습니다. 신청했는데 도에서 사업 타당성평가에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18쪽 좀 봐주세요. 당정동 일원 워킹코스 조성 해서 4억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이석진위원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시행만 되면 그쪽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코스가 되겠는데 안양베네스트 골프장에서는 어떻게 동의가 돼서 가능한 건가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청하고 복합화물터미널은 구두상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협약이 됐고 안양베네스트 골프장 같은 경우는 현재 13홀이 근접해 있어가지고 현재 상태로는 어렵지만 내년도에 전면 리모델링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안양베네스트를 한 바퀴 뺑 도는 그런 워킹코스가 되는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그렇죠. 안양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석진위원
정문 쪽 있는 데 그쪽은 그냥 보도를 이용하는 그걸로 되는 거구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국도 47번, 우선 국도를 이용하는데 좀 보완을 해서,
이석진위원
거기에 어떤 식으로 보완할 계획입니까?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거기에서 보도블록에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을 더 설치해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스페이스가 나오나요? 47번 국도하고 보도하고 폭이, 베네스트 담하고의 보도 폭, 거기 가로수들 쭉 있구요. 가능해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거기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될 수만 있으면 해 놓으면 상당히 그쪽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68쪽에 초막골 도로 및 환경정비에서, 하나 본위원이 얘기하는 쪽도 이 환경정비 쪽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질의합니다. 수영장 만든 데 있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이길호위원
지나서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개천이 쭉 흐르잖아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이쪽 차 다니는 도로 쪽은 정비가 돼 있는데 반대편 산 쪽으로는 지금 본위원도 몇 번 왔다갔다 했는데 나무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폭우로 인해서 밑에 지반이 많이 물러졌단 말이죠. 거기가 함몰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거기는 혹시 사유지인가요? 아니면,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거기 전체가 초막골공원 안에 포함이 되는데 현재 도로정비는 작년에 눈썰매장 했던 장소 있지 않습니까?
이길호위원
네.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눈썰매장하고 얼음썰매장 중간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혼잡하고 또 애들이 왔다갔다, 눈썰매장 이용했다가 얼음썰매장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작년에 슬로프 경사가 10도 이상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하는 사항은 작년에 했던 얼음썰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산 밑으로 도로를 돌리고요. 슬로프를 기존 도로까지 연장해서 완만하게 해서 사고위험을 없애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방제 쪽하고도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위쪽이 산 쪽으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데 알겠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이길호위원
그쪽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거기도 비가 더 많이 오면 아마 나무들이 쓰러지고 지반이 침하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이길호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이번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아마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작은 북카페 조성사업이 상사업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특별교부세 아니고 상사업비예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뭐 우수기관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정보합동평가를 매년 받고 있는데 작년 실적을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원녹지과가?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아닙니다. 우리 시청 전체를 다 받는데 1억을 상사업비로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3,000만원을 북카페로 사용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65페이지 작은 북카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000만원 예산은 특별교부세라고 돼 있는데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특별교부세로 내려와가지고요.
