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여름이 유난히 길고 더웠던 것 같습니다. 검게 그을리신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어느새 서늘해져 결실을 준비해야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만큼 보람되고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성기입니다.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6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 등 8건에 대해 심사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지관근·정종삼의원 등 12인 발의)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어느 때보다도 생활환경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재개발이나 신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 개발 시, 설계단계부터 성남시의 고유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도시와 환경이 조화된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 부족과 개별 법령 및 관리부서의 상이에 따라 도시시설에 대한 유기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기능과 안전에만 주안점을 둔 도시시설과 도시건축물로 인하여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성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디자인 조례를 마련하여 시정 전 분야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도시개발 시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공공디자인 활성화와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에 목적을 두고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포함사항, 성남시디자인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내용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호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의원 또는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해당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입니다. 먼저 의원발의를 해주신 정종삼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만든 유인물을 보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 의원발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디자인 조례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디자인 부분에 공공디자인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남시 산업디자인 발전협의회에서 그동안 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심의와 자문 이런 것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작년 12월부터 경기도 디자인 총괄 본부와 같이 일정을 맞추어서 공공디자인 조례의 내용을 조율하던 중에, 저희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초안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차기 157회 임시회에 상정을 하려고 계획하던 중에 의원발의가 들어왔고, 참고로 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경관법 시행령이 공포되어서 경기도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경관법에 의한 경기도 경관 조례가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고,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가 8월 20일 입법예고 됐습니다. 서울시는 도시디자인 조례라는 명칭을 쓰는데 경상남도나 또 수도권에 있는 다른 시·군은 경관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공공디자인이라는 말을 쓴 조례명칭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굉장히 저희 것과 근접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공공디자인에서 해야 될 사전심의나 심의절차, 타 부서가 공공디자인 협의를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하는 협의절차라든지, 또 각종 경관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다섯 개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농지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이런 굵직굵직한 위원회에 대한 사항들을 경관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경관 조례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는 조금 다르게 경기도에서 아주 표준안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가 의원발의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으로 경관법에서 말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디자인이 공공디자인하고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도 ‘도시경관의 보존·개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이라는 용어가 공공디자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5조에 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기능, 도시디자인 관련 제도 개선,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수립, 별표의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 5호에 보면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 1항, 2항, 3항이나 5항은 경관법에 의한 기능이기 때문에 디자인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6조는 위원회의 구성이고요. 별표에 있어서 1항, 2항, 3항은 저희가 기초한 초안과 마찬가지인데, 4항 별표의 네 번째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형적인 공공디자인, 공공시각매체라는 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3쪽에서 저희가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 조례가 경관법에 의한 경관 조례에 좀 가까워서 경관 조례의 용어정리와 공공디자인 조례에 있어서 공공디자인의 정의를 알기 쉽게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공공디자인은 공공기관이 제작·설치·운영·관리하는 공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용품, 시각, 정보매체 이런 것들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는 총 23조로 제1장에 총칙으로 일반정의라든지 목적을 두고 2장에서 공공디자인이라는 장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제3장에서 산업디자인 육성이 아니라 산업디자인 쪽의 디자인개발이라든지 촉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저희 디자인 쪽에서 접근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3장에 산업디자인 개발촉진이라는 장을 하나 두었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 분야의 적용근거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에 이러한 도시브랜드, 디자인문화 증진, 디자인교육, 디자인산업 육성, 디자인 국제교류라든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졌고,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필요 조항이 좀 미비 됐습니다. 관계기관 등의 협조라든지 디자인 업무를 할 때 부서에서 협의하는 시기는 또 언제냐, 저희가 검토하고 그 협의 결과에 대해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조치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그리고 디자인 관련 시설의 설치라든지 디자인 관련한 기초조사, 통계조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공공디자인 항에서 마련했고요. 4쪽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표에서 1, 2, 3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에서 요즘 부각되는 공공시각매체에 대한 부분을 별표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3장에서 산업디자인 개발 촉진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용근거를 두었고요. 저희는 도시디자인 조례가 경관 조례와 조례의 명칭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로 명칭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5쪽에 부서의견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디자인 조례로 명칭 변경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공공디자인 분야 및 산업디자인 분야를 보완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조례를 부칙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위원회에서 다음 회기까지 심의를 좀 보류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 내용들을 갖고 의원발의가 된 내용은 입법예고가 없어서 저희가 초안을 거의 100% 만들었는데 이것을 저희 위원회라든지 대학마다 지금 디자인학과가 한 20개 있는데 그 분들 의견도 저희가 나름대로 듣고 이것을 확정해서 다음 회기 때 의원님이 올라온 안을 재 상정해서 그것을 수정 가결하든지 저희 안을 신규 재정하는 방법으로 이번 회기 때 보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을 이번에 수정 가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조금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디자인 조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3개 시가,

됐어요.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하실 말씀만 하시면 되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원발의한 것을 검토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오셨는데, 검토는 누가합니까? 저희 의원발의 검토 전문위원이 계시죠?

예.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원발의를 과장님이 다 검토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희 위원회 전문위원도 아니시잖아요. 검토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이미 이것을 다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저번 정례회 때 우리가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있지요?

예.

그때 이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안 넣어놓고 이번에 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다음 회기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그때 전체 업무를 보고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했고,

위원장님, 제가 변명 같은데요.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나오기 전이라서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일부 동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서울시나 울산, 부산, 광주,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구리시나 여러 곳에서 이미 디자인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짓다 보니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조속히 시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너무 늦게 준비를 하고 대처를 못 했던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일부 여기에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발의한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안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최근에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내놨는데 그 내용이 다른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 보니까 치밀한 정비 없이 한 것이 더 많다고 하거든요. 여기에도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칭에 관한 부분에서 공공디자인으로 할 것인가 도시디자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경관법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사례를 조사했을 때는 대부분의 곳에는 도시디자인으로 하고 공공디자인을 조례로 한 데는 일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혼합해서 경관디자인으로 가는 곳도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공공디자인이라고 했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어떤 공공기관에 부속된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광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나머지 분야까지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공공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도시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광역의미의 도시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로 했을 때는 경관법이 그 이후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했냐하면 원래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내용에 경관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관디자인을 같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개정해서 도시디자인 조례로 하나를 만들고 경관조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조례를 도시디자인 조례와 경관디자인 조례로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하나로 할 것인지 검토는 필요한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따로 하고 있고 저희가 제출한 것도 도시디자인 조례를 따로 제출한 것이고 그러면 경관 조례로 따로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디자인 조례와 경관 조례를 같이 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디자인 부분은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고 경관디자인은 건축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관하고 공공디자인하고 조례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해야 좀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나로 하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좀 작게 해서 효율성을 나타내야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 부서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표준안을 잘 맞추어서 경관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에 경관과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따로따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엑스포와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공공디자인엑스포는 주관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있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쪽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현재 그 법률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국회에서 이번에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어느 단계까지 가 있고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엊그제 국회에서 공공디자인엑스포 설명회가 있어서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사전설명이 있었답니다. 지금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다 비슷비슷한 용어의 차이일수도 있지만 하여튼 디자인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렇죠?

예.

또 현재 이것을 입법 추진하는 부서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 시에 맞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하나의 모델을 바라보지 말고요, 이런 정부부처에서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미 또 가이드북이 몇 가지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간판디자인 표준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나온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좀 제대로 된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경기도 것을 저희가 샘플로 삼는다’, ‘어디 것을 샘플로 삼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 정부부처에서 하는 것들이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부분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화장실에 대한 싸인몰이라든지 또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서식들 이런 것도 다 디자인과 맞물리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넓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알아서 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의원발의가 참 그래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좀 더 알차게 만들어서 다음에 하시죠. 정종삼 의원님도 거기에 동의하신 거지요?

