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상택 의원 발언
이재영위원장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내일부터 예결위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오늘 중으로 예결위원회에 송부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오늘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의결까지 모두 마쳐야만 합니다. 위원님들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으며 바쁘시겠지만 자체심사 후 의결을 하여야 하므로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과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소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본부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청의 예산안 심사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는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은 나오셔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권진해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평소 도와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당초 총 규모는 433억 31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한 것은 22억 8900만원으로 총 예산은 45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을 간략하게 큰 사업만 보고드리면 관내 제수변 및 맨홀보수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7800만원 그리고 관내 배수관 및 구역 개량을 위한 4건의 공사비로서 9억 6700만원, 정수장 조경공사에 당초예산 1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소사1, 2배수지 밸브교체 및 밸브 자동전동장치인 엑츄에이터 설치 해서 1억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정수장 물박물관 방문자 주차를 위한 주차시설 해서 7억 1000만원을 상정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건수가 총 18건이며 과별 세부내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은 관련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권진해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하수도특별회계도
이재영위원장
같이 보고해 주세요.
진해
권진해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19억 3794만 2000원에 약 85억 7133만 6000원이 증액된 805억 9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6억 1000만원이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일반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으로 4억 8000만원, 전년도 수입예상금 74억 7788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반영된 예산은 85억 71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2차 증설공사 15만 톤 여기에 민간위탁비가 1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여월·베르네천 정화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금 22억 210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고 굴포천하수처리장 내 설치할 물박물관 시설비 약 30억을 반영했습니다. 소사본동 신한주철 일원 하수도시설공사로 4억 5600만원 반영했고 기타 고강본동 펌프장 실시설계비로 5억 1800만원을 편성해서 총 세출예산은 8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행정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인데 여월정수장 폐쇄조치로 인해서 용역비가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온정수장하고 까치울정수장에서 1일 47만 5000톤의 시설이 확보됐는데 우리가 최근 급수생산량이 1일 29만 톤으로 100만 시민의 1일 급수량을 400ℓ로 했을 때 475만의 시설이 됐기 때문에 40만 톤이 여유가 있다 해서 이번에 노온정수장 계약조건이 폐지됐다, 102회 임시회에서 이 내용을 시정질문해가지고 답변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비점이 뭐냐 하면 광명에 있는 노온정수장의 계약조건을, 그 계약서 가지고 있죠?
이것을 이따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계약조건을 알아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타당한가 그렇지 않으면 유보시켜야 될 사항인가 이걸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자료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지분내역이 몇 년간이고 여월정수장의 폐쇄조치가 정당한가, 계약조건까지 알고서 이 용역비 관계를 점검해 보려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여월정수장은 폐쇄조치가 완전하게 결정된 거죠?
그래서 시설공사 되는데 본 위원은 노온정수장에 대한 계약관계가 사실 거기까지는 깊이 연구를 못했는데 이번에 김상택 위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노온 것을 해지시키고 여월 것을 다시 해서 김포 쪽에 팔아먹는 방향은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해서, 여월정수장도 200억 정도의 수리비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계약조건에 타당한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계약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노온정수장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구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다시 우리가 거기서 물러나야 되는 건지 그런 조건을 모르니까 이 판단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24만 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인천이 관리하죠?
당초 시설할 때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남동정수장이 생기면서 우리가 실질적 지분을 확보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관리권도 우리가 가져와야지 왜 그것을 안 가져오고
그러면 폐기할 건 아니니까 그동안 협의내용, 진행과정, 구두로만 했습니까?
그동안 공식적으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자료 6쪽 관련해서 여월정수장 주변 배수관 연결공사 해가지고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월정수장이 지금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배수관 연결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뭔지
여월정수장 주변 배수관을 연결하겠다?
그러면 해야 될 필요성하고 이 지역에 대한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기 보면 30m인데
도로만 가로지르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 내역하고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원종동 67－, 번지수가 나와있죠. 이것은 50㎜에서 관을 확대공사를 하네요. 150㎜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서서 50㎜를 150㎜로 확대공사를 해야 되겠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중동신도시 고립구역이라고 했는데 이 고립구역은 어딥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배수관로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 언급한 이 4개 지역에서는 문자 그대로 언제 이것이 고립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분으로 하나 더 놓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누수율 저감, 유수율 제고 이것은 이 부분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 다만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예산을 약 8억원을 추경으로 세워서 하시겠다는 것은 고립구역에 따른, 고립구역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립구역이라고 4개 지역을 언급하셨는데 이 4개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조사된 데이터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고립구역에 대한 여분의 관로 설치가 꼭 필요한가 이런 것을 봐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도당동 군부대 가압장 급수시설이 종전에는 여월정수장에서 공급하다가 여기가 폐쇄되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4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어느 지역에서, 지금 도당동 군부대에서 여월정수장까지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관로가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장 가깝고 손 쉬운 곳에서 군부대 가는 쪽으로 연결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그것 하는 데 한 4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군부대로 가는 급수 파이프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 여월정수장으로 갔으니까.
이덕현위원
도당배수지가 산꼭대기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수장 옆이라고 쉽게 얘기해야지 자꾸 잘 모르는 지역 위원한테 그렇게 전문용어 쓰시면 하기 어렵잖아요.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쨌든 군부대에서 종전에 여월정수장하고 관로가 연결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월정수장이 폐쇄되니까 다른 곳에서 물이 가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거죠.
군부대가 도당동 산꼭대기에 있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산꼭대기 있는 데까지 거의 새로 하는 거네요?
기존에 묻혀있는 것들은 필요없어지고?
이덕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준영 위원님은 역곡·범박지역 출신이라 잘 모르시는데 그 지역은 제가 알아서 보충설명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너무 업무에 대해 일가견이 있다 보니까 과잉답변하시다 보니까 회의가 금방 끝날 게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업무를 숙지하시고 자신이 있으시더라도 지금 우리는 예산안을 다루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것이 긴급한 예산인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것이 추경에 들어왔는지 이것을 논의하는 순간인데 말씀을 다른 쪽으로 우회하다 보니까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길어지길 원하신다면 길어지게끔 도와드릴게요.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건데 어떻게 이것을 추경에 급하게 들어왔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이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거고 도당산 가압장 급수시설은 기존 여월정수장에서 가압펌프로 해서 배수지로 올려서 군부대로 들어갔다는 그 말씀인데 코스를 바꿔서 장미공원에서 가압펌프질을 해서 군부대로 바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뭐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기존에 배관이 연결돼 있잖아요?
배관이 굵기 때문에?
군부대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다시 장미공원에서 새로 관을 묻어서 하겠다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 여월정수장에서 가압장으로 올렸을 때는, 군부대를 위한 가압장 시설이었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거예요?
그러면 도당산에 있는 가압장도, 기존에는 물이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현재?
그러면 여월정수장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까?
펌프만?
까치울에서 오는 물을 갖고?
그러면 그 펌프를 계속 돌리면 되죠.
어떤 게 많아요? 전기값이?
펌프용량은 관을 줄이면 될 것 아니야.
아니 500㎜지만 밸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모터 전기용량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회의를 길게 하길 원하셔서 제가 자꾸 이러는 겁니다.
이재영위원장
정리합시다.
이덕현위원
쉽게 끝날 회의를 왜 자꾸 길게 하길 원하셔요. 제가 그래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길게 하시라고.
이재영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미원에 가압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도당산 정상에 있는 배수지는 폐쇄하나요?
아니 잠정적이 아니지. 이용가치가 없는 거죠. 여월정수장 폐쇄와 동시에 이 장미원 가압장치를 신설하고 정상에 있는 배수지라고 하나요. 그것도 폐쇄를 하는 거예요?
확실한가요?
그렇죠. 이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여월정수장에서 군부대까지 간 그 라인은 전부 다 폐쇄된다는 얘기네요? 못 쓴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건 새롭게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45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섰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연결하는 것이기에 4500만원이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자료에다 명시를 해줘야 그 내용에 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은 얘기한 내용하고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상이고 앞서 얘기한 이것들은 도면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도당산 배수장에서 물 배급하던 곳이 어디어디예요?