송정열위원
특별교부세하고 상사업비하고는 다른데요. 특별교부세하고 상사업비하고 어떻게 같아요? 상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포상의 개념이거든요. 특별교부세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는 예산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상사업비를 1억을 받았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원녹지과 사업이 아닌 다른 과 사업으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다 배정을 해준 거구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원녹지과에 배정을 해 준 거지, 공원녹지과가 잘해서 공원녹지과의 사업을 하라고 배정한 것은 아니다,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는 공원녹지과가 잘해서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으로 나온 걸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구요. 그리고 북카페 조성사업은 지금 다 끝나셨죠? 거의.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지금 개관을 했습니다. 중앙공원 북카페는 개관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난번 2011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저희가 심의해준 예산의 방식과 다르게 예산집행을 하셨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디자인을 많이 생각하는 디자인 쪽으로,
송정열위원
저희가 “어디에 얼마를 쓰십시오. 여기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고려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다 무시당했어요. 그렇죠?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옆에 중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예산 편성해 주자마자 중앙공원에다 예산을 거의 다 투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당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용역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송정열위원
삭감 요구하셨습니다. 왜 삭감 요구하셨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내년도에 사업이 초막골 근린공원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곡도서관 건립, 우신버스차고지 매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아서 시의 재정상 우선순위 사업에 의해서 당동근린공원 사업은 초막골공사 끝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하려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업 자체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사업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렸다?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할 필요가 없었다?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그래서 초막골공사 준공되는 대로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송정열위원
초막골이 언제 준공되는데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2014년에,
송정열위원
초막골이 언제 준공되는데 초막골, 초막골 얘기가 나온 지 벌써, 우리 시가 96년도부터 초막골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15년 됐어요. 아직 땅도 못 파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도 제대로 다 안 되구요. 그런데 “이것 끝나면 당동근린공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후순위로 밀렸다는 말씀이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송정열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공원하고 인공폭포의 전기요금이 1억 200에서 1억 2,200으로 2,000만원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철쭉동산에 있는 부분도 포함된 거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 왜 늘었습니까?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이것은 금년부터 부곡지구, 부곡지구에는 근린공원이 한 개 있고 어린이공원이 5개 있는데 금년부터 요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새롭게 추가가 되니까,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관리는 2년간 LH공사에서 하구요.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리는 2년간 LH공사가 하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우리 것이 되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2년 관리하는 동안 전기요금은 우리 시가 낸다고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보수나 이런 것은 LH공사에서 하고 전기요금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거기 부곡지구에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이 등이 한 1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 공원요금 부담하는 게 1,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공원은 우리 시가 부곡지구 인수인계 끝났죠? LH하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송정열위원
LH하고 인수인계하면서 하자보수기간 2년 동안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지고, 다 넘어온 건데 하자보수기간 2년이 있으니까 관리를 LH에서 하는 것 뿐이지, 이미 다 넘어온 거고 당연히 넘어오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도 우리 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아니라 하자보수기간이라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하자보수기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2,000만원이 늘어난 거다, 이 말씀이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초막골 도로 및 환경정비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초막골이 내년도면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송정열위원
내년도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공사가 진행이 될 텐데,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과장직무대행 팀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이 제 방에 와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은 올해 이렇게 쓰고, 어차피 내년에 또 바뀌는 거니까. 그건 어떠세요? 이게 3,000만원인데.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올해까지는 썰매장을 초막골공원에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거기 도로가 눈썰매장하고 얼음썰매장하고 있다 보니까 통제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복합하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해 1년 쓰기 위해서, 올겨울 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지금 눈썰매장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가 이번 추경에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것 빼고도 3억 5,000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수익은 1억 5,000 정도 보는 거구요. 한 2억 정도 마이너스 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고 거기가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냥 동의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이런 식의 예산들이 자꾸 들어오면 이게 영구히 남을 거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개발할 때 도로가 보조의 기능을 갖고 있다면 생각은 달라지는데 그런 기능 없이 그냥 저건 없어지는 도로잖아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작년 겨울에 했을 때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슬로프를 더 늘리려고 하니까 안전부분이 고민되는 거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그 부분도 있구요. 지금 경사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밑에 부분에서 작년에 운영할 때 보온덮개 같은 것을 컨트롤했거든요, 가속력을. 올해 같은 경우 그 밑에 바닥이 25미터밖에 안 돼서 한 40내지 50 정도 돼야 컨트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문제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고 이게 도로하고 환경정비가 그러면 눈썰매장 하나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캠핑장까지 같이 고려된 겁니까?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눈썰매장 외곽도로만 개설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올 겨울에 이 예산 반영되면 올해 도로 해서 내년 봄 되면 또 이 도로 없어지는 거네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내년도에 착공이 되는데 착공되더라도 일부 필요한 구간부터 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런데 어차피 내년 겨울에는 2012년 겨울에는 여기서 눈썰매장 운영 안 하실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내년에는 환경관리소 입구 좌측에 있는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올 겨울만 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를 만드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여름에 캠프장도 있고 그래서요. 내년도에도 캠프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송정열위원
네?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내년도에 여름에 캠핑장 운영이 있어서요.