예.

예, 그러면 다른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진지한 토론에 의하여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정종삼·안계일의원 등 14인 발의)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는 법령에 정하여진 법인이 아닌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설치된 연구소이며 여러 차례 감사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조례상 설치목적인 시정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책대안 제시로 시의 독자적인 정책개발에 기여하여야하나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며 시의회에서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의 문제점을 시정 보완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설립자가 각각 50%씩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경기도에서 실시한 성남시 종합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중 ‘성남발전연구소 출연 및 운영 부적정’으로 출연금 50억 원을 회수조치 및 시정의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성남발전연구소가 유지되어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그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따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성남발전연구소가 99년도에 생겼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은 되었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집행부도 좀 더 편하게 이 조례폐지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의원 또는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남발전연구소에서 거의 10여 년간 쭉 활동을 하면서 성남시에 낸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연구용역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자문 또 학술연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한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물로 나온 것이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99년부터 용역과제 23건이 있었고요, 부서별로 업무현안사항에 대해서 자문이,

용역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큰 건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 우리 도시건설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남시에 성남발전연구소라고 설치를 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모든 부분에 용역이라든가 연구과제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를 못 하다 보니까 다른 사설 용역업체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가 50억, 경원대에서 50억 이렇게 약 1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기로 되어 있지만 경원대에서는 50억이라는 돈을 대지도 않고, 지금 알아보니까 이렇게 경고조치까지 받았어요. 지금 우리 단장님께는 법인화한다고 하는데 법인화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 병이 들었는데 좋은 병원에 간다, 뭐 한다 이러는데 그 병을 고치려고 생각해야지 다른 병원에 간다고 해서 그것이 고쳐집니까? 지금 법인화해서 조례를 다시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치료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 잘못된 부분을 또 포장만 바꿔서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지금까지는 왜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못 하고 지금 다시 법인화를 만들어서 한다, 법인화만 만들면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은 없고 겉포장만 다시 바꾸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법인을 만들었을 때는 성남발전연구소의 연구용역과제가 중량이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없는 문제가 법인이 아니라서 입찰을 못 보기 때문에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이 3000만 원 미만의 작은 것들만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나가는 용역이 3000만 원 이하짜리도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꼭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차후에 법인화를 하는 부분보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그 문제 자체를 고치려고 해야지 겉포장만 바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남발전연구소 조례안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고, 단지 우리 아까 단장님께서 경원대와의 계약은 민간과 민간의 계약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해체 부분에 대해서 내년 2월말까지 회계연도라니까 그때까지 해체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답변을 좀 더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군더더기를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연구용역 한 건과 부서에서 자문이 들어간 것이 한 건 있고 세미나 관계가 다섯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것은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으로 진행하면 되지요?

예.

그러면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원대학교의 회계연도가 내년 2월말로 되어 있으니까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저희가 폐지 조례안 부칙에 단서조항으로 내년 3월 1일자로 폐지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설치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이 있는데요, 부칙에 조례 시행하는 날짜를 3월 1일자로 후단에 붙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왜 3월 1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대학교의 회계연도가 2월 말일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은 경원대학교에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회계연도에 맞추어야 되니까 2월 말일자로 해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맞춰주고 지금 바로 폐지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무엇이죠?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도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올해는 어쨌든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우선 용역 한 건은 별도의 용역비가 지출된 거죠?

아직 지출 안 됐습니다. 착수금과 준공보고회 때 준공결과분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 출연금 내에서 용역이 이루어 졌나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이 있을 때마다 별도의 용역비가 지불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회계연도에 이미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아니, 세워 놓았냐고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출연금에 의해서 연구소가 운영되고 용역을 줄 때마다 한 건 당 거기에 맞는 비용이 지출되죠?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합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례폐지와 용역이 진행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위원장님,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50억은 회수를 바로 하고 용역비라든지 연구비용이라든지 수용비 같은 것은 출연금의 이자하고 경원대 현금대응투자 그 부분을 갖고 사용을 하는데 지금 부서하고 연구용역 계약을 했잖아요. 이 폐지 조례에 그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경원대학교에서는 이미 우리 50억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의 올해 운영비를 투자한 거죠?

예, 운영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산관계도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우리시가 출연하는 50억하고 경원대학교가 이 50억에 대한 해당하는 이자만큼 플러스해서 올해 운영자금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예, 지금 그 돈에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문제하고, 또 기존 경원대학교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들 말고 연구소 자체에 채용한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연구소 직원들에 대한 사전통보나 이런 것도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단장님께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돼요. 검토의견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하나도 얘기를 안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꾸 폐지에 대한 부당성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저희한테 정확하게 주셔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셔야지 그런 것도 안 주시고 자꾸 겉도는 얘기만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올해는 어쨌든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학교에 올해 출연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이나 정산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 회계법에 의해서 내년 2월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시면 홍석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비전추진단장께서는 지금 조례를 폐지했을 때와 3월 1일까지 갔을 때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똑같은 형태로 가는데 경기도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계속 가고자 내년에 법인을 설립한다 하셨고 법인을 설립할 때까지는 조례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이것이 3월까지 가게 된다면, 그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법인을 설립하고자 3월까지 간다면 법인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다음에 폐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은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폐지하고도 마무리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고 수습하면 되잖아요.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고 조례에서 세부사항은 협약서에 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운영비나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 됩니다.

단장님, 그 협약서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어요?

단장님, 자꾸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자료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지, 본인 생각에 다 있다, 누구든지 본인 생각이 다 있죠.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만들려면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자꾸 말로만 하겠다고 하면, 물론 그거야 다 있겠죠. 자꾸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저는 첫 번째로 당장 폐지하자는 의원발의를 존중하고 싶고요, 지금 단장님께서는 2월 28까지 회계연도, 직원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2월 28일자로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재노·최만식의원 등 13인 발의)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재노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통·반 설치조례는 통장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기간으로는 통장으로 임기가 짧아서 통장의 임기동안 통의 행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통장의 임기를 9년으로 하여 동행정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과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통장 관내의 모든 민원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명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민원이 들어 와서 사실 확인을 해 봤더니요, 동장이 동을 운영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예, 수진1동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지역이고 잘 아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동장을 오라고 한 상태에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속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이더라고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주민자치위원장 선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개입을 했고, 또 하나는 선거에 개입해서 특정인이 되지 못하게 시도를 했는데 특정인이 다시 위원장이 되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산해 버려서 해산 절차를 밟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교통질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고 이 위원회가 굉장히 오래된 위원회인데 보복 차원에서 이 위원회를 동 유관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동장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업무 소관으로 본다면 자치과 소관 같은데요,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쁘신 와중에 출석요청을 하셨는데 출석요청을 하셔서 동장의 출석을 요청할만한 확실한 명확한 증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오셔서 괜히 지금 남용삼 간사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으시다면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1동에 대해서는 저도 개입을 안 하고 뒤에서 지켜보는 상태이지만 17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는데 현 집행부가 하는데 있어서 항상 동네 11개 단체에 문제의 소지를 그 집행부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체장들의 화합을 주선해야 될 자치위원장님이 부위원장의 오더를 받아서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다보니까 시민체육대회며 동의 노인잔치며 항상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기가 7월말로 끝나서 다른 위원들이 위원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데 거기서 집행부와 위원장하고 다시 한번 하겠다는 의도에서, 아니면 부위원장을 시켜야 되겠다는 1안, 2안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집행부를 다시 장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못마땅해 하시는 17명의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열두 분이 다 사퇴를 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섯 분이 우리는 끌고 가겠다, 그래서 1차에 주민자치위원 각 다섯 분들한테 회의를 할 테니 동사무소에 나오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분들은 업무를 기피한 거죠. 안 나와 버린 거죠. 안 나와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30조 6항인가 자치법에서 업무태만으로 동장님이 해촉을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아까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당시 동장이 특정인을 세우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한테는 재선한다는 통보도 안 한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렸어요.

