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한우근 의원 발언
한우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숙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미숙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7억 3,819만원이 증가한 4,104억 588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09억 2,734만원 증가한 3,198억 9,376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억 2,63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성, 추진시기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전실과 관련하여 북콘서트 관련 민간행사보조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시민체육광장 음향시설 교체사업비와 하절기 야외영화제 운영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품의 사양, 사업 추진시기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당부하며 6억 4,639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근로자종합복지관 구조안전진단비는 시설 증축과 관련된 사업비로 공간 활용의 재검토와 사업추진 시 미래 예측의 가능성을 갖고 공사에 임해 줄 것을 주문하며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예산의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되 도시미관 등 장기적인 안목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자연 친화적인 도시운영을 위하여 제설작업에 따른 염화칼슘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의 작은 북카페 설치공사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초막골 도로 및 환경정비사업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인근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수영장 등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공원 운영에 대하여 막대한 유지비가 소요되므로 시의 건전재정과 유지관리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용역 과업지서서에 추가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본 추경예산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의장
박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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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군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4항「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상 11건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길호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위원을 비롯한 아홉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학교사회복지 지원조례안, 군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지역회의위원 추천대상을 명확화 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의 운영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현행 조례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를 반영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폐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군포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의 전망과 예측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늘어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과 시 외곽에 위치한 보건소의 접근성과 공간부족에 대한 불편해소와 만성질환의 의료·안전망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요예산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의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보고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심사보고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노인복지관(도시보건지소 포함)건립】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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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