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재영 의원 발언

제10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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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중에는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추구와 직결되는 각종 간담회 참석과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 등에 참석하시어 집행부와의 의견 교환으로 보다 발전적인 시정업무로 유도하여 주시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04회 임시회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시민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도시계획조례제정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관심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및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며 내일 5월 10일은 휴회코자 하며 5월 12일 월요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및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자체심사를 한 후 의결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5월 13일은 부천시도시개발조례안과 부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5월 14일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03회 임시회의시 의원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였던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임시회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대로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및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는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하도록 하겠으며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및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는 5월 1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영 위원장님, 이덕현 간사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94억 4111만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21억 625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40억 9721만 3000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156억 98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6억 5610만 3000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134억 472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도시계획관리 2억 4561만 2000원, 치수 및 재해대책에 14억 3441만 3000원, 도로관리에 124억 9022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분야로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으로 24억 34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에 형광등 및 S/W 콘센트 교체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정대로 2단계개설공사비 양여금 내시에 의거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수대로 개설공사는 국비 15억원, 시비 5억원으로 2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 및 중1－1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각각 도비 10억원, 시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로2－5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사업으로 소사본3동 158번지에 주차장 설치공사로 36억 9550만 800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공원 이용자의 주차편의 제공 및 인근지역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은 국비 11억 6000만원, 시비 13억 4000만원으로 2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심곡3동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도비 6억원, 시비 18억 4400만원으로 25억 7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당동 248－1번지 삼우공영주차장 건설비로 14억 83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미1동 97번지 주차장 조성공사로 4억 4100만 200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소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도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심과 댁내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관련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1회 추경예산안 중에 작년 말 2003년도 본예산에 상정됐다가 삭감된 부분, 삭감된 이유,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각각 구분해서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모두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GB 10호 이상도 현재 해제가 되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10호 이상은 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상택

김상택위원

취락지구로 지정하는데 취락지구 해제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까? 학술용역을 했습니까? 몇 개소 예정입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취락지구 10호 이상은 4개 마을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4개 마을인데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데가 있다면서요? 부천에. 지난번에 미처 계획을 안 잡고, 추가로 될 데가 있잖아요. 고강동하고 몇 군데 있잖아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해제가 아니고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이 네 군데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추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학술용역을 안해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것은 이 용역 때 같이 포함해가지고

상택

김상택위원

포함된 거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네 군데가 어디어딥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고강동에 뒷골마을이라고 해서 주유소 새로 세운 데 있습니다. 거기 토취장 자리하고 금강아파트 있는 서울 쪽으로 나가다 보면 거기하고 나머지는 소사구 양지마을하고 나사렛마을인가 거기 두 군데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여기 학술용역에 포함된 거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제가 빠진 줄 알고. 그 다음에 여월정수장 도시계획변경용역하고 환경성검토용역이 들어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폐지할 건가 안할 건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용역비를 세우면 됩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시에서는 폐지하는 걸로 일단 방침은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 의회에도 전혀 보고가 없이, 1만 7000평인데 여월정수장을 폐지하면 어떻게 이용할 건가 두 번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계속 활용한다고 검토해 놓고 도시계획변경용역 3000, 환경성검토용역 3000 나왔는데 이게 만약,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다음에 세우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특목고도 좋고 특수학교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여월동에 1만 7000평 GB 내에 기이 정수장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시 재산이다 이거야. 특목고를 하기 위해서 다른 좋은 자리가 있고 한데 왜 하필이면 이 지역에 들어가야 하느냐. 도시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우리 시에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두 번은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정수장으로써 앞으로 꼭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방치하는 것보다는 시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느냐 해서 특목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받아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검토도 같이 곁들여 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위원장님, 타당성검토를 하기 전에 이걸 앞으로 우리가 정말 20년, 100년을 앞두고 과연 이 정수장을 없애도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리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공원으로 활용하고, 특목고 같은 데는 다른 데 지정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왜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이것도 만약 용역을 준다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에게, 전반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물어보고 해야지 어떻게 공무원 마음대로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행정은 안 됩니다. 시정질문을 제가 두 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 하고, 사실 여월동이 개발되고 소사나 시흥이나 이쪽에, 어제 발표했죠. 김포, 파주 그쪽이 신도시 개발된다는 것. 그럼 남북으로 연결하는 철도도 놓고 이럴 때 그 땅은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무슨 특목고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의회와 의견을 일치시키고 예산을 세우자 이거죠. 마지막으로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36억인데 4토지구획이 어디어딥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역곡, 괴안, 소사 일부 지역이 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역곡, 괴안, 소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사본3동에 36억을 투자하면 역곡, 괴안, 소사 이렇게 하는데, 그럼 구획정리사업비는 다 쓴 겁니까? 100% 쓴 겁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아닙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4지구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4지구 여유가 있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럼 이 36억은 4구획정리사업으로 쓰는 거죠? 다른 데 쓰는 건 아니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위원

8쪽 여월정수장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택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99회 정례회에서 여월정수장이 필요없다는 대안제시를 본 위원회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급수 생산량, 소비량 모든 걸 확인해서 예산에 의해 필요성이 없다. 그때 분명히 특수목적고 얘기를 했습니다. 꼭 이 방향이 김상택 위원 말씀대로 특수목적고가, 그때 답변이 나왔었어요.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런데 용역비를 이만큼 들여서 꼭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건교위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가져봐야 될, 이런 계획이 일방적으로 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건교위에서 용역하기 전에 한번 심의를, 꼭 특수목적고가 타당한가 환경성검토용역하기 전에, 이대로 승인된다면 확실치 않은 방향으로 돈만 지출되는 것 같단 얘기예요. 건교위에서 1차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의회 요구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8쪽 공동주택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기준안 작성용역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침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 이런 얘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역을 주겠다는 얘깁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부천시를 보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그리고 공장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분할돼서 일반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인 기준은 재건축이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공장이나 이런 나대지를 합해서 했을 때는 평수제한이 1만㎡ 이상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둬서,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런 대상지역이라든지 대상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안을 갖고 그런 지역을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실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보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파악해 본 견해로는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여기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지역이 지정되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기준안 작성용역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어떻든 그렇다라고 치면 현재 예를 들어서 계수동 같은 데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수동지역은 이 지구단위계획을 계수동 재개발주택조합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과 우리 시에서 이런 지침에 작성용역을 주는 것하고는 어떠한 사항이 다른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계수동은 용도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그 지역은 주민 제안사항으로서 주민이 제안하는 걸로 해서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지역을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지정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 그렇게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사라든지 송내 이런 지역은 우리 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지역적으로도 지정해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기본지침을 줘서 실제 여러 가지 개발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게 또 기반시설도 없이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선 막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지역적으로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주로 이 지구단위계획이 구도시지역 위주로 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루어지다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지역도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펼쳐줘야 되겠다 이것을 강조드리고 가능하다면 이런 지침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을 나름대로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돼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다음 9쪽 지적관리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지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000만원입니다. 우측 2000만원 밑에 교부세라는 게, 특별교부세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라 하더라도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별교부세로서 도로명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 만화제작, 밑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사거리에 안내도 제작 설치코자, 이게 문자 내용을 보면 만화와 안내도니까 좀 다를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얘기나 그 얘기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이만한 비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도의 담당팀장이 저희 부천시에 다른 것도 볼 겸 와서 얘기를 한번 나눴습니다. 위의 홍보용 만화 제작이라는 것은 실제 도가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홍보용 만화를 제작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데 부천시가 만화사업을 하고 있고 또 기존에 도로명사업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부천시에다 같이 돈을 내려준 겁니다. 부천시에서 만화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달라 그래서 위에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밑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도 제작은 기존 우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교부금으로 같이 넣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도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밑의 건물번호 및 도로명 이런 것을 주요 사거리에 안내도라든지 제작해서 설치한다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떠한 편리성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만화로 제작해서 만화책자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렇죠.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시민들한테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이건 도 차원에서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도 차원이라 하더라도 도비도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이런 건데 이것이 정말 효과적이냐 이런 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써서 없애는 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써서 없애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지적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사업을 집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만화로 제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에 관련해서 만화로 제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만화 몇 부나 제작하세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안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어떻든 2000만원어치를 제작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참, 어떻든 본 위원이 지적고자 하는 것은 도비가 됐든 우리 시비가 됐든 예산은 가능한 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편의 위주로 해서 편성되고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낭비성에 가까운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아무튼 도비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시민들 편의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쓸 것을 촉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은 없으시겠죠? 아까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겠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준영 위원이 8쪽 공동주택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기준안 작성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102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한 내용이 구도시 각 동에서 소규모 연립에 대해 재건축을 지금 실시하려고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연립만 가지고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집단민원 또 작은 면적에 재건축하려다 보니까 빌라 형태의 재건축밖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확대해서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그 블록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빌라가 아닌 아파트 형태의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래도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 해라 이랬는데, 지금 그런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용역비 나온 것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용역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지금 그런 지역을 조사한다고 그러더라도 실제 여기에 전체적으로 반영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소규모를 가지고 한다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간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공공용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가능한 곳은 수립해서 개발하되 그렇지 않고 작은 지역에 대해서, 심지어는 지금 160평짜리도 재건축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한 1,400평짜리 연립을 재건축한다고 그러다가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점포를 세를 놓다 보니까 그것이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 백 몇 평짜리 이런 재건축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일개 블록 정도 재건축을 하면 이삼천 평 되니까 거기 아파트 두 동 내지 세 동 지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시 차원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1,000평 미만짜리 재건축을 해봤자 빌라밖에 안 된다고. 그러다 보면 부천의 주거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그런 상태가 앞으로 2, 30년은 계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단위의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쪽의 대책을 시 차원에서 강구해 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구 단위의 어떤 팀을 구성하는 건 어렵고 구청장 산하에 그런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어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지난번에 의회와 시 간부들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반응 없이 이러한 용역계획이 올라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초가 없는, 그러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발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소규모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과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규모로 했을 때 우리가 권장하는 사항으로 주는 겁니다. 그걸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으로 블록별로 간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얼마 줘서 층고를 높여준다든지 건폐율을 더 높여준다든지 하면서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걸 확보시켜 가면서 하는데 실제 그것은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줄 수 있는 거지 그걸 강제성을 띠어가면서, 개인필지가 하나 있는데 단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독으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시가 이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니까 단독 안 돼, 이건 공동주택 전체 다 가야 돼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실제 주민들한테 더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집이 다 헐어져서 지어야 되는데 이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전체 공동주택으로 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실제 그 사업을 전혀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권장용도로 준다든지 해서 추진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제안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블록별로 한 블록을 정한다든지 반 블록을 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공용지도 확보하면서 개발하겠다 했을 때 우리 시가 받아주는 거고 저희가 여기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겠다는 것은 소사구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현대약품자리 가서 보면 전부 분할해가지고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정말 나무 하나 없이 빽빽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공장용도라든지 재건축하면서 300세대라는 것은 아까 가정해서 말씀드린 거고 소규모를 100세대로 제한한다든지 그건 검토과정에서 나올 부분이고 그래서 우선 그런 거라도 바로잡아 주면서 가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준 거고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지역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게 수도약품자리잖아요. 거기도 그런 형태로 갔는데 우리 동네가 반도연립이 6동, 한양연립이 2동인데 반도 6동 따로 한양 2동 따로 하겠대요. 그 옆에 명성연립이 또 있어요. 그 옆에 재건축 추진하려다가 조합까지 구성하고 저기까지 승인났는데 그게 무산상태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 옆에 금강단지라고 그래서 30평 정도씩 단독주택을 잘라서 그건 집을 다시 지을래도 지을 수가 없어요. 면적이 좁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든 재개발지구로 하든 간에 이렇게 해야지 두 동짜리 연립 별도로 재건축하고 네 동짜리 재건축하게 하고 여섯 동짜리, 이렇게 각각 하게 해놓으면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 또 부천시의 2, 30년 후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정책을 세워줘야지 지금 그게 안 됐다고 그래서 두 동짜리 별도로 재건축 허가를 내주고 네 동짜리 내주고 그러면 지금 같은 빌라 형태밖에 더 되느냐 이거야.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해 줘야 되고 여기 2020 기본계획 수립 잔여 용역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동남우회도로나 계남·계수대로, 새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몇십 년 전부터 계획은 세워놨지만 안 되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계획은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장기적인 어떤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우선적으로 기간도로망 계획부터 세워서 하고 기간도로망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입안해 나가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기본이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도시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번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 부분은 좀더 세밀히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소규모 한두 동짜리 연립 재개발하는 것은 그 지역을 묶어서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우선해서 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쪽 소사본3동 충효근린공원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겁니까, 뭘로 하는 거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주차사업단장이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소사본3동지역의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증축고자 하는 소사충효공원 주차장은 공원 형태가 일부 높이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상단에 한 4,000평 정도가 공원이 돼 있고 그 밑에 한 9m 정도 경사면으로 내려와서 일반주택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형을 살려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실제적으로는 앞면이 터지는 그런 주차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지하로만 주차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공원법이나 건축법 이런 것은 지하주차장으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주차장이네요? 이게 지하주차장.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몇 면이나 나와요? 주차면수가.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한 220에서 250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알았습니다. 11쪽 질의하겠습니다. 미분양용지 2필지 매각계획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이게 면적이 1,000평 정도 더 되네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미분양용지인데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다가 회계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동 택지개발 할 때 한창 어려울 때 도시과에서 구획 특별회계로 180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찰이 없고 그러니까 이걸 땅으로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여튼 특별회계 간이니까 저희가 받았던 땅을 매각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매각하려고 그런단 말씀이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나 이런 것은 절차를 다 마쳤나요? 매각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이것은 체비지 성격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동의가

