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재영 의원 발언
이재영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들 올 한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소원대로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도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진정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성숙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으며 또한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계미년 새해 첫번째 시작되는 금번 제102회 임시회는 2003년도 부천시 행정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으로써 위원님들의 2003년도 의정활동 준비 및 계획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금년 업무계획에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부천이 보다 발전적인 도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내일 1월 17일은 건설교통국 소관과 시설관리공단 주사사업팀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와 1월 18일은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제설작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대장동하수처리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1월 20일 월요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및 청소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개 구청 2003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사구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는 소사구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건설과, 민원허가과, 주민자치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순으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2003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며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소사구의 발전과 우리 소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우리 구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배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민원허가과장입니다. 김종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재영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해당 과장님들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홍배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돈 관리팀장입니다. 원용수 토목팀장입니다. 김종진 하수재난팀장은 아침에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재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다니다 보면 인도 있죠? 인도를 다니다 보면 가끔 패인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수합니까?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방금 청장님께서도, 로드체킹 지시가 이미 돼 있어서 저희들도 계획서가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똑같이 우리 아저씨들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금방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공사를 또 하다 보니까 발주하면 또 입찰과정, 설계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계약과정을 거치려면 그게 한 달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추정설계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 업자한테, 이미 계약돼 있기 때문에 업자한테 시공을 시키고 설계와 안 맞는 것은 그때그때 설계변경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데가 많은데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그것을 동사무소별로 지시해서 파악한 상태에서 동별로 하루고 이틀이고 업자와 자재를 싣고 리어카라도 갖고 다니면 동장이 다니면서 잘 고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겨울 지나고 몇 개월이 됐는데도 보면 아직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장한테 임무를 줘가지고, 동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동장입니다. 그렇죠?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구간 구간을 다니면서 직접 보수하면 시간도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요?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좋으신 의견인데 다만 직원들이 할 수는 없고 저희 도로보수원이 6명 있습니다만 3명이 가로등으로 매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인력으로 하기는 힘들고 그동안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관행적으로 계약과정, 설계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안 됐는데 올해는 아까 청장님께서 저희 구의 특수시책으로써 전 직원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나가게 해가지고 견문보고식으로 받아가지고 청장 주제하에 저희 건설과에서 취합해가지고 바로,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이미 우리는 계약업체가 있기 때문에 큰 공사는 거기에 바로 지시해서 하고 조그만 것은 그때그때 고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 몇 개 빠졌어요. 그러면 그것만 보수하면 되거든.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웬만한 사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드체킹이 중요한데 그 기능이 사실상 직원들로 해서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인도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를 따지기 어려운데 구도심의 대부분이 인도가 없잖아요. 지금 김혜성 위원님도 지적해서 그런데, 인도가 없는데 요즘은 건축법이 많이 완화돼서 건축후퇴선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과거에는 건축후퇴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인도가 없는 대신 인도 구실을 하고 있는 게 구도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인도 구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로서의 어떤 제반조치를 시가 적절하게 못하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그것을 하라 하더라도 건축주도 응하지 않고, 실제로 시민들은 인도인 줄 알고 가고 있는데 사유지를 가고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랄까 그런 게 혹시 있나 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는 그렇게 setback 해가지고, 경인국도가 미관지구로 되면서 setback 2m 된 구간이 있는데 그런 구간의 보도는 경인국도가 넓어서 5m씩 있기 때문에 없고 나머지 구간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거든요. 구청 옆에 사유지로 조금 남아가지고 나대지식으로 다니는 데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간이라면 저희 구 소관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땅 소유야 개인소유로 돼 있지만 보도가 그렇게 망가져가지고 훼손돼 있다면 당연히 저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다니는 길인데 저희들이 보도 해 주는 게 크게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시에 큰 혜택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게 일반도로라고 하는 것보다 건축후퇴선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사유지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행정력이 거기에 집행돼도 큰 하자가 없다?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그렇죠. 본인 동의 하에 보도를 설치해가지고 구에서 관리해 준다면 시에서 그 땅 내놓으면서 제공해 주는데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보도를 내주지는 않죠. 지주 입장에서 보도를 내주나, 안 내주죠. 안 내주는데 우리가 사유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건축후퇴선의 경우도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주에게 보도로서의 사용승낙을 받든지 해서 얼마 동안 사용한다고 계약한다면 적어도 공사를 해서 3년이면 3년 동안 유효하게 보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 시장 초도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원미구청 앞에.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 전화기 설치하고 사도라고 했던 데를 부천시에 인도가 잘돼 있다고 해서 사도인데 시에서 보상도 안해 주느냐고 하면서 보도블록을 교체해 주시오 해가지고 교체했거든요. 그런데 동의서를 받은 데는 교체됐고 동의서를 안 받은 데는 주민편익사업기금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괴안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내용 중에 구청으로부터 하달돼 내려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신청하라 이렇게 공문 형태로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인도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그 2000만원이 각 동에 배정된 2000만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동당 2000만원씩 해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0개 동에 2억이 선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각 동에서 해야 될 곳을 찾아 올려라 한 거라면 상당히 잘한 거라고 보고, 여기 총괄 계획서에 보면 15쪽입니다. 구민의 불편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추진, 이것 상당히 공감하고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동장 1일 지역순찰 강화 이렇게 해서 1일 1회 지역순찰을 하겠다. 이것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금방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내용들도 주민들의 뜻도 중요하지만 또 관리하고 있는 청장님이나 관계 부서장 또는 동장, 직원들도 이렇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를 자생단체라든지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그런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미흡한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처리해 가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바로 이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수시로 동장님들이 순찰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거나 직원들이 하면 견문보고식으로 바로 인터넷에 띄워주면 저희 건설과나 해당 부서에서, 쓰레기문제면 환경위생과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매일 6, 7급 직원을 로드체킹 시켜가지고 월 2회에 걸쳐서 한 다음에 청장님 주제하에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시정하겠다는,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이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번째 질의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원미구에서 발견한 사항인데 가로등, 보안등 사항에서 절전기를 달아가지고 상당히 전력비 절감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을 제가 소사구에 가서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전력비 절감내용도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없지만 추가로 보고서에 집어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을 보다 더 유용하게 다른 데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게 실제 새로운 기술개발이 되면서 25%～30%의 절전효과가 돼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전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습니다만 우리 전기직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효과는 10%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케이블이나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런 효과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미구에서 하는 것을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실제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 대 30% 절감효과가 있을 때는 사업효과가, BC가 더 좋은 걸로 나와있는데 실제 전기직의, 제가 직접 청장님께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보고받았기 때문에 원미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분석해 보고 그것이 좋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확대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일단 검토는 해보셨다는 얘기입니까?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진작 보고를 청장님께 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가지고.
준영
이준영위원
어쨌든 원미구 쪽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다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대실시를 못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니까 좀더 면밀하게 원미구 것을 분석해서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 쾌적한 가로환경정비사업 추진 이것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것들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마다 잘하겠다고 보고만 할 게 아니라 올해는 뭔가 달라질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많잖습니까? 여러 가지 도로개설 또 하수관 교체,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이 발주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또 하자보수 관계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아까 김혜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도 보수문제, 보도블록 보수나 경계석 교체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인도뿐만 아니고 주택가 이면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문사항인데 지금 턱없이 부족한 직원들 인력 갖고는 수요조사 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각 동에 통친회라고 있어요. 통장님 모임이 있는데 보통 월 1회나 2회 정도 합니다. 통장님들이 행정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서 각 동에 주고 동에서 통친회 때 수요조사를 하게끔 하면 통장님들이 자기 관할 구역이라서 제일 많이 압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나 경계석 교체, 그 다음에 이면도로 푹 들어가서 소파 보수할 내용들에 대해서 통장님들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매월 1회 정도 해서 발주도 한 달에 한 번씩만 준다면 그런 민원 안 들어오잖아요. 거리도 깨끗해지고. 로드체킹을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통친회를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라면 안합니다. 양식을 만들어서 각 동에 나눠줘 봐요. 매월 통친회 때 수거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바로 내려가서 시달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소사구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윤석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명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병묵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허용섭 일반민원팀장입니다.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재영위원장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9쪽에 불법건축물 발생 근절 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고 또 제가 시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만 다세대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불법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사용승인 전에도 불법을 하는 수도 있고 준공 이후에도 많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을 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불이익을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무슨 특별한 업무계획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소사구민원허가과장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1차 설계자가 감리하고 제3의 건축사가 준공 전에 새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건축사 수의건축물을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하는데 그때 가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감리자는 물론 건축주까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원상복구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청에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할 수도 있잖아요?
석현
윤석현소사구민원허가과장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사용승인 떨어지고 나서 한다는 것인가요?
석현
윤석현소사구민원허가과장
시공 중인 건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건축지도원을 둘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고요.
석현
윤석현소사구민원허가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는데 아직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지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이제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손을 어떻게 댈 수 없는 거예요. 부천 현실도 그렇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러면 법이 뭐가 필요가 있느냐고?