송정열위원
아니, 캠핑장은 또 아니라면서요. 캠핑장하고 관계없는 도로라면서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올해도 캠핑장을 하면서 그 도로를 막을 수가 없어서 상당히 혼잡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외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말씀이 캠핑장 물어보니까 캠핑장은 관계없다고 그러시고 또 “올겨울만 잠깐 쓰고 말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년도에는 캠핑장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저는 눈썰매장만 말씀하신 줄 알고요.
송정열위원
내년에는 거기 도로가 캠핑장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럴 것 같습니다.”가 아니죠. 한번 물어보세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초막골 중도위에서 심의 받은 걸로 캠핑장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지금 캠핑장은 들어갈 수 없구요, 캠핑장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어디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송정열위원
캠핑장은 어디예요? 도대체 그러면.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캠핑장 위치는 현재 능내터널 쪽에 외곽 쪽으로 있습니다. 시민헌수장을 설치할 건데요, 시민헌수장이라고 해서 능내터널 거의 끝부분에 외곽부분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내년도 캠핑장의 위치는 거기가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내년도에 캠핑장은 어렵고요.
송정열위원
내년 여름에 캠핑장은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올해 한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내후년도에는 공사착공이, 14년도에 준공이 되니까요. 14년도 이후에 캠핑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초막골 공사기간이 2014년도까지 잡고 있거든요. 공사가 준공되면 그 이후에 캠핑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초막골 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송정열위원
근린공원에 중도위 심의받을 때 캠핑장 심의 안 받으셨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변경 심의할 때 받았습니다. 변경 심의할 때 받았고요, 학교부지 매입하고 나서 GB관리 변경 수립할 때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지금 시민헌수장 안에 나무식재를 하면 중간중간에 캠핑장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처럼 집단화된 캠핑장이 아니라 그냥 소규모로 여기저기다 캠핑장을 만드시겠다고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또 상관이 없잖아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지금 그 도로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요. 그 도로를 하기에는 지금은 좀 그렇구요. 임시도로로 사용하는데 지금 초막골이 생태공원이 완공되면 도로위치가 지금 계곡하천변 위쪽에 올해 제2캠프장 쪽으로 아마 도로가 개설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보시자구요. 이 도로는 2011년 겨울, 2012년 봄까지 눈썰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기존의 도로보다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위한 사업비다,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거기에다 내년도 캠프장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임시 캠프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송정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의 내용 자체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이 이 예산을 삭감할 건지 아니면 예산을 살려줄 건지 결정이 되는데 사업의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김동별위원장
지금 그 사업내용 이게 길이가 턴해서 나오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래서 넓히려면 길을 위로 우회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손 댄 김에 캠핑장까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요점은 지금 그거거든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송정열위원
캠핑장은 2012년도 내년도에 조성되면 캠핑장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죠, 거기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그러니까 임시 캠핑장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고정식은 2014년 이후에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사하는데 거기서 캠핑장을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됐으니까. 21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6,000이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이라는 게 초막골 근린공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별도의 부지에다.
송정열위원
별도의 부지에다 눈썰매장 만드는 거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사계절 썰매장을 만드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사계절 눈썰매장 만드는 건데 1억 6,000이에요? 실시설계용역비가.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조성계획 결정이라는 부분들은 저기도 포함되는 건가요? GB훼손부담금도 포함되는 금액인가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GB훼손부담금은 공원시설에는 해당이 안 되고 건축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는 한 50평 정도로 탈의실 정도 할 수 있는 50평을 생각하면 한 1억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1억도 여기 포함된 건가요? 1억 6,000에.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송정열위원
별도입니까?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6,000이나 돼요?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총 사업비가 22억 6,000입니다.