노설

박노설위원

동의 없이 그냥 매각할 수 있단 말이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위치가 어디쯤인지 도면 좀 하나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위치가 LG 옆 옛날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농구대나 이런 것 만들어서 했던 그 땅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두 필지가 다 거기 있는 거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분양용지를 다 매각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구도시에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인데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상가빌딩, 업무용빌딩 다 들어서지 않습니까. 주차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시에서 미분양용지 있는 대로 다 매각할 게 아니고 필요한 지역은 남겨놓고 부천시의 어떤 공익차원에서 활용하려고 해야지, 놔뒀다가 나중에 주차빌딩 타워도 만들 수 있는 거고 특히 그런 쪽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차장 확보가 신도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중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제 계획적으로 개발된 하나의 도시거든요. 현재로써는 그걸 나대지로 방치한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부채도 많고 앞으로 해야 될 7호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두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한다면 매각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호선 사업의 분담액 그쪽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는군요? 매각해서.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일부는 조례를 만들어서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10쪽 소사본3동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공원 내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 과연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게 걱정입니다. 220에서 250면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그 주차장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가 이 퍼센티지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지금. 활용하지 못하면 안 돼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인접지역과 주차장과의 거리도 나와야 됩니다. 요즘에 100m 이상 되면 거기 주차 안해요.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냥 낮에 공원을 찾는 이용자들만이 이용하는 주차장이라면 평면주차장 이런 게 훨씬 낫죠. 돈 안 들이고 하는 것. 이것 좀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월정수장과 관련해서 아까 김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부천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인구증가율 대비해서 물 공급하는 데 차후에 문제가 없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 물론 관계부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용도폐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고 그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1만 7000평 정도의 부지라면 최소한 우리 부천시민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은 밟아야 되고 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금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이미 우리 시에서는 특수목적고 내지는 공용의 청사로 결정 짓고 그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도 내릴 것 같아요. 의회의 의견이나 최소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정, 절차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고 용역주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해 버리면 후유증도 크고 불협화음이 자꾸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미리 배부해 드린 참고서류를 참고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도로과 관련해서 15쪽 공동구 형광등 및 소프트웨어 콘센트 교체공사입니까? S/W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건 전문적인 용어인데 일단 안전기 관련공사가 되겠습니다. 공동구가 설비된 지 중동신도시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약 10년 넘어가는데 공동구 형광등 안전기가 그쪽에 습기가 많이 차다 보니까 노후됐습니다. 이 2억 5000은 순수 시비가 아니라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수도시설과에서 받는 금액을 나중에 정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 2억 5000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18쪽 맨 밑에 소사구 소사본동 135번지 일원 소사본동 SK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 해가지고 공사는 부천소사제1,2주택조합에서 시행 후 기부채납, 보상은 진입로 서측 90m 구간 무허가건물 보상 및 폐기물 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계수대로 관련해서 계수대로 구간 중에서 범박동 양지마을 있는 쪽으로 통과하는 부분이 9m 높이의 둑 형태로 돼 있죠? 기존의 설계가.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기존 설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후 주민들의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고가 형태로 설계를 변경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현재 추진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저희가 범박동지역 교통대책회의를 범박동사무소에서 계수동지역, 양지마을, 범박동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중에서 요구사항이 나온 게 이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양지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당초 그쪽이 두 군데 통로박스를 설치하는 걸로 기존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을 전체가 가리고 또 통로박스로 하기보다는 교량 형태로 설계해서 하부공간은 주민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의 제안이 있어서 현재 우리가 감리단에다 설계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의뢰하고 설계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0억, 60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구체적인 설계와 내역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물론 정확한 보고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주무부서인 도로과의 입장은 뭡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공비가 더 든다고 하더라도 향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고가도로 형태로 가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둑 형태로 한다는 것은 도시와 도시를 갈라놓는 형태의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쪽에 사는 동민들에게 주는 정서도 그렇게 갈라놓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마땅히 고가도로 형태로 돼서 그 지역이 트이는 느낌을 주는 형태로 추진이 돼야 된다. 다소 공사비가 상향 조정이 되더라도. 또한 여러 가지 생태계의 원활한 흐름을 막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주무부서인 도로과에서 고가도로 형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니까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꼭 추진할 것을 오늘 이 회의에서 촉구합니다.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중간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꼭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약 있다면 본 위원한테 연락해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도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 다음 19쪽 관련해서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 해서 4억원이 섰는데 이런 사업은 주무부서인 도로과에서 구상을 잘하시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강력히 촉구하고 구도시지역 또는 신도시 주민들까지도 요망하고 있는 남북 간의 교통소통대책 이런 것은 왜 못 내놓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는 동서 간은 어느 정도 축이 돼서 교통이 서울하고 인천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남북 간에 대해서는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로 인해서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간에 그러한 교통망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 도로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이 남북 간의 소통에 대해서 주 안건으로 다뤄서 기존에 있는 것을 확장하는 방안 아니면 새로운 대체 노선을 만드는 방안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언제 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저희가 계획이 수립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 중간에라도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도로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용역에 의존하고 이러는데 그런 정도로 시 집행부가 생각하는 게 짧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거든요. 이 남북 간의 교통소통대책도 중동이 약 4만 세대, 상동이 약 2만 세대 들어오고 구도시지역도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많은 인구가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면 구도시나 신도시나 같은 부천시민으로서 원활하게 왕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북 간 왔다갔다 하는 도로는 옛날 그대로 있어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내놓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당위성, 필요성을 얘기하는데도 어떠한 답변을 제대로 못 내놓고 있는 게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이에요.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인 도로과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기존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구간의 도로개설에만 급급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기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에 너무 치중한 감이 있는데 금번 이 도로정비기본계획도 우리 시 자체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도로법상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못 세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세우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은 그런 두루뭉실한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난에 보더라도 부천시도로정비·관리계획 및 건설방안과, 이 건설이라는 게 도로건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건설방안과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당장 남북 간의 어떠한 교통소통대책의 도로를 마련하지 못할 망정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어떤 계획을 내놔야 시에서 도로계획을 이렇게 하는구나, 용역을 주고 계획을 세우는구나 이런 걸 위원님들도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나오고 맨날 용역 이런 것만 주고 있으니 용역비 다 모아도 그런 남북 간 교통소통대책 도로를 만들 수 있겠네요. 아무쪼록 이번에 이 용역을 주면서 남북 간의 도로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마지막으로 20쪽 맨 밑에 가로등, 보안등 무인고장접수처리시스템 구축 이게 어떻게, ‘무인’,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접수를 한다는 얘깁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각 구에서 들어오는 생활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가로등, 보안등 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처리방식은 시민들이 구나 시로 전화를 하면 해당 담당자가 접수를 해서 그것을 우리 자체 수로원이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총 1만여 등이 넘는 상황에서 구별로 2명 총 6명이 가로등과 보안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접수해 놓고 빨라야 3일, 늦으면 보름도 가고 그런 상황인데 이 무인접수처리시스템은 인터넷상으로 접수를 하면, 각 구별로 정비업체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맺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업체별로 전구가

준영

이준영위원

답변 중에 미안한데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무인고장접수인데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면 그 접수된 것이 현재 접수 중이고 언제 처리 중이고 언제 완료됐다는 것을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준영