전 시가지 다 나갔는데 까치울이 생겨서, 그러면 까치울정수장에서 물이 거기로 올라갑니까?
그 군부대에 사용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그러면 굳이 관로를 개설하지 말고 우리 급수차를 지원해서 물탱크 하나 지어서 해주는 방법은 어때요? 굳이 많은 예산 투여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수기 구입문제인데 3,000개나 더 올라왔는데 작년 말에 제가 원미1동에 보니까 절수기가 박스로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화상으로 확인한 건데 그것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달아줬다고 그래요.
필요없는 걸 전부 다 반납했다고 그러는데 각 동별로 달아준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현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경에 또 3,000개씩 필요한 수요가 어떻게 판단해서 나왔는지, 동별로 파악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물건만 사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동에 하달해서, 달아줄래도 안 다는 집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제조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를 판단해서 책정해야지 무조건 3,000개 추가하고, 그 다음에 누수신고 포상제에 따른 상품권 구입 이건 누구한테 포상하는 거예요?
그것 몇 장씩 줘요?
이게 몇 매예요?
아니 추경에 500
당초 배상금 500만원이 그게 아니고 다른 항목이에요?
시설비 보면 21억 1800이 당초예산으로 돼 있고 증액이 19억 2000으로 돼 있는데 거의 50%를 추경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50% 증가해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용역결과도 안 나왔다면서요. 안 나왔는데 예산을 편성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예요. 1억 7000만원이 증가해서 올라왔어요. 당초 6500만원에서. 프린터, 컴퓨터 이게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입니까?
이것만 해도 돈 천만원 되잖아요.
앞으로는 특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후됐다 그러면 언제 구입해서 현재 사용이 불가하다 아니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절수기나 그 내용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설치가 몇 % 됐고 몇 %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줬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안 가는 거예요. 갑자기 3,000개가 더 늘어나니까, 본예산에도 이게 들어갔었죠?
안 들어갔어요?
없었습니까?
작년 말에 할 때 절수기 더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미리 제출하고 설명하면 수월하게 예산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김혜성 위원님이 절수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려고 그래요. 지금 상동신도시라든가 구도시에도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양변기에 절수기 설치문제가 의무사항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축건물 같은 경우 절수형 양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부처 간에 협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사실 한두 번 우리 시에서 절수기 해주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한두 번이지 벌써 언제부터 계속 올라오는데 이제는 절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양변기 의무사항으로 준공낼 때, 계속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건축할 때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나도록 이렇게 법 개정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옛날 과거에 있던 것 계속 달아주겠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달아놓고 나서 얼마 있다 다 떼어버린단 말이에요. 고장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게 절수형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이런 것도 절수기를 달아줘서 진짜 절수가 돼야 되는데 닫힐 때 잘 안 닫힌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물이 계속 양변기로 조금씩 흘러내립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걸 떼어버리면 괜찮고. 그래서 떼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확인해 보셔서 조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7쪽을 보면 공공노조사무실 비품 구입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합계를 일단 올려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세하게 내역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내역만 나오고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공노조는 어느 노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한국노총 산하로 해서 하나로 묶여진 노조 아니에요?
이것을 시설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과별로 돌아가면서 이걸 올린다고요?
단협이라든가 임금협상 이런 것 할 때도 각 부서별로 협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노조관리를 본청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좀 이해가 안 되네. 노조는 별도로 총괄부서 하나 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준설원이 그러면 임시직인가요?
46명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각 부서에서 건의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돼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계속 건의해야죠, 해결될 때까지. 그렇죠? 과장님, 각 부서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에요. 노조는.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개 부서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만 이건 일개 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과뿐만 아니라 본청이든 구청이든 간에 일개 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 관련부분은 재검토해서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이것은 본청이면 시장 주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하나 묶여져서 집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공노조하고 협약을 했다는 얘기죠?
어느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다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아는데 부천시에서는 노조 상대가 누구냐 이거야. 협약서를 체결했으면 어디서 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부서에서 했느냐고요.
비품을 구입해 주게끔 협약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좀 제출해 줘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근거를 보게.
이상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설과 예산이잖아요. 그럼 사항별 설명서에 아까 제가 1억 7000만원 이것만 보고 하다 보니까, 자기 과의 것만 해야지 전부 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증감 해서 당초예산도 과의 것만 표시를 해주라고. 그래야 이해가 쉽죠. 무슨 말인지 알죠?
다음부터 할 때는 자기 과 것만 표시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수도시설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도당산에 기이 시설된 배수장에서 군부대로 급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이 장미공원에 가압펌프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당산 배수장에서 여태껏 사용해던 지역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군부대 하나만 사용했는지 아니면 원미구라든가 신도시에서 사용했는지, 배수장이라는 것은 군부대를 위한 시설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배수장에서 군부대 시설 사용하기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관계로 전기세 이런 걸로 어려워서 장미공원에다 새로이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수장에서 여태껏 사용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확보 안 된 긴급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의회에 설명하는 시간인 만큼 해당사항에 대한 것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2003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자료 15쪽 관련해서 물박물관 수돗물 절수 체험대 제작 설치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절수기를 샤워기라든가, 화장실에 쓰는 것은 안 맞아서 설치 안할 예정입니다. 주로 샤워기라든가 수도꼭지를 여러 회사 제품을 갖다놔서 실제로 물을 틀어봐서 이 정도 절수가 된다는 것, 기존 수도꼭지하고 대비하기 위한 그런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관을 일부 보수공사도 하고 절수대를 설치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도꼭지 밸브 이것을 종류별로 비치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중에서 어떤 걸 사용함으로써 물이 절수된다, 그것을 종류별로 다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설치해서 직접 틀어보고 그중에서 어떤 것이 절감이 많이 된다 이걸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직접 한번씩 틀어보고 그런 느낌으로 절약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은 그런 체험대보다도 전문부서에서 어떤 것이 절감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 확실이 물이 절약됐다 한다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물론 거기에는 어느 특정제품을 선전해 주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한도 내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하는 것이 체험대보다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소사1, 2배수지 밸브 교체 및 엑츄에이터 설치 이것은 결과적으로 밸브 자동조정을 위한 전동장치 아닙니까. 그렇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무인조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소사1배수지에 몇 명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소사1배수지에 2명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2배수지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1명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이런 장치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어집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에 근무를 안해도 됩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엑츄에이터 이 장치가 스스로 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지는 않고 무인화사업을 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기기를 전동화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무인화사업은 별도로 우리가 해서 까치울정수장 운영실에서 조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직원들은 앞으로 배수지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장에 와서 근무를 하거나 필요한 부서에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소사1배수지에 근무하는 2명, 2배수지 1명 이 사람들은 이 엑츄에이터와 밸브가 없음으로써 근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수지 내에 여러 가지 경비사항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수량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이러한 무인화사업, 특히 엑츄에이터, 밸브를 설치해가지고 자동조정함으로써 이 인원은 정수장으로 흡수해도 그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나가서 조치를, 액션을 취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절감이 된다면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16쪽 관련해서 까치울정수장 입구 음수대 설치 1식 3000만원 이것은 견적을 어느 업체로부터 받아보시고 추경에 이렇게 내놓은 거죠? 이 금액을. 그렇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다른 곳에 설치된 예를 봐서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견적을 받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3000만원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7쪽 관련해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픽 질량분석기, 읽기 상당히 어렵네요. 22개 항목을 추가로 수질검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걸 추가로 하는데 이런 질량분석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 1억 3000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현재 76개 항목은 하고 있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76개 항목은 어느 어느 항목인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개 항목, 여기 나온 염소소독 부산물, 유해농약류, 물에 농약류까지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겠죠. 이 22개 항목이 뭐뭐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정수장 조경공사는 뭘 하시려고 60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산이고 지금도 일반인이 가서 봤을 때는 잔디도 있고 산림도 많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농산지원사업소에서 나무 갖다가 식목일 행사 같은 때 심어서 장기적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꼭 조경을 돈을 들여서 하셔야 되는 건지?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나무도 계속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지금 심고 있는데 보면 법면으로 이루어져서 아직도 황폐하게 보이고 멀리서 봐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심을 수 있는 선만 있으면 다 나무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수장을 가봐도 진짜 정수장에 걸맞게 수림이 너무 잘 조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림만큼은 충분하게 확보하고 운동장 부분에도 심을 수 있는 만큼은 다 심고 그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까치울정수장 입구 음수대 그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차량 통행하기 위해서 임시 멈추는 곳이지 예를 들어서 생태박물관 이용하는 사람들 음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거기까지 라인을 빼고 거기다 설치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장소는 잠정적으로 월드컵기념탑하고 까치울정수장 사이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오정구청에서 만들어놓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로 잡고 있는데 생태박물관에 온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걸어서 옵니다. 