송정열위원
22억에 1억 6,000이면 이게 거의 7~8% 정도 되는 건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7~8%가 나와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가 9,700 정도 나오고 사전환경성검토가 3,100 정도 나오고 재해영향성검토가 3,200 정도 해서 1억 6,000 잡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영향평가까지?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영향평가를 해야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영향평가하면 사계절영향평가 가능하시겠어요? 내년 겨울에 가능하시겠어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된 거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납득이 되고, 그래서 추경에 올린 건 납득이 되는데,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환경영향성평가는 한 계절만 가지고는 안 되고 3계절 이상,
송정열위원
4계절 가야 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그래서 3계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4계절 가야 된다니까 왜 3계절,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3계절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계절 이상은 예전에 한 계절만 가지고 하니까 최하, 미니멈의 개념이지 맥시멈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1년은 가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년 해야 되는데 내년 겨울에 가능하시겠어요? 환경성검토하면 환경성검토에 대한 심의도 환경부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성검토도 받아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가능하시겠어요? 내년 겨울이.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지금 제가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되게 되면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전영향성평가는 6월까지 하고 공원조성계획수립은 7월까지 해서 실시계획인가는 7월에 같이 하고 10월달에,
송정열위원
재난평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송정열위원
재난평가는 겨울하고 여름하고 하는 건데요, 재난평가의 핵심은. 그러면 6월달에 평가 끝나버리면 8월달에 재난평가는 못하는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계절만 하면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2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1억 6,000으로 보는 게 아니라 22억으로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겠네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22억 6,000.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22억 6,000짜리 예산이라고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1억 6,000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초막골 도로 말씀하신 것 있죠? 그것 간단하게 가설계 도면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본위원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정확히 개념을 못 잡고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나와 있는 것은 없구요.
이길호위원
그러면 바뀔 수가 있겠네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 했던 여름캠프장 위쪽 안내석 위에서부터 해서 지금 제1캠프장 뒤로 해서 쭉 나가는 도로입니다.
이길호위원
그쪽으로 빼면 그쪽이 캠핑장 쪽인데 산을 깎는다는 얘기에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끝으로 해서 외곽 쪽으로 해서,
이길호위원
거기 캠핑장이잖아요? 그렇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캠핑장인데 내년에 할 때는 조정을 해서,
이길호위원
캠핑장 쪽으로 차들이 다니면 더 위험한 것 아니에요? 거기 아이들 왔다갔다 하는데,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배수로를 쳐서 경계를 둬서 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송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하계 여름캠프까지 할 거면 도로가 이쪽으로 간다면 캠프장 쪽은 아이들이 튀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에 더 위험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겨울에 눈썰매장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시킨다면 오히려 그건 더 위험한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니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아직 결정된 건 없구요.
이길호위원
결정된 게 없으면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가 도면이라도 그려올 수 있어요? 결정된 게 없으니까 안 되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그려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오늘중으로 가능하시죠?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산림팀장 오늘 답변 참 잘하시네요. 고생했습니다.