이준영위원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민이 발견했을 때 인터넷으로 신고를 한다 이 얘깁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전화로 접수를 해도 저희가 인터넷으로 등록을 해놓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하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언제 자기가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느냐 그러면 담당자는 지금 기록에 없어서 우리가 접수를 아직 못 받았다 그런 서로의 분쟁도 없을 것 같고,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종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종전에는 전화로만 접수를 받고 나중에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리면 우리가 처리를 하고 답변 띄우고 아니면 전화로만 접수된 것은 우리가 전화로 통보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다 포괄적으로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좀 애매모호한데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고장이 났다면 신속하게 수리를 해서 불을 밝힐 수 있어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겠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미구에서 가로등에 절전기를 달았었죠? 50 몇 군데.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몇 % 절감이 됐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선전하고 그러는 것은 30%까지 절전되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각 가로등마다 하나씩 그것만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가로등에 들어간 전기료 그것을 감하다 보니까 정확한 절전수치는 파악하기가 약간 힘든데 달기 전보다는 많이 절전이 됐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주무부서인 도로과장님이 내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또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게 약 20% 정도 전기료가 절감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공식적인 자료가 원미구 건설과에서 나왔어요, 여기에. 내가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정확하게 좀더 조사를 해서 분명히 절전의 효과가 있다면 오정구, 소사구에 확대실시를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몇 %인지 그것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20%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고 제가 그것 때문에 원미구에 자료를 얘기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그 담당자 얘기도 이게 정확하게 수치화될 수 있는, 수치로 기록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만약 대여섯 개만 놓고 우리가 절전기 하고 따로 선을 끌어다가 계량기를 돌리고 수치를 파악하지 않는 이상 총괄적으로 단가계약이라든지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장님께서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원미구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은 공식적인 데이터, 53군데인가 설치를 했어요. 해가지고 일정기간 조사한 데이터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몇 % 절감됐다. 원미구는 총 몇 개냐, 우리 부천시는 총 몇 개냐 하면 어느 정도 절감된다는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두루뭉실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 그 자료를 지금도 본 위원이 분명히 갖고 있고,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것은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서 확대 실시할 수 있게끔 주문을 했는데 지금 와서 내용이 그렇게 변질된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걸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어떤 신소재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더 나은 재료를 설치하고 공사할 때는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고 1년 지나면 수명이 다해서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재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한번 도입할 때는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두고, 1년간 사용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적용하는 게 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그런 것을 조사 중에 있고 체크 중에 있다 이런 답변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답변은 이해가 안 가고 어떻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부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칭찬을 해줘야 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면밀하게 살피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이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장단점을 서면화하고 원미구에서 추가로 했는지 이런 내용을 세밀하게 요약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 상임위 때도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절감이 될 수 있다면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주무부서인 도로과장께서 가져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준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부천시에서 2020 도시계획기본설계 용역을 준 걸로 아는데 앞으로 도로를 어떻게 개설하겠다는 부천시의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는 작성해 놨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투자 우선순위가 아니라 도로를 어디 어디 개설하는데, 긴급한 도로는 우선적으로 개설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2020년까지 도로를 어떻게 개설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냔 말입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밀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그럼 용역을 주면, 부천시가 앞으로 이런 데 도로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쪽에 용역을 줘야지 기본계획도 안 세워놓고 무조건 용역만 주는 거예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기본계획은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겠고 그것에 더해서 병목구간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대체노선이 가능하면 그것에 대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그것도 좋은데 부천시가 새로운 도시로 거듭 태어나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지구단위개발계획도 수립되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수립돼야 되는 게 도로계획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도시계획 기본이 도로 아니에요. 우리가 2020년도까지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도로의 기본계획이 안 서있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런 기본계획은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 도로계획은 도시과에서 세우나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주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재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운 내용은 있어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본계획은 총괄적으로 도시과에서 세우고 세우기 위한 자료를 도로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자료를?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도시의 역사성부터 반영이 돼서 경제, 지리, 사회, 도시계획, 녹지, 환경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전문가들이 참여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도로계획 아니에요. 도로망. 도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은 다음에 나머지 계획이 입안돼야지 도로계획이 없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상당히 저기하고 이번에 장기 10년 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이 10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것 있어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그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기본적인 계획 없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만 시설해 왔고

익순

안익순위원

그럼 기존에 안 세워놨으면 도로과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우리가 기존에 세워놓은 건 도로 투자 우선순위는 세워놨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겨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기본계획이라는 게 제가 자세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그 다음에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전에 계획선을 먼저 그어야 될 것 아니야.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게 도시계획

익순

안익순위원

그것을 긋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을 것 아니야.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런 별도의 계획은 세우는 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2020년도까지 도시계획을 어떻게 입안하느냐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재정비에 추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도시과장 발언대에 서주세요.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도시과에서 만들어서 도로과에 내려줍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은 하나하나 단위시설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도시의 전체적인 기본 틀을 정해 주는 겁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 몸에 뼈가 있는 것처럼 도로가 뼈 아닙니까.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기본계획을 세우느냐고. 거기에 대한 안이 있느냐 이거야.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특별히 도시의 확장이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 그 지역에 도로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익순

안익순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얘기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이 서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로계획이 서야만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다시 저기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기하고 이 질의는 마치고, 재난시설 비상급수시설이 있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거기에 정수기를 설치했었죠? 작년에.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쪽은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민방위팀에서 담당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민방위팀은 도로과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총무과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자리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여기 각 항과 목에 나온 예산이 합당하게 올라왔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맥을 짚기 위한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 하나로 인해서, 궁금한 점으로 인해서, 신속한 회의를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도로과는 예산서를 누가 작성했어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저희 팀에서, 도로과에서 작성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도로과는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기정예산에 추가된 부분이 많은데 제안설명서에는 전부 다, 기정예산이 없는 게 추경에 다 올라온 거예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신규사업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정대로공사라든가 이런 건 이것 하나만 돼 있지, 계수대로공사, 계남큰길 확장공사 이런 것은 원래 계획이 없던 거예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계남큰길 확장공사는 16쪽에 보면 과목경정 때문에 기정예산액을 전액 삭감하고 그 다음에 19쪽 계남큰길 확장공사는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도로유지관리비로 신규로 세우는 걸로 해서 지금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여기 보면 도로매입비도 그렇고 전부 다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하나도 없는 걸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검토를 해주시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그건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15쪽 CCTV 장치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도로과에 보면 집단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점상이라든지 광고물 관계 또 보상업무 관련해서 한 달에도 수차례씩 집단민원이 몰려와서 도로과 업무가 마비되고 또 업무를 진행 못하고 그래서 이런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또 향후에 경찰이라든지 그런 자료로써 대비를 하기 위해서 도로과 사무실 내부에다 CCTV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함부로 집기를 파손하거나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도로과만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을 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미리 그런 것을 알리고 해서 도로과 사무실에 와서 함부로 집기를 부수거나 그런 난동을 부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15쪽 보면 이게 204만원이 맞는 거예요, 1475만원이 맞는 거예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오타가 났는데 1475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소사동 8－22번지 조경공사 이게 최초 예산액이, 여기 봐요. 기정이 있잖아. 기정이 있는데 거기에 89%가 증가된 거예요. 그렇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89%가 아니라 8900만원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거의 그 정도 되잖아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초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산증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90% 가까이 추가로 편성된다는 것은 최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건물을 철거하면서 단순히 교통섬만을 예상했는데 설계하면서 기왕이면 분수대와 겸해서 조명시설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증액 요청하게 됐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리고 아까 이준영 위원이 질의했던 가로등, 보안등 그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타 시를 모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전화하면 바로 업체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건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할 걸 컴퓨터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게 주민들도 볼 수 있고 우리 담당 직원도 보고 또 업체로 가서 거기서도 처리하는 시간을 볼 수 있고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발주해서 했던 것을 앞으로는 전화를 시민들이 하게 되면 바로 업체로 간다는 거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단가계약을 맺어서.

혜성

김혜성위원

그리고 아까 절전 20% 가로등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로과장 말대로 절전기를 단 데만 점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것만 따로

혜성

김혜성위원

따로 안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른다, 지금 가로등은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절약됐는지 모른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정확하게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예를 들어서 두 군데를 설치해서 그걸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관찰할 수 있는 게 있고 한 1, 2년 두고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하나 쓴단 말이에요. 이것 쓰고 삼파장 써서 두 개를 전기 쓴 걸 비교하면 한 달 만에 나오지 왜 안 나와, 그게. 안 나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22쪽 소방서 차량지원 문제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것을 다시 올렸을 때는 우리 도로과장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루뭉실하게 1식 해서 얼마 하지 말고 운반차량, 지휘차량 해서 이것은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무 설명 없이 본예산에 올렸던 것 그냥 넘어가면 편성되겠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본예산 수정예산에 저희가 긴급하게 올렸다가 본예산 설명이 미흡한 면도 있고 그래서 차기 추경에 논의하는 걸로 해서 삭감됐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설명 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이건 부천소방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천소방서에서 1년에 총, 2002년도 같은 경우 화재건수가 377건이고 구조가 960건, 구급이 1만 2000건 등 각종 화재라든지 구조, 구급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 운반차가 부천소방서에 한 대 있는데 그 차가 작기 때문에 장비를 한 30%밖에 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나갔을 때 필요한 장비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몇 번에 걸쳐서 날라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형버스급으로 해서 한 번에 장비를 다 실어서 출동할 수 있는 구조차하고 지휘차 한 대씩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의무사항은 없는데 타 시·군에서 보면 포크레인이라든지 대형소방차라든지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고 또 유관기관과 유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재난재해시 우리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설이라든지 수해가 났을 때 그쪽 소방차량의 펌프를 저희가 동원을 해서 긴급 배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유관기관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

21쪽 맨 하단에 있는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용 현수막 게첨대 설치 25개소인데 250만원씩 어디어디인지 위치하고 견적서가 들어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이건 자료로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발주해서 25개소를 설치했고 추가로 행정형 현수막은 새로형을 주로 게첨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가로형은 주변상가도 가리고 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중앙분리대라든지 교통섬 이렇게 민원이 없는 쪽에서 대신 홍보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형 게첨대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게첨할 예정이고 1차로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게첨위치를 받았고 2차로 저희가 각 동사무소와 구청으로부터 행정형 홍보 현수막의 설치가 적합한 위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게 다 들어오는 대로 자료는 위치를 정리해서

이덕현위원

이것이 25개소가 기이 명시됐기에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25개소가 적합한 건지, 가격이 적당한 건지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훗날 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산안 심사 이전에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게첨대에 설치하는 공공용 현수막은 허가를 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이라고 그래서 마구 하는 겁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별도의 허가는 없고 저희가 행정홍보 현수막을 가로형은 소형으로, 세로형을 시설해 놓고 공보실을 통해서 각 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된 대로 저희가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수고하셨고 자료를 예산안 심사 들어가기 전에 신속하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신 가로등, 보안등 고장접수시스템 이게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이 넘버링이 다 돼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가로등주에다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가로등은 이해가 가는데 보안등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보안등도 위치는 적어놓고 있는데 번호까지 파악하는 것은 제가 한번···.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해요? 시민들이.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시민들이 자기 집 앞이면, 주로 보안등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든지 그런 쪽이 많기 때문에 지기 집 지번을 신고하면 그쪽에 가서 파악하면

영석

서영석위원

그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내갈 볼 때. 지번이나 그런 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시스템상 가로등뿐만이 아니고 보안등도 넘버링을 해야 되는데 생활민원이 제일 많은 게 그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안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위해서 넘버링을 해가지고, 가로등보다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할지 모른다고. 보안등에 대한 넘버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인풋이 되고 아웃풋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보안등의 동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계량적으로 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그리고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가 1회 추경예산이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수주로 교통섬 부분에 대한 사업도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2단계 개설공사라고 하면 인천에서부터 국도 6호선까지는 신설구간이 되겠고 국도 6호선부터 서울 접속구간까지는 확장구간이 되겠는데 그 확장공사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체교차로를 제외하고.