석현
윤석현소사구민원허가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차 감리만 하던 것을 작년부터 제3의 건축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내가 사적인 자리에서 듣기로는 부천에는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리도 설계한 데서가 아니라 다른 건축사가 하고 사용승인도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석현
윤석현소사구민원허가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가 있어도, 서울 같은 데는 제대로 된답니다. 지역이 넓으니까 그것이 잘되고 있대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제대로 바로 잡히고 있다는데 부천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석현
윤석현소사구민원허가과장
서울 같은 데는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교체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부천시 관내가 협소하다 보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바닥이 좁으니까 다 건축사끼리 아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일을 당하니까 서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석현
윤석현소사구민원허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석현
윤석현소사구민원허가과장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30쪽 관련해서, 공동주택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따라서 다른 구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 해서 자료를 살펴봤더니 다른 구는 이런 게 없어요. 기존에 잘돼 있어서 없는 것인지 관심이 없어서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사구에서는 이런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을 금년도에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나왔는데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별도로 얘기를 안하더라도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겠고 그렇다면 이 좋은 사업이 목적이 달성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어떠한 집요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가 돈이 많아서 사서 준다면 간단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이걸 설치하게끔 하려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신축 건축물 이렇게 대상이 되고 방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건축시에 단지 내에 자전거 설치공간 마련하고 보관대를 설치토록 적극 권장, 권장사항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석현
윤석현소사구민원허가과장
법적 사항이 없으니까 일단 권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입구, 통로 이런 데에 지금은 자전거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소방법에 의해서 못 갖다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전거보관대가 없고, 구도심에는 거의 없어요. 물론 몇 군데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송내동 쪽은. 그러다 보니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통로에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자전거보관대를 조례로 제정해 보는, 그리고 차를 많이 안 타고 자전거를 이용하면 상당히 좋잖아요. 차도 있고 자전거를 갖고 있는 집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거리 가는데도 차를 몰고 가지 자전거 통로에서 내려가지고는 잘 안 가거든요. 이 보관대를 설치하고 운영을 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제대로 우리 소사구에서 먼저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석현
윤석현소사구민원허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 질의를 하고요. 시범마을로 구에서 한 단지에 설치해 주는 방법, 그렇게 해서 이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좋은 방법들을 하여튼 구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석현
윤석현소사구민원허가과장
알았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정이 건축과에서는 설계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고 준공은 감리단에서 하고, 준공은 건축과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죠?
석현
윤석현소사구민원허가과장
네, 서류상 검토만 하고 처리합니다.
조규양위원
서류상 검토만 하고, 감리단에 책임을 줬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가 없어서.
석현
윤석현소사구민원허가과장
네.
조규양위원
바로 이런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방관자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점도 제기해야 되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양해가 되고 부천의 감리단들이 서로 자기 책임을 교대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법적인 문제점을 제기해야지 이렇게 되면 건축과에서도 큰 역할이 없다는 얘기예요.
석현
윤석현소사구민원허가과장
다각도로 위법 건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나 건축사협회와 서로 상의하고 토론도 하고 있는데요.
조규양위원
여기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대안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회에서 이런 법을 고쳐야 된다고 발의를 해야 되겠는가···.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나버리면 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께서 할 수가 있겠어요? 법적으로 안 되니까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정하는 대안을 낸다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건교부에라도 이런 것을 청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참고해서 청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준비할 테니까.
석현
윤석현소사구민원허가과장
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허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지금 도로나 고가, 역세권 등등 해서 경관조명 설치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쓰고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동주택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 내용대로 개인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제에 아주 건축물 외부에 경관조명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현
윤석현소사구민원허가과장
그런데 시청 정도 같으면 가능한데요.
이재영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꼭 소사구에 국한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담당 주무과장 아닙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청이든 나머지 원미구, 오정구든 간에 전문성 있는 담당 과장들께서 한번 이런 걸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안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석현
윤석현소사구민원허가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건축물에 대한 허가시에 그런 경관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 규정 이런 것도 한번 시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문사항을 드리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소사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태찬 주민편익팀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재영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오찬 지적팀장입니다. 김경남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원형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재영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응 청소팀장입니다. 이상원 재활용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재영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9쪽의 기계화 장비 이용 노면청소차량 세 대는 노면청소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진공노면청소차와 살수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초소형 노면청소차는 아니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초소형 노면청소차는 일단 시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 밑에 무단투기 경고판 및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있는데 감시카메라로 해서 무단투기를 없앤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별 소용이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런 걸 왜 또 하겠다는 거냐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기존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운영토록 해나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결국에는 적발해서 무단투기를 못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그걸 못하는데 뭐하러 운영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행정력의 낭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든지 해야지 이런 업무보고에 나오는 업무가, 이렇게 해마다 했으니까 관행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효율성이 없다거나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다른 대안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습니다. 해마다 관행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51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세대 이상 하고 있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는 100세대 이상을 추진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30세대 이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에요. 나는 20세대인가 몇 세대까지 이미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세대 근처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된 게 한 4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100㎡ 이상 음식점이나 이런 곳이 의무사업장인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냐? 물론 청소업체에서 싣고 가는 것도 있고 어느 농장에서 갖고 가는 것도 있는데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어요. 저도 대충 우리 동네나 이런 데 보면 감사자료에 나온 것 보면 무슨 농장에서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제대로 감량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중소형 음식점들도 분리수거 하고 있잖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지도관리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중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도 저희 올해 계획으로는 완전 정착시키는 쪽으로 일단 해나가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건 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환경위생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폐기물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불법 방치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유리도 깨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기 안 좋게 1년 이상 방치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불법 방치차량은 교통사업소에서 무단 폐차된 차량으로 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폐차 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 것에 대한 소재파악을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해서 빨리 해달라고 하는 이런 업무협조는 할 수 없나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순찰하다가 그런 경우가 나오면 지역관찰제를 이용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지역관찰제 이용을 통 안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보면 1년 이상 방치된 차량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얘기를 하고 또 시간이 없어서 못한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빨리 치우면, 그렇지 않아도 동네에 주차하기 힘든데 한 대라도 빨리 치우면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지역도 깨끗해지고. 그런 부분은 업무협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아까 로드체킹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6, 7급 공무원을 근무시간에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출퇴근을 하면서, 각자 공무원들이 사시는 집들이 다를 것 아닙니까? 신도시 사는 사람도 있고 소사구 관내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자기가 오가는 길을 체크해서 보고하는 형태의,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가지고 채택할 수 있다면 채택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단투기도 저거할 수 있고 도로 파손된 것도 체크가 가능한 거니까,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의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소사구에 이어서 오정구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도 소사구와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는 오정구의 총괄적인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건설과, 민원허가과, 주민자치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순으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이재영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0년간의 전세살이를 마감하고 19만 오정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정구청사가 지난해 말 완공되어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청 신청사 입주를 계기로 부천 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중심 공간으로써 새롭게 도약하는 오정구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오정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민원허가과장입니다. 박순남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이덕현위원장대리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도 관리팀장입니다. 박종욱 토목팀장입니다. 김선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순회 하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덕현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9쪽에 가로등과 보안등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가로등도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가로등과 보안등 다 관리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안등은 주택가나 이면도로 이런 데에 많고 가로등은 도로가 넓은 데에 설치한 건데 관리는 다 구청에서 한단 말이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기능직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 명이 우선적으로, 주민한테 신고가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선 그것을 점검하고 또 노선별로 전체적으로 점검해가지고 그것을 보수 수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구청에서는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민들이 불편해서 신고도 들어가지만 어디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걸 항상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그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숫자가 많아서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신고에 의해서 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러 가지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머리를 써야죠. 이런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행정이 뭡니까? 시민들한테 서비스,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이런 행정서비스를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그런 쪽으로 행정이 강조되는 것 아니에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언제 주민들한테 신고 들어와야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동네에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하나가 아니라 쫙 안 들어올 적이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등 같은 것은 시청 도로과장한테 전화를 해요. 어디 어디 어디가 이렇게 됐다. 그러고 나면 와서 수리해서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소사구청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라. 뭔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뭐가 개선되고 점점 살기 좋은 오정구가 되는 거지, 저는 그래요. 업무보고 맨날 잘한다고 하지만 보면 사실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게 없어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통장이 신흥동만 해도 40개 통이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통장을 활용하든 뭘 하든 조금만 되면 이게 잘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내동파출소부터 농협 건너편 쪽 보도 상에 공사하는 게 뭡니까? 보도 파헤치고 뭐 묻고 그런 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케이블 설치한 건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구청에서 한 거예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어제 내가 동사무소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어떻게 말이 많은지, 오정농협 건너편 쪽 내동로 보도 상이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냥 파헤쳐 놓고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해놓고 사람 다닐 수가 없는 데도 많고. 왜 그렇게 사업을 하죠? 나는 한전에서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전에서 했을 거다. 구청에서 하면 그렇게 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즉시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삼정동의 284공원 옆에 덧씌우기공사를 했어요. 또 신흥동 동사무소 뒤쪽으로 백련연립주택 근처에 두 군데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내가 가봤더니 아스콘이 전부 푸실푸실 해요. 왜 그런 거죠? 푸실푸실 다 떨어져 나가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다 뭐라고 한다고. 도대체 공사를 발주하면,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하여튼 아스콘이 불량하다든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확인하시고 조치 취할 것 있으면 취하세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얘기하지만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해가지고 부실공사 발생하지 않게 하고,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께 내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소사구청 업무보고를 받은 것과 중복돼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숙지가 잘되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를 더 많이 숙지하셔갖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께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대장동 간선수로 둑방길에 차량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공사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한강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날 풀어지면 그 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별도로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 사항에 빠져서 그런 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중동대로에서 내려와서 수돗길 국방도로에서 부평방향으로 갔을 때 좌회전 신호 설치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8톤 이상은 출입이 안 되고 좌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의, 좌회전 신호가 안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확인을 다 하셨군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이덕현위원장대리