더운 날에 와서 풍광도 볼 수 있고 또 음수, 수돗물도 마실 수 있고, 그래서 그 장소가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을 생태박물관에 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거기로 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더 나은지는 우리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설치해 놓고 사용 안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생태박물관은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라인이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두 군데 설치하면 더 좋겠지만 그쪽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10쪽 보면 물박물관 방문자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부천시 박물관을 방문하는데 기념품이 어디는 500원이고 어디는 1,000원인데 이것 통일해서 해야지 어디 가면 1,000원짜리 주고 500원짜리 주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사실은 이것 엊그저께도 타 의회 의원님들을 다른 위원회에서 모시고 왔는데 기념품 하나 못 주니까 부끄럽더라고요. 1,000원인데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의원들이 정수장 방문해서 기념품 주는 것은 의회에서 주니까 거기는 신경쓸 필요 없어요. 이것은 어린이들이 방문했을 때 주려고 제작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한테도 다 줘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어린이도 있고 VIP가 방문했을 때도 드리고 싶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VIP가 방문할 때는 거기에 걸맞은 저기를 해야지 1,000원짜리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래서 이것을 사실 금액을 차등을 둬서 어린이들한테는 1,000원짜리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볼펜이나 연습장이나 이런 걸로 하고 VIP한테는 3,000원이나 4,000원 정도, 때에 따라서는 5,000원짜리 만들어서 차등을 둬서 지급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1,000원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죄송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1만 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기념품 제작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천시에서 저기하면 기념품을 제작하더라도 부천시 마크가 들어가고 같은 것을 제작해서, 특색에 맞게끔 하긴 하겠지만 금액이 1,0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조경문제를 얘기했는데 거기가 내가 볼 때는 목련나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목련나무가 잘 아시겠지만 꽃이 피고 떨어지면 지저분하고 그 지역의 법면에다 심기에는 목련이 아닌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이 저기하지 이건 전문가들이 잘 저기해서 나무를 심겠지만 수종 선택을 잘하셔서 그늘도 되고 또 잘 볼 수 있는 이런 걸 심어야지 목련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외여비에서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해외 벤치마킹 이 부분이 미국하고 일본으로 돼 있는데 일본은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록키산맥 물을 그 상태 그대로 천연수로 먹는 이러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600만원이면 비용도 상당히 많고 벤치마킹 국가를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일본하고 유럽 쪽으로 하든지 수질상태가 좋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나라에서 어떤 형태의 정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배워야지, 이것은 잘 연구를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계물의해 기념 사생대회가 있는데 물의해가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올해 처음
익순
안익순위원
올해 처음 잡아놓은 거예요? 몇 월입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냥 물의해입니다, 올해가.
익순
안익순위원
금년이 물의해?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몇 월에 행사하실 거예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6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6월에 해서 어쨌든 행사를 하는 거니까 학생들의 작품을 정수장 내에 비치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도 연구를 해주세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철골주차장 문제, 나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언제 한번,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일요일 되면 차가 엉켜서
익순
안익순위원
아까도 내가 잠시 얘기했지만 생태박물관에다 대형주차장을, 아마 이번에 선 것 같은데 생태박물관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물박물관, 정수장도 같이 가니까 연계해서 기왕에 할 바에는 그 돈 가지고 이쪽에 더 크게 저기하고, 또 견학할 때 걸어서 돌아다녀야지 차를 타고 끝까지 가서 보고 다시 차 타고 내려오면 아까 조경부분도 있지만 정수장의 좋은 시설 이런 것도 다 못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줘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니까 한쪽에다 제대로 큰 걸 만들면 어떠냐 다시 한 번 제가 권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골주차장 부지는 몇 평 정도 돼요? 주차장 설치하려는 부지가. 그러니까 정문에서 올라가서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아주 다 올라가서 관리동 옆에 법면이 있습니다. 절개지. 땅이 없으니까 절개지에다 45면짜리를 만들려는 겁니다. 2층으로. 절개지에 철골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바닥에는 못 세우고 위에다 하는 거라고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거기가 철골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다른 방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노설
박노설위원
주차타워 그것은 부지도 얼마 안 필요하고 몇십 평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시설비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시설비도 그렇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 편리하게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검토 안해 보셨죠? 그런 쪽으로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주차타워는 검토 안해 봤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주차사업단에서도 부천시의 주차장을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린벨트 내에 타워가 세워지게 되면 경관상, 그럴 땅도 없고
노설
박노설위원
철골도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철골은 법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평평하게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것은 흉이 안 되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할 자리가 없으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태박물관이 바로 길 건너 아니에요. 그쪽에는 부지가 많잖아요. 그쪽에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정수장 와보셔서 알겠지만 정문에서부터 정수장까지 올라가는 데 인도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만들 자리도 없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없습니다. 거기를 애들이 일부 걸어 올라고 있어요. 물론 거의 다 차로 올라오지만. 제가 봐도 위험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리로서, 물론 풍광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거리로서 문제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갖고 올라옵니다. 일요일 같은 때는 차 교통정리하기도 힘들어요. 더군다나 평소에 대형버스가 한 2, 3대 와버리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들을 한 군데에서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말에 방문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차량하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차량으로 따지면 한 40대, 50대 정도 올라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인원은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인원은 많을 때는 한 300명까지도 온 날도 있고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에 한번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 주차장이 비좁다 보니까 거기서 안전사고가 나더라고요. 애들이 차 앞을 비집고 통행하더라고요. 현관 앞에 차가 쭉 있으니까 그걸 비집고 들어가더라고요, 박물관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왜 이렇게 비좁을까. 제가 봐도 주차장 설치할 데가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쪽으로 주차장을 증설할 수 없겠느냐고 그날 한번 얘기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주차장은 조속히 증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필요성은 갖는데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조속히 검토해서 주차장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난번 회기에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했던 사안인데 그러면 법면에 만들 때 주차진입로하고 사람이 진입하는 도로가 다르게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죠? 그냥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정수장 축구장까지 다 전체 이어지는 법면을 해야 45면이 나오나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아닙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얼마나 되죠? 거리가.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관리동 바로 옆에 있는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러면 축구장까지는 가지 않고 건물이 있는 데까지만 간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폭이 꽤 나오는 모양이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한 20m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본청 하수과와 각 구청의 건설과 사업예산입니다만 예산안 제안설명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각 구청 소관 예산도 하수과장이 모두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200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자료 2쪽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해서 19억 7500만원이 증액됐죠. 그렇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민간위탁이 어디로 됐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맑은물지킴이로 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굴포하수처리장 2단계 1차 시설 1일 15만 톤, 지금 이 15만 톤 처리시설이 준공된 겁니까, 작년 12월 30일?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19억 7500만원이 1년분입니까, 분깁니까, 월간입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1년 운영비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맑은물지킴이한테 저기를 줬다 이거죠? 위탁을.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 위탁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용역비 산정을 위해 용역기관에다 위탁해서 용역비를 산출했고 그 내용을 갖고 용역업체하고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 독자적으로 업체를 선정합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기존에 60만 톤에 대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건 대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명칭은 맑은물지킴이 내에 대우가 70%, 나머지 2개 사, 전부 3개 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결과적으로 맑은물지킴이에다 위탁을 집행부에서 준 거죠? 집행부에서는 대우에다 준 겁니까, 아니면 맑은물지킴이에다 준 겁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맑은물지킴이에다 준 사항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이 19억 7500만원은 어떠한 근거로 산정됐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줘서 15만 톤을 운영하는 데 적정한 관리비가 어느 정도인지 용역결과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용역결과에?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겠네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용역보고서를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정 54억 6000 이것은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것, 대우에 위탁주고 있는 거죠? 연간 대우에.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2단계 1차 시설 1일 15만 톤 처리하는 용량을 맑은물지킴이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추가로 위탁줬다 이런 내용 보고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보고절차 없이 2002년 12월 30일 준공되고 이번 추경에 19억 7500만원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보고절차가 빠졌고 또 보고를 한다면 19억 7500만원이 어떠어떠한 근거로 책정됐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까지 보고한 적 없죠? 그렇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 시에 큰 사업으로 분류되는 이 민간위탁사업을 집행부 권한으로 줄 수 있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금액을 산정했다면 그러한 내용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했어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이에 따른 제반 자료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서 형태로 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알았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잠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양해 있으시면, 민간위탁계약을 언제 했어요? 60만 톤 계약을 할 때 같이 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15만 톤이 증가되면 다시 계약하게 되나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15만 톤이 작년 12월 30일자로 준공됨으로 해서 12월에 민간위탁 추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준공하고 나서 민간위탁계약을 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거의 동시에.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15만 톤에 대한 운영비도 세우지 않고 위탁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 내용은 뭐냐 하면 1단계 54억 6000만원의 민간위탁비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말이 안 되죠. 54억이라는 것은 엄연히 60만 톤을 해결하기 위한 거고 15만 톤이 증액됐으면 민간위탁계약을 할 때 그 운영비가 있게 계약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약은 다 해놓고 운영비를 다시 세워달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절차상.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추가계약사항이 되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60만 톤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 기간이 내년까지기 때문에 15만 톤 준공에 따라서는 별도의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업체에 추가로 맺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됐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나눈 토론을 자료로 해서 계수조정시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한 말씀 하시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이준영 위원님과 서영석 위원님, 그리고 윤건웅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운영비 등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반영 요구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한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전 힘을 다해서 하수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시민의 환경위생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규양위원