영석

서영석위원

그건 언제 하는 거예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당초 금년 3월 말까지는 준공예정이었는데 일부 조경시설하고 그 다음에 입체와 관련해서 일단 7월까지 공기는 연장해 놨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1회 추경예산으로는 일단 주변정리를 하는 확장예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얼마인가요? 향후 투자예산이. 170억이네요. 그게 지하도 건설이나 그런 입체도로를 만드는 예산인가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20쪽 두번째 소사동 조경공사를 지켜보면서 아까 이준영 위원님이라든가 김혜성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 시가 너무 용역 위주로 남발되고 있다. 도로과뿐만 아니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봤을 때 용역 용역.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정말 팀 부서에서 계획설계를 해야 됩니다. 맞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조규양위원

그래가지고 용역을 줘야 시간이 단축되고 하는 건데 사실 이 공사 문제가 5년 전부터 거론돼가지고 작년에 매수 때문에 늦어지고 홍 과장 오기 전부터니까 5년 지나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팀에서 계획설계가 돼서 용역 발주되면, 지금 기존 설계돼서 용역 나간 것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빨리 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7월에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획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용역 발주하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용역결과는 다 됐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용역준 게 아니라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용역 나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아니 용역이 나간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 설계를 하면서 현재 소사삼거리 공사를 하고 있는 설계업체한테 조명이라든지 분수설계 같은 경우는 자문하고 협조받는 형식으로 해서 자체에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별도로 용역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조규양위원

안 나갔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조규양위원

용역하는 걸로 나갔다고 해서 용역을 확인한다고 내가 했는데 안 나갔으면 다행이고 바로 이런 것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나갔다면 자료 제출바랍니다.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도면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협조를 받고 있는데 그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양위원

네,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앞에서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19쪽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 이것이 10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인데 결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런 것,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어떤 건설방안,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죠?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아직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아주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도로라면 어떤 것이 있어요? 간단하게 예만 들어주세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공사하지 않고 착수 예정인 게 상동택지 끝부분에 인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광역도로인데 그 도로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국도 39호선 중동대로 끝에서 인천, 김포와 연결되는 예전 명칭이 한다리길 같은 경우는 기존에 40m로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그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옥길로 같은 경우는, 동남우회도로에서 서울시를 거쳐 광명시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월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작동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되는 작동, 신월 간 도로 개설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주로

노설

박노설위원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작동에서 신월동 간 그것이 원래는 약대동에서 신월동 간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게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당초에는 중동신도시 개발하면서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개발이익금으로 하게 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그대로 지켜져야 될 것 아니에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원칙상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작동에서 고척동 간도 있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것은 개설했고

노설

박노설위원

개설했어요? 벌써.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계남큰길에서 이어져서 작동터널 가는 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된 겁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부림호텔에서 경인우회까지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올릴 건데 깊은구지로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기본계획을 거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도 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하게 돼 있고 원칙은 이런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작동에서 신월동 간 그런 도로개설사업비는 엄청나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도로로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지금 신도시 미분양용지 다 팔아서 지하철 7호선 사업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내가 볼 땐 그래서 이런 용역비를 올린 것 같아. 그렇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꼭 그 이유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투자재원 마련도 마찬가지고 그런 총괄적인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쪽 김혜성 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오타부분을 지적하셨잖아요. 17쪽 보시렵니까? 17쪽 동남우회도로 개설비가 2003년 본예산에, 여기는 60억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기정예산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63억 4000만원이 잡혀더라고요. 본예산에.

「네.」하는 이 있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3억 4000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감리비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렇게···.

이재영위원장

그 다음에 19쪽 계남큰길 확장공사 시설비 기정예산액이 없습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쪽에 보면 과목경정으로 계남큰길 확장공사가 당초에는 도로건설로 돼 있었는데 도로유지관리로 하면서 당초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기정예산 없는 걸로 해서 새로 세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20쪽 소사동 8－22번지 조경공사비용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이건 아까 김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정예산액이 누락됐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장

그 다음에 중동대로 저소음포장 에코팔트 공사비 이것도 원래 있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이상하네. 개략적으로만 봐도 눈에 확확 띠는데 예산서 잘 만드셔야 됩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장

너무 신경쓰지 않고 만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조목조목 지적해 봤습니다.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가 작년 12월 말에 완공됐잖아요. 개통식 했잖아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건 신설구간만 완료를 했고 지금 확장구간은 계속 하고

이재영위원장

확장구간은 1단계예요, 2단계예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2단계 사업이 인천에서 6호선까지 신설과 그 다음에 6호선에서 서울시까지 확장공사를 포함해서입니다.

이재영위원장

1단계 확장공사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1단계 확장공사도 2단계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여기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업명을. 계남큰길 확장공사가 처음 사업을 착공할 때 공사비를 세웠죠?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지금까지 해오면서 설계변경 내지는 앞으로 들어갈 돈이나 공사비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뽑아보세요. 처음에는 이만큼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몇 배 뛴 것 같아요. 금액을 보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오정대로요, 아니면

이재영위원장

아니 계남큰길. 왜 이렇게 금액이 커졌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초 계획과 변경된 내용들,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 등등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효서

박효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확장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광역도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광역도로는 기본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50%, 자치단체에서 시비 50%로 돼 있고 이번에 도 회의에 갔는데 앞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 그러니까 도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25%까지, 그러니까 지방비의 50%까지 부담을 해준다고 해서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은 총액 대비 한 25%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광역도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 하면 안 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그런데 광역도로는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광역차원에서 개설하는 도로기 때문에 상반된 면이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우리 시에 연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별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고 거꾸로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로 연결이 시급한데 서울시에서 반대하면 늦어져서 그만큼 우리 시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대로 광역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가 필요한 것은 서울시에 요구하고 물론 도로가 있으면 좋지만 그런 필요를 못 느끼더라도 인천시에서 필요하면 우리 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거기에 대해서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정말 필요로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차량이 증가되고 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봤을 때, 교통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준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관련단체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광역이라고 해서 타 자치단체에 끌려다니는 이런 형태는 모순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 삼산지구하고 추진하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 도로가.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추진

효서

박효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하기로 하고 충분히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길을 꼭 뚫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도로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길을 안 뚫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에 없지만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등과 주차사업에 필요한 위탁사업비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현황과 총무팀장 및 주차사업팀장에게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보고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탁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해당팀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회 추경을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28쪽 학술용역비 있잖아요.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 5000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이 예상되는 거네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게 국비가 한 75억 투자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국비가 75억이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국비보조를 받는 건 좋은데 정부나 지자체에서의 이런 사업을 보면 많은 사업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를 못 낸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도 좀더 여러 가지로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가 검토한 다음에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무조건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그래서 더 벌여놓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 구축하겠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150억이라는 예산을 해놓고 보면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저기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되레 문제 투성이 그런 걸 메우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전 지능형교통체계 이런 구축사업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일단 하여튼 간에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좋게 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는 좋지만, 제주시나 대전시, 전주시에서 구축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런 사례도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교통전문가들이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교통전문가들을 제주시라든가 전주시에 벤치마킹도 보내보고 거기의 장점을 따고 단점을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최신형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주시나 대전시나 전주시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게 언제부터 구축됐어요? 이런 도시에.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몇 년도에 구축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장단점은 뭐고 이런 걸 자료로 줘보세요. 참작하게. 이상입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박노설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우선은 시설비 항목으로 되어 있는 2억 5000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ITS라고 그러면 BIS라든가 무인주차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건립을 위해서 자재라든가 인력, 운영, 재원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50억의 예산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천시 전체의 교통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것을 우리 시뿐 아니라

영석

서영석위원

시설비명목으로 있는 25억인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25억입니다. 이것은 기이 실시되고 있는 BIS 확충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 작성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제 얘기는 학술용역비가 ITS 기본계획수립비로 2억 5000이 올라와 있고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비로 25억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국비가 내시돼가지고. 그러면 아직 계획수립도 안 됐는데 사업비가 올라온 꼴이 되는 것 아니에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게 그 뒤 30쪽에 보시면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으로 해서 당초 자체 사업으로 20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0억을 전액 삭감하고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것은 BIS시스템이 지능형교통체계, ITS사업의 일환이다 이렇다는 거네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뒤의 학술용역비로 계획하고 있는 ITS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조금 다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글쎄 그게 조금 헷갈리게 사항별 설명서가 돼 있어서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시의 ITS와 관련된 지능형교통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지적학적 특성상 서울시의 교통체계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경기도 일원이 다 그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전시나 제주시, 전주시같이 그 지역단위가 완결적 구조를 갖고 있는 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국비를 받게 되면 경찰청에서 받게 되는데 경찰청에서도 그러한 관계를 유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 중에 있거든요. 서울시 경계지역이니까 그 사업하고 연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제 얘기는 서울시가 지능형교통체계를 제대로 갖추려면 서울시 인근에 있는 도시들의 교통흐름을 파악하지 않고는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미 그런 기초조사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인천시에서 넘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만 추가되는 거지 실제로 서울시의 교통시스템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서울시 외곽에 있는 모든 도시에 대한 교통시스템을 파악하지 않고는 세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던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파악한 연유에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주무과장으로서.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저희로서는 시기가 어느 때건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조금 있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선 서두는 쪽이

영석

서영석위원

제 얘기는 일에 주객이 있는데 서울시가 문제해결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완결적인 구조를 만들어놔도 안 된다니까요. 서울시가 해결 못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보다도 경찰 쪽에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경찰이 아니고 경찰 할아버지가 와도 서울시의 교통시스템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부천시의 경우 서울로 들어가는 차량이 대부분인데 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 용역에 그런 사항을 같이 연계하는 방향으로

영석

서영석위원

우리가 아무리 용역결과를 만들어내도 서울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용역결과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요. 제 생각에는 서울시가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인근에 있는 도시의 교통수요나 교통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서울시가 그것을 완결적 구조로 만들려면 그것을 파악한 연유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완결되면 우리는 사실 하지 않아도 그 연동시스템에 보조적으로 어떤 설치만 더 보강하게 되면 다 해결될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말이에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자체 내 교통흐름은 서울시 교통흐름하고 차이가 있죠.

