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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157회 제1차 본회의2008-10-13

김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해숙 의원님 등 열세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8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으로 금번 제1차 본회의 의결사항인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요청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변경 요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박영애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을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안계일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지관근, 정종삼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이영희, 안계일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 유근주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안, 지관근, 한성심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사회복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지관근, 이순복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순복, 최만식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 윤창근, 이재호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이 발의하신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성남시 고도제한 실질적인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강한구, 정기영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윤창근, 최성은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및 공사 관련 민원중재위원회 설치 조례안, 황영승, 김시중 의원이 소개하신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 지정 신청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열 건의 조례안 및 한 건의 청원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판교 자동크린넷(쓰레기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종삼 의원님과 최성은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진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형만·고희영의원)

11시 34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 등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각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21일 성남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건립코자 하는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건립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건립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성남시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기회 있을 적마다 관계 부처에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고 성남시의회에서 설치 철회 촉구결의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지난 25일 국토해양부 주재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정부에서도 사업을 포기하는 듯하다 성남시와는 아무런 합의도 없이 갑자기 2008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입찰서를 받아 당일 개찰을 한다는 입찰공고를 통해 빠른 속도로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로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기피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판교신도시를 포함한 6개 신도시에 장사시설을 건립하고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신도시기본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반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4개 신도시에는 장사시설이 없어 이 정책의 필요성 또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와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성남시에는 장사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현대화된 화장장과 1만 6750위가 수용 가능한 추모의 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해서 291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 5만 기를 수용할 수 있는 제2추모의 집과 빈소 5개소와 영결식장을 갖춘 장례예식장을 신축 추진함은 물론 도로선형변경을 통해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해 정부의 장사시설 확충 및 현대화 정책에 부응해 대단위 장묘문화복합단지를 2010년도에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느 도시보다도 한발 앞서 가는 장묘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성남시에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신도시를 빌미로 또 하나의 장사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은 마치 성남시를 장사시설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판교신도시 분양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해 오던 경기도가 메모리얼파크 건립을 포기한 상태에서 분양을 완료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것은 판교신도시 분양 입주 예정자들을 기만하는 처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공사명을 성남판교 주제공원 조경공사로 위장을 해 마치 공원조성공사를 하는 것으로 눈가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남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펼쳐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하지 말고 판교신도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메모리얼파크 조성 사업을 성남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 전에 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성남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김대진의장

박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고희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성남일화 프로축구단에 대하여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제시) 빔프로젝트가 지난번에 고장이 나서 부득이 이 화면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별이 7개입니다. 돌침대 선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우승할 때마다 구단 깃발에 별을 하나씩 새긴다고 합니다. 별이 7개라고 하는 것은 길지 않은 성남 프로축구 역사에 7회를 우승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공보담당관에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성남일화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 그때 대답했던 것과 같이 성남일화가 성남을 홍보하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적어서 보이지 않는데 제가 잠깐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화면 가까이 가서 보고 발언대로 돌아옴) 저 스포츠 신문의 제목을 볼 것 같으면 ‘성남, 울산 마지막 웃었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남일화가 웃은 것이 아니고 ‘성남 울산 마지막에 웃었다’ 이렇게 각종 스포츠 매체에 성남을 홍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지금 성남일화는 K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종합운동장에 얼마 전까지 서너 차례 경기가 있어서 매번 축구를 보지 않다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관중이 거의 1000여명을 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요즘 야구의 계절입니다. 부산에 롯데가 얼마만큼 부산시민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또 결집하고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런 스포츠 브랜드가 우리 성남시에는 왜 없어야 되는가, 그리고 성남일화가 올 2008년도 1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남시민들은 겨우 1000명도 안 되는 부분이 가서 관람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의문점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합니다. 의장님! 올 한해 성남일화 축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신 거 같습니다. 시장님! 올 한해를 K리그 관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웃음소리

김대진의장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할 때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발언 24시간 전에 발언요지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본건은 요지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이형만 문화복지 위원장님의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준비되었다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이형만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판교신도시 내 메모리얼파크 건립 반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신도시 기존정책에 의거 주민기피시설인 장사시설 주민 입주 전에 조성하고자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장묘정책으로 건의하여 국토해양부의 확정된 사항이며, 그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하다가 2006년 3월 봉안시설을 유상공급시설로 하여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2006년 4월 경기도에서 판교메모리얼파크 건립 사업을 포기 결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06년 7월 판교메모리얼파크 부지를 공공청사 등 공공용지로 활용방안을 변경하여 주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고, 판교메모리얼파크 설치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007년 2월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에 무상공급으로 재추진을 권고하였고 경기도의 반대의사에 국토해양부는 성남시로 장묘시설 추진 의사를 타진하며 신도시에 봉안당 건립 추진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는 과정에서 봉안당 5만 기 설치 대신에 자연장 3200기 수준으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판교에 장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중앙부처 협의 시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고 주민들 정서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여 왔습니다. 특히 2007년 2월 국토해양부와 2007년 3월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문서로 요청한 사항은 국지도 23호선 진출램프 설치에 납골시설 방문객이 집중함으로써 판교인터체인지 교통소통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내용과 제2추모의집 건립으로 별도의 봉안시설은 필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교통 유발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적은 시설로 변경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형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갈현동에 291억 원을 들여 봉안시설을 5만 기와 장례식장 등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5월 준공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시의회와 의견을 함께하여 2007년 12월 자연장 조성 반대에 대한 시장님의 건의문을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경기도, 주공에 제출하였고, 성남시의회에서도 2008년 시의회에서도 2008년 2월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철회촉구결의안을 채택 관계 기관에 제출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성남판교 주제공원 조경공사에 대한 긴급전자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와 전혀 사전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므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판교 자연장 시설 설치 반대의사는 확고합니다. 향후 도시개발사업단 등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인허가 처리 등의 다양한 방안을 찾아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5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결정에 앞서 금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연임)동의안에 대하여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연임)동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8년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8년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계일의원 등 22인 발의) 3.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지관근·정종삼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이영희·안계일의원 등 23인 발의) 5. 판교 자동크린넷(쓰레기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판교 크린타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0인 발의) 8. 성남시사회복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지관근·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9.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이순복의원 등 17인 발의) 10.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이순복·최만식의원 등 14인 발의) 12.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성남시 고도제한 실질적인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윤창근·이재호의원 등 26인 발의) 16. 성남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한구·정기영의원 등 19인 발의) 18.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및 공사관련 민원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창근·최성은의원 등 19인 발의) 19.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지정신청 청원(황영승·김시중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내역 및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11시 54분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 판교 자동크린넷(쓰레기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판교 크린타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안, 성남시사회복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성남시 고도제한 실질적인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성남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및 공사관련 민원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 지정신청 청원 등 총 열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2008년 10월 24일 2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박영애의원 등 8인 발의)

11시 56분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1동, 2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제66조 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여 2008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함으로 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하고 2009년도 예산 편성안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의회와 효율적인 시정의 감시기능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기간은 2008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청취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8인이 제안한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 끝에 실음-참조3

김대진의장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