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열 의원 발언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견행 위원님이 상당부분 질의를 하셨고 우리 담당과장님도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올라온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사항에 대해서 이견행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시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높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하게 영업시간의 제한 내지는 휴무일의 지정, 이것은 일반 소비자의 구매권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구매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골목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 일반시민들로부터 찾아갈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는 역할 또한 저는 병행되어나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특정 업체를 지명해서 그렇지만 이마트의 휴무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그냥 안가면 끝이거든요. 한번 안 가고 다음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루만 참으면.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유인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의 골목상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저는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이번 조례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연찮게 올해 1월부터 군포의 많은 상가를 방문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상가들을 방문해 보면 군포 1동, 2동, 산본1동, 금정동 지역에서 상가가 활성화된 데는 1층은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어요. 2층부터는 공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에 영업을 하시다가 폐업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부곡동, 당정동 같은 경우는 1층 공실률도 50% 이상 되구요. 2층, 3층, 4층으로 가면 거의 공실률이 90%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 부분을 업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분명히 아파트는 지어져서 인구는 유입이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됐으니까 이 인구가 이 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상가를 지었는데 소비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예도 있어요. 어떤 가게 앞에서 물건을 하나 사고 싶은데 그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건물 앞에다 주차 딱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고속카메라로 찍는 교통단속, 교통단속이 쓱 지나가면서 단속 한번 퍽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절대 그 지역의 상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1천원, 2천원짜리 물건 사러 왔다가 몇 만원 딱지 떼고 나면 그분이 과연 하고 싶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산본시장이나 군포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이마트는 주차하기 편하니까 다 갑니다. 그런데 산본시장, 군포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부분을 저는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몇 년째 산본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만드니, 안 만드니, 여기로 만드니, 저기로 만드니 말만 무성했습니다. 상인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본인들의 경영에 대한 마인드, 변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변화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아까 인정하셨듯이 상인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비스의 개선이라든지 양질의 물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 속에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도 없고 또 유인해서 오신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시스템은 점주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가 해줘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겠죠. 주차시간, 지난번에 조례를 통해서 30분으로 했는데 그것도 좀 더 늘리는 방안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조금 상이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우연한 기회가 제가 두 달 정도 군포의 상가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대부분 저는 가봤다고 자부하는데 가 본 결과 이것은 우리가 책상머리에서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벗어났다, 지금은 노란불 정도가 아니라 완전 빨간불이에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식당 같은 데 가보거나 하면 정말 바깥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세요. 이 손님이 언제나 오시려나, 저 손님이 언제나 오시려나. 식당도 그렇고 조그만 슈퍼 같은 데도 그렇고 잡화물품 파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안쓰러울 정도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수준의 몇 배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만 계속 고민을 했던 거죠, 저도 그렇고. 저도 자기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군포의 지역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시에 살면서 우리 시에 세금을 내고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우리 시의 시민이에요. 그분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법이라는 미명하에 보호하지 못한다면 과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이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주차단속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5분 정차, 단순하게 물건 잠깐 사서 나오는 분들의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교통과도 국장님 국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국장님 옆에서 듣고 계시니까 권고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차량의 흐름이 어떻습니다.” 이걸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들이 삶이 녹록하지 못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 여기저기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아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담당 실무부서 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대안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산본시장이나 역전시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며칠 전에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용역설명회를 했었던 걸 알고 있고 본위원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나온 결론은 산본시장과 역전시장, 역전시장은 대상도 아니었구요. 산본시장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런 결론이 났으면 빨리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것 또한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권고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데 빨리 만드셔야 돼요. 민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뒤로 후순위 사업으로 미뤄놓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삶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우리 시에 이슈가 됐던 당동지역에 대형마트 입점하는 것 알고 계시죠? 입점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신 것.

그것 전통시장하고 1킬로 이상 떨어졌죠?

그럼 법으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럼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소상공인과 대형마트는 상생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블랙홀입니다.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이 기회 되시면 이마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 동네 상가 한번 다녀 보세요. 많이 다니셨겠지만 다시 한번 다녀보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분들이 장사를 하실 수가 없데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곡지역, 당동지역에 공실률, 1층 같은 경우는 공실률 50% 이상,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50% 이상이에요. 2층, 3층, 4층 같은 경우는 공실률 90%입니다. 90% 이상 되는데 거기다가 대형마트 들어오면 거기는 초토화됩니다, 그 지역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생을 이야기해요. 나눔을 이야기하고, 배려를 이야기하고, 일반 시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성을 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정말 확신에 찬 결단을 내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매에 대한 권리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나와 더불어서 사는, 내 옆집에 아저씨가 하는 가게예요. 그 가게가 대형마트에 의해서 내 구매의 편리성으로 용인해 준 대형마트에 의해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가정 파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 단순한 내 구매의 편리성을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옆집의 아저씨와 아주머니와 자식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에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충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례 1킬로와 관계 없이 당동지역에 들어올 대형마트는 1킬로를 벗어나 있습니다. 법에 저촉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면 법을 떠나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안위와 삶의 안락을 위해서라면 저는 조금의 특단의 대안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사실 있구요. 그 역할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드릴 이야기는 아니고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마트 주변의 아파트상가 다녀 보시고 부곡·당동지역 상가에 한번 다녀보세요. 정말 울고 싶습니다. 울고 싶은 심정이더라구요. 내가 생각했던, ‘단순하게 지역경제가 어렵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수준을 이미 벗어나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라면을 끓여먹을까, 삼겹살을 먹을까가 아니라 굶어죽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그분들의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 구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대형마트가 필요합니다라는 논리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한번 지역을 방문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킬로 이상 떨어졌다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장시간 질의드려서 죄송하고, 하지만 지역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것 시행하시는 거죠?