하나는 하시고 하나는 빠졌네요. 그러면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 특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해당 주무 부서가 건설과, 민원허가과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덕현 간사 이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이재영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오정구 민원허가과장 박종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유홍상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환창 일반민원팀장입니다. 이성우 GB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재영위원장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민원허가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허가과가 사실은 지역에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건 잘 아시죠?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래서 좀더 민원인들을 부드럽게 대해주고, 또 민원인들과 담당자 간에 대화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러 갔다가 오히려 민원을 더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서로 생각하는 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실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잘해주고 민원을 보러갔다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직원들이 설명을 상세하게 해줄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될 것 같고, 또 제일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일 신경질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역시 민원허가과 직원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오정구가 다른 구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민원허가 갱신시기 사전예고제 운영 같은 경우도 다른 구보다는 잘된 것 같은데 건축민원이나 그린벨트 지역 내에 이런 민원들, 또 요새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단속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농사용 비닐하우스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신고나 허가 없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게 아닌 것 같던데.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비닐하우스 내에서 개를 키운다거나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농사를 짓다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거기다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서 진정이 들어가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비닐하우스 관계 민원들이 좀 들어오죠? 요즘 길 옆 비닐하우스에서 화분 같은 것 길가에 내놓는 것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그건 허가 신고 없이 하는 사항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그걸 정리하라고 단속하고 다니는 것 같던데.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도로변에 내놓는 물건 적치 같은 것 지저분해서 저희들이 좀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단속이 아니라.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 부분 보니까 저거한데 사전에 계도를 한 다음에 단속하고 해야지 계도 없이 바로 단속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봐도 사실 과도하게 내놓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또 농사를 짓고 하다 보면 안 내놓을 수도 없고 그런 일정부분 용인할 건 용인해가면서 융통성 발휘를 해주시고, 요즘도 오정구에서는 다가구주택 지으면 거기다가 써붙이는 것 지난번에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하자보수기간하고 공사실명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공동주택 공간조성 이 문제에 있어서 현재 다세대주택 준공을 떼주면서 나무 몇 그루 심고 이런 것도 점검합니까?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다가구주택 준공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나무 한 그루 안 심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건 어떻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준공 이후에 건축주 임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거의 다세대주택들은, 빌라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심어진 걸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짓기 위해서 기존 있는 나무를 다 없애버리고 준공 받을 때도 나무를 안 심는다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오정구청 저거 할 때도 싱가포르 예를 들면서 빌라 베란다에 일정부분 소규모 정원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 쪽으로라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저걸 마련해야지 지금 보면 일절 빌라는 나무를 안 심는다고.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법으로 심게 돼 있으면 당연히 지도점검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하고 나서 이제 지도점검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준공 낼 때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지도 못한다면서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감리건축사하고 제3건축사가 준공검사 조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은 그냥 행정적으로만
익순
안익순위원
그분들을 잘 감시감독 해야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지켜질 것 아니냐 이거지.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보면 맨날 나무 심고 시장은 1개 통에 1쌈지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는데 말로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해서 우리 주변이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구호로만 그치지 않는 행정이 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안익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빌라 이게 정말 우리 동네에 봐도 나무 한 그루 심은 것 안 보이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겨울에 준공 떨어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 심는 비용을 돈으로 납부했다 봄에 심지 않는가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예치조항이 부천시건축조례에 있다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준공하는 사례는 조경 같은 경우는 한 11월 정도면 대개 식재되는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용승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다 현장을 확인해서 서류를 올리면 하는 건데 승인 후에는 구청에서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조치 취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60건 이상 점검해서 25, 6건을 지적했어요, 조경훼손 부분을.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추가로 원상복구, 식재를 시켰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1년 있다가 보면 다른 용도로 쓰는 곳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만큼 나무라는 건 주택이 거기 있는 한은 계속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더 삭막해지는 거예요, 콘크리트 덩어리가 돼 버리는 거라고. 나도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릴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이 너무, 사회적인 문제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건축업자들이나 뭐나. 불법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빌라라는 다세대주택. 준공 후에 용도변경하는 건 다반사고 심지어는 준공 전에도 저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살기 좋은 아파트 주거환경 조성에 보면 아파트 재건축 추진도 안내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그런데 여기 보면 재난위험물 시설 현황도 상당히 많아요, 오정구 관내에.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단독주택도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 삼정동, 내동에 보면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됐거나 20년 가까운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주거환경이 열악해요. 그런 데도 재건축을 도와주고 할 수는 없습니까? 꼭 아파트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저희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비스를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왜냐하면 나한테도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 매달려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고 모르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정말 집이 오래되니까 너무 문제가 많더라고, 내가 봐도. 그런 것도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33쪽입니다. 불법건축 등 위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건축과 사항이 참 어렵다는 것 알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쉬운 것 같기도 해요. 신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기존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적체상황이 있잖아요, 해결 못한.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조규양위원
이런 건 대안을 준비 안합니까?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그것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기존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지 않으니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걸 하나하나 매듭짓겠다. 아니면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걸 건의해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그런데 기존 불법행위는 적체된 상태로 있고 신규에서도 또 이게 적체된다면 앞으로 이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진짜 고생하면서도 환영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실례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신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존 적체돼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 대안이 방관상태지, 방관상태란 말 틀린 말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없으니까. 물론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면 그때 벌금 매기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설계는 건축사무소에서 해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은 건축설계 감리단에서 하고 있죠?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조규양위원
이것도 이 권리를 뺏긴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건축과에서 민원 자꾸 문제되니까 이관시킨 건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용승인까지는 건축과에서 해준다 그랬죠?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행정으로만 합니다.
조규양위원
행정적으로만?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해먹으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단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건축과에서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이 욕먹고 있고 부천 시내는 결과적으로 불법건축물만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여기서 잘하겠습니다 이거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 법을 고쳐야 돼,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든가 청원을 해야 되겠는데 자료를 제공해줘야 돼요, 안 되는 걸. 증거가 있어야지 맹목적으로 청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직접적으로 청원을 하면 아마 같은 계통에 있으면서 건축과장 입장에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사용승인 이런 것 점검 나가서 실질적으로 방관할 게 아니라 하지 못하면 이런 법을 고쳐야 되겠다 하고 개정하도록 자료라도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안 됩니까?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고쳐나가야지 이대로 밀려나가면 기존 불법행위 적체, 신규 적체, 사실상은 이게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부딪히고. 또 이 숫자가 많이 불법행위가, 우리 한국만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많으면 그냥 공권력이 대항을 못해버리고 물러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법을 다시 고쳐서라도 건축과에서도 다시 감리단을 견제할 수 있는, 나도 친구들 중에 감리단장들이 많아서 얘기 들어보면 그 책임한계가 상당히 무섭다 그래요, 다른 현장에서는. 그래서 현장 비우지도 못하고 확실하게 하고 있노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건축관행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행위 사실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제시해줘야만 거꾸로 우리 의회에서라도, 그러면 내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이런 걸 해주시면 감사 때 설계단장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협조는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해가 된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언제고 자료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면 건축과장이 조사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증거만 대주면 그렇게 해서 증인신청해가지고 감리단, 그 사람들 돌아가면서 서로 이야기 안 되는 건 맞잖아요. 지금 제 생각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서로 아는 체면에 입장이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고쳐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건축물, 아까 얘기한 대로 형질변경 이것도 돼 버리면 어떻게 다 넘어가 버리고. 법을 좀 지키고 살도록 이렇게 세상을 바꿔보자, 개혁하자, 시대가 왔으니까 올해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감사 때 진짜 몇 사람 불러서 몇 군데를 했다,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통보해주고 증인 세워가지고 시정하는 데 협력하겠어요. 협조해주세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민원허가과장께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4년 차입니다.
이덕현위원
민원허가과라는 이름이 언제 생겼어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덕현위원
민원허가과라는 이름이, 낯선 이름이 귀에 익혀집니까?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아직도 낯섭니다.
이덕현위원
아직도 낯설죠? 원래는 건축과가 맞는 거죠?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라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원허가 민원허가 이러면 민원실에서 접수되는 허가를 처리하는 부서 같아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시민봉사과하고 저희 과하고 현재 민원인들이 헷갈리고 건축민원이 건설과하고 또 헷갈립니다.
