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용규입니다.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석진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2회 추경예산 대비 181억 9,151만원이 증가한 4,285억 9,74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85억 1,449만원이 증가한 3,384억 826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3,094만원이 증가한 250억 4,252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억 5,392만원이 감소한 651억 4,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 세입예산 조정에 따른 SOC사업 등의 재원마련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확한 수요와 예측은 물론 부서간 업무협조와 정보공유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긴밀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게 사업비를 체계적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중 자활근로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결식학생 학교중식비 지급사업 등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환경자원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타 시군의 시범실시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배출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유도할 것을 주문하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관련 주차장 확충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의 장단점 등 사례를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근린공원 내 야외탁구대 설치비는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홍보나 참여저조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유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