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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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판수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대로 이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문섭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 위원장 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길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간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4월 18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4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정책비전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비전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765만원에서 7,319만원이 증가한 7억 7,0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군포시 3대 역점시책인 책, 철쭉, 가족과 함께 부서별 역점 시책에 대해 2011년에 이어 2012년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정책개발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견학 등을 통해 공무원 역량강화 및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고자 정책혁신워크숍 예산 900만원을 정책개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 역점 시책인 책 읽는 군포 조성을 위해 인문학 강좌, 자원봉사자 워크숍 등 독서진흥 일반운영비로 2,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가칭 제1회 수리문학상 시상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고 제2회 군포 북페스티벌 개최예산 2,0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한 밥상머리 북카페 회원증 출력시스템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비전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군포시의 정책혁신과 역점 시책인 책읽는 군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정책비전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319만원이 증액된 7억 7,08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정책비전실장께서 하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정책혁신워크숍 900만원, 자원봉사자 워크숍 및 보상금 524만원, 책 읽는 군포 문학상 시상 1,200만원으로 신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회 북페스티벌 행사 2,000만원은 당초예산 5,000만원에서 증액되어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증액된 부분의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무엇인지 확인 및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불요불급한 경정이 없는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비전실장 방희범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정책비전실장께서는 예의를 안 지켜요. 서서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101페이지 중에서 시민 인문학강좌가 이번 추경에 기정대비 600만원 올리셨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작가와의 만남은 400만원 증액 요구하셨구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2012년 본예산 심의할 때 있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있었는데 부족해서 저명도가 있는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좀 더 강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송정열위원

400만원은 집행부 요구액이었잖아요? 당시에.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집행부 계수조정에서 조정되신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올리셨던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시 재정여건상 그렇게 조정이 됐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 재정여건상 조정이 됐는데 이게 1회 추경에서 시 재정여건이 나아지셨나요? 이건 기획감사실 때 다시 질의드릴 건데 추경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추경은 예를 들어서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집행부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상태에서 후순위로 밀렸던 사업이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경재원이 확보가 됐다거나 아니면 결산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신규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 예산 세워놓고 1회 추경에서 그 배를 달라고 이야기하면, 금액은 600만원, 400만원,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예산할 때마다 문제 제기하는 건데 이건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를 봐서는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400만원, 6000만원이 없어서 사업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인문학강좌가 지난 2011년도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대 성황을 이루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사업을 준비하셨던 정책비전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업이 성과가 있었다면 최초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인문학강좌에다 400만원 넣어놓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서 600만원 더 달라 그러면 납득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답변하실 건 없으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북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2,000만원 증액 요구하셨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 증액의 사유가 사회복지박람회를 같이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페스티벌을 작년에 처음해서 4,3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도비 1,700만원 받아와가지고. 사회복지박람회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00만원 정도의 소요가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겹치고, 또 올해도 평생학습이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군포시에서는 대표적인 축제가 봄에는 철쭉축제가 있고 가을에는 책 읽는 도시에 걸맞게 북페스티벌로 완성하고자 그런 걸 하는데 박람회를 여러 개로 분산하다 보면 시민에게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사업의 중요성이 분산되어서 떨어질 수도 있어서 3개 축제를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하는 걸로 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또 사업의 성과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정열위원

2012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반기에는 철쭉축제를 하고 하반기에는 북페스티벌로 군포의 상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당시에 사회복지박람회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사회복지박람회는 포함이 안 됐었어요, 북페스티벌에.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 부분까지 다 합쳐서 예산이 됐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회복지박람회까지 포함이 됐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초에 적어도 세 가지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도 1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건상 다 못 세우고 그렇게 됐었고,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했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 정도만 계상이 되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라 사업을 주관하는 실무과장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위원

길게 이야기 하지는 않겠구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는 사업은 아니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북페스티벌의 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지만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사업이 되면 사람이 모여요. 내실이 없으면 사람이 안 모이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것저것을 다 합치겠다, 이건 틀린 것이고 하나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하면 일반 시민들은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축제가 됐든 어떤 행사가 됐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람의 숫자로 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역사와 전통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사업들도 처음에는 극히 미미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처음은 미미하지만 정말 그게 역사와 전통이 쌓여가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모이는 것에. 설령 한 분만 참여를 하더라도 그분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 다음 행사에는 그분에 의해서 2명, 3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역사성과 전통성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사업으로 결집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013년도 본예산 할 때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예산 있으면 한 번에 올리세요. 한 번으로 승부 보셔야죠. 2번, 3번 올라오는 건 저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이번에는 단독 페스티벌이 아니고 3개 시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조를 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 있고 정말 시민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비전실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군포 북페스티벌 관련사업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책 읽는 군포 문학상 시상,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는 책 읽는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창작과 비평이 있는 도시로 해서 문인들을 우대하는 시책 중의 하나로서, 또 군포에 문학이라는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포문학상을 제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일부 문인들이 동호회 성격으로 문단에 등단하신 분들 중에서 20여명이 모여서 3년째 시상을 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시에서 좀 더 내실 있고 명분 있는 사업을 하고자 가칭 수리문학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시도해 보려는 것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면 설명서에 기본적으로 설명을 넣어줘야죠. 빠져 있더라고요. 문학상을 시 주관으로 새로 만든다는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예총에서 그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따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중복성이 있지 않겠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해온 문학상이 예총 주관이 아니고 문인,

김동별위원

문인협회에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문인협회가 아니고 문인 중에서 군포시에 거주하시는 저명하시고 오래되신, 등단해서 40년 이상 되신 분들 위주로 20여명이 모여서 하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자발적인 회비나 그런 것으로 운영하는 개인적인 동호회 성격을 띤,

김동별위원

저도 행사장에 갔다 와봤거든요. 올해인가 작년인가도 그 행사를 추진하더라구요. 시상도 하고 상금도 꽤 많이 주더라구요. 상금도 주고 그 나름대로 문인들, 내 기억으로는 문인협회 주관으로 되어 있던데, 문인협회에서 주관해서 거기에서 문인들끼리 새로운 작가도 발굴하고 기존에 있는 작가들에게 포상도 하고 이런 건데, 그러면 차라리 거기를 더 지원해서 그쪽에서 이미 토대를 잡아왔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회 성격으로 하시는 것이고 시에서 이 예산을 민간경상비로 해서 군포문인협회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분들하고 거의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상의해서 명실상부하게 군포시라는 명칭을 써서 문학상이 되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응모가 되는 거니까 전국에서도 명문이 있는 문학상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가 주관하는 문학상이 되겠네요? 전국단위인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단위 응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흥시 같은 데는 12년째 시에서 지원해서 시흥시 문인협회 같은 데에서 해서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지원이, 그런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성격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해서 군포시 문인협회에서 좋은 문학상을 계획 세워서 추진해서 문인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사전에 문인협회하고 조율이 됐어요, 안 됐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확한 조율은 안 됐지만,

김동별위원

아까 안 되는 것처럼, 안 됐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의도는 사전에 연초에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라든가 그런 것 할 때 그런 사업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김동별위원

이 사업 자체가 정책비전실에서 단독으로 하나 만드는 형태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그것은 사전에 군포시 문인협회라든가 관련 단체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게 전국단위로 하려면 이 예산 갖고 되겠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것 내가 봐서는 무슨 타이틀 하나 만드는 형태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궁여지책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국단위로 봤을 때 굉장히 사업계획 자체가 아주 타이트하게 나와야 되고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준비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문인 쪽하고도 충분히 조율도 안 된 것 같고, 이것은 내가 봐도 좀 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전에 문인협회 측하고 사전 조율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서 정말 우대받을 수 있는, 또 작가가 글을 쓰기 좋은 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협의하고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올해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계획 머릿속에 든 것 쭉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하반기 10월경에 추진을 해서 전국단위로 응모를 해서 외부의 심사위원으로 해서 공평한 심사가 되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상금은 대상이 50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문학은 어떤 분야 쪽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시하고 수필분야 2개 분야입니다.

김동별위원

시하고 수필분야, 이제 시작해서 할 수 있겠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시하고 수필분야…… 그렇게 특별하게 시하고 수필분야를 정한 이유가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소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정도의 심사를 할 때 단기간에 심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와 수필 정도의 부분에서 해보고 내년도에 좀 더 발전 방향으로 문인들과 함께 협의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시하고 수필이 군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주제는 현재까지는 정해지지 않고 자유로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욕심을 낸다면 군포에 관련된 주제를 주는 것도,

김동별위원

시하고 수필을 선정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문학의 범주가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 시와 수필을 선정한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느냐 이말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필이나 시가 소설보다는 쓰는 기간이 장기적이지 않고 계획이 나왔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선정부분도 책 읽는 도시하고 이왕이면 매치를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전통적인 그런 분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본위원 판단에는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라와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즉흥적이라는 것이거든요. 전년도 본예산으로 올라와서 올 사업으로 해서 준비를 착실하게 해도 될 뚱 말 뚱 한 건데 이게 추경으로 덜렁 올라와서 하반기에 전국단위로 공모해서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시상만 하면 그만이라는 논리는 그건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정책비전실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책 읽는 군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정책혁신워크숍 부분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여수세계박람회 그 차원인 것 같은데요. 그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는 세계에서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엑스포 해서 3대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외국에서 하는 것도 가볼 수 있으면 가보는 것도 좋다고들 얘기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시 전체 직원들이 다 가서 많이 보고 배우고 벤치마킹이 되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다 못하고 해서 시장님과 부서장급 이상이 한 번씩 다녀와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가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직원들이 다 가는 것은 어렵고 직원들 시책 중에서 배낭여행이라든가 부서별 체육행사 워크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수 갈 수 있는 계기가 있고 해서, 특히 부서장급 이상은 그런 행사의 참여율이 저조하기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과 함께 이번 기회에 다녀오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국가적으로 이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포함이 되나요? 그런 내용들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권고는 하고 공문은 내려오지만 전과 같이 표를 강매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건 아니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자발적으로 시에서 필요해서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국가적이고 어떤 세계적인 프로젝트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는 것은 보는 만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부서장급 이상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한테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측면이랄까, 실질적인 예산지원은 되지 않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권고사항으로 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수시책 경진대회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난해에 시책경진대회 그것을 가서 심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자기네들 본인들 과에서 했던 사업에 대한, 본인들 사업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우수시책 경진대회는 각 부서에, 또 동까지 합쳐서 한 38개 부서에서 나름대로 자기 부서에서 최고의 시책을 가지고 경진대회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볼 때 다 중요하고 그런 시책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 중에서 13개 시책을 작년 같은 경우는 엄선해서 프레젠테이션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했는데 직원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시의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금년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작년도에 13개 팀에 시상을 줬는데 금년도 계획에는 그렇게 못하게 됨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작년도만큼 돼서 충분한 인센티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책비전실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본예산 때 없었던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심의를 계속할 텐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큰돈 안 들이는 부분이거든요. 시설투자적인 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측면이고 또 벤치마킹까지 하러 가고 이러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시책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동기부여 측면도 되고 이런 부분은 더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면 좋겠지만 전년도 수준에서 유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게 협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견행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101쪽에 정책혁신워크숍, 부서장이면 과장급까지 있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동장…….

이석진위원

과장급, 사무관까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방송에서 잠깐 나오는 걸 들었어요. 여수세계엑스포가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22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표를 강매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걸 관람하고 이런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세계에서 외국인들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는 별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에도 자매도시가 있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물론 국가에서 하는 엑스포지만 홍보를 위해서는 꼭 국가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외국인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국내에서 관람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차지를 하고 외국인들은 5% 정도 차지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자매도시인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많이 와야 그런 22조 정도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물론 가보는 것도 좋겠지만 국내 사람들보다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또 여수를 방문해서 그만큼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으려면 우리 지방자치인 군포시지만 우리 시도 자매도시들이 있으니까 그 도시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도시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장님.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한 105개국이 참가하고 10개 정도의 국제기구에서도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국제엑스포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내국인이 참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요. 우리 자매도시, 외국에 있는 도시에도 관련부서에 협조해서 적극 홍보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더불어서 하면 상당히 효과도 있고 또 나름 우리 군포시하고의 어떤 자매도시로서의 유대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엑스포를 하니까 들러서 갈 수도 있고 더욱 돈독해지는 그런 계기도 되고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도 볼 수 있지 않나,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또 여수엑스포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석진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제휴카드 발전적립기금으로 3,7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만 6,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8억 2,4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 3,774만 3,000원이 증액된 4,29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예비비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8억 2,411만 7,000원이 증액된 120억 8,30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먼저 심의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1회 추경과 관련하여 예산설명서 내용이 다소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환경국 소관 교통과는 예산서만 8페이지예요. 8페이지인데 설명내용이 전혀 없고 또한 사업은 가장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교통과 관련해서 사업 예산설명서를 작성해서 조금 후에 교통과 예산설명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지금 교통과에 뒤에 오신 팀장님께서는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기획감사실이 하니까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추경, 특히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기 확보된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예산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심의하고 조정하는데 가능하다면 추가로, 먼저 시간에 정책비전실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편성을 자제시키고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해가지고 반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피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뭐 한두 건이라면 저도 동의가 되는데 이것은 전 과에 걸쳐서 과별로 한두 건씩은 꼭 있어요, 과별로. 이것은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의회에서 본예산 때 “이 정도 사업은 예산이 통과될 거야”,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으면 좀 저기하니까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산을 조정해서 올라와서 일단은 예산 확보해놓고 그리고 1회 추경에서 추가 요구하는 거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을 심의 조정하면서 세입예산에, 세출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맞춰서 편성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예산부서에서 않기 때문에 예컨대 1억이 꼭 필요한 건데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 8,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들어가고 견적을 받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게 판명이 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라든가 이런 게 변경내시 돼가지고,

송정열위원

아니, 저는 국도비 변경 내시되는 부분은 말씀 안 드리구요. 그러니까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구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국도비가 내시되는 사업이 아닌, 자체사업 중에서 1회 추경에서 어떻게 아까 정책비전실 같은 경우는 배 이상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면 됩니다.”라고 해서 그 예산을 드렸는데 예산 통과된 지 4개월 만에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것의 배를 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본예산 심의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도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예산의 전체를 삭감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전체를 삭감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잖아요.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라고 협의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잘랐었어요. 20%, 30%씩 막 날렸었는데 6대 의회 올라와서는 의원님들이 과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깎으면 되겠습니까?”라고 사전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1회 추경에서는 똑같이 의원님들은 변화하고 했는데 집행부는 변화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무모하게 예를 들어서 1억 예산 올라왔는데 그걸 5,000만원을 싹둑 잘라버렸다면 “5,000만원 가지고 사업 못 하니까 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6대 들어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식의 예산 계수조정을 해본 기억이 없거든요. 사업 자체를 다 조정해 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계수조정에서 예산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했었는데 어떻게 집행부는 전액을 다 살려준 예산도 불과 4개월 만에 추경이 올라올 때는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정책비전실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경우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그런 사항을 많이 적용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왕왕 있다는 점을 좀 이해 좀 해 주시구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예산 당연히 부족하죠. 우리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편안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불과 200억도 안 된다는 것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본예산은 전체적으로 1년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오버했을 경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죠. 예를 들어서 100대 사업,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 50대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그런데 50대 사업을 예산을 올렸어요, 의회에. 본예산 올렸는데 의회에서 “50대 사업 중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은 사업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삭감을 하죠. 그러면 그게 추경재원이 되죠. 추경재원이 되고 그런 재원 플러스 결산하고 남은 돈 플러스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1회 추경재원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을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100대 사업 중에서 50개밖에 안 됐으면 그 후순위 51번부터 70번까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50대 안에 들어있었던 사업 중에서 왜 100만원짜리가 200만원짜리로 바뀌고 200만원짜리가 400만원짜리로 바뀌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또 전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추가적으로 편성을 못 하냐,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자가 사업내용에 추가적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편성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그런 것을 한 번에 편성하고 추경예산에는 새로운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론을 지을게요. 과장님도 일부 인정하고 과장님이 일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1년에 세 번만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너무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크니까 1,2회 더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 동의되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증액은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들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1회 추경 정도는 예산의 증액이 아니라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후순위 사업으로 밀렸던 사업들 중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는 걸로 하구요. 시설관리공단 올해 전출금 추경에 과마다 조금 조금씩 들어갔어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총액이 얼마죠? 제가 지금 이걸 다 찾으려고 했더니 못 찾겠어요. 총액으로 말씀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4억 2,49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추경에?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2012년도 얼마였죠? 공단에 전출된 총액이. 인건비 포함해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114억 6,1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114억이라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올해 이번에 1회 추경에서 4억 2,000?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118억 8,600만원…….

송정열위원

이것은 왜 늘어났죠? 대략적으로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상승분이 있구요. 또 근무자들 시간외수당이 미지급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급하게 됐고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시간외수당 미지급분이라는 게 뭐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주차관리요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점심시간 없이 식사시간까지 근무를 하는데 식사시간을 제하고 지급을 한 거죠. 그래서 안양지방노동청인가 거기에서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송정열위원

그렇죠. 근로기준법상에 근무시간은 중식시간을 포함하고 중식이나 석식이 있는 경우에 중식·석식을 포함하는 게 근로기준법상에 노동시간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한 것은 잘못된 건데 그것 말고 4억 2,000이라는 금액이, 그 금액이 얼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게 2억 3~4,000 됩니다.

송정열위원

2억 3,000이면 나머지 2억은 뭐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송정열위원

인건비 상승분은 뭐예요?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별로 인건비 상승분 아니던데. 과에 쭉 들어와 있는 부분이 인건비 상승분 말고도 있던데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수도광열비라든가,

송정열위원

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수도광열비라든가,

송정열위원

수도광열요? 수도광열이 뭐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당연히 다 들어와야 될 부분들이 은근슬쩍 그냥…… 좋습니다. 이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 오늘 밤샐 것 같으니까 자료 주세요. 과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시설관리공단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다 쪼개져 있죠. 그러면 과마다 다 물어볼까요, 그것을? 그걸 과마다 다 물어봐요? 그냥 한 번에 주시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자료는 드리는데요. 시설관리공단도 예산심의를 마지막 날 하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과별로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독립된 것 말고 과별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걸 달라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확보할 수 부분들은 저는 본예산에 좀 신경 써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회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좀 챙겨줘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다 들어왔어야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시설관리공단 것은 관리공단이 따로 예산 심의하는 것 빼놓고 과별로 들어와 있는 것 있어요. 그것만 자료 좀 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신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시설관리공단 과별 전출금 관련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오늘까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7% 증가한 681억 7,3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 증가한 1,375억 4,9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372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3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5,3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059만 7,000원을 증액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614만 1,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6% 증가한 49억 6,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로 노인복지관 신축과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4억 865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자활지원사업비 4억 1,164만 9,000원, 기초노령연금 23억 9,718만 1,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34억 34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비로 4억 5,904만 5,000원,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비로 3억 2,865만 7,000원, 기초노령연금 4억 5,400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5,7022만 4,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4.7% 증가한 536억 1,2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1쪽의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25억 8,064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0억 6,91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51억 6,128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8,463만 6,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3.5% 증가한 452억 3,5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7쪽의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초·중·고 학교운동장 조성비 3억 5,000만원과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6억 3,015만 8,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1억 4,68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청소년 공간조성비로 3억 1,216만원, 학교급식비 및 유치원 급식비 지원 9억 4,911만 1,000원, 용호고 잔디운동장 조성비로 5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9.1% 증가한 251억 9,3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예술단체 사업지원비로 651만 7,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2,6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군포문화재단 운영비로 7억 7,274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03만 1,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31.3% 증가한 39억 1,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53쪽의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수리홀 무대조명시스템 교체와 공연장 무선마이크 시스템교체 등 무대시설비 9억 1,2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8.3% 증가한 46억 2,5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경정내역을 부서별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9억 9,370만원이 증액된 24억 5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7,700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6,8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문화복지국장님께서 하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액 2,595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전년도 대비 운영비 3%가 추가 반영된 사항이며, 기타 국도비보조금 사업변경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지방교부세와 국보비보조금 등 34억 345만 9,000원이 증액된 315억 7,17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기정액보다 24억 2,514만 7,000원이 증액된 513억 7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중 자활근로자 다독왕 경진대회 100원과 어르신 골든벨 150만원은 신규 사업이며, 경로당 무료급식비 1억 5,169만 1,000원, 취사원 인건비 2,24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9,754만 7,000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2,543만 9,000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프로그램 설치 7,540만원은 당초 예산안보다 증액된 사항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사유 확인과 불요불급한 경정이 없는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출예산안의 기정액은 증감이 없으며 의료급여사업의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40억 6,914만 3,00원이 증액된 293억 6,0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3억 8,088만 5,000원이 증액된 452억 3,52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여성회관 체육교실 교육환경 개선공사 및 CCTV 설치에 1억 3,738만 5,000원, 군포시 중장기보육발전계획 용역에 1,900만원 등 신규 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복지보육사업 1억 9,500만원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사유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11억 4,684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2,18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1억 24만원이 증액된 251억 9,31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가칭 청소년카페 조성공사 3억 1,216만원 및 공공요금 1,000만원, 청소년 해외 우리문화탐방 2,400만원, 초등돌봄교실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8,000만원, 시민체육관장 실내체육관 외벽 도장공사 및 운동장 트랙라인 마킹과 영상감시장비 보완공사 등 1억 2,000만원 등 신규 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증액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보조비 및 생활체육회 운영지원과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2,671만원이 증액된 2억 7,80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기정액보다 9억 3,175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1,3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신규 사업인 LED 전자현수막 시정홍보 5,280만원, 벽면시정홍보 벽화제작 7,328만 9,000원,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 7억 7,274만 1,000원 등으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2,045만원이 증액된 46억 2,50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 안내데스크 보수 2,000만원과 창호교체공사 5,000만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관리 2,182만 2,000원, 공연장 무대조명 및 국제회의장 조명실 디머시스템 교체 등 9억 1,200만원으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신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110쪽 잠깐 봐주세요.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2,595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3개 사회복지관의 종사자들 호봉 상승분이죠? 지난번 본예산 때 얘기 나왔던?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3% 인상?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잠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최대 6.4%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지난번 3월 20일경에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럼 이것과 경기도가 이렇게 인상하겠다는 것과는 별개인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6.4% 상승분이 나온 건 생활시설이고 저희는 사회복지관의 이용시설이거든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기준안에 보면 4.3%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4.3%까지는 시의 재정상 어렵고 저희 시에는 3% 정도 인상하는 걸로 반영됐고 1.3% 정도는 법인 측에서 자부담하는 걸로 권고해서 3%를 마련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따 사회복지과 할 때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노인복지관 종사자들 인건비를 4.3%로 인상을 했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때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4.3% 인상한 것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형평성 문제는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

이견행위원

아니, 4.3%로 이용시설이 인상이 되는데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은 4.3%를 그대로 반영을 했고, 여기 사회복지관 시설 종사자들은 1.3%는 법인 부담으로 해서 3%만 인상을 했다는 얘기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은 이용료라든가 후원금 수입이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복지관이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씩 되고 또 일부 후원이나 이용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보다는 적어도 여건이 나은 편이기 때문에 법인 측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사회복지관 쪽이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보다 후원이 많기 때문에 여건상 환경이 좋기 때문에 3%만 인상하고 간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이 더 많다는 뜻보다도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복지관 같은 데서는 피아노를 한다든지 학습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약간의 이용료 수입이 있거든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이용료 수입이 적은 편이고, 노인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이를 테면 종사자 근무수당도 따로 더 책정해 주거든요. 도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여건이나 어려움이나, 노인이나 장애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난이도나 이런 면에서 더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종사자들 인건비는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4.3%가 인상된다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요. 그렇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건 4.3% 인상되어서 지급되는 거죠.