한 쪽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제가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임종환 회장님과 저를 포함해 제3자 이렇게 3명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중재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장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또 제3자가 가서 동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본 위원과 증인으로 제3자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냐’고 180도 틀리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거기에서 딱 손을 땠거든요. 그러니까 한 쪽 얘기만 들어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을 좀 알아보시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작은 일들이 오고 갈 수 있는데 동장의 권한이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정 위원님, 잠깐만요. 좋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정 위원님의 판단이 그렇다면 의회에서 우선 제가 나머지는 들어보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또 자치과 업무보고 때 수진1동 동장님이 같이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곡1동, 금곡2동 행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운영동 설치와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은 판교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와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바, 원활한 행정 수행과 최상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당구 분구에 따른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이며.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개정안은 각종 투자사업 심사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투자심사위원회와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도로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 중인 성남시 지리정보스템(GIS)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안건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1동 사람들도 했죠?

예, 다 한 겁니다.

처음에 금곡2동은 금곡동에서 분동이 되면서 금곡2동이 됐는데 처음에 분동이 되면서 구미동 번지수를 갖고 있는 동을 인위적으로 금곡2동으로 바꾸는 그 시점부터가 잘못된 행정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 이후에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 몇 년 사이에 혼란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이사를 오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법정동으로 보면 구미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소만 보고 구미동사무소로 찾아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어서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키자는 관점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구미1동이냐 구미동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했고, 이미 우편을 통해서 모든 절차를 밟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한 상황에서 다시 이것을 원점으로 또 갖고 간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금곡2동을 구미1동으로 하고 기존의 구미동은 그냥 구미동으로 가는 현 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 안에 동의해 주시고 고언을 해 주시면 분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속한 행정처리와 친절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5회 임시회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미흡 등의 사유로 의견채택안을 부결하였던 사항으로 그 당시 상정했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검토의견도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새로 배부 받으셨기 때문에 이해 측면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시끄러운데요. 아까 행정수요가 과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수요가 과다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말씀해 주시죠. 자료가 있어서 행정수요가 과다하다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예, 수치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현재 수정이나 중원구의 구청별 민원 수는 100만에서 한 120만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는 인구가 많아서 220만 건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 판교가 개발되어서 분당구에 편입이 되면 예측되는 민원수요가 266만 건 정도로 중원구나 수정구에 비해서 배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민원처리 건수도 수정구가 2007년 말 현재 4500건, 중원구가 5500건, 분당이 한 8000건 정도 되는데 판교지구가 입주되면 예상되는 민원수가 1만 건 정도로 수정이나 중원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인당 담당 주민수도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1110명 정도, 중원구는 1160명, 분당구가 현재 1590명을 보고 있는데 판교가 입주되면 191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하고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100명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인당 주민수입니다.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구 인구가 얼마지요?

수정구가 25만 정도 됩니다.

현재 거기에 인력이 얼마지요?

235명입니다.

그러면 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수치와 지금 말씀하시는 수치가 다르죠?

지금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 말로 추정해서 뽑아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자꾸 행정과다 수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의 자료는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현재 일반구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시에 구별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라든지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정도를 가지고 행정수요가 과다하다,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면적이거든요. 커버하는 평균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도 다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것을 가지고 행정수요가 과다하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일단 저희가 왜 과다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우리 성남시 실정으로 봐서 수정이나 중원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다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비용편익 분석이나 행정수요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분구를 할 때와 분구를 하지 않고 다른 대안이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의 비용편익 분석을 해보셨나요?

지금 다른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출장소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 상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장소의 개념은 아니고요, 출장소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기구를 좀 더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총액 인건비나 제도적으로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 하에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제약 하에서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현재 이렇게 분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행정수요에 대한 분석이나, 비용편익 분석, 행정수요에 대한 분석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왜 분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전에 일반구 추가설치 건이 부결된 이후에 새롭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올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공청회 부분이 좀 미흡했다, 없지 않았느냐, 의견수렴절차에 있어서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데 공청회를 빠뜨렸다고 해서 저희가 7월에 공청회를 했고요, 그 이후로도 판교나 분당 쪽의 대표들을 수차례 만나고 양쪽을 다 모아서 의견을 다시 조율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가 부족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내용은 어땠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공청회에서도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첨예했고 공청회에서 나오는 패널들의 얘기나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양쪽에서 동의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자기주장대로 한 방향으로 쭉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수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공청회라는 성격이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자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우열을 가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았으면 공청회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결정한 겁니까? 공청회는 어쨌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고 그래서 공청회에서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올려야 되는 거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패널들의 의견들은 반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누가 반반이었어요? 어떤 주장, 어떤 주장이었어요?

남·북안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발표를 했던 분은 임승빈 교수와 허철 분당입주자 대표자회장, 최용우 분당구주민자치부회장 그 정도고, 분당구 판교지명에 동의했던 분들은 노환인 판교입주자대표회장하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인접 지역의 편입을 주장하셨고 명칭에서는 판교 쪽으로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우 인하대 교수나 김인식 경기대 교수, 김웅규 KBS 정치부 기자, 서영복 행정시민연대 이분들은 중도입장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쪽지로 해서 받았죠, 그 내용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일단 토론회장에 입장 자체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판교입주자 분들이 훨씬 많이 왔습니다. 한 70% 이상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쪽지수요나 그런 것도 판교 쪽으로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1차적으로 거기에서 주되게 제시한 안이 남·북안이나 이 안도 아니죠?

팽팽하게 맞섰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주되게 제시한 안은 패널들은 거의 팽팽했고요. 일반 방청객들은 판교와 분당으로 하자는 안이 90%정도 차지했던 사항인데 지금 올린 것은 또 남·북구 안으로 올렸어요.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남·북구 안으로 올리신 거죠?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판교입주자대표 분들이 먼저 와서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나중에는 들어오지도 못 했습니다.

아니요. 들어올 공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옆에 빈자리도 있었어요. 밖에서 못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한 70%이상이 판교 쪽 분들이 오셔서 분위기를 그쪽으로 이끌어 나갔기 때문 그쪽 그 장소에서의 분위기만 가지고는 판교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남·북구 안을 지금 다시 올리게 된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분들의 호응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제시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의견제시를 했던 전문가들로 분당 쪽에서 패널을 2명으로 했고, 판교는 1명밖에 안 했지요.

저희가 판교 쪽에도 두 분을 요청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늦게 들어오려고 했는데도 수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대표자들의 입장은 거의 같을 것 아녜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일단 뺀다고 하고, 그리고 임승빈 교수의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용역을 얼마 주고 했지요?

