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5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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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더해가는 오늘, 웃음이 가득 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아침저녁 일교차가 심하오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최순관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최순관입니다.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안과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및 공사 관련 민원중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완화 촉구 결의안, 성남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은행2구역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 지정 신청하는 청원 등 일반안 2건, 청취안 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청원 1건 등 총 8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서 종합의료시설 폐지의 건,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의사일정에 대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그래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문화복지위에서 20일로 연기했기 때문에 이 안은 20일 이후에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기를 요청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윤창근·이재호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완화 촉구 결의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세 건의 청취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잘못된 점, 잘된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 내용을 당부 드립니다. 1.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윤창근·이재호 의원 등 2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윤창근·이재호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완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윤창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의원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성남시 고도제한 실질적인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존경하는 이재호 의원님과 함께 대표 발의를 한 윤창근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이렇게 열리고 존경하는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 이렇게 오늘 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과 제가 대표 발의해서 이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성남시 고도제한 실질적인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이라고 하는 아주 긴 결의문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모두 공감하고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시 당국을 비롯해서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지역의 각 정파, 정치단체, 정당을 초월해서 이 문제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 촉구 결의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완화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윤창근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윤창근·이재호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완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판교 건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금 일부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지금 넣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안에 있는 작은 틀의,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나 작은 틀의 내용들은 실질적으로는 이 변경이 돼야만 그 작은 틀도 따라가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내용이 세세한 부분까지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큰 시가화 예정용지,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세세한 부분이 반영되려면 이 계획이 변경돼야만 반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큰 틀이, 제 얘기는 이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 안에 핵이 하나 있는데 이게 별이야, 이 큰 안에서. 그런데 이 별을 갖다 이 안의 조그만 별을 네모로 바꾸려 하면 이 큰 틀이 변경이 돼야만 별이 네모로 바뀌는 것이지 이 큰 틀 자체가 안 바뀐 상태에서 이 안의 것도 못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뀔 수가 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의 어떤 부분을, 제가 잘,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 하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판교가 개발하는 데 거기를 한 번인가 더 변경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요, 그것 혹시 아십니까? 그 안의 사업부지라든지 시가화 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경 절차가 한 번 정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남았다 그러던데요, 승인을 맡을 수 있는 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거기 기본계획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판교라 그러면 판교도 전체 시가화 예정용지로만 돼 있고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용도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 틀이 어떤 구역을 예를 들면,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위례신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변경을 큰 틀에서 하면 그 나머지는 또 다른 절차에서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따라가는 것이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질의하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왜? 현재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변경해서 가버리면 더 끌려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 지금 여수지구 얘기했는데, 제가 도시기본계획 이쪽에 우리 김대연 과장님이 소속돼 있는 도시주택국이 관련돼 있는지 모르지만, 여수동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도 어떤 특정 시설물을 분명히 처음에 내용적으로는 한마디로 없애버리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변경, 그러니까 존치! 존치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시설물이. 그리고 이제는 또 그 존치물을 더 좋게 해줬어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사항이. 그러면 처음에 우리 성남시 기본계획이나, 모르겠어요. 기본계획이든 어쨌든 사업승인이든 그것을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해서 그쪽에 해줄 때는 그것을 분명히 거기서 철거하고 없애는 걸로 정리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게 존치하되 그 시설물이 그 주인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남아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례지구나 여수지구나 판교나 토지공사를 하든 경기도가 됐든 국토해양부가 됐든 우리 것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변경을 해버리면 더 끌려가는 것 아닐까 그런 부분을, 물론 큰 틀에서 변하지만 그 작은 것들을 봐줬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 의견을 지금 여기 보니까 이후에 오늘 여기서 의견 청취 받아가지고 공청회 하고 도시계획 자문 구하고 그 다음 경기도에 올리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그래서 2009년 2월에 일부 변경 승인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계획상,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부 변경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 본 부분은요, 아까 말씀대로 그 지구 내의 어떤 개별 건축물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행위,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보세요. 위례신도시는 개별 건축물이 아니야.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이제 그걸 말씀할게요. 그 시가화 예정지 자체가 지금 저희들은 큰 도시기본계획상 과연 보전용지냐 시가화 예정용지냐 크게 두 틀로 나눠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아들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변경 승인을 여기서 안 한다, 안 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그걸 지금 질의하잖아.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계획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도 안 한다 이거야.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 위례신도시가 국토해양부에 끌려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한다 이거야, 우리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랬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잖아요. 공무원한테 해가 있느냐, 성남시에 무슨 해가 있느냐 질의하는 거야. 왜 우리가 매일 끌려가냐고! 판교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끼어들어갖고 우리한테 준 것 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걸 찾지 못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 변경 승인을 안 해준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상위계획에 끌려가는 건 맞아. 그런데 우리는 “너희,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결론이 발생하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을 걸로 제가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안 한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시설물 갖다 넣겠다” “우리는 우리 식으로 쓰겠다.” 하면,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럼 결국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상위계획의 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맞추지 못하는 그런,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 지금 보세요. 여수동 문제도 저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거기를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감정평가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광역이다 뭐다 해갖고 공문까지 시장이 지시해서 다 했는데도 그걸 안 해버렸잖아. 그래서 그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봤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이런 것 신청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위례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우리 입장에서 “그 분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대로 해놓고 나서 이런 변경 승인을 해야만 우리 권한 행사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그 사업추진 부서라든지,