영우
이영우산림팀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우현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 증가한 2,208억 5,720만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 증가한 675억 5,441만 7,000원입니다. 그럼 부서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 총무행정비 3,800만원, 자치행정추진비 1억 8,248만 8,000원, 인력운영비 1억 8,499만 2,000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0.8% 증가한 527억 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1,624만 3,000원을 감액해서 총 1억 7,31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계약 및 물품관리사업비 2,942만원 등을 증액하고 국유재산관리사업비 1,624만 3,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6% 증가한 27억 7,7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73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민원행정추진비 2,495만원을 증액하고 지적행정추진비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75억 7,244만 1,000원, 지방교부세 16억 3,344만 7,000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8,7% 증가한 2,190억 3,6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외수입 체납액 압류관리시스템 구입비 2,178만원과 지방세수 증대활동 도비지원비 2,853만 7,000원 등을 새로 편성하는 등 총 8,21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방범시스템구축 공공운영비 1억 6,800만원 등을 감액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사업비 7,82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74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6,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비 15억 2,235만원 등을 증액하는 등 총 14억 4,87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산본도서관 운영비와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등 총 6,14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세부 경정내역은 부서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은 경정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4,210만 4,000원이 증액되어 527억 65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새마을회관의 단체지원 1억 5,000만원, 기타직 보수 등 1억 8,499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타직 보수의 급여 확정에 따른 증감 등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등 1억 7,317만 7,000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의 감액 경정 등 4억 2,60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8.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826만원 증액되어 27억 7,762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사업비 3,942만원, 청사 내 사무실 구조변경 등 9,500만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의 증감 등 2억 7,66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194만 6,000원이 감액되어 7억 4,2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2,495만원, 새주소 후보용품 제작지원 1,700만원을 증액하고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6,800만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자산취득비 등의 적정 편성 여부와 공공운영비의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58억 8,781만 7,000원, 지방교부세 16억 3,343만 7,000원 등 175억 7,244만 1,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211만 4,000원을 증액하여 9억 2,39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세외수입 체납액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2,178만원 등으로 체납액 징수와 도 포상금 등 국도비 지원 및 보조사업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8,749만 4,000원을 감액 경정하여 44억 3,70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CCTV 전용회선 사용료에서 1억 9,800만원을 감액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감리비에 7,820만원을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CCTV전용회선 사용료 감액사유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감리비의 적정 편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 증액 등으로 3억 7,74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4,876만 7,000원이 증액되어 39억 2,71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2.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의 증가는 부곡도서관 신축 15억 2,235만원이며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테마도서관 조성 등의 중앙도서관 정보봉사 1억 2,484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부곡도서관 신축, 인문학강의실 칸막이공사, 자산취득비 등의 적성 예산편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본도서관 소관으로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6,144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억 362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환경미화용품 구입 1,300만원, 보호자 휴게시설 설치 2,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중 환경미화용품비, 자산물품취득비, 보호자휴게실 설치 등의 추가경정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의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이 국장님이랑 쭉 앉아 있으니까 참 보기 좋아요. 좋은 것 중의 하나가 전부 양복을 쭉 입고 오셨네요. 다른 과들 보면 셔츠 하나 입고 특위장에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생방송 되고 그러니까 번거롭겠지만 상의를 걸치고, 자치행정국은 다 입고 오시니까 참 보기 좋아요. 다른 국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안 227쪽 봐 주세요. 새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2002년도부터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센터가 지난 1월에 전체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일부 냉동기구만 아직 치우지 못했고, 그건 조만간 치울 생각이구요. 정리가 되면 국내 5개 자매단체의 농·특산물의 상설 직거래장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견행위원
1층?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1층 103평에 대한 전체입니다.