19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900만 원 들여서 용역한 발제자의 발제 내용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발제자의 발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세요. 1900만 원 들여서 어쨌든 발제자가 주되게 한 것은 발제자의 발제내용 아닙니까. 나머지 패널들은 와서 자기 입장을 개진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그냥 갔어요. 모호하게 입장 표명을 안 하고 대부분이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1900만 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발제한 사람이 내용 자체가 엉터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제자가 남·북안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한 근거가 뭔지 아세요? 판교와 분당구 안과 분당 남북간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지도 않고 분당구 남·북안에 대해서는 지리와 구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분당구 판교안에 대해서는 명칭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안 하고 거의 비교선상에서 하지도 않고 지리적인 것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두 개를 동일선상에 놓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게, 평가도 하지도 않으면서 결론적으로는 짜 맞추기 위해서 거기다 플러스만 몇 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도 그 발제자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 제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1900만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청회를 하면서 공청회 발제자가 1차적으로 기초적인 조사조차도 안 되어 있고 결론을 내릴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짜 맞추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공청회를 했어요. 어쨌든 의견청취를 위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럼 무엇을 근거로 지금 다시 분당 남·북구로 올렸냐고요.

그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승빈 교수나 이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비교평가에 대해서? 내가 확인해 볼게요. 대안제시에서 1안이 분당 남·북구지요?

예.

그리고 여기 남·북구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남·북구의 구획을 어떻게 정하자는 1안에 대해서 과장이 답을 해보세요. 1안은 남·북구에 구획을 어떻게 정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명칭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구획하고 명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1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남·북구안에는. 그럼 2안에는?

……,

2안을 보세요. 어떤 걸 평가를 하면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평가해야지. 1안은 구역과 명칭 두 개를 다 제시했어요. 그리고 1, 2안을 어떻게 비교평가가 가능해요?

(자료검토)

답해 보세요. 2안이 뭐예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렇게,

내가 1, 2안에 임승빈 교수가 남·북안을 선호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호했다는 말도 어디도 없어요. 맨 뒤에 보면 비교평가한 것을 가지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비교평가 내용을 보려면 2안을 제시한 것을 봐야 될 것 아녜요. 그래서 두 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평가가 가능한지. 그러면 2안이 뭐예요. 1안은 여기 분당의 지역과 구역을 명칭을 동시에 제시했고 그러면 2안도 명칭과 구역을 제시해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하고 판교구하고 구분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인쇄에는 빠져 있는데 1안 2안 자체가 분당남·북구하고 분당·판교구안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여기 서류에도 빠져 있지만 공청회 자리에서도 발제자가 2안이 정확히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분당·판교구안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남·북안이나 분당·판교구안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구획을 다 설명은 안 해도 어느 구역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분당·판교구안이냐,

봐요. 판교·분당구안에도 동·서안이 있고 남·북안이 있는데 비교평가에서는 동·서안 남·북안 그 두 개를 같이 비교평가해 버렸다니까요. 이 안에는 구역에 대한 것은 제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구획은 앞부분 1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획은 그대로 가되 명칭만 1안은 분당 남·북구이고 2안은 분당·판교구라는 얘기입니다.

1안이 어디 나왔다고요?

1안이 동 명칭하고 구획이 나와 있지요. 1안은 남·북구를 지칭하는 거고 2안은 이 구획을 가지고 분당·판교구로 지칭을 하는 거다 이 얘기지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획은 똑같이 제시가 되고 1안은 명칭만 남·북구안이고 2안은 명칭이 똑같은 구획안인데 분당·판교구안이다, 그 얘기지요.

1차적으로 봐봐요. 여기 1안은 남·북구안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구획은 똑같은 구획으로 두고,

잠깐만요. 그럼 2안도,

그게 구획이 변경이 되면 여기에 제시가 되었겠지요.

보세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 맨 뒤에 비교평가 내용에 봐도 이것은 뭘 근거로 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뒤에 비교표에 타당성 결과 비교에 봐도 1, 2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없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버렸어요.

하여튼 임승빈 교수가 제시한 그 내용을 제가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남·북안이다, 분당·판교안이다, 그러면 구획은 하나로 두고 명칭을 가지고 남·북안이다, 분당·판교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좋아요. 방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1안과 2안이 구역은 전부 다 남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33페이지 접근성에 대해서 보세요. 구역은 어쨌든 남·북안이라고 그랬어요. 1안이나 2안이나 남·북안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접근성이 1안은 어떻게 평가해서 대를 주고 2안은 중을 줍니까? 똑같은 남·북안인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답해보세요. 정확하게 맞다고 했으니까.

(자료검토)

1, 2안이 구역이 같으면 평가도 같이 중이든가 대여야 되는 것 아녜요? 어떻게 구역을 똑같이 해놓고 접근성에 대해서는 1안은 대를 주고 2안은 중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팀장과 의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줄 때는 명칭만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총점을 매길 때 역사성, 접근성을 다 해서 매긴 것 아녜요. 같은 구역에 대해서 남·북안에 대해서 1안에 대해서는 대를 주고 2안에 대해서는 같은 남·북안인데 중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걸 종합해서 점수를 매겨서 분당, 남북구안이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다. 그리고 임승빈 교수가 그렇게 주장했다,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요. 1안은 구역과 명칭을 동시에 제시했고 2안은 명칭만 제시했어요. 그런데 1, 2안을 어떻게 동시에 비교평가해서 어떻게 여기 접근성에 대해서 점수가 이렇게 따로 나갈 수 있으며, 그리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같은 구역인데 남·북구안인데 어떻게 점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성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성도 명칭 부분을 가지고 한 것 같고, 찾아가는 서비스와 접근성에 대해서는 점수를 이렇게 줄 수 없는 거지요, 같은 구역이면.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중으로 줘놓고 종합점수에서 그쪽 안이 더 많이 제시되었다. 임승빈 교수가 남·북안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다시 남·북안을 올렸다. 이것은 기초적인 자료 자체를 틀린 것을 근거로 제시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 의견수렴 자체를 엉망으로 한 거예요. 제대로 의견수렴을 안 한 거지요. 제대로 다시 의견수렴을 하세요.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분당구민 용역조사 결과를 분당구민 대상으로 했을 때 명칭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 분당 남북간을 선호한다고 하셨지요? 속기록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최윤길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어느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신 거예요?

제가 남·북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분당구민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명칭에 대해서,

명칭보다는,

지금 명칭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것은 남·북안이냐 동·서안이냐 그 부분을,

잠깐만요. 최윤길 위원님께서 남·북안이나 동·서안을 묻지 않고 명칭에 대해서 물었어요.

명칭은 모든 면으로 판교·분당으로 다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명칭에 대해서는 분당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전화여론조사 결과에는 분당·판교가 52%, 분당 남·북이 39%, 분당주민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분당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면접여론조사에서도 판교·분당이 56%, 분당동서·남북이 37%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판교주민과 여기 수정·중원 주민을 뺀 분당주민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분당·판교를 선호한다는 답변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을 반대로 하셨어요.

저는 구역으로.

구역으로 안 물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1차적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도 억지논리지만 그 논리를 대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주민조차도 분당·판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현재 살고 있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 분당 만들 때 중원구였죠. 그러면 중원구민들 중원 남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문제는 우리가 밤새도록 떠들어도 해결이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정도 과장님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을 지적해 가면서 분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최윤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행정전산망이라든가 사실 구청에 오는 민원은 별로 없고 또 판교나 분당 같은 경우는 주차라든가 청소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의 핑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도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앞으로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기구에 몇 명씩만 보태주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법률에 보니까 한시기구를 3년 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법도 있네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아직 2008년 12월부터 2011년까지 입주인데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구의 사람들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 또는 분구를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것보다는 판교에 주민들이 다 입주한 후에 이렇게 왈가왈부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라도 붙여서 명칭을 얼마든지 정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할게 아니라 이 부분은 추후로 다시 보류를 하든 아니면 추후에 다시 안을 올려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추후로 미루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구문제는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구를 이야기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도 정확치 않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정종삼 위원님도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지만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일반구를 갖고 있는 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사람들이 커버하는 면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사람들이 일하는 상관관계 이런 것도 다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일이 많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수정은 1092명, 중원은 1134명, 분당 1590명을 말씀하셨지요?