영석

서영석위원

우리 시 내의 교통흐름은 그렇겠죠. 그것은 우리가 BIS시스템을 가지고 이미 충분히 여러 가지 선진적 기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고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인천이나 우리 시를 통해서 서울로 가는 이런 월경차량이나 진입차량들이 원활하게 빠져줘야 우리 시내 교통체증이 없어질 것 아니겠어요. 제주시나 대전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도 독자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부천시의 차량보다는 오히려 외곽에 있는 서울시나 인천의 통과, 월경차량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이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는. 그럼 서울시가 그 시스템이 완결되면 인근에 있는, 경기도 일원에 있는, 인접해 있는 도시의 문제는 연동돼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니까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서울이나 인천의 흐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판단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이 가령 출퇴근시간의 현시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영석

서영석위원

그 말이 맞다면, 과장 말이 맞다면 서울시가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일원에 있는 모든 시·군·구에 교통량조사를 하라고 요구해야 돼요. 국비를 줘서 하든 어떤 도비를 줘서 하든. 그 조사결과가 나와야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야 연동돼 있는 경기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부천시 혼자 아무리 올바른 안을 만들어놔도 해결이 불가능한 접근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접근 자체가 잘못돼 가고 잇다는 거지. 과장이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갖고 있어도 이 용역결과 갖고는 적응을 못한다니까요. 서울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장이 정말로 올바른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려면 지금과 같이 서울시의 문제에 어느 정도 접근이 돼 있는지를 판단하고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하든지 서울시 인접해 있는 도시들이 각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역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종합적인 플랜 속에서 하지 않으면 부천시가 아무리 안을 만들어봐도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울시의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이걸 왜 세우신 거예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저희로서는 서울시라든가 인천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은

영석

서영석위원

이것 우리 돈으로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가 하도록 양여금을 주든지 교부세를 주든지 하여튼 어떤 형식의 돈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오히려 서울시한테 돈을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라니까요. 하여튼 그것은 사족이고 어떤 형태든 서울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기도 일원의 특히 우리 부천시의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는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인천시의 흐름이라든가 교통량 이런 조사는 미리 하고 조사한 자료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적인 흐름도 그렇지만 내부적인 조정관계를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하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내부적인 흐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영석

서영석위원

그건 아까 오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를테면 남북 간의 교통망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 그런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낫지 이런 데 행정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국비에 관해서는 일단 여기에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지금 경찰 쪽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저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부천시 독자적으로 ITS계획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원칙으로 얘기하고 서울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한다는 걸 강력하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ITS라고 그러면 앞으로 추진해야 될 무인주차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포함돼 있는 전자시스템인데 이런 사항이 서울시하고 물론 연계는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걸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BIS시스템 작동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세밀히 관찰해 본 적이 있어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기획팀장하고 여러 번 나갔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교통흐름일 때하고 교통체증일 때 계기판에 나오는 순서대로 버스가 오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정확한 걸로 아는데 그전에는 버스배차간격기라든가 이런 게 일부 안 달린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됐고 또 버스회사에서도 버스배차간격기가 부착된 버스가 아닌 미비차를 투입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약간 착오가 일어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리고 현재 서울에 적을 두고 있는 차가 부천까지 들어오는 게 있죠. 거기도 안내가 되나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안 되죠. 지금 문제를 서영석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BIS, ITS 간에 현재 부천시 교통흐름만 가지고는 이 사업에 정확도를 기할 수 없고 어떤 효과를 바랄 수 없어요. 현재 부천의 교통흐름을 전체적인 걸 보면 하루에 7, 80만 대의 차량이 부천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걸 조사해 보면 47 대 53으로 외부차량이 더 많아요. 지금 역전됐어요. 일부 수도권 도시가 계속 팽창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동차수도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체증현상이 오면 이 버스들이 전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버스정류장 도착하는 데 있어서 먼저 빠진 차량하고 늦게 빠진 차량하고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주로 정체현상이나 이런 현상이 오는데 그러다 보면 뒤에 가서는 더 심하게 바뀔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 부천 내부적인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교통현상에 의해서 부천의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계획도 세우고 용역도 주고 그래야지 단순히 부천 문제만 가지고는 정확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BIS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해야지 지금 상태 가지고는, 제가 한 30분 동안 지켜봤는데 전체적으로 그날 체증현상이 많지 않았는데도 한 30% 정도의 오류가 발생되더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현상이니까 왜 오류가 오는가 이런 조사를 하셔서 기왕에 하시려면 정확하게 또 우리 부천시 차원이 아닌, 우리는 수도권이라는 큰 덩어리를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단순히 부천만 가지고는 전주나 제주 이런 지방도시하고는 다르다고 아까 서영석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하셔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라는 게 정의가 뭐예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정의는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신호연동이라는 건 사실 조작할 수 없게끔 돼 있었습니다. 신호연동이라든가 아니면 신호등 체계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인 통제시스템을 갖추자는 얘기죠. 그래서 상황실에서 차의 흐름을 보며 통제를 한다는 얘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서영석 위원님이나 안익순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맞는 것은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각 시·도별로 구축사업을 해서 연계를 시키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맞아요? 각 시·도별로 ITS 구축사업을 해서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시켜

혜성

김혜성위원

물론 서울시하고 연계시키는 건 국가에서 하겠죠. 그렇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든가 이런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조사는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을 부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시에서 하고 있죠? 우리 시만 하는 겁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죠? 지자체별로 하고 있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파급될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천시를 하는 거지 인접 시·도 간의 관계는 국가에서 나중에 아마 전체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혜성

김혜성위원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지. 우리 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지 시·도별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우선순위를 둬서 서울시라든가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파급해 나갈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라든가 목적을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쪽 ITS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 ITS사업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본 위원도 모르고 있고 아마 설명하고 계시는 주무과장인 교통행정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확실하게 자료로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어떻든 간에 선진교통정책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미 제주나 대전, 전주, 울산 이런 데서는 시행을 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언제쯤 이 도시들은 완료가 됐습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는고 하니 우리 부천시는 진작부터 BIS사업을 해왔죠. 기존에 이 BIS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BIS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23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23억 확실합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 많은 예산이 이런 타 도시, 제주나 대전에서 진작부터 선진국형 교통정책 다시 말해서 ITS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도 이러한 방향을 선택했더라면 이런 BIS사업으로 해서 부천시 예산이 다소나마 절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겠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옳으신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IS하고 ITS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 기이 추진하고 있는 BIS나 무인주차시스템 등도 ITS사업에 속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선진국형 교통정책사업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알고 추진했더라면 굳이 BIS사업을 추진해서 2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서 표창을 받고 이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어떻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본 사업 추진시 예상 사업비가 약 150억원, 국비보조 가능 이렇게 했는데 이 국비만 순순히 150억원을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절반이고 아까

준영

이준영위원

이중에?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 앞에 보니까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25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이중에 11억 6000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13억 4000이고. 그러면 이 비율로 이것도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이 150억 중에서도. 그렇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꼭 이 비율은 아닙니다. 이 비율은 아니고 우리가 ITS사업을 전체적으로 봐서 절반, 그러니까 50%를 국비를 보조받게끔 돼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50%를?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ITS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정보센터 건립 이런 것들이 선진국형 교통정책으로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감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부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상동신도시가 생기고 또 범박동이 새롭게 입주되면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답변이 용역에 들어가서 조만간 이 용역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ITS사업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신도시의 대중교통체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ITS사업과는 별개의 문제로, 상동신도시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범벅동이 조만간 입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새로운 대중교통망이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답변이 거기에 따른 용역을 줬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종전에. 그렇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결과는 언제 나올 것이며 또 그러한 결과와 ITS사업이 새롭게 대두됐는데 이것하고는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버스노선 관계의 개선사업을 저희가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노선, 굴곡노선이라든가 너무 길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한 노선 이러한 노선을 저희 나름대로 개선을 해볼까 해서 용역을, 이달 중순 중에는 용역발표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경에는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과 ITS 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별개의 건이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상동과 범박동이 새로 생기면서 세운 대중교통정책을 발표해 놓고 그대로 시행하면서 이 ITS 기본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어떠한 변화를 그때 가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실시설계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ITS도.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에 따른 어떤 변화가 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TS하고 전체적인 부천의 교통흐름을 종합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제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노선관계는 그것하고 전혀 상관 없이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한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선진교통정책방향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궁극적인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저런 모든 것이, 용역들이 중복되지 않고 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우리 시비는 더더욱 이런 예산이 가능한 한 절감되고 아껴지는 그런 테두리 내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돼야 되겠다. 본 위원이 보건대 여러 가지 중복성이 있고 또 미리 집행부서에서 전국적인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대책을 세우면 우리가 앞서 사용한 불필요한 예산들, 꼭 전액 다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노설

박노설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31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역곡초등학교 등 10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어디 초등학교인지 또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해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영기입니다. 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총 15.5%가 증액된 17억 31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11억 6500만 9000원으로 본예산 56억 8223만 5000원에 20.5%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장별 증액된 내용은 총무팀이 2억 53만 6000원, 주차관리업무가 8억 9523만 7000원, 어린이교통나라 69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세부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1억 6500만 9000원 중에서 공단사업비용의 내용에서 인건비 4억 9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비로 4억 30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한 사업내용으로는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1560만원,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및 조직진단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은 구축물 시설비가 6823만 9000원, 차량 등 운반구 예산이 3900만원, 기계시설장치가 3000만원, 공기구 등 비품 1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 비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공단의 네트워크 시스템 방화벽 구축이 3000만원,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계산하는 PDA구입비로 8950만원과 어린이교통나라의 시설보수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으로 계상된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의 시설 운영상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에 대해서는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팀장으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 중 총무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총무팀장 이광택입니다. 제안설명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쪽 신규위탁사업 타당성검토 및 조직진단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신규위탁사업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에서 저희한테 시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저희가 수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관리라든가 청소장비, 기타 가로등, 보안등을 시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탁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그 사업을 인수함에 따라 조직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공원관리라든가 청소장비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전제로 해서 용역비가 올라왔네요. 그렇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지금도 시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하게 되면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조직진단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로군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원이 76명으로 조직이 돼 있는데 그러한 수탁사업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면 조직도 재편해야 되고 정원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원관리라는 건 녹지공원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청소장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관리한다는 겁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관리하고 도로청소를 해당 장비를 이용해서 청소까지도 감안해서 범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면청소차까지 운영한다는 얘깁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렇습니다. 검토범위가 청소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사회가 몇 명이죠? 구성인원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7명입니다.