이견행위원

4.3%가 인상된 호봉상승분이 지급되는 것이고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다만 노인복지관에 4.3%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관은 3%만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시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법인측이 1.3%를 더 부담하는 거죠.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관 쪽하고는 이해를 구하고 다된 부분인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얘기가 됐습니다. 조율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쪽에서도 별 문제제기는 없었구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17쪽에 자활근로자 다독왕 경진대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동 쌍용상가 2층의 자활센터에서 해누리사업단을 개장했습니다. 거기에는 자활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미니문고도 지정이 됐고 체험공방, 예를 들어서 유통매장도 저희가 할 겁니다. 바리스타 교육도 실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활근로자들이 뭔가 독서를 통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자활근로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현재 자활근로자들이 바리스타 교육하고 비누,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4명을 대상으로 다독왕 경진대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네 명이고 전체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9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분들까지 다 대상으로 해서 다독왕 경진대회를 하겠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100만원 갖고 돼요? 뭘 어떤 식으로 대회를 개최해서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다독왕이 책 많이 읽는 사람을 순위로 정해서 어떤 시상을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닌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자들은 탈 수급이 목표인데 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이 많은 것보다도 뭔가 책을 읽도록 하는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보다도 여기에 표현은 많이 읽는 사람에게 주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읽는 방법을 독후감을 써내도록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표창 시상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분위기 조성이라 그럴까, 독서 분위기 조성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그분들을 위해 독서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도 되지만 이왕 할 거면 100만원 갖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나 이게 우려스럽고, 어떤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95분 정도가 참여를 해서 이런 대회를 한다면 최소한 등수는 가려서 시상을 하던가 할 것 아닙니까? 책을 10권을 준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목적이 거기에 있다 하니까, 아무리 목적이 책을 많이 읽게 하는 데 있다 해도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실질적으로 대회를 치르는 데에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네요. 처음 하시는 거니까 짜임새 있게 잘 해보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안 되고 너무 최소로 잡아서 편성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설명서 17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경로당에 1포씩 지원하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13일날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되어서 시달이 됐는데 각 경로당에 20킬로짜리 쌀 1포씩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한 달에 1포식을 저희가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쌀은 구매를 우리 시에서 누가 맡아서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택배업체를 다 지정을 합니다.

이석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저소득층 거기에도 쌀 지원하는 게 혹시 있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현재 자활근로자하고 기초수급자들한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쌀 지원하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다니면서 민원 수렴한 결과로는 쌀이 먹을 정도의 쌀이 아니라 그러던데요. 햇수가 상당히 기간이 지난 쌀이나 먹지 못할 정도의 쌀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나 확인은 과장님이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어르신들한테 보내 드리는 쌀은 작년도 11년산 정부수매 일반미구요, 옛날에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들하고 차상위한테 지원하는 양곡이 시간이 오래된 쌀이다 보니까 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배급하는 쌀은 최소 2010년 정도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들한테.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건 11년산 쌀입니다.

이석진위원

경로당에 지원하는 쌀은 2011년도 산이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연도 표시는 그게 되어서 내려오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게 다 내려옵니다.

이석진위원

기초수급자한테 지급되는 쌀도 한번 확인을 해봐 주세요. 먹지 못하는 쌀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듣기로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 확인 좀 확실하게 해서 지급이 되어서, 괜히 경로당 노인들한테 지급해 놓고 이런 쌀을 줬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면 시도 곤란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도 곤란하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활성화해서 시니어클럽 이건 뭔가요? 121쪽 2,500만원 추가로 세우신 것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비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5,700만원하고 여기에 2,543만 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복지부에서 시달된 봉급기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급여 인상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5명입니다. 시니어클럽 근무자가 현재 5명이 있습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인건비 상승분은 전액이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국도비로 보조가 되는데 추가 인상분은,

이석진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추가 인상비만 예산을 세운 거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노인정들을 다니 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소외되어서 거기에 참여를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성민원 재단에서 합니다.

이석진위원

성민원에서 하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다 부탁을 드려서, 물론 거기서 알아서 참여하셨던 분들은 빼고 일자리를 바꿔가면서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나름대로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마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구요. 각 노인정에 조사나 이런 걸 잘해서 나름대로 불만이 없게끔 권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실 때 다 들으셨겠지만 노인복지관 운영비나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했던 그것과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인상분에 대한 그것?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형평성 문제거든요. 사실 노인복지관은 그렇다 쳐도 시니어클럽은 자체적인 수입도 갖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4.3%가 인상이 되고 사회복지관 쪽은 3%밖에 인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 형평성 때문에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시니어클럽은 자체적인 소득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기준이라면 여기도 그게 3%가 지원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기준대로라면. 그래서 그렇게 그런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그런 형평성 문제가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의 사기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것 예산 하실 때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차후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서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그렇게 좀 권고를 드리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124쪽 보조금 반환 부분 한번 봐주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국가사업이고 사회복지과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보조금 반환액이 4억 5,700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은 최소한 9월, 10월경에 집행액은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현년도 예산 대비 9월까지 집행률을 참고해서 각 시군별로 다시 재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불용액이 결국은 많이 남고 반환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관련된 보조금 반환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내려온 예산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회복지과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알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따로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다라고 하면 저희 단독사업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의가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12월부터 준비가 돼서 지금 보조내시된 것은 3월까지도 계속, 4월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12월에서 1월달에 모든 사업이 확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국비가 모든 게 확정이 돼야 저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잘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견행위원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얘기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스템, 어떤 그러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상급부서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부족액이 예상되면 빨리 저희는 교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판단해서 해달라고 저희도 건의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말대로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매번 반복되는 사안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저희가 반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서 13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서 지원대상이 60세로, 이게 오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는 60세 이상이구요, 일반인은 65세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 노인 분들 전부 60세 이상으로 아는 것 아닌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65세 이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원 대상에는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돼 있단 말이죠. 오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2011년도에 파악된 인원이 1,350명이었던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4개 경로식당에서 급식하는 인원이 1,350명입니다.

이길호위원

현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이길호위원

추경 올라오기 전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많을 때는 1,400명, 3월 같은 경우에는 약 1,400명 정도가 드셨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6억 3,000 세웠고 1억 5,000을 추가로 세우셨단 말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인원이 그 정도 파악이 된 상태에서 일부러 줄이고 본예산에 올렸던 건가요? 아니면 2012년도 1/4분기 확인해보고 인원이 증가돼서 올린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전체 7억 8,000을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좀 깎였습니다.

이길호위원

삭감이 됐었던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자체적으로.

이길호위원

그리고 연관해서 예산서 121쪽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요. 거기는 산정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본예산에 1,200이 올라왔고 2,200이 상승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어디…….

이길호위원

예산서 121쪽 중간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취사원 인건비요?

이길호위원

본예산에는 1,200인데 지금 추경이 2,200이 더 올라왔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셔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를 이번에 2,240만원을 저희가 요청한 것은 지금 노인복지관에 취사원이 현재 네 명입니다. 네 명이 있는데 도저히 네 분 가지고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1일 급식인원이 8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이 부분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미처 이 부분까지는 판단을 못 했고,

이길호위원

그럼 몇 분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번에 세 분을 저희가 추가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는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123쪽에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은 금년도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1~4급, 1~3급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할 경우에,

박미숙위원

과장님, 지금 123쪽요. 123쪽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가 7,500이 올라왔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일반운영비,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숙위원

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프로그램,

박미숙위원

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월 26일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지자체에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이 세 가지 사업은 저희가 한글용 바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큐알용하고 그다음에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세 가지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런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새로 구입하시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법령이 이번에 1월 26일날 개정이 돼서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기계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 업체가 현재 한 군데입니다. 전국에,

박미숙위원

구입하는데 한 군데니까 거기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타 지자체에서 이미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적은 비용으로라도 저희는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제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려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최소 견적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구입하시면 활용을 잘하셔 주시고 구입하시는 데도 더 검토해 보시고 잘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냥 확인만 할게요. 117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자 다독왕 경진대회, 민간자본이전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디다 주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송정열위원

117페이지 자활근로자 다독왕 경진대회 예산 올라온 것 민간행사보조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민간이전 어디로 하실 생각이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

송정열위원

그 자활센터가 군포에 몇 군데나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저희 한 군데입니다.

송정열위원

쌍용사거리에 있는 것,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니, 자활센터가 금정초등학교 사거리.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에 포함돼 있는 자활작업장은 몇 군데나 있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자활작업장은 저희가 3개, 공동제가 세 군데입니다.

송정열위원

세 군데?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세 군데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쌍용사거리에 있는 것은 그 중에 한 군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 중에 한 군데인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거기다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다 주는 것은 아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송정열위원

센터에 주는 거지 거기 쌍용사거리에 있는 이름이 해 뭔데,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해누리사업단.

송정열위원

네, 거기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러면 센터하고는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다 얘기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센터에서 요구한 사업입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보자고 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센터하고 사전에 협의는 해봤지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업을 센터가 할 수 있겠는지 여쭤보고 센터에서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시겠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자활센터에 몇 분이나 계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 직원들은 지금 일곱 명입니다.

송정열위원

전체 작업장 세 군데에 참여하시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95명 정도, 자활근로자들 참여하는 사람들.

송정열위원

쌍용사거리 있는 데 거기는 몇 분이나 계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분 정도가 근무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네 분은 그냥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거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 자활작업을 하시는 분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송정열위원

그럼 다독왕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인원이 누구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자들,

송정열위원

네, 자활근로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약 95명 정도,

송정열위원

전체 세 군데 다 합쳐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다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전체 세 군데 다 합쳐서 95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까 쌍용사거리 거기 95분이 계시고 그분들만 하신다고 하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전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전체.

송정열위원

어르신 골든벨 하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118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자본이전하실 생각이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노인회지회,

송정열위원

이것도 노인회지회하고는 얘기하셨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노인회지회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회장님하고.

송정열위원

지회장님 개인하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니, 사무국하고 같이.

송정열위원

그래요? 확실한 겁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의견 나눴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르던데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직원들 다 의견,

송정열위원

공문으로 다 보내셨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공문은 아직 안 보냈습니다.

송정열위원

구두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그러면 노인회지회에서 요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 우리 시책사업으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저희 시책사업으로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직원들도 그렇고 참 힘들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신 것 알고 하는데 지금 시책사업으로 이런 사업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내실성을 기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1회 이벤트성으로 끝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실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자립자활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업무를 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조금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들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환으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기계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가 전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책 읽는 도시를 인위적으로 접목한 느낌이 든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풀어나가시지 않으면 그건 1회 이벤트, 궁극적인 사업의 목표는 책을 읽는 분위기, 어렵지만 내가 어렵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조금은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12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3,000만원 반납하시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국비 얼마 내려왔었죠? 얼마에서 얼마를 반납하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총 3억 3,333만 5,000원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한 10% 반납하시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3,300입니다.

송정열위원

10% 조금 더 되게 반납하시는 거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굳이 지금 반납하실 필요가 있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반납해야죠. 지난해 사업이니까요.

송정열위원

아, 지난해 사업에서 남은 거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지난해 사업에서 남은 거면 이게 남는 이유가 뭐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나의 시책을 만드는데 만들어가지고 신청자를 계속 발굴하고도 하는데 저조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송정열위원

대상인원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연말까지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9월, 10월 정도에 본예산 대비 집행액을 파악해서 많이 남는 경우에는 그것을 삭감시키고 부족한 데는 주고 이렇게 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신속하게 안 이루어집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1억 7,000이나 반납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그것도…….

송정열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송정열위원

그런데 1억 7,400이면 총 국비가 그때 얼마나 내려왔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14억요.

송정열위원

이것도 거의 10% 정도,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송정열위원

그렇게 10%씩 반납이, 대상자를 못 찾아서가 아니라 조금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노력이 조금 부족하신 것 아닌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니, 장애인활동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소득이나 장애등급,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10% 정도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사업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드신 분들이거든요. 힘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못 갖는 분들도 많아요. 몰라서 못 찾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정보, 이런 본인의 권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이분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식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행정 통·반 조직을 통해서 대상자를 찾는 방법도 있고 해서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 소외가 법에 안 맞아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에 맞는데 몰라서, 이걸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것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현승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밥 먹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현승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41페이지 군포시 중장기보육발전계획용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중장기 사업계획은 매년 5개년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보육사업에 대응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차까지는 내부계획으로 해서 수립해서 시행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인사이동하고 업무 관련해서 연찬이 부족해가지고 작년에는 계획수립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부서에서 판단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반영하려고 했었다가 좀 더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는 중앙의 계획하고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용역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도 또 중앙에도 5년차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 연동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계획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우리 군포시의 보육사업의 기본방향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에 관한 사항, 또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하고 또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또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용역계획에 포함시켜서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마다 기관단체별로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용역해서 걷고자 하는 방향은 보육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인데, 그동안 해왔고 또 앞으로도 지금 해왔던 방향으로 그렇게 간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것을 용역을 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좀 논리가 맞지 않는데요, 내가 봐서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었습니다. 판단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김동별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하고 용역을 준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5년차 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보육관련 전문기관에서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고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수립하는 것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 계획하고 중앙 계획하고 같이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글쎄요, 저도 교육기관에 있어봤습니다만 교육사업에, 그것도 보육사업에 대한 용역까지, 그것도 1,900만원짜리 용역을 통해서 보육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인데 내가 봐서는, 우리도 용역보고를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특히 이건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추출해내는 그런 용역인데 내가 봐서는 기존에 있는, 지금 하고자 하는 용역의 내용도 보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 또 용역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할 때는 법에 나와 있는 보육수요율이라든가 또는 정원충족률, 또는 지역별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만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된 중요한 배경은 부모님들이나 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사, 또는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같이 겸해서 그런 내용이 계획에 반영이 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담당과장께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들어보면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인 데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새로운 보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봐서는 지금 검토란 말이에요. 검토이고 그런 것은 시에서도 얼마든지 여기에서 공문 보내서 요구하는 자료를 해서 설문조사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굳이 1,900만원짜리 용역, 그것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내가 보더라도. 그러면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갖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보육기관에 공문을 통해서 설문지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설문지 나눠주면 거기에서 충분히 자료 뽑아가지고 올려줄 텐데, 올려주면 여기에서 본청에서는 데이터만 딱 해가지고 학부모님들의 수요 욕구가 무엇인지만 검토해서 방향을 잡으면 되는 건데, 용역사보다는 본청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내가 봐서는 신뢰감이 갈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본청에서 움직여서 본청에서 기본방향 잡아가지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설문지 만들어서 이 내용대로 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담아보라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그게 보육사업에 발전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희들도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그런 필요사항 같은 게 있고 그러면 학내에서 다 설문지조사를 하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주체가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교사인데 그 내용 가지고 그 범주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 수렴해서 가면 맞는 거란 말이죠. 이 용역은 확실한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그것을 재정비한다는 내용인데 1,900만원까지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봐서는 충분히 그 전에 있는 자료 갖고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의견을 물어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나는 더 실용적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의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조금 더 연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보육사업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의 비율이 한 6.8% 정도 되고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같이 연동해서 하는 사업이 93% 정도 됩니다. 법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법정계획이고 그동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옳은지, 또는 그 계획이 맞는지도 비교 검토할 필요성도 있고요. 또한 최근에 보육환경이나 정책이 바뀐 것을 보면 2010년도에 도에서 가정보육교사도 바뀌었고 2011년도에는 공공용 어린이집 운영도 그렇고,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누리가정 또는 0에서 2세의 무상보육 등 최근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육환경이나 보육수요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지침이나 내용이 내려오면 그 이후에 집행하는 업무가 추진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누리가정이나 0세에서 2세의 무상보육 추진과정에서 지침이 늦게 시달됐고 시달된 이후에도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어서 집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2월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부 다 용역에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문기관이 우리나라 전체 보육사업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보육사업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교검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작지만 그래도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의 보육사업계획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예측이잖아요, 예측. 지금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용역을 통해서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장래에 예상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예측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에 대한 보완 발전이 용역사업의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뭐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제일 어렵게 판단되는 게 수요와 공급의 예측입니다. 우리 시의 보육 수요율이 중소도시 기준에서 43.6%로 보고 있는데 우리 시의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다른 시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93% 이상 되어서 평균 83%보다 굉장히 높은 정원 충족률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 2월에 2011년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권고하고 있는 정원충족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우리 시를 비롯해서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정원을 늘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있고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증가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데이터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면 될 것 같고, 요점은 그런 거예요. 보육정책에 대한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1,900만원짜리로 시가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충분히 그동안 해왔던 사업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해가야 될 사업은 실무자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서울에서 내려온 용역사들이 뭘 알겠어요? 설문지나 몇 개 돌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국 시군구 보육사업 현황을 컴퓨터로 출력해서 선진국 사례 같은 것 출력하면 거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그거야 자체적으로 우리 고급인력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까지도 자체적으로 해왔으면 충분히 지금도 그렇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걸 용역까지 해서 이것도 몇천만원도 아니고 1,900만원이면 내가 봐서는 용역비도 아니군요. 이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체육교실 환경개선사업 이것 여성회관 얘기하시는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여성회관입니다.

송정열위원

여성회관 몇 층이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체육교실은 지하에 있습니다. 에어로빅하고 댄스교실하고 그런 데.

송정열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여성회관은 준공된 지 한 16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에어로빅이나 방송댄스의 여러 회원들이 율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동안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건 제가 직접 가 봐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올린 배경은 그동안 정비의 필요성은 많이 느꼈었는데 내부적으로 예산 배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시설 자체가 많이 어렵고 노후가 특히 많이 되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해 왔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예산에 요구해 봤었어요? 예산실무부서에다가?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내부적으로 요구했었는데요…….

송정열위원

과에서 예산을 취합해서 예산실무부서에다 넘겨주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서 삭감됐던 사항이에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1차 부서에서,

송정열위원

부서에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부서 자체에서 판단해서 아직은 때가,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조금 더 나중에 하자 이렇게,

송정열위원

그 나중에가 4개월 차이예요, 나중이. 집행부 판단 나중이 4개월 만에 다시 올라오신 거구요. CCTV는 어디에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는 여성회관에 들어오는 각 층별 4개 입구와 안내하는 데 각각 2대씩 설치할 계획이고 주차장 1층에 3대, 지하층에 2대해서 13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층간에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약간의 다툼 비슷한 것도 많이 있었고 지하층에서는 접촉이나 사고가 나도 그냥 가서 변상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송정열위원

층별로 굳이 CCTV를 설치해야 되나요? 아니, 주차장 같은 데는 접촉사고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요새 여성분들 위험하고 하니까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 속에서 범죄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2,3층, 4층 거기다가 굳이 CCTV 설치할 필요 있어요? 이것 CCTV 만능주의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CCTV 만능주의 아니냐구요. CCTV 이것 좋은 것 아니에요, 사실. 없으면 좋은 건데 없다 보니까 나설 수 있는 문제들을 CCTV라는 것이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층별로 다 CCTV를 설치하시겠다는 건지, 무슨 문제가 있죠? CCTV를 설치할 때와 안 할 때가?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들의 충돌이나 이용이 있을 때하고 여성회관은 늦게까지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때 이용자들 편의에 필요하겠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판단이 서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건물 내에다가 CCTV를 설치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구가 있었다니까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해보고, 상황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CCTV가 있으면 충돌이 없을 것이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없다는 것보다,

송정열위원

줄 것이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없다는 것보다 민원 해소나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모든 건물에 다 CCTV 설치해야 돼요.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에는 다 CCTV를 설치해야 돼요. CCTV의 가장 핵심은 범죄 예방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조의 기능을 하는 게 범죄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보조기능이구요. 그런 부분에서 2,3,4층에 일반 강의실 앞에 CCTV를 설치해 놨을 때, 복도라고 그러셨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방향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복도 쪽으로 쳐다볼 수 있게 양쪽으로 볼 수 있게끔,

송정열위원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라고 그러시는 것이고, 장애인 편익시설은 어떤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1층에서 지하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데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동안 관련 법률에 의해서 많이 지적을 당했었어요. 장애인 이동편익 권익이 제한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계단보다 완만한 경사로로 해야 된다 해서 이번 기회에 시설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도 같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140페이지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 5억 5,000이 삭감되셨어요? 이게 어디 다른 데에 살아있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만 0세에서 2세 무상보육에 따라서 금년 2월 말로 사업이 종료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2월 말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0에서 2세가 무상보육이 되니까 별도의 보육료가 필요 없어서 이것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통합 운영이 되니까.