자료요구할게요. 2쪽 민간위탁금 하수처리 관련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 자료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물과학박물관 또는 소독시설, 민간위탁에 관련된 보고서 내용, 기타 여기 예산에 수반되는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중동대로에 대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된 사항과 앞으로 처리방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하수과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궁굼해 하고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빠른 시간 안에 본 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덕현 간사 이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이재영위원장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3개 구청에 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구청 예산안 심사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는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의 설명 이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경상예산으로서는 필수 세출수요인 상동신도시 분동에 따른 소요경비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511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인 40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청 소관 예산요구액은 468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11억 4400만원으로 8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56억 4200만원으로 28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요구액은 4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인 3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 511억 3200만원 중 일반행정비에서 3억 78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6억 69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6억 4000만원, 민방위비에서 1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동은 일반행정비에서 3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65억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1.3%인 28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건설과 24억 5900만원, 시민봉사과 900만원, 환경위생과 4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원미구 전 공직자들은 계획된 기간 내에 더한층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다음부터는 직제순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2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병화
박병화위원
재해대책에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비가 5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 같은 경우 상동 택지개발이 준공되고 그래서 주요 도로변이 3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차도 9대 있습니다. 9대 중에 3대는 동에 배차를 시켰고 6대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제설작업은 일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5톤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8톤 차 두 대가 있습니다. 그 세 대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하여금 차량만 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사항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계남대로하고 중동대로하고 부일로하고 큰 도로만 용역회사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시에 있는 장비를 민간업체에 대여해 주는 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렇죠. 대여해 주고 차량은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는 살포기만 있기 때문에 그 살포기로 전부 운영하다 보면 15톤 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15톤 차는 민간인이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살포기를 지원해 주면 그 살포기로 제설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12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약 3개월 하는 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3개월 동안 장비 다 대주고 5000만원 용역비를 준다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5000만원 예산만 편성을 해놨지 준다는 건 아니고 그것은 세부사항으로
병화
박병화위원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업체하고 해서 실시할 때만 인원을 파악해서 나중에 정산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눈이 하나도 안 왔을 때는 돈을 지급할 수 없죠.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6쪽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 이게 상동 보면 육교 밑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승강기 설치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그 유지관리비가 8개월 동안 960만원씩 들어가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알아본 결과 전기하고 통신하고 또 야간에 비상출동까지 하는 가격 전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월 120만원씩 지출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원미구 건설과에서 이걸 관리하게 되나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렇죠.
병화
박병화위원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용역을 주면 거기서 다 관리를 해요. 새벽이건 24시간 비상출동도 다 그 회사에서 하고.
병화
박병화위원
이 관리를 원미구에서 할 거냐 용역줄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용역줄 겁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용역이죠? 이것도.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이것도 구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야. 야간에도 고장이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멀뫼길 육교 그것은 어디서 관리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거기도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익순
안익순위원
설치만 해놨지 한 번도 쓰는 것 같지 않던데.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고장났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고장이 났으면 빨리 고쳐야죠. 안 쓰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서울 지하철도 문제가 돼서 그런데 바로 고쳐야지 이제서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수막 절단기 카탈로그 같은 것 나온 것 없어요? 그것을 한번 보여줘야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절단기를 각 동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구에서는 청장님 지시로 매월 수요일 오후 가로정비의날로 지정해서 전 직원이 전부 가로환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이나 구에 절단기가 없다 보니까 동에서는 긴 쇠파이프에다 낫을 매달고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이 내포돼 있습니다. 이것은 스카프마냥 딱딱 접는 겁니다. 철사까지 절단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각 동에 전부 배분시켜 주고 나머지 5개는 구에서 각 과 가로환경정비의날 나갈 때, 지금 플래카드는 많이 축소가 됐지만 가로등이나 가로수의 끈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게 되면 집중적으로 5, 6월에는 가로등이나 가로수의 노끈을 전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가로수나 가로등의 플래카드도 그렇지만 지금 인터넷이나 드림씨티 유선방송 선 이런 것도 다 사용료를 내고 저기하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게 상당히 너저분하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로통신이나 이런 것은 전부 지중화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약, 올해도 한 200㎞를 도로굴착 하는데 그래서 가공 띄운 것도 상당히 많지만 점차적으로 지화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걸로 생각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공중의 전선에 걸려있는 선들도 상당히 보기싫고 저기한데 플라스틱으로 해서 선들이 동시에 한 30개 이상 돼 있어서, 현재 하수관이 깨지는 원인이 그런 선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배치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빈 공간이 생겨서 우수가 스며들어서 공간이 생기면서 하수관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공동구를, 조그만 도로까지는 어렵겠지만 6m, 8m도로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앞으로 언제 한다는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사실상 택지개발로 인해서 중동이나 상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가 설치돼 있는데 구시가지에는 공동구 6m 이상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각 지장물이 제멋대로 다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공동구로 설치하려면 선 투자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니까 하수구 같은 것 새로 묻고 흙을 잘 다지고 하더라도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로 물이 스며들어서 지하에 터널이 생겨서 도로도 무너지고 하수도 깨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간단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3쪽 일용인부임 이게 인부들 임금이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단체협약 체결 관련해서 일액이 3만 1050원에서 3만 2290원으로 인상됐다 그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결과적으로 1,240원이 인상된 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에 의해서 교통보조비하고 정액급식비가 신설됐나 보죠? 자료 5쪽. 맞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인상되기 전 예산이 2억 9728만 1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3억 9113만 1000원 이렇게 해서 9285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1,240원이 증액되고 교통보조비 해서 1440만원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1152만원 이렇게 해서 2500만원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인상분 요인이, 이렇게 한 7000만원 가량 나옵니까? 이 계산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기본급에 기정 31,050원×12명×300일 이렇게 됐고 경정에는 32,290원×12명×365일 금액이 2965만 1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맞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작년도까지만 해도 1년에 300일로 계상을 했는데 작년 12월에 임금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65일로 되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하고 휴일근무수당하고 주휴수당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향이 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어떻든 일수가 65일 더 돼가지고 이번부터는 365일로 조정됐다 하더라도 이 차액분만큼의 1,240원 인상분이 이 금액에서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전부 다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이 시간에 다 계산해 볼 수는 없고 이것이 맞는지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3쪽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비 작년에도 한 번 세웠었나요? 작년에도 세워서 쓰고 얼마 반납했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서지 않아서
혜성
김혜성위원
안 섰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삭감돼서
혜성
김혜성위원
도로과에서 한 번 세웠던 것 같은데···. 그런데 5000만원에서 장비를 장착시키기 위해서 차량 3대는 쓰든 안 쓰든 돈을 줘야 된다면서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눈이 왔을 때만 쓰는 거죠.