이재영위원장

7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현재 여섯 번 하고 있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다양화하기 위해서 개최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매년 1년에 여섯 번 정도 해왔나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원래는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분기별이면 1년에 네 번?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홉 번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영위원장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하겠다는 건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사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규정을 바꿨나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아니 바꾼 건 아닌데 그 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영위원장

분기 1회라면서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분기 1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상 하는 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경영전반에 대해서 이사회하고 논의를 많이 해보려고 횟수를 늘렸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노무사 자문수수료가 꼭 필요한가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가 노조가 결성돼 있어서 노조원만 해도 한 300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규라고까지는 없지만 노사 간에 합의점이 없는 게 더러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같이 해결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 중 주차사업비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윤정선입니다. 제안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여기 보면 통상임금 적용 추가지급액 등 많은 인건비가 나와있거든요. 왜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인상률을 확정 못 지어서 그런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통상임금 적용 추가지급액 계상하게 된 동기는 현재까지는 기본급에 대한 것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노조에서 노동부에 질의해서 노동부의 회신내용이 통상임금이란 범위를 기본급, 운영수당, 기술수당, 직급보조비 등 이런 항목이 추가돼서 그 추가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이거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당초에 그렇게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모르고 지급을 안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모르고 안한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법이 개정돼서 바뀐 겁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어떤 훈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몰라서 해석을 못해서 지급을 안했는데 금년 노조에서 질의를 해서 노동부에서 소급분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 해서 추가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18쪽에 보면 주차관리초소 의자 구입이 있는데 의자가 현재 뭘로 돼 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현재 지급이 안 됐습니다. 공단 예산으로 지급을 안했는데 본인들이 헌 의자라든가 주변에서 갖다 쓰는 의자가 딱딱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앉아있으면 허리 등 신체적 장애가 오기 때문에 의자를 구입해 달라는 단체의 협약에, 노사 협의된 관계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과연 그분들이 의자에 앉을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5만원짜리 의자면 쿠션 좋겠네요. 그분들 편안하게 쉴 수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조금 고급스런 의자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리고 노외주차장 보면 특히 음식점 주변에 보면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거기 선 하나에 차를 한 대씩 대야 되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안하는지 그걸 봐주는지 몰라도 중간중간에 공간을 많이 비워둬요. 자기네 손님 오면 세워주려고 하는지. 저도 한번 그래서 실랑이를 한 경우가 있는데 우선 주차라인을 딱딱 맞춰서 주차할 수 있도록 중앙극장 있는 뒤편에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린터가 각 프로그램마다 별도로 필요한 겁니까? 같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는 같이 사용해도 됩니다만 물량이 좀 많습니다. 견인보관소는 별도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OCR 등 각종 고지서가 나와야 할 프린터기 때문에 별개로 있어야 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 책정해서 연초부터 시행했어야 되는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는 작년에 사업예산이 조금 있어서 전용할 기회를 놓쳐서, 실제 작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작년 12월부터 시행해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29쪽 관련해서 실외교육장 인도폭 확장공사, 2층 화장실 및 지붕 물받이 설치공사, 실외교육장 육교 설치공사, 패드형 변압기 교체공사 이것 여기에 기록된 금액이 전부 다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이겠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 견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다음 28쪽 관련해서 관람객 기념품 제작이 기이 350원짜리 1만 5000개였는데 500원짜리로 전환되면서 내용이 바뀌어졌습니까, 똑같은 겁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의 입장료를 한 300원, 400원 받아서 본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책받침하고 안전면허증을 제공해 줬어요. 한 300원 정도의 금액에 상당하는 기념품을 줬는데 금년에는 기념품을 더 좋은 방향으로 또 기념이 될 수 있는 걸로 만들어보자 해서 이사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금년에는 손수건에다 교통안전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책받침 해서 두 가지를 지급할 계획으로 500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내용을 향상시켜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내부적인 협의를 거쳤다 이런 얘기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2002년도에 몇 명이나 방문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2만 2000명 정도 왔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2만 2000명?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2002년도에?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명꼴인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작년 5월부터 시행했거든요.

준영

이준영위원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2만 2000명 정도 방문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상당히 이용률이 높네요. 좋습니다. 27쪽 관련해서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이게 증액됐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몇 대입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현재 3대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주차사업단에 3대 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니요, 어린이교통나라.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 3대의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기정이 316만 8000원이었는데 이번에 280만원이 증액돼서 토털 596만 8000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3대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인터넷이 들어오는 회선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어린이교통나라에 실질적으로 프린터도 없거든요. 팩스로 해가지고 거기서, 인터넷 사용료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35만원씩 계상됐는데 전용회선 하나 사용하는 데 35만원이 필요한지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건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상주차장 PDA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10대를 구입했었나요? 먼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10대를 구입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용해 보니까 어때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작년에 7대, 금년에 10대 해가지고 17대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3월에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익금이 작년하고 비슷하고 그런데 1월, 2월에 주차장별로 보면 차량이 많이 감소됐어요. 이용차량이 많이 감소됐는데 작년에 수작업으로 했을 때보다 PDA로 요금징수한 내용을 보면 실제 차량 이용대수는 적은데 1회당 주차요금이 작년엔 499원 정도 됐는데 PDA는 한 640원 정도 해서 환산했을 때 대당 한 11% 정도 증가됐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DA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주차대수가 감소했는데 어떻게, 아니 PDA라는 게 주차관리원들이 하나씩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손으로 써서 하다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주차대수가 감소했는데 대당 뭐가 늘어났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분석을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대당 수입이 늘어났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니죠.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그 사항까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주차관리원 1인당 주차수입이 늘어났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답변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주차대수가 감소했는데 어떻게 늘어났느냐고요. 앞뒤가 안 맞는 대답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러니까 이해를 구하면 작년에 수작업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시간을 약간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9시에 들어온 차량을

노설

박노설위원

아, 시간을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때는 시간조작을 좀 했다는 얘기죠.

노설

박노설위원

PDA로 하니까 그런 게 없어졌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시간조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다면 장점이 그런 겁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장점이 그것과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PDA로 하면 거기서 뭐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영수증 바로 나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영수증이 바로 나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대당 가격이 179만원으로 돼 있는데 PDA라는 것도 일종의 컴퓨터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주차관리원들이 사용하는 건 다 주차요금만, 시간 저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이용목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거기는 미납관리까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 중앙제어장치, 예를 들어 나중에 전부 다 인터넷이 구축되면 사무실로도 무선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값이 비쌉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다만 주차관리만 하는데 이렇게 비싼 것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런 PDA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원들이 다른 기능은 없어도 그런 프로그램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단지 요금만 징수하고 그날그날만 체크한다면, 저희도 전부 다 알아봤거든요. 교통지도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PDA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에서 사용하는 PDA 전부 다 구분을 했는데 노상에서 쓰는 것은 다양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높은 단가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 카탈로그나 그런 게 있으면 종류가 뭐가 있는지 갖다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고가품의 PDA는 사용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거기에 다 설명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기능을 제가 말씀드리면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냥 제출해 달라고, 그런 종류 몇 가지를.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총무팀하고 주차사업팀이 각각 차를 한 대씩 구입하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니요, 저희가 두 대 필요합니다. 한 대는 노외주차장 요금수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한 대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와 노상주차장 관리로 두 대 이번에 필요해서

이덕현위원

좀 전에 총무팀에서도 차량구입비를 1500 잡았는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총무팀에서는 각 시설, 그러니까 체육관, 운동장

이덕현위원

그 차종은 뭐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총무에서 사는 건 SM3

이덕현위원

SM3 승용차?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그리고 여기 주차팀에서는 스타렉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스타렉스는 주차팀에서 필요하고 총무팀에서는 승용차 SM3면 상당히 좋은 차인데 왜 차이가 나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에서는 클릭하고 스타렉스 두 대 요구했고 제가 총무팀은 SM3 차종만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럼 주차팀에서도 차를 두 대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두 세 대를 구입하겠다는 거네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차량구입에 따른 세금공과가 그래서 차이가 나는군요? 그러면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보면 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차가 있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건 출퇴근용인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니 출퇴근만이 아니고 관내 출장, 저희 사업장 순찰도 하시고 그런 업무용이죠.

이덕현위원

그리고 주차관리소에 의자를 새로 놓는다고 그랬는데, 70개라고 그랬는데 금년에 신설되는 업장까지 포함돼서 70개입니까, 아니면 기존 70개입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현재 70개입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기존의 70개만 의자를 놓고, 금년도 하반까지는 신설되는 사업소는 없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하반기 때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확정 예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도 저희는 몇 개소를 확대 운영할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은 필요할 때, 확대돼서 저희한테 위탁관리토록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바로 한두 대 정도는 구입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리고 여태껏 주차관리원 교육을 실시할 때 음료수를 제공 안했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 안하고 수용비를 조금 아껴써서 그 돈에서 줬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한 번에 20만원씩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런데 계속 있다 보니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 돈이 부족합니다.

이덕현위원

부족해서 다시 잡았다고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그 다음에 주차관리소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름철, 겨울철에 전기가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거기에 냉온수통도 놔줬으면 좋겠다. 한여름이 됐을 때는 냉방장치를 해주면 좋겠다. 겨울에는 곤로라도 있어야 되겠고 여름에는 선풍기라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건 예산에 왜 안 올렸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도로나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하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소사구 같은 경우 저희한테 사용승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꼭 설치가 돼야 되는데, 노사협의회에 그 안건이 올라온 내용입니다. 무허가 시설물에 전기 등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기관에서 단속해야 될, 저희가 그걸 너무 많은 전기시설을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됐어요. 송내북부역에서. 그런 시설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가 아니라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쉬는 장소가 아니고 거기는 임시, 비가 올 때나 좀 피곤할 때 잠깐 잠깐 쉬는 장소지 노상주차관리원들이 앉아서 근무를 하면 요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물을 될 수 있으면 설치를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덕현위원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한겨울에는 잠시 쉬더라도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휴식처가 돼야 되겠고 한여름에는 땀이 났을 때 잠시 가서 선풍기 바람으로 땀을 식힐 수 있는 장소가 돼야지 현실에 맞는 그런 업무적인 휴식의 공간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좀더 세부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무허가라고 할 것 같으면 아예 만들지 말든가 만들어놓고 무허가라고 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바쁘지 않을 때는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좀더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앉아서 일하는 입장과 눈보라, 비바람 속에서 일하는 현장의 직원들하고의 차이는 크게 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행정직에 계신 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현재 70개소라고 그랬는데 노외주차장 안내소 제작을 200만원씩 8개를 한다는 건 새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17쪽인데 주차안내소 제작을 여덟 군데 하겠다 해서 200만원씩 1600만원 잡혔는데 그러면 여기 70개 이것도 빠져있네요. 그러면 박스만 집어넣고 의자 없이 하겠다는 얘긴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8개 올라간 것은 노상주차안내소에 현재 118명이 노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설치 안하다가 조금씩 설치해서 지금 99개 있는데 99개 플러스 8개입니다.

이덕현위원

숫자가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주차관리소 70개소가 신설되는 것을 포함했느냐 그럴 때 신설되는 건 별도로 하고 현재 70개소에 의자를 새로 놓겠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 노외주차장 안내소 8개에 대한 제작비가 200만원씩 1600만원은 무슨, 안 맞는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승인하겠어요. 어지러워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덕현 간사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외주차장이 35개소 그 다음에 노상초소 있는 데가 99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공급이 아니고 지금도 좋은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70개 정도는 지급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덕현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의자가 불편해서 좋은 걸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런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70개를

이덕현위원

바꿔주려면 다 바꿔줘야죠. 참고로 지금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리는 잘 안 됐습니다만 오늘 설명을 듣고 나서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모실 시간이 없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가급적이면 직원들에게 더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동남아시아로 여행 가려다가 유럽으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그 비용 갖고 갈 수 있겠어요?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본인 부담도 있어야죠.