이덕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묻는 건데, 민원허가과라는 이름이 옛날 이름으로 환원돼서 건축과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저희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견도, 당초 건축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박노설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조규양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건축할 때 감리사들에 대한, 부천시에 감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죠?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저희 관내에 한 70여 개 건축사가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오정구 관내에?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부천시 전체 관내로 보면 한···.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감리는 지금 타 지방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관내에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고?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약 70여 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부천시 관내에 있는 게?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감리 하는 것을 쭉 통계를 뽑을 수 있는 거죠?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오정구 것만 지금 갖고 계신가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저희 구에서는 오정구 것만 갖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오정구 건축시공자하고 감리자하고 그것도 좀 통계치를, 그냥 단순통계가 아니고 시공자와 감리자 이렇게 쭉 돼 있을 것 아니겠어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시공자는 대규모 건축물, 150평 이상만 건설업법에 의한 시공자가 선정이 되고 지금 저희들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빌라, 다세대는 다 건축주 직영 시공으로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럴 경우에는 감리만 파악하고 있나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감리만 파악이 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건축허가를 받을 때 누구 명의로 허가를 득하는 것 아니에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건축주 명, 설계자, 감리자.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개인은 개인대로 처리하면 되죠? 통계를.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큰 사업체의 경우는, 지금 큰 사업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것들이 많이 모여서 불법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시공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이 발주한 경우에는 개인으로 처리해가지고 그 감리 통계만 쭉 보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되죠?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 500여 건 사용승인 해줬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좀 분량이 많긴 한데 그걸 통계를 내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느 건축사사무소에서 허가났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저기해야 돼. 그리고 감리한 건축사 그 사람하고 또 사용승인하기 위한 건축사가 다르죠?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또 틀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세 가지를 해서
영석
서영석위원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그게 작년 7월 1일 이후입니다. 그 이후로만 자료를 발췌하는 게 낫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일단 통계만 보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해서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그전에는 제3건축사가 준공을 안했고 감리건축사가 준공했습니다. 7월 이후에, 3월인가 그렇게 제3건축사가 준공한 걸로···.
영석
서영석위원
그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7월 이전 게 문제가 많겠네.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그러니까 제3건축사가 사용승인한 현황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월 이전 준공 난 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꾼 것 아니에요?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특검은 언제 했어요? 작년에.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그러니까 제3 건축사
노설
박노설위원
7월 이후가 특검이란 말이죠?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3월 5일···.
조규양위원
아니 지난 걸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걸 보면 결탁여부나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종각
박종각오정구민원허가과장
그러면 3월부터 연말까지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다 끝나신 거죠?
영석
서영석위원
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겸 주민편익팀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재영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을 하는데 학교부지에 주차장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항은 어떤 상황입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보안등 같은 걸 설치해줍니다.
조규양위원
공사 지원은 없고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조규양위원
저는 공사 지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주차하는 건 선생들 주차공간 부지에 구획선을 그어서 야간에 선생들이 퇴근할 시에는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학교 내에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건, 보안등 같은 것은 설치를 해주고요.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통반장 관리도 주민자치과 소관이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아까 건설과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통반장의 역할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두 번 회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 끝나면 점심 먹고 가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사실 통반장한테 1년에 나가는 예산이 2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반장을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만한 역할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실 지역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시정을 잘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 같은 것도 거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청소행정도 마찬가지고 무슨 행정도 다 마찬가지고 홍보가 주민들한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주요한 통반장의 역할이 그런 거였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다, 반상회고 뭐고 다 없어지고.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안등, 가로등 같은 것 하나만이라도 점검하고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간다면 상당히 저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통반장을 막 일을 시켜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통반장이 조금 더 지역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많이 연구 좀 해주시고···.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소사구, 오정구 두번째 들어갔는데 세번째 원미구 들어갈 건데 주민자치과의 핵심 업무를 보고하시지 않고 지금 두 개 구청에서 업무보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단편일률적이에요. 주차장문제, 지금 세 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주차장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가 과연 주차장문제를 다루는 과입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저희 업무가 건설교통위원회에는 주민편익팀에서 주차장 업무를 맡고 있고요,
이덕현위원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자치행정팀하고 민방위·사회진흥팀이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해당부서에 필요한 업무보고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장문제만 뽑았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공무원이 어느 편제로 돼 있습니까?
총무가 담당하나 사무장이 하나 아니면 일반···.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주로 총무가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시의원 된 사람이고 현재 고문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개 구청에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에 얘기할 사항 같은데, 획일적이지 못하다. 우리 35개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사무장이면 사무장, 총무면 총무 이렇게 해서 업무가 어떤 체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아쉬움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고, 주민자치과장이니까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마음에 얘기를 하면 오정구청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합동 세미나가 몇 번 계획돼 있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작년 10월경에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올 2003년도에도 9월 내지 10월 말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워크숍하고 교외로 나가서 하는 1박 2일 세미나하고는 차이가 있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이덕현위원
어떻게 계획 잡고 있어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작년 같은 경우 성남 디자인센터에 가서 원종2동에서 박람회 출전하고 강원도로 1박 2일 연수교육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인원은 각 동에 다섯 명 정도로 해서 35명 정도,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 작년에 다녀왔고 올해 계획은 이번에는 청학동연수원을 갔다 올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청학동연수원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강1동 같은 경우는 글서당 같은 게 보편적으로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견학 갔다 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교주차장 개방건에 대해서 가로등만 설치해준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쉽게 응해주던가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도 흔쾌히 승낙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아침에 한 7시 반에, 학생들 등교하기 전에 주차 빠져나가는 문제가 조금 문제되고 있는데 저희가 각 동 주민자치위원이나 노인회를 통해가지고 등교하기 전에 주차된 차들이 다 나가는 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여기 초등학교 여덟 개, 중학교 네 개가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할 겁니다. 조사가 다 됐습니다. 주차면수 해가지고.
이덕현위원
2002년도에는 하나도 실행한 게 없고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아직 실시한 바는 없고 여월중학교에서 임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는 구획선까지 다 그어서 동 조직을 통해서 학교 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내집 안 주차장 마련하기 위해서 담장 허물고 하는 데 100만원～150만원 지원한다는데 예산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돼 있어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일단 설치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하면 구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시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100만원, 150만원에 대한 설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실시했던 사업인데 지난해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100면했습니다.
이덕현위원
금년 계획은?
순남
박순남오정구주민자치과장
금년에 150건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교위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규 지정지적팀장입니다. 이해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태동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팀장 신효동입니다. 재활용팀장 유명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3쪽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인데 올해는 제1단계로 30세대 이상 음식물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2단계는 10세대 이상인데, 지금 구청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행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 공동주택은 남은음식물사료화모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음식점에는 수거업체하고 연계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30세대 이상에서 남은음식물사료화모임하고 연계해서 홍보계획과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은음식물사료화 시민모임에서 공동주택에 가서 설명회를 갖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같이 갑니까, 그 설명회할 때?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태는 그렇지 않았죠?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남은음식물사료화 시민모임에서 전적으로 거의 다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구청에서 같이 하면 더 효과가 있고 더 잘되겠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있는데 주거지역에도 사실상 공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창고 같은 건물에 공장들 있잖아요. 상당히 피곤합니다, 저희들은. 시끄럽고 밤에도 일하고 소음에 분진에 계속 하는데 저도 환경위생과에 얘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시의원이 이런 것도 하나 해결 안해주나 또 구청에서 이런 것도 하나 해결 안해주고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답답해요, 저도 이게. 주거지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공장을 그렇게, 조용한 거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선반인가 뭐 깎고 쇠 깎고 이러는 걸 낮에만 하면 몰라도 밤에까지 하니까 거기 사는 사람 당연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새는 중앙공원에 야외음악당도 철거해 버리는 판 아닙니까.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가만 안 있는데 공장에서 신경을 자극하는 기계소리가 밤에도 들리고 하면 가만 있을 사람 없어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줬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정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다 하면 건물주하고 만나서 어떻게 합의를 보든지 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죽겠어요, 우리가 시달려서 죽겠다고. 과장님도 시달리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조규양입니다. 구청 재활용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품분리수거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병이라든가 요구르트병 그런 것들을 재활용 수거바구니에 해서, 그건 청소사업소에서 직접 관할하잖아요?
네.