혜성
김혜성위원
시 도로과장은 그렇게 얘기 안하던데요. 장비를 장착하는 데 시간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차량을 임대해서 장착을 해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도로과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부천시도 처음으로 이 용역비를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장착하고 떼는 데 약 하루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혜성
김혜성위원
갑자기 폭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장착을 안해놓고 하루 동안 장착하다 보면 누가 다치는 건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 도로과장 얘기는 차량을 3개월이면 3개월 임차해서 부착시켜놓고 3개월 치를 줘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와서 설명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어느 분 질의하실 때 우리가 안 쓰면 돈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자 질의하는 거예요. 장착을 해놓을 것인지 아니면 눈이 왔을 때 장착해서 장비를, 눈이 왔을 때 다른 데도 차가 필요해서 차를 대여 못하면 어떻게 장착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몇 개 알아봤는데 대형차는 겨울에는 전부 놀아요. 사실상 공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좀 알아보고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용역발주한 걸 갖다가 저렴하게 우리 시에 맞도록 설계를 해야 돼요. 3개 구가 합동회의를 해서 어떻게 나갈 건가 결정을 봐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알아보기에는 3개월 동안 계속 장착해서 했을 때는 눈 왔을 때도 계속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단점이 있고 또 만에 하나 눈이 갑자기 왔을 때 장착을 못해가지고 제설작업을 못하는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일기예보를 쭉 들어본다든지 해가지고 내일부터 눈이 온다고 그러면 오늘부터 장착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서울시나 이런 데 용역한 걸 샘플을 갖다 3개 구가 합동회의를 해서 우리 시에 맞도록 용역을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용역비를 우리가 세우는 목적은 긴급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의 도로과장하고 구청의 건설과장하고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일치돼서 꼭 필요할 때 유효적절하게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원미구청뿐만 아니고 3개 구청 공히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리고 3개 구청 5000만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원미구가 도로가 많고 크지 않아요? 똑같이 5000만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소사구 5000만원 올렸으면 원미구는 한 1억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왜 3개 구청 공히 똑같이 올리느냔 얘기예요. 도로가 많고 하면 더 해야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사항별 설명서 7쪽 소로2류219호선 도로개설공사 이건 신규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재영위원장
행정절차는 다 밟았나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행정절차는 10억 미만이라 예산만 세우면 실시계획인가 내서 보상주고 행정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재영위원장
보상비는 얼마나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사업비까지 총 9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아니 보상비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보상비만은 한 8억 정도 되죠.
이재영위원장
실질적인 보상비는 8억이고 공사비는 1억 정도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주거지역이네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도면을 보고 있는데 굳이 도로계획을 이렇게 그을 필요가 있겠나 싶고 원미구 끝나고 저하고 잠깐 얘기 좀 하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안 환경위생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쪽 컨테이너를 교체 설치하신다는 내용인가요?
「네.」하는 이 있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컨테이너 대기소를
이재영위원장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나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컨테이너 설치가 가설건축물 아닌가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도 신고를 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지금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가설건축물 말고···,
이재영위원장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가 있나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현재 가설건축물은 만만치 않은데, 이것은 법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컨테이너 설치가 현행법상 문제가 있으면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항목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3년도 제1회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에 대해서인데 전에도 이 개량공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고 어떤 공사를 했는지, 지금 1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산출근거 또 전문기관에서 뭘 어떻게 한 용역이라고 할까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공사를 해야 될 그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험하다는 이런 것.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여기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이재영위원장
이따 박노설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원미구청장 외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미구에 이어서 소사구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도 원미구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부터는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께는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기본편성방향은 기본적 필수경비와 주민편익을 위해 시급한 일부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9%인 14억 900만원이 증가된 25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 중에 경상예산은 4억 1500만원이 증액된 64억 2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억 1200만원이 증액된 166억 8300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동사무소 예산은 8000만원이 증액된 2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6000만원이 증액된 2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3억 5700만원이 증액된 14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억 1000만원이 증액된 5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9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8000만원이 증액된 2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54억 2400만원 대비 9억 400만원이 증액된 63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역은 6쪽 이하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시급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송내남부역 환경개선 용역비 여기 사항별 설명을 보면 일부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녹지와 공원 등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된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됐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역전을 보면 대부분 남부역, 북부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역은 어느 정도 광장이 조성되고 미관도 고려돼 있는데 대부분 남부역 광장은 그런 조경시설이나 휴식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보고자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그쪽 주민들, 송내남부역 주민들이나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동에서도 그런 요청이 이었고 그쪽의 해당 의원이신 남상용 의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셔서 저희가 검토한바 필요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면하고 사업비 산출근거를 제출해 줘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부천남부역 광장조성 타당성검토용역 이것도 남부역 쪽에 이런 광장을 조성할 만한 저기가 있어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런 공지는 없고 현재 남부역 광장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옛날 경기은행 자리에. 그 경기은행 자리 사이에 개인 소유지가 한 760평 있는데 그걸 전체로 해서 광장으로 하는 데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나오는 법이 없죠. 용역이라는 걸 하면. 항상 용역이나 이런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렇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용역을 해서 해야 될 건지 안해야 될 건지 그런 용역이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용역은 항상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로 또 결과도 항상 그렇게 나오는 게,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760평이라는 부지가, 거기 땅값이 얼맙니까?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공시지가로는 현재 평당 5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해서 저기하게 되잖아요. 남부역 앞에 상업부지인데 시가가 얼마입니까. 난 잘 모르지만 2, 3000만원 이상 줘도 그 사람 팔까말까 할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우선 저비용, 예산을 항상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서비스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기가 돼야지 천문학적인 이런 예산 아까워하지 않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부천남부역에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쪽에는 교통의 흐름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도 광장 조성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민자유치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검토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거기 남부역 앞까지 뭔 차가 갑니까? 경인국도에서 거기 가는 차가 뭐가 있어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택시 승강장이 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택시 승강장 하나 아니냔 말이야.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광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도시구조 자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규양위원
5쪽 제설용역비로 5000만원 책정됐는데 자체 대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저희 제설장비가 살포기가 한 대 있고 수로원이 현재
조규양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건설과장이 소사구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이 제설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런 계획을 용역줄 때는 자체 대안을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저희는
조규양위원
불가능합니까? 자체 대안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용역회사에 줄 건가요? 내가 해드리면 되겠어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장비가 제일 문제거든요.