송정열위원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이 실시되니까 저기하시는 거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13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상교육 일환으로 해서 예산이 국도비가 증가하면서 시비도 같이 증가하는 사항이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기본보육료가 뭐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기본보육료라는 건 민간인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 책정되는 보육료,

이견행위원

보육료 외에 별도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자가 부담하는 보육료 이외에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주는 나이별로,

이견행위원

시설하고 시설 크기라든가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50개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잠깐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데 어린이집이 0세부터 5세까지 나이에 따라서 보육료가 차이가 있는데 그 해당되는 것만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개소가 몇 개소? 설명서 보면 5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위원

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개소는 50개소로 예측하지만 애가 어느 어린이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개소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A라는 0세 어린이가 있다 그러면 A어린이집에 0세가 다니면 그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다 기본보육료를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설명서에 보면 정부지원시설 외에 민간, 가정 다 플러스 된다고 했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민간만 해도 90개 가까이 되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현황요? 민간이 79개소입니다. 자꾸 숫자가 바뀌어서, 전체 263개소 중에서,

이견행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9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가정시설이 꽤 되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많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서에는 50개소 9개월 해서 6억 7,500 잡아놨는데 그 기준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냐?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0세에서 2세 아동 또는 장애아 그 아동이 해당됩니다.

이견행위원

그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만 해당이 된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0세하고 2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시설에 기본보육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견행위원

대부분의 어린이집 시설이 민간이고 가정이고 다 0세부터 5세까지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가정어린이집 경우에는 이용 연령이 낮다고 보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전 연령층이 있고 특수반이라든가 시간연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보통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서 0세, 1세, 2세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가정에 보통 안 가고 민간 쪽으로 가게 되고, 규모가 좀 큰 데 21인 이상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 쪽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견행위원

과에서 예측하는 기본보육료 시설은 50개소 정도 된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 정도입니다.

이견행위원

그 정도로 예측하고 계신다는 이런 얘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시의 보육시설 정원율이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어린이집 인허가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내겠다고 하는 민원도 꽤 되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많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에 팀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양육수당으로 지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보육시설에 입소할 아이들이 증가하는 수가 그렇게 지금처럼 폭발적이지 않을 것이다, 수요라든가 공급이라든가 그런 부분 다 예측하고 계시죠?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건 민간 자율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대로 그렇게 갈지 또는 민간인들이 그걸 감수하고라도 어린이집을 할지,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정책에 대해서 정원충족률을 낮추면서 인가를 확대하는 것을 공고한 이후에 상담건수가 9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인가 제한을 완화한 이후에 인가된 게 14개소 정도 되는데 앞으로 92개소가 전부 다 어린이집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측한 바로는 상당수 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정원충족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에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적으로 수요가 폭주한다고 해서 공급을 같이 그것에 맞게 늘려 놓으면 장래에 수요가 감소함으로 인한 공급과잉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국 평균 수요율도 감안해서 하고 분기별로 수요 공급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뒤쪽에 어린이집 교사겸 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시비 지원되는 사항인데 수요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원장겸 직원 이렇게 되면 가정시설이 많이 되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원장이 겸하고 있는 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대부분이 가정시설이겠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1개소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월 15일 이상 주 근로 3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원장한테,

이견행위원

월 15일 주 30시간.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교사와 원장을 겸직하는 사람으로서 월 15일 이상, 일주일에 30시간 근무한 사람한테 환경개선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과에서 예측하는 수요는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인원요?

이견행위원

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100개소 이상,

이견행위원

1개소에 원장겸 직원을 하는 한 원장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5만원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게 계산이 잘못 나온 건데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당초에 2012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국비보조 내시된 예산 중에서, 추가로 확정내시 되어서 시에다 예산을 배정해 준 총예산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월 15일 주 근로시간 해당되는 원장들한테 예산을 지급해 주고 만약에 남거나 모자라면 예산이 적절하게 도 전체나 전국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배정이 됐다고 해서 충분히 우리가 다 쓰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국도비 예산이 우리한테 배정된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우리한테 배정이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145개소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170개소로 늘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100개소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 예산은 탄력적으로 하는데 저희한테 확정 내시 배정해 준 8,730만원을 배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집행과정에서 도에서 중간에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확인 운영하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예산은 대부분이 불용처리 될 예산이에요. 8,700인데 한 저기 당 5만원씩이라 그러면 이 계산대로 8,700을 5만원으로 나누면 1,750 정도 되는데 그 10분의 1뿐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 되고 다시 국도비 반환되어야 되는 예산이네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건데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국도비 예산은 국도비를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면 그에 따라서 대응해서 시비 부담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보조해 주는 예산 자체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전년도 4월 전후해서 중앙에 자료를 올리면 그것을 판단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확정한 예산 가지고 시도별로 배분하고 시도에서 시군별로 배분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국비 4,300만원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국비를 이 정도 배분해서 우리한테 확정내시를 해 줍니다. 그 내시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적정하게 일어나면 예산이 집행되는데 수요가 많거나 낮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다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다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견행위원

시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세우라 해서 국도비 내시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수가 아니라 허수고 수치상으로만 존재하는 예산이네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아무튼 예산은 145개 정도 5만원씩 하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놨는데 그대로만 운영되면 괜찮은데 좀 운영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보육수요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그래도 10배 이상의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국가가 보육정책에 대해서 수요 예측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월 8,7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견행위원

145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곱하기 5만원, 곱하기 12월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집행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은 국가적인 정책이니까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고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구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25쪽요. 그리고 예산서 149쪽 중앙인가요?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장소하고 진행과정.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심상가에 있는 농협시지부 건물 지하에 당초에 하나로 마트가 운영됐었는데 금융 쪽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빈 지하1층 공간을 무상으로 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하라고 농협에서 사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지역을 무슨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지를 사전 검토한 결과 청소년들이 중심상가에 나오면 특별하게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 과에서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조성해서 청소년들이 중심상가 쪽으로 나오면 수시로 책도 보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서클활동도 하고 기타, 댄스연습장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활용할 공간으로 해서,

이길호위원

MOU가 4월 말에 체결 예정되어 있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농협하고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 동안 무상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5년보다 더 재계약할 때는 농협건물이 다른 기관으로 팔리기 전에는 계속 사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재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5년하고 재계약해서 또 5년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최소 10년간은 확보가 됐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최소 10년간은 저희가 농협하고 사전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이길호위원

이걸 지금 주셨네요. 좀 일찍 주셨으면 좋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3쪽하고 예산서 151쪽이네요. 하단에 시민체육광장 시설비요. 법면보강공사가 본예산에 3억 5,000이었는데 1억 2,000이 깎였단 말이에요.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그런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3억 5,000을 본예산에 편성 했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돈이 적게 들고 또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금액이 87% 정도 나오니까 그 잔액, 설계에서 줄인 잔액하고 입찰에서 차액하고 해서 1억 2,000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조금 뒤바뀐 게 아닌가요? 예산 반영할 때는 사전에 받아보고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전 예측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밑에 실내체육관 외벽 도장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 문제는 사실 제1체육관하고 2체육관, 3체육관이 있는데 2체육관에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게이트볼장, 2층에 탁구장, 3체육관은 배드민턴장입니다. 그 2개의 체육관이 누수가 많아서 홈통하고 외벽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도장공사 포함해서 홈통 누수하는 부분까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도 누차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전 예측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본예산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조금…….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150쪽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군포문화센터 강의실용 컴퓨터 본체구입 해서 90만원 곱하기 31대, 2,790만원이 있는데 내용연수가 다 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거기는 평생학습시설 겸해가지고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수강생들이 대부분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반은 근래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너무 잦은 고장도 나고 현재 자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보통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2005년도에 11대 정도고 2007년도에 구입한 게 2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컴퓨터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교체해서 자격증취득반 수강생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31대가 다 이렇게 써야 될 정도로 수강생이 그렇게 꽉 차 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많습니다. 수강생은 전체,

이석진위원

2005년도, 2007년도에 구입한 컴퓨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모니터는 그냥 쓰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모니터는 아직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는 그냥 쓰는 걸로,

이석진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것은 더 오래됐다고 그러던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의회 것도 점차 바꾸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시민들이 배우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평생학습으로 하는 게 돈이 있으면 교체해야 되는 게 맞지만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컴퓨터도 사실은 본체 같은 게 교체가 잘 사실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한꺼번에 31대를,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구입한 거면 5년은 됐지만 그래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구입한 것 정도만 교체를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리고 151쪽 상단에 보면 댄스스포츠교실운영 음향기기, 이것은 어디에 음향기기를 설치하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은 현재 댄스교실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시청대회의실에 얼마 전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교체해서 고가의 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댄스스포츠를 장기간 동안 사용하니까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시청 기기를 좀 쉬게 하고 나머지 별도의 앰프시설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해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오래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에 무리가 가고 하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원래 시청에 있는 장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시청 대회의실에 있는 앰프시설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댄스스포츠에만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음향기기를 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해야 시청의 고가의 장비를 오래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이것은 음향기기 이런 정도는 고가건 저가건 그냥 쓰다가 내용연수가 다되면 어차피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이드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문제는 있지만 시청에 몇 억씩 들여서 공사한 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사용하면 사실은 지금 투자하는 비용보다 나중에 더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민간이전에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해서 추경에 1,5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은 매년 하던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없나요? 이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부는 있었습니다. 일부는 있었는데 그동안에 장애인 좌식배구단 운영을 삭감하고, 운영비하고 그걸 삭감하고 전국체전이나 도 체전에 출전비 형식으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좌식배구단이 지금 해체가 됐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반영할 때만 해도 그냥 있었는데 내부 사정상 금년 초에 해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경기도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용으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왜 해체가 됐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전반적으로 구성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해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활성화가 꽤 잘돼서 이게 전국적인 장애인 좌식배구가 됐었던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동안 잘 운영이 됐었는데 작년에 일부 선수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이 할 일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러나 전체적인 장애인스포츠단은 현재 가맹단체로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52쪽 시민체육광장 영상감시장비 보완공사 이건 뭔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CCTV 장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 돼가지고 수리할 게 1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선정이 잘못돼서 1개를 이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광장의 전반적인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신설이 2대가 필요해서 총 4개의 장비 시설비입니다.

이석진위원

거기 운동장 관리하는 공단 직원들도 있죠?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공단 직원들이 24시간은 근무를 못 하고요,

이석진위원

공익요원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공익요원은 일부 낮에만 근무합니다.

이석진위원

그 외 시간에 어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시활동을 야간에,

이석진위원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필요량 정도야 있어야 되겠지만 아까 송정열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CCTV가 그런 목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얘기하면 과다설치가 돼서 뭐랄까요?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많이 우리군포시에는 완전히 CCTV 천국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문제도 있지만 넓은 지역을 커버하려다 보니까 최소한 4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주 출입부분 그런 데다만 4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사실은 운동장에 별 특별한 것은 없고 트랙이나 안에 인조잔디를, 사실은 안에 들어와서 거기다가 자리 펴놓고 쉽게 얘기해서 고기를 구워먹는다든지 이런 것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감시할 게 뭐 있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혹시 야간에 운동하다 다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도난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요.

이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운동장이니까 다치면 치료를, 자기가 운동하다 다친 건데 시에서 부담이 있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개인적으로는 지금 부담할 것이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개인이 운동하다다 다친 것은,

이석진위원

배상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 주는 게 없는 거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특별히 공단에서 보상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운동장에 너무 많은 양의 CCTV가 설치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구요. 용호고 잔디운동장 조성 5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실은 용호고 같은 경우는 축구부도 있고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5억 가지고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학교 측에서도 가능하다고 돼 있고 여기는 라이트 시설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이석진위원

포함해서 5억으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체육진흥기금이 3억 5,000이고 시비가 1억 5,000 해서 5억입니다.

이석진위원

작아서 이렇게 5억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검토를 혹시 해보셨어요?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같이 학교 측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라이트 시설까지 5억으로 충분하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시설은 우리 시에서 안 하잖아요? 이게 학교에서 수주를 받아서 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교육청 쪽에서 집행할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처음에 선정하거나 우리가 시에서 돈만 주니까 그것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잘해야지, 진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잔디구장이 돼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 물론 사용량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금방 못 쓰게 되는 이런 잔디운동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그것은 하기가 좀 뭐하네요. 우리는 시에서 돈만 집행하고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그런 것을 당부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보조금을 지급할 때 조건 등에 좀 신경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청소년카페 조성공사 3억, 이것 아까 농협 지하 말씀하신 것 맞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운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운영은 시 직영으로 일단 처음에는 했다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직영을 하려고 했다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뭐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초창기에는 아직 운영비가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다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하든지 자원봉사들을 하든지 그렇게 일단 운영을 하고 지금 계획서 안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그 상담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 일부를 그 장소를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원이 한 명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일부 나가서 같이 도와주는 이런 방식으로 첫 번째는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운영은, 향후 운영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주요 예산설명서 25쪽에 보면 청소년카페 운영자 선정 및 위탁협약이라는 것은, 선정 및 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이미 선정은 수련관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현재는 위탁…….

송정열위원

그러면 수련관의 현 인원 가지고 운영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직원을 더 뽑으실 생각이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의 인원 가지고는 직접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 추진하는 데 무리가 따를 걸로 예상돼서 시에서 도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야 될 형편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보면 지금 시설설치에서 3개의 테마공간, 책과 함께하는 휴식공간, 체험공간, 체험은 댄스, 무비, 포켓, 동아리룸 해서 이게 공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기능 자체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능 자체를 룸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요,

송정열위원

방음이 다 되니까 상관없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방음되는 것은 여러 개 방 중에서 한 방은 방음이 완벽하게 됩니다. 내력벽이 있는 방을 만들어서 하구요. 그 외에는 다 투명유리 형식으로 해서 안이 다 들여다보일 수 있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들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이것 계획 잡으실 때 혹시 의논해 보신 것 있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서울시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걸 보고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청소년 정책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는 청소년들,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봤을 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은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한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우리 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저녁시간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중심상업지역을 많이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는데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이라든지 쉼터, 단기쉼터, 하나로 쉼터처럼 장기쉼터가 아니라 단기쉼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검토하시겠다고 당시의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지금은 바뀌셨는데 저는 그 자리가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위치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관계없이 저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그래도 지금 직접적으로 청소년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정동 청소년문화집이라든지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하나로 쉼터, YMCA, 그다음에 시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6자라든지 7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이셔서 저는 한번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좋은데,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건 다른 데를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정말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시가. 어렵게어렵게 정말 이렇게 공간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 공간에 대한 쓰임새를 쉽게 결정하기에는 우리들한테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 예산유무와 관계없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청소년시설이라 하면 유해업소가 인근에 있으면 안 됩니다. 또 같은 건물에 있어도 안 되구요. 특히나 지금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있는 데는 동사무소 건물이고 인근에 유해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들어와도 관계없는 시설이구요. 중심상가 농협건물 같은 것은 바로 옆 건물에 유흥업소가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할 경우는 유해업소가 있는 데는 안 된다고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검토를 못 하고 사실 하나로쉼터나 단기보호시설을 하게 되면 숙박시설이 돼야 됩니다. 잘 수 있게, 그것도 남녀가 구분돼서 잘 수 있는 숙박시설하고 취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항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농협지하 건물은 주위에 유해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 위치 자체가 시설로 하기는 힘들다,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유해환경이 안 좋은 시설에다 애들 와가지고 책보라고 그러고 애들 보고 댄스 연습하라고 그러고 동아리방 만들어주고 이게 더 말이 안 되시는 말씀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숙박시설은 안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숙박시설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임시쉼터, 쉼터라는 개념은 잠시 거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이 공간이 그렇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숙박만 안 됐지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와서 쉬게 하라, 그런데 전문적인 중앙에서 지정하는 청소년시설로는 지정이 법적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근의 유해업소에서 방황하지 말고 거기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자유로운 청소년쉼터로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취지는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포함돼 있고 그 대신 다만 숙박하는 시설, 하루 이틀 자고 가는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만 빠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보시면,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공간 자체는 외부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 그 쉼에 대한 기준은 어른들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기준, 청소년들의 기준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방황하고 이런 청소년들이 여기 북카페에 가서 책 읽고 스터디하고,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의 생각에서 쉬자가 아니라 청소년의 시각에서 쉴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유해환경에 다 노출돼 있어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실 수 있는 청소년들이에요. 걔네들한테 “너 여기 와서 쉬어, 방황하지 말고 여기 와서 쉬어” “뭐하면서, 책보면서.” 이건 안 맞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책만 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안에 노래방이나 포켓볼 방이나 댄스동아리활동 할 수 있는 방이나 이런 걸 다 꾸며놨어요. 누구나 다 와서 활동할 수 있게.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의 성립유무와 관계없이 한번 청소년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나 그 단체, 이런 부분들하고 청소년의 시각, 청소년의 사고 속에서 쉼터라는 것들이 어떻게 조성이 됐을 때 조금은 얘네들이 거리낌 없이, 거리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덜 부담스럽게 이곳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자기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공간에 대한 관리책임자만큼은 정말 청소년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전문가여야 한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을 배치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정말 어렵게 공간이 나온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공간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예산을 확보하는 가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 청소년관련 기관하고 단체에 다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청소년 해외우리문화탐방 이것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작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번 시행을 했는데요. 겨울철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36명이 다녀왔는데 제가 발령받고 나서 평가를 애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평가가 모두 다 좋았다고 하는데 겨울철이라서 너무 추워가지고 현지 탐방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여름방학 때 하려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같이 가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직원이 인솔해서 가는 걸로.

송정열위원

이게 예전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안 했던 거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처음으로 작년에 했던 거고 그 전에는 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시에 전반적으로, 일부분만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고 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운영에 대해서는 평가를 더 해보시구요. 151쪽에 보면 이게 부기가 잘못됐어요. 시민체육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시민체육광장 운영 해서 시설관리공단 명기를 해 주셔야지, 151페이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어디쯤 말씀하시는지,

송정열위원

151페이지 하단, 하단에 보면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시민체육광장 운영,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목 단위,

송정열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들어가야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원래 당초에 시민체육광장이 군포시 시설입니다. 그냥 위탁운영을 할 뿐이지 사실 주인은 시이기 때문에 그냥 해놓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여성회관은 누구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여성회관도 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 주체라고 표시해 놓고, 입장을 단일화하세요. 하나로 가실 거면 어느 국은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고 “그건 내거니까 내거라고 정리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어느 과에서는 “관리주체를 거기에다 정리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통일하셔야 될 거예요. 공단전출금 6,000만원이 뭐예요? 과장님. 152페이지. 152페이지 중간지점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총 금액이 6,000만원인데 전기 및 수도·가스요금이 2,8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차량 보험료 30만원 정도,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도 시설 개수하는 게 있습니다. 야외편익시설, 파고라, 테니스장 휴게실, 관리동사무실, LED 교체공사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공단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할 때 할게요, 그냥 다 포괄적으로. 그런데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해도 너무 하는 것. 이것은 과장님 잘못이 아니니까 시설관리공단 할 때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쉼터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정말 좋은 공간 나왔고 농협한테 고마운 일인데 농협이 정말 배려해서 그런 공간 줬고 우리 시가 나름대로 예산을 3억 정도 지금 세울 생각이니까 그 공간이 정말 청소년들을 위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우리 담당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다 고생 많이 하시고 전문가라는 것 인정하지만 그래도 지금 청소년들하고 부대끼고 있는 단체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부족한 시설의 중복성, 시설도 부족한데 중복까지 되면 안 되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중복성 탈피하고 하나의 특화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저는 모범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용호고등학교 운동장은 본 취지가 거기에 축구부가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축구부가 있는데 축구부가 연습을 하려면 맨땅에서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축구선수들이 아침하고 밤에, 낮에는 아이들이 쓰니까. 밤에 군포초등학교에 가서 연습을 하고 그래요. 선수들은 밤에도 야간운동을 하니까. 그런데 그 용도로는 제 생각에는 군포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정규규격입니다, 그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군포초등학교.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보면 당2지구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체육공원 자리.

김동별위원

체육공원에 보면 지금 잔디가 깔렸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깔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는 성인 정규, 80에 120미터짜리 정규 운동장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 규격은 국제규격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

김동별위원

공부 많이 하셨네요. 거의 비슷해요. 거기를 쓰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보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요즘에는 풋살 경기장이 필요해요. 거기는 초등학교 규격도 안 나오고 성인규격도 안 나오니까 잔디를 원판으로 깔 겁니다. 원판으로 깔면 기본설계는 풋살운동장 경기규격으로, 라인을 그을 때 그런 개념으로 콘셉트를 맞추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도시는 축구장이 완벽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성인, 초등, 풋살까지. 학교 측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거기는 잔디구장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학교 측 입장에서는. 시가 또는 기본도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풋살경기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어린이 풋살경기장. 그걸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151페이지 시민체육광장 운동장 트랙 라인마킹 이게 뭐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400미터 트랙이 있습니다. 축구장 바깥쪽에 8레인으로 400미터 트랙이 있는데 트랙이 2007년도에 도색을 했기 때문에 5년 이상 지나서 흐립니다. 다시 재도색 라인작업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도색이에요? 마킹을 박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마킹을 다시 그리는 거죠. 8개 레인을 쭉 돌아가면서 레인 따라서 마킹을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라인 마킹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라인에 마킹이라는 게 봉을 박는 게 아니고 라인만 친다 그 얘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페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나는 봉을 박는 줄 알았어요. 150페이지 보면 교육기관 보조금 나가는 것, 초등은 어디예요? 2개교가. 초등돌봄교실 지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2개교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초등학교 25개 학교 중에서 본 사업을 안 하는 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냐 하면 당동초등학교, 능내초등학교, 당정초등학교, 둔전초등학교 이렇게 4개 학교가 초등돌봄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당동초와 능내초에 대해서 돌봄학교를 운영하고 당정초등학교, 둔전초등학교는 학교 사정상 교실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정입니다. 2개 학교를 제외하고 총 25개 초등학교 중에서 나머지는 다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사업내용이 뭐죠? 정확하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1학년, 2학년 어린 학생들을 방과 후에 맞벌이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늦게 오기 때문에 저녁 9시까지 케어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요.