예.

인터넷에 현재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수정구 인구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25만 949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숫자가 본청하고 동 다 합해서 378명이에요. 그러면 이걸 나눠보면 얼마입니까? 664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092명이 되지요? 그리고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진주, 안양, 포항, 이게 일반구를 가지고 있는 시거든요. 여기에 구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따져 봐도 평균 8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관할 면적을 따져봐야지요. 관할 면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도 분석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일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꼭 이렇게 일반구를 늘려서 일을 풀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다른 방법으로 일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시기구를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구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원점으로 다시 하고 추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쭉 질의와 토론을 했습니다만 제가 본 결과 지금 분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했다고 보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물론 집행부에서 시민의 의견대로만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하고 의견은 수렴하되 가장 객관성 있는 집행부의 대안을 내놓고 그렇게 토론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어 보이고. 물론 조금 전에 동 조례안을 했는데 주민의견이,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북구 남구를 보면 좀 상이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 설치가 전에는 일반구 설치안으로 봤는데 오늘은 분당 분구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일반구 설치안이라고 해서 시작된 거지요? 구를 하나 설치하는 거지요?

예, 구를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분당구만을 대상으로 분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오니까 좀, 괄호 안에 있는 문구만 하면 되는데, 저번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분당분구로 해오셨어요?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 지금은 분당 바운더리에다가 판교개발지구가 분당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당구 분구로 우리가 명칭을 쓰는 거고요, 다른 일반구 설치라는 용어는 몇 개 지역이 합해지거나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어가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을 할 때는 분구가 아닌 구 설치를 하는 걸로 올라가지요?

예.

구 설치가 맞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또 엉터리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반구 설치를 행안부에 올립니까? 어떤 근거로요? 지금은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분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 분구냐, 일반구 설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일반구 설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반구 설치는 여러 가지 지역이 합쳐서 구를 설치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얘기고, 이번 같은 경우는 분당구를 가지고 둘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속기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분당구 분구라고 용어를 쓴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하게 업무숙지도 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는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련 법규나 관련 조항을 충분하게 숙지하셨으면 그런 엉터리 답을 자꾸, 어떻게 그런 엉터리 답을 하세요?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예, 짧게 하세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잘못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판교라는 지구가 분당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송동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송동은 어느 구입니까?

수정구 사송동입니다.

그러면 분당만 포함된 것이 아니지요?

예.

똑바로 하세요. 저도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구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행정행위를 하는 걸 보면 그 원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일단 구를 조정할 때 주민편의 입장에서 구역을 편성합니다. 명칭은 브랜드가치나 역사성이나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꼭 해야 되는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은 오간데 없고 정치의 논리만 개입이 되어서 일반구 설치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객관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것 용역할 때 얼마 들었지요?

3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자료들로 근거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용역 내용에 그러한 접근성이나 역사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한 상태에서의 용역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집행부는 행정행위를 진행해야지 그 중간에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서 또 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 분구 일반구 설치안에 대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집행부예요. 집행부가 자기 원칙이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다보니까 지금은 내가 어디 서야 될 자리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은 이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다시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청취안이니까 집행부 안과 저희 의견과 다르게 되었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저희 의견은 의회 의견청취인데 집행부 안과 다른 안이 나왔을 때는 향후 어떻게 되는 거고 같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같아지면 저희가 처음에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대로 상급기관인 도를 경유해서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분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진행이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의견이라는 것은 집행부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같아질 때 하나의 같은 안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달라지면 하나의 통일된 안이 아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수정구에 있는 일부 동의 동민들이 저한테 서명을 해서 민원이 접수되었는데요, 참고로 하십시오. 수정구에 있는 동의 일부가 분당택지개발지구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판교생활권으로 편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정구청까지는 버스로 1시간 30분 정도를 수정구청에 민원을 보러 와야 되는데 그곳에서 새로 설치되는 구청으로 간다면 5분이면 간다. 그러니까 5분이면 가는 거리에 구청이 있는데 30분 이상 버스를 타고 가는 구청 소속으로 돼 있다. 불합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 개편을 만일에 생각을 하시고 하신다면 시민들의 동선이 1시간 반과 5분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개편 자체가 생활주민서비스 차원이어야 한단 말예요. 행정서비스, 행정편의, 그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민원을 넣으신 분 내가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의 명단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의견도 꼭 귀담아 들으셔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위원장님, 설명과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취지에 동의하고요, 다만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이 지금 시의원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기획 쪽으로 네 명인가요?

지금 계획으로는 상임위 별로 한 분씩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4명이었죠?

예.

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저도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는 각 상임위 별로 한 명씩이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차후에도 상임위의 어떤 의사가 존중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투자심사위원회 조례에 못을 안 박았는데, 시의원 4명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여기에 못박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조례조항에 시의원이라는 것을 명시하다보면 나중에 비용이 얼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의참석 수당 지급관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문에는 시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단지 비용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를 하다보면 꽤 여러 시간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실비 보상차원에서 다소의 수당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언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원을 지칭을 안 하다 보니까 임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안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속기록에 정리가 되었을 텐데,

그래도 당연직 의원에 시의원 4명이라는 것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에 시의원 4명을 포함 한다’를 몇 항에 넣어야 되냐 하면,

이것은 속기하지 마시고요.