이견행위원
1억 5,000이 1층 리모델링 예산이라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1층하고 지하주차장 이런 데, 2002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한 번도 도색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도색부분하고 1층에 매장 일부 설치하는 것하고 전체해서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견행위원
1층 5개 자매단체 농산물 상설판매장이 전에 슈퍼 할 때도 판매를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부 판매는 됐지만 일반 새마을회에서 임대를 해서 임대업자가 그냥 농산물도 판매하고 일반 공산품도 판매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 순수하게 이번에는 5개 자매단체의 농·특산물을 전적으로 판매하는 장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5개 단체하고 업무협약 다 맺으셨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차적으로 새마을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도 참여하시고 저희 시하고 5개 단체의 대표 담당 팀장들하고 1차 미팅을 하고 5개 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일차적으로 논의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일 내로 예산이 수반되면,
이견행위원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나 보네요. 제가 듣기로는 5개 자치단체에서 참여해 봐야 판매량도 저조하고 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은 게 몇 달 전인 것 같은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제도 자매단체로부터 개설이 되면 어떠한 품목까지, 가공된 품목까지 받았습니다. 예천군 같은 경우는 서울 천호동 역에서 운영하는 사례까지 받아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보다도 해당 시군에서 직접 보증하는 형태로 해서 타 시군끼리 상행위로 들어오지 않고 순수하게 5개 단체끼리 운영하는 걸로 실무협의는 거의 의견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운영은 누가 하게 되나요? 새마을회에서 하게 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운영은 5개 단체가 다시 협약을 해서 5개 단체가 참여는 하되 대표단체를 해서 대표단체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회가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고 했던 부분 다 알고 계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이 위탁 관련해서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립이 되고 이래서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도 추석이나 특정한 시일에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간 마진을 없애서 시민들한테는 염가로 농·특산물을 제공하고 중간 마진에서 빠진 생산자는 중간마진이 없어지는 부분에서, 일단 합의가 되면 저희 나름대로 관내에 공산품 가격이나 이런 사항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상거래하시는 분들에게 큰 피해가 안 되고 시민들은 적정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마진으로 해서, 또 필요하다면 이윤의 일정부분을 군포시에 환원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시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부분들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리모델링 공사가 전체적인 건물 외벽이라든가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미비한 부분들은 도색부터 시작해서 외관에 광고간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더 챙기셔야 되겠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염두에 추진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밑에 승합차 대차는 뭐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현재 새마을회에 승합차가 1대가 있습니다. 구입한 연도가 2002년도입니다.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31개 시군에서 대부분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2002년도에 보유를 할 때 그 당시에는 도 단위에서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해서 각종 새마을회가 봉사단체로서 활동하는데 차량이 노후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대폐차 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대차 관련된 근거는 어디에 근거한 것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조직법에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마을 조직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차량이라고 명기는 안 돼 있지만 새마을운동 하는 데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렇게 하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로 문제제기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회에 가장 많은 경상경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특정한 단체라기보다는 새마을조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조직보다 지역에 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차량 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 어느 단체보다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지원이 되어서 활동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용하는 데는 특별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단체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휴경지에다 농산물을 직접 재배해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돕거나 이런 사업들을 어느 단체보다 많이 활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차량사용이 필수적인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민간자본 보조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반 시민 사회단체가 아니라 다른 관련 단체들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저한테도 들어오고 하는데 형평성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하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회 승합차 대차가 우리 시에 단체가 몇 개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몇 개 단체에 이런 차를 구입을 해 주고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단체는 새마을단체만 차량이 제공된 걸로,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라든지 위탁 단체는 차량들이 있지만 순수한 봉사단체는 새마을조직으로 현재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이석진위원
새마을밖에 없다? 자치행정과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자율방범대 차도 자치행정과에서 차량을 구입해 준 거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는 없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바르게살기도 저희 관련 단체입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병대 같은 데 그런 단체는 어디서 지원을 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해병대 같은 데는 차량은 이용을 하되 자체적으로 갖고 활동을 하는 걸로, 시에서 차를 직접 구입해서 주지는 않은 걸로…….