조규양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일주일에 몇 회 수거해 가는지 규정 알고 있어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3회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맞습니다. 3회 했는데 그 수거바구니가 적어서 문제라는데 나는 적다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적고 많고 보다도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그 속에다가 분류를 잘해서 담아야 되는데 재활용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런데 수거차량이 지금 주 3회 확실히 다녀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조규양위원
안 다녀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3회 다 못 다니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양위원
지금 주에 한 번밖에 안 다니고 있어요. 내가 잘 알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정구만 특별하게 2회, 3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내가 기사들까지 일일이 대면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 감사 때 이 수거바구니가 적어서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모르는 얘기예요. 너무 크면 들지도 못합니다. 부녀자들이 들지도 못하고 쏟아져서 안 되고. 쏟아지니까 그런다는데 쉽게 말해서 세 번 다녀야 될 걸 나는 두 번만 다니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정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옮기다 보니까 넘쳐가지고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이 바구니 실질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존재 많이 하고 있어요.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내가 파악해 본 바로는 상당히 비치돼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구니 규격도 적지 않고 이것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 고쳐야 될 게 3회를 안해줘도 두 번 정도는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과장께서 3회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말이 없지만 실지로 그렇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기사들이 부탁을 하니까 어려움도 있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청소팀 그쪽에 위원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내가 관여하겠지만 아마 재활용팀에서는 특별하게 자기가 가서 이익을 남기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뭐 더 많이 가져가야 될 걸 책임감이 없지 않나, 수거하는 사업부에서. 운전기사가. 횟수가 많으면 자기들이 별로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런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그건 가져가서 재활용하면 상당한 돈이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한 번밖에 안 와서 나는 두 번은 해달라고 당부를 해보니까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더라고요. 오정구에서는 확실하게 되는지, 이런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말한 취지 알았죠?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조규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행하시면 재활용문제가 잘될 것이다. 그리고 또 구청 재활용팀에서는 아마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감사할 때는 심도있는 감사를 한다고 선언했어요. 재활용품도 주소 정확하게 해서 50톤 한다, 100톤 한다 각 구청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인적사항 확실하게, 전화번호 다 해서 확실하게 해서, 나는 그 이전 문제 가지고는 깊이 따진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청소문제, 이 시스템이 청소사업소에서 지출되는 돈으로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사람, 골목청소까지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이 꼭 뭐 잘못한 것같이 얘기합니다. 얘기한다고요. 동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6개월까지만 그 시스템을 인정해줬고 6개월 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동사무소로 그 예산을 주자 그렇게 돼서 그런 상황으로 예산이 통과됐어요. 50%로 감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진짜 잘해도 동네가 지저분하면 문화도시가 될 수가 없고 또 아무리 구청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일해도 동네 지저분하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욕먹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은 확실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정구지역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해당되는 환경문제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관에 소속돼 있는 게 몇 개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뭐가 많아서 기억 못해요? 뭘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청문회 하나? 뭘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의원이 질의를 하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세와 노력을 갖추고 대화를 해야지 무조건 기억 못하겠다는 건 내가 뭘 물어봤다고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뭘 물어봤다고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공해업체 이런 수를 물어보셨잖아요.
이덕현위원
공해업체가 아니죠. 자세히 모르면 물어봐야지 무조건 기억 못하겠다는 건, 여기 무슨 5공 청문회 하는 자리도 아닌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관에 해당되는 업소가, 사업 관공서가 오정구에 몇 개나 있느냐고요? 그걸 물었어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관공서 말씀이십니까?
이덕현위원
그렇죠.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물을게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되는 그런 행정기관이 오정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느냐 그걸 물었어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비근한 예를 들게요. 환경과 위생 아닙니까. 거기에 연관되는 게 오정구 관내에 몇 군데나 있느냐 이거예요. 관이.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과 위생관계되는 관공서가 몇 개냐고···.
이덕현위원
네.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덕현위원
청소사업소는 환경·위생하고 관계 안 돼 있어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이덕현위원
청소사업소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부서가 오정구 관내에 있는 것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걸 물은 거예요. 대답하려고 하는 자세도 노력도 없이 그냥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게, 2003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더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또 묻겠습니다. 남사모가 뭡니까?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름이 권병혁 과장이죠?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덕현위원
나는 이름도 기억해요. 그런데 남사모가 뭔지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 그 남사모요?
이덕현위원
성의도 없이 무조건 모른다고 그러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좀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덕현위원
긴장은 무슨 긴장이야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남사모가 뭐예요? 다시 한 번 물어볼 테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남사모가 뭡니까?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남은음식물사료화모임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덕현위원
네. 노사모가 아니라 남사모. 맞는 거예요. 그 남사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환경위생과하고 관련이 되죠?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덕현위원
말씀해보세요. 남사모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남사모의 활동이 어떤 건지 아시는 데까지 얘기해 달라고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좀더 구체적으로요. 환경위생과하고 연관되는 범위 내까지. 남은음식물사료화추진 부천시민 모임이 줄어서 남사모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남사모가 어떤 활동을 하길래 남사모로 줄여서 이렇게 일상적인 용어가 됐는지 환경위생과의 과장으로서 아는 데까지 답변 좀 해달라 이겁니다.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남은 음식을 사료화하겠다는 취지로 시민운동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 남사모의 시민운동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합니까? 잘 모르시죠?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이덕현위원
자꾸 되뇌이지 마시고, 제가 환경위생과장한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공장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을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요.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환경위생과장께서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서류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되겠습니까?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뭘 질의했습니까? 두 가지.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공장소음에 대한 대책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우리 구청의 계획을···.
이덕현위원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환경위생과장의 새로운 제안을 제출해달라, 나중에 또 기억 안 납니다 할까봐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글쎄 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우리 부천시 정책을 좇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시 계획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좋습니다. 시 계획을 탈피해서 오정구청에서 환경과 위생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오정구 남은 음식물에 대한 처리, 그 분리수거에 대한 처리문제를 사무관으로서 획기적인 의견을 서류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됐습니까?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능력껏 해보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고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사모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남사모라는 단체에서요.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질의하실 내용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덕현위원
전혀 없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남사모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그냥 남은음식물쓰레기 사료화모임 이런 걸로 국한하지 말고 주로 지금 하는 역할이 뭔지, 우리 시나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데이터를 뽑아주시겠어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건 하기야 청소사업소에서 해야 될 역할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청소사업소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재영위원장
원미구도 마찬가지고 소사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럼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나중에 청소사업소에 별도로 요구할게요.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의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정구에 이어서 원미구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미구도 소사구, 오정구와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는 오정구의 총괄적인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건설과, 민원허가과, 주민자치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순으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완규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민원허가과장입니다. 서근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화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에 깨끗하고 정돈된 편안한 원미구를 잘 가꿔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재영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됩니까?
이재영위원장
네.
이덕현위원
소사구나 오정구청의 업무보고를 들어본 경험으로 보면 일반 실·과장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될 걸로 사료되고 시간관계상 포괄적으로 청장님을 모시고 2003년도 업무 추진에 대해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함으로 해서 간략하게 회의를 마쳤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덕현 위원께서는 각 과의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포괄적으로 구청장의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자라는 제안이신가요?
이덕현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는 청장님이 총괄적으로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각 과별로는 3개 구가 다 엇비슷한 사업들인데 업무보고는 안하더라도 과장님한테 질의해서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순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재영위원장
2003년도 첫 업무보고이기에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받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부터 시작해서 대신 보고를 구청장께서 한 내용과 또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했던 내용들은 중복되는 보고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덕현 간사님께서는 아마 청장님께 직접 질의를 해야 될 사안이 있지 않은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장님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청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이덕현 위원께서는 청장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덕현위원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이재열 청장님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궁금하고 청장님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길래 부득이 청장님하고 대화의 시간을 원했습니다. 성의 있는, 앞으로 2003년도에 원미구의 비전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과장이 책임있게 답변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15일에 개회했을 때 시장께서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특수외국어고를 부천시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민선 3기 30대 핵심과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미구에 경기예술고등학교가 3월에 개교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특수외국어고등학교를 원미구에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기에 우리 청장께서 특수외고, 외국어고등학교를 우리 원미구 관내에 유치할 수 있는 위치라든가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가 본 위원은 그점이 매우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 문제는 지난번 부천교육장님하고 저희 3개 구청장하고 시장님하고 식사자리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가장 적당한, 싸고 편리하고 교육여건이 좋은 곳이 어딘가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확실히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도 찾아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이덕현위원
네. 좀더 우리 청장님께서, 외국어고등학교가 경기예고와 나란히 원미구에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원미구 출신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중4동에 보면 부천체육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청장님이 성의를 보여주셔서 부천체육관 VIP로가 바뀔 것 같은데 금년도에 이런 사업이 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부천체육관을 돌아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에코로드라는 도로를 조성해서 정말 주민들이 부천체육관에 움직거리지 않고 그 주변을, 에코로드로 보도블록을 그렇게 바꿔서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어떻겠나, 거기 인근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 개 학교가 나란히 있는 체육관 주변입니다. 그리고 그쪽이 마찬가지로 VIP로이기 때문에, 이게 선진국 같은데 가면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하고 얘기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청장님께 그런 에코로드에 대한 계획을 하면 우리 부천시가 외부에서 농구경기라든가 이런 걸 관람하러 오는 관객들한테 아름답게 가꿔진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한번 걸어보고 했는데 그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고맙습니다. 세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소사구에서도 그런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 200만원 이상 구에서 발주되는 게 있으면 시의원이나 동장과 협의 추진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우리 원미구에 보니까 그런 것이 삽입 안 돼 있어서 청장께 묻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회계관계는 회계절차법에 따라서 엄밀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해야 할 필요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것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경리팀에 이미 그런 협의를 해야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난 주에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 중에서 동에 하달돼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복지사업이 될 수도 있고 식재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구청에서 동으로 일방적으로 행정 하달하기 전에, 민간한테 바로 직접적인 수혜를 주기 전에 관할 시의원과 상의해가면서 민간한테 전달이 되는, 나무를 심든가 어떤 구호품을 전달하든가 이런 제도가 되면 관과 민의 중간역할을 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돋보이지 않나, 업무파악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인데 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좋은 말씀인데 시의원님의 기능이 확대되도록 그렇지 않아도 모든 면을 지금 서로 상의할 건 상의하고 상의가 필요치 않은 것은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활동도 극대화시키고 참여도 극대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꼭 더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고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두 가지만 우리 구청장님 결심이 필요한 거라 여쭤보겠습니다. 원미동 산 19－1번지 있어요. 두산아파트 뒤에. 작년 수해 때 거기가 붕괴돼서 조치가 안 됐는데 아직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재난관리팀에 보고된 사항인데도 구청에서는 시로 시에서는 구청으로 현재 그런 실정이에요.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지역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안에 꼭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그런데 재난관리로 해서 보고를 동에서는 구청에 했는데 구청에서는 시청에 보고 안 됐는지, 예산 편성이 아직까지도 안 된 이유는 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건 제가 세밀하게 파악해서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뭐가 안 되는 것인지 제가 그걸 조율 못해봤으니까 해봐가지고 금년에 가능하면 해드리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사 내에 철골주차장을 이번에 준공해서 짓게 되죠?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우리 원미1동에 구청이 있는데 주민들의 문제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타 구청이나 시청에 비해서 주차요금을 일찍부터 받고 늦게까지 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되면 전처럼 환원을 시켜달라 하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건 가능하겠죠?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하루에 한 800대가 주차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철골조가 193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 할 때 또 여기에 주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지금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주차수요를 어디로 흡수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고민인데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요금 문제는. 그렇게···.