4항에 넣어주세요. ‘위원은 시본청 국장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 1명씩 합4명, 시의원 4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를 2조 4항 란에 넣으면 되겠어요.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설명과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명과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 제5조(구성) 1항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성남시의 모든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2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가스공사나 또 통신업체라든가 이런 곳의 자료 관련 이런 것을 하는 협의회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하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하신다면 가능은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이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자체에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위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가스나 하수도라든가 앞으로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여기에서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을 건설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시설을 건설하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지금 도면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도면화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는 안 될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넣어 주면 좋지 않나요?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당연직 위원 중에 우리 시의원 2명을 포함하는 내용을 제5조(구성) 안에 넣었으면 하는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협의회에 시의원 2명을 넣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은 제5조 3항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를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총괄부서’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집행부에서는 수정 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은 제5조 3항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를’을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총괄부서’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 전반기 2년 동안 제가 있던 상임위라 정이 많이 든 곳이기도 한데요. 법원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의회에서 반대 촉구 결의안을 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장단에서 법원이전을 못하도록 막아보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촉구결의안을 내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지지부진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촉구결의안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구시가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법원의 이전만큼이라도 막아보겠다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3000명 정도 서명을 했고요, 그 서명서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다른 아파트들도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지원의 이전만큼은 이번에 반대를 해서 현재 대법원에서 설계 관련된 예산만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 조차도 사실은 지지부진하고 법원에서 조차 이 부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법원 쪽에서 사실은 본인들 스스로도 반반인 상황에서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구가지에서는 상공회의소, 교육청, 노동부, 우리가 있는 시청조차도 사실 행정중심의 도시였는데 그런 곳들이 다 이전되었고 이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법원만큼이라도 수정구에 남겨달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강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대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되었고요, 촉구결의안의 내용과 결의문에 대해서는 뒤에 첨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져온 것은 한 3000명 정도 되고, 또 저한테 전달되지 않은 서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 법원을 중심으로 한 주요상권에 근무하고 종사하는 사업주가 변호사 및 법무사 중심인 것은 맞고요. 그 분들이 성남에 거주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분들의 거주지가 어디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법원이 이전하게 되었을 경우 주변 상권에 입주해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은 다른 시설이 들어왔을 때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체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그 건물들은 슬럼화가 될 것은 뻔하고 상권이 죽는 것은 뻔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집 가격의 하락이나 이런 것은 연쇄적으로 불을 보듯 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성남에 거주하는 비율이 얼마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주변 상권이 무너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성남지원 이전을 기정사실화 했을 때 그 대안으로 대안시설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고요,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법원 스스로도 사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나 검사들이 거의 강남 이런 쪽에 살다 보니까 사실은 출근하기 가까운 단대동을 선호하는 탓도 있고요, 단지 좁고 주차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통과가 되었다고 하지만 설계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법원의 이전이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법원 주변 상권이 얼마나 몰락하고 공동화가 생기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본시가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자긍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이전반대시민대책위라고 하는 것도 공동아파트를 중심으로 스스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시가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요한 관공서들,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전부 이전함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심리적 공동화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원주위 상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시가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정신적 자긍심의 공동화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법원에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무실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거기에 한정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에 의해서 주변의 모든 상권들은 함께 연계되어서 이루어지지 그 분들도 밥도 먹어야 될 것이고 그분들도 뭔가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무실 때문에 이루어진 식당가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성가족테마파크 부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고요, 부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법원이 이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복지회관도 법원에 매각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해서는 굳이 현재 구체적인 대안도 없는 막연한 상태에서 본시가지 주민들의 심리적 공동화 현상, 자긍심의 상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고 800억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닌데요,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는 현재 법원이전 이후의 대책이 없다고 봐야지, 행정적인 절차나 혹은 계획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전혀 구체화, 현실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800억을 쓸 정도면 이미 그에 대한 사업계획이 보고되었어야 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에 따른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에 80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계획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법원이 이전한 이후에 말씀을 주시는 것은, 법원이 이전하고 나서 만약에 그 사업을 계획한다고 치면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로 1~2년은 금방 가는 일인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를 그렇게 비워놓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좀,

가족여성회관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는 법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족여성회관이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주변에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들을 과연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은 없지요.

아니지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 상권을 이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미관은 이미 형성된 건물의 문제일 뿐이고요, 가족여성회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상권이 들어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권이 안 들어오면 현재 있는 사무실과 또 그 사무실로 인해서 먹고 살고 있는 주변의 다른 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단순 상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구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의 자긍심의 문제고요, 가족여성회관에 관련되는 문제는 여성테마파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곳에 계획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재 있는 여성복지회관을 오히려 법원에서 수용해서 법원을 조금 넓힌다면 그것이 최적의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3페이지 조례내용에 보면 말이죠. 아까 우리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럼화와 공동화는 가족여성회관으로 대체가 된다고 보고요, ‘성남시의회는 인근 광주, 하남시의회와 공조를 통해 법원 무효화 정책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광주나 하남시의회와 같이 공조를 하자면 우리 성남시의회의 집안싸움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어쨌든 광주와 하남시 관할 법원이 성남지원은 맞습니다만, 법원이 우리 성남시 밖으로 송파나 서울 쪽으로 이전을 간다면 성남시의회와 광주·하남시의회가 같이 동조를 해서 하겠지만, 성남시에서 성남시 안으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광주나 하남시의회와 공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 집안싸움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광주와 하남도 사실 성남지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구미동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하남이나 광주분들이 사실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해지지요. 그래서 현재 이 위치는 지리적으로 광주나 하남에서 가깝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쪽 미금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실 수원지방법원과의 거리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용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본 내부에서도 현 위치에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내부의견도 있습니다. 법원이 단순히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와 하남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넣은 것이고요, 우리 집안싸움으로 비치는 오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문구나 이런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남시의회가 광주·하남시 의회와 같이 공조를 해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사실 찬성을 하는 위원도 있고 반대하는 위원도 있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협소합니다. 본 위원도 일이 있어서 법원에 가면 사실 상당히 협소하고 법원 앞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협소해서 그 위에 민방위교육장을 인수해서 같이 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포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과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시가지에 남아 있으면 좋습니다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간다면 민원인들한테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대책이 마련된다면 굳이 이렇게 촉구 결의안까지 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을 본시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시가지의 공동화나 이런 것들은 염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동화 방지대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 법원이전과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구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법원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아까 최윤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법원은 이미 올해 예산배정이 되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만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의사 진행한다고 하고 그런 법원의 행정개혁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지만 본시가지의 공동화 방지대책이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이미 우리시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파악해 보면 굳이 오늘 여기서 촉구 결의안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결의안이 우리 시의회에서 채택이 된다고 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법원이 안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해서 법원이나 검찰 측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 그것이 좀 미지수고, 일단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법원 측에서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낸다고 해서 국가기관인 대법원에서 하는 것들이 꼭 우리 생각대로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정말 자존심을 가지고 지키고자하는 법원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전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촉구 결의안이라는 것이 어떤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도 본시가지의 의원이지만 안 간다면야 좋지요. 그렇지만 이 결의안이 채택되어서 법원이 안 가는데 진짜 일조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된 겁니다. 지금 성남에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서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이 저한테 전달된 것은 아파트 두 군데만 들어왔는데 여타 다른 아파트들에서도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대변하는 대변자 입장에서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된 것이지 이것을 내서 주민들에게 생색을 내려고 의원이 따로 준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라고 해서 구체화 해 놓았습니다.

지금 법원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진행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예산만 세워져 있을 뿐이고,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법원과 계속 접촉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로 결론들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된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 당국에서도 근래에 법원과 여러 번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촉구 결의안의 항목 상 1번에 해 놓고 특히 법원이전 무효화를 위해 성남시 당국은 실현가능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법원이전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항목을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좋은 위치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거기에 법원을 대체할 만한 어떤 것이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 역시도 불투명한 문제고요, 정말 강조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본시가지 주민들의 자긍심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 심지어 본시가지 주민들은 법원이 이전하더라도 본시가지 내에 법원이 이전되기를 바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상권의 몰락이나 공동화 현상이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시가지 자존심의 한 축이라도 봐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본시가지에 있던 행정기관들이 다 빠져 나갔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와서 주민들이 정말 법원만큼이라도 본시가지 내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한 700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 계획이 구체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법원의 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이나 상권의 몰락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 문제는 본시가지 시민들의 요구고, 이 요구가 특히 지금 법원이 구미동으로 간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더라도 좁아서 불가피하게 이동을 하더라도 본시가지 내에 있기를 바라는 본시가지 시민들의 자존심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질문을 하면, 하남시와 광주시의회에 한 번쯤 이런 내용의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 이수영 의장께서 법원이전을 본인도 반대하신다고 하면서 하남과 광주시의회와 의논해 보겠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

실제로 윤창근 의원님께서 그쪽 분들과 대화를 나눠 본 적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좋은 질문들을 하셨지만 사실 시의원이 촉구 결의안을 냈다고 해서 이전 할 것을 이전 안 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윤창근 의원님은 3000명이 서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동화다 아니다 하는데 그것은 또 보는 관점에서 달라요. 윤 의원님이 보실 때는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대안이 있을 것이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촉구안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윤창근 위원님 입장에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원활동의 자율성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를 하셔서 판단을 하셔서 불필요한 게 있으면 몇 가지 수정을 하더라도, 또 제가 보니까 3000분이 서명을 하셨다면 이것도 주민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유인물 4쪽부터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공보담당관실관과 비전추진단과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그때 보고한 내용은 빼고 보고되지 않았던 중요한 내용만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총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버스래핑광고와 LED 동영상 광고는 6개월 예산인가요?