이덕현위원

자부담이 또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본인 부담도 있어야 여행에 의미가 있지 본인 부담 하나도 없이

이덕현위원

아니 그 봉급 받아서 자부담으로 해서 유럽을 가겠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래서 계상을 더 했습니다.

이덕현위원

제대로 해주려면 아주 충분하게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짭짤하게 하시든가 해야지 유럽여행 간다고 해서 쥐꼬리만한 100만원도 안 되는 것 받아서 자부담한다고 그러면 갈 사람이 있겠어요? 며칠 갈 겁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5명 했는데 5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성과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어떤 직무분석을 해가지고 하반기 때는 갈 수 있도록

이덕현위원

그것이 행정직 직원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노상·노외 직원이 가는 겁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직무분석 평가는 일반직만 하기 때문에 일반직만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200만원도 많네. 설명하실 때 잘해주세요. 거기 전체적인 직원에게 배려되는 걸로 봐서 저는 이게 적지 않느냐 염려돼서 그런 건데 행정직 직원들이 간다면 200만원도 많구만.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행정직 몇 %, 노외·노상에서 몇 %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알지 예산은 듬뿍 받아놓고 행정직만 잔뜩 가면 속된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앵벌이 해서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사무실 직원들은 봉급 잘 받는다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선진지 견학에 대한 배려를 안하고 행정직 직원한테만 준다고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 직제가 일반직, 기능직 그 다음에 일용직 중에서 경비직이 있고 주차관리원도 있고 사무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 구축은 일반직하고 기능직만 있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성과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거든요. 저희도 주차관리원들이 갈 수 있는, 노상이나 노외도 한 명씩은 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주차사업팀에서도 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1명 갖고는 안 되죠. 노상·노외가 몇 명이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런데 저는

이덕현위원

노상·노외가 198명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행정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76명 정원입니다. 그런데 66명입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더블이 넘는데 어떻게 4명 가고 1명이 따라가요? 일반 필드에서 뛰는 분들이 세 분 가시고 행정직에서 일하시는 분이 두 분 가신다면 예산이 맞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낭비성 예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조규양위원

이덕현 간사님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7쪽 신규위탁사업 타당성검토 및 조직진단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목적이 사업영역 다각화 추진에 따른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및 직제조정, 업무분장, 정원조정 등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게 위탁을 못 줘서 환장한 것같이, 현재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개선안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놔야 되는 거고 또 새로운 대안을 운영부서에서 제시하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이러 목적으로 해달라고 한다, 용역을 주겠다 이런 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편의에 의해서. 내가 해드릴까요? 이것 누가 한 거예요? 운영 중에 이런 점을 보완해야 되겠다, 새로운 대안이 뭐다 이런 걸 제시하지 못하고 위탁줘서 이런 것 찾아서 만들어보겠다. 이게 사장이라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로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찾아보겠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겠다. 현재 그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발상, 이런 용역비는 본 위원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답변 있습니까?

이재영위원장

답변을 요하시면, 지금 조규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가 아니고 총무팀 분야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면 총무팀장을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총무팀장 나와주세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조직진단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점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수탁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결정사항에 대해서 수탁하게 되는데 그 수탁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검토와 아울러 우리 조직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인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검토는 공기업법이나 행자부 예규나 지침에도 그러한 검토는 꼭 거치도록, 너무 남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떤 신규위탁사업을 하는데 이래서 용역을 준다는 것을 자료 제출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알았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실시하는데 그 구역 내 점포주한테 자기 점포 앞에 차를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 개선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2/4분기 때부터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아직도 자기 점포 앞에 주차하는 데 저기를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100%는 안 됐겠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최대한도로 자기 점포 앞에는 자기가 댈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 견인차를 보면 무슨 정보부 직원처럼 시커먼 선팅을 하고 다녀서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안 보이는데 견인차 꼭 시커먼 선팅을 해야 돼요? 견인차 유리에다 시커먼 선팅을 해가지고 안에 누가 탔는지 안 보이는데 꼭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되느냐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안 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안 되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것은 바로 시정하셔서, 아마 도로교통법에는 꺼먼 선팅을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안이 들여다 볼 수 있게 선팅한 것 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오늘 주차팀장이 부탁을 하셨는데 도로과장은 현재 주차관리박스 놓은 것 다 점용료 받으세요. 신고받아서. 큰 도로도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인도에 걸림이 없게끔 주차선이 양쪽에 있다면 가운데 정도에 놓아서 통행하는 데 불편을 주지 않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인도폭이 2m 이하인데도 박스를 놔서 통행하는 데 상당히 많은 지장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행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게끔 해주시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청의 공기업이 점용료를 내지 않고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도로과장은 틀림없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점용료 받고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몇 가지 주문을 할게요.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중에 월정액권 끊고 장기임대라고 하나요? 계약맺어서 하는 것 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얼마 전에 그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부천 관내 차량보다는 외부 차량이 많이 있어요. 가급적 계약만료가 되면 우리 관내 차량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차량 민간위탁대행수수료 해가지고 1억 75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올해 민간위탁한 거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과연 민간위탁하는 게 맞는지 그건 차후의 문제고 일단 민간위탁을 계약했으면 그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 계약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기 이전에 견인한 수와 하고 나서 견인한 것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월별로 올 1월부터 5월까지만 자료 뽑으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있을 거예요. 과태료라고 하나요? 그것보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과태료가 얼만지 그 다음에 민간위탁 후에 수입이 많은지 그 전에 많은지 확인이 되겠죠? 자료를 주시고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또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마 행정서류가 왔다갔다 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서류 일체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으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무인단속기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그랬는데 맥시멈입니까, 미니멈입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맥시멈이 5년입니다. 이 기종이 일본 부품을 구입해서 설치한 건데 업종 자체가 단종돼서 저희가 수리를 하려고 해도 부품을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해서 신규 구입하는 걸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덕현위원

이것이 일본 제품이라고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부품이 일본 제품이 40% 이상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덕현위원

제작사는 어디예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원아기전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이게 98년도에 경찰청과 버스전용차로 기기 설치 독점업체로 지정된 업체로 계약한 사항입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나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지금도 그 회사는 있지만 그 당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버스전용차로제 도입할 때 부품의 60%는 우리나라 제품이고 40%는 일본 부품을 저기해서 설치한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이덕현위원

그럼 새로 구입한다고 그래도 기존의 업체한테 다시 구입을 해야 되나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것은 경찰청에, 금년도에는 다른 업체가 신규로 조달등록을 했기 때문에 조달등록된 업체와 계약할 사항입니다.

이덕현위원

등록된 업체는 국내 독과점입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현재는 경찰청에서, 사실 이 업체가 보수계약을 해도 소소한 것은 독점업체다 보니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찰청에서 복수로 계약업체를 지정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아직 경찰청에서 어느 업체가 됐는지는 제가 접수를 안했습니다. 이 예산이 서게 되면 경찰청하고 조달청에다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일반 공개경쟁으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기이 설치된 2개가 경인국도변에 있는 건가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상향선은 유한공전 앞에 있고 하행선은 옛날 유성기업 앞 삼정공단 있는 데 거기에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 두 군데만 교체하면 되는 건가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중동대로에도 속도감지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것은 버스전용차로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버스전용차로에만 해당이 된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지금 그 두 군데 중 어디가 고장났어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현재 삼정공단 앞의 것은 고장이 나서 전혀 기능을 발휘 못하고 유한공전 것은 고장은 잦지만 수리를 해서 그런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작년도에는 월평균 한 450건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2월까지 단속한 실적이 66건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독해 보면 기계가 노후돼서 번호판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아서 판독이 안 되니까 단속의 실적이 미흡합니다.

이덕현위원

이것의 관리는 어디서 해요? 부천시에서 해요, 경찰청에서 해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관리는 부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판독도 부천시에서 하나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렇죠.

이덕현위원

그러면 딱 5년의 시한이 됐다고 그래서 굳이 동시에 2개를 할 필요도 없네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런데 현재 역곡에 있는 것도 판독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건 찍히면 한 40% 정도만 번호판이 명확히 나오고 한 60% 정도는 번호판이 제대로 안 찍히니까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일본에서도 단종된 부품이기 때문에 교체가 안 되니까 아주 신규 설치하는 게 낫다 이러한 판정을 받아서 신규로 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부품을 구입 못하니까 수리비나 신규 구입하는 거나 거의 같은 입장이라고 경찰청으로부터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덕현위원

이 부분하고는 별개지만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 견인차량 구입한다고 그러셨던 적 있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덕현위원

했어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2대 했습니다.

이덕현위원

구입했으면 돈 준 사람이 자랑도 할 겸 해서 알려주시지 전혀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금년 2월 15일 들어왔습니다.

이덕현위원

2월 15일이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지금 5월인데, 차차식은 안해요? 구입했으면 신규 기종이라고 우리 위원회에다 다음을 위해서 한번 보여주고 시승을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를 별도로 하지 마시고 해당 위원회하고는 긴밀하게 예산이 나간 것에 대해서, 새로 구입된 것은 그래도 한번 설명 삼아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보충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밖에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카메라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게 그 기능을, 이게 사실상 버스전용차로라든가 무인속도 단속이 경찰하고 시에 위탁된 업무기 때문에 업체의 지정이나 성능검사나 이런 것은 전부 경찰청에서 검사를

병화

박병화위원

아니 난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판독도 우리 부천시에서 하고 있고 유지관리 같은 것 전부 다 부천시에서 하고 그런데 카메라 구입만큼은 경찰청에서 지정한 업체에 해야 된다는 건 모순이 많은데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성능분석을 해서 단속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성능에 해당된 업체를 경찰청에서 조달청하고 협조해서 등록이 되니까 전국 자치단체는, 이 도로교통법을 원래 관리하는 부서는 사실상 경찰업무가 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군 단위에서도 불법 주정차라든가 버스전용차로 이것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전문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정된 업체하고 계약돼야, 또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구매해도 조달청에서 경찰청에 등록된 업체의 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경찰청에서도 두세 개 업체 지정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업체하고 계약해서 사용하라고 해야지 어느 특정업체 하나 딱 지정해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사, 판독 우리 시에서 해, 유지관리 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다 해야죠, 이것을. 업체만 지정해 주고 다른 것 다 시에다, 지방정부에다 하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것 참 굉장히 모순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런데 세입은 부천시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부천시에서 또 부담을 하는 거죠.