김동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2개교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계속 많은 지원이 가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지금 산본고등학교나 군포e비즈니스 고교 같은 경우는 그동안 특성화사업을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학력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이 학원에 갈 돈이 없어서 못한 애들에 대한 학력향상을 위한 반하고 특기적성이라고 자격증을 취득해요,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반하고 해서 한 학교당 2개 반을 운영해서 2,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아주 잘한 거예요. 이건 아주 잘하는 사업이고 시가 지금까지 인문계고등학교 아이들, 서울대 많이 보낸 학교에게 돈 많이 주고, 소위 얘기해서 명문대 많이 못 보내면 덜 주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티격태격하는 이런 걸 시가 보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한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대로 된 거라고 보는 거구요. 제가 작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중에 명품학교 육성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3억 9,800만원 삭감했어요. 4억을 삭감했어요. 기존에 있는 걸 전부 새로운 방향으로 가자고 삭감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6,000만원짜리 삭감해서 2개만 삭감했단 말이에요. 맞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밑에 보면 교과특기 우수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3억 200만원은 살아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교과에 대한 특기, 특성화, 특기나 특성화나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교과 적으로 필요로 한 학교나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작년에 명품 4억 깎을 때 지금처럼 학교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해서 예산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품 4억 깎은 만큼을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주라고 하는 전제 하에 4억을 삭감한 거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맞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까지는 명품 안에 거기에 특성화프로그램도 있고 특기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틀린 게 뭐냐 하면 시가 5,000만원, 6,000만원 탁 던져주면 자기네들이 이리저리 짜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학교장이나 학교 관계자가 절실하게 학교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계획을 짜서 본청에다 내면 본청에서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단하고 충분히 논의한 상태에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요점은 그거예요, 요점은.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콘셉트를 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라는 말이죠.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은 그냥 5,000, 6,000 주면 자기네들끼리 그것 갖고 한문교육도 하고 받아쓰기 수업도 하고 이런 걸 다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죠. 선생님들도 어떨 때는 프로그램을 주면 싫어하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원하는 선생님도 있고 어차피 교과프로그램 밑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개념으로 인식하시고 2013년도 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 책정하기 전에 본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당신네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한 부분이 뭐냐고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야지. 그래서 본예산에 첨부시켜서 하면 된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쉼터 있잖아요. 백번 맞아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중심상가에 청소년들이 책 읽으러 갈 데가 없어서 거기로 오겠습니까? 중심상가에 오는 아이들은 밤에 늦게 어디 갈 데 없고 돈도 없고 자장면 하나 사 먹을 돈 없고 이런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백 번 맞죠. 누가 거기 책 읽으러 가고 당구 칠 데가 없어서 거기 가서 당구치고 그러겠어요?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상담, 그리고 위치가 너무 좋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위치는 좋습니다.

김동별위원

단기쉼터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역사 앞이고 가장 우리 군포시의 중심이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오갈 데 없고 밥도 못 먹고 이런 아이들이 잠깐 하루 이틀 쉬었다 갈 수 있는, 가출청소년 예를 들자면 집에서 하루 이틀 나온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그런 아이들을 보살피고 그런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 가서 누가 책 읽어요. 책 읽을 데가 없어 거기 가서 읽겠습니까! 책 읽을 정도로 가고 거기 가서 춤추고 할 수 있는 아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들의 공간으로서는 최적이다, 그건 분명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음번에 설계하고 작업할 때 사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간단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청소년카페 조성공사 운영의 애초 계획이 24시간 계획이 맞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로는 24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시까지.

이견행위원

계획은 원래 그런 거였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해외 우리문화탐방 설명서에 보면 비용 부담 중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이런 게 10% 정도의 인원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인원배분을 보면 1명 정도를 해놨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작년 예산으로 추진한 게 3명 정도를,

이견행위원

그렇게 가야 되죠? 서너 명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설명서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초등돌봄교실이 당동하고 능내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이 저희가 2,000만원씩 지원해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초기투자만 우리가 해주고 운영비는 교육청 쪽에서 지원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이용자들도 간식비 정도를 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말 나온 김에 과에서 각 학교별로 이용 인원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유치원 급식비가 만 5세에게 지원되는데 어제 말씀을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소급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6월부터 적용이 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유치원은 원래 급식이 200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180일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소급적용은 예산회계법상 소급적용이 어렵다,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먼저 지급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도 시의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안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6월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소급적용은 아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151쪽 장애인 민간행사보조 5,100만원이 예산인데 좌식배구단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체육대회 출전비용은 따로 있고 장애인 좌식배구단 운영비용이라든가 그 비용도 따로 있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장애인 좌식배구단이 해체가 됐는데 그 비용을 그냥 임의적으로 출전비용으로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집행승인을 해야 집행하는,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장애인 좌식배구단 운영비용으로 2,300만원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 장애인 좌식배구단이 해체가 됐으면 그 비용은 환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 그것을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원래 단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한 분도 안 계신 게 아니라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회는 안 하지만 출전할 때 출전비용을 보조해야 되겠다고 스포츠단에서 의견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변경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동안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같은 데는 지원을 못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 나갈 때는 자체 예산을 갖고 나갔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자기네들 운영비에서 출전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쉬었다가 할까요? 그냥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56쪽 상단에 LED전자현수막 시정홍보 5,280만원 추경 세우셨는데 기정예산 8,800만원 되어 있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떻게 해서 5,200만원을 더 추경에 세우시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800만원에는 인터넷 홍보라든가 버스광고라든가 이러한 홍보비 예산으로 8,800만원을 세웠었고, 여기에 다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가 LED 전자현수막이 3개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본역하고 이마트 앞에 하고 한숲 앞에 있는데 거기에 행정광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문자 위주의 간단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영상이라든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석진위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휘황찬란해요. 과장님도 외국 다 갔다 와 보셨지만 중국이나 특히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라는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휘황찬란하게 간판이 되어 있지 않고 LED가 눈 피로도라 그럴까, 이런 게 안 좋지 않은가요? 물론 상품을 선전한다든지 이런 것에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고물을 쓰지만 우리 시정홍보 하는 데까지 이런 정도의 LED 전자현수막을 해서 동영상도 하고 이런 것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선 제가 경험을 했던 바로는 이마트 앞에서 공연행사를 할 때 출연진이라든가 공연내용을 자막으로 홍보할 때 관람객들의 가독률이라고 할까, 볼 수 있는 밝기나 그런 게 매우 좋은 걸 느꼈습니다. 이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산본역이나 한숲 앞이나 이런 데도 같이 해서 현재까지 하는 자막보다는 콘텐츠를 발전시켜서 동영상까지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각자 개인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휘황찬란하고 그렇지 않아도 간판이 너무 무질서해서 산본에 정비사업도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시까지 더불어 눈이 아플 정도의 광고를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156쪽 밑에 보면 똑같이 벽면시정홍보 벽화제작에 7,328만 9,000원 세우셨는데 갑자기 추경에 세우시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산본2동에 삼성아파트 벽면에 시정 책 읽는 도시, 철쭉도시 홍보벽화를 제작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주민들께서 건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대야미역이죠. 그다음에 궁내동에 금강산을 그려놓은 벽화, 이건 오래 전에 그려서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재궁동에 신안아파트 벽면에 있는 소나무 위주의 그림 이런 게 낡아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다시 그려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세 군데를 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면 재료비하고 그리는 화가라 그러나요? 그런 분들의 인건비 계상으로 이런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보니까 학생들이 그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는 않았고 업체 선정해서 했는데 제곱미터당 단가가 있어서 저희가 산출한 건 제곱미터당 4만 7,000원 정도해서 7,300만원의 사업비가 산출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디 업체에다 맡기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업체가 학생들을 고용해서 그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군포중학교 담벼락에 그리는 것 보니까 학생들이 그리는 것 같던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전에는 공공근로가 했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희가 삼성아파트 할 때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부득이 추경에 세워서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LED 전자현수막 시정홍보 5,280만원 6개월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1년으로 하면 1억이 넘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올해하고 2013년부터는 1억 넘게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 홍보비가 얼마나 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추가로 하는 이 목에 8,800만원이 있고 인터넷 홍보비가 1,500만원 되고 신문지상에 행정광고를 하는 게 2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정광고 2억 2,000.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는 저기도 포함이 된 건가요? 신문 구입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신문 구입비는 따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구입비는 빠지고 광고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가 축제한다든지 이럴 때 중앙 언론하고 지방 지역 언론에다가 행정광고 하는 그 비용이 2억 2,000이라는 말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5,280만원도 이런 광고비의 일환이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억 2,000인데 2013년부터는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3억이 넘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단순히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하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행정광고비 계상할 때는 다른 시군하고 다 비교를 하는데 저희가 중간 정도 갑니다. 이를테면 물론 시의 규모가 있지만 인근 시하고 다 비교를 하는데 금년에 세웠던 수준은 중간 정도 규모가 되고 추가로 하게 되면 그래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억을 들여서 3개 LED에다 행정광고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자체도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억이라는 돈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많이 하는 게 좋겠다고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정광고 LED 전자현수막이라 그러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LED 전자현수막이 원래 인허가 내줄 당시에 우리 시의 행정광고를 해주기로 얘기됐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행정광고를 20% 해주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단순한 자막이나 이런 걸로,

송정열위원

총 광고의 20%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인들이 운영하는 총 광고의 20%를 우리 시의 행정광고로 채운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에 60분으로 봤을 때 60분 중에 12분 정도인가요? 그것도 꽤 많은 양인데 거기다가 5,200만원을 넣어주면 60분 중에 몇 분이나 우리시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체 시간 외에 별도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1시간이라고 했을 때 1시간에 12분을 행정광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머지 48분 중에 일부분이 5,200만원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분, 30분을 행정광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전자현수막을 왜 만듭니까? 우리 시가 만드는 게 맞지. 우리 시가 사서 우리 시가 설치해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게 낫죠. 연 1억이 넘는 광고비를 내는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시설을 할 때는 작년에 이루어졌고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보기도 쉽고 효과도 크겠다 싶어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전자현수막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억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이면 지금 3개 다 설치할 수 있는 건데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자현수막에다 1억이나 넣는 이런 행정광고를 저는 납득이 안 돼요. 1년에 1,000만원 정도로 전자현수막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전자현수막에 5,200만원이면 연 1억 500 정도 되는 돈인데 한 달에 거의 900만원 이상 되는 돈을 전자현수막 비용으로 사용한다……, 시민들이 납득할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금년 하반기에 처음 시도하고자 하는 시책이고 모든 시책은 성과분석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송정열위원

단순하게 해도 연 1억이면 3년이면 3억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계속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3년 3억이면 하나 만드는데 1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1년 광고비면 하나씩 만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 것만 계속 틀어줄 수 있는 것 그러면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설치하는 게 낫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추정을 하면 그렇게 되고 우선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추진을 해서 평가를 해보고 좋으면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미흡하면 개선 보완을 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간다고는 제가,

송정열위원

과장님, 꼭 해봐야 아는 게 있고 안 해봐도 대충 감이 잡히는 게 있어요. 이건 안 해봐도 감이 잡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도 이것에 대한 기회비용의 사용 이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부분으로 봤을 때 기회비용은 제가 봤을 때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기대효과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법면 시정홍보 같은 경우는 벽화라 그러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벽화라 그러는데 벽화에 시정홍보 그리면 되기 딱딱해요, 느낌이. 되기 딱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시정홍보가 아니라, with Book 해서 책 읽는 도시 이런 것 말고 정말 좋은 그림, 예를 들어서 멋진 백두산을 그린다든지 백두산 천지를 그린다든지 뭔가 화려하면서도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게 벽화는 맞는 거예요. 여기다 With Book 이것 넣는 게 맞는 게 아니구요. 벽화는 동의를 하거든요. 벽화를 많이 그리겠다는 건 정말 성냥갑처럼 계속 있는 아파트단지를 뭔가 인간으로부터 부드러운 감성을 자극해 낼 수 있는 내용, 벽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소재가 시정홍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시정홍보라면 주요 시책에 대한 부분인데 벽화라는 건 한 번 그리면 10년씩 가는 거거든요. 10년씩 가요. 벽화 같은 건 한 번 그리면 유성페인트로 해서 그리는 건데 저도 이 내용을 좀 아는데 10년씩 가는데 시정은 길게 가면 4년 주기로 바뀔 거거든요, 주요 시책은. 다음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뭐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그려야 돼요.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전임 시장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림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가 철쭉도시를 표방한다면 철쭉그림 같은 경우는 좋겠죠. 그런 건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험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철쭉이라는 꽃모양을 디자인하고 사이사이에 시정홍보 문구나 이런 걸 넣습니다, 책 읽는 With Book 이런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지우고 시정구호가 바뀌면 다시 쓸 수도 있는 여지는 다 남겨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58페이지에 보면 성립 전 예산으로 역사 속 전통농사와 종택의 만남 행사 하셨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한 건데 저희는 대야동에 있는 전통종가에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비가 국비 2,000만원하고 자부담 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전통종가고 하다 보니까 역사성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자료 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돈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송정열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귀농본부라고,

송정열위원

귀농운동본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귀농운동본부에서 공모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공모에 당첨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이고 지금 귀농운동본부에다 이 예산은 다 집행하셨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줬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 주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성립 전이기 때문에, 날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줬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언제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돈이 나간 것은 아니고 지원받아서 주기 위해서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립 전이 아니라는 거죠. 성립 전 예산이라 함은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그것과 관계없이 시급한 사안이 돼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경우에 성립 전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집행 안 했으면 성립 전 아니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성립 전 아닌 것 같은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올바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사업선정을 금년 1월달에 해서 4월 6일날 자금교부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4월 6일날 자금교부를 하셨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오늘이 4월 17일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17일입니다.

송정열위원

4월 17일 맞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11일 전에 교부하셨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1일 전에 교부하셨고 4월 6일이면 이 책자가 유인이 됐을 때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 유인 관계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성립 전은 진작 됐어야 되는 건데 이 계획이나 이런 건 진작 내려와가지고 사업자 선정하고 다 준비를 해왔었구요. 도 자금이 도 담당자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체되는 바람에 도에서 늦게 전도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을 그렇게, 한 10분 동안 저랑 질의응답 하시는 과정에서 얘기가 계속 바뀌시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립 전은 가능하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립 전 예산이라 함은 긴급을 요하거나 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의 정식적인 의결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의회에 추후 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긴급하게 집행을 할 때는 의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에 와서 보고를 하죠. “이러이런 일이 있어서 이것은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먼저 저희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쓰는 거고 그것을 부기할 때는 성립전이라고 표기를 하게 돼 있는 거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저는 절차의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돈이 늦게 내려오고 이것은 당연히 도비로 공모된 사업이니까 당연히 써야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절차들은 좀 정확하게 지켜줬으면 좋겠다, 서로 예의니까. 의회에 대한 예의고 의회도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면 거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또 4월 6일날 집행이 됐다면 이것은 4월 17일이면 19일날 저희가 의결을 하니까 20일이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건데 불과 14일 사이에 성립 전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도 저는 조금 당혹스러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기다릴 수 있는데, 좀 기다려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제가 좀, 조례 다 통과됐고 지금 발기인대회 하실 생각이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발기인은 본위원이 이전에 들은 얘기로는 6인 정도도 발기인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4월 중순경에 하실 생각이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민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인데 민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절차를 보면 발기인대회 하고 임원선임 절차 거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얼마죠? 7억 7,000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중에 4억 5,000은 인건비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별지로 저희가 출연금 내역 드린 걸 봐주시면 인건비가 저희가 보수가 1억 9,300 이렇게 있고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 6,800만원, 그다음에 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송정열위원

지금 총 열한 분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증원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열한 분이 증원되면 이걸로 인해서 줄어드는 분들 계시나요? 기존 시설에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줄어들지는 않고 추가로,

송정열위원

추가로 열한 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문화재단 얘기하면서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 다시 사람만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생기는 거죠. 효율적 운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존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은 전혀 없이 새롭게 열한 명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은 매년 4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구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4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1억 9,000은 지금 6개월짜리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년이면 4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호봉상승분 들어가면 더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재단이라 함은 프로페셔널을 지향하는 건데, 아마추어리즘이 아니라.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 똑같이 제가 물어봐서 저도 답답한 부분인데 지금 총 7개 기관 중에서 프로페셔널을 지향하는 기관은 하나밖에 없어요. 군포문화예술회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문화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당동·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다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건비 4억, 그리고 시설운영영비, 그러면 연간 거의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정도의 효용가치가 있냐,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는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접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일단 인건비가 증액되는 것은 계산상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추가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효과를 주는 그런 문제가 운영을 잘 해야 되겠구요, 그다음에 비영리 재단법인이지만 재단으로 전환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성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수익을 늘리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측한 대로 추가되는 부분이 다 적자가 된다, 이렇게만은 보기가 어렵다고 보고 어쨌든 그러한 손실이나 적자 분을 최대한 줄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을 잘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안 만들어도 될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 돈을 덜 들어가게 하다 보니까 수익의 개념이 생기는 거고 수익의 개념을 이야기하다 보면 질 높은 문화예술공연 자체를 유치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정말 수준 높은 문화공연 저렴하게 유치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보게 만드는 게 더 낫지, 직원 열한 명 월급 주고 그 사무실 운영하는 데만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쓰면서 과연 어디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문화예술회관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돈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은 받죠, 어떤 돈? 아주 기존적인 실비개념. 어디에서? 문화센터나 여성회관 같은 곳에서. 광정동·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돈 안 받아요, 애들한테. 받아서도 안 되고 청소년수련원은 받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수련관도 그렇고.

송정열위원

수련관도 수영장이나 이런 것만 받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수련관이 수영장의 개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애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미래의 이 사회에 주역으로서 커갈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부분에 대한 소양을 넓혀주는 공간인데 그걸 돈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동안 과거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장시간 답변도 드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말 잘 운영이 돼서 우리 군포에 꼭 필요한 재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 자리고 오늘 시간도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할 때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것도 용기고 결단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증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구요. 재단으로 실제 운영했을 때 효과나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검증은 안 해봤고 다른 시에서는 많이 재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잘못한다면 우리는 더 잘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다른 시에서 잘못하는 것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들 보완해가지고 더 나은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는 의지, 열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장님 인정해요. 인정하고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과장님의 열정이나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의 열정이나 이런 부분을 다 인정하는데 이것은 정말 안 봐도 뻔해요. 경험해 보지 않아도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에요. 시설관리공단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의원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오늘도 시설관리공단 가지고 제가,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할 때 진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려고요. 이건 110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돈이 자꾸 부족하니까 안 해도 되는 주차장이나 자꾸 유료화하려고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안 만들었으면 지금 내 집 앞에 있었던, 과장님 집 앞에 있었던, 지금 유료화 돼 있는 주차장들 다 무료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만들고 또 거기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들 빠져나오다 보니까 또 다른 수입처를 확보해야 되고 수입처를 확보해야 되니까 방법은 없고 계속 주차장 유료화 하는 거예요. 저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과연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문화재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재단이 아닙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기반을 다지는 조직이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송정열위원

그리고 지금 당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은 2013년 12월까지 위탁운영 돼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협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13년 12월까지 여기는 운영주체를 바꿀 수가 없죠? 문화재단에서 간섭 못 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위탁운영 체제로 갑니다.

송정열위원

기존에 했던 운영체제로 가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당동·광정동 여기서 또 빠져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직에는 포함돼 있지만 조직이 어떠한 관여를 할 수 없는 구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현재 계약돼 있는 기간까지는 그렇구요. 그 이후에는 다시 검토가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3년 12월이라는 거죠. 올해 12월이 아니라 2013년 12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도 민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 출연금 얼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억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재단 해산하면 1억 어디로 가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시에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체크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어제까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다 확인하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담당부서 팀장하고 저희 팀장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담당부서 팀장이 누구신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청소년,

송정열위원

아, 우리 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경기도에 확인해 보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리 시의 청소년교육팀장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비영리 재단법인은 우리 시가 인허가의 주체가 아닌데 우리 시끼리만 합의하면 뭐해요? 이건 경기도인데.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해산했을 경우에 재단출연금은 다 국고귀속이에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그것 확인해 보시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저희 팀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 정관에 시에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어제 확인을 한 모양인데 지적해 주신 도와의 관계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단법인은 정관에 뭐라고 써져 있든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이 해산할 경우, 자의에 의한 해산이든 아니면 강제에 의한 해산이든 해산하는 경우 그 출연금 전액은 국고에 귀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구요. 그건 우리 시 정관을 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사 자리도 아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번에 정리가 되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것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싫든 좋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본다, “과장님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남들이 다 노라고 얘기할 때 예스라고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남들이 다 예스라고 얘기할 때 노라고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달려갈 때 그걸 멈출 수 있는 것도 저는 용기다, 결단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의견은 잘 알겠구요. 저희도 준비단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재검토를 좀 해보라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아니에요. 이건 돈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로 해서 사람이 줄어들었다면, 기존의 시설에 대한 사람이 줄어들었다면 그거라도 똑같은, 속된 표현으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인건비 절감이나 상쇄효과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면밀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없잖아요, 따져볼 게 없는데.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41쪽 좀 봐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투자계획 있죠? 투자계획.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투자계획이 지금 47억 8,200만원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1회 추경에 7억 7,000 편성하셨고 향후 투자액이 2012년 7월부터 12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39억이 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추경에 있는 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 향후 투자액은 재단으로 전환됐을 때 운영비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을 출연금으로 바꾸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김판수위원

운영하는 예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추가로 저희가 투자를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운영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7월 1일부터 준비를 하시는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7월달에 회의를 안 하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요? 이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향후 투자액요?