예, 이것은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6개월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러한 래핑광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태까지 안 했고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이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페이지에 IP-영상방송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사실 IP-영상방송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실제 하고 있는 게 IP영상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추진 부서에서 정보통신과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하드웨어 비용만 4억 5000을 쓴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운영은 맞춰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그 중에 시정홍보와 관련되는 영상물이라든가 이것을 정보통신과로 홍보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4억 5000이고요, 이것을 1일 몇 시간 돌릴지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계획 자체도 정보통신과에 다 위임한 건가요?

예.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설치는 정보통신과가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에 얹을 소프트웨어라는 컨텐츠 자체는 결국 우리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내용이 실려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 자체도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러한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가 IP 관련 사항이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되고 운영이 되면 그런 시설물을 활용해서 공보당관실에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이것을 몇 시간 정도 방송할 계획이세요?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로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위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영상물 같은 경우는 20초에서 30초 이내로 해서 주민들이 아셔야 할 정보사항에 대한 고지 또는 이미지 관련 영상물 중 공익광고와 관련되는 사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루에 민원실에서 민원을 보면서 볼 수 있는 사항하고 점심시간 이런 때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한 세 파트 정도로 나눠서 합니다.

어쨌든 업무의 성격을 봤을 때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실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과에 넘긴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따가 제가 정보통신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시간이나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4억 5000씩이나 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기본적인 업무는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의뢰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시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에 FM 분당방송 시책홍보가 있는데 FM분당은 분당구청을 주시해서 사방 한 1㎞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홍보용으로요?

예, 홍보비로요.

지금 FM분당의 와트 수를 아세요?

4와트입니다.

1와트죠.

예, 죄송합니다. 1와트입니다.

1와트인데, 1와트의 방송주파를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미지수고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4㎞정도 시청권 내에 들어오는데요, 커다란 빌딩이 있거나 그러면 조금 방해를 받더라고요.

반경 4㎞라고 했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다 고층 아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1㎞내외 이상은 전파가 못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FM분당에 와트 수를 10와트 이상으로 올려서 광고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지역적으로 분당구청 내 변두리에만 하는데 매월 220씩 시에서 광고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분당구청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실시간 인터뷰를 통해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 인근 주민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물론 전임 상임위 때에도 말씀을 들어보면 몇 분의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구시가지 쪽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기다리는 사항인데 1와트를 10와트로 늘리면 시청권이 넓어진다고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분당 전체 지역에 이것이 방송된다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본시가지 수정·중원구를 뺀 분당 전체가 청취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4㎞정도는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공보담당관님께서 FM분당방송사와 접촉하셔서 와트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매월 220씩 1일 2회 광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일부 주민들한테만 광고를 해서 얼마냐 광고의 효과가 있는지 미지수니까 이런 것을 담당관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FM분당 청취자가 몇 명 정도인지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청취자 조사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반경으로 해서 몇 ㎞이내가 시청 가시거리인지만 했는데, 물론 그 내용을 물어본다면 회사에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 광고라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지원해 줬는데 방송국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지방방송법에 보면 육성 관련 지원법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관련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홍보 관련 사항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지금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방송국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첫 번째 목적이 시정홍보죠.

아니,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주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가장 기본은 이 광고를 했을 때 몇 명이 시청하고 광고의 효과가 얼마나 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소한의 어떤 기초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에 220씩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후에 10㎞가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원하셨다는 것은 광고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것이 됐을 때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런 것을 기대하고 미리부터,

그런 계획을 회사에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 계획일지라도 지금 하는 것은 광고 아닙니까? 그것이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FM방송이라는 것은 예산을 다룰 때 봐야겠지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가 제가 볼 때는 FM지역방송이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겁니다. 1차적으로 FM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조차도 많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광고를 몇 번하고 이 광고에 노출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시청을 하더라도 정말 그 숫자는 정말 더 미미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1차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전문 감사관제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에 몇 명이 속해 있죠? 27명인가요?

예, 27명입니다.

다음에 위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민간전문 감사관을 위촉하는 것은 어쨌든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위촉현황을 봐야겠지만 민간감사관으로 위촉된 신분조차도 관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거나 이런 분들을 위촉했을 때는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위촉해서 민간전문 감사관제가 실질적인 힘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따로 자료를 주세요.

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잖아요.

예.

지금 감사 실시결과를 보면 상당히 감사 지적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사전에 프로젝트나 어떤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기술심사를 통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심의, 예산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계약 전에 감사실에서 사전에 그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심사나 아니면 원가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부서에 가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는데, 공사와 용역관계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5억 이상이고 용역은 1억 원 이상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공사나 용역이나 3억, 1억 미만이 되는 것은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에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 전산부분하고 u-City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일상감사가 왔을 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그런 인원도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심사가 주로 토목,

토목, 건축, 기계 분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실이지만 일종에 우리시의 기술 쪽에 있어서는 R&D 성격, 미래지향적인 기술도 좀 도입하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이 뭐가 나왔는지도 나름대로 감사관실에서 분석해서 그러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주고 이런 일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매번 이렇게 건수가 많고, 이것이 늘상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 아름방송을 보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계속 강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19쪽에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시민 디자인강좌를 아름방송과 협약을 맺어서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1월부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분들이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결과나 피드백을 받아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든지,

저희가 10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ABN에서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매번 받아서 끝나는 대로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 중간에 이것을 할 때마다 나가서 보면 참석하신 분들의 참여도라든지 질문 답변 이런 내용들이 요즘 공공디자인이 화제라서 관심들도 많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외부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타 시·군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 전화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끝나면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고 피드백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쪽으로 보면 공공디자인 사업 하는 것이 있고, 기업 쪽으로 가면 기업주치의 디자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제품에 대한 디자인 부분하고 공공디자인하고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연관되는 부분은 없나요? 이것을 제가 직접 강의를 들은 것은 아니고 TV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것이 일반인들이 듣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피드백을 말씀드린 것이고 기업주치의, 디자인주치의 하는 것과 연관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것은 불특정 다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업주치의제는 관내 대학의 교수님들이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하고 디자인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1 대 1 주치의제로 해서 디자인 관련되는 부분, 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년 동안 경영컨설턴트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디자인엑스포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의 공공디자인을 전시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것도 금년에 처음 참가하는데요, 그 동안 우리시가 공공디자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한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회째 하면 리빙축제에도 공공디자인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온 것하고 저희 디자인팀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자인 내용들을 갖고 공공디자인엑스포에 16평정도 되는 부스를 받아서 거기에 성남의 공공디자인 분야를 우리 시민들도 보고, 타 시·군도 작년 같은 경우에 광역을 포함해서 지자체가 16개가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게끔,

작년에 저희가 CIP라고 할까요. 지난번에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디자인팀에서는 공공디자인엑스포에 참가할만한 CIP 메뉴얼을 준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민지원센터를 새로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 간판, 싸인몰,

싸인몰 말고, 혹시 안에도,

예, 내부에도 저희가 표준안을 메뉴얼 속에 다 넣어서 책자하고 CD화 해서 다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것 말고 새로 짓는 것들은 전부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또 물어볼게요.

