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5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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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 및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지정 신청하는 청원(황영승·김시중 의원 소개로 제출)

먼저 은행2동 오금희 등 850인이 제출하고 황영승·김시중 의원이 소개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지정 신청하는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김시중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먼저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이 청원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원소개 의견 듣고 첨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은행2동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 스물세 개 재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그 중에 각 지역의 현황에 맞도록 사업현황을 별도로 사업방식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형태의 아파트 건설방식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방식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량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은행2동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개량방식이 아닌 현지개량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은행2동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공동주택방식으로 개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2동의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성남시 전체의 재개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현지개량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주대책기준일을 사업지정고시일로 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2동과 관련해서 성남시는 네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째로 지난 90년대 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은행동을 건폐율 90% 용적률 400%의 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만들도록 성남시가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은행동 주민들은 엄청나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전체의 재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량방식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시행한 바가 없기에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개발지역을 먼저 선택하여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그러지 아니하고 은행2동 같은 대규모 단지를 선택하여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민원과 어려움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2002년 3월 공람·공고 시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한 명시 또는 공람·공고 시 이후의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문구만 삽입을 하였어도 지금과 같은 주민들의 혼란성과 여러 주민들이 피해를 볼까 전전긍긍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2002년 3월 공람·공고한 후 보통의 사업은 두 달 내지 세 달 이후에 지정고시를 함으로써 그 사이에 벌어지는 주민들의 거래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성남시는 은행2동에 대해서 공람·공고 후 지정고시까지 무려 1년 7개월이 소요되면서 그 사이에 주민들이 숱하게 바뀌고 거래가 일어나면서 투기자본이 들어오는 측면도 일부 있고 그렇지 않고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측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혼재 되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성남시가 은행동 재개발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주대책기준일을 공람·공고가 아니고 지정고시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지정 신청하는 청원서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청원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지정 신청하는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인호 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제인호입니다. 중원구 은행2동 1790번지 덕원빌라 201호 오금희 등 850명이 청원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 지정 신청하는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주대책기준일을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해왔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령 40조 3항 2호에서 이주대책대상자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대한 날이 언제냐? 계속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해석을 받았고 국토해양부에도 저희들이 일단 회신을 받아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고문변호사들 자문도 거쳤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모든 것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주대책기준일은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고시 등이 있은 날이라고 규정한 것은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는 관계법령 중에는 바로 지구지정을 할 뿐 고시 이전의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지 아니 한 법률이 있고, 또 지구지정고시 이전의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모두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지구지정고시일과 공람·공고일이 모두 포함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개발정보가 일반이 공개되는 공람·공고일과 지구지정고시일을 모두 정한 경우에는 공람·공고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주대책기준일은 공람·공고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청원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제인호 과장님께 좀,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인호 과장님.

창근

윤창근위원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을 내리셨는데, 참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람·공고일 이후 1년 7개월 동안 현재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오는 과정에 아마 그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진, 약 1500여 세대 그 정도 되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람·공고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1500여 세대의 문제 이게 현재 이 청원의 핵심적인 문제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500여 명이 말하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15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문제는 1500명 중에는 순수하신 분도 있고 나름대로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떤 감으로라도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보라는 얘기도 의회에서 있었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나 1500여 명 중에 정말 억울한 분들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정말 억울한 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어디까지가 억울한 분이냐,

창근

윤창근위원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할 때와 사업지정고시일로 할 때 공람·공고일로 해버리면 피해를 입는 순수한 그런 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러니까 피해라는 게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시각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다 챙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억울한 사람이 있고 억울하게 만든 게 성남시가 일단 책임이 있어요. 아까 김시중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네 가지 성남시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나간 과거에 대한 1, 2번은 일단 빼겠습니다.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일단 제가,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19분 기록중지