조규양위원
아, 장비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그렇다?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면 아까도 나왔는데 3개 구청이 다 동일하게 용역비를 5000만원 세웠습니다. 한 샘플로 원미구청에서 하면 소사구청하고 오정구청은 원미구청 대안 가지고 응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림하면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남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서 한다. 내 논리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그러세요. 원미구청 하나만 샘플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나온 용역을 가지고 응용하자.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제설용역이 장비가 실질적으로 주가 되겠습니다. 장비로는 그레이더라든가 로우더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장비도 똑같습니다. 장비대여, 그레이더 한 대 이런 식으로 장비가 얼마만큼 나온다고요.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응용해서 하면 용역비가
혜성
김혜성위원
이게 용역비가 아니에요. 민간위탁비지 용역비가 아니에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장비가 주가 되기 때문에 15일 정도 제설이 발생한다 하는 것으로 따져서 하는 겁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장비 대여하는 것도 그 샘플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가 해놓은 것을 인용해서 하면 바로 쓸 수 있게 나와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런데 각 구가 지형적으로도 다르기 때문에 각 구마다의 특성이 있거든요. 장비를 임대하는 하나의 임대료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임대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어떻든 간에 임대료도 그 대안이 얼마 들어가고 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사 실행 예산 세울 때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7쪽 송내남부역 환경개선 용역비라든가 부천남부역 광장 조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송내남부역 환경개선 용역비 이런 것도 똑같이 이런 계획을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팀장들은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으레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원미구 소사동에 있는 로터리 한 2억 정도 들여서 조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용역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용역비 없이 자체에서 조경회사의 도움받아서 해결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담당과장께서 팀장을 거느리고 자체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가. 나는 소사구 건설과에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아무 능력이 없어서 이런 걸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트들이에요. 나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고 타당하니까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설계해 보는 겁니다. 해가지고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립니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지 용역비부터 올리는 것이 나는 우리 시 전체적인 관행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틀린 얘기 했습니까?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경이나 교통흐름까지 전부 파악하고 타당성검토까지 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올리는 것이 당연한 건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하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2000이 올라간 것은 원래는 타당성검토부터 해서 기본설계비만 올려야 되는데 실제 실시설계비까지 포함한 게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양위원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이덕현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송내남부역 환경개선용역비 이게 그러니까 용역도 하고 또 거기 모든 시설의 공사비까지 포함이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공사비는 아니고 실시설계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게.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 타당성검토에서부터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난 시설비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건 줄 알았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기본설계비가 한 4000만원 되고 실시설계비가 8000만원 정도 그렇게
노설
박노설위원
용역도 안하고 이것은 다 올렸네. 과연 정말 거기 해야 좋은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런 게 바로 용역 아니에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용역기간에 주민의견 수렴할 그런 계획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데 주차장이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있는 주차장을, 거의 반은 없어지는 건데, 지금 도면상에 보면. 이게 노외주차장이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아니 노상인데 실제 보면 노외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노외식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인데 아마 이쪽이 꽉꽉 찰 걸요? 전부. 주차수요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없애면 그 대안이 없는 것 아니에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런데 맞은편에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현재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역세권 주차장과 같이 바로 여기까지 차 타고 와서 서울로 출퇴근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주차장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있는 주차장을 없애서 이렇게 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주차장도 저희가 판단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를 우리 부천시민이 많이 해야 되는데 그쪽을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인천 쪽에서 오는, 그쪽이 환승주차장 역할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이 계속 회전이 돼야 되는데 환승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하루종일 주차를 해놓는 실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바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서울이고 부천 사람이고 하여튼 간에 그만큼 주차를 못하는데 그러면 그 불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인천 사람은 시민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놓은 주차장을 없애면서 그렇게까지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거냐, 타당성이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충분하게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느냐. 이게 그래요. 덜커덕 해놓고 나서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잘못됐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한번 사업을 하면. 그렇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만큼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충분한 검토 없이 하면 그게 바로 졸속이라는 겁니다. 예산도 많이 낭비하게 되고 시민들한테 그만큼 불편을 주게 되고 이게 바로 졸속행정이에요. 그런 것은 없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덕현위원장대리
청장께서 보충답변하시겠다는데 박노설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짧게 들어보죠.
이덕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지금 송내남부역 환경개선 용역비는 그동안 북부에 비해서 남부역이 여건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 같은 그런 개념이 관내 5개 전철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집단적으로 주민들이 연명을 해서 시에 그 지역을 공원화해 달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대충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토론회도 하고 또 그림도 그려서 서로 비교도 해보고 또 일방으로 할 것이냐 쌍방으로 할 것이냐 의견이 다른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직접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한 반 정도가 줄어듭니다만 바로 서쪽으로 상동택지계획지구 내에 주차빌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화가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의 80% 정도가 인천시민들이 하는데 이쪽 주민들이 대개 아침에 주차를 해놓고 저녁에 퇴근한 다음에 빼가는데 그것에 비해서 주차요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 지역에 시설해 놓고 결국 외지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항의 내지는 논란이 누차에 걸쳐서 있어 왔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일부 주차장을 할애해서라도 그 지역에 주민들의 휴식공간 내지는 광장 개념으로 해서 그 지역이 서부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의지하에서 고심 끝에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남부역광장 지적이 계셨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남부역 광장조성 타당성 용역비는 현재 남부역 진입로하고 공영주차장 사이에 블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블록을 저희가 매입하고 현재 주차장 있는 건물, 현재 주차장 부지에다 민자유치를 통해서 높은 빌딩을 올리면서 유치를 하게 되면 별도로 시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한 사업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뜻도 있고 해서, 이 건은 타당성 용역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느냐. 가능할 때는 몇 층으로 올렸을 때 과연 시비가 최소한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남부역광장을 조성하면서 소사구 내지는 부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광장을 조성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의 타당성을 판단해 보기 위한 용역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설장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설장비 이것은 저희가 타당성을 용역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 바로 제설업체하고 계약을 할 겁니다. 이것은 3개 구청 다 마찬가지로 시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세운 건데 그 목적은 작년에는 눈이 없었습니다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와서 공무원들이 한 달 동안 눈을 치우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행정에도 차질이 있고 공무원들이 직접 곡괭이 들고 눈 치우러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눈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예산을 세워서 눈이 올 것에 대비해서 눈이 오면 그때 투입되는 장비 내지는 인건비 이런 것을 일종의 대비로 해서 사전에 계약해 놓고 눈이 오면 돈을 주고 눈이 안 와서 장비가 투입 안 됐을 때는 전혀 안 줄 수는 없고 일부만 주고 하는 걸로 해서 구체적으로 계약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3개 구청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계약 주체는 구청이 되면서 이것은 눈이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직접 장비나 인원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 내지는 장비 임차료성의 그런 용역비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덕현위원장대리
네. 안익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익순
안익순위원
송내남부역 공원 조성도 그렇지만 지금 부천남부역이 사실 상당히 복잡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북부역이나 남부역에 이마트하고 경마장, 경륜장, 예식장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부분도 있는데 현재 경인로도 상당히 복잡한 상태인데, 그래서 용역을 주겠지만 거기 구 경기은행 자리 옆에 민자유치로 건물을 올리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블록은 제거를 하고 그 뒤에 있는 주차장에다 대형건물을 올리면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 이런 목적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니까 앞의 건물을 매입해서 그 뒤의 주차장에다 건물을 지어서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민자유치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도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경인로의 어떤 교통소통 문제와 같이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거기도 상당히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건물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자유치를 해서 큰 건물을 짓더라도 대규모 쇼핑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그냥 일반 업무용 빌딩이나 이런 건물이 들어오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잘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송내남부역 환경개선 용역비하고 부천남부역 용역비인데 지금 송내남부역은 용역비가 얼마예요? 1억 2000 중에서. 