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 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비전실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억 3,884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가한 7억 5,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7쪽이 되겠습니다. 군포시 역점시책인 책 읽는 군포 추진에 있어 봄에는 철쭉축제를, 가을에는 책 축제를 군포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하고자 제2회 군포북페스티벌 개최 예산 2,0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 계상은 기존에 각각에 따라 개최되었던 북페스티벌과 평생학습축제, 그리고 독서의 달, 사회복지박람회 등 3개의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만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시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비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정책비전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7억 5,88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정책비전실장님께서 하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제2회 군포북페스티벌 행사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시민복지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예비비15억 9,32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예비비 15억 9,323만 3,000원이 감액된 147억 7,35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예비비의 감액사유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실장님, 모든 예산에는 예산총칙에 맞는 목적이 있죠? 그렇죠?

네.

예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목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내시에 따른 대응투자와 현안사업,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국도비 내시사항도 아까 송정열 위원이 지적했듯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초막골 체육공원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각 과에서 예산안이 올라와서 예산 사정 시에 혹시 반려된 예산이 있습니까?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어떤 사업들이 다시 반려됐죠?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뭐 본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고 워낙 세입 대비 세출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추경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다시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리라고 했을 때 예산 사정하시죠?

네.

그런데 예산 사정하면서 각 과로 반려된 예산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확실히 있으세요?

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모 과의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부랴부랴 예산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먼저 올려서 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떤 예산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는데 아마 초막골 체육공원 그것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2회 추경에 반영하느냐, 3회 추경에 반영하느냐 그 시간의 차이입니다. 시간의 차이인데 가급적이면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바로 추경이 있으니까 세출예산에 편성하자, 이렇게 예산부서는 얘기가 된 것이고, 그 이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라, 말라,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에서 10억여원 정도를 세출예산으로 잡았어요. 예비비 사용내역은 어디 부분입니까?

예비비는 아시겠지만 1%, 일반회계 몇 % 이상 정도 유지하게끔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97억 정도가 1회 추경 때 있었고 이번에 추경을 함에 있어서 세입재원이 약간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세출로 잡아서 다른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그 예비비 사용 사업이라든가 부분이 어디라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네.

추경예산 편성 원칙에 보면 재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정방침이라든가 재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예비비를 물론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 원칙상, 그러나 그 예비비 사용에도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용해야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무작정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대응투자 개념, 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 개념에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 예비비가 성립이 되어서 부서에서 의회 승인이 없이 쓰고 사후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시민들 저기를 위해서 집행하는 경우 이런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일정부분을 예비비를 삭감하고 세입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하게 사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시의 재정부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금이 내시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 대응 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비비를 어느 정도 일정액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것은 이 편성된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 없이 사전에 먼저 선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 관련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일종의 의회 승인을 받는 거죠. 예컨대 97억이라는 예비비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죠. 저희 일반회계 총 예산 중에서 일정부분을 시민들 예산으로 삭감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하고 저하고 좀 핀트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예비비 사용원칙은 그런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했던 게 맞구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래서 예비비 사용처가 어디냐고 미리 물어본 게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 사용원칙상에도 보조금에 대한 대응편성은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칙상.

네.

그래서 혹시 예비비가 그런 쪽으로 편성되지 않았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보조사업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정해진 것 외에는 성립 전 예비비는 집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 스타일입니다. 지금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가 많이 있으니까 이 예비비 중에서 일정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하고자 의회에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번 2차 추경예산 말고 3차 추경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세요? 예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예상하지는 않고 있는데 관례적으로 10월 중하순경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빠르면 10월 초순경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결산검사 끝나면 잉여금이라든가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세입재원을 보고 방침을 세울 계획입니다.

본래 2차 추경이 9월, 10월 이때 있었죠? 예전에 통상적으로. 그렇죠?

네.

그랬었죠?

네.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1차 추경 4월달에 하고 9월, 10월까지 오륙 개월 동안 있는데 그 안에 국도비가 내시된 게 전혀 없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2차 추경을 9, 10월경에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구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경 편성의 원칙에 조금 어긋나지 않았느냐, 어떤 정책이면 정책, 물론 여러 가지가 고려됐겠지만 어떤 특정분야 때문에 이렇게 시의 예산이 원칙에 위배되어서 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예산 편성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이번처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다른 지자체라든가 광역지자체라든가 있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례대로 하는 게 좋은데 불가피한 점 이런 점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가피성이라는 게 불요불급한 예산이죠. 불요불급한 예산이 꼭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을 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서 실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조례가 통과되고 제가 알기로 다 준비가 되어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는지 어떤지 하여간 전액 삭감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까 송 부의장님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협조의 부탁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얘기를 저는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단이 이렇게 불요불급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조례 통과됐다고 재단을 바로 출범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럼 조례 폐지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 폐지안 낼까요? 조례 있다고 해서 문화재단 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조례가 어떻게 통과됐는지 분명히 아시잖아요?

