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정열 의원 발언
송정열부의장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긴급한 현안업무가 있으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의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규입니다. 제1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2년 2월 21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가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별 의원, 간사에 이견행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열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견행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견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선내용 반영 및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휴무토록 하여 종업원의 건강증진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관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 및 인근 주민들 간의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회의안 의결 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을 의미하므로 위원장이 의결의 결정권을 갖는다는 조항은 불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조항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분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취지와 내용에 맞게 조례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부의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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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