김판수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향후 투자액은 그냥 기존 예산입니다. 수련관이 됐든 문화센터가 됐든 기존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을,

김판수위원

그대로 이기만 시킨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출연금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157쪽에 군포문화재단 전산시스템 구축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2억 8,500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현재 재단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7개 기관이 하나의 재단이 되기 때문에 각 기관을 연결하는 결재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결재 시스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저희 공직에서 운영하는 새올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대표적인 것이 문화예술회관, 문화센터, 여성회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 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이 시스템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조례가 상정될 때 동의를 했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그때 본위원이 알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기타 등등이 들어오면 관리요원은 줄어들 것이다, 십몇 명이 아니고 대여섯 명 정도 될 것이다, 그쪽에 있는 인건비가 재단 쪽으로 흡수가 되면서 기존 실제 투여하는 액수는 대여섯 명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본위원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혀 사실과 다르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할 때 사실은 열두 명이 증원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동의를 해줬단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답변이 약간 상반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군포사랑장학회 이런 과정을 만들면서 대체적으로 시가 진솔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현실하고 동떨어진 답변을 하면서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계속 왔던 것이 현실이에요. 일례로 군포사랑장학회도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이렇게 했어요. 군포시가 출연금을 100억을 내고 그다음에 기업이라든지 일반인들에게 장학금을 출연해서 4~500억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만들겠다, 군포에서 거주하는 학생을 위해서 진짜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시가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현실성이 없다, 쉽지 않은 것이다, 과연 재산가라든지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특수한 생각을 갖고 사회에 뭔가 공헌하고자 하는 이런 특수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여건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가능하겠냐, 가능하겠다고 답변을 강하게 했거든요. 몇 년이 지난 현실은 결국은 군포시가 출연한 액수에 엇비슷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농협에서 특수 관계다 보니까 좀 출연하고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 이런 재단법인을 만들 때는 좀 더 진솔하게 답변을 하고 진솔한 답변에 의해서 의원들이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문화재단도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심히 본위원은 의심스럽다, 본위원이 조례를 동의는 해줬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갈 것이냐,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변한 내용들을 쭉 보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수익증대를 한다고만 답변하지 마시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익증대를 하실 거예요? 문화재단이 수익 증대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이라는 곳은 돈을 투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궁여지책으로 답변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수익증대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수익창출을 하실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수익창출이라는 것은 일단 전문 경영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상위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을 많이 따냄으로 해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판수위원

뭐라고요? 상위단체에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도나 중앙에 있는 그런 관련 재단법인으로부터 지원 사업비를 사업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수익부분은 사실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김판수위원

얘기하세요. 시민들이 알아야죠, 당연히.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거나 한 데서는 일단 재단으로 운영하게 되면 기부행위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시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민간부문에서 기부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지금 대체적으로 막연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막연한 게 아니고 지금 추정을 그렇게 하는 거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잖아요. 일례로 군포사랑장학회를 비교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 얘기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합시다. 상위단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프로그램 지원 약간 하죠? 1년에 기천만원, 많은 액수도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얼마나 지원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미해요, 미미해. 그게 수익사업입니까? 위탁사업이죠.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익을 극대화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영을 하는 운영방향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동안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막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수입증대를 하겠다, 문화예술이 수입 증대하는 곳입니까? 돈을 투자 하는 곳이죠.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좀 명쾌하게 하셔야지, 사실과 약간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라는 답변을 드렸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그동안 계속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나왔고,

김판수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거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있을 수가 있는, 그런데요, 운영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과장님 생각.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고가 문화예술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복지 쪽하고는. 투입되는 데다 수익창출을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면 글쎄요, 어느 위원님이 그걸 긍정적으로 “아, 그러겠다”라고 받아들이겠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자꾸 적자 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어느 정도 수익이나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궁여지책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예술하고 복지하고는 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답변을 하세요. 결손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 결손나게 돼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돈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돈이 투자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문화예술의 질 이런 게 높아진다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런 것은 계량화해서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고,

김판수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동료위원 답변 충분히 들었구요. 본위원 질의한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군포문화재단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진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관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보니까 무대 관련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렇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견행위원

교체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시대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경되는 것도 많고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는 난관이라든가 외벽이라든가 건물 전체에 대한 걸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경에는 조명기기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조명기기 쪽 예산이 올라와 있고 마이크가 올라와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예산 때 논의가 안 됐었던 부분인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본예산 때 논의는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순위에서 가용재원을 판단하는 가운데에서 조금 후순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을 요구드렸습니다.

이견행위원

1차 추경예산이 28%가 넘게 업이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안내데스크는 어떤 안내데스크를 보수하겠다는 거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 제4조에 보면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애인들이 매표를 할 때 불편함을 제거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수리홀, 철쭉홀에 대한 안내데스크 보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장애인 시설을 첨가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데스크를 만든다는 것이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은 안만들 수 없는 사항이네요, 법률에 의해서?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법률로 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창호부분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창호는 법률은 아니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제회의장 수리홀 이쪽이 당시 시민회관을 신축할 때 즉, 지금 문화예술회관이죠. 신축을 할 때 보온성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미닫이문을 못했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관계로 민원인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창호공사를 해서 환기를 원활히 하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국제회의장하고 수리홀하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견행위원

철쭉홀?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철쭉홀 맞은 편 2층에 로비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이견행위원

다 필요한 예산이시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견행위원

절대적으로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견행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송정열 위원께서는 계속 예산원칙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예산원칙에 맞는가, 본위원도 혼란스러운 감은 있습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쾌적한 문화 활동 공간을 위해서 요구하는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동료위원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것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제주도에서 창작페스티벌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가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가 되는 행사입니다.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2박3일간 제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행사인데 저희 시도 참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매년 참가를 했나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에 참가를 하는데 유니폼도 새로 맞추고 이렇게 하겠다는 예산인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그건 아니고 거기에 따라 제주도니까 항공비, 거기에 숙박비, 식비, 현지 버스 임차료해서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무대복도 구입하고 신발도 구입하고 많은데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무대복 구입비 600만원과 단화 구입비 225만원은 연간 약 30여명의 학생들이 졸업하는 그런 관계로 신규로 채용하기 때문에 30명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유니폼 값이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정액이 제로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본예산 때는 여성합창단 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예산 때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 예산이 얼마였었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본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관리로 6,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예산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총 예산이 6,500만원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6,900만원요.

김동별위원

7,000만원이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그 7,000 예산이 뭐, 뭐예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강사수당이 1,400만원이 있습니다. 합창트레이너 강사수당이 720, 연주회할 때 차량이 필요하니까 차량 지원으로 135만원, 연주회 참가할 때 출연자에 대한 급식비가 250만원이 있구요. 간식비가 있고 악보 편곡비, 악보 구입비, 피아노 조율, 피아노 조정이 있고 단원모집 현수막이 있구요. 사무실 운영 수용비 등해서 6,9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유니폼이나 이런 것은 보통 넣지 않나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당초 예산에 넣으면 좋은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아껴 볼라 그랬는데 이번에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따른 단합이라든가 무대복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1억 9,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9.6% 증가한 7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513억 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7.2%가 증가한 9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과 필수적인 사항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국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으로는 갈치저수지 토사준설 및 농수로 복구지원비 3,5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1억 6,660만원 등 2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수입 등 3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으로 자전거 활성화 추진사업비 7,500만원, 진공노면청소차 구입비 3억원 등 총 3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9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으로 시비 부담금 등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도비보조금 3억 1,500만원, 부곡버스공영차고지 신설 도비보조금 6억원 등 총 9억 1,8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5억원, 횡단보도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비 3억원, 시외버스정류장 설치 5,000원, 산본역 주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4억 8,500만원, 부곡공영차고지 신설사업비 36억 2,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 2,100만원 등 총 88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1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7억 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2,100만원 등 총 65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으로 유료화 전환 주차장 시설물 보완사업비 2억원, 안금정지하주차장 시설물 보강사업비 3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9,400만원, 그 외에는 예비비로 55억 9,700만원 등 총 65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분과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사업비 등 불가피한 경비를 중심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2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8,953만 8,000원이 증가된 48억 189만 1,000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5,999만 5,000원이 감소된 76억 9,290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1,390만 3,000원이 증가된 215억 6,096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경제환경국장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중 자전거대여소 설치비 3,000만원, 대여자전거 구입비 1,5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938만 1,000원이 증가된 5억 2,543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4,984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9,134만 8,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1,825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3,65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88억 6,591만 8,000원이 증액된 253억 1,16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중 시외버스정류장 5,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5억 3,080만 3,000원이 증가된 131억 6,40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9,389만 3,000원 증액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62쪽 중간에 갈치저수지 토사준설 및 농수로 복구지원 해서 3,500만원 계상하셨는데 갈치저수지 토사 준설하는 건 여름 지나면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사준설하고 농수로 복구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주 사업내용은 농수로가 둑이 무너져서 물 내려가는 수로가 떠 있습니다. 둑을 보수하는 공사비가 주이고 갈치호수에 산에서 내려오는 흙 토사가 밀려 점점 메우고 있어서 입구에 쌓여있는 걸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는 저수지 안에 있는 토사가 아니고 나와서 농수로로 가는 입구 쪽 둑,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농수로에서 저수지 만나는 부분입니다.

이석진위원

매년 여름 지나고 나면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특별하게 많이 쌓여서 하는 건가요? 농사짓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되죠? 갈치호수에서 내려오는 물로 농사를 짓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농가로 따지기 뭐하지만 거기 농지면적이 22헥타르가 되고 흙 준설을 하려는 건 몇 년 동안 안 했습니다. 6,7년 전인가 바닥을 파낸 적이 있고 지금은 산이라든지 농경지에서 내려온 모래, 흙 같은 게 초입에 쭉 쌓여 있습니다, 물 내려오는 입구하고 저수지 입구에. 그래서 그걸 안 치우게 되면 점점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걷어내는 건데 그건 큰 사업이 아니고 여기서 차지하는 것 중의 주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수로 제방 둑이 무너져서, 여기 말고 수로를 받히고 있는 둑이 무너져서 수로까지 메워질 단계에 있어서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갈치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는 면적이 22헥타르 정도 돼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많아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꽤 많네요. 평수로 따지면 66,000평 정도 되는 건데 둑 무너진 것의 긴급복구 차원에서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매년 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것이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165쪽 하단 좀 봐주세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이게 얼마였었는데 2,700만원 정도 반환을 하시는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쌀하고 부식비해서 37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급을 했었는데 총예산이 5억 7,300만원이었는데 5억 4,500만원 정도 집행하고 2,7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석진위원

쌀하고 뭐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쌀하고 부식비입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건 반납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이 쌀은 학교에서 사용한 것만큼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더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부식비도 학교에서 사용한 것만큼만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초중만 하는 건지 고등학교까지 지원이 다 가능한 건지? 다 가능한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부식비는 초등학교 희망하는 학교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4개 학교가 희망을 했습니다. 14개 학교를 했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공급한 것이고 쌀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에요, 예산이 처음에는 모자라서 초등학교만 공급하다가 하반기에는 중학교까지 다 공급해서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쌀은 희망하는 양은 다 공급한 내용입니다.

이석진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도비 보조금으로 나온 것은 제가 볼 때 학교가 총 몇 개인가요? 초등학교 25개고 중학교가 열 몇 개해서 45개인가 그렇게 되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37개교입니다.

이석진위원

고등학교까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입니다.

이석진위원

도비 지원되는 건 고등학교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해당사항이 없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37개교?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중학교가 12개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소진해야지 반납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안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주장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70쪽 자전거 활성화 추진사업과 관련된 것 질의드릴까 해요. 이 사업이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해서 자전거를 무료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사업이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유료입니다.

이견행위원

유료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자전거도로 현황이 관내에 어떻게 되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현재 40개소에 61킬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40개소에 61킬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군포시 관내에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61.04킬로네요.

이견행위원

도로의 형태는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겸용형태구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순수하게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구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하고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자동차 자전거 겸용도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자동차 겸용도로는 없고 일반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7.4킬로가 있고 보행자 겸용도로는 약 53킬로쯤 됩니다.

이견행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디쯤이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산본2동 주민센터 앞에서 소방서 앞 양쪽 거리로 해서 자동차도로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중간에 화단이 있고 보행자도로가 있고 3개 구간으로 나눠진 도로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산본2동사무소에서 소방서사거리까지?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산본2동 주민센터 앞에서부터 소방서 앞까지, 궁내동 쪽으로 해서 보시면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데 중간에 화단이 있고 도로가 양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가 자전거 전용도로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념상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람이 안 다니는 일반적인 자전거도로만 되는 전용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도 보행자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따져보면 보행자 겸용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용도로라고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자전거도로가 관내에 40개소 61킬로 정도 되는 곳이 지정고시가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자전거 활성화 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5개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에 처음으로 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약 36개소 56킬로로 지정이 정식으로 되어 있고 이후에 보완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서 약간해서 현재 40개소 61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정고시가 되어 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5년이 아니라 매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하고 있고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있고 5년 단위해서 매년 연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대야미 지역 이쪽에다 하신다고 그러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야미역 앞에서 반월저수지까지.

이견행위원

이것을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하고 유료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관리는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현재 지금 거기 보시면 주말이라든가 여름철에 자전거 업자들이 차로 싣고 와가지고 시간당 1,000원 내지 2,000원을 받고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자전거활성화 목적으로 자전거를 구입해서 그렇게 유료로 이용할 목적입니다.

이견행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관리를 지금은 사회단체에 맡길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둔대노인정에 있는 노인들한테 맡길 수 있는, 그것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협의는 안 하고 저희들이 구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그쪽 도로로는 자전거도로로 지정고시가 돼 있는 상황이구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3.5킬로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정고시가 안 돼 있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서 시에서 하는 이 자전거 대여사업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다가 안전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어떤 법적인 그러한 소지가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염려는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아마 자전거도로도 완벽하게 지정은 안 돼 있고, 왜냐 하면 지정돼 있으면 거기에 자전거표지판하고 도로바닥에 자전거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정만 돼 있지 그런 표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할 생각입니다.

이견행위원

이왕이면 지금 자전거 활성화 사업, 사실은 에너지 절감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온난화 부분도 있고 해서 바람직한 사업이긴 한데 어떤 서브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사업 위주로 보여지기 위한 사업으로 가면 분명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 하나 여기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어떤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시가 그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지금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보완해 나가서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린 김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172쪽요. 진공노면청소차 구입이 지난번 본예산에 1대가 올라와 있었어요. 1억 5,000.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랬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2대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우리 시에는 진공청소차가 지금 현재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2001년도 구입이 2대, 2002년도 구입이 2대입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이게 7년인데 11년이 되다 보니까 어려 가지로 부속품들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수리비가 1년에 2,700만원에서 3,000만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대를 교체했고 금년도에 2대 교체하고 나머지 1대는 내년도에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게 1대가 아니라 2대가 다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이었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견행위원

어떤 이런 사정상 1대만 올렸던 부분이고,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2대도 지금 시급한 실정이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설치 비용, 이게 후생관에 하겠다는 얘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후생관에 저희들이 활성화 목적으로 설치해서 시험해봤는데 그게 상당히 악취라든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때 이게 우리가 3차 추경 때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주문이 들어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견행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한 사항에 우리가 저번에 삭감했던 부분 아닌가요? 이게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그런데 지금 후생관에 설치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설치가 돼서 사용하고 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 당시 예산형편상 일단 시범으로 운영해서 성과를 봐가면서 분석하자고 그렇게 아마 얘기가 돼가지고 기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안 계실 때 지금 날짜상으로 보면 된 건데 이게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걸 지금 설치해서 사용을, 2011년도 12월 29일날 설치한 걸로 지금 되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미숙위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죠?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서 한 부분인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 동의하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완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그게 설치가 됐다고, 저는 이게 날짜를 보니까 설치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이게 지금 한 4개월 동안 시범운영으로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박미숙위원

지금 시범을 하는 것 과장님께서 보시니까,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주장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질의에 앞서 지난 시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환경자원과장께서 매끄럽지 못하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답변 과정에서 제가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좀 착오로 잘못한 부분이구요. 지금 2013년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해양투기금지법에 따라서 당장에 음식물 처리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책을 구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어떤 그런 대안으로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성능을 시험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위원님 답변에 제가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런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속기사께서는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어쨌든 구입해서 지금 시험 가동중이시니까 그걸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환경업무 과정에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고 또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가지고 앞으로 보완책을 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72쪽 하단에 한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부분이 1,200 정도가 반환이 됐어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각 가정이나 상업건물 등에서 전기·가스·수도 등의 사용량이 절감됨에 따라서 온실가스의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4,257가구에 대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참여 실적이 적어가지고 실적만큼 감량이 안 돼서,

이길호위원

가구 수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떤 문제, 홍보가 미진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홍보도 그렇고 크게 어떤 각 가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올 계획은 어떠세요? 올 계획. 예를 들어서 홍보부분을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의제21 사회단체하고 같이 합동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부분은 시의 실적이나 시 이미지 부분, 또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맨 마지막에 진공노면살수차 구입요. 이게 살수차가 2,0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이게 지금 집행잔액으로서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길호위원

잔액을 반납한다는 얘기인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애초에 그럼 과다하게 가격을 산정했던 건가요? 아니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잘 모르고 조금 약간 과다하게 예측했는데 실질적으로 구매과정에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구매과정에서 좀 싸게 구입했다는 말씀이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환경관리소에 들어오는 쓰레기의 성량분석이라든가 또 각 주민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무단 투기한다거나 그런 단속과 쓰레기감량 부분에서 주민홍보와 그런 일을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 18명은 쓰레기소각장 같은 데를 매일 몇 명씩 나오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주기적으로 순번제로 나오셔가지고 관리소의 운영 실적이랄까,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또 우리 시의 쓰레기감량 부분에서 다른 시하고 같이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또 같이 검토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매일 나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매일이 아니고 한 달에 3~4회 정도 나오셔가지고 회의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회의는 매월 1회 하고 그다음에,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활동은 일주일에 돌아가시면서 1인당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김동별위원

1인당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쓰레기소각장에 출근하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쓰레기소각장 출근하는 부분도 있구요. 각 지역 거주지에서 인근의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실태감시, 생활하시면서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동별위원

생활을 하면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자기의 일반 생활하시면서,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게 기록에 남나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감시원 중에 한 사람이 쓰레기소각장을 가서 쓰레기 들어온 것을 체크했다 안 했다 이것이 기록 같은 것이 남아 있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출근부 사인이 있어서 기록이 남습니다.

김동별위원

출근부 사인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위원장님, 2011년도 출근부 사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 회의수당을 따로 주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수당은 회의당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것도 있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운영비는 따로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수당만 8만원씩,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작년에 본예산 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해외연수 간다고 해서 그게 삭감이 됐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올해는 워크숍을 두 번 간다고 그러는데 어디어디로 갈 계획인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못 정하구요. 상·하반기에 환경관리소 운영이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장소를 따로 정할 겁니다. 아직까지 장소는 구체적으로 안 정해졌습니다.

김동별위원

구체적으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협의체 임원은 임기가 몇 년인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자주 바뀌나요? 아니면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하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연임까지 가능한데 오래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 중복이 안 되도록 교체해서 추천하는 실정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주민지원협의체에 보면 저도 옛날에 보면 서로 여기를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경우도 보고 또 저게 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시에서도 주민지원협의회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듯한 걸 많이 봤어요.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또 시의원님들이 네 분이 들어가 있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원래 규정에 네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촉규정에,

김동별위원

전국이 다 그래요? 우리 시만 그러나요, 전국이 그러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전국이 그런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우리 시는 조례에 따라서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폐기물처리관리촉진법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김동별위원

시의원이 네 명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의원 네 분에 전문가 두 분이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의무적으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좀 서툴러 죄송합니다.

김동별위원

그것도 시의원 아홉 명 중에 거의 50%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의원님들은 네 분 다 똑같이 매월 나오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바쁘셔서 다 못 나오시고요.