이석진위원
해 준 게 아니고 자체에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야간순찰하거나 이런 데에는 급식비라든지 그런 활동용품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일부는 지원하는데 차량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건 새마을하고 자율방범대하고 두 군데 뿐이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차량 구입해 준 지가 얼마 안 되나요? 대차해 달라는 연식이 오래됐다든지 이런 것 없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구입한 건지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어떻게 됐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형평성에 치우친다는 얘기 안 듣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산서 227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일반보상금에 상근자 지원해서 748만 8,000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본예산에 이미 상근자 지원해서 각 동에 똑같이 나가 있지 않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포2동 주민센터가 군포문화센터가 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군포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동사무소 일을 보는 맞은편에 20평 남짓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던 것을 7월부터 일부 프로그램을, 손뜨개를 비롯해서 리본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다이어트프로그램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상근자를 채용하는 걸로 준비가 되어서 군포2동에 지원할 경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금액도 1년치 금액이 아니고 채용하는 그 기간 동안만 추경에 세우신 거다 이 말씀이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보통 얼마씩 각동에 상근자 지원을 해주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당이 3만 4,560원 정도 되고 월 20일 정도해서 그 부분하고 현재 예산반영은 3만 2,880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노임단가 인상분 해서 3만 4,560원으로 나머지 동의 인상된 분하고 지금 말씀드린 군포2동사무소에 새로운 상근자하고 해서 경비 748만 8,000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부족분 충당분만 세우신 거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각 동에 나가는 금액은 다 똑같은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공히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3쪽 하단 시설비 봐주세요. 의회동 배수로공사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예산에 1,000만원 계상했다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추가해서 편성하신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떻습니까? 이 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김판수위원
끝났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는 어때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예산 1,000만원 삭감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협의해서 삭감을 시켜야지, 결과가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이, 물론 이번에 비는 좀 많이 왔습니다만 TV, 컴퓨터 이런 것들이 켜지지를 않아요. 습기가 차서 내방에 컴퓨터도 켜지지 않아가지고 부품을 교체했고 TV도 마찬가지고 본위원 방 외 다른 방들도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답답하네요, 완벽하게 잘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좀 하시죠. 의회 건물이 태생부터 지하를 파서 배수가 잘 되도록 지어졌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이 건물 자체가 신축할 때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2,000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셨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몇 층에 계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3층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3층에 있으니까 습기 잘 안 올라오죠, 거기는? 3층이 높으니까. 저희들 방 봐보세요. 물이 찼다고 하면 맞는 얘기는 아니고 걸어 다닐 때 진짜 조심해서 걸어 다녀야 돼요. 잘못하면 넘어져요,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 이 공사는 잘해보시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하신 부분은 본위원이 알겠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해서 정리할 일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두 사람에게 물어봐서 하지 말고 차라리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잘돼 있으니까 별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도 생각은 상당히 공사과정도 지켜봤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고 사실상 공사가 커짐으로써 도로붕괴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만일 원천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경우 거기 수로만 내면 괜찮겠다 싶어서 실은 1,000만원 세워가지고 수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도, 파다 보니까 굉장히 난해해지고 암도 나오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물 지을 당시의 감리직원을 만나봤어요. 만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당초 건물 지을 때부터 이건 분명히 결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려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냥 강행했다고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로를 완전히 잡기 위해서는 글쎄요, 전문가 진단 받고 공사가 굉장히 커지겠죠.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과장께서 예산편성을 1,000만원을 하셔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해보려고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한 부분은 저도 그 노고는 치하를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하면 2,000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다는 얘기에요. 저희는 그쪽에서 매일 있으니까 알잖아요? 우리 과장께서는 3층에 계시니까 높아서 습기가 잘 안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인지를 못하시지만 저는 매일 나와서 보니까 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잘해보시려고 감리까지 만나서 하신 부분은 본위원도 높이 사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이 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어요? 용역을 좀 주든 대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차후에 고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는 차후에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저 결로현상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정도는 파악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전문가를 초빙하든가 해서 원인규명하고 모든 것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말로 누구 한 명 와가지고 이것 좀 보자 해가지고 얘기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저것에 대한 전문가가 있을 거라고요, 전문기관이. 거기다 의뢰를 좀 해보세요. 용역을 줘서라도.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가지고 저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것을 용역 주면 다 나오잖아요? 예산은 얼마만큼 소요되고 또 예산이 소요됐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해보자는 얘기에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번 고친 것 같아요. 저 의원생활 하는 동안에도 몇 번 결로 때문에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다는 얘기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왕 저것을 잘 고치고자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좀 방법을 찾아봅시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민행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병호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 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남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강문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