주요한 내용은 기능10급 폐지하는 것하고 정원의 총수가 15명 늘어난 것하고, 그렇죠?

기능직 10급 폐지하면서 9급하고 7급의 숫자를 더 늘리시겠다는 말씀이시구요?

현 인원범위 내에서 늘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인원이 증가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승급의 요인이 발생하겠네요?

10년에서 11년요?

보니까 6급이 8명, 총 15명 중에서 일반직 같은 경우는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나겠죠?

그러면 6급 8명, 8급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승진요인이 발생하는 것이구요?

이 인사는 언제쯤 하실 생각인가요?

3월 초순쯤으로 계획하고 있구요. 조례와 관계없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구요.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망?

그리고 인사는 모든 인사권자들이 51%만 만족하면 그냥 만족해요. 100% 만족시킬 수 없는 게 인사입니다. 100의 숫자로 봤을 때 51%가 만족하면 비록 49%가 불만족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사권자는 80%, 90% 꿈과 희망을 가지고 100%에 도전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언제나 안을 만들어내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발표가 나면 여지없이 51%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승진한 분과 승진하지 못한 분, 좋은 자리로 옮기신 분과 좋은 자리로 옮기지 못하신 분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저는 누구든지 만족시킬 수 없다, 이 만족시킴과 만족시키지 못함에 가장 중요한 잣대는 개관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객관적이라면 설령 불만족하다 하더라도 그게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고 그 조직의 인사에 병폐로 표현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객관성을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권을 고유하게 행사하시는 시장님의 고유한 권한을 보좌하시는 역할을 저는 과장님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두 명의 승진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4배수의 인원을 포함시키죠?

그러면 인사권자는 4배수 내에서 1번과 4번을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법률적 하자가 없어요. 맞죠?

1번을 선택한다는 것은 조직의 안정,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사유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3번, 4번을 선택한다면 발탁인사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인사권자는 조직의 안정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능력 있는 인물을 발탁함으로 인해서 조직의 변화를 꾀할 것이냐에 대한 자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철저하게 인사권자 고유의 영역이다, 이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사권자의 고유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하지만 이 부분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객관성이라는 부분들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시의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사례만 여쭤볼게요. 보통 한 명이 승진한다고 했을 때 1번에서 4번까지, 뭐라고 그러죠? 승진요인을 보여주잖아요?

예전에는 그것을 병풍이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보여 주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선택을 하죠.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발탁인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1번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입니까?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그러니까 특징은 한 명 정도일 때는 인사고가에 의해서 1번,

1번이었고 두 분, 세 분의 승진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1번과 뒤에 후순위 분들을 발탁하는 그런 부분들을 병행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한 명이라는 게 직렬별 한 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승진 총원의 한 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직급의 직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 한 명, 기술파트에서 건축직 한 명 이런 식으로 발생했을 때는 이건 두 명으로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한 명이죠. 한 명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한 분으로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지만 인사가 잘못됐을 때는 조직이 동요할 수 있고 인사가 잘됐을 때는 조직이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름대로 승진인사, 정원조정이라는 게 단순하게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조정에 따른 승진의 요인이 발생하고 또 상반기 중에 우리 시에서 명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승진요인도 또 발생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분들이 이전에는 그래도 지역사회에 나가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많이 대접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공직사회라는 게 참 많이 힘들잖아요. 대우받기도 어렵고 어디 나가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괜히 의혹의 눈초리로나 바라보고 많이 힘드셔요. 그분들이 유일하게 본인들의 공직생활 속에서 낙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승진하는 거거든요. 승진은 곧 인정이기 때문에, 조직이 나를 인정해줬다는 거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저는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사의 방향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구요. 이것은 내용과는 관계없는 건데, 내용은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행자부 지침으로 “정원을 이렇게 늘려라, 기능직은 폐지해라.”라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조례의 내용과 관계없이 저는 그런 권고를 드리고 싶구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렇죠?

저도 정확하게 몇 개의 직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렬이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이건 아주 다양한 직렬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행정직들이 공직사회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우리 행정직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가셨던 부분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걸 저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많은 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의 대상자 직렬을 지정할 때도 복수직렬 같은 경우는 행정직들이 좀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건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직렬에 대해서도우리는 배려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6급하고 5급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6급, 5급이 있으면 8급, 7급, 6급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 때 저는 직렬배분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수직렬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소수직렬 분들도 그 소수직렬에서 소외받지 않고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명퇴의 직렬이 뭐냐에 따라서 그 직렬이 좀 우선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사가 예를 들어서 복수직렬이라 하더라도 복수직렬 안에 있는 분이 퇴임을 하시면 그 직렬 분들이 희망을 갖잖아요?

그런데 복수직렬이니까 다른 직렬에서 또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른 직렬에서 받아가면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원칙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직렬에 대해서는 저는 보호하고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다행이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 인사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발탁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형태의 인사가 됐으면 좋겠고 소수의 직렬도 보호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