김동별위원

요점이 뭐냐하면 여기도 일종에 하나의 조그마한 시의 기구 아닙니까? 기구인데 참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연수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연 1회, 그것도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도 그런데 여기는 또 연 2회, 작년에는 해외, 그래서 이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거기 들어가 계시고 또 의회인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청에서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상식선에서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의회에 가지고 오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질의 곤란하게끔 자꾸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정말 바쁘신 분들일 텐데 1년에 두 번씩 연수를 쫓아다니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교통정리를 해서 일반 시민이 봤을 때 통상적인 개념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게 맞지 않겠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웬만한 소각장들은 다 가봤을 거고,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과에서 적절하게 상식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김동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주민지원협의체 2011년도 출근부 사인 내역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이 조금 이상해서, 저희 의회는 속기록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공무원은 문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의원은 속기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속기록에 남았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정리를 정확하게 하는 게 맞고 또 과장님이 이 과 업무를 하신 지 한 달 조금 더 되셨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한 달 조금 더 되셨고 이것은 되게 역사성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미숙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팀장님이 계시면 팀장님의 조언을 받으셔서 발언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법적 근거, 그것을 뒤에 팀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아까 폐촉법에 근거해서 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록에.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은 폐촉법상 시의원 네 분, 전문가 두 분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폐촉법상으로는 6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조례를 만들어서 십몇 인이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15인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15인 이내인가요? 저도 조례에 몇 인 이내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 폐촉법은 쓰레기소각시설 반경 500미터, 1킬로 내에 민가가 있는 경우에 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시기구로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을 만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당시 170번지에 쓰레기소각장을 지을 당시에 인근에 그만한 주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촉법상에 6인으로만 구성하게, 그것도 시의원 4인이 아니라 주민 4인, 전문가 2인 해서 6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법을 더 넓힌 거예요. 더 넓혀서 각 동별 1인, 그리고 시의원, 전문가 이렇게 해서 확대 구성을 한 거죠. 그게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촉법에 근거했다는 얘기는 좀 틀린 것 같구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잡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은 끝나고 나면 속기록만 남지 않습니까? 속기록만 남는데 이 속기록에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남아 있지 않으면 우리 후세들이 봤을 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좀 바로잡으려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은 또 오래 전 일이다 보니까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시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남들보다 알고 이것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그대로 맞고요. 그렇게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진공노면청소차 구입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2대가 하나는 8톤이고 하나는 5톤이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을 5톤짜리로 2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러는 거죠? 아닌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맞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총 운행거리를 보면 94,000 정도 뛰었고 내용연수는 아마 10년, 11년 이렇게 됐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차를 운행하는 것에는 관계가 없죠? 차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죠? 그냥 청소에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기능, 청소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추경으로 2대씩 한꺼번에 교체를 하겠다고 올리시는 게 좀 그렇구요. 그러면 이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차를. 폐차는 아니구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폐차를 시켜야 합니다.

이석진위원

폐차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너무 오래 돼서. 내구연수가 7년인데 현재 11년 되다 보니까 거의 기능이 마비돼가지고 지금 보수로 연 3,00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로 심각한, 요새 국산차들 잘 나와서 10년 아니라 20년을 타도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폐차를 시킨다? 아니면 이게 뭐라고 하나요. 중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아도 아마 살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세수증대의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업무는 5톤차 2대를 구입해서 청소를 하는데, 먼저는 8톤이었는데 5톤으로 줄여서 2대를 구입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은 없구요?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떨어지지 않고 전 지역이 커버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종전에 8톤은 규모가 커서 큰 도로를 하는데 큰 도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도로에 적합하게 5톤 규모로 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여태까지 사용해 보니까 5톤으로 해도 별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5톤으로 구입하신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1쪽 중간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이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을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폐기물 수집비용이 보시면 알겠지만 본예산이 59억 2,500만원입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간 예산을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합리적인 정확한 계산을 해서 줘야 하고 또 특히나 금년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화가 되면서 이게 제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가계산을 정확히 할 목적으로 용역을 줘서 내년도부터 위탁비용을 적절히 산정할 목적으로 용역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원가계산이 정확히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복잡하고 이게 전문가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 밑에 2억원을 삭감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계산용역을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어떤 예상을 해서 계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용역을 한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이것은 입찰로 하다 보니까 낙찰가격으로 2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이것을 입찰을 주고 그럴 때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산출근거를 가지고 입찰을 보신 건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지금 매년 하는 것은 아니었구요.

이석진위원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석진위원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렇게 추경으로 올려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오, 추경으로 올릴 때도 있고 본예산에 올릴 때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그것 계산이 안 돼서 양은 거의 매일반 아닌가요? 지금 몇 십 년을 하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위드북 심벌마크 스티커 제작, 이건 또 뭐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우리 시가 책 읽는 군포, 가족이 행복한 군포 하면서 시의 책읽는 군포, 또 가족이 행복한 철쭉도시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마음에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레기차 28톤 양면에다, 또 쓰레기통 150개에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는 목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청구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통에 위드북 심벌마크를 붙여가지고 관리나 보는 시각으로 해서 더 보기 흉하고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여러 가지 홍보수단도 있겠지만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쓰레기통도 개념에 따라서는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석진위원

우리 지금 여기 관용차에는 다 그 마크 붙어 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다 붙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붙어 있는 마크를 쓰레기통에다 붙이겠다는 말씀이시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다른 용도로 다른 데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쓰레기통에다 With Book 심벌마크를 제작해서 붙이겠다면 글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건 일정부분이구요.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효과와 이미지만 더 흐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위생과장 백경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81페이지는 나중에 하구요. 18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금정공영주차장하고 당정3, 당정4, 대야6, 행복1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1억 500만원 정도 세입을 예측하셨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금정 외 5개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 주차장화 하면서 세입을 예상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유료가 안 됐는데 향후 유료화 하시겠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유료가 기 된 데도 있구요. 행복1공영주차장이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구요, 대야6공영주차장이 현재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동4는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거기는 용호성당 옆 주차장인데 당초에 유료화하려고 했다가 보류시켰습니다.

송정열위원

당도4는 수요 예측 잘못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정3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게 오기가 됐는데 당정3이 아니고 당정2공영주차장입니다.

송정열위원

잘못 유인됐다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당정2는 어디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위치가 당정동 한솔아파트 501동 옆에 주차장입니다.

송정열위원

유료화 아직 안 됐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유료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오늘부터 유료화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오늘부터 들어간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3,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근거는 총 239면입니다. 월 정기권을 72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728만원, 시간주차를 167면을 잡아서 1,282만 5,000원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송정열위원

당정2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라는 게 8개월 계산하신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렇습니다. 8개월 계산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8개월에 3,000?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4,500 정도 되겠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대충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리요원은 두 분 정도 계셔야겠네요? 24시간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인인데 저기는 어떻게 받아요? 월주차는 이해가 되는데 시간주차는 어떻게 받죠, 무인인데?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시간주차요?

송정열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시간주차도 시스템 자체 내에서 기계에서 카드라든지 다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카드를 다 받을 수 있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무인으로 해도 전혀 이상 없도록?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안금정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안금정은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할 예상으로 잡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안금정은 세입에 들어와 있죠? 안금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185페이지에 3억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고 나서 보강공사가 끝나면 바로 유료화로 전환하시겠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사업시기를 봐서 하다가 할 건지, 그것부터 아주 마무리를 하고 할 건지, 그건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결정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양지공원 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양지공원 주차장 만드는 것 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 유료로 하실 거예요, 무료로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오신 지 한 달 반밖에 안 되셨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뒤에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전 회차에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유료로 하시겠다 그랬는지 유료로 하시겠다 그랬는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까지는 결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로 할 건지, 무료로 할 건지, 그건 아직 결정은 안 났고 양지공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까지만 결정 나서 추진하고 있고 유료화, 무료화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정2공영주차장을 만들 당시에 무슨 비용으로 만들지 아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거기 구획정리지구 예산으로,

송정열위원

뒤에 한번 여쭤보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그 예산으로,

송정열위원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사업비 남은 것 가지고 하신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누구 돈이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야 그쪽 구획정리하면서 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당연히 시민 돈이겠죠. 구획정리사업은 기본적으로 토지 감보율에 의해서 토지주들이 감보율의 비율대로 현찰 내지는 토지를 내놓고 그 기반을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해야 되죠. 정산을 해서 남은 돈을 돌려주든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돌려주지 않았죠? 돌려주지 않고 그것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맞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것의 주인은 그 동네 주민이에요. 예전 토지주든 아니면 그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었든, 아니면 거기 지은 건물에 세로 들었든 그분들 거거든요. 그분들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가 거기 다 차단기를 설치하고 돈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내 건데.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만들어놓고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 과장님하고는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이건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생기지 말아야 할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그 조직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리 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조직이 태어나니까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씩 하나씩 내 옆에 있었던 무료주차장이 유료화로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는 하나도 안 오고 압박만 되고 있다는 거죠.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군포가.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정말 심각해요. 정말 안금정 같은 경우는 어렵게, 어렵게 그 동네 주차난을 그나마 완화시켜 줬던 곳인데 여기도 돈을 받겠다고 하면, 그 동네가 정말 부자들이 사는 동네도 아니고 힘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면서 진짜 어떻게 운 좋으면 거기다 주차를 해요. 본위원도 그 동네 이사 간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한 번도 거기다 주차를 못해 봤어요, 단 한 번도. 언제나 만차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돈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게 20년이 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안금정주차장에 대해서 내부 시설보완공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게 거의 20년 이상 된 시설이에요. 안금정이 20년 이상 된 시설에다 지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돈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당정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주민 돈으로 만든 시설인데 우리 시는 정산하고 돌려줘야 할 돈을 돌려주지 않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잘 이용 안 하다가 이제는 거기 원룸들도 생기고 빌라들도 생기고 하면서 주차난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 돈 갖다가 양지공원에다 몇백억 들여서 주차장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 뭔가 잘못된 거죠. 그 동네 주민들한테 돈 받았으면 최소한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주차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주차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이게 시민들이 들으면 납득이 되겠냐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교통과에서 최고 중요한 게,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이것 보면 답답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을 지역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해서 누구나가 하면,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 주차편의를 위해서 해 주면 그거야 저희도 바라는 거지만 관리도 해야 되고 주차장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를 해요. 주차요금을 받아야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또 주차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만날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 돈을 넘겨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번 자리에다 재투자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벌기는 여기서 벌었는데 주차장은 다른 데에다, 그것도 사업의 우선순위도 밀린다고 느끼는 그곳에다 주차장을 만들 기 위해서 몇백 억을 투자한다, 이건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의 정서를. 안금정이라든지 당동4라든지 2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차요금을 받아서 여기서 받은 주차요금을 가지고 인근의 어려운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동의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문화재단 만들어지면서 광정동, 당정동 청소년문화의 집들이 빠져나가고 청소년수련원도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유료화 시키면서 시설관리공단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유료화하면 관리체제로 다 전환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으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료화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넘기는 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건 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넘겨달라 해서,

송정열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유료주차장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넘어간 주차장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유료화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를 드린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 없었다면 유료화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에요. 유료화할 때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이냐, 수익을 창출했으면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출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입 예측 잘못, 뭐 이 정도야 잘못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부분들은 고치셔야 될 것 같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유료화로 전환하는 주차장들 있잖아요? 당정역사 앞에 30면, 대야미4주차장 17면, 대야미5주차장 43면 총 90면에 걸쳐서 올 6월부터 또 유료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사업을 2억을 들여서 진행하시겠다 이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2억이라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차단기 설치비용 이런 거겠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 보니까 30면, 17면, 43면 이 면 가지고는 인원을 배치할 수는 없고 무인화로 갈 것 같고, 이 정도 면 가지고 시간제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월정기권만 가실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월정기권.

송정열위원

전면 90면 다 월 정기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월정기권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 알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차량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차량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90면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출퇴근 차량은 낮에 비는 시간에는 아무리 비어 있어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납득이 되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게 무인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유료로 안 해도 될 걸 자꾸 유료로 하다 보니까 유인을 할 거냐, 무인을 할 거냐를 고민하게 되고, 비용을 남겨야 되니까 유인을 못하고 무인으로 가는 거예요. 무인으로 가다 보니까 월정기권밖에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월정기권밖에 못하다 보니까 그 차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텅텅 비어 있어도 그 주차장을 일반인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대부분 월정기권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일반 공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차 세워놓고 퇴근할 때 거기서 차 끌고 오실 분들 내지는 잠깐잠깐 저녁에만 세워놓는 분들인데, 낮에 텅텅 비었어요. 주차할 공간은 없어요. 저기는 못 들어가. 왜, 월정기권이니까. 내 차량번호가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러면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아침에는 대고 퇴근하기 전까지는 만차가 되고 그 이후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부분은 더 검토 분석해서 시스템 자체를 더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정말 시설관리공단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돼요. 어떻게 터만 보이면 다 유료로 정리해 버리고……,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신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검토는 해보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부의장님 말씀은 잘 알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유료화를 하더라도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하고 꼭 필요한 데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데를 무조건 하지 않고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주차장 만들 돈도 없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제가 감사장도 아닌 상태에서 이 사업이 맞냐, 틀리냐,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차장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계기가 되면 과장님하고 진솔하게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81쪽 시설비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보행환경개선사업.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시설비요?

이견행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것 3억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건 경찰청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다 하는데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하고 횡단보도 조명이 약한 데를 횡단보도 조명을 강하게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경찰청하고 협조해서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를 봐서요.

이견행위원

어디 어디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는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산에 2개소하고 용호초등학교 1개소, 흥진초교 3개소, 한얼초교 1개소. 당정초교 2개소,

이견행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를 해주시면…… 여기 설명서도 없고 그래서 그 관련내역 자료를 위원장님께 요청하구요.

이문섭위원장

네.

이견행위원

사업 산출내역까지 같이 해서 보내 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다음 18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또 뭐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건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인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제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추진이라는 걸로 산본동부역사 사거리에서 서부역사 사거리 구간 중에 전방신호체계 구축한 게 있습니다. 전방신호 구축 2개소가 있고 안전시설물 설치라든지 횡단보도 조명등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앞에 설명한 사업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교통대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교통섬이 거기가 4개가 있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거기가 청소년수련관 앞쪽으로 2개가 있고 저쪽 서부역사 쪽에도 있고 시민체육광장 올라가는 쪽으로도 교통섬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쪽에 하는 게 4억 8,500?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겠고, 186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부분인데 그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희가 본예산에는 17억 9,600 예산이 섰고 2억 9,389만 3,000원이 전출금으로 추경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제일 저거는 주차관리원들이 점심시간 여건이 사무직들은 1시간의 자기 시간을 갖고 점심식사도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하는데 교통주차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간여유가 없이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당으로 시간외수당으로 대부분 2억 500만원 정도 섰고 차량구입비가 1대 섰습니다. 모닝차인데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되면 기동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군포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료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차량 구입비가 있구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무자 기본급 상승분에 대한 반영이 6,800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시간외수당 지급 못했던 부분에 대해 주차관리요원들이 안양지방노동청에다 제소를 해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한 3년 정도 됐던 부분이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합의사항은 1년분으로 합의가 된 것이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근로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없었나요? 시설공단이 출범한 지도 꽤 되는데?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애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주차관리요원들 같은 경우는 출근 체크 다 하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별로 근무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간외 그런 부분, 급식시간 그런 부분들이 다 누락이 됐을까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2억 500정도 되는 것이고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나머지가 차량구입비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상승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주차 관련해서 차량을 지금 갖고 있지 않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1대는 있습니다. 1대는 있는데 1대 가지고 주차장 관리를 하고 또 업무도 보고 그러기에는 좀 벅차가지고 조그만 경차로 1대를 더 올리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이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상경비 나가는 건가, 소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고 물어보니까 주차관리요원들 시간외수당 부분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는 2억 9,300이 다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2억 500에 자동차구입비, 그 다음에 호봉상승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냥 뭉뚱그려서 공단전출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세세하게 그것은 부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 부기를 해드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구입비는 자산구입비 명목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각기 항목이 따로따로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모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 예산편성의 기준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출금인데 저희 시에서 예산에 부기할 때는 다 시설비는 시설비, 이렇게 부기별로 하는데 전출금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기준에 어떻게 돼 있나 그것을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저희 의원들도 총선 때문에 바빠가지고 예산항목을 세세하게 잘못 확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교통과 것은 예산설명서가 나중에 왔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과연 위원님들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같이 오면 예산심의하기가 정말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하여간 설명자료를 제가 챙기지 못하고 늦게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 전출금 관계는 시설관리 예산 과목별로 편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 오니까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릴 거구요. 어떻게 일 처리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아까 자료 제가 부탁드린 것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 산출내역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확인하고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85쪽 중하단에 주차환경개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것은 중심상가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래서 중심상가 6단지 앞 광장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원광대 뒤쪽하고 SK주유소 뒤쪽.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제가 최근에 거기를 많이 이용했는데요.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변 상점이 있단 말이죠. 이전에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불법주차 때문에 실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법주차를 하고 유료로 사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차가 들어가고 나올 때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가주변으로 해서 불법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쭈는데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하여간 저희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거기도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원광대 뒤도 그렇고 주유소 뒤도 그렇고 거기도 항상 주차하려면 힘든데 하여간 거기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차 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매일 하고 있는데,

이길호위원

단속시간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차단속요원들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근무시간이 새벽에 있고 또 오후에 있고,

이길호위원

야간은 몇 시까지 주차단속을 하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실제 거기는 12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을.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 야간에, 특히 주차요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야간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래서 실제 주차관리원들이 신체적 위협을 겪은 적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차단속시간을 늘린다든가 2교대를 한다든가 해서 비는 그 시간도 좀 관리를 해서 그쪽에 원활하게 주차장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드리면 거기 중심상가지역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주차장도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분석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원광대 뒤에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주차타워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과장님, 그건 그다음 문제구요. 지금 당장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해결하는 것은 두 가지 방안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상점 앞쪽으로 기둥을 박아서 불법주차를 방지하든가 아니면 주차단속시간을 늘려서 단속을 하든가 그것 두 가지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아마 제가 볼 때 급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요.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181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차량등록민원실 출입구 방풍칸막이 설치, 예산은 300만원을 시설비 쪽으로 잡아놨다가 방풍칸막이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추경에 세우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차량등록사업소 밑에 있는 건데 거기가 그전에도 의회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겨울에 민원인들이 춥고 그래서, 그것은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에다 열손실이 안 나게 이중문을 출입구에 그렇게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풍칸막이 설치하는 게,

이석진위원

우리 차량등록소가 얼마나 됐죠? 가설건축물로 돼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 2004년도에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 하면 좀 효과가 있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출입문 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겨울에 문 열고 닫고 할 때 열 손실이 많으니까 또 찬바람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민원인들께 그런 불편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열 손실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본예산에 세워서 오히려 전에 했어야지 겨울 다 지난 다음에, 물론 겨울이야 1년마다 돌아오지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여름에도 에어컨 하고 그러면 또 열 손실이 있으니까요.

이석진위원

그 밑에 냉난방기 교체구입, 이게 4대씩이나 필요한가요? 여기.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게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지을 때 있던 건데 너무 오래 되고 또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보통 이런 냉·난방기는 거의 10년 쓰지 않나요? 못 쓰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쓰기 나름인데 이건 내구연한은 법적으로 5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내구연한 따지면 과장님 제가 볼 때 우리 시에 있는 모든 물품 다 아마 교체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하단 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포貶돠耽雌?유지관리 3,000만원 추경 세운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시설부대비요?

이석진위원

네, 대중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 해서 401.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정류장 설치 말씀하신가요?

이석진위원

아니요. 군포공영차고지 유지관리, 181쪽 하단 쪽에 보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5,000만원요?

이석진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게 본예산에 2,000만원이 섰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3,000만원을 이번에 해서 5,000만원이 되는 건데 저희가 거기에 주요시설물이 사무동이 5개가 있고 정비동 6개소, 주유대 4개, 배차동 3개 여러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관계도 안 좋고 누수도 되고 이런 보수예산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방서에서 관내 위험시설물 점검을 해가지고, 주요 시설이 있습니다. 군포공영차고지에 주요 시설이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가지고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존에 서 있는 2,000만원 예산이 거기에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 노후되고 방수되고 이런 예산을 앞으로 장마 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전혀 없어서 아마 추가로 더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석진위원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는 이런 계획 없이 그냥 2,000만원만 세웠었나보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것은 소방서에서 시설점검이 나오는 바람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저희가 쓰는 바람에,

이석진위원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돼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보완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85쪽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6대, 이건 뭔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185쪽 중간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컴퓨터 구입을 해서 쓰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게 저희 이의신청실에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총 1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 것도 3대가 있고 2005년도 것도 1대 있고 2006년도가 2대 해가지고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이석진위원

어디요? 이의신청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시청 안에 있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시청 안에 3층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앞에 보면 8407 광역버스가 있는데 매번 보면 2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근래에 버스정류장 표시를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관상에도 안 좋고 또 운전하는 사람이 시야를 가리게 돼 있습니다. 왜, 우체국에서 나오는 차량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승용차 같은 게 주차가 돼 있으면 볼 수가 있는데 대형버스가 있다 보니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쪽에서도 가끔씩 교통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거기다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앞으로 부곡공영차고지가 준공이 돼서 그쪽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문섭위원장

임시로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언제 그쪽으로 가게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예상한 것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부곡공영차고지가 준공이 내년 12월말,

이문섭위원장

한 1년 반은 더 있어야 된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다른 쪽은 전혀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군포공영차고지가 거기 들어가려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버스가 85대가 됩니다. 복합화물터미널에도 있고 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예진공업 쪽에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출발이 시청에서 출발하는, 물론 차고지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시청출발로 돼 있어가지고,

이문섭위원장

아니, 시청 출발한다고 해서 시청 앞에 주차하라는 법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그리고 항상 보게 되면 1대 정도 대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두 대가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1대가 돼 있다가 뒤에 오면 배차간격,

이문섭위원장

배차간격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뒤에 차가 오면 배차간격이 되면 한 차는 가고 또 한 차가 서 있고, 두 대가 배차간격이 돼 있을 때도 있는데 하여간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래서 정 그렇게 1년 반 동안 할 수밖에 없다면 도로변 쪽으로 내려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청정문 쪽으로 대지 말고 약간 밑으로 댈 수 있는 공간이 아마 나올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지금 그 민원이 말도 못 하게 많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0분 회의중지

20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209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1%인 30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40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7%인 92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 증가된 82억 9,8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에서 당정고가교 보수공사 4억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재난관리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5억원과 송정2천 소하천정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1% 증가된 212억 6,300만원으로 금정고가교 보수공사 3억원을 증액하고 갈치호수에서 수리사입구 간 도로확장공사 GB보전 부담금 6억원, 산본고가교 내진성능보강사업비 7억원, 당정고가교 보강공사 16억원, 부적합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교체공사 4억 3,600만원, 송정2천 소하천정비 2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도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4% 증가된 103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부곡첨단산업단지 조성 건설사업관리용역 3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16억 8,800만원을 감액하고 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중화사업 5억 5,500만원,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중화사업 2억 3,500만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중화사업 8억 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 재정비사업 자문수당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 5억 5,2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5억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8% 증가된 13억 1,8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받은 KT쌈지공원 정비 5억원, 노루목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 5,000만원을 각각 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7% 증가된 88억 2,300만원으로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과목 조정에 따라 도시공원조성에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5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노루목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 5,000만원, 안전검사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정비 4억원, 워킹코스 조성사업 3억원,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사업 2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1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62.7% 증가된 20억 8,2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전출금 8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추진되는 모든 사업이 적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65억 962만 2,000원이 증가한 212억 6,395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건설도시국장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 중 부적합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볼라드 교체공사비 4억 3,65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 68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9,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곡첨단산업단지조성 건설사업관리용역비 3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곡첨단산업단지조성 건설사업은 그간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었던 우리 시의 핵심 주요 사업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에서 예비비에서 16억 8,888만 5,000원을 시설비로 당동2·당정·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중화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증감사항 없이 예비비에서 5억 5,200만원을 감액하여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7,747만 9,000원이 증가된 88억 2,393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건설도시국장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워킹코스 조성사업비 3억원과 KT앞 쌈지공원 정비 2,000만원 증액분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8억 272만 2,000원이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계상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네, 김동별 위원입니다. 금정역 지하보도 투명판 설치 좀 설명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금정역 밑에 지하보도가 있는데 산본천 하류지역으로,

김동별위원

금정역 뒤쪽 얘기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산본천 하류지역이라 여름철만 되면 5월부터 악취냄새가 심해서 보행하는 시민들로부터 계속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저희가 거기 다 투명판을 설치해서 악취 올라오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 61.2미터 정도에 2미터 이상 높이로 교량 하부까지 쭉 해서 막을 예정입니다.