혜성
김혜성위원
그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받고 연장해서 받음으로써 수익성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수익성도 없고 주차대수도 거의 비슷하고. 제가 또 눈으로 가서 확인해도 야간에는 비어있어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필요한 건 주간이잖습니까. 업무시간에 민원인들이 그걸 적절히 사용하도록 확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야간 박차시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고려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김혜성 위원님이 수차 말씀하신 내용인데 소위 만원버스 흔들면 들어가듯이 이건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 공청회 할 때 제가 굉장히 애썼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한테 권한이 없는 것 뭐 하러 그걸 하느냐, 소음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청회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가지고, 아마 총무과장이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청회 때 얘기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없는 시의원 만들지 마시고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원미구청 앞에 사도, 제가 원 시장 3년 전에 동사무소 방문했을 때 사도도 보도블록을 교체해달라 해서 동의서가 들어온 데는 했는데 몇 군데 하다 보니까 동의서를 안해준 사람이 보니까 멋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달라는 거예요, 동의서 해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포함해서 청장님이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조규양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구정사업 보고하신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신구도시 균형발전 이런 게 마음에 들고 보편적으로 의욕적으로 계획이 잘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를 얘기할 수는 없고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이 말씀 드리고, 한 가지 더 건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건설과장을 대동하고 동을 1일 순찰은 못할망정 일주일에 한 번씩 계획 세워서 각 동을 순회하실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확인행정 또 앞으로 꼭 해야 될 민원처리라든가 공사 다급성 이런 걸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동장도 우리 구청장님이, 상관이 오시니까 동을 깨끗이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시의원도 언제 구청장님이 자기 관할 동을 내방하시겠다고 계획이 서있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건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은 안 돼도 더구나 원미구는 18개 동이라 힘들 것 같으니까 일주일에 한번 스케줄을 잡아서 예고해놓고 그대로 시행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좋습니다. 지금도 제가 동사무소에는 잘 안 들어가는데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관내를 돕니다. 특히 상동 일대는 일주일에 거의 출퇴근시간에 돌기도 하고 그냥 오기도 하고 하는데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신도시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고 구도시도 좀 돌면서 진짜 구도시 불만도 좀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신구도시 균형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방문한다는 걸 각 동마다 스케줄을 해놓으면 의원도 함께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덕현 간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이 뭐 달라고 할 때 가장 당혹스럽고 힘드실 때가 많이 있으시죠?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저도 시의원이 되고 보니까 시의원은 도깨비방망이 몇 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민원문제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어려운 가정 이런 부분을 많이 접하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방학기간이다 보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급식이 중단되고 또 맞벌이부부들이 어렵게 생활하시는 저기도 있고 소년소녀가장 이런 아이들 보면 중식을 거르는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물론 저희 반달마을도 있습니다만 특히 한라마을이라든가 덕유마을 이쪽에 어려운 가정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년소녀가장들 그리고 무의탁 어르신들 이런 분들 보면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저희한테 달라고 하는 게 많아요. 쌀이라도 좀 줘라, 저번에도 이덕현 간사님 중4동 쌀 가지고 애를 많이 쓰신 걸로 들었습니다. 저희 동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다른 동의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 사실 우리 청장님 쌀도 한 200가마 정도 지원받으신 것 있으시죠? 나름대로 어려운 데 배분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이걸 일부 의원들한테 할애해 주셔가지고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이번에 200포는,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원미구에 주긴 주는데 우리만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소사에 50포, 오정에 50포 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포인데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의원님들한테 드리기는 그렇고 해서 같이 가서 드리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저한테 직접 달라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죽하면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나 쌀 다섯 가마만 달라고 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든 동사무소를 통하든 해가지고 각 동에 정말 어려운 쪽에는 한두 가마 더 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재열
이재열원미구청장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의원님들 배려를 안한 것 같은데 제가 상당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더 많이 할게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아까도 소득 1% 나눔운동을 하겠다 그랬는데 배곯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획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정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선 한 400이니까 18개 동에 유지들 좀 참여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고맙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팀장 나기출입니다. 토목팀장 문순천입니다. 하수팀장 동기철입니다. 재난관리팀장 김평국입니다.
이재영위원장
200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는 것이 결국은 시간관계상 우리 청장께 드려야 될 사항을 건설과장을 향해서 질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의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이건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4동에 동사무소를 증축해달라고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금년에 증축계획이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글쎄요, 건물 증축관계는 총무과에서···.
이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청장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이 계시니까 잘 협의해서, 왜냐하면 이러다 보면 청장이 하루 종일 서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서 주무 과, 해당 과하고 자꾸 핑퐁하지 마시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서서 내가 이 답을 들었노라 하고 가서 말이라도 전하면서 또 청장께 부탁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축에 대해서 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 이것이 요즘에 새로 짓는 동사무소입니다. 우리 중4동 동사무소는 그야말로 1990년도 설계도면을 가지고 2층 청사를 지어서 굉장히 약합니다. 비좁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든 뭐든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도시의 성곡동 청사입니다. 이건 또 구도시의 소사본3동 청사입니다. 이것 얼마나 예술적입니까. 그런데 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그것도 시청과 인접해 있는 중심가의 동사무소가 아주 협소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하면 80년대 시골에서 애써 지은 양옥집 같은 그런 청사가 있어야 되겠는가, 비좁기 한이 없는데 2층에서 3층으로 증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총무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증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고맙고, 두번째는 한라마을 1차 주공임대아파트 115동 그 앞에 보면 주공에서 관정을 파놓은 게 있습니다. 관정을 두 개 팠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상가하고 아파트 동 관리소 사이에 관정이 하나 있는데 주민들 힘으로 지하수를 끌어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거기가 서민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예산관계, 전기료문제 이래가지고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벽돌로 쌓는 것부터 해서, 비상급수로 관정은 묻혀있습니다. 한라아파트 측에서도 꺼내서 쓰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공사비가 없다. 또 전기료 내기도 힘들다 이러는데 이런 계획은 누차 들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2003년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처음 듣는 얘기고 주공 관정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다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처음 들으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이덕현위원
해당 부서가 아니라는 얘긴가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단지 내니까,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만 관리하다 보니까요.