지금 CIP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부분에 다 적용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디자인교실 운영이 있는데, 수진초등학교, 검단초등학교, 백현초등학교 각 40명씩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학교 선정기준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기준은 둬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구 안배를 하고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낸 명단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린이 디자인교실도 금년에 처음 했어요. 그런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어린이들의 체험위주로 아주 재미있는 내용으로 디자인교실을 끝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하고요, 이것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기존에 실시가 되었던 학교는 좀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교육 효과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설문을 받는 건가요?

마지막 날 수료식을 하면서 설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결과도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디자인이다.’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디자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시작했는데, 첫 날 시작이 여러 분들이 오늘 집에서 나와서 학교에 갈 때까지 우리 디자인진흥원에 올 때까지 내가 본 공공디자인, 그러한 것들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더니, 제 각기 횡단보도, 신호등, 학교를 그린 사람도 있고 다 그린 그림을 가지고 강사가 ‘아,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디자인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참여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디자인교육을 하더라고요. 저도 첫날 가 보고 중간 중간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성과는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기간을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회에 걸쳐서 하셨다는데 기수별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120명에 대한,

40명이 1개 학교가 5회 씩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회수로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총무과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시정이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기획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기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에서 1단계 재개발로 단대·중동 구역이 착공했지 않습니까. 2단계, 3단계에 있어서 정책개발에 있어서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정책개발팀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여러 개 관련된 부서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2, 3단계 재개발 정책개발에 대하여 비전을 주민들한테 빨리 제시해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이 없다보니까 2, 3단계 주민들은 좀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손을 볼 데는 손을 보고, 예를 들어 비가 새더라도 재개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빨리 그런 정책대안을 제시하셔서 주민들한테 언제쯤 2단계가 착공되겠다. 3단계가 착공되겠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앞장서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조정이나 관리,

조정 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관리, 명칭이 그렇게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으로 해놓으니까, 저도 이것으로 봐서는 정책개발 뭐하는 것인지, 내용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각 상임위별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예. 과장님 소관입니까?

위원회는 각 과별로 소관이 되어 있고요.

총괄은 어디서?

통계 조사나 이런 것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위원회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록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 요청하고요.

알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흥1동 반공회관 있잖아요. 그 리모델링 공사 후 자치행정과에서 회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래 저희가 국민운동단체가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쪽에 여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회계과에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물대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정상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계과로 다시 소관을 넘긴 겁니다.

건물에 문제가 있는데 적지도 않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일단 추진을 안 했습니다.

입주된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장애인단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장애인단체는 언제까지 거기를 쓰는 겁니까?

2009년 말까지인데요. 중동사무소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인데 그 전에 잠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동장님 나오시고,

수진1동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이것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 단체원들, 단체장과 동장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차원에서 한번 나가서 파악은 했는데 각 동에서 일어나는 단체원들이나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조례상으로 봐도 그것은 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럴 입장은 아니고요, 동장님들하고 동에서 단체장이나 단체원들하고 원만히 해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인지 아닌지는 동장님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들어가시고 동장님 나오세요.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동장님 동에 지역구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동장님 동에서 일어난 민원을 접수 받은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동장님은 자치위원회 임명권과 해촉권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룰이 있고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정종삼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쭉 얘기하고, 동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한다면 원상복귀를 시키시고 시정을 바로 하시고, 또 그것이 인정할 부분이 아니면 간단명료하게 동장님 주장을 얘기하셔서 회의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종삼 위원님께서 그 동장님의 잘못된 부분, 규정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 선거에 개입한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거에 개입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때 동장님은 행정업무 부분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예.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위원장 선거 때 동장님은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동에서 안건을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관망을 하고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장 선거를 위해서 임시 위원장을 선출했고, 그러면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임시 위원장이 알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동장은 나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임시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선출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죠?

그렇지 않고,

주민자치위원장 선출할 때 현장에 있었죠?

있었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했죠? 위원장 선거를 빨리 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재신임을 묻는 안건을 올려놓고 재신임을 묻는 것에 찬성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것을 임시 위원장님이 1시간 반을 끌었습니다.

잠깐만요. 임시 위원장이 1시간 반을 끌든 2시간 반을 끌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특히 위원회 선출과 관련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고유권한 아닙니까? 동장이 거기서 개입하면 안 되죠.

저는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동장은 어느 동이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 관련한 보고만 하고 다 나가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논의할 때는 동장이 나가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

저희 동의 경우에는 그간에 제가 1년 넘게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 참석하면서 두 번 정도는 위원장님이 나가달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나왔고요. 지금까지는 쭉 같이 함께 해왔습니다. 원래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나치게 개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쭉 하시는 것이 문제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율조직입니다. 동장은 동장이 해야 될 역할만 하고 빠져주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하나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동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동이 있고, 저도 동장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계속 끝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각 동마다 쪽 내려왔던 전통들이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회의진행이나 이런 데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죠. 특히 동장님께서 왜 회의진행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그 전에 벌써 주민자치위원장과 관련한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동 행사를 하는데도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해 온 것도 있고, 그 과정에 어떤 문제도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에서 새롭게 주민자치위원장 재신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대두됐을 때 거기는 자율적으로 하게 놔둬야 됩니다. 거기서 또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동장님께서 1년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새롭게 바꾼 적이 있죠? 임기가 채워지기 전에.

그 부분 말씀드릴까요?

예.

작년 8월에 동에서는 먼저 그 분이 하시는 것으로 전 동장님이나 사무장의 입장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계속 연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월 28일 정기회의할 때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면서 전 위원장이지만 그 전전 위원장하고의 커다란 마찰이 그 자리에 있어서 바로 물러나왔습니다.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해서요. 그래서 위원들끼리 선임을 해서 지금 전 위원장이 위원장이 되신 겁니다.

어쨌든 1년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새롭게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 선거과정에 또 개입을 하신 거예요. 임시 위원장이 사회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재신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 분들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동장이 거기에 직접 개입하면 안 되고.

제가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리를 두 번쯤 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선거 빨리 하라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리는 옆에서 임시 위원장님한테 한두 번 했습니다. 같은 말을 한 시간 반 동안 계속하시니까 그 말을 한 것 뿐입니다. 개입이 어떤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인지,

다음부터는 중립을 지켜라 마라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장 선거하는데 동장이 왜 그 안에 가있습니까? 그 안에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그리고 몇 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주민자치원장이 새롭게 재신임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7월 28일 9표의 찬성표가 나오고, 반대 7표, 기권 1표가 나와서 일단 재신임은 됐는데, 수진1동 지역의 정서적인 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음날부터 사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 10시 되니까 세 사람이 와서 사표를 내주셨고요. 그래서 불과 4, 5일 사이에 12명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 위원장님이 위원장직에 대한 집착이 강하니까 한 마을에서 계속 얼굴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찬성표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12명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외부에서 하여튼, 직접 개입한 건 없습니다.

임세준 씨 전화 누가 했습니까? 사표 제출하라고.

아닙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하려다가 단체장 회의 때 청장님이 막으셔서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요. 임세준 씨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도 한번도 못 봤습니다. 회의에 한번도 안 오셨고요.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회의 소집을 여러 차례 했는데 왜 안 오시냐고, 저는 다른 뜻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할 의사가 있으면 그것을 밝혀주시든가 아니든가, 그것 때문에 회의 소집한 건데 오셔서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길에서 만났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통질서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활동했죠?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심창보 동장님 계실 때, 2년 3개월인가 계셨다 가셨거든요. 그때 처음부터 들어왔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들어온 것으로 봐서 2년 정도 됐으리라고,

2년 동안 유관단체로 활동을 해왔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