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단장님, 2008년 8월에 경기도에서 입법예고 되었던 사항이 경관조례입니까, 공공디자인 조례입니까?

경기도에서 입법예고를 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조례를 만들지요?

정종삼 의원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우리 김영자 단장님께서 조금 전 질문에 답했듯이 2008년 8월에 경기도에서 공공디자인 조례 입법예고를 했어요. 아까 최성은 위원님도 그렇게 자료를 보고 제시했고요. 맞지요, 최성은 위원님?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입법예고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작년 연말부터 관련 부서에서 준비해 왔었어요.

그렇지요, 단장님?

그러면 2008년 8월에 입법예고 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우리 성남 실정에 맞게 조례안이 올라올 텐데 의원 발의로 먼저 서둘러서 입법예고 된 후에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정종삼 의원님이 답변하신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 안 하시는데 그래서 156회 때 심사보류되었던 이유가 ‘공공디자인 조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조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정종삼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공디자인 조례라든가 도시디자인 조례의 중요성을 어필하셨어요. 156회 때 집행부에서 준비한 공공디자인 조례로는 우리 구시가지 재개발이나 성남시의 경관이 도시디자인 조례로 가야지 포괄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도시디자인 조례를 굉장히 고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156회 때 우리가 논쟁했던 집행부 안의 거의 90% 이상 공공디자인 조례 그 형식 그대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종삼 의원님께서 수정해서 다시 올린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공공디자인 조례로 올린 이 사안과 문구의 대부분이 집행부의 안과 발의하신 우리 지관근 위원님과 정종삼 의원님이 집행부에서 빠뜨리거나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나요?

물론 정종삼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의 역할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고생하신 것은 인정하는데, 제가 지금 정종삼 의원님한테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안들은 집행부의 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조례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의원들이 안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실무부서에서 2007년도 연말부터 준비해 왔던 조례이고 대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골격을 갖춘 안들을 가지고, 지금 도시디자인 조례로 계속 올라왔다면 집행부의 안으로 발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디자인 조례로 다시 밖에서 대부분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면 당초의 집행의 안이 거의 아니면 90% 이상인 것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156회 때의 도시디자인 조례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부결하고 집행부 안으로 조례안이 올라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 조례는 제정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우리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하는 소리예요. 이것이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면 안 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정종삼 의원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집행부 안의 어느 부분과 같이 서로 조정해서 올라오는 안이라면 가장 이상적인 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공디자인 조례가 수정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면 거꾸로 집행부가 준비하고 있는 안에 우리 의원님들의 부분들이 조금 수정되어서 바뀌어서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기본 폼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틀이에요. 도시디자인 조례든지 경관디자인 조례든지 공공디자인 조례든지 이 타이틀이거든요. 이 타이틀을 가지고 156회 때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공공디자인 조례로 가야 된다’, 그리고 발의하신 정종삼 의원님, 지관근 의원님은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도시디자인 조례로 가야 된다’는 것이 논쟁의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핵심인 디자인 조례 타이틀부터 집행부의 안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단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그러면 이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경기도에서 2008년 8월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우리 발의하신 정종삼 의원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이 조례안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준비를 안 하고 있었나요?

단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단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단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발의하는 의원님이 준비할 때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돼요. 상당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조례제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스톱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정종삼 의원님의 답변과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007년 12월부터 준비해 왔고 2008년 8월에 경기도로부터 입법예고가 되었고 그 입법예고를 기다렸다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제정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인데, 우리 정종삼 의원님의 답변과는 조금 다릅니다.

정종삼 의원님,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집행부의 직원들은 의원들이 한다고 그러면 줄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고집을 할 수도 없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 집행부에서 쭉 준비해 왔던 과정이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진행해 왔던 사안들을 의원이 한다고 하면 의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양새가 좀 안 좋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종삼 의원님, 지관근 의원님과도 정회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조례든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오든 시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하든 아니면 연구용역을 줘서 좋은 조례를 만들든 조례는 많이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관근 의원님, 정종삼 의원님이 발의하신 도시디자인 조례가 심사보류되고 157회에서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로 다시 수정해서 올라온 이 부분은 아까도 담당과장님께도 확인했지만 공공디자인 조례가 경기도에서 입법예고 되었고 입법예고 되는 것을 예상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관계 부서에서 준비해 왔던 사항이고, 또 입법예고가 되어서 관할 과에서 디자인 조례를 거의 착수하는 시점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 때문에 잠시 보류시켰던 사항이라고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누가하든 바람직하지만 우리 의회의 위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아까 우리 지관근 의원님도 그렇고 정종삼 의원님도 잠깐 어필하셨는데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안 하려고 한다’, 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적하셨는데, 정말 우리 성남시에 필요한 좋은 조례라면 공무원들이 또 직원들이 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열심히 자기 일처럼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 조례는 부결하는 것을 제안하고요, 집행부에서 다시 158회 때 다음 정례회의지요? 다음 정례회의 때 집행부 안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종삼 의원님, 이해해 주실 수 있어요? 지관근 의원님도 뭐 특별하게 이해할만한 답변을 얘기하지 않고 가셔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정종삼 의원님, 집행부에서 먼저 추진했던 사안들이라고 해도 중간에 의원님들이 생각이 있어서 지금 같은 현상처럼 조례를 발의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내가 했던 것이니 의원님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의 강도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 단장이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지요.’라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안 들어 주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그것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 과장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집행부가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형식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합시다. 저는 집행부 안으로 얘기했는데 홍석환 위원님이 발의한 부분도 있으니까 다음 정례회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연구해 보기로 하고 일단 부결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