이덕현위원
이 일을 누가 아니라 좀더 관심을 갖고, 모든 걸 다 껴안고 등에 짊어지고 뛰어야 되는 의원은 한 사람입니다. 다 같은 우리 시민의식, 관공서 공무원이지만 부천시의 발전, 주민의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깊이있게 일을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보고자료 부천시 원미구 이렇게 돼 있는 것, 여기에 가로등 절전기설치 추진결과 절전율 검토분석 해서 자료가 나와있는데, 비단 가로등 절전기설치 추진결과에 대한 자료뿐만이 아니라 이 자료가 상당히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되어집니다. 상당히 성의있게 자료를 만들었다. 사진도 찍어 붙이고 또 밑에 도면으로 해서 어느 부분인지 표시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이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드리고, 잘하셨다는 얘깁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가로등 절전기설치 추진결과를 보면 이것도 아주 잘됐어요. 56개소 시리얼넘버까지 다 매겨져가지고 하나하나 얼마만큼 전력을 소모했느냐, 당월, 전년 동월 이렇게 해서 절전율 쭉 이렇게 나왔어요. 56개소에 대해서. 이걸 본 위원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절전효과가 최고 높은 수치가 68.5%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최저치가 2.2%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가로등은 전력을 평균 얼마만큼 소모했느냐 그 양에 따라서 평균치도 변동은 있겠죠. 그런데 2.2%는 지극히 적게 전력을 소모한 가로등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퍼센티지도 낮을 수밖에 없죠. 수치가 적으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어떻든 최고치와 최저치의 편차가 너무 크다. 이 자료에 의해서 볼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분점함이 가로등마다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가로등 한 20개소에 분전함이 한 개소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평균치를 내다 보니까 2001년도에 소등이 됐다가 2002년도에는 점등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중동신도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공 띄워서 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중동 둘리의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하매설물에 있는 걸 가공을 띄워서 공사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그래서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 약 20% 절감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점·소등 관계로 인해서 편차가 많이 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편차가 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내용분석이 된다면 그런 것도 내용분석에 따라서 대응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죠.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또 본건 관련해서 56개소에 한해서 지금 이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약 600여 만원이 절감됐거든요. 4개월간에 걸쳐서. 그래서 이런 수치를 연간으로 대입해 본다면 56개소에 대해서 18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원미구에 토털 가로등이 몇 개나 됩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한 4,000등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이 작년도 원미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돼가지고 본 위원이 상당히 잘한 일이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고 이러한 절감효과가 확실하다면 원미구는 물론 확대실시를 하고 오정구, 소사구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그 당시에 강력히 권고했었는데,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아까 소사구에, 제가 원미구에서 그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소사구에도 가서 이런 것을 검토해봐라. 원미구에 이런 훌륭한 전력비를 절감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소사구에서도 검토했다 그래요. 그런데 별 뭐가 없다고 그래요. 원미구에도 확인했고 그런데 별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구두로만 제가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약 25% 정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19.8%, 이렇게 절감효과가 있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이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 전역으로도 확대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까지도 알려줘도 좋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당히 잘하셨다는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걸 보다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가지고 우선 우리 부천시 전역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이 25%는 작년도 공사하기 전에 시범지역에 설치해서 거기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56개소에 가로등이 한 1,000등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감전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 데이터가 점·소등 관계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번에 통과된 43억 지중케이블 공사가 완전히 올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도 이걸 시범적으로 다시 한 번 설치해서 진짜 원인분석을 정확히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원미구는 그 후에 다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건대 내용이 분명히 맞고 타당하다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칭찬을 드리면서 확대 적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노점상적치물 단속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계고가 굳이 필요합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해왔던 건데 또 계고를 해요? 새해 들어서는 또 계고해야 되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상동신도시는 굴포로하고 계남대로 주변에 상업지역이 밀집하다 보니까 지금 한창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로 인해서 잠시 중단상태인데 이게 봄 되면 다시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단속해서 또 행정대집행하면 또 다른 노점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까지는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과태료 매길 건 매기고 고발조치 시킬 건 고발조치 시키고 맨 마지막에 고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 용역비가 2억 5000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용역비로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시범구간을 만든다는데 어떤 식으로 지정한다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시범지역은 굴포로하고 계남대로인데 거기가 상가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거기는 일제조사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할 계획으로, 원미구 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굴포로하고 계남대로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깨끗한 거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동지역에 전국 노점상연합회에서 집회를 한번 갖고 나서 처음에 10개 그 다음에 20개, 30개, 40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 예산 2억 5000 잡혀있는 것을 7월부터 집행한다면 그 당시 가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손도 못 대요, 그때 가면. 지금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또 최근에 며칠 사이 단속해가지고 노점상 가져간 것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12월 말에 41개 철거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 말은 그것 고스란히 다 내주잖습니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내주는 것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가져갔다 도로 내줄 바에는 하나마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강력하게, 1단계, 2단계 저는 필요없다고 봐요. 규정이 굳이 있지 않은 이상은 아예 뿌리를 뽑는 무슨 대안을 가지고, 그리고 고발조치한다, 행정집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주 강력한, 올해 2003년도는 노점상 철거 원년의 해로 잡아가지고 완벽하게 이걸 다 뿌리뽑을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해달라는 겁니다. 2억 5000 예산 살릴 때도 이번에 이걸 단계별로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목적으로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7월에 그걸 사용한다 그러면 그전에 엄청나게 늘어나면 이걸 어떻게 손 댈 거예요? 더구나 야인세트장 같은 경우는 인천지역에서 엄청나게 들어와 있잖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한 3월에 행정대집행을 하면 좋아요. 그런데 현재 시 용역비가 2억 5000이기 때문에, 저희 원미구만 활용하려고 해도 5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대로 3월에 행정대집행한 다음에 그 뒤에 사후관리가 또 문제입니다. 3월에 행정대집행하게 되면 4월이면 또 쳇바퀴처럼 노점상이 2월이나 3월처럼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행정대집행하고 금년 용역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12월까지 그 용역비를 계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7월에 잡은 거지 사실상 2, 3월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원미구만 같아도 한 5～6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최대한도로 늦춘 이유가 12월 말까지는 그 용역비를 활용해서 단속할 계획으로 늦춘 겁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니까 저는 원천적으로 노점상을 철거해서 가져가면 이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라도 강력한, 이걸 가져갔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내주고 이러면 문제가 되니까 장기간 보관해가지고 내주지 말자는 얘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건 부천시조례가 아니라 도로법에 있는데 사유권침해라 그래서 마음대로, 본인이 달라 그랬을 때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도로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건 부천시조례가 아니라 도로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데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12월 말에도 41개 노점상을 상동지구에서 철거했는데 좌우간 매일 한 10명 이상이 와가지고 그걸 달라고 떼를 쓰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늦게 주느라고 줬는데 작년 12월에 강제철거한 걸 올 1월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인터벌을 잡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관련법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강력하게 행정력이 저기될 수 있도록 검토하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1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료집 2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 8000만원에서 구청에서 2억을 쓰고 동에서 3억 8000을 쓴다면 각 동마다 우리 18개 동에서 약 2000만원이 되고, 이게 동에 배려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공사발주 유형에 보면 심곡3동에 8개 동이 돼서 우리 소사동 같은 데는 끼어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0만원 정도씩은 각 동에 숙원사업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버린다면 사실 섭한 거고 가서 뭐 했느냐, 울지 않으면 꼭 사정해야 되고 이런 건 이래서 배당됐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배당이 된다면 해당 안 되는 동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건설과장한테 상당히 원성을 할 수가 있고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점을 시정바라고, 또 개별적으로는 해주기로 저거하셨으니까 되겠지만, 이건 매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각 동에 숙원사업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건설과장께서 구청장을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 동을 순회해 주신다면 가장, 숙원사업을 직접 조사해서 해주면 되겠다. 이것도 반복되는 얘긴데 신·구도시 차이가 뭐냐 하면 구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소사동 봐요, 소사동에 뭔 지원을 해줬는가. 그 여건 나쁜 구옥에 살다 보니까, 그냥 가스공사다 뭐다 파헤쳐가지고 포장해 놓은 것들이 엉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바로 인접 동인 심곡2동 같은 데는 포장이 잘돼 있고 또 소문도 나있어요. 김덕균 위원이 일을 잘해서 공사를 많이 따온다 이렇게 하고 우리 동은 뭔가, 전임자들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내가 욕먹는 것보다는 상동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관점에서 매년마다 이 동에 사업비는 균등배분을 해서 숙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이것도 시정됐으면 합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은 작년 12월에 우리가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전부 접수받은 사항입니다. 12개 동에 96개소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부 현장조사 확인을 해가지고 이번에 확정한 사업인데 동별 세부내역은 워낙 장수가 많아서 여기에 첨부시키지 못한 것 죄송스럽습니다. 각 동별로 첨부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바로 송부해드리도록 하고, 사실상 원미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동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는 사실상 동별로 2000만원 소모하기가 상당히, 웬만한 건 기반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은 구도시로 한 80%가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건의한 사항을 저희들이 거의 다 처리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규양위원
잘해줄 걸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관내 도로도 그렇고 보도도 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그러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그런 걸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러기 어렵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사실상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하고, 우리 건설과 직원들은 노선별로 매일 출장을 갑니다. 출근 전에 자기 담당 노선을 출장 갔다 온 다음에 출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도 침하가 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수로원을 통해서 자체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직원들이 매일매일 담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그런단 말이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래서 관리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카드화한 게 한 500건,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들어와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보도가 심하게 문제가 있다거나 파손됐다거나 그런 게 확인된 데가 있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보수할 건 수로원을 통해서 자체보수하고 또 사업비를 들여서 할
노설
박노설위원