10시 19분 계속기록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006년 공람·공고를 할 때 공람·공고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매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왜 그런 것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 문제는 일단, 현재 저희들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나 토지보상법에서 어디에서도 그것을 하라고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간과했던 것 같은데, 했으면 더 좋았겠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간과했지요. 간과했고. 실지로 공람·공고를 하고 나서 보통의 경우 3, 4개월이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업지정고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500여 명이라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기준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다 못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둬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공람·공고 2006년에 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까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 말씀 주셨지만, 의회에서는 몇 차례 얘기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생긴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로 볼 때 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원래 성남시는 책임 있다는 것을 잘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권준상 전문위원께서 청원법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에서 이런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법상 청원을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청원법 제4조에 보면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를 요구하는 기타 등등의 경우 청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네 번째 아까 김시중 의원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청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가 사실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상을 하는 기준을 공람·공고일로 할지 사업기준일로 할지에 따라서 1500여 명의 문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주대책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지요. 공람·공고일로 하면 이주대책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지금 사업지정고시일로 했을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법적으로 갔을 때 향후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고민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1500여 명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법적으로 과연 그렇다면 그 쪽에서 사업지정고시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었을 때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해놓고 나중에 법적으로 그것이 공람·공고일 기준이 잘못 됐다고 법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것도 역시 행정력의 낭비고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최근에 제가 어느 언론사의 언론보도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에 관한 문제인데, 고법에서 난 판결입니다. 공람·공고가 아닌 구역지정고시일 기준일로 해야 된다고 고법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판례가 이미 돼버린 것이고, 이 판례를 우리 성남시에 적용해서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은행동도 똑같은 룰로 이 고법의 판결이 판례로 적용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피해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난감한 문제이긴 하나 고법의 판결이 유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아마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성남은 다릅니다.” 하고 답변하실 건데, 은평뉴타운의 경우 세입자 대책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는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주에 대한 이주대책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항변을 하실 것으로 보는데, 세입자에 관한 것이든 건물주의 이주대책에 관한 것이든 법리해석은 똑같고 법률적용은 똑같습니다. 그게 다르다고 해서 나중에 재판에 진다든지 해가지고 나오는 행정력의 낭비가 있을 때는 그것은 국장님이나 제인호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내가 묻지 않아도 뻔히, 언론에 우리 시 관계자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결론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정리를 좀 해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래서 고법의 판례를 분명히 적용하셔야 되고, 또 고법의 판례를 떠나서 지금 1500여 명의 집단민원이 발생돼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청원 건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청원 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판결문을 보면서, 또 우리 시가 그동안에 몇 가지 행정적인 오류를 범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저는 지역의 이 청원을 발의하신 황영승 의원님이나 김시중 의원님의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의 청원을 사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소견을 말씀드리고. 이 청원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강제력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청원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충분히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든 부정적으로 해결하든 시간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청원은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공람·공고일이다 기준일이다 하는 것을 떠나서 이것을 교통영향평가인가를 다시 했었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시점이 공람·공고일 이후의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한 이유가 뭐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교통영향평가는 받아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 그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과도하게 도로를 개설하고 어떤 기반시설을 확장하는 부분 때문에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식에 의해서 재교통영향평가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세대수가 늘어나나 줄어드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사업이 또 변경됐었잖아요. 애초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이렇게 추진하다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도정법에 의한 수복재개발 식의 어떤 일부만 정리하는 부분 이렇게 또 바뀌었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람·공고를 두 번인가 했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당초에 2003년에 한 번 하고 2006년에 한 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003년인가 할 때는 그 때 공람·공고를 30일인가 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우겨서 15일 이상 해달라고 그래서 도정법에 30일 이상이니까 더 해라 해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야 되고, 또 지금 여기에서 청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들이 청원을 받아서, 이 청원이 말 그대로 받아서 그냥 집행부에 던져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앞에서 밝혔듯이 집행부한테 화가 나는 게 뭐냐? 애초에 얘기 나올 때 아까 말한 대로 국토해양부라든지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 질의해서 이런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시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공포를 하고 주민들의 혼란을 빨리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시간을 끌어왔다. 그럼으로써 집단민원을 더 야기했고 발생시켰지 않았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법제처라든지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시점이 언제이고 그것을 답변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우선 알고 싶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유석