병화

박병화위원

이것 한번 잘 알아보세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올해부터는 복수업체로 지정했다고 그렇게

병화

박병화위원

복수업체로 했다고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만약 구입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다른 업체에서 사면 안 되나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은 조달구매를 하는데 조달청에서도 경찰청에 등록된 업체의 물품을 구매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다른 업체

이재영위원장

조달구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나중에

이재영위원장

감사받나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아니 감사보다 실효가 없을 경우 타 사의 제품을 구입했을 때 단속에 실효가 없을 경우를 저기해야 하니까 성능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제품을 구입해야 무난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아니 어느 업체에서든지 감시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런 성능을 보증 못하면 만들겠어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업체가 어디어딘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것 이번에 카메라를 다시 구입한다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삼정공단 앞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감사카메라 있잖아요. 그게 3대 때 세 번 정도 시정질문을 했고 여러 번 집행부하고도 위치를 옮겨달라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거기가 중동역 쪽으로 우회전하다 보면 우회전 구간이 짧아가지고 많이 찍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게 고장나서 민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설치를 한다면 그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2월에 견인차량 두 대를 다시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방치차량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군데는 제가 치워진 걸 봤는데 아직도 상당부분 그냥 남아있는데 지금 넘버를 떼어간 것은 자동차세를 안 내서 떼는 건가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런 차량도 있고 또 차량을 방치한 사람은 차주 본인이 차 넘버만 떼면 적발이 안 될 것 같아서 떼어서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외부 차량들이 넘버 떼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적어서 그런데 방치차량은 견인을 제때 해주시고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방치차량 견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단장으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주차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주차사업단장 우의제입니다. 주차사업단의 2003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명하실 때 37쪽과 41쪽 4000만원이 중복돼서 41쪽에 있는 4000만원을 뺀 것으로 보면 36쪽에 된 기정예산과 증감액의 차이는 같아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것은 같고 그 뒷 것만 삭제하면 됩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의지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위원님께 죄송한데 사실은 도당동 삼우연립 주변이 주차수요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지금 기이 투자된 것이 보상비 한 20억 이상 투자한 가운데 적은 면적에 효율을 높이다 보니까 입체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위원님은 지평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장래를 생각하고 주차수요를 생각하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고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보상비를 20억 기이 책정해서 지출했고 거기에다 다시 철골조로 해서 14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잡으면 한 지역에 그만한 주차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형평에 맞춰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단장의 의지도 굉장히 높이 살 만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안하셔도 기이 면적 확보된 상태에서 주차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봐지고 여기 참고자료로 주신 그림과 같이 그 면적은 철골조가 올라가서는 주변환경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위치라고 봅니다. 그런 점도 사업단장께서 깊이 배려하셔서 양보해 주셨으면 이런 것을 갖고 논의를 하는 의회 입장에서도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은데 양보를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골고루 다 안배해서 주차장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사실상 주차장 건설은 부지매입이 관건이거든요. 부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차장을 할 때 입체식으로 건설을 해야지 지평식으로 했다가 건의가 들어와서 나중에 한다는 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의 집은 천상 반대가 있는 거거든요. 내집 옆에 주차장 들어오는 것은 다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했고 정 그러시다면 지금 2층 3단으로 계획돼 있는데 1층 2단으로라도 규모를 축소해서 낮춰서, 이번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애를 쓰시는 것을 보면 저는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단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것을 감수해 가면서 거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점을 우리 단장님께서 깊이 헤아리셔서 참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37쪽 이것도 학술용역비인데 중동신도시지역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면 투자자가 이 사업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세우죠.

조규양위원

세워서 자기들이 대안제시를 해오는 것 아니에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법 7조에 보면 먼저 시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법에 일치시키게 되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1,400평이나 600평이나 큰 공영주차장에 민자유치를 받을 때 과연 여기에 규모는 어느 정도 배치돼야 되겠고 그 사람들이 제출하는 계획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통제해야 되겠는가, 층수는 어느 정도로 규제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로 줘야 되며 주차수입은 어느 정도 돼서 앞으로 사용연한을 어느 정도 줘야 되겠는가 그런 기본계획에 대한 걸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은 꼭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양위원

하여튼 모든 것이 사실 주차사업단장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도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해낼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서에서. 그런데 이거 용역이다, 기술파트에서 보면 사실 전문적으로 기본계획을 그 팀 내에서 해낼 수 있는 건데 학술용역으로 간다. 왜 용역을 하느냐 하면 나중에 책임을 안 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용역을 받아서 해본다면 실무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나는 항상 팀에서, 사실 인원이 모자라면 이런 걸 더 보완해서라도 해낼 수 있어야지 자꾸 용역으로 가는 것이 너무 편하게 가려는 것 아닌가, 아니면 이게 어떤 명분상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도 그래요. 내가 용역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로터리 관계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 용역한다고 그랬는데 자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발견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기본계획을 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전부 위탁으로 간다고 그러면 모순이 있다 이런 걸 새롭게 다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데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고시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재정, 회계분야, 구조 관계 이런 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기본적인 도면도 나와야 되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어떤 기술적인 면도 그렇지만 법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고시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용역비는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원미2동 97번지 이게 다른 자료에는 전부 다 원미1동으로 돼 있거든요. 원미1동이 맞겠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소사본동 공영주차장 부지 이 자료는 40쪽에 있는 소사본동 공영주차장부지 건물매입 및 철거공사 이와 관련된 내용이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멀뫼길 주변 주차장 건설이 나와있는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입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서 개인의 소유입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보상비가 이렇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고 39쪽 관련해서 내동 207－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그러니까 구 도로공사 인천지사부지예요. 이것을 도시관리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주차장 면적이 넓어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자 하며 예산확보 가능시점까지 사업 보류하고자 예산 삭감할 시설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타나 있는 것은 주차장 면적이 너무 넓다, 이 자료에 나타난 이유는 그건데 왜 주차장을 안하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이게 옛날 인터체인지 옆에 도로공사 사옥 있는 부지가 되겠는데 지금 그것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서 주차장으로 돼 있고 그리고 현재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토지만 매입하더라도 한 120억 내지 130억이 들거든요. 25억 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구입해 볼까 그러는데 그런 협의가 잘 안 되고 또 여러 분의 의견이 거기 한 130억 들여서 할 바에는 다른 데 나눠서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재고하게 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우리 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사업단이란 부서가 새로 생겨난 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도 공장들이 많고 주차장 이용률이 상당히 높을 걸로, 물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는 아닙니다만 높을 걸로 예상되는데 도시관리계획도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고 한 것을 예산이 좀 많이 든다 해서 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자 한다 이랬을 때 이건 다른 의도가 들어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또 주차사업단으로서 한 군데라도 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부서의 장이 이것을 되레 안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맞지 않다 이거예요. 동의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그것은 기이 주차장으로 그 지역이 사용되고 있고 또 누가 주차장부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주차장밖에 사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른 급한 데부터 하고 차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위원님들께서 기이 승인을 다 해주신 협창환경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시행해야 될 것 같아서, 계획도 변경돼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니고 해야죠. 해야 되는데 당장 130억이라는 돈 마련하는 것도 그렇고 또 기이 주차장으로 벌써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부득이 보상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다시 살 필요가 있느냐 해서 도로공사에서 보상해달라 보상해달라, 우리가 그냥 사용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물론 그런 면을 본 위원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연간 주차장사업 기금으로 300억씩 조성하고 있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이 주차사업이 정말 필수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기금까지 마련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 바로 주차장 사업인데 이런 것은 그런 논리하고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기이 예산을, 이것 얼마예요? 27억입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27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시킨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27억 가지고 그것을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우선 사용해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130억이라는 돈이 다 마련되면 그때 사주겠다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죠.

준영

이준영위원

현재 거기 부지는 도로공사부지입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그러니까 거기서 사달라고 조를 때까지 우리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준영

이준영위원

어쨌든 현재도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향후로도 이 주차사업만큼은 우리 시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든 또는 장기임대를 하든 어떠한 기술적인 면을 발휘해서 주차장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서는 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볼 적에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생각을 해서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합니다. 41쪽 관련해서 중동신도시지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용역 및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비용을 확보하는 용역비 및 신문공고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서 의미하는 중동신도시지역의 공영주차장 부지는 어디를 의미합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LG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얘기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어디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LG 주변이요. LG 주변에 지금 4호 주차장하고 6호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 지역이 채산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고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해서 200면 규모 되는 것을 한 5층 정도만 지어도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배가 아니라 다섯 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적은 돈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민자유치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그 지역에 정말 대규모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주차수요 내지는 교통 동선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규모나 형태라든가 재정관계에서 수익성이 있나 경제성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이죠. 거기에서 나온 어떤 용역물을 가지고 고시할 때 우리는 이런 것 이런 것 아니면 여기에 주차장 안한다. 이런 것 이상으로 좋게 가지고 올 사람들 프러포즈해라 해서 그 들어온 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최고 좋은 안을 우리가 채택해서 시공하게 되는 거죠.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수요 이런 것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업을 통해서 저희가 할 거죠.

준영

이준영위원

이런 용역을 줘서 그것까지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얘깁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반경 한 500m까지 주차수요조사, 그 수요에 따른 경제성 조사, 재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사, 기부채납할 때 사용연한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서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정말로 수요가 그마만큼 필요한 것인가. 만약에 이걸 민간자본으로 유치했다 하더라도 수요가 없다면 결국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특혜를 줘야 되고 또 민간사업자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조사는 충분히 집행부가 한 다음에 이런 것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곁들여서 그 위쪽 공영주차장 민자유치추진사업 가운데 사업계획서 평가대행비 해가지고 1식 1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민자로 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이 평가도 잘됐는지 안 됐는지 누구한테 평가 좀 해달라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PICKO가 뭡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이것은 정부에 민자유치에 대한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 지원센터에서 이런 민자유치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대행해 주고 있거든요. 수수료를 받고. 그래서 투명성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주 좋은···.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실 이 주차사업단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탁상행정을 벌이는 것보다는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친회 이런 데 참여해서 그 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내용을 그 지역주민들과 회의를 거쳐서 협의를 해봐라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그렇지 않아도 먼저 예산을 세워주셔서 진행되는 주차장 종합계획, 저희가 각 동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사유지라든가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데 주차장이 가능한 지역이 있겠는가 조사를 해서 다 올려라. 우리가 용역줘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따져서 확정시키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각 동에서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통보하라는데 통보가,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는 서신을 보내려는 계획에 있거든요.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우리 시의 주차사업단이 정말 시민들의 주차에 대한 편익을 실질적인 의미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출신지역인 괴안동 관련해서 두 군데 주차장 가능지역을 알아봐서 토지대장까지 떼어서 주차사업단장님한테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야말로 이것저것 이유 대가지고 어렵다 이런 쪽으로, 일 어렵다고 안하면 그것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주차사업단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성을 가지고 주차사업단만큼은 정말 활기차게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박한권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청소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63억 1700만원에서 금회 28억 9100만원 증가되는 예산으로 해서 392억 800만원 1회 추경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나눠드린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0분 산회

상택

김상택출석위원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고인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