김동별위원

바닥인가요? 바닥에 뚜껑을 덮어버린다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금정역 밑으로 다니는 지하통로가 있어요. 지하통로가 있는데 지하통로 바로 우측으로 하천이에요. 산본천 폭이 35미터 되는데 경사도가 약하다 보니까 물이 항상 고여 있고 항상 여름이면 악취냄새와 모기도 일부 있고 벌레도 있고 그래서 거기 보행하는 분들이 항상 냄새 난다고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투명판으로 하천과 접하는 부분을 전부 다 막겠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막아버리면 냄새는 안 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00%는 막을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심한 악취는 바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낫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내일 제가 가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금정고가는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도 금정고가가 계속 그렇지만 노후되어서 상판이 자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멍이 자꾸 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여름에 비 왔을 때 30번 정도 때웠구요.

김동별위원

금정고가를?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가을에는 슬라브가 하단 쪽으로 콘크리트가 쏟아지고 그래서 보수도 일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고가교가 전부 30년, 31년 됐는데 이번에 우리은행 고가교를 놓을 때 일곱 번 단전을 해요, 철도 고압선을. 철도공사와 철도공단과 단전하면서 열차운행까지 끊어가면서 공사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서 이번에 우리은행 고가교를 놓을 때 같이 철도구간을 위주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동별위원

다른 고가들은 다 시·도비, 특별회계 이런 걸 받아서 하는데 금정고가는 순수 시비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만큼 시급한 상황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도구간을 공사할 때 같이 3개 고가교를 신설 하나, 기존에 산본, 금정, 당정고가교까지, 전부 신설까지 4개소를 한 번에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고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고가 났을 때는 대형사고가 나는 것이 고가인데 시급하게 막 할 정도로 그동안 왜 그렇게 방치를 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부 약간씩은 보수를 했는데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는 여태껏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수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우리은행간 고가를 하다 보니까 이왕 이것도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이니까 하는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는 미리 그런 것을 진단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건데 전혀 계획이 없다가 우리은행 하니까 이참에 같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자, 이런 논리는 담당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봤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보도차도 방호울타리 이건 산본소방서하고 태을초 거기를 한다는 건가요? 거기가 전혀 이게 안 돼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당초에 도로 개설하면서 산본IC가 개통되면서 바로 방호울타리가 있었는데 현재 400미터 구간이 오래되어서 녹도 슬고 차가 박아서 넘어가 있고 아주 상태가 불량하고 노후되어서 넘어간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미관이나 여러 가지 볼 때 너무 지저분하고 노후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넘어가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아직도 안 세웠어요? 언제 넘어갔는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세울 수는 없고 다시 재가설해야 됩니다.

김동별위원

언제 그게 넘어갔는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근래 그런 게 아니라 오래됐습니다.

김동별위원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추경으로 올려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거기를 작년에 보도공사로 싹 정비하다 보니까 너무 바닥하고 방호울타리하고 대비되다 보니까 손을 안 볼 수가 없어서,

김동별위원

미관상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안전상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안전상 하는 겁니다. 미관보다도 안전.

김동별위원

안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안전상에 이 사업을 한다 했을 때에는 넘어졌으면 바로 새로 교체를 했어야 되는 거죠. 미관에 안 좋으니까 이제 한다는 것도 논리가 안 맞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부 넘어간 것도 아니고 거의 반 이상 넘어가다시피 했습니다. 하도 차들이 박고 박고 박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 보수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보수,

김동별위원

그냥 일부 넘어간 것 있으니까 싹 뜯어버리고 새 걸로 놓는다는 말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오래되어서 녹도 다 쓸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안전보다는 미관 쪽에 더 가깝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예 싹 뜯어내버리지 그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싹 뜯어내고 다시 재가설하기 위한 겁니다.

김동별위원

싹 뜯어내고 재가설 안 하면 안 되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태을초등학교하고 산본고등학교가 있는데 무단횡단을 학생들이 많이 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시설이 무용지물이 됐을 때 안전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진작 교체를 했어야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동안 조금,

김동별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보다도 조금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예산하고 매치가 잘 안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터널, 지하차도 점멸기 교체가 여기 설명서에는 금당터널하고 당정지하차도로 나왔고 예산서에는 금당터널하고 도장터널이 나왔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금당터널하고 도장터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동별위원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조절로 빠른 시간 내에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빠른 시야라는 게 뭐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시겠지만 조도식 점멸기는 터널 외부죠. 밖이 환하면 터널 안에 불이 다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차가 빠른 속도로 가다 보면 밖이 환한데 터널 안이 어두우면 안 되고 같이 불이 확 들어와서 환해지는 거구요. 저녁 같은 경우는 같이 맞추기 위해서 터널 안이 약간 등이 덜 들어와서 어둡게 되니까 쭉 통과하는 건데 조절이 불량하면 밝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밖이 환한데 안에 들어갔을 때 불이 어두우면 터널 안이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작동이 불량해서,

김동

? 위원 금당터널 지나다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하도 착 들어가면 시야가 안 보이던가요? 금당터널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딱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죠.

김동별위원

금당터널은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거기는 낮이고 밤이고 정확하게 들어오고, 지금 위치 선정이 잘못됐어요. 도장터널도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단 안 들어오는 게 당정터널이 안 들어와요. 당정터널은 확실하게 딱 들어가면 시야를 가리는 건 분명해요. 정작 해야 될 곳은 안 하고, 금당하고 도장은 직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이 길지도 않고 양쪽에 구멍이 빵 나 있어서 시야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당정지하차도는 이게 휘어 있어서 딱 들어가면 중간에 굉장히 위험한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현지조사도 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장터널하고 금당터널은 조금도 그런 일이 없어요. 당정터널은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거기는 터널 자체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분석을 해봤어요. 언젠가 내가 민원을 제기하려고 그랬는데 금당터널하고 도장터널은 훤히 잘 보이는데 멀쩡한 터널 5,000만원씩 들여서, 지금 건설과가 이런 식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 돈은 제일 많이 갖다 쓰면서! 가로등 노후 분전함 10개를 고친다 그랬는데 10개 장소 좀 대보세요. 어디, 어디 10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느 위치 딱 그것보다도 저희가 군포1동 쪽하고 기존에 오래된, 가로등이 보통 30개에서 50개 정도 분전함에 연결되어 있는데,

김동별위원

위치가 어디냐구요? 지금 군포시에 분전함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분전함이 총 151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51개에서 10개를 고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150개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어느, 어느 지역의 분전함을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10개의 장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사업도 얼마 안 나왔는데 10개를 대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료도 없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10개 위치는 제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볼라드는 동료위원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볼라드도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지만 건설과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돈은 몇 억씩 갖다 쓰시면서 말이에요.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반성하세요!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김동별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정역 지하보도 투명판 설치공사가 민원사항 때문에 설치한다 그랬는데 스크린 형태로 설치하겠다는 거네요? 투명스크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재질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재질은 폴리카미네이트라고 PVC보다 한 단계 위에.

이견행위원

그런데 보니까 60미터에 높이는 2미터 정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2.4미터 정도.

이견행위원

2~2.4미터인데 그것 내구도 자신할 수 있어요?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신할 수 있냐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폴리카미네이트는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시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두께는 어느 정도나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6미리 정도 됩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견적은 받아 봤는데요.

이견행위원

60미터 2.4미터 6미리짜리로 간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금당터널 보면 보도에 저희가 투명판 설치한 게 있는데 그런 재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여기도 그런 식으로 굴곡이 져서 이렇게 갈 것이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굴곡은 아니고요.

이견행위원

굴곡은 아니고 스크린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 뒤에 바로 교량이기 때문에 바로 갖다 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 하부기 때문에 일정하게 평평한 곳이 아니라 기둥이 있다 보니까 굴곡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안전성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악취부분은 실질적으로 오수관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악취가 많이 나나요? 제가 작년에 확인했을 때 악취가 그렇게 많이 안 나던데요? 여름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여름에 좀 많이 납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거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작년에도 전화도 많이 오고 인터넷 민원도 많고 그래서 가봤는데 비가 많이 오고 쓸려내려 갈 때는 괜찮은데 그 외에는 냄새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배정되면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저는, 이게 금당터널처럼 굴곡으로 되어서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스크린 형태로 서 있다는 그건 안전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중간, 중간에 철재 빔으로 막을 겁니다, 가로.

이견행위원

예산이 배정되면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볼라드요. 군포에 보니까 전체 4.500여개가 있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4,500여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006년~8년까지 설치된 것 3,600여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부적합 사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총 4,527개 중에서 3,434개가 부적합으로 조치 지시를 도조사단과 같이 해서 받았는데 볼라드 말뚝 재질이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과 속도가 나는 자동차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설치했던 철재 스테인리스라든지 돌로 설치했던 화강석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맞는다, 지금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감싸져 있는 볼라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교체하라는 시정조치를 저희가 받는 거죠.

이견행위원

그래서 올 초에 190여개를 정비한 것이고요. 산본중심상가에 갈색 말뚝이죠? 긴 것.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그거예요. 여기 무너진 것 교체하셨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롯데리아 이쪽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건 했는데 그건 충격 흡수 재질은 아니구요.

이견행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지적받기 전에 설치했던 건데 그것은 충격 흡수가 미약한 재질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새롭게 충격흡수 재질로 된 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시청 바로 앞에 되어 있습니다. 시청 앞에 보시면 녹색 볼라드로 새로 설치를 했는데 시청 정문 앞에 보시면 그건 오뚝이식이라 해서 사람이 손으로 밀어도,

이견행위원

건드리면 살짝 넘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넘어갔다 다시 복원되는 재질로,

이견행위원

이것도 그런 모양새였던 것 같던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시청 앞에 되어 있는 건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서 밀면 밀렸다가 놓으면 다시 오뚝이처럼 원형 복구되는 그런 재질입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말뚝 하나에 30만원 돈 해요. 파손이 되면 교체비용은 누가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차량사고로 인해서 가해차량을 알면 저희가 배상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보수 요청을 해서 본사 통해서 보수를 하고 만약에 가해차량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으면 저희 시에서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 보수는 시에서 하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거의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데 중심상가지역에는 CCTV가 다 있어서 이런 것 찾아내기 쉬울 것 같은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얼마 전에도 있어서 CCTV를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길에 CCTV가 있는 쪽보다 없는 지역이 많아서 못 찾아내는 게 더 많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해 주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사고처리 신고가 됐다거나 이러면 바로 보수 조치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요구해서 보험회사나 개인들이 해 줄 수가 있는데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으면 사실 보수비를 받든지 보수시키기가 곤란해서 시에서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4,500개 중에서 정비를 한 걸 빼고 3,400여개가 남았습니다. 정비 195개 하고 3,400여개가 남았어요, 부적합 판정 받은 것 중에서. 그중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1,500개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나머지 1,900개 정도를 또 해야 되는 거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국해부 강제사항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 도로계획과,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서 계속 저희한테 실적 제출과 특별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전면 교체보다도 되도록 볼라드 설치를 지양하라, 불필요한 볼라드는 되도록 없애라, 이런 저기인데 볼라드를 하면서 사실 필요 없는 곳은 없애 볼 계획인데 볼라드를 없애면 차들이 자꾸 올라타거나 아니면 주차를 하든지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통 횡단보도에 보면 넓은 데는 8미터, 좁은 데는 6미터, 횡단보도 경계석을 낮춰 놨는데 앞으로는 별도는 아니더라도 도로 정비할 때 횡단보도 낮춘 폭을 1.5미터 정도로 축소해서 볼라드를 설치 안 해도 될 만큼 차들이 못 다닐 정도로 경계석을 낮추어서 좁힐 예정입니다. 꼭 볼라드만 교체할 게 아니라 경계석 낮춤 폭을 줄여서 차들이 못 들어가게 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연구가 필요하겠는데요. 이것 매번 이런 식으로 해서 망가지고 파손되면 교체하고, 교체하고, 올해 추경에 4억 얼마고 나머지 다 교체하려면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교체가 능사가 아니라 볼라드를 자체적으로 없애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방법으로 가야죠. 위원님들도 예산심의 때라든가 행감 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볼라드가 많고 이 볼라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어떤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하든가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안으로 횡단보도 경계석 낮춤을 8미터, 6미터 되어 있는 걸 축소해서 1.5미터 정도만 해놓으면 차가 못 들어가고 휠체어만, 대안으로 국토해양부나 경기도에서도 휠체어만 다닐 수 있게 1.5미터만 낮춤을 하고 나머지는 경계석을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 당장 그걸 시공하면 금액이 상당하니까 도로 정비하거나 보수할 때 차츰 해가고 일단 3,434개 다 한다는 것보다도 1,500개 정도 교체하고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차량 진입 못하게 낮춤 폭을 좁힐 예정입니다. 과감하게 볼라드를 없앨 곳은 없애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볼라드 교체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올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궁극적으로는 볼라드가 필요 없게끔 시설을 설치하든가 하면 도시미관도 더 좋아질 것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방법이 무엇이 있나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91쪽 상단에 당정고가교 보수보강공사를 16억 들여서 하신다고 올라왔는데 30년이 넘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보수공사를 하면 안전성이라든지 수명이 어느 정도 더 연장이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작년 6월에 당정고가교 정밀점검을 했는데 현재 바로 보수를 해야 된다는 시급한 내용으로 저희가 점검받은 게 있어서 보수를 해서 통행이 안전하도록 할 예정인데 일단 81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31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고 해서 항구적인 건 아니고 내년에 우리은행 공사가 완료되면 산본고가, 금정고가, 당정고가가 있는데 철거를 해서 하나씩 가설하는 걸로 타당성 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당정고가교 보수하면 몇 년은 쓰겠고 당장은 큰 사고가 안 나가겠지만 30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재가설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볼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거기 지나다녀 보셨죠?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 올라가서 어떤 때 차가 밀려서 정차되어 있으면 막 흔들흔들 거려요. 그렇죠? 느끼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오래된 것도 그렇고 저는 우려스러운 게 16억씩 들여서 해봐야 큰 효과가 있으려나, 또 얼마나 더 쓰려나,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은행하고 의왕시계간 거기도 처음에 위원님들이 반淪構?이랬던 게 만약에 설치가 되면 지하로 한다, 지하화를 하면 계속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하면 사실 조명관계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안에 지하차도 청소 이런 비용 정도나 소모품비가 들어가지만 여기 금정고가교, 산본고가교 내진성능 보강사업 이런 것 계속하고 몇 년 지나면 계속 보수하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우려스럽고 미관도 미관이고 그래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금액이 사실은 편도 1차선 내로해서 다시 고가교를 놔야 될 것 아니에요? 더 이상 넓히거나 이런 것도 안 될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기존 폭들에 맞춰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옛날에 30년 이전에 설계했을 때는 대형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가 약하죠, 사실. 공학적인 얘기지만 약해가지고 사실 지금은 트럭들이 굉장히 무겁고 그러지만 그 당시 35년 전에 설계할 때는 제일 무거운 트럭이 덤프트럭도 8톤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25톤, 4톤, 6톤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설계에서 시공한 것과 지금 한 것하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교량을 재가설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둥을 보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기둥을 철거해서 다시 하고 이러면 아무리 빨리도 1년이 넘게 걸리고 거기에 대한 교통, 어떤 교통처리문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재가설이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됐든 재가설은 제가 볼 때 조만간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구요, 계속적으로.

이석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상태로 예를 들어서 거기 이쪽에 뭐라고 하나요? 당정지하차도하고 또 우리은행 간 거기가 개설이 되면 교통량이 통제하고 해도 조금 문제는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개설되고 나면. 그러면 보통 이 금액은, 이것도 용역을 해서 한번 뽑아봐야 나오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제가 개략 뽑아봤을 때는 당정고가교 하는 데 110억, 산본고가교도 한 110억, 금정고가교가 한 19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80년도 가설한 것만 재가설하면 그 정도 400억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교통처리 문제가 제일, 우회차량 문제가 제일 문제가 하여튼 그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가교들을 계속 보수보강을 안 하면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정고가만 해도 하루에 4만대 이상 차가 다니기 때문에, 당정고가도 그렇게까지는 안 돼도 지금 현재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계속 보수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금정, 당정, 산본고가 다니다 보면 계속 상부가 패이고 그래가지고 계속 저희가 응급보수도 하고 있는데 일단 계속 보수는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본위원이 볼 때도 당정고가교가 보수는 계속 하는데 보수로 그냥 그치는 건지, 거기에 따른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담보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일단 우리은행~의왕시계 간이 되면 되는 것에 맞춰서 한번 새로 고가교를 건설하는 게 맞지 않나, 보수하고 그랬다고 안전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불안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차도 경계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산본고등학교하고 태을초등학교 앞에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대형사고가 가끔 나는데 지금 산본소방파출소에서 태을초교 삼거리까지는 기존에 있는 펜스를 새것으로 교환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가운데 녹지공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산본공고하고 태을초등학교 사이의 그 녹지공간은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는 펜스 같은 것 안 하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안 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넘어 다니는 건 똑같은데, 학생들이요. 지금 거기 중앙의 녹지공간에 길이 나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방호울타리 펜스를 하면서 더 높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이문섭위원장

아니오, 높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12단지 뒤쪽에 버스승강장이 하나 생겼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그래서 애들이 그쪽으로 뛰는데, 그래서 가운데 녹지공간을 옛날에 판교에 벤치마킹 두세 번 갔다 오셨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거기 하는 식으로 토목나무 형태로 돼가지고 녹지공간을 해놨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가운데를 태을초교 육교에서 산본고등학교 입구까지 거기만 하면 되거든요, 녹지공간은. 그것 안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무단횡단.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금당터널 지나서 당동 대림아파트하고 금강아파트 사이에다 저희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는데 양쪽에 있고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계속 넘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경찰서에서 계속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양쪽에 펜스도 있고 가운데 중앙분리대도 설치했는데 학생들이 그리도 넘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참 문제인데 학생들, 모르겠습니다. 어떤 질서의식 수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저희가 그렇게 설치했는데도 중앙에 넘어 다녀가지고 저희도 지금 난감한 입장인데요. 거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학생들 또 넘어 다닙니다. 이중으로 설치한다고 안 넘어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 군데라도 해서 안에서 사고 나면 시의 어떤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한쪽만이라도 해놓고 중앙은 나중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문섭위원장

그러세요. 한번 판교에 갈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부곡첨단산업단지조성 건설사업관리용역 3억 9,000을 이번에 추경 올리셨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것은 설명서에도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곡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용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획·시작부터 시공·감리·마무리까지 전체적인 전면 책임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업주체는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사업주체는 SPC가 되겠죠. 특수목적법인회사가 되는데 특수목적법인회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도의 전문성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SPC 특수목적법인의 주체는 누구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SPC의 주체는 저희 군포시, 한국정책금융공사, 그리고 앞으로 선정될 민간 사업자. 군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36%, 한국정책금융공사가 15%, 민간사업자가 49%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405억입니다.

송정열위원

2,400억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2,400억 중 36%면 얼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은 36%라는 것은 특수목적법인 설립자금을 저희가 10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억에 대한 36%를,

송정열위원

100억에 36%를 하면 36억인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2,400억이고 100억에 회사를 설립하셔서 이 100억에 회사가 설립되면 이 회사가 부곡첨단산업단지 땅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이 구성이 되면 그 안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공기업인데 여기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시키죠.

송정열위원

어떤 방식으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저희 사업자금을 끌어오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끌어오냐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받아오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출 받냐고 여쭤봤잖아요? 대출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대출은 정책금융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존의 민간은행 제일금융권을 대상으로 하겠네요? 그러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일금융권에서 저희가 저리로 받아야죠.

송정열위원

그럼 민간은 뭐죠? 민간의 역할은 뭐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민간사업자 49%는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거죠. 현대가 됐든 삼성이 됐든 한국중공업이 됐든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토목건설이 1군 업체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1군 업체로 가야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건설사업관리용역 이것은 감리단이네요, 그냥.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감리의 성격이 강하죠.