제가 거기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답변할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얘기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실장님이 그런 얘기하시니까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거면,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이 가야 되는 거라면 조례 폐지안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들 저기해서 조례 폐지안 한번 낼까요? 그렇게 하시는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폐지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저 할 얘기 많습니다만 저 안 하겠습니다. 안 할 거예요. 어떻게 된 게 문화재단 관련해서 무슨 사업안, 계획안, 이런 것 올라올 때마다 내용이 다 바뀌어요. 지금 또다시 사업계획안 올라왔는데 예산 조금 줄었어요, 1억 5,000 정도. 그다음에 전체 예산으로 십몇억 줄었어요. 왜 줄었게요? 그렇게 편법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문예회관은 또 싹 뺐더라구요, 위탁기관에서. 그렇게 편법으로 하시고서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내용이 그때그때 바뀌면, 정말로 시장님의 중요한 공약사업이면 그만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더 자료를 준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무작정 출범만 시켜놓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들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실장님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하여간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 참고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칙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주요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책임자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시면 예산 원칙에 맞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구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3% 증가한 691억 4,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1,335억 6,7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월남참전기념비 및 무공수훈자 공적비 제막식비로665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0.25% 증가한 49억 8,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280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4,36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7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인생활안정으로 2,499만 7,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억 332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한 529억 7,6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2,35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63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2,500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등 기정예산 대비 2.7% 증가한 13억 4,8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3쪽의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지적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비로 51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기정예산 대비 2,4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법정저소득층아동 차액보육료 지원비로 1,177만 7,000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비로 1,171만 7,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0.17% 증가한 452억 9,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0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비로 2,804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5,72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지원사업비로 3,153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0.38% 증가한 251억 5,4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의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9,407만 2,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8,0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군포문화재단 운영비로 6억 2,267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4.6% 증가한 38억 4,2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국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 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도비보조금 600만원이 증액된 24억 65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265만원이 증액된 49억 8,1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문화복지국장님께서 하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월남참전기념비 및 무공수훈자 공적비 제막식,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정책제안 등 활동보상금 등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2억 9,702만 8,000원이 증액된 318억 6,87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6억 7,537만 6,000원이 증액된 529억 7,61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추가로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제2회 추가경정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국도비보조금 등 3,632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4,841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의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도비보조금 2,476만 2,000원이 증액된 298억 8,67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629만 8,000원이 증액된 452억 6,3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에는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추가로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5,728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7,91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508만 1,000원이 증액된 251억 5,46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도비보조금 사업인 학업중단 청소년프로그램 운영과 신규사업인 그라운드 골프장 바닥정비 및 궁도장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도비보조금 8,029만원이 증액된 3억 5,83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억 6,006만 4,000원이 증액된 38억 4,265만 3,0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군포문화원사 수장고 유물청소와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비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현승식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7억 4,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5% 증가한 5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518억 7,9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6% 증가한 8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과 필수적인 사항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세입예산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5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지원 5억 7,400만원, 국도보조금 반환금 4,100만원 등 5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자전거이용시설물 디자인개발사업비 1,700만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비 1,500만원 등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우유급식지원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00만원을 감액하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반환금 등 2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택시카드결제수수료지원 국도비보조금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시외버스정류장 안내표시판 설치 1,700만원 등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나 세출예산 중 예비비 9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중심1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비 8억 500만원, 주차장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의 조정 반영 등과 최소한 불가피한 경비를 중심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4,89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108만 9,000원이 증가된 53억 4,193만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144쪽 보조반환금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242만 5,000원이 증가된 215억 6,543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 중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147쪽 연구용역비 군포시자전거이용시설물 디자인개발 1,7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94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1,349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2억 4,466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3,600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53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반환금 2억 3,261만 3,000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699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5,35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2,470만원이 증액된 250억 3,63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예비비 9억 3,094만원을 감액하여 주차시설관리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 중 157쪽 중심1공영주차장 주차타워건립 8억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주장희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도국장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대기하고 계셔야지. 지금 위원님들 심의하고 있는데 식사하신다는 얘기에요? 위원님들 기다릴 테니까 바로 오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된다고 집행부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식사들이나 하고. 하여튼 지금 관계공무원들은 빨리 모셔와요. 기다릴 테니까. 건도국장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216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인 7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59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인 25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5% 증가된 209억 4,900만원으로 도장터널에서 4단지 구간 도로정비공사 1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정비사업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5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9%가 증가된 20억 9,500만원으로 초막골체육공원 조성사업 재정보전금 10억원을 계상하고 사방사업 국고보조금 1억 7,1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5,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4% 증가된 105억 2,200만원으로 수리산등산로 먼지떨이기 설치 5,000만원을 계상하고 사방사업과 사방댐 타당성평가 2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67쪽에 초막골체육공원 조성 20억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4% 증가된 25억 9,200만원으로 통합사이렌정비 7,800만원, 준대형 통합사이렌 설치 2억 6,500만원, 방송앰프설치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추진되는 사업들이 적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161쪽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158만 4,000원이 증가한 209억 4,903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161쪽 도장터널에서 4단지 입구간 도로정비공사비 1억 7,0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7,734만 2,000원이 증가된 20억 9,583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5,561만원이 증가된 105억 2,204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건설도시국장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중 166쪽 사방사업이 감액된 내용과 167쪽 초막골체육공원 조성사업 20억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5억 938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9,228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광홍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재섭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