이것도 용역준다면서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전체 용역비가 1억 2000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기본설계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타당성 용역은 거치지 않고 기본실시설계에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송내남부역 쪽도 만약 도로공사하고 협의만 된다면 송내IC 하부공간에 잔디도 돼 있고 거기에 녹지조성, 다른 데도 보니까 IC하부공간에 벤치 같은 것 해서 공원시설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주차장하고 공원 때문에 부천시가 비상에 걸렸는데 이런 것을 놓고 본다라면 주차장보다는 공원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옆의 송내IC 하부공간을 활용해도 충분히 광장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 좀 해보셨어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송내IC 하단부는 도로공사에서 쓸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특히 소사구민들이 송내북부역이나 부천북부역에 비해서 남부역 쪽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라는 불만요인이나 불편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확보돼 있는 송내남부역 광장은 금방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부천남부역은 그 대신에 타당성을 거쳐야 되겠다 이 정도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소사구에서 부천남부역 쪽에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은, 지금 부천에 5개 지역이 있죠. 5개 지역이 있는데 송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 주변은 거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부 그쪽에 환경개선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저기도 생각 안해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역곡북부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택시 하나도 턴해서 나가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구 차원에서 저기하지 마시고 시 차원에서 해서 어느 정도 역세권에 대한 환경개선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끔 건의도 한번 해보세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건 알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는 시간관계상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에 이어 오정구의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도 원미구, 소사구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정구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덕현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저희 구에서 편성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사항은 신청사 이전에 다른 홍보게시물 제작과 재래시장의 활성화사업, 작동이주단지 축산농가 이전보상비, 성곡동 구 동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구 오정파출소의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신청사 진입로 확보를 위한 덕산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그리고 국·도비 내시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심사해 주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약 6.5%가 증액된 1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본청이 14억 700만원이고 동사무소 예산이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증액된 17억 6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1억 8000만원, 사회개발비가 3억 1800만원, 경제개발비가 8억 9000만원, 민방위비가 17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예산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7.4%가 증액된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은 제설작업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 재해대책 양수기 구입비 2500만원, 수로원 인건비 증액분 8000만원, 덕산중학교 주변 도로개설비 2억 6500만원, 여월동 도로용지 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역시 가로환경미화원 단체협상에 의한 인건비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저희가 민원해결과 그동안의 숙원사업에 대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청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위원
5쪽 제설작업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 상정됐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장비 임대료 등을 산출한다고 했는데 적설량이 얼마냐 이런 것 다 문제인데 지금 3개 구청에서 똑같이 5000만원씩 하고 있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원미구청에서 계약방식을 하나 해서 그대로 따라하면 되잖아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제설작업을 할 때 3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관계를 같이 협의해가지고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제설에 대한 5000만원은 지역별이라든지 아니면 적설량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조규양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먼저 알고서 하는 얘긴데 공무원들이 눈이 왔을 때 고생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처하면 되잖아요. 임대장비 얼마든지 불러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걸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나는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위원님이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런 사항을 지금까지 제설작업을 하면서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용역주는 범위는 간선도로변, 큰 도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간선도로라면 오정큰길이나 원종로, 수주로, 산업길을 주 대상으로 하고 그 이면도로 같은 데는 저희들이 인력으로 합니다. 이런 큰 도로변을 하기 때문에 그건 실질적으로, 제설작업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줘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제설작업비가 금년도에만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이어져 내려온 겁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이것은 금년도 처음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처음입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이덕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자료 5쪽 재해대책 양수기 구입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오정구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몇 대입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295대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현재 295대 보유. 그런데 이걸로는 집중호우 때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100대를 추가로 구입해야 되겠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대당 25만원인데 이것 견적을 받아보신 금액입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100대에 대한 견적을?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9쪽 덕산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오정구 과장님께서는 소사구라든지 원미구 같은 데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어느 구간이다 해서 도면을 제출하고 있다고요. 그래야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아니더라도 이걸 보고 아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를 해왔는데 아직 배부를 못한 모양인데
준영
이준영위원
준비는 해오셨는데, 이런 자료를 회의가 진행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고 오정구청사가 새로 입주됨에 따라서 진입로를 만들겠다, 진입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구 도로 있는 데서, 영안모자 앞 길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우측으로 논길 있는 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의미하는 겁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덕산중학교가 있습니다. 베르네천 끝나는 부분에
준영
이준영위원
저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반대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은.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덕산중학교가 있는데 그 담장을 끼고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는데 그것을 67m 뚫고, 이 사항은 우리 구가 신청사에 입주했는데 오정동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동사무소가 개청되면 이 도로가 유일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학생들 통행로도 확보되고 그래서 67m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 어느 날 들어가다 저쪽에서 차가 오니까 서로 이렇게 돼가지고 교차가 어렵더라고요. 거기는 무슨 계획이 향후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오정구에서 청장님이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구청사에 입주하다 보니까 거기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정대로가 개통되면서 통행량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여러 가지 세웠는데 하수과에서, 베르네천 말단입니다. 현재 있는 폭이 15m인데 농경지 쪽으로 배로 늘려서, 그게 금년도 용역이 끝나서 내년도부터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되면 그 도로가 폐쇄되고 우리 구청 옆에 중1－16호선과 19호선이 있습니다. 군부대 쪽으로 해서 오정대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바로 옆쪽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연결돼서 주 도로가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쪽 영안모자 쪽으로 차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정구청을 가기 위해서는 오정대로도 이용하고. 하여튼 이쪽 방향에서 구청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쪽에 길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향후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런데 향후 대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도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현재는 어차피 제방길로 다니는 건데 하수과에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천을 정비하면 친환경하천으로 오픈되는 하천계획이 있습니다. 길이가 한 295m 되는데 그게 되면 그 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그 도로가 없어진다는 얘깁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우리 구청 옆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준영
이준영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쪽에서 영안모자 쪽 도로 있죠. 그 도로, 그 다음에 오정대로 쪽에서 구청으로 가려고 하는 이 차들은 그쪽 방향에서는 가는 길이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아니 방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어차피 개설하기 이전까지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은 어차피 하천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기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현재가 아니라 향후에라도 오정구청을 찾아가는 민원인들 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러한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 옆쪽으로 해가지고 군부대 있는 쪽 올라가는 길 거기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 길하고 오정큰길하고 입체교차로가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이쪽 차들도 거기로 올라가서 다시 오정구 쪽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앞쪽 차와 마주치는 이 도로, 농로 이것은 폐쇄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이준영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양수기 오정구에 295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동별로 대충 따져보면 한 40대가 넘게 있네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동별로 많은 데는 현재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세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성곡동 같은 데는 많고 그 다음에 원종2동, 베르네천으로 침수되는 지역
노설
박노설위원
신흥동은 몇 대예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신흥동이 49대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사용 가능한 겁니까? 295대가.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양수기 점검은 일제히 양수기 기술자로 하여금 정비를 했어요. 26대는 고장났는데 수리가 완료됐고 전부 활용 가능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흥동이 몇 대라고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49대요.
노설
박노설위원
49대 아니에요. 거기 문서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여름철에 집중호우 때 쓸 수 있는 게 몇 대 없어요. 아니 295대가 다 사용 가능하다면 더 살 필요도 없죠. 그렇잖아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295대가 실질적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잘 아는데 신흥동에도 쓸 수 있는 게 몇 대 없어요. 동 직원들이 집중호우 때 쩔쩔매는데. 내가 항상 반지하 지역에 나가잖아요. 동장도 와요. 동 직원들도. 양수기 싣고. 여기저기서 난리예요. 내동에서도 갖고 오라고 하고. 갖다주질 못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갖다주질 못하고 있는데.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이 숫자는 보유수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이것 사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동에서 저기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래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이게 우리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일단 동에 줘서 우기 전에 필요한 분들한테 전부 보급해 주라고 그랬어요. 일부 보급