약대동 쪽에 확인된 것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약대동 쪽에는 주공아파트 있는 데 건물 짓는 데요, 거기 옛날에 개인 땅에 보도블록 포설을 했는데 그 보도블록 깐 것을 어디서 깔았는지 부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건축공사 끝난 다음에 다시 올해 정비하는 걸로 2000만원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북쪽으로 제2차 테크노파크단지 공사를 하고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이 한쪽은 삼정동이고 한쪽은 약대동이에요. 그 테크노파크단지 공사하는 주변 보도 확인 좀 한번 시켜보세요. 거기가 지금 공사 때문에 전부 물결치듯이 솟고 가라앉고 솟고 가라앉고 그래요. 그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걸 다 확인해 놓고 있으란 얘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가만히 확인 않고 있다가는 구청에서 다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사실상 테크노파크 쪽에는 주민이 안 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좀, 저 역시 그쪽은 출장을 가급적 안 나가는 저깁니다. 주거지역에 편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축현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원인자 복구를 엄청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각서를 받고 그러고도 안 되면 민원허가과로 공문을 보내서 준공검사시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구청에서도 얘기했지만 도로나 보도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것이 거의 신고에 의해서 보수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항상 점검하는 이런 것이 돼 있지 않아요. 또 공무원들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속수무책으로 있어서는 또 안 된다.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 것을 점검하고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건 다른 구청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통장들을 활용하는 것이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통장들은 자기 구역이 좁으니까 일주일에 한 바퀴만 돌아도 알아요. 그렇잖아요? 보도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보안등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낮에 켜지는 게 있는지 동에다가, 아까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그런 양식을 갖다 주고 동장한테 협조를 구하면 또 잘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걸 연구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보충질의인데 수로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구청에.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12명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수로원들을 제 생각은, 보도가 조금씩 내려앉고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도 보면. 그걸 수로원하고 모래하고 해서 동장한테 배정해 주면 보수를 금방 할 것 같은데 몇 달이 됐는데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발주해서 공사해야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수로원이 원미구에 12명 있는데 12명 중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하는 데 네 명이 투입되고 과적차량 단속하는 데 한 명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보수할 인원은 6, 7명 정도밖에 안 돼서 각종 민원사항 들어오는 것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도로를 보면 부천시가 개발한 지 한 2, 30년 되다 보니까 도로가 침하되든지 굴곡 있는 건 나무가 크다 보니까 나무뿌리로 인해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등 지중화케이블공사를 하게 되면 전부 보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왕 지중선케이블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록을 정비할 것인지. 그래서 일단 한번 설계를 해본 다음에, 지금 보도폭이 보통 3～5m로 돼 있는데 가로등 지중선케이블 들어가는 데는 보통 80㎝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80㎝만 보수하다 보면 보도블록이 굴곡이 심해요. 그리고 나무뿌리로 인해서 지금 많이 굴곡이 있고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전 노선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전반적인 건 그렇고 지금 오다 보면 폭 패여가지고 보도블록이 한두 개씩 빠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사고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제가 생각할 때 한두 명 해가지고 차 한 대 아예 할당 줘서 각 동마다 동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수하면 금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일초등학교 앞에 보면 춘의동 장례예식장 가는 데 그쪽에 개구리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개구리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나무도 옆에서 나오고 해서 보도가 있는데 보도로서 활용을 못해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개구리주차장을 제 생각에는 없애는 게 맞지 않는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가 휘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차 서 있고 가운데가 인도인데 사람이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무를 거기서 옮겨서 식재하든지 아니면 개구리주차장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인도로 못 다니고 차도로 다녀야 돼요. 제가 자주 거기 다녀보는데 거긴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공장지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원미로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부천시에서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도폭이 3m인데, 원래 개구리주차장은 1m 50은 보도에 하고 1m 50은 차도에 하게끔 만든 건데 주차하는 사람들이 보도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통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그 1m 50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춘의동은 개구리주차가 아니고 원미동만 현재 돼 있거든요. 라인 상에.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춘의동 쪽에는 오르막길이고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혜성
김혜성위원
하여튼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까지 침범해서 차를 대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도로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님이 아까 원미동사람들 거리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참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잡쓰레기 나온 것 한 달 됐는데 치우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잘해놓고도 욕먹는 원인이 되거든요. 제가 지역경제과장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잡쓰레기 같은 건 어느 정도 모이면 치워줘야지 차량 통행하고 사람 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쌓아놓으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쓸데없는 돈 낭비한다고 시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욕먹는 거란 말이에요, 일 잘해놓고. 그런 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과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민원허가과장
원미구 민원허가과장 안기석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류시복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김홍국입니다. 일반민원팀장 문규석입니다.
이재영위원장
2003년도 민원허가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29쪽 불법건축 단속강화로 법질서 확립을 하겠다 그랬고 여기 추진계획에 상습위반자에 대한 법적조치 강화 이런 건 잘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은 신규 건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같고 기존 불법행위 적체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제시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민원허가과장
이 내용은 기존하고 신규발생분 모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조규양위원
포함된 겁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민원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런데 자꾸 기존 것 해결 못하고 신규에서 누적된다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각 구청에서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허가는 민원허가과지만 건축과잖습니까. 건축과에서 해주고 준공은 건축설계감리단에서 해주고 사용승인은 서류상으로만 건축과에서 해주고. 그러니까 옛날에 건축과에서 준공까지 하던 걸 민원 생기고 문제점 생기니까 감리단 제도를 둬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천은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 사실이죠?
기석
안기석원미구민원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 견해로는, 이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에서 전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할 때도 현장을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 감리자라고 지정된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시에도 비교적 위법사항이 있거나 불법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면 좋은 얘기고, 그런데 지금 잘못, 준공하고 나서 또 불법행위가 자행되잖아요.
기석
안기석원미구민원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면 신규관계는 걱정 안해도 된다는 얘기고 우리 원미구청에서는 완전히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희망적이다 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민원허가과장
네. 열심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혹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보완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런 부분의 시정을 아마 민원허가과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항일 거라고 예측돼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알면서 얘기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는가. 정말 지금 다른 데서는 해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돌아가면서 서로 입장이 같아지니까 건축설계사무소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덮어지는 게 왜 덮어지느냐면 이의 제기하는 사람 없고 건축설계사무소 것 그냥 봐주고 감리단 서로 봐주고 이렇게 되면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제3건축 설계사무소까지도 관리한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으로 봐지는데 이런 걸로 누적된다면 앞으로 우리 부천시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싶어서 이런 걸 법적으로 잘못된 사항일 때는, 지금 시대상황이 모든 게 개혁해야 되는 때니까 이런 걸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안건을 관심있게 생각해 본 겁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불법사항이 있으면 제보해 주신다면, 과장께서 어렵다 그러면 그 용역단을 감사시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그런 걸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특히 다세대 건축물 있잖아요. 이것이 사용승인 후에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승인 후에 구청에서 또 점검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시정조치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든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식수, 나무를 심게 돼 있잖아요. 사실상 그런 것들이 하여튼 우리가 다니면서 볼 때는 없는 게 많아요.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점검해서 제대로 나무를 식재하지 않았을 때는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허가과장께서는 32쪽에 있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외관개성화사업, 특수시책사업이요. 이것하고 33쪽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허가 인접주민 알림서비스사업이요. 이 두 가지 특수시책사업은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인 것 같네요. 이렇게 특수시책사업으로 잡은 이상 올 1년 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민원허가과장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서근필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팀장 변성호입니다.
이재영위원장
2003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고 있죠? 물론 주차사업단에서 하지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여기 나와있길래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재 문제점이 뭐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혹시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우리 나름대로 점검해서 시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원미1동 동사무소 주변을 체크했는데 초기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견인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이 적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차를 댈 때는 인지가 돼야 되는데 인지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하는 걸 요구했고, 주차면이 좁아서 주차면도 더 넓게 주차선을 그어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연말에 굉장히 큰 민원이 있었어요. 시행을 하면서, 돈은 받으면서 내가 한 달에 두 번 세 번밖에 주차를 못한다.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야기됐는데 지금 정착이 완전히 됐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주민자치과장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주차면적이 좁은 것도 해결이 안 됐고 안내표지판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정팀장 김화자입니다. 지적팀장 김철수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김기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2003년도 시민봉사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팀장 민사억입니다. 재활용팀장 반완수입니다.
이재영위원장
200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추진이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지도점검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대체로 위탁처리 아닙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처리하는 업체까지도 확실하게 확인하는 점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는 건데 이건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재활용 조합을 만들어서 그 제품에 대해서는 신제품을 구매했을 때 중고품은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회용품사용규제가 법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냐고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사용규제는 올해부터 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했습니다. 단지 그전에는 제재수단이 이행명령 후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올해부터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했죠?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별 효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CCTV인가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까? 감시카메라하고.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네 개는 CCTV카메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모조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껍데기만 붙여놓고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감시카메라가 CCTV예요, 그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CCTV면 누가 버리고 이러는 걸 다 잡아낼 수 있는 걸 왜 못하고 있어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가정집에서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건 조명하고 모든 조건을 갖춰놨고 저희들은 무단투기되는 장소에 갖다놓다 보니까 가로등도 어둡고 꺼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정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등을 지고 가면 거의 알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조카메라하고 실제카메라 설치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걸 닮으로써 두세 달까지는 투기를 안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것 폐기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설치를 하고 그런 쪽으로만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없으면 다른 대안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위원
쓰레기 청소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지출되는 돈으로 거의 골목청소까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기 동안만은 그대로 시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동으로 이관하겠다 이렇게 예산 편성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원미구청장님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주변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점수 다 깎이는 거고 부천 문화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각별히 본 위원도 청소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무단투기도 좀더 증원시켜서라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모순이 뭐냐 하면 스스로 할 사람까지도 청소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맛만 보여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이 체계는 동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순회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진짜 순회해 보면, 그런데 이게 어디로 나오느냐면 의원들이 잘못한 것같이, 사실 청소문제는 환경위생과장하고 동장들이 협력해서 청소사업소하고 해결할 문제인데 지저분해도 우리들한테 전화해요.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동에도 얘기하고 무단투기물도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기동대 있죠? 그 사람들도 이용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환경과장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어떤 부서보다도 환경위생과장이 중요하다. 아무리 건설 잘하고 해봤자 환경이 나쁘면 오점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문제도 정말 실적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며칠 전에 좋지 않은 부탁을 받은 바가 있어서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참 어려운 입장이 되더라고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부탁받아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잘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무인카메라 해도 큰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원 많이 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잘해보자는 걸 요청합니다.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의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8분 산회
상택
김상택출석위원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