유석

김유석위원

아이, 답답하시네! 성남시의 법으로, 조례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해놓고 나서 변경 승인하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권리를 더 찾자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예? 지금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말 들어보면 진짜 거의 우리 마음에 안 들어, 판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물론 상위계획에 어긋나. 하지만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가겠다 이거야,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예? 내 얘기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냥 끌려가듯이 우리가 먼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 안 해도 여기 보니까 반영이 2010년도에 반영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2010년도에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먼저 가지 말자 이거예요. 의회에서 이것 받아가지고 먼저, 안 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우리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를 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유석

김유석위원

결국은 맞춰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먼저 간다는 부분이 아니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춰야 된다는 것, 상위법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맞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는 싫다 이거야. 성남시는 우리 식으로 대로 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변경 안 한다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지금 질의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특별히 공무원이라든지 국가보조금을 안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다면 현재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주민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성남시가 고민해서 해야 되는데 이후에 자꾸 민원 발생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위가 있으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따라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다른데, 이 부분은 자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럼 뭐하러 해? 그냥 두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뭐하러 올리냐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법에서 규정된 바를 저희들이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고 결정된 바를 수용해 주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휴, 그러니까 우리는 싫다는데 왜 수용하냐고? 예?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는데 국토해양부나 제 마음대로 한 것을 성남시에서 만족을 못한다는데 우리가 왜 해주냐고? 그냥 하지 마요! 아무 의미가 없고 하든 안 하든 자기들이 간다면 우리는 우리 법대로 우리가 조례 만든 대로 성남시에서 만든 걸로 따라가겠다고, 놔두시라고, 그 논리라면. 이것 안 한다고 해서 큰 무리 없지요? 사업은 그냥 가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맞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것을 뭐하러 올려? 그냥 놔둬!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 지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올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러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안 해도 우리한테 큰 피해 없다며?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큰 피해가, 저희 공무원들은 상부에서, 어떤 중앙부서에서 왜 당신들 이걸,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김대연 과장님!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답변을 간결하게 해드려요. 지금 문제는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상부기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후속조치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걸 변경을 안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부 정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전혀 매치가 안 된다, 불부합한다 그 말 아니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현실하고 안 맞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지금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이 있는데 상부기관의 반대로 좌절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방향이 있는데 그 개발 방향하고 맞지 않게 추진된 부분이 있냐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이 기본계획과 사실상 어떤 개발사업과는 큰, 그 진행과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에 정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거기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제동을 가해가지고 받아낼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 부담이 가더라도 저희들도 끌어안을 용기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과는. 이것은 그대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정확히 유사한 사례는 아니지만 근사한 사례가 있긴 있었어요.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송파신도시 개발 자체를 반대해가지고 건교부에서 추진한 일정에 상당한 착오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때 우리가 조금 공동보조를 취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제가 볼 때 늦어버린 느낌이 사실 든단 말이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판교 같은 경우는 지금 판교 메모리얼파크 때문에 우리 이형만 의원님이 촉구 결의안을 냈고 많은 단체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먼저 다 해버리면 그 부분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긴급입찰을 했어요. 긴급입찰 사유가 안 돼요, 맞잖아? 지금 과장님 말이나 위원장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불부합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 하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도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 이거야. 거기서 명령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판교 메모리얼파크 그렇게 촉구 결의안 냈고 이제 물론, 그게 긴급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들어와 있잖아, 판교도 위례도 내용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변경 승인안 여기 안에 지금. 맞잖아요,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판교는 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이, 참 답답하시네. 안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 제가 하는 얘기는 굳이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도 안 할 건 안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시키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논리는 안 맞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나 김대연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불부합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 상위법에 의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 지자체는 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자체에서는 안 하겠다, 따라가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이런다, 지금 판교 메모리얼파크가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목소리를 내야지, 어떻게 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저는 그래요. 이 과정대로 간다면 공청회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자문도 있고요. 있어요, 보니까. 자문 있으니까 도시계획심의도 있고, 있는데 이게 경미한 사항이니까 해가지고 의견 청취 일부 변경안, 변경안은 우리가 만약에 도시계획에서, 저는 그래요, 저는 이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 반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부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걸 저는 바라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 그것을 충돌하는 걸 바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을 반영 안 한다고 해서 충돌하고 상급 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그럴 뿐이지요. 사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부분을 반영 안 한다고 그 부분의 사업 시행자들이 이거 반영 안 된 데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상 상위 계획에서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하여튼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물론 성남시 사업도 그렇지만 성남시 땅에 들어와가지고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에서 자기 멋대로 다 그냥 하잖아요, 막 잘라놓고. 그리고 성남시에 사는 주민들은 진짜 가서 죽든 살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저는 앞으로 이런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수동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민원 받았고 오늘 여기 오라 그랬어요. 저는 답답한 거예요. 어떤 힘 있고 백 있는 놈은 분명히 철거하기로 했는데 존치해갖고 더 큰 혜택을 주고, 제가 행정감사 때 그것 분명히 지적할 거예요. 일반 천막에 사는 노인들은 강제집행 해갖고 그냥 밀어내버리고 말이지.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성남시에서 그냥 다 받아주면 안 돼. 성남시 사람, 집 있을 만큼 있다고요. 집, 더 이제 지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로 뜻을 받아들였다면 제가 김대연 과장님이나 여기 장대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하고, 하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방자치에서. 이해되셨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고,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충정은 아무리 상위기관이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내에 와서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이 배제되고 또 시 행정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소지가 없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지적하신 것 같고, 사실은 도시계획 입안권은 각 단체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파나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를 보면 건교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성남시는 거의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꼭 우리시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모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부 불이익을 받는 주민도 생기고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에는 사업 초기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을 좀 배제시킨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