송정열위원

복잡하게 여기다가 준공관리, 클레임관리, 위기관리, 원가관리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냥,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 시공 내지는 이것에 대한 감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회사 설립부터 설립안에 들어가는 내용부터 마지막 준공까지 시공까지 다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억 9,000짜리가 아니잖아요? 관리용역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17억입니다.

송정열위원

십몇억이에요? 17억짜리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17억입니다. 17억인데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뭐랄까요,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그러니까 출생에서부터 태어나는 것, 인큐베이팅, 그다음에 중간에 그런 성장기에서 마지막 요람까지 이런 업무를 담당할 관리용역을 17억을 들여 서하시겠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7억을 들여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2,400억에 대한 순수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감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이 17억에 감리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감리비는 추가적으로 24억,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17억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감리비가 2,400억의 몇 %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우리 건설부문에 대한 요율방식으로 산출해낸 거거든요.

송정열위원

네, 몇 %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걸 한 부 갖다드리는 게 어떤지…… 보시면 전체 공사비가 위에 2,405억입니다. 2,405억 중에 시설비가 195억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사요율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감리비를 뽑아낸 것이 17억입니다. 여기 안에 전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보통 감리라 함은 공사기간 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만 관리감독 하는 게 감리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감리비는 보상의 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감리를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17억이라는 말씀이시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공사에 대한, 195억에 대한 감리비는 얼마가 나오냐니까요. 요율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게 195억에 대한 요율적용 방식으로 해서 뽑아낸 게 17억입니다.

송정열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405억을 생각하지 마시고,

송정열위원

2,405억 아니구요, 195억의 몇 %예요? 감리요율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금액에 따라서 200억까지가 여기에 나오는 용역비계가 요율이 0.17%, 0.27% 이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0.17%?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시공단계에서 7.259%, 시공후 단계에는 0.109% 밑에 요율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7억의 보통 감리비를 가지고,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리비를 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겠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이 비용은 전액 시비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전액 시비라고, 시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SPC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시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하고 민간, 민간은 시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비 36대 15대 49의 비율로 공사비 2,405억을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은 단일한 형태로 2,405억에 대한 조달을 하는 거잖아요? 조달의 방식은 1금융권을 통한 대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법인은 100억, 법인을 만드는 것은 100억에 대해서 만드는 거구요. 그래서 100억에 대해서 SPC를 만들면 자금조달 2,405억은 제1금융권에서 저희가 빌려오는데 그것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우리가 내죠.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니죠, SPC에서 내는 거죠.

송정열위원

SPC가 내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럼요. SPC에서 내고 나중에 정산에 되는 것이지,

송정열위원

감리비용도 SPC가 내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지금 시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것은 우선 시에서 투자는 되지만 나중에 정산하면서 다시 시비를 다 받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니까 먼저 주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럼요.

송정열위원

선투자는 되지만 나중에는 다 정산을 받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럼 이해가 됐어요. 저는 이게 우리 시 돈으로만 한다는 줄 알고,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SPC 사업 내역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SPC 사업내역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5분 회의중지

21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역세권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세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군포역세권 재정비지역이 전체 구역이 14개 지구입니다. 14개 지구인데 그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지역이 6개 구역입니다. 그래서 6개 구역이 25% 이상 반대가 나와서 거기를 변경할 겁니다. 그리고 8개 구역은 추진위 구성을 위한 연번부여가 된 데는 아직, 연번부여하고 추진위가 구성된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 20일이면 2년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되게 되면 안 된 데는 변경해서 축소하려고 용역비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김동별위원

14개 중에 주민투표를 해서 6개는 정리가 됐구요, 안 하는 걸로. 연번 받은 데가 몇 개라고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8개 중에 1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되고,

김동별위원

한 군데 있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연번 받은 데가 그러면,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7개 구역,

김동별위원

이게 9월 30일,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9월 20일입니다.

김동별위원

9월 20일까지 기다려서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이것도 아웃이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가 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하나가 된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을 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나가 남는다면 역세권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5개나 6개가 된다면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그때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놓는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앞쪽에 재정비사업 자문수당 부분, 본예산에 보니까 2인 해서 4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4인 해서 8회로 늘어났거든요. 그 사유가 어떤 거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것은 원래 8회를 하려고, 4인이 8회를 하려고 원래는 그렇게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타운이 되게 되면, 아마 한번은, 우리가 뉴타운이 되든 안 되든 한 번은 심의를 받고 자문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뉴타운 결성이 된다고 하면 이게 다 수용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만은 다 회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견행위원

이것도 예상치로?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처음에 본예산 세웠을 때 2인 4회 했던 게 큰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것보다 이게 추진이 된다면 8회 이상 하기 때문에 8회로 세운 겁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광홍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0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시설비 임도오거리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임도오거리 정자 있지 않습니까?

이석진위원

수리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임도오거리요. 슬기봉 올라가는 밑에 임도오거리 않습니까?

이석진위원

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거기 정자에서 한 7~80미터, 한 100미터 거기에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터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자를 마주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냄새가 혹시라도 나고 그래서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 화장실이 짓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이석진위원

가설건축물 같이 생긴 이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이동식으로 기 지어져 있는 것,

이석진위원

지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앉히는 건가요, 그러면? 터만 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기초 작업만 해가지고,

이석진위원

화장실이 이렇게 비싸요? 이동하는 비용이나 이런 게 다 포함돼서 그런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해서 견적으로 뽑으니까 3,600만원 정도 화장실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전신주가 굉장히 멉니다.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분야 1,000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름에 에어컨하고 환풍시설 각 2조씩 해서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화장실 자체만은 3,600만원인데 그 부대시설이 거기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석진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화장실이 이게 규모가 4,000미리?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 보면 크지는 않고 남자양변기가 하나, 여자 둘, 그다음에 소변기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겨울이 문제일 것 같은데, 에어컨까지 설치가 돼서 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냉온열풍기를 같이 겸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냉난방기 설치를 한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공간이 넓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오고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것 크게 짓다 보면 사실 관리상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사유지예요? 이게 사유지예요? 사유지는 아닐 것 아니에요? 국공유지 아닌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도유림입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시민체육광장 등산로 먼지털이기 설치라고 돼 있는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끊임없이 많이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위치는 어디냐면 시민체육광장 바로 나와서 옆에 등산로에 보면 철탑을 뽑아낸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는 데 옆에 보면요.

이석진위원

입구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 바로 철탑부지는 한전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하고 바로 그 옆에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출발을 거기에서 하거든요. 내지는 8단지 약수터입구, 또 이쪽에 태을초등학교 있는 데 그쪽에서 보면 거기가 출발하는 코스로 돼 있지 내려오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먼지털이 설치를 하려면 사실 하산하는 코스,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물론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장소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림아파트 앞쪽이나 그다음에 당동2지구 이런 부분 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앞으로 왕래가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토, 일요일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거기도 많이 사람이 오가느냐, 안 오가느냐 봤는데 오히려 상당히 역방향으로도 많이 오고 거기서부터 임도 오거리까지 갔다가 오는, 산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상당히 많이”가 몇 명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대부분 보면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출발을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농구골대 앞이라든지 거기에서 모여서 등산을 출발하지 내려오는 코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감투봉 시설물 정비는 뭔가요? 5,000만원.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감투봉에 보면 의자가 놓여있어요.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빙 돌려서 의자가 있는데 그 자체가 약간 비틀어졌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보기도 흉한데 그렇다고 포크레인이 가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급경사를 활용해서 계단용 테크와 시설물을 재배치하는 걸로 쉼터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등산로를 보면 등산코스가 비가 안 오고 날이 가물면 먼지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언덕이라든가 경사도가 심한 부분들은 막 파이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상태로 그냥 있는 부분보다 철제계단이 됐든 나무계단이 됐든 이런 계단으로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훼손이 덜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말하는 민원이 많더라구요. 본위원이 볼 때도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하고 더 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이 거기 진짜 많이 훼손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3단으로 만든 테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평 자체가 기울어졌습니다. 위에 경사를 보면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석진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더 시급하고 또 보면 수리산 등산로를 시민체육광장에서부터 쭉 보면 곤파스인가요? 그때 나름대로 작업을 했습니다만 쓰러진 나무들이 아직도 즐비하게 있어요. 그 부분의 정리를 깨끗이 해서 거기 다 쌓아놓더라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게 더 시급하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등산로에 경사가 심한 부분은 사람이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훼손이 더 심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데 제대로 돈을 들여서 철제로 계단을 만들든지 이게 더 시급한 문제다, 수리산을 더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그런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 주안점을 두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시면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억이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된 조성사업비가 60억입니다. 50억이 확보가 되어서 설계해서 재검토 및 낙찰차액 등으로 해서 50억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계속사업비로 추진해 오던 중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야외무대가 그냥 일반 야외무대 개념으로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붕을 예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만한 돈을 들였는데 그대로 지붕 없는 야외무대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고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화장실이 안 들어갔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당정역사를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 설계 처음에 계약 입안할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당정역사 화장실을 지으면서 당정역 철도청에서 2층에 화장실을 지어놓는 바람에,

박미숙위원

화장실이 안에 있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2층에다 지었습니다. 역사 안 2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화장실을 처음부터 안 넣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 공원을 지으면서 화장실 없이 거기가 약간 외진 곳인데 하셨다는 건,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제일 처음 기본설계 당시에 됐을 때가 역사 짓기 이전에 추진이 되어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야외무대 위에 지붕을 만들고 화장실이 들어가기 위해서 2억이 추가가 된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야외무대가 이런 막 구조가 아니고 알루미늄 제품의 징거제품이라고 그것하고 화장실,

박미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화장실은 안 들어가고 진경산수폭포, 야외무대 지붕 그걸로 되어 있는데요? 산출 근거가. 설명 82쪽에 보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정산처리가 되어야 되니까 주 큰 것은 야외무대하고 화장실이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나중에 물량을 정산해서 정산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폭포를 어디다 하는데요? 폭포도 애초에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폭포가 아니라 분수가 있었는데 분수는 적합지 않다 해서 진경산수라 해서 자연석을 이용해서 높이 12미터 폭포를 설치하는,

박미숙위원

그것을 어느 방향 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무대 바로 맞은편입니다. 어디냐 하면 당정역에서 보면 직선으로 진입로가 있거든요, 산책로가요. 이쪽으로는 무대가 있구요, 그 좌측 편에 ACC 골프장 쪽으로 가운데를 나누었을 때,

박미숙위원

역사 쪽에서 봤을 때 골프장 쪽에서 물이 흐르게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광장개념의 골프장이 아니고 이해하기 편하게,

박미숙위원

골프장 쪽을 등을 지고 물이 흘러내리는 그 선일 것 아니에요, 설명하시는 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3면이 다 물이 흐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12미터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12미터입니다.

박미숙위원

12미터 해가지고 폭이 얼마나 돼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폭이 20미터 됩니다.

박미숙위원

20미터해서 얼마나 거기에,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가서 보시면 굉장합니다. 거의 70% 이상 공정률을 봤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대단합니다.

박미숙위원

KT 앞에도 그런 식으로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형태는 같은 것이고 다만 면적이 KT 앞은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죠.

박미숙위원

KT 앞에는 해놓으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거기다가 해서 물 흐름을 한다는 자체가, 산을 등지고 만들어서 해놓으면 어울리고 좋은데 공원을 등지고 거기다가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모르겠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쌈지공원 개념인데 거기는 콘셉트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쪽저쪽에서 볼 수 있게 트여서 세워지는 거니까요.

박미숙위원

철쭉동산에 해놓은 것은 벽면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그림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정근린공원이나 KT 앞이나 쌈지공원이나 거기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안 나오고 억지로 만들어서 해놓은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돈을 들여 해놓은 값어치를 제대로 낼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도심지에 제대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여름철에 지나가면서 물을 보면 그 순간이나마 시원함을 느끼고 가슴이 트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 줄 수 있는 그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KT 앞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다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해놓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좀 그렇거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입안 당시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

박미숙위원

보면 우리가 항상 큰 공사를 하면서 추가가 되면 됐지 단 1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공사를 하면서 남아서 하는 공사는 없어요. 대부분 1차 추경에서 증액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게 너무 많아요. 대체적으로 했을 때 당정근린공원 경우는 70% 공사가 됐다고 하셨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70% 공사를 하면서 2억이라는 돈이 조그만 공원을 하면서 투자가 더 되어야 된다는 게, 거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 이용하는 분들이 걸어 다니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 잠깐 오며 가며 하고 아니면 주변 아파트에 사신 분들도 이용한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가 그렇잖아요? 어느 공원이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지 이쪽 신도시에서 거기까지 넘어가서 이용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하고 처음에 저기 할 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이것저것 자질구질하게 할 게 아니라 포인트를 잡아서 돈을 들여도 정말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다가 이것 바꿔서 하고, 이것 바꿔서 하고,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밑에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어린이공원 내 시설보수정비와 안전검사 부적절한 어린이놀이시설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내 시설물 보수정비,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보수정비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도 이 사업비를 올렸었는데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보수정비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근린 내 야외탁구대 설치는 저번에 우리가 삭감했던 것 아닌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얘기해줘서 자칫 위원님의 마음을 상하게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웠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적은 돈으로 야외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걸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박미숙위원

위원님들이 해서 한 번 삭감을 하고 나면 그래도 6개월이고 1년이고 고민해 보고 다른 것도 강구해 보고 올리셔야지 삭감한 지 4개월 만에 바로 올리셔서 하시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조심스러웠던 건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올렸었는데 과장 입장으로서는 시민들 요구도 많고 그러니까,

박미숙위원

설치를 하시면 어디 공원에다 설치를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5개 공원인데 중앙공원하고 능내공원하고 부곡, 제일, 금정제일공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미숙위원

그러면 공원마다 1대씩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큰 근린공원만 한 군데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중앙공원은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통과가 되면 아주 적정 지역이 어디인지 좀 더 파악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하시려고 생각하셨으면 장소를 저기 해놓고 우리를 설득하셔야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중앙공원 내 정확한 장소요?

박미숙위원

그럼요. 공원 내 어디다 하겠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적절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하셔야지 그런 안도 전혀 안 선 상태에서 예산만 올려서 자꾸 하시겠다고 하면,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노루목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3억 5,000 올라왔거든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떻게 3억 5,000이 들어가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노루목공원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들이 3억 5,000을 받았습니다. 산본1동 주민센터 앞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는데 가장 군포시에서 낙후된 공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역주민들이 계속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이번에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산본1동사무소 앞에 공원을 전체 리모델링하는 데 3억 5,000을 잡으신 거예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미숙위원

노루목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산본1동사무소 앞으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산본1동요.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산본1동사무소 앞에 놀이터가 노루목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공원을 전체 리모델링하는데 3억 5,000 예산을 세우신 거라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208쪽 위에 보면 공원 풍력등 설치 그건 뭐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신재생에너지 풍력하고 쏠라를 이용해서 조명등 설치지역에, 저희들이 일전에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건데 저탄소녹색성장에 기하고자 이번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어느 공원에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반월호수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풍력하고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인데 3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4,500이 들어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개당 1,500만원 해서 3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반월호수에 자주 가지만 가로등이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저기하는데 뭘 또 돈 들여서 4,500을 투자해서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일단 풍력을 사용해서 가로등을 켜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하고 저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적지로 저희들이 반월호수로 잡은 것이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부터 다리까지 가로등이 없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중앙에 있는 3개를 그리로 이설을 해서 가로등을 현재 대로 보전을 시키고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등을 거기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풍차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박미숙위원

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 밑으로 3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거기는 불과 2년 됐나요? 공원 조성한 지가? 그것밖에 안 됐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이게 아니더라도 거기에 3개의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화장실 쪽으로요.

박미숙위원

보안등 설치하는 건 비용이 얼마 안 들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행자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적극 권장하고 지자체에서 솔선수범을 하고,

박미숙위원

정부에서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건설과죠? 건설과도 보니까 멀쩡한 볼라드 다 저기해서 4억 몇 천 올라왔죠? 정부에서 하다하다 일거리 줄 게 없으니까 그런 트집 잡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전국을 다니면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좋은 것만 다 설치하며, 좋은 것만 다 시설을 하고 살겠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시나 나라가 망하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이고 정말 있는 거라도 제대로 점검해서 활용해서 쓰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대로 돌아가고 제대로 되는 곳도 없애고 새 것 갖다가 세우려고 하는 발상을 벌이는 게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풍력을 이용해서 가로등을 켤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대 여섯 군데 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풍력등 3대만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면 이게 바로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풍력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박미숙위원

일요일날도 제가 갔어요. 갔는데 날씨가 갑자기 따듯해지니까 정말 아이들 있는 분들은 그리 다 와서 계시더라구요. 한 바퀴 다 돌아봤어요. 충분히 다 아이들하고 와서 잘 지낼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낮에 와서 많이 활용하지 밤에는 운동하는 사람들 외에는 극히 거기 많이 활용 안 해요. 학생들이나 날씨 풀리니까 여름에 저녁에 활용하지,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말씀은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보면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가 제일 시 사업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사업 하나를 추진하시더라도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시고, 또 정말 시민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검토하셔서 시설하시는 데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드릴게요.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정률이 70%라고 말씀하셨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공정률 70% 상황이면 거의 얼추 다 되어가는 상황이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이제 조경하고 일부 시설하고 그러면 많이,

이견행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진경산수라든가 화장실 이 부분도 같이 진행되고 있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설계변경 하신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맞으세요? 설계변경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 맞냐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설계 마쳤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은 뒤늦게 올라오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마친 게 아니라 설계변경중입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에 행감특위에서 2011년도 6월달인가 5월달인가 현장 확인을 그리 갔어요, 현장사무감사를.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때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이 무대방향이 잘못됐다, 지붕을 씌워야 된다,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때는 공사가 시작 막 초기단계에요. 설계변경을 하실 거면 그때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설계변경을 전혀 검토도 안 하다가 지금 공정률 70%가 다 됐는데 지금 와서 설계변경을 하고 진경산수 폭포를 만들고 이러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때 야외무대나 이런 부분은 그때 행감 때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진경산수 예산이 얼마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진경산수 10억입니다.

이견행위원

10억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화장실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6,000입니다.

이견행위원

지붕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1억 5,000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 2억원은 뭐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뭐냐 하면 화장실하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낙찰차액 이런 이런 부분을 이용했구요. 지금 올라온 부분은 야외무대 지붕하고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이것 분명히 잘못된 거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꼼꼼히 더 살피겠지만 이것 임의로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진경산수화 10억 이렇게 끼워넣기 하고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죠? 진경산수.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렇게 사업진행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정말 한두 푼도 아니고, 이 책임 다 지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진경산수 못 봐서 그렇게 서러운 시민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큰 금액을 임의로 설계변경을 하실 수 있어요? 보고도 안 하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때 행감 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진경산수화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었어요? 그럼 그때 속기록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임의로 사업진행하고 설계변경해서 하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 기만하는 거예요. 2억 딱 올려놓고 사업 10몇억짜리를 해 놓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거기 분수대가 6억이 계상돼 있었거든요.

이견행위원

당초에 분수대가 있었으면,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거기가 중앙로인데 사람이 다니는데 분수대를 놓으면 적절치 않다 그래가지고 이걸 진경산수화 폭포로 해서 여러 사람이 멀리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견행위원

행정절차 다 밟은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행정절차 다 밟아서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된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 맞으시냐구요. 과장님 그것 책임지실 수 있어요? 어떻게 행정을 하시면서 시민들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행정을 하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사업비를 추가한 것은 아니구요,

이견행위원

사업하다 사업비 절감하면 시민들이 잘못했다고 그러시나요? 본래 사업계획대로 사업 진행하다가 사업비 절감해서 “사업이 60억짜리를 40억에 맞췄습니다. 20억 절감했습니다.”하면 시민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나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1분 회의중지

22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광홍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이견행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억원의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무대 지붕하고 화장실부분 예산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내일 계수조정 때 논의가 되겠지만 분명히 이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오늘은 어쨌든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 주세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84쪽요. 워킹코스 조성사업이요. 이 사업이 2011회계연도 2차 추경 때 4억이 계상됐던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당시에는 안양베네스트 골프클럽하고 350미터 구간이 협의가 안 돼서 일단 사업이 잠정 보류됐다가 협의가 언제 끝났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철도부지 1,000미터는 협의가 끝나서 아직 협약서 작성은 안 됐습니다만 공문상 서로 주고 받았고, 그다음에 골프장 부지도 300미터 부분은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공사 시행하는 데 잠정적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프장 부지 쪽으로 공사를 이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이 문건하고 지금 올라온 추경하고 다른 건가요? 이번 3억 올라온 것은 350미터 구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350미터에다 골프장 바로 건너가지고 지금 화물터미널 진입로 뚝방 만드는 거기 150미터 그 밑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450미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 통과된 예산은 지금 철도부지를 하는 거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1,000미터 구간만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거기 현장을 답사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니까 거기 농작물 심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거기 침해는 안 되나요? 그분들하고 워킹코스 조성하는 저기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농작물 짓는 분이 70분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다 이해설득을 시켜서 농작물은 거기에서 못 하게,

이길호위원

다 동의하셨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거고, 또 하나 철길 쪽으로 그쪽으로 경사가 심하단 말이죠. 그쪽으로 무슨 안전구조물 같은 것 설치 안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철길 쪽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정도 비용이면 가능합니까? 그쪽에 펜스치는 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또 워킹코스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일부 토목공사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가능하시겠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올해 가능합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 안전문제하고 그다음에 농작물 심는 분들하고의 관계정리가 잘 해결됐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우려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종갱신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곡란중학교 일대 일부하고 산본중학교 일대가 네다섯 그루가 버스가 지나갈 때 백밀러가 닿아서 나무에 스트레스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산본역에서 소방서간에 네 그루가 닿고 있어요. 이건 버스운전자들 얘기니까 그것을 가지를 좀 쳐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아셨죠? 버스타고 한번 가보시라고, 마을버스를.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사무실에만 계시지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홍재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