김유석위원

최근 언제쯤이에요?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린 게 언제쯤입니까? 어쨌든 그런 판단을 받아서 시장이나 이런 정책적 결정이나 판단을 내린 시점이 언제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직 결정은 못 내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결정을 안 내렸는데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시점에는 공람·공고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큰 문제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받아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성남시에서는 공람·공고로 한다. 그러면서 이 청원을 받기는 어렵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제인호 과장 혼자 한 겁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한 지가 언제냐고.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최종적으로 어제 오후에 시장님한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보고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법제처나 이렇게 검토한 건 언제쯤이에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전에 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언제쯤이냐고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김우순 팀장님! 그것 갖고 있어요? 지금 쭉 나열해서 갖고 있어요? 카피해서 각 위원님한테 올리세요, 다시 회수하더라도. 말씀해 보세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에서 8월 28일에 받았고요, 토지정책과에서 8월 22일에 받았습니다. 법제처는 우리 김우순 팀장이 직접 갔다 왔는데 날짜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자문변호사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자문변호사님은 8월 28일에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결론은 8월 안에 거의 다 정리가 됐고만. 그러면 그 때 이렇게 했을 때 확고부동하게 정리를 했으면 청원 자체도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도 어제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시겠네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다면 시장님한테 이렇게 정리했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도 공람·공고일로 적용을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정리가 됐겠네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혼란을 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시장님한테 결정을 해서 공람·공고일로 정하기로 성남시에서 했습니다하고 해줘야만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최종적인 판단이 8월 말에 됐으면 오늘이 10월 17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 하고도 지금 며칠입니까? 45일이에요.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8월 28일이면 9월 초나 10월 말에 그 때 당시에 시장님 결재 받아서 정리를 빨리 했어야지, 의원 간에 청원까지 넣게 만들고, 성남시가 과거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은 유비무환이 아니에요. 또 민원이 발생해도, 갖고 있으면서도 빨리빨리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는 받았는데요, 구역지정고시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피해를 가능한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람·공고일로 이런 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임의로 고시일로 뭔가를 찾아서, 아까 윤창근 위원이 말씀한 1500세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야겠다 해서 시간을 지체했다 이 얘기입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의회 하기 전이라도 결재를 받았어야지요. 어제 저녁에 가서 보고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그것 확실하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자문서로 했어요, 아니면 서면결재로 했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시장님께 직접 들어가서 보고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서면결재 받았냐고.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냥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 중요한 사항을 구두로 그냥 “공람·공고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결재했단 말이에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이주대책 방안 수립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구두로 보고드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국장님까지는 이렇게 하겠다고 다 결재가 끝난 겁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갔어요? 그냥 시장님한테는 이런 중요한 사항도 없이 사인 없이 말로 하면 끝납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대엽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직원들 불러다가 내가 알기로는 검토해 보라고 지시 했을 것이고,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검토를 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8월 말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8월 말부터 현재까지 딱 한 번만 구두로 보고했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최종결정을 어제,

유석

김유석위원

한 것이지, 중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제처나 이런 데서 받아서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정을 얘기해 보세요. 받아서 그 다음에,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9월 16일이었나, 제가 기본적인 안은 시장님 결재를 받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주대책에 대해서 남아 있는 세대들도 구제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셔서 그 문제 검토하느라고 발표 못하고 가지고 있었고 어제 오후에 가서 구두로, 그 이상은 방법도 없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 및 국장이나 부시장 이하 총체적인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간부급들이 이것 회의한 적도 없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요, 내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대엽 시장이나 우리나 다 시민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해서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하는 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는 바로바로 시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집단민원이 없다니까요. 어제 얘기 들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에 상황보고 안 들어왔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받았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냐고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구역지정고시일로 해야 된다는 집회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만 받았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마무리를 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요. 그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제 은행2동 주민들이 부의장실로 항의방문 온 것 아세요, 모르세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보고 받았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일도 못하게 전화를 계속 해대고 찾아오고, 일요일에 집에서 쉬지도 못하게 하고, 이상입니다.

황영승의원

잠깐만 제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황영승의원

이게 잘못 보고돼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공람·공고하고 구역지정고시를 1300세대에서 1500세대 아까 얘기했지요? 그러면 2000세대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1800세대가 공람·공고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황영승의원

이후에 들어왔는데, 공람·공고 전에도 나갔다 들어온 분들이 또 있잖아요, 한 300세대.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황영승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맞지 않는 얘기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분명히 제인호 과장이 나하고 그 때 몇 분 면담하고 통화할 적에 이게 결정이 될 적에는 국장급 이상 부시장님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분명히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원서가 들어와가지고 접수돼 있는 상황에서 어제 시장님한테 구두로 해서 결정이 났다는 것은 뒷북치는 행정 아닙니까? 8월에 국토해양부에 내려왔는데 가만있다가, 두 달 동안. 지금 와서 결정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에 1차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드렸고, 시장님도 주민들 피해가 너무 큰 것 아니냐? 구제대책을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방법을 검토하고,

황영승의원

나름대로 방법을, 확정고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람·공고로 한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황영승의원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니, 예산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지요. 아까도 이 자리에서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없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황영승의원

이것 만약에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이것이 돼 있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은 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렇고, 아까도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은평뉴타운 말씀하셨는데, 은평뉴타운은, 아까 윤 위원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은평뉴타운에서는 사업 추진계획을 2002년 11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를 2004년 1월 15일에 했어요. 그리고 구역지정고시일을 2004년 2월 25일에 했고요, 그런데 그 때 이주대책기준일을, 당초에 추진계획을 발표한 2002년 11월 20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난 게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은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다.’ 판결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판결한 게 공람·공고일이나 구역지정고시일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줄이려고 추진계획을 발표한 그 날을, 2002년 11월 20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삼은 게 잘못 됐다는 그 판결 내용입니다.