이덕현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잠깐만요. 건설과장님 답변보다는 청장님께서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재해대책인데 저희도 계속 저와 담당과장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양수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 1차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295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26대가 불량으로 나타나서 다 고쳤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동 직원하고 교육을 시키고 양수기에 대한 사용방법을 크게 코팅해서 양수기에 붙여서 실질적으로 훈련을 시켜라. 그리고 동장으로 하여금 매년 침수되는 가옥을 아니까 거기다 아예 주되 세대에 교육을 단단히 시켜라, 동 직원하고. 그 숫자 중에는 전동모터가 있고 엔진으로 사용하는 것은 60대입니다. 그 엔진은 5마력인가 그런데 살아나긴 잘 살아납니다. 휘발유를 다 넣어줘라 그래서 그 엔진에는 3.6ℓ의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8시간 가동량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기름까지 넣어서 제공해 주고 살리는 방법을 해줘라. 그리고 이번에 사는 것은 그 엔진 가지고는 불편하니까 전동모터로 사서 사용방법하고 그걸 5월 안으로 교육시켜서 전부 내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얼마나 모자라는지는 몰라도 최접근거리인 그분들한테 갖다드리는데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분들이 이 양수기를 받았을 때 올해도 수해 예방에 대해서, 꼭 물이 찰 걸로 가정해서 나한테 갖다주는 거냐 혹여 그런 기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가장 접근거리가 가까운 곳에 갖다드려서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동 직원이 해드리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수해를 초기에 예방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상당히 신경을 단단히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별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100대만 더 추가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가장 취약지로 나타나는 곳이 성곡동하고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위원님들이 워낙 지역실정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동장한테 해서 자문을 받아서 아예 사용가정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전부 5월 안으로 배치를 해드릴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방에 대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다른 구하고 꼭 비교해서가 아니라 저희 구만 양수기를 요청한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이 저지대 쪽이 많고 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대장동 넓은 벌판이 일부 많이 매립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수지 역할도 했던 논인데 논이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과연 금년 여름에 어떤 경험을 할는지도 걱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5월 중으로 모든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사업발주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100대 정도는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양수기가 한 250대 있다고 그랬죠?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앞으로 100대를 새로 구입하실 계획인데 지금 있는 것들이 보통 5마력짜리 이 정도죠?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데 어느 가정집 조그만 지하실도 물이 차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양이. 5마력짜리 갖다 뿜으려면 굉장히 오래 뿜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시려면 양보다 질이라고 5마력짜리가 아닌 마력수가 큰 것, 30마력짜리, 40마력짜리, 마력수가 큰 걸로 순식간에 뽑아내고 또 약간 물이 남았을 때 지금 말씀하신 조그마한 5마력짜리 전동모터 같은 것, 그러니까 모터로 해서 돌리는 수중모터 이걸 사용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양수기 100대 갖고 있어도 소용 없어요. 일단 용량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퍼내고 또 다른 데 가서 퍼주고 물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조그마한 전동수중모터를 사용해야지 처음부터 여러 개 갖다놓고서 뿜어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100대 사지 마시고 용량을 큰 걸로 7개 동이면 7개 동 해서 동별로 모아서 그중에서 몇 대 갖고 있고 양을 줄이자 이거예요. 줄이되 용량을 큰 걸로 해서. 그리고 조금 큰 상가 지하 같은 데 5마력짜리 한 10대 갖다 뿜어봐야 얼마 못 뿜어요. 굉장히 오래 뿜어내고 얼마 못 뿜어내요. 용량이 큰 그런 걸 사서 뿜어낼 수 있도록, 또 그것도 모자란다면 소방서 있잖아요. 용량 좋잖아요, 소방펌프. 그런 것도 지원받아서 뿜어내고. 그래서 저는 양보다 질을 추구하자. 용량이 큰 걸 우선, 지금 5마력짜리 한 250대 우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량 큰 걸 확보해서 순식간에 퍼내주자.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가정용이, 엔진용도 운반하고 사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잡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상가 같은 그런 데는 대용량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문제를 저희가 침수 예상되는 지역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상가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용량을 더 높여 몇 대를 구입해서
병화
박병화위원
이게 양수기 숫자로만 많이 갖고 있으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 구입하신다면 아닌게 아니라 오정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침수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소사구나 원미구보다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시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100대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을 큰 걸 사셔서 지금 제가 제시한 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침수지역이 베르네천 반지하 층입니다. 수중모터로 해서 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을 뿜어내야 되기 때문에 수량이 무진장 많아야, 집집마다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대용량 같은 데는 군부대가 8253부대 있고 야공단이 있고 그래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대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연락을 해서 그런 사항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사항은 있겠습니다. 지하층에 침수되는 것 때문에, 집집마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대형은 저희들이 군부대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 논리라면 살 필요 없죠. 군부대서 지원받아서 하고 나머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수중모터도 사실 침수가 된다고 그러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가서 전기를 빌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침수된 것을 대용량의 양수기로 퍼내고 나서 조그만 걸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침수된 게 빠지게 되면 차단기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끔 잘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잠깐만 계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수해 때문에, 다행스럽게 작년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쭉 보니까 원미구는 24, 오정구는 2억, 소사구는 한 7억 정도 예산배정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긴급한 예산이 오정구에 비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는 것은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 유감으로 생각하고 일단 제가 내부적인 문제는 말씀 안 드리고 외적으로 아까 청장님 잘 지적했습니다. 성곡동에서 성토가 많이 되고 대장동에 성토가 많이 돼서 올해 정말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박살날지 모르겠어요. 특히 과장께서 더 잘 아시죠. 성곡동 245세대가 물난리 난 게 성토 때문에 그런 것 제가 누차 지적을 했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오쇠천, 베르네천을, 물이 갑자기 시간당 400㎖ 떨어지면 첫째 수로정리가 잘 안 돼서 오버페이스하잖아요. 그렇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그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리울천, 오쇠천, 베르네천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지금도 비가 조금만 와도 무너지던데, 둑방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하수도 분야인데 하수도특별회계에 고강동 그 지대가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돼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근본적인 사항이 구도시나 이런 데는 사실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하수과에서 여러 가지 하천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면사항은 어차피 그 사항대로 가되 여러 가지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 설치를 하고 거기 집중적으로 모래 마대나 이런 사항을 고정 배치를 해서 일단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특히 서울 넘어가는 데 고강본동 LPG충전소 생긴 데 지하 있죠. 거기 물이 많이 차잖아요. 그 대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쇠천, 고리울천은 근본적으로 흙으로써는 감당을 못해요. 최소한도 시멘트 30㎝를 양쪽에 넣어야 되는데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무슨 개코 같은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토목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주민들은 그게 아니고 30전이라도, 그게 1, 2억밖에 안 듭니다. 사실. 주로 많이 차는 데 있잖아요. 오정대로 밑 최소한도 200m 정도는 한 30전 치면 우리가 수해를 충분히 방지해요. 그러면 충분히 방지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연구를 해주세요. 포괄사업비를 끌어내든지 해서 올해는 멋지게 해봐요. 그리고 두번째로 양수기 아까 박병화 위원님하고는 상반되는 얘긴데 지하에 물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저는 그래요. 지하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60만원 보상해 준다고요. 물은 조금 조금 들어왔다고 한 100㎖, 200㎖ 쏟아지면 왕창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는 데는 사실 덜하다고. 사람이 없는 빈 공간에는 금방 물이 차요. 거의 작년에 침수된 데가 해마다 침수돼요. 또 보상해 달라고 하면 60만원, 90만원 준단 말이야.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장님 계시니까 제가 제의를 하겠는데 물이 계속 스며드는 집이 한 500가구 됩니다. 오정구 관내에. 원종동·성곡동 250가구, 고강동·고강본동이 한 60가구에서 많으면 90가구, 신흥동이 한 100가구 넘어요. 오정동도 그 정도 하고. 그러면 500가구, 600가구 되는데 차라리, 아까 5마력 전기로 뽑는 것 이것 비 왔을 때 기름 넣고 하기도 힘들어요. 아스 되면 2층 전기 꽂으면 금방 나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보조를 좀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 100대 같으면 50% 보조해서 당신네들도 대책을 취해라. 해마다 비왔으니까. 재난관리비로 해가지고 아예 그런 것도 우리 오정구는 미리 필요합니다. 개인에게 막 사주면 나도 사달라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조례를 고치든가 지금이라도 25만원 같으면 15만원 보조해 줄 테니 당신 10만원 내라. 그 책임을 쥐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심을 갖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100대 보급할 것 300대 보급하되 미리 구에서 10만원 보조해 주고 개인이 15만원을 한다든가 해서 구매하라 이런 식으로도 한번 연구해 봄 직하지 않느냐. 그것 100대, 200대, 300대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고민고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고강1동 같은 경우 침수가 37세대예요. 400㎖ 이상 오면 37세대, 누구 집까지도 다 알아요, 제가. 아는데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 20대 있는 양수기 그것도 사실 못 써요. 동 직원들이 가서 5명, 6명 붙이는데 그걸 무슨 수로 감당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예 보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청장님, 좀 발상을 바꿔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우리 위원장님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잘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오정구 출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청장님께서 차를 한 잔이라도 하시면서 의견을 청취했더라면 더욱 유익하게 지역 현안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혁
권병혁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체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덕현 간사 이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20시48분 계속개의
이재영위원장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있게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총 예산요구액은 3527억 2946만 9000원으로 총 60억 2639만 6000원을 삭감하고 3467억 307만 3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예산 1671억 5902만 9000원 중 4억 4524만 2000원을 삭감하여 1667억 1378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예산 594억 4111만원 중 16억 5569만 7000원을 삭감하여 577억 4841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1261억 2933만원 중 39억 2545만 7000원을 삭감하여 1222억 387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덕현 간사님을 비롯한 세 분의 예결위원님들은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4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50분 산회
상택
김상택출석위원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