황영승의원

그것은 나중에 따지고, 분명히 거기에서 공람·공고로 확정됐다고 시장님한테 결재 받았다고 그랬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황영승의원

그것을 왜 어제 가서 받았느냐 그거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9월에 기본적인 보고는 드렸고요,

황영승의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분들 집회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같이 집회에 참석해서 집회 강도 있게 할 테니까, 분명히 공무원 한두 사람 옷 벗고 나가야 돼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공람·공고일로 할 경우에는. 주민들 전과자 다 만들어놓고 이것 무슨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이 청원에 대해서 열린 것은 이 청원서를 주민의 뜻대로 받아줄 것이냐, 채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주요 쟁점이에요. 여태까지 말씀하신 성남시에서 잘못 한 부분, 집단민원을 야기한 귀책사유는 반드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고 그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간 과거 가지고 책임을 논하기는 시간이 너무 없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 아홉 분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법에 대한 판례는 마침 어제 그제 동아일보에 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자세히 읽어봤더니 우리 쪽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에서 나왔고 집행부 의견에서 나왔듯이 지금 이 청원을 시행고시일로 받아줘서 그것이 문제가 없고 주민들도 피해가 없고 우리 행정 낭비를 줄이고 해결만 된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이 다 아시다시피 거의 불가능한 사항에 있고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잘못 된 부분은 나중에 귀책은 물을 것이지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검토의견을 보면 일단은 공람·공고일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56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첨예하게 얘기가 나왔을 때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공람·공고일이다 고시일이다 우리 마음대로 지정을 해서 할 수는 없고 법대로 하되 그 이외에 굉장히 투기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집이 하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늘려보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대책은 반드시 있어야겠다. 그래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만들어내고, 그렇지만 공람·공고일 전의 분들하고 똑같은 잣대로서 도촌동이라든가 판교에다 입주권을 주는 것은, 이것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세대분에 대해서, 그 때 본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강력한 수사를 의뢰해서 투기세력과 옥석구별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한 반 정도는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현재 수개월 만에, 단 2개월 만에 2700여 건의 매매가 나와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반 정도는 사라질 것이다. 그 나머지 반에 대해서 성남시가 실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구제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래서 이 청원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약에 성남시의회에서 모든 민원의 모든 청원을 다 받아준다면 우리 성남시 의원들은 오로지 시민의 편에서, 법이라든가 행정규범 이런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시민의 목소리만 대변해야 되는, 100%,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지금 법과 시민의 문제 사이에 끼어 있는데, 우선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그 규정을 지키고 난 다음에 굉장히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우리 의원들이 합심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청원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보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행정력의 미숙이라든가 그리고 보고의 잘못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청원건과 그 건을 별개로 달아주는 게 좋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업무청취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청원은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시간 동안에 나머지 질의 토론을 거친 것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 지정 신청하는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다만 집행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주대책기준일을 정하도록 명문화한 규정이 없으므로 타 시군 사례, 관련전문가,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및 사업추진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권고한다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황영승 의원님.

황영승의원

청원서가 채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여태껏 이 안을 가지고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어제 시장님 결심을 받았니 안 받았니 해서 지금 청원서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는데, 제인호 과장님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제인호 과장님!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황영승의원

어제 분명히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확정이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황영승의원

확정이 됐는데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아무 말 한 마디 없이,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서,

황영승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 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한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하여튼 조금 지연됐는데,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저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청원까지 한 입장에서 저희들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중간보고 드린 것에 부연해서 시장님께,

황영승의원

그러니까 청원서를 막으려고 어제 결정이 난 것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청원서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끌면 자꾸 혼란만 가중되고 해서 더 이상 저희들이,

황영승의원

아니,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8월에 내려온 것을 두 달 동안 왜 끌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시장님 입장은 가능하면 다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더 방법을 찾아보고 법리 검토해 봐라 그러셔서 시간이 더 걸렸던 것이지,

황영승의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민들한테는 인심을 다, 가능하면 다 해주라는 게 이게 다 해준 거예요? 분명히 지정고시일로 해서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누누이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지역구 의원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거기 있는 분들 다 구제를 해가지고 색출해 내면 반 이상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도 검토 안 해본 바 아닌데요, 일단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황영승의원

됐어요. 앞으로 2000세대가 어떤 식으로든지 분명히 집회를 할 겁니다. 거기에 김시중 의원하고 본 위원이 앞장 설 건데, 지금 여기 서 있는 분이나 국장님 분명히 각오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에서 지거나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때는 절대 묵고하지 않을 테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시중의원

자꾸 시장님의 의지 말씀하시는데요, 일단은 청원을 